배낙호 의원 발언

졸업 기간이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원님들 많으실줄 압니다만 우리 본연의 업무가 의원으로서 충실해야 된다는 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혹 특별하고 공식적인 일이 있다면 회기 중에는 빠지실 때 청가서를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지실 때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사무국에 청가서를 내주고 적절하게 조치하신 다음에 공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준호입니다. 저희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더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시책 개발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25만 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지난해 11월 준공하였고 43만 평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민선 4기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책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8228;주거비, 교육급여, 의료비, 생활 안정자금, 정부양곡 할인공급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탈수급을 유도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에도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탈수급자 14명, 취업과 창업자 24명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약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 자립과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650명의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 유지와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했으며 19,000여 명의 노인들에게는 200억 원의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65세이상의 기초수급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지원, 아동&;#8228;청소년 육성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의 노력으로 2011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평가결과 『지역복지사업』분야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과 상사업비 8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말 중앙 일간지에 “79만 원 복지의 함정”보도 내용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 수급자로서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990명 중 45%인 900명 정도가 근로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파악되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근로를 할 경우 수급자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가 보장되도록 정책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살리기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 시작된 25만 평 규모의 1차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1년 11월 준공하여 ㈜KCC 외 8개 업체에 분양완료 하였으며 이미 코오롱생명과학 외 3개 업체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내 변전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280억 원의 사업비를 자체 부담으로 건립 중에 있어 양질의 전력공급과 원활한 기업유치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산업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어려운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70억 6천만 원의 상품권 발행과 평화시장 화장실 및 상인교육관 건립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편의시설 확충, 상인의 경영기법 향상과 의식개혁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상북도의 일자리창출업무, 에너지 절약 평가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청정 녹색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26억 원이 투자되는 직지천 강변공원의 부곡동과 교동을 연결하는 자전거 통행 겸용 친환경 탐방로 공사를 지난 2월 6일 개통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을 가르는 감천의 우수한 생태자연자원을 활용한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과 직지사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2014년이면 시민을 위한 “생태학습공간”, “자전거도로”, “산림욕 공간” 확보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전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활동과 시민의 쓰레기 배출의식을 변화시켜 밝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시내 전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시민들이 제도변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시행 전과 비교하여 보면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59%, 공동주택은 39%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억 2,800만 원의 처리비용 절감과 5,900만 원의 수수료 수입 증가 등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기배출원 오염감축, 온실가스 저감 추진을 적극 시행하여 2011년 경상북도 환경평가에서 경북환경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이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141헥타의 소득조림사업과 2,175헥타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응했으며 대덕면 추량리 산 140-1번지 일원에 국&;#8228;도비 104억 원이 포함된 160억 원의 사업비로 59헥타의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 등이 현재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이면 산림휴양인구 유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악레포츠 공간인 MTB파크 조성과 혁신도시 주변정비사업,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율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개성이 존중되고 누구나 참여가 자유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힘썼습니다. 먼저 경제적 빈곤의 결식아동과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 재가복지대상자 밑반찬 배달, 시민의 사회적 능력개발을 위한 기능&;#8228;취미교실운영, 여성대학운영, 전통예절교육 등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240개 단체에 21,4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긴밀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앞장서 일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지난해 이루어 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기업유치 전략을 구사하면서 알짜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서민이 우대받는 복지시정을 열어가기 위해 서민생활안정에 바탕을 둔 복지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미래비전을 갖춘 김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녹색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개괄적인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함께 하는 복지사회,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해서 4,094가구에 5,910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국민기초 1종, 2종, 국가유공자, 시설보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그리고 기타 해서 7,801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영남정신요양원, 부곡사회복지관, 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푸드센터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희 과의 보훈단체 현황은 12개 단체로서 인원은 12,096명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 평가 결과 지역복지사업 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가지표 5개 시책으로 해서 복지기반조성,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가정복지, 여성복지 분야를 평가를 해서 최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관 및 유공공무원 2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상사업비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거동 불편노인 활동 보조기 및 어려운 가정 지원에 하고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 통합조사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외 20여 종이 됩니다. 복지급여 신청 조사는 총 4,658건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55건,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장애연금 외 17종으로 해서 4,658건에 적합이 3,108건이 되었습니다. 부적합이 1,550건이었습니다.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67% 정도 적합하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변동 관리에는 9,656명이 들어왔는데 인적사항 변동이 1,231명, 전&;#8228;출입, 소득재산, 근로능력, 보장 변동, 상반기 확인 조사를 해서 9,659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 읍&;#8228;면&;#8228;동에 22개소에서 5,200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지원입니다. 이것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콜센터를 이용해서 긴급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월 97만 3천 원,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비 35만 천 원, 장제비 5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총 61가구에 68명을 지원해서 9,475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사업을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나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은 읍&;#8228;면&;#8228;동에서 환경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이것은 김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진입형도 김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근로유지형 99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152명, 251명에 14억 7,276만 9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립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들에게 자립을 지원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금식 목돈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적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5만 원하고 10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근로소득에 의해서 최저생계비의 60%를 초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금도 있고 적립금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하면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 뒤에는 탈수급이 돼야 됩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자립금을 주는 주택구입이나 임대, 창업, 학자금입니다. 월 10만 원 넣으면 탈 때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62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88명, 그래서 2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670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보조 미지원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그리고 가정해체, 경제상실, 기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가정방문을 해서 전문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발굴이 1,348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상자 선정은 1,027명, 이렇게 해서 지원이 873명, 153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단순 연계는 공적 연금 신청에 긴급지원을 해주고 민간자원 연계에는 공동모금회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복합관리에는 방문상담이 590회, 사례가 110회 있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민체감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자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대상자에 7개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선택형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1개와 지역개발형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외 5개 사업을 해서 총 7개 사업으로 2,22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총 4,094세대에 5,910명에게 지원한 내용입니다. 지원기준은 예를 들어서 1인가구에 53만 2,583원이 최저생계비라면 저희들은 현금지급으로 43만 6,044원을 주고 그 다음에 타 지원은 9만 6,539원인데 이 타지원액은 의료급여비나 교육비, 주민세, 전기요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60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 장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1인당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전세입주금 보증금은 1,200만 원으로서 3년 후에 일시 상환을 하고 영구임대아파트는 200만 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자금융자액이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세대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기초 1종&;#8228;2종, 국가유공자, 시설보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타 해서 총 7,801명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의료급여액 20억 8,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7억 4,300, 장애인보장구 구입기 1억 2,700, 건강생활유지비 1억 4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비 7,900만 원,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신청받아서 할인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산 정부 양곡 한 포당 3만 7,080원입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18,500원, 정부 지원이 18,580원입니다. 금년도는 20킬로 한 포에 4만 160원인데 본인 부담이 2만 원, 지원이 2만 160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3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1억 4,300만 원 해서 4억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서 6&;#8228;25전쟁 참전유공자, 베트남참전유공자, 무공&;#8228;보국수훈자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참전명예수당은 월 4만 원 도비 만 원과 시비 3만 원, 사망위로금 15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참전명예수당에 1,126명과 사망 위로금에 51명 해서 1,177명에게 5억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지원대상자가 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8228;25참전유공자는 어차피 65세 이상이고 베트남참전유공자가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2명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참전 유공자 중에 65세 미만도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참전 유공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이나 다같이 베트남을 참전한 유공자인데 65세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질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라면 나이 관계없이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마 이게 도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숫자를 정한 것 같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도비는 만 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8228;군 단위에 따라서 3만 원 해주는 데도 있고 4만 원, 5만 원, 6만 원 지원해 주는 시&;#8228;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서 이게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베트남 참전유공자라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조업체는 총 381개 업체로 대기업 9개소, 중기업 40개소, 소기업 3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총 381개 업체 중에서 30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휴업은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총 9,980명으로 남자종업원이 6,712명, 여자종업원이 3,268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총 378만 9천 평방미터로 10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천산업단지에 288만 평방미터로 42개 업체가 있고 농공단지에 90만 9천 평방미터로 59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연합단체 노동조합이 롯데햄, 유한킴벌리 등 17개 노동조합이 있고 단위노동조합으로는 대한교통 등 8개소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가스업체는 총 118개 업체로서 공급 관리소 1개소, 사업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는 제조가 40, 저장이 8, 판매가 9개소, 충전이 1개소가 되겠고 액화석유가스는 충전이 16, 판매가 34, 집단 공급이 7, 저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8228;전기공사 업체는 총 1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장소가 4개소, 주유소가 87개, 일반 판매업소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 및 대형 상가로는 총 7개소로서 공설시장 감호시장 1개소, 평화&;#8228;황금&;#8228;부곡시장 3개소, 모암동에 중앙상가 1개소, 대형마트는 이마트, 하나로마트 2개소가 되겠습니다. 