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재석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화성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 관련 질의ㆍ응답 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추진업무 관련 질의ㆍ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참고인 신청은 안 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일정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세병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법률적, 유권적 해석을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2010년 6월 6일 화성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사항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화성도시공사에서 화성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화성도시공사에 승인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 자료인데 박세병 과장님 알고 있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내용 전체는 파악 못했지만 그런 과정은.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의구점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도시공사로 보내는 이것은 전자문서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전자문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것은 도시공사로 갔을 것입니다. 한 장만 보내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다음에 내부결재 문서가 있습니다. 내부결재 문서에 첫 번째 화성도시공사 제4회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검토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총 십 몇 쪽인데요. 첫째 쪽에는 보증기간 5년 해서 대결로 최형근 전부시장님이셨죠? 이분이 최종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데 의결사항 승인 요구 안건 해서 “가” SPC출자안, “나” 사업부지 매각안, 이렇게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통보한 문건을 보면 세 번째 “다”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채무보증 행위를 해 준 건이기 때문에, “다”가 대출금 만기일 미상환에 따른 채권매입, 즉 화성도시공사가 SPC에 채무보증 행위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승인검토 하고 이것은 “가”, “나” 밖에 없고 “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장을 보면 의결사항 승인검토 해서 쭉 보면 채무보증 행위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계약 건은 아니지만 승인을 해줌으로써 한라하이컨소시엄과 총사업비 1,50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의 계약을 하기 위한 승인조건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십 몇 쪽이 되니까 사이에 “간인을 찍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간인에 대해서 박세병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인에 대해서만,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간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말씀드리면 간인은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 문서의 앞장과 뒷장간 서로 상호 연결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인을 찍어야 되는 대상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2년 1월 22일 법률명이 바뀌면서 새롭게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간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관련된 규정 제19조 보면 대상문서는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관계나 법률 관계의 증명에 관계 되는 문서, 그리고 세 번째는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된 문서, 그래서 저희가 간인을 찍을 때는 저희 직인에 의해서 간인을 찍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인허가 허가증에 관련된 부관, 즉 조건이 같이 가야 되는 문서, 그다음에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 그런 데는 간인을 찍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계획된 문서 이런 부분은 직인을 간인하는 제도는 지금 현재 생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간인을 찍어야 될 경우는 딱 세 가지인데 금방 박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문서의 순서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 그다음에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증명되는 문서, 그다음에 허가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찍어야 되고 그 이외의 것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저희 과거법,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에 보면 그런 것이 명백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시 하는 부분은 직인으로 간인을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예전에 사무관리 규정은 대통령령이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도 똑같은 대통령령인데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반드시 간인을 해야 되는데 간인을 불가피한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 수집을······.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반드시 간인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것 좀 가져다 드리세요. 한번 보시고요. 이 문건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몇 번째 항에 포함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견해로는요. 지금 맨 앞장에 있는 이 공문만이 효력의 문서고요. 뒤에 있는 문서는 효력의 문서를 발생시키기 위한 내부검토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시행문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뒤에는 내부문건이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내부문건 첫 번째 장은 검토결재를 받았고 그 이후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쪽에는 간인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1호 대상문서에 해당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 세가지 사실에 대해서?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문 한 장만으로도 효력이 나는 문서인데 어떻게 보면 이 문서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받은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인을 꼭 찍어야 된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장이 도시공사에 보내는 공문서고, 화성도시공사에는 첫 번째 표지만 보내겠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표지만으로 그 요구한 사항이 승인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효력을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문건이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증빙자료가 되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장
첫 장을 배제하고 두 번째 쪽부터 본다면 그 장부터는 집행부에서 승인검토안에 대해서 결재를 요구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직인도 받고 그때 시장이 궐석이었기 때문에 대행 체제로 가서 부시장이 싸인을 하고요. 그런데 그쪽 내용에 보면 심의안건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 “나” 그렇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앞에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장
요약정리지만 “가”, “나”가 있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공문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장은 세 가지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럴 수도 있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럴 수도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추정을 할 때, 이 업무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건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화성시에 요구를 해서 승인의 결과가 답장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답장이 나가기까지의 과정이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최형근 부시장님의, 시장 권한대행의 최종 결재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세 가지가 앞에 표지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뒤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원래 100% 잘 맞추려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재석
송재석위원장
앞과 뒤의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부문건 아닙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야 완벽한 문서인데.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앞과 뒤과 다르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라는 것이 완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봐서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로는 분명히 앞장과 두 번째 쪽과 다르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승인을 해 주어야만이 한라하이컨소시엄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계약 건은 아니지만 계약에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문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앞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갔더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공교롭게 “다” 항이라고 하는 세 번째 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장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처리 부서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질의가 되어야 왜 그랬는지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행정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장수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앞에 요지를, 결재하시는 분에게 설명을 편하게,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함에 있어서 앞에 다 나와야 되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데 앞에 안 나왔다고 해서 효력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하여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010년도 건이니까요. 2012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내부결재 간인을 찍든지, 아니면 밑에 번호를 매기자면 12-1, 12-2 이런 형태로······.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전자문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내부결재 문서는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내부결재 문서는 일부러 거기에 저희가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주지 않으면 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간인을 내부결재 형태는 안 찍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지금 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직인을 관리하는 부서로써의 간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재 과정에서의 간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시장님실이나 시장님실에는 결재인이라고 고무인을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았다는 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무조항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찍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안 찍는 경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실에는 철인이라고 해서 장수가 20~30장 되더라도 한번만 탁 누르면 날짜하고 결재라는 글자에 구멍 뚫는 것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현재는 어떤 형태든 간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에 의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하여튼 지금 이 문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문서의 간인 몇 조죠? 사무관리 규정에······.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 규정으로 보지 마시고 현재 1월 22일 새롭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이외에 이것이 “가”에 해당이 되는지 “나”에 해당이 되는지 “다”에 해당이 되는지 박세병 과장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결재권자, 그러니까 그 당시 누구죠?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석
송재석위원장
김건섭 전기획예산담당관, 아니면 최형근 부시장이든 이 부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제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서를 생산해낸 그 파일에 보면 전산 관계로 몇월 며칟날 입력이 됐고, 그 이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수정이 되면 그것도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전자문서만 그렇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컴퓨터 파일 저장기능에 보면 그것이 언제 다시 들어와서 수정하고 그런 기록이 다 나오는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장
전자문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내부문서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일반파일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확인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없고요. 컴퓨터 기능을 잘 아시는 분을 통하면 몇 월 며칟날 들어와서 혹시 수정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다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컴퓨터를 담당하시는 분이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네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파일이 들어 있는 컴퓨터를 확인하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다”항이 앞에는 없고 뒤에는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항을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고맙습니다. 일이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잘 됐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박세병 과장님은 이제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괜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건은 분명히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박세병 과장을 불렀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 관련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추진업무 관련 질의ㆍ응답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연일 고생 많습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늘 이렇게 특위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공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공기업법 시행령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오신 분들 중에서, 너무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웃어가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법학박사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오늘 따라 참석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죠? 참석을 했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했냐하면 좀 부드러운 입장에서, 또 새롭게 구성되는, 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공기업법 시행령을 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기업법 시행령을 전혀 보지도 않고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야 도시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법학박사도 계시고, 또한 그 외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따라 그분도 참석을 안 하시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넘어가겠는데 또 한 가지는 화성도시공사 정관이 있죠? 도시공사 정관에 대해서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 부분은 기본인데 읽어보셨겠죠.