3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작년 한해 총 25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 가동이 8개 업체고 착공이 10개 업체, 미착공이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용창출은 903명이 되겠습니다. 삼환전자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대건설 등 6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투자기업 해피모니터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9건 처리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저희 시가 기업하기 좋은 전국 10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유치입니다.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24만 3천 평 정도의 용지를 개발해서 사업비 945억 원을 들여서 작년 10월 31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KCC 외 9개 업체를 분양을 했고 남아있는 면적이 3만 7,225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전자부품단지에 4,670평은 대우디스플레이라고 구미에 있는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 자동차업종은 유성, 사이참, 이솔 해서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보류되어있는 면적은 군부대 이전하고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분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다 100% 분양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산업단지내 변전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 변전소를 건립했습니다. 철탑수 60,000KVA 4기를 신설해서 약 240,000KVA를 공급을 하고 예산액은 280억 원 정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 3월달에는 전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공단에 많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1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기업 예우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을 하면서 경영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사업체를 기업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정 대상 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25일에서 6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계양정밀,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천1공장하고 두산전자산업하고 한독, 우림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27일날 선정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선정업체 지원 및 예우는 자랑스러운 김천기업 인증 현판을 부착해 주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 시정소식지에 소개를 해서 기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42쪽 유엔미래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포 송천리 일원에 사업비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사업비 2,72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하고 미건도시개발하고 사업 시행 주체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도 6월달에 김천시하고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하고 미건도시개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도 6월달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15일날 아포읍 송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2011년도 8월달에는 송천리 일원에 26,500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에 유엔미래타운 조성 입안 제안 취하서가 제출되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연구시설 설치 도시관리계획 주민입안 제안이 다시 10월 17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점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안이 됐었으나 11월 28일날 취하서를 제출해서 다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12월 6일날 유엔미래타운에 지원했던 보조금 8억 1,811만 2천 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5일날 시장 대규모점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도시과에 제출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엔미래타운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유는 일단 부지 확보에 토지 보상 과다 요구로 부지를 확보 못했고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운영이 원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해서 당초 유엔미래타운 조성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44쪽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김천시 덕곡동 996-1번지 JM빌딩 2층 사무실에 2009년도 8월 19일날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황실 설치 및 제니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앞서 보고 드린대로 사업비를 반납받게 되었고 지금 유엔미래포럼은 아포읍 대신리에 알지(Algae) 미세조류 연구소라고 건축 허가를 2011년 9월 1일 건축허가를 내서 작년 10월 28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대지면적은 2,992평이고 건물 면적은 2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알지(Algae) 연구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 군부대 이전 및 통합 군부대 유치입니다. 작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2015년 4년간에 걸쳐서 문당동 일원에 약 10만 평에서 12만 평 정도의 군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대하고 120연대하고 상주병력 및 예비군 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도 7월달에 김천시에서 50사단에 부대이전을 요청을 했고 50사단에서는 대신동 당곡마을 일원을 적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50사단 120연대 3대대하고 김천시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이 국방부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1년 9월달에 50사단 공병대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고 창원시와 39사단 간의 부대 이전에 따른 사례를 보기 위해서 창원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군의 군부대 배치 계획이라든지 기부대 양여재산 토지 조서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11년 10월말에 합의각서안, 그러니까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제출기한 연장을 건의해서 올 3월 1일에 제안서를 서로 50사단, 우리 시 제출해서 서로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통합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용역을 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계획이 나오면 중간 계획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올 2월달에 회기 중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3월달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합의각서안, 이것은 제안서입니다. 제안서를 서로 우리 김천시도 제출하고 50사단도 제출해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서로 비교 검토를 해서 하나의 합의각서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합의각서안이 만들어져도 이 부분은 다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부대 양여방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많이 가중될 염려가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 550억 정도 했는데 이 부분도 아직 확정적인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측 요구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제안서가 서로 검토돼서 합의각서안이 만들어지면 체결하기 전에 다시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했습니다. 또 기업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든지 4050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가 이동취업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취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1개 읍&;#8228;면&;#8228;동 해서 311명 8개월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합쳐서 1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10억 9,700만 원 예산으로 209명에 대해서 12개월 했고 고용촉진훈련도 2개 기관 6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 8개 업체 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4050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도 22개 업체에 대해서 57명을 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든지 예비적사회기업을 5개소 육성을 했습니다. 지역형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작년에 한국뚱딴지협회라든지 영농조합법인 휴먼엔푸드를 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대덕 문의리에 있는 신방골 귀농단체를 대상해서 절임배추 가공 공장을 세워서 마을기업을 육성했습니다. 또 취업알선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구인구직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573명에 상담을 해서 취업을 319명 시켰습니다. 또 작년 5월 26일날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우림 외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15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동취업상담창구를 하반기에 매월 넷째 주 목요일날 운영을 해서 203명이 구직 상담을 하고 50명을 채용 확정을 했습니다. 또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위해서 구미1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10명을 훈련을 했습니다. 일자리 기본공시제를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시를 했고 5월 9일에는 세부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종합적인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0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2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비 72억 1,300만 원, 도비 2,300만 원, 시비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적 사회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누리복지재단, 해피쿠키 등 4개소에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27명 인건비하고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로서 홈페이지라든지 브랜드 개발,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휴먼엔푸드하고 뚱딴지협회 2개 업체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누리복지재단 해피쿠키가 고용노동부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작년 11월 28일날 예비적사회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적 사회기업을 발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총 2억 9,800만 원 예산으로 청년 CEO 육성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구미1대학에서 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작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20명을 선발해서 고용 우수 기업이라든지 읍&;#8228;면&;#8228;동 인감대장, 도로명주소사업에 고용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서 12월 10개월간 저희들이 국비, 시비 합쳐서 3억 5,3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김천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김천농협, 김천시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천시노인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라든지 농업인자녀 청년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도농 일자리 수급 실태 조사 분석을 해서 총 170명에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실적은 2011년도 일자리창출 우수 사례로 경상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한국능률협회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 선진화 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에서 우수 시책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올해도 도시취약계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231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천 내용을 보면 9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설 자금으로 새빗켐 외 26개 업체, 추석 자금으로 부영 외 36개 업체, 수시 자금으로 도리신 외 27개 업체 해서 우리가 총 9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355건에 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육성사업입니다. 작년 한해 14개 업체에 대해서 4,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신농 등 경영컨설팅사업에 2개 업체에 2천만 원을 지원했고 카탈로그 제작 지원에 4개 업체에 400만 원, 국제품질인증획득지원사업에 5개 업체에 1,200만 원, 해외지사화 사업에 유니켐 등 2개 업체에 300만 원, 수출보험료 사업에 하이테크노쎌 등 2개 업체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품 경쟁력 제고와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평화시장 화장실 및 상인교육관 신축입니다. 작년 2011년 1월 20일부터 올해 4월달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평화동 평화시장 공용주차장에 지상 2층에 약 100평 규모의 건물을 5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정률이 한 50%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는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으로 해서 63호에 1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LED 조명등 사업을 작년 6월달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스포츠타운에 LED 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응명동에 작년 10월 9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1억 원으로서 개관했습니다.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강의라든지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탁구장, 당구장, 족구장, 풋살장이 있고 약 630회 해서 5천 명이 회원으로 이용을 했고 헬스장은 연인원 620명으로 월평균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대관은 지금까지 66회 했고 취미교실은 섹소폰이라든지 웃음치료사라든지 부동산 재테크 해서 4개 과목에 16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복지향상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민선5기 일자리 창출 대책을 대내외에 공시하여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책임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해서 공시를 하고 지역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점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달에 연말에 민선5기 목표 및 기본계획을 공시했고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5월 9일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10월달에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 심포지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고 또 지역 고용 거버넌스 세미나를 김천 파크호텔에서 작년 12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 지자체로서 한국지역경제학회에서 선정된 바 있고 2011년도 고용노동부 지역 브랜드 일자리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군부대 관계 건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오늘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가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몇 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 하면 몇 단계입니까?

2차산업단지 하고 나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몇 단계라는 말입니까?

3차 정도 되겠습니다.

3단계요? 지금 우리 산업단지는 작년에 2만 3천여 평에 1차로 준공을 했고 2차는 곧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예, 40 몇 개 절차 중에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단지는 총 몇 평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당초 계획은 제가 상세한 것은 조사하지 않았는데 150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0만 평. 그러면 1차는 24만 3천여 평 준공을 했고 2차는 43만여 평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24만 평하고 43만 평 하고 하면 한 65&;#8228;6만 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90만 평 가까이를 3차 산업단지에 넣어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이죠?

계획상,

계획상?

예.

언제까지 마무리하려고 집행부에서 계획를 잡고 있습니까, 3차 산업단지 마무리를?

우리가 2차산업단지 조성도 사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안 맞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2차산업단지가 2013년도말이나 2014년도에 완공되고 나면,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2차산업단지가 2013년도말이나 2014년도초에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아마 3차산업단지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2016년도 정도 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루트의 여론을 듣고 추진을 하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어모부대를 이전시키는데 지금 어모부대를 이전시키면서까지 우리 김천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걸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는 곳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을 시키고 인구유입에 접목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하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가 시민공청회 한번 없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2010년 1월 7일날 부대 이전 대상지를 확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공청회 한번 없이 이렇게 부대 대상지를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있는 대대를 양여를 받고 할 때 군부대 측에 여러 가지 장소를 두세 군데를 적합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군부대에서 문당동 이쪽이 가장 그래도 지리적으로나 뭐로 봐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까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지역, 이런 지역으로 하되 보면 지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서로 50사단하고 저희들하고 제안서가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안서를 받아보면 실질적인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면 아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오면 의회에 사전 설명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든가 또 어떤 전체의 합의된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추진한 내용을 보며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또 2010년 1월 7일날 임의대로 부대 이전지를 확정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아까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일방적인 행정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마녀사냥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일을 성취를 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을 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 작년 6월달에 합의각서안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결됐습니까? 체결해서 지금 국방부에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직 서로 제안서도 안 받은 상태인데 제안서를 받아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각자의 제안서가 검토가 맞다면 다시 국방부에 올라가면 거기에서도 한 3&;#8228;4개월 계속 안 맞을 경우에 조율을 합니다.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서로. 지금까지는 서로 이렇게 해보자, 가격이 이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재정부담이 심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제안서를 서로 받아서 서로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 서로 의견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좋다, 한번 해봐라, 이 상황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서장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합의각서안이 체결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습니다. 합의각서가 서로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각서안이 체결된다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 받아야죠.

그러면 합의각서안 초안은 협의는 됐습니까?

아직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안서를 받아봐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2011년 9월 8일날 50사단 공병대대와 합의각서 초안을 협의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유인이 잘못 된 것입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46쪽에요.

이 말은 합의각서 초안 협의, 이 말은 50사단 저희들이 공병대대에 갔을 때 제가 여기 8월 3일날 왔기 때문에 인사차 방문을 해서 여기서 합의각서 초안이라는 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 글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합의각서 초안을,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이네요?

여기서 합의각서 초안이라는 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합의각서안이 협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 기부대 양여, 이런 것이 합의각서안에 크게 보면 그 안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협의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합의각서안을 초안을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제안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50사단 것도 받고 저희들도 받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봐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합의각서,

준비는 하고 계시죠?

예. 합의각서가 예를 들어서 안이 만들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토의를 해야 됩니다. 토의를 해서 그것은 아마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 해도 한 6&;#8228;7월달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 우리 수요자 필요에 의해서 군부대를 이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잉여재산, 군부대 재산 보다는 우리 기부재산, 지자체 재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 1월달에 한 300억 이상 우리 시가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부서장께서 사실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부서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은 한 500억 이상 우리 김천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550억인데 저희들이 주므로 해서 받는 재산이 있습니다. 양여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하면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열악한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원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정말로 원점에서, 이 군부대가 지금 문당동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 김천시 중심부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이 자리에 있을 때 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년 있으면 다 퇴직하고 다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자치단체를 물려줘야 될 필요성과 의무가 있는데 군부대를 지금 현시점에 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군부대는 전부 외곽지로 다 이전을 시키고 전부 축소시켜서 하는 상태에서 유독 김천이라는 자치단체만 시내 중심부로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정말로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담당이 몇 분입니까?

여섯 사람입니다.

예?

여섯 사람입니다.

근로복지관장님 나오셨어요?

차석이 왔습니다.

예?

근로복지회관장이 한 3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1년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답변준비) 직원이 몇 분 됩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 말입니까?

아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직원이 몇 분 됩니까?

정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

예.

61억을 들여서 1년동안 운영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다고 죽 나와서 보고를 하는 자리에 연가를 냈다 이러면 그것은 의회 입장에서 수긍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3일간 연가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

, 의석에서 - 잘 안 들려요.) 예, 한 3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를 내면 그것은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연가를 내서 담당 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하면 양해를 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투자유치과 보니까 산업단지, 세계기후변화상황실, 군부대 등등 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감호시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는데 감호시장 장옥을 철거해야 되겠죠?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현황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대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크게 마이크 앞에 대고 해주세요. 철거해야 되겠죠?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됐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까? 그러면 공감을 하는 것 같으면 여태까지 추진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추진하려면 문제점이 세입자하고 또 세입자가 없이 권리권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사용료 부과를 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용료를 일원화해서 부과하는 체계가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이주에 따른 보상 문제 등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아직까지 예산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동소무소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 큰 문제는 시에서 추진하세요. 추진하시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투자유치과 담당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거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정말로 오래 됐잖아요?

예.

오래 됐는데 철거도 해야 되고 전기선이나 거기 가면 정말로 우범지대입니다. 그리고 전깃줄도 거미줄 같습니다. 밤으로 가보셨죠?

제가 한 세 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많이 노후화됐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동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예를 들어서 주소 이주를 시켜야 된다면 대상자들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대상자를 올해 확정을 하는 것까지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확정 안 되면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일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상당히 많은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부딪쳐서 사람을 만나서 부딪쳐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바쁘다고 사무실 안에 앉아서 지시만 하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만 의지를 보이지 고개 딱 돌리면 끝입니다. 사실 일이 여태까지 일이 그렇잖아요? 감호시장 내가 4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일에 손에 못 대는 것은 이해는 한다지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몇 년을 저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맞죠? 김천시내에 그렇게 사는 집 어디 있습니까? 산동네도 그 보다 더 잘 살아요,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계획은 향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들 모아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권리권자가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권리권 없는 사람을 빨리 해서 퇴거를 시키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보상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다음에는 철거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때도 본 의원이 몇 번을 오라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몇 번을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와서 몇 세대하고 대화를 같이 했었는데 지금 말로만 어떻고 저떻고 할 것이 아니고 실거주자 와서 부딪쳐보세요, 제발,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두 번을 하든 한 달에 열 번을 하든 부딪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한 번 부딪쳐서, 그것도 작년에 10월말경인가 그때 대화가 한번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없는데 이 문제는 내가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지켜볼게요. 얼마 만큼 투자유치과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의지가 있고 이것 추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김천시에서 달동네 보다도 더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철저히 하셔서 좋은 길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과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저는 이 시간부터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얼만큼 빨리 추진을 하는지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할 수 있게끔,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지켜볼테니까 꼭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성사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감호시장 그쪽의 문제는 더이상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시장님 이하 전집행부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관계는 배낙호 부의장님과 황병학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제안서가 우리 시에 안 왔습니까?

예, 아직,

안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는 뭡니까?

제안서는 군부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이런 구축물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10만 평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5만 평을 해주겠다든지 그런 것을 서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각서는요?

제안서가 어떤 합의를 가기 위한 하나의 검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의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각서안을 서로가 동의하는 합의각서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합의각서를 체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연장을 해놨죠? 3개월 연장 요청해서 연장을 안 해놨습니까?