재일
서재일간사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도 거의 다 읽어봤고요. 공기업법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사항들은 제가 다 봤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1차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법 시행령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도시공사 정관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모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경각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수차 특위를 하면서 반복되는 질의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도 어렵고 질의하는 사람들이 요지를 캐려고 하는데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상호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제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공기업 경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방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안이 있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조금 보셨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전체적으로 흐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흐름 정도가 아니고요. 흐름만 알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내부규정도 해 놓으셨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알고 싶어 했던 채무보증 행위라는 것이 있죠? 감사원 감사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현재 한라비발디에 대해서 채무보증이 얼마입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450억 원 채무보증을 섰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최종적으로 1,150억 원까지 쓸 수 있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재일
서재일간사
한도는 거기까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450억 원이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보증이 왜 안 됩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공기업법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보증을 설 수 없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간사
그런 부분이 이런 검토 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안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라비발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자금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증을 안 서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온 것은 솔직히 다 읽어보셨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다 읽어봤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부당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정말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사의 타 법인출자시 타당성 검토라는 것 보셨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이것 누가 한 것입니까? 안 되는 법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요. 그때 상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자문하고 내부적으로······.
재일
서재일간사
정말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고, 여기 아주 빨간 글씨로 “이것은 안 된다.”는 금지표지가 되어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조암택지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된 부분이 너무 발생이 되니까 저희 특위에서도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지나간 사람들은 다 빠져 도망가고 새로 통합되어서 오신 분들이 고생,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래도 후자에 계신 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가 질의하는데 박사님도 계시다는데 박사님도 안 오셨어요. 그런 분이 참석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분 여기 왜 안 오셨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미처 못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방금 전에 송재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일단 지난번에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부감사를 요청하고자 논란도 있었고요. 위원회 자체에서 정식으로 결의해서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또 요청 드리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확인하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나 의견을 모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타당성검토 실시할 때 이사회 개최 시기가 진작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절차를 어기고서 개최하지 않고서 사업을 추진한 문제가 저번에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왜 그랬는지와 관련해서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내부적으로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또 내부적으로 절차 속에서도 회의록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누락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서류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감사 부분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관련된 서류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부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주셨던 공문 문서 목록에는 빠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문서 목록에 있는 것하고 실제 문서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는 거의 일치하거든요. 문서 목록은 기존에 있는 문서함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락이 안 됐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번에 답변하셨던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장님은 현재 문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는 것 같다, 있는 것이 누락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숨기거나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실수로 빼 먹은 문서가 있나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윤성익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관했던 문서들을 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어떤 근거로 문서가 약간 더 있는데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통 회의를 하고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을 안 했다는 것이 이상하고요. 그 내용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작성을 안 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명쾌하게 확인되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확인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확인을 하고 싶죠. 왜냐 하면 특히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없던 것이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사업설명회 부분이 아닌 심의위원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질의ㆍ응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토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의 상황에는 저희 실무자들이 빠지게 해 놓고 심의위원들끼리 심의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몇 가지와 관련해서, 이를 테면 먼저 번에 쟁점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 쟁점 중에서 이를 테면 시 승인나기 전에 사업협약을 체결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사전검토에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심의할 때 중요한 항목 중에서 재산 매각 관련해서 보증하지 않고서 후순위 채권으로 돌린 문제라든가 공모지침에 위배되는 사업계획서가 검토 됐고, 또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문서도 없다고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논란도 일부 있고 그러면 이 문제는 도시공사 측에서, 사실 제가 전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나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우스운 것 아닌가요? 사장님이시면 그전의 내용들이 다 숙지가 되시고 업무 장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나름대로 쭉 언급했던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수 있는데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실무자 쪽에 하시는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사실 관계는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일관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해서 처분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징계를 받았던 분들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해서 소청심사를 하셨거든요. 그 소청심사 이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절차를 밟았고 화성시에서 승인해 줘서 진행됐다는 것이고요. 또 어려운 사업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업을 떠넘겨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징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내용 사실 관계는 확인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시거나 확인해서도 안 되면 상황을 봐서는 형사적으로 처리하시든가 이런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으면, 그리고 화성시청하고도 논쟁 아닌 논쟁이 됐었죠? 