그것은 서로,

아니, 3개월 연장을 해서 3월 1일까지 연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입니다. 이것은 안을,

그러니까 안도 제안서도 아무것도 없이 합의각서를 3개월 연장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중에서 지금 이야기로는 우리 시의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 이야기로 보면 우리 어모 부대하고 선산 고아부대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 주고 12만 평 부지에다 연대 부대 시설을 다 해달라는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고 이야기가 나도는데 지금 계속 이것을 이것보다 더 큰 문제를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제안서도 내고 합의각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행정 비효율성으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중에 가서 의회라든지 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2009년부터 4년, 5년간 끌었던 것을 또 그때 가서 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군부대에 요구하는 것을 금액 차이를 가지고 많고 적고를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당골 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선산 고아부대하고 현재 어모부대하고 우리 시로 주고 그러면 그것도 평가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12만 평도 평가를 하고 건물 시설하는데도 평가를 해서 협의를 설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이렇게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이제는 열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투명한 행정을. 그렇게 하셔야 되죠. 시민들한테는 이것 지금 어모부대, 고아부대 우리 주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12만 평 부지에 연대 병력을 할 수 있는 부대를 세운다, 그러면 550억 들어간다, 이 정도로 자꾸 시민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확실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짧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차산업단지가 준공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분양된 것을 거의 100% 완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차산업단지 다 분양하면 분양금액이 얼마 됩니까, 총금액이?

저희들이 이것을 총 분양을 했을 때 총금액은 94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지만 총 들어오는 금액은 한 670,

얼마요?

67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한 22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과장님, 어차피 계산 대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 670억 나옵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요. 제일 계산 빠른 사람 한번 이야기해 봐요. 670억이 어떻게 670억이 나오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시설부지 분양하는 데서 한 480억 정도가 나오고 또 근린생활하고 이주자택지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78억 원이 나오고 변전소 부지도 우리가 4억 4,900만 원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 다 얼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보조금 받은 것 30억, 이런 부분을 하면 총 670억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에 오셔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1년 반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감사 보고라든지 주요업무 보고라든지 실적 보고라든지 보고 때마다 수치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5만 평 부지를 1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시비가 국비 45억하고 시비 900억 정도 해서 94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지로 분양할 평수가 17만 평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먹구구 계산으로 30만 원씩이면 17만 평이면 510억입니다. 510억인데 이게 분양 보류가 된 것 만 평 빼면 480억 밖에 안 됩니다. 전에 이야기하면 도비가 80억을 지원받느니 뭘 받느니 하는데 도비 십 원 하나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자꾸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정확히 아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5만 평 해도 산업용지가 17만 평인데 만 평 빼면 16만 평입니다. 16만 평 30만 원씩 하면 480억 밖에 안 됩니다, 시비가 900억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2차 산업단지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과장님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우리 시에서 MOU 체결해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7억 5천을 했습니다. 했고 2010년도에 3억인가 해서 그때 정산을 하고 2010년도에 6,811만 2천 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3억인가 정리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일부 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정산을 해서 그 부분만큼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6,800만 원, 2009년도에 7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억 천만 원,

8억 천만 원 어째서 8억 천만 원 받았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만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총계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7억 5천하고 3억하고 10억 5천 아닙니까?

일부 그때 2억 3천만 원 정도는 돌려받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7억 5천이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7억 5천이 지원되고 2010년도에 3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기후변화상황실에 대해서 의문을 자꾸 제기하니까 도 감사에서 감사를 해서 2억 3천만 원 회수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머지 MOU 체결을 해지하면서 8억 1,800만 원을 회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차피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시에서 MOU 체결한대로 보면 2009년도에 7억 5천, 2010년, 11년, 12년 3년간에 3억씩, 그 이후에는 또 1억씩 지원해주는 MOU 체결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MOU라든지 이런 것 체결하는데 시비 부담하는 것을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시고, 지역일자리 공시제 있습니다. 이게 앞에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고용창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앞뒤 이야기가 잘 안 맞는 것이 일자리창출 목표가 얼마입니까, 3,050개죠?

예.

예?

예.

그런데 실적은 얼마입니까?

4,800.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용률, 이런 것은 놔두고 몇 명이나 취직 시켰어요?

고용률은 64.6%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그것은 놔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 2011년도 고용창출 시킨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다 해서 말입니까?

예, 작년도에 우리 기업유치해서 고용창출시킨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또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650명, 또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를 통해서 1,150명 해서 총 일자리 창출은 4,810개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4,800개를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여기에 고용된 인원이 몇 명이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4/4분기에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2010년도에 고용률이 60.7%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김천시에 총 취업자 수가 6만 8,600명으로 보는데 2011년도 64.6% 되면,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놔두고, 일자리 창출을 4,800개 했기 때문에 4,800 해서 우리가 취직을 시킨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물어보는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시면 자꾸 시간만 가잖아요? 잘 모르겠으면요,

아닙니다. 일자리는 총 3,600개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자리 창출은 4,800개 했는데 취직시킨 사람이 몇 명인가 잘 모르겠으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박광수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과 유엔미래타운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유엔미래타운은 아포 송천리 일원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이 유엔미래타운이 되면 거기로 옮겨가는 것으로,

예?

유엔미래타운도 장기적으로,

그게 아니고 다시 묻겠습니다.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는 사업 주체가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의 대표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건도시개발은 언제 설립된 회사입니까?

미건도시개발 회사 연혁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에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유엔미래포럼한국대표부에서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기 시작할 당시에 미건도시개발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근래에 만들어진 회사입니까?

그 전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시와 유엔미래포럼한국대표부와 유엔미래타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맞죠?

예.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애시당초 처음 계약체결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MOU를 체결했습니까?

2009년 8월부터 해서 2012년 8월,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2009년 8월부터 해서 2012년 8월까지,

그것은 사업을 3년간을 해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을,

사업기간이 그렇고 그러면 2013년 이후에 매년 1억씩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언제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종료 기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료 기간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회사가 존립하고 있는 이상 매년 1억씩 줘야 된다는 얘기, MOU 체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돈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런데 왜 갑자기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던 유엔미래포럼한국대표부에서 우리 시에다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부지 확보를 이 사람들이 토지 과다 보상 요구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여기 하기 전에 좀 변형된 쇼핑몰인가 이런 것을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또 자기들이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취하를 하게 된,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 스스로 우리 시와 양해각서를 맺었던 것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보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MOU 우리가 보조금을 준 이상은 8월까지는 MOU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8월은 언제 8월이에요?

2012년 8월입니다.

2012년 8월까지, 예, 말씀해 보세요.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 목적이 불가능하고 또 자기들이 의도하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있어서도 8월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다면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대충 내용을 알고는 계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우리 김천시와 유엔미래포럼한국대표부가 맺었던 MOU 체결 보다는 더 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맺고 있는 MOU 체결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만 이 양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MOU 체결을 해지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사업자가 자기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좋습니다.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약 10억 이상의 돈을 지급을 했다가 작년도에 도 감사에 의해서 2억 3천만 원을 반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 약 8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반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난번에 세계기후변화상황실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타도 받았고 또 8월달이 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됐든 당초 목적사업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환수 문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환수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2012년 8월까지 MOU 체결 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2012년 8월까지 사업 결과 진척을 확인하고 난 뒤에 돼야만 환수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십니까? 동의합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수가 없는데다 대규모 점포, 맞죠?

예.

이 대규모 점포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규모 점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트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여러 개,

이것은 쇼핑몰이죠, 대형 쇼핑몰. 아울렛 같은 것 이런 것. 이 대형 규모의 점포를 만들려고 하니까 기존 우리 시와 되어있는 MOU를 해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되어있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반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도 입장이 보조금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사업 목적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와 유엔미래포럼한국대표부와 체결한 MOU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법적으로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일방적으로 실컷 매년 4억, 3억, 근 10억의 돈을 지급해 오다가 일방적으로 해지 당했다면 이것 자존심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오히려 너희들 돈 주는 것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 이것 얼마나 우리 시 행정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이게 당초 지원한 보조금에서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좀 한 부분도 있을텐데 저희들이,

어쨌든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엔미래포럼에다 짝사랑 식으로 정말로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MOU 체결을 했다는 이유로 10억 이상의 돈을 지급해 놓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유엔미래포럼과 미건도시개발에서는 더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김천시와 맺었던 MOU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해지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유엔미래포럼과 미건도시개발, 즉 나아가서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시와 어떠한 인연도 없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 업무보고 이외에 추후로 이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은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는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이 부분은 저희 시하고는 일단 계약 관계가 해지됐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저희 부서와 연관이 없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12년 1월 5일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안서가 제출이 되었죠?

예.

여기에 대한 사업 허가를 내주고 안 하고는 행정기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으로서의 처리를 한 뿐이지 우리 시가 어떠한 업무보고나 자료에도 세계기후변화나 유엔미래타운, 유엔미래포럼에 대한 것은 일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예를 들어서 뭐가 제출되었다, 거기에서,

물론 인&;#8228;허가 관계에 대한 서류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제 돈 준 것 다 회수했고 더이상 줄 것 없고 MOU 다 해지됐으니까 더 이상 이로 인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이와 같이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10억 원의 자금을 지급을 해오면서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마지막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심도있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엔미래타운이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고 과거에 유야무야됐던 오로라세트당, 풍력발전소, 지금 진행이 꼭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삼애원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다 완벽한 MOU 체결, 이 문제가 가장 남발한 문제가 어렵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심권으로 군부대 이전 문제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의 의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MOU가 다소 확실한 검토 없이 조금 남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절대 안 범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문제까지 말씀해 주세요.

예?

군부대 이전문제까지 말씀해 주세요.

예. 군부대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지만 시의 부담이 상당한, 아까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550억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상당한 그 이상의 시비가 부담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든지 또 군부대에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일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을 철저를 기해서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가 차례인데 복지위생과가 7개 계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2시 10분 전입니다. 시간상 그렇고 점심 식사를 해야 돼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총 83개소로 장애인 11개소, 노인복지 56개소, 아동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127개로 국&;#8228;공립 5, 법인 9, 민간 43, 가정 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체로는 장애인이 7개 단체에 2,843명, 노인이 1개 단체에 19,890명, 여성이 16개 단체에 14,427명이 됩니다. 장애인 현황은 총 10,299명으로 지체&;#8228;뇌병변이 6,297명, 청각&;#8228;언어가 1,393명, 지적&;#8228;자폐성이 851명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로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486개소, 노인인구는 24,899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가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묘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장이 1개소 있고 또 공설묘지가 5,305기가 있습니다. 금릉공원묘원이 1개소 있는데 묘지가 2만 5천 기로 현재 설치된 것이 3,617개소, 잔여기가 2만 1,383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다문화 및 청소년시설입니다.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김천시청소년지원센터, 김천시청소년문화의 집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8228;성폭력 상담소입니다. 김천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김천성폭력상담소, 아내업어주기운동본부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국적별 이민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총 561명이 있습니다. 중국이 211명, 베트남 245, 캄보디아 36, 필리핀 24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총 3,190개소로 유흥주점이 133, 휴게음식점이 164, 식품소분판매업이 263, 일반음식점이 1,92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총 681개소로 숙박업이 139, 목욕장업이 19, 미용업이 316, 이용업이 89, 세탁업이 7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이 1,480명에 20억 3,300만 원, 장애인수당이 1,536명에 5억 4,800만 원, 장애아동 수당 지급이 110명에 1억 5,6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450명 1억 2,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장애인시설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첫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심리, 언어, 물리, 작업치료, 직업훈련, 정보화교육, 봉사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9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전체 4개소가 됩니다. 성요셉마을, 늘사랑의 집, 애훈장애인복지시설, 즐거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증장애인 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지원은 지난 년도에 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적&;#8228;자폐성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훈련 교육 등이 됩니다. 작년에 지원한 것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500만 원, 그 다음에 77쪽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2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2개소에 1억 1,700만 원이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센터 운영입니다. 5개 단체 6개 사업 해서 작년에 3억 3,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78쪽 장애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작년에 72명에 이것은 9개월 근무하는데 읍&;#8228;면&;#8228;동에 근무하는데 주로 환경미화에 노인들 장애인들 근무하는 것인데 월 20만 5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 44시간 근무합니다.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 17명에 1년간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월 85만 5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학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업비 900만 원으로 겨울방학 2주, 여름방학 2주 해서 총 4주간에 걸쳐서 중&;#8228;고등학생 장애학생 30명에 대해서 기초학습지도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0월 25일날 문경새재에 하루 갔다 온 것입니다. 55명 해서 주관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관공서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으로 시 보건소하고 증산면하고 지좌동에 점자블록, 화장실, 장애인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484개소에 5억 8,800만 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484개소에 3억 7,5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480개소에 7억 1,400만 원,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제품 지원에 480개소에 3억 3,400만 원, 작년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21개소에 3억이 소요됐습니다. 신축이 2개소에 1억 2천만 원, 보수가 19개소에 1억 8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수행기관은 4개소에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읍&;#8228;면&;#8228;동하고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또 김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등 4개 기관에서 수행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환경개선사업, 노인돌봄사업, 강사파견사업, 공공질서 계도사업, 문화재 지킴이사업, 영농사업, 편의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으로는 646명에 11억 9,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노인들이 주3일 근무해 왔고 연간 7개월 근무합니다. 만근 시에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쪽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총 3억 9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평생교육 지원사업, 취미 여가 지원사업, 고용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 그 다음에 정서생활지원, 여기 보면 상담, 사례관리사, 노인돌보미, 기본 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에 지원한 것이 작년에 3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보면 노인지회 및 분회 운영에 5,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에 1,1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6,800만 원, 노인체육대회 및 위안공연에 5,5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800만 원, 노인가요교실 운영에 600만 원, 게이트볼 운영에 1,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노후생활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작년에 19,180명에 이것은 월 나가는 인원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의 한 77% 됩니다.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월 2만 원에서 9만 1,200원 사이이고 부부는 월 4만 원에서 14만 5,9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급실적은 20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의료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급여종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시설 쪽으로 돈을 주고 또 시설에 입소 못하고 집에서 요양하는 사람은 재가 쪽으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명에 전체 25억 7,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 및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내에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 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은 급식소에는 월&;#8228;수&;#8228;목&;#8228;금 해서 야고버의 집 이틀, 공양방 이틀, 이렇게 현재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450명 이용을 하고 있고 도시락은 일요일 빼고 주 6일 공급하는데 1일 55명 도시락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실적이 3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84쪽이 됩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보장체계 구축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되겠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인원은 1,150명으로 작년에 6억 3,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8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작년에 직지사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시설 증축을 했습니다. 또 시설 개&;#8228;보수한 데는 무료급식소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 2개소하고 장비보강에는 직지사 노인요양원에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직지사 노인요양원에는 증축을 1,135평방미터를 했고 공양방은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1,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야고버의 집은 화장실 보수 해서 2,900만 원이 소요됐고 직지사 노인요양원에 각종 물리치료장비, 운동기구, 간호진료장비, 생활보조장비로 해서 2억이 소요됐습니다. 86쪽 장사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11년도에 실적이 전부 2,105건에 수수료가 4억 7,310만 원 세입을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직지사 문화재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에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2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한국어 교육에 44가정, 또 부모교육에 40가정, 자녀생활지원에 20가정, 총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부모 초청사업에 5가정에 해서 친정방문에 4가족 16명, 부모초청이 1가족 2명 해서 1,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통&;#8228;번역 사업입니다. 중국어 244회, 베트남어 463회, 사업비는 2,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우리말공부방 사업, 또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해서 1억 1,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김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그 다음에 가족돌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연계사업은 214가정에 전체 223명에 8,581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 창출에 아이돌보미 해서 33명을 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에 209명 해서 1억 6,800만 원이 지원됐고 또 월동연료비로 199가구에 7,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은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6월에서 11월 사이에 합니다. 총 6회를 했는데 3천 명 정도 작년에 참여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공연 및 체험마당 운영, 또 동아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및 문화탐방 실시입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개 강좌 해서 9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테마별 강좌는 3회 해서 160명이 참여를 했고 관내 문화탐방은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관내 초&;#8228;중&;#8228;고 동아리 12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0쪽 영&;#8228;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어린이집 127개소 3,386명 어린이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방법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에 같으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계좌로 입금해서 어린이집에 바로 줬는데 지금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가서 자기 아이사랑카드 가지고 직접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더 제고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 영&;#8228;유아 보육료 지원에 71억 9,600만 원, 이것은 2,790명이 됩니다. 또 기본보육료 지원에 53억 4,7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9,900만 원, 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이것은 어린이집에 안 가는 어린이들입니다. 여기에 7억 2,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91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 현황입니다. 이것은 보호자가 없거나 또 보호자로부터 이탈, 방임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이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수는 222명, 또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가 있는데 이용하는 아동은 270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지원내용은 인건비하고 기능교육비, 수학여행비, 심성관리비 등 해서 작년에 3개소에 29억 7,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13개 지역아동센터에는 이것은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아동급식비 해서 4억 5,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CCTV 설치로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부곡택지1지구, 매목공원, 교동택지 2호공원, 모암어린이공원 해서 작년에 사업비 8,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드림가족 행복교실입니다. 