이런 것들은 명쾌하게 해명하거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절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안문제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쪽에 치우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론 결론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나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단위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 됐는데, 그러려면 사실 관계가 확인 되어야지 책임질 사람도 책임을 지고 시에서도 일정 귀책사유가 있다면 시도 책임을 지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특위를 하는 취지가 그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특위의 결과물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특위를 조사특위로 바꿔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논쟁거리가 생겼고 문제점들이 확인되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부적으로 절차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공기업법의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그 이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공기업법이나 지침을 아까 서재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 자체는 해마다 내려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지침이고요. 그러면 공기업을 운영하는 측에서 보게 되면 그 지침에 근거해서, 법령과 조례와 지침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많은 양도 아닌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요. 한 줄이라고 표현했지만 한 줄이 아니라 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채무보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딱 한 줄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것과 확인을 못하는 것들, 아니면 필요하면 전사장님 및 전집행부, 전책임자분, “이것은 전사장님이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거나 이런 결론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저희들이 그 분을 다시 요청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되면 “이것은 형사적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시든가요. 저는 그 정도라도 어떠한 가닥은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강제로 요구 드리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지금 법률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항상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공기업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하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또 얻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거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체크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체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은 감사원에서 내려온 감사 결과에 의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 징계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법률자문을 얻어서 다음 사업할 때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절차서도 다시 정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하고 사장님이 판단하시고 답변하시는 것하고요. 그런데 말하는 법률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협약에 대해서 이것을 재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질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답변온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이고요. 의견이 약간 갈리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금 어렵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렇게 절차도 어기고 기준도 어기고 시에서 승인하기 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지침하고도 안 맞는 것을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이런 진행과정과 흐름 속에서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 확인 플러스 어떤 선에서 개입됐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책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저희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지침 이런 것들을 감사원 감사를 바탕으로 주로 많이 참고했지만 나머지 디테일하게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자고 요청 드려서 그런 자료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판단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조사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강제적인 내용으로 하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가져오시면 서로 모양새 차리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이 잘 안 나오시네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내부적으로 먼저 사장도 그만뒀고 그 밑에 윤두열 실장이 있었습니다. 내막은 누구보다 그 두 분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 형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는 형사건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문을 받으신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서류가 많다보니까 약간 이해가 부족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저희 자료에 포함되어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답변은 언제 받으셨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에 확인된 내용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은 최근에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 아셨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만 가지고 질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최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추가적인 질의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최근에 나온 얘기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 중이라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장님께 여쭤보면서 정확하게 쟁점을 이해하고 계신지, 문제가 무엇이고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들의 핵심이 무엇이었고 쟁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이해가 잘 안 되요. 다 알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도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솔직히 저도 서류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서류를 정리하면서 보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공사에 절차상 문제, 두 번째 채무보증행위, 세 번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의 상이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승철 사장은 변호사하고 구두로 했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이겠죠? 채무부담행위 부분에 대해서 형사 건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될 만하다, 거기에 플러스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의 차이점 문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특위 명의로 변호사한테 질의를 해서 자문을 얻어 보고 충분히 형사 건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의뢰하는 것을 상의해 보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 사항은 지난번에 회의하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된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저희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김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
아까 서재일 위원님하고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이유는 화성도시공사가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직원분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답변과 소신있는 발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료 준비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잠깐만 얘기 좀.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보면 사실적으로 특위하는 내용 자체도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한 전후를 알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다 답변하기란 본인들이 여기에 내는 자료를 완벽하게 인지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말씀대로 특별하게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본인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간파하셔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점을 간주해서 위원장님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답변을 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현재는 없다,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도시공사에 2010년 2월 이후에 입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 2010년 10월 이전, 거의 다 계시네요.