이것은 100%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은 신체건강 교육교실 운영에 3개 과목에 2,820명이 참여를 했고 의료기관 연계 정신건강 및 자녀 신체발달 양육교육에 1,660명이 참여를 했고 또 기초학습 배양 드림스타트 방과후 교실 운영에 10종에 7,200명이 참여를 했고 자녀 학습지도 및 환경조성 교육에 4과목 1,9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서행동 교육 교실에 있어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각종 폭력예방 교육에 10회에 500명이 참여했고 자녀진로지도 및 모자 애착증진 양육 교육에 48회에 3,600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94쪽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추진입니다. 부곡맛고을상가 내에 원스푸드 특화거리를 작년에 시범거리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수 실천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음식물 싸주기 용기 외 6종 해서 2,800만 원이 소요됐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19개소에 1,3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지원이 26개소에 499만 5천 원, 또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이 작년에 2회 실시했습니다. 전주하고 서울 2회 갔다 왔습니다. 경북식품박람회에 작년에 참가했습니다. 포항에서 했는데 관내 식품제조업체하고 지례흑돼지, 김천대학, 또 향토음식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은 2회에 걸쳐서 14개소를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35회에 179개소가 아름다운화장실로 선정돼 있습니다. 제6회 전국녹색화장실 작품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6개 분야에 했고 65명을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3,631개소에 해서 51회 실시했고 식중독 예방활동 교육에 있어서 수거검사를 270회,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설치를 34개소 설치했고 또 홍보 및 위생교육을 홍보전단지를 2천 매 배부를 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저희들이 34개교에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안전전담관리 운영을 6명 어머니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을 47명 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99쪽이 되겠습니다. 효행장려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상 우리 시관내에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하는 4대 이상의 가정입니다. 지급기준은 가구당 연간 50만 원입니다. 지급 방법은 5월인 가정의달에 2분의 1인 25만 원을 지급하고 또 10월에 경로의 달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적은 1,37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5월달에 25가구, 10월달에 30가구가 지원됐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우리 환경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올 한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수는 수습을 포함해서 총 72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 집게차, 노면청소차 등을 포함해서 총 18대이고 관리시설로서는 개령쓰레기매립장과 대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응명동에 재활용선별장 및 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광동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으며 공해배출시설로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12개소,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총 247개소로 총 259개 업체이며 유독물 취급업소 27개소, 지하수가 18,572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 202개소, 하천 및 저수지 관리 14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탐방로 보도교 가설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위치는 직지천 강변공원 인근 부곡동과 교동을 연결하는 보도교이며 공사 기간은 2010년도 11월 1일부터 2011년도 12월 21일까지였으며 사업비는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공사비 25억 4,800만 원으로서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길이가 126미터, 폭이 4미터, 또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고 경관조명 전기공사가 지난 1월에 완공됨에 따라 2월 6일 준공식 없이 개통을 하였습니다. 보도교가 준공됨에 따라 강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로 저탄소 녹생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좌동에서 아포읍 일원까지 계획돼 있으나 혁신도시에서 감천에 이르는 지방하천인 율곡천에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120억 원으로서 사업량은 1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노후교량 개체, 하천정비, 자전거도로 개설, 생태관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후 교량인 농남교 개체공사를 시행하여 오는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하천인 율곡천의 호안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백수문학관 뒤쪽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8228;도비를 포함해서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선인장 온실,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1년도 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고 2011년도 7월에는 대항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와 경상북도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2011년도 12월 16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지난 1월 16일에 하였으며 2012년도 4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광동 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국&;#8228;도비 54억을 포함해서 총 62억 6천만 원이며 시설용량은 1일 40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부와의 협의를 위해 지난해 9월에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현재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설계를 재개하여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청정하게 보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중소형 가축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천, 직지천 및 소하천 수계별 비점오염원 조사 및 저감방안을 모색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오염 증가에 따라 오염총량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오는 6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수계별 비점오염원 실태조사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을 도출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요일 및 시간을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시행일자는 2011년도 3월 1일이며 배출시간은 20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18시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재활용품 배출일도 매주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와 홍보 안내문 제작 및 배부, 홍보 테이프 제작 및 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활용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배출시간 및 배출요일 변경으로 탄력적인 수거체계 구축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추진내용은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의 제도 개선입니다. 시행지역은 동지역과 아포읍, 대항면, 어모면 소재지의 단독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부과 형태는 당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납부필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거점수거용기 거리 비치에 따라 불법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였고 불법 투기에 따른 처리 수수료 징수율 저조와 저저분한 수거 용기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를 개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2011년도 3월 1일 시행하였으며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한 60% 이상 감소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수수료 수입 증대와 도시미관 향상 등 많은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제 시행 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800세대이며 시행시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수수료는 킬로그램당 35원으로 하고 사업비는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5천 포함해서 총 7억 5천으로서 지난 연말까지 공동주택에 총 331대의 장비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원천적인 감소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음식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등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 시스템 구축 실적입니다. 폐가전, 폐가구류 등 대형 폐기물 처리시에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예약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전화 접수 시스템의 체계는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면 평일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예약을 하고 수거팀이 현장 방문 수거하는 방법이다 보니 접수시간이 제한적이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접수 시스템은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면 인터넷으로 민원인이 주&;#8228;야간 구분 없이 상시 예약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실 운영 실적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체험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심어주고 환경보존 실천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에서 환경기초시설 현황과 물 절약 운동에 대한 홍보 동영상 상영, 환경사업소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등의 시설 견학 등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추진 횟수는 초등학교 학생 3회, 유치원 21회 등 총 24회에 4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과 홍보 실적입니다. 대기오염도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활용하여 월1회 오염도를 분석하는데 측정 항목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이며 수질오염도는 직지사천 2개 지점, 감천에 4개 지점과 약수터 3개소 수질분석을 분기 1회 총 4회를 실시하였고 측정 항목은 하천수는 BOD 외 4개 항목과 약수터는 일반세균 외 6개 항목을 측정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업장 및 기타오염물질 관리사항은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전지도 11개소, 검찰청, 환경청 등 유관 기관 합동단속 2회,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분기 1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54회, 기타 민원발생 사업장 상시 순찰 등을 실시하여 환경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상업시설 등 비산업분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동참 유도를 위한 탄소 포인트제 확대 시행 실적입니다. 기간은 2011년도 1년동안이며 대상은 가정의 세대주 및 상업시설의 소유주가 되겠으며 가입대상은 2,975세대로서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에서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975세대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하였으며 온실가스 줄이기 분위기 확산과 환경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 닥터제 운영 실적입니다. 전문기술력 부족으로 환경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진단, 공정 개선 등의 무료 기술지원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술인력은 민간 전문인력 10명으로 구성하여 수질분야 8개 업체, 대기 4개 업체 등 해동무역(주) 외 11개 업체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였고 주요 지원내용으로서는 폐수, 대기방지시설 운영&;#8228;가동 방법과 각종 운영일지와 대장관리 상태 등이 되겠으며 영세 사업자의 자율적 환경개선 의지 함양과 환경오염 사고 사전 예방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활동 추진 실적입니다. 시행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1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주민, 자연보호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유원지, 하천, 계곡, 다중집합장소, 농촌마을 야산 등 취약지에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9회 실시로 3만 2,367명이 참여하여 2,100여 톤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환경보호의 소중함 인식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환경지킴이활동 전개 실적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 요령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환경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3개반 6명으로 연중 운영하여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하여 불법투기 취약지역 감시 활동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등을 실시하여 269회의 단속 실적으로 110건 840만 4천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 유도와 시민들의 준법의식 고취, 시가지 환경오염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지난 한해 1년동안 일반적인 업무 외에 각종 허가, 신고, 등록 등 민원업무 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외 6개 업무에 총 100건의 허가업무를 처리하였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포함한 15개 민원업무에 대하여 3,127건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유독물 영업 변경 등록 의무 등 23건을 처리하는 등 총 3,29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기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전화&;#8228;인터넷으로 제기한 생활민원 처리 체계는 상시 가동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환경민원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우수와 경상북도의 예산절감 사례 발표에 따른 도지사상과 환경업무 전반에 평가하여 시상하는 경북환경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의원님들께서 환경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관리과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2012년도에도 각종 환경업무를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환경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줄부터 할까요.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120억이 잡혀있는데 공사기간이 2009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천 주변에 지좌동에 있는 사람들로는 이게 탐방로가 개설이 되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도로를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결국은 12년도에 한 3년 흐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보면 그 중에서 남면 율곡천에 다리 하나 놓는 게 18억 8천만 원 들어가서 하고 또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13억이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천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부터 감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하고 총길이가 3.8킬로거든요.

예.

그것을 정비를 작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좌동에 주민들은 이 탐방로가 2009년도부터 한다고 예산 서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예, 사실 그게 당초에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원래 광특사업으로서 목적이 국가하천인 감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정비를 하려면 국가하천 관리기관인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거친 결과에 따르면 마스터플랜이 2011년도말까지 국토관리청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업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일단 지난 연말에 마스터플랜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하천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일단 전화로 하고 다음주에 한번 내려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마스터플랜에 감천에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있답니다. 되어있는데 그 시행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시기고 이래서 정확한 것은 다음주에 제가 한번 직접 부산지방관리청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만일에 우리가 내년이라도 국비를 얻어서 광특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토관리청에 양해를 해서 우리가 먼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람에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예산이 120억 서있다는 것만 홍보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해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4대강 사업을 관련해서 지천 하천정비하는 것에 대한 3,700억 정도, 조금 틀리지만,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이 나왔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좌지구 2.2킬로인가 하고 대광지구하고 해서 총계가 한 3.8킬로 정도를 도심지역부터 우선 정비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설계가 끝나고 올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는 위에 한신아파트 있는 데서 대홍맨션 있는 데까지 3.8킬로를 국토관리청에 하더라도 탐방로 예산이 서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아포까지는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율곡천 정비하는데 사업예산이 저희들 설계상에 한 46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인게. 그래서 그것을 우선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그게 다음 단계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하천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국토관리청에서 이 3.8킬로는 사업을 하지만 그 밑에서부터 아포까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

예,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할 때는 떠들썩하게 해놓고 자전거도로, 생태관찰도로, 산책로, 이런 것 한다고 해서 2009년부터 14년까지 120억 예산이 서있다 해놓고 3년, 4년 돼도 까딱도 안 하니까 궁금해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중간중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위에 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외의 것도 협의를 좀 하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114쪽에 가축분뇨공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축산인들이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 과정이 참말로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참말 좋은 사업이고 또 환경사업소 내에서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모든 여건이나 모든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 내에서 하는 것은 돈분이나 우분이나 계분이나 전부 취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처리하는 것은 돈분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분이라든가 계분은 저희들은 이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인물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돈분만 하게 되면 하루 40톤인데, 그죠?

예.

40톤을 하게 되면 몇 포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돈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일 한 12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 98개 양돈농가에. 나머지는 자가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분뇨처리가 시설이 있습니다, 일 70톤. 그게 현재 들어오는 것이 일 40톤 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필요한 것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퇴비화 하는게 목적인데 이게 저희들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협의하는 사항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에서는 가축분을 가져와서 퇴비를 40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양돈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축분은 우리가 가져오려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 보다 밑에 깔려있는 부유물질 농도가 높은 한 6만 원에서 8만 원씩 지원되는 뻑뻑한 변을 처리해 달라, 지금 현재는 그게 처리가 안 되거든요. 분뇨만 처리하는데 그것을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시설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그저께 제가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의 절충 단계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서 하게 되면 모든 여건이나 다 좋은데 제가 왜 이것을 묻나 하면 여기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포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이게 또 우분공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농식품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래가지고 서로간에 나중에 이권을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 혹시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서 한 데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되죠?

예, 목적에 반하면 사업 예산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아포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40톤인데 아포농협에는 1일 56톤 정도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는 우분하고 왕겨하고 톱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종류가 저희들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지금 처리하는 것은 돈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상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겹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아무래도 문제가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아포 같은 경우에는 돈 35억이고 여기는 63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포가 생산을 더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네?

예, 그런데 이게 처리시설에 따라서 설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톤당 처리하는데 한 4천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내에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악취입니다. 악취가 나면 시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서 환경사업소에 설치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부처간에 협의가 안 되면 어쨌든 우리 시비 보조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서 하는 것도 시비가 보조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시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협조를 잘 해서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숲가꾸기사업 2,175헥타에 21억 1,400만 원, 조림사업 141헥타에 2,830만 원, 임도 신설 3.15킬로미터와 구조개량 1킬로미터에 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8쪽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은 상시고용인원 42명, 연인원 6,300명을 3억 3,132만 원의 인건비를 투입, 주요 도로변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의 산림을 정비하였으며 산림소득사업은 표고재배시설 3개소,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8개소 등 총 6개 사업 66개소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산불방지대책은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유급감시원 121명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시상제 및 무인방송시설을 활용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진화대 40명과 고압동력 펌프 등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산림보호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경관 보존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130헥타를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기동단속반 운영 및 수목 이식 71건을 검경하였으며 불법 산림 피해 단속은 산림훼손이 15건, 무단벌채 5건, 산불 6건으로 총 26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은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목책기를 28명에게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 보상은 37명에게 1,7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 방지단 1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사업으로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대덕면 추량리 시유림 59헥타에 총 160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관리사무소, 숲속휴양관 기반시설은 완료하고 숲속의 집, 힐하우스, 수련관 등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약 70%입니다. 또 혁신도시 주변 정비사업은 남면 운남리 운남산에서 오봉저수지로 이어지는 등산로 개설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6.5킬로미터는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전망데크 및 산벚나무 군락지 등을 조성해서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개소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4,900만 원이며 대덕면 덕산리 온배미마을은 지난해 11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증산면 평촌리는 2012년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MTB파크 조성사업은 봉산면 인의리 시유림 일원에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MTB 코스하고 진입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기존 임도와의 연계노선 등을 조성하여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그리고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은 파천리 일원에 시유림에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고성산 도시숲 조성사업은 부곡동 산 53-1번지 국유림에 2015년까지 전망데크, 전망대, 생태체험로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유지 관리는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 4.2킬로미터와 고성산 등산로 정비 2.5킬로미터 등 총 6건에 등산로 조성 및 정비에 4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녹색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시행하는 민간지원사업으로 문당동 효동어린이집에 6천만 원의 사업으로 자연석 및 잔디심기 189평방미터, 등의자 외 4종, 소나무 등 2,760여 주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가로수 전정 2천 본, 가로수 이식 200본, 가로수 돌출뿌리정비 300본 등에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응명동 공단 내에 있는 양묘장에 이팝나무 외 1종 510본을 식재하였고 대항면 향천리 보호수 쉼터조성사업은 자연석 쌓기, 잔디블럭포장, 파고라 설치 등 목재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147쪽 마을 노거수 유지 관리 사업은 감문면 은림리 느티나무 외 6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읍&;#8228;면&;#8228;동 쉼터 정비사업은 양천동 버드나무 쉼터 외 16개소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 도색 및 교체를 하였고 보호수 정비사업은 관내 보호수 63본에 대해서 엽순 제거, 병해충 방제 및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48쪽 시가지 조경지 관리는 화단분리대, 수벽 등 총 137개소 24헥타 98킬로미터에 대해서 제초작업, 피해목 보식, 조형 소나무 전정 및 비배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공원관리업무 실적은 노후 어린이공원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남산루 정비공사는 지붕보수를 완료하고 단청공사는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는 직지문화공원 외 1개소에 분수대 정비 및 녹조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공원 조경지 관리는 총 47개소에 조경수 전정, 야생화 보식, 제초작업 및 비배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는 화장실, 파고라, 정자,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 보수를 하였으며 주요 경관시설 유지 관리는 12개소의 분수 및 폭포에 대하여 모터, 양수펌프, 수중등 등 전기제어시설 등을 교체, 정비하였으며 항도빌라 뒤 자산공원에 팔각정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특수시책입니다. 김천호두 명품 브랜드화 추진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특허청과 협력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량 호두나무 11개체에 대한 과실의 형질, 크기, 무게 등 16개 특성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우량 3개 품종을 선발, 대항면 향천리에 있는 시범포 조성을 위해서 접목묘와 실생묘 및 움을 저장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십 년간 지켜온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산불방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 산불감시원이 12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우선 산불감시원이 1인 일당이 얼마죠?

지상감시원은 작년에 3만 6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랐고 또 망대 감시원은 3만 8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천 원 차이 나죠?

예.

전문예방진화대는 어떻습니까?