문섭
오문섭위원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약정서 뒤에 계약서를 보면 윤두열씨가 그 당시에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조암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설립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대표이사 윤두열 이렇게 해서 모든 계약자는 윤두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계약서를 보면 도시공사사장 양성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계약서에 체결된 증거 자료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는 도시공사 양성순, 나머지는 전부 다 윤두열로 되어 있어요. 윤두열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도시공사사장 누구로 계약 조건을 만들어 놨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한번 해석을 의뢰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감히 이런 문제도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도 법률적인 해석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암택지개발사업 관계를 보면 사업협약서에는 양성순 전 사장이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해서 약정서 체결이 되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각종 신탁이라든가 재산목록, 전기공사, 감리 등등 계약할 때는 윤두열씨가 전부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윤두열씨 직급이 뭐였었나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경영기획실장이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경영기획실장이었습니까?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표이사직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장이 임명제로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약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주식회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로 설립을 할 때 설립조건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윤두열 실장께서 계약서에 대표 명의를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나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조암공동주택개발 주식회사도 SPC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식회사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이사들의 호선으로 윤두열 실장께서 대표이사가 됐고요. 각종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이사회를 어쨌든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협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당시에 대표이사직을 맡을 때 이사진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직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구두가 됐든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의 이사진들이 누구누구인지 조직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윤성익 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일단 사업협약서에 대표지주인 화성도시공사가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윤두열 실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부분이 화성도시공사, 옆에 있는 최희연 과장이 되겠고요. 거기에 또 이사 부분 하나가 화성도시공사입니다. 거기에 권혁배 과장이 이사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각의 여섯 개 컨소시엄이 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에 대한 실무담당자나 임원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조직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 당시의 임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님부터 직위 편제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직을 맡았을 때는 전임자의 징계직을 다 같이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책임도 다 그렇게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의 임면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이사직을 했던 분들의 명단과 조직표를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 때까지 자료요청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장이 양성순이었고 경영기획실장이 윤두열씨였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결재라인의 최상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보면 최희연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계시지요?
회계
재무회계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다음에 권병철 팀장님, 또 이균희 본부장님도 지금 근무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그만두셨고, 그다음에 김순철, 한승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기안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던 팀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사업내용과 차이가 난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고, 최소한 도시공사라고 한다면 아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운영지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몰랐을 리는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후에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진행시킨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거북한 측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를 떠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채무보증행위나 지침서와 관계되어서 사업계약서 내용의 차이점,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건보다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와 계신가요? 집행부에서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진짜 몰랐을 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채무보증행위나 절차상 문제, 그다음에 사업협약의 내용 이런 부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자꾸 김건섭 전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몰랐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지영 팀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서 다음 8차 회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정확히,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특위로써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최악이겠지만 수원지검 특수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답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해도 오늘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만 두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용
하만용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1차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전하는 의미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특위를 진행해도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1차적으로 유보하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암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금흐름표가 언제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분양 총액은 얼마가 됐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분양 들어온 총액이 69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현재 차입금 상환한 것 말고 차입금 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차입금 잔액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총 발생된 지불총액은 얼마입니까? 기성비 다 포함해서.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277억 원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발생한 총 공사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차입금이 다 소진됐지만 총 450억 원 받으셨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450억 원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미수금은 200억 원 정도 2월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2월말로 200억 원 정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현재 200억 원에 대해서 14점 몇%의…….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14%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4%의 연체율을 지불하고 있는 입장이겠네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라하고 연체료 14%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4% 이내로 떨어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연체료의 계약도 중요하지만 물론 협의가 가능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연체료 조정도 1차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체납액 200억 원을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인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SPC 컨소시엄에 하이투자증권이 자금조달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하고 협의를 해서 보증 없이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얻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차입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연체율 14%에 대해서 지급유예기간 한도가 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계약서에요?
만용
하만용위원
네, 한도 없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어차피 한라는 기성과 관계없이 기성이 체불이 된다 하더라도 책임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면 계약 관계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계약 관계에 있지만 사업협약서에 의하면 책임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가 우선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협약서에 책임준공이면 지금 연체이자만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 안 해도 공사는 한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끝날 때 정산한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물의 보상비도 투입이 안 되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끝에 가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체율이 조정이 안 된다든지, 보증 없이 차입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체료만 계속 물어나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연체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어떻게든지 차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보증 없이 차입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노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요.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대물 제공에 대해서, 미납금에 대해서 아파트의 지분율로 담보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형성됐을 때 대출이자가 5.5%대로 맞춰질 수 있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200억 원에 14%면 이자가 얼마씩 발생하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연 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연 2억 8천만 원이요? 지금 28억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28억 원씩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중간에 소진이 안 되고 다시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연체를 일부 끊는다고 하더라도 연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맥시멈의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1,150억 원 PF 일으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150억 원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1,150억 원이면 지금 연체를 다 상환하고 앞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분양률을 60% 정도 준공 때까지 예측했을 때 저희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사이 금액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분양수익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60%일 때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지불이 예상되는 총 공사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423억 원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423억 원이요? 지금 현재 200억 원의 PF를 일으켜서 한다면 분양이 60%만 되도 상당한 자금 여력을 갖게 되겠네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때 가면 차입금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먼저 450억 원 차입한 것 하고 또 250억 원 차입한 금액하고 공사비까지 다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일단 지금 시급한 문제는 어쨌든 새로운 자금 유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법률자문을 얻게 되면 2월말에서 3월 초순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일 큰 문제가 보증문제입니다. 보증을 안 하고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오늘 단계에서는 자금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1,150억 원에 대한 PF가 2월말에서 3월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어떻게든지 차입을 해야 됩니다. 차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왜 난해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진행도 되어 왔고, 또 특위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 보면 약속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협약된 부분들을 인정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부분, 분양률 이런 부분들도 해당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고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는데 현실적인 부분으로 제대로 맞춰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다음 특위 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납대물 토지분도 회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볼 때 토지비 부분은 결국 건물로 해서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로 인수를 하니까 큰 무리가 없는데 만에 하나 분양이 저조하고 문제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손실 보는 부분은 이자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한 부분을 건물로 보유한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분양에 대한 부분들의 이자라든지 자금수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이자에 이자를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되는 부분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계약 조건상으로 무조건 연체가 되어도 공사를 완공시킨다는 부분도 다시 재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담당직원과 제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이 부분이 정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협약 내용을 보면 410억 원에서 1,150억 원까지 채무보증을 하게끔 되어있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못하게 되어 있고, 사업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라비발디 쪽도 200억 원 이상 기성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동성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에 많이 봉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협약서 내용과 행안부 지침에서 지급보증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위에 서는 것이죠? 만약에 한라비발디에서 강하게 “협약서 내용대로 해 달라”, 여기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고, 이런 건으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SPC도 일종의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자의 책임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각 사가 손해배상을 저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SPC가 성립된 것이 상법에 의해서 성립됐을 것 아닙니까? 민법인가요? 상법이겠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특별법이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특별법이고 행안부 지침은 시행령이고,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라비발디가 유동성위기에 몰린다면 소송이 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1,150억 원까지 소송에 지면 지급 보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잘못 맺었기 때문에.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이 자금조달 계획 아닙니까? 소송 걸려서 채무부담행위를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1월 6차 회의 때 1월말까지 자금조달 계획이 확정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윤인기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금조달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보안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 못 하신다는 것인가요?
잠깐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히 서류로 할 필요 없고 중지시키고, 그러면 보안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서면이나 이것이나.
만용
하만용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을 요구하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래도 공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느낌에 투자자문회사, 그 회사가 자문 아닙니까?