전문예방진화대는 4만 원으로 감시원보다는 좀 비쌉니다.

감시원보다 비싸죠?

예.

이 관계 때문에 얼마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보셨습니까?

예.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감시원은 예방을 위주로 하고 진화대원은 주로 끄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불을 끄는 것을 위주로 한다?

예.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여건에 따라,

기상여건에 따라 다르고?

예.

전문예방진화대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눈비가 온다든지 발생 위험이 없을 때는 위험 있을 때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위험 수위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앙부서로부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당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전문 진화대원에 대해서는.

전문진화대원도 일반 우리 시민 중에 모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 몇 명 있습니까?

본청에 20명, 지례에 20명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분은 본청과 가까운 지역을 커버하고 이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 산불예방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봄철에서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월달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1월달에는,

왜 안합니까?

기상적인 여건에 따라 눈도 오고 산불위험이 적다고 판단해서 통상 기상여건을 감안해서 1월 중순 아니면 2월초부터 시행합니다.

2월초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날씨가 계속 가물어서 풀로 가동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월달에는 안 한다, 그러면 1월달에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1월달에도 진화 인력은 가동을 합니다, 진화대는.

진화인력은 가동을 하면 진화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났을 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불 끄러 가는 거잖아요?

예.

산불 감시원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지않습니까?

예.

여기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불예방기간 동안에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이 읍&;#8228;면&;#8228;동으로 배치가 되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죠?

예.

거의 전공무원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주말이라든지 건조주의보라든지 기상 여건을 감안해서 동원이 되고 평상시에는 안 나갑니다.

평상시에 안 나갑니까?

예.

전혀 평일에는 안 나갑니까?

예.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예산은 국&;#8228;도비에 따라서 시비가 반영돼야 됩니까, 아니면 시비가 별도로 더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까?

별도로 더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121명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야 인원이 많을수록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타 시&;#8228;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인원은 적정 수준에 와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불감시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일당이 아까 3만 8천 원으로 2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추운 겨울에 활동하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면서 제대로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래서 올해 한 4천 원 정도 올릴 것을 처음에 건의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한꺼번에는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작년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2년만에 2천 원이 올랐고 특히 망대 감시탑에 올라가는 분들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 밑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는 분들은 이웃 주민들도 만날 수 있고 괜찮은데 망대에 있는 분들 한번 올라가면 하루 종일 혼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수당이 2천 원 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어느 정도 수당이 현실화가 된다면, 크게는 많이 욕심대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분들도 보다 더 큰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협조와 또 복지관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센터 현황입니다. 우리 복지관 산하 관련 단체는 4개 단체로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법인에 위탁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록을 240개 단체에 21,657명을 등록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플래너 1명을 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 직업상담원 1명, 취업설계사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일반직 직원과 소장으로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차량 현황과 단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실적에 대한 총괄은 유인물로 봐주시고 166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저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 배달사업 추진은 노는 토요일에 결식 아동에게 제공되는 사업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이&;#8228;미용 서비스 제공은 관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이&;#8228;미용 봉사를 하였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이 수혜를 받았고 미용봉사단의 자원봉사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재가복지 대상자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약자, 거동 불편자 등 스스로 반찬을 조리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1회 1주일동안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의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재가복지 대상자 가사서비스 제공도 이러한 분들에게 자원봉사 재가복지 서비스 봉사자를 모집해서 집안의 청소나 말벗, 식사 보조 등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시민능력계발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실적 총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봐주시고 그에 대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김천시민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연3기로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1년 과정이고, 기능이 숙련이 필요한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과목은 36개 과목으로 기능반 16개, 취미 20개 반으로 해서 수강인원이 연인원 2,841명이 수강을 추진 실적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28기 김천시 여성대학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9월에서 11월까지 주2회로 1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수강인원은 200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수료 실적이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사회복지, 일반교양, 법률, 건강, 경제, 예절, 자녀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생활에 필요한 교양강좌와 체험학습으로 시민에게 부응하는 사업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70쪽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추진도 이동복지관 운영을 희망하는 읍&;#8228;면&;#8228;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신청하고 읍&;#8228;면&;#8228;동 실정에 따라서 3월에서 12월 기간 중에 자유롭게 실시를 하였고 장소는 5개 읍&;#8228;면&;#8228;동에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과목은 여기 유인된 과목 외에도 실정에 맞게 자율로 적이 조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해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읍&;#8228;면 지역의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복지관 체험교실 운영은 하계 방학 중에 초등학생을 둔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운영내용은 생활예절교육에 대한 실습, 그러니까 체험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과 김천역사에 대한 문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교육이 되었고 우리 문화를 계승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전통예절 특별강좌 추진은 우리 전통에 대한 관혼상제와 또 배례법, 생활예절 등에 대한 특별강좌를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문화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소외지역 복지관 테마교육도 7개소에 실시를 하였고 또 소외지역에 대한 편차를 줄여서 시민에게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그 실정에 맞게 적이 조정해서 요가나 웃음치료나 가요교실, 주로 가요교실, 요가, 웃음치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총괄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국&;#8228;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성 일자리 제공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통해서 취&;#8228;창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서 새일센터에 구인을 등록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과 조건에 맞는 기업체에 지원되는 인턴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61명으로 여성인턴이 58명이고 결혼이민여성이 3명으로 인턴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국&;#8228;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추진도 관내 거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과목은 4과목으로 이것도 새일센터 본부 지침에 의거해서 과목은 선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지도사나 두피관리사, 사무관리, 밑반찬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수강인원은 98명을 이수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이 과정도 지침에 있는 기업맞춤형 과목입니다. 골프캐디하고 봉제, 리폼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은 44명으로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지원 서비스도 40세대를 대상으로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로서 산업단지에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여성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계절 반찬을 전달하여 가사노동으로 인한 부담을 직장에 다니는 기업체에 다니는 일하는 워킹맘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도 1,200만 원으로서 국&;#8228;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워킹맘 세대, 엄마가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를 둔 가정이 되겠습니다.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하는 어머니와 가족에게 가족캠프를 운영하여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가족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통체험과 가족화합활동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인을 등록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친화기업 협약식 10건을 했었고 환경개선 자금지원을 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이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성격 검사를 통한 자신의 이해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또 모의 면접을 통해서 취업에 대비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실적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77쪽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순회교육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적은 5개 교실을 운영하여서 참여인원은 300여 명의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은 과정은 사물놀이, 수채화, 탁구교실, 통기타 교실을 운영하였는데 이 내용은 분야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이론과 실기 교육을 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학습동아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도 7월, 8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목당 8회 정도로 실시를 하였는데 과정은 2개 과정을 했습니다. 최신 유행 메이크업 강좌와 남성 요리강좌를 실시하였는데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하고 보강해서 내년에 시민에게 부응하는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9월에서 12월 중에 총 16회로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위탁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대학교에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바리스타 전문가 양성 과정도 공모 신청해서 국비사업으로 실시한 과정으로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커피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한 교육으로 취&;#8228;창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79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총괄입니다. 이 총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80쪽 세부추진사업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240개 단체에 2만 1,400여 명이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합해서 12회로 1,850명이 참여를 하였고 1회 이상 활동 봉사자 수는 6천여 명이 1회 이상 참여를 해서 활동 연인원은 3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이것은 가입인원은 등록 자원봉사자 중에서 8천여 명이 가입을 하였고 내용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이 되는, 또 혹시 상해에 대비하는 보험가입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 운영입니다. 우선 3개동 주민센터를 시범 실시를 작년에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등록도 많이 증가가 돼서 도에서 활동 실적에 1위를 차지해서 작년에 우리 김천시가 자원봉사 운영에 우수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원봉사자 35명을 3개 동에 배치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실시하고 신규 등록 자원봉사 관리도 하고 수요처 발굴에 대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거점센터로 역할을 100%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1쪽입니다. 김천사랑 가족봉사단 운영도 운영 인원이 50명으로 14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적은 9회로서 김천시자원봉사 수요기관을 순회 봉사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춤형 영역별 자원봉사활동과 체험활동도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김천 우리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캠페인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활동인원은 468명으로 참여자가 대부분 학생, 직장인으로 구성된 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7회로 주로 놀토를 이용해서 주로 환경정화활동에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천시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우수봉사자 표창을 비롯해서 교육도 하고 사기앙양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182입니다. 김천시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도 도단위 자원봉사대회와 병행해서 시민의 많은 참여도 있었고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했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실적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