자문만 해주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돈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방법은 가능할 것 같다, 이것은 불리할 것 같다, 그것을 자문해 주는 회사기 때문에 자문만 해줄 텐데 크게 여기에서 나온 자금조달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분양이 발생할시 SPC의 지분, 그러니까 총 여섯 개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화성도시공사를 빼면 다섯 군데겠지요? 이 부분 주식을 화성도시공사에 다 인수하고 100%로 SPC를 화성도시공사의 자회사로 만들고, 그다음에 SPC가 갖고 있는, 그러면 모든 건물분이나 여러 가지 임대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SPC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그다음에 남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얻는 돈, 이런 식으로 자금을 확보한다고 여기는 써있지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쪽을 한번 유심히 보면 어떤 방법으로 자금 확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외형 확장 수단으로 자회사 신설, 관련법인 출자 등은 불가, 이것도 또 있거든요. 이것과 법률적으로 연관시켜서 변호사의 자문은 많이 받겠지만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화성도시공사가 1,150억 원까지 채무보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법을 어겨가면서,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분양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지만, 그런 일은 발생 안 하겠지요. 안 하겠지만 분양률이 지금 현재 28%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26.5% 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쪽 캐쉬플로우 상에는 1월 것을 예측해서 나온 것이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것은 주택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캐쉬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진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캐쉬는 이것보다 더 낮다고 봐야겠네요? 작은 평수가 많이 분양이 된 것이니까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같이 다 감안을 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분양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주된 초점인데 지금 분양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식들이 현재 새로운 것이 있나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플래카드 걸고 하는 것 말고 새롭게 개발한 방식.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작년 10월부터 분양률이 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한건, 두건해서 12월까지 왔는데 이번에 중도금 무이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MGM수수료를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초기 계약금을 5% 잡아서 시행한 결과 12월에 열 건이 계약이 됐습니다.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에 네 건 정도가 됐는데 그때는 구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2월에 조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안 되니까 제 판단은 분양이 계속 저조할 시에는 다른 방법을 내놓을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중앙지나 지역신문에 대대적으로 한번 광고를 내 보시지요? 그런데 광고를 낼 자금여력은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지금 지방지에는 이번에 다 게재해서 홍보가 나갔고요. 중앙지도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암지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분양하는 것 보면 보통 투기세력이 30%에서 40% 차지합니다. 나머지가 실수요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투기하는 사람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하기 위해서 우리 조암지구 주변으로 해서 동탄, 안산 쪽으로 분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오산, 안산, 수원, 이 정도 바운더리로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역 신문에는 어떤 신문들에 주로 광고를 냈습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역신문 5대 일간지하고 지방지 몇 군데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금 현재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이름이 뭐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펜타씨앤디라는 업체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 회사는 전문가들 아닌가요? 왜 이렇게 못하지요? 사업계획서 보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선전을 많이 해놨던데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분양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활력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다른 업체로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래도 잘 할 수 있다면 교체를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컨소시엄에 구성된 회사에서 투자자문, KB부동산신탁인가요? KB부동산신탁은 자금관리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관리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다음에 투자자문이 하이투자증권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다음에 펜타씨앤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분양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라, 그다음에?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건원은 설계사무소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분들은 수수료가 다 나가 있지요? 정기적으로 나가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설계 쪽은 거의 다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펜타씨앤디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마다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안 나가 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자금조달도 다 나가 있고, 지금 또 기간을 정해서 나가고 있을 것이고요? KB부동산신탁도 마찬가지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컨소시엄에서 손해 본 회사는 현재 한 군데도 없는 것이네요? 도시공사만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래 SPC 설립 목적이 자금조달이 어려우니까 서로 자금을 분배해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익이나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서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승철 사장도 건설회사에 오래 다니셨으니까 PF대출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건설사가 유동성위기로 밀려서 워크아웃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PF 방식,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건설사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지만 정말 건설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건설사들이 거의 대부분 중견기업들은 워크아웃 되지 않았습니까? 몇 개 회사 빼고, 그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조암 부분만 먼저.
재석
송재석위원장
조암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방식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PF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역시 개발사업이라든가 분양사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PF사업이라는 것은 은행하고 시공사가 같이 협조해서 같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도 손실이 나면 부담도 지고 건설회사도 같이 가는 것이 PF방법의 목적인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절대 책임을 안 지고 건설사가 모든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건설사들이 토지 값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고, 그다음에 책임준공을 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분양대금 받으면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고, 남으면 건설비용으로 가고, 이런 것이 전형적인, 이것이 원래 의미의 PF방식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조암 건을 보면 한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PF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써있기는 PF 민관합동 이상한 글자 앞에 붙여서 써놓기는 써놨어도 좀 헷갈립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보통 일반적으로 SPC구성이 된다고 하면 땅을 대는 화성도시공사는 땅값을 먼저 다 회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금조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은 시공사가 다 지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도시공사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일단 초기비용으로 419억 원을 투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자료에는 950만 원 초기 비용으로 투입했다고 나오는데 웃기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토지대금 플러스 SPC 자본금, 그것이 초기 비용 아닙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자본금도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사업규모면 그 이상으로 내야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해야 될 문제가 참고인 신청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일정도 잡아야 되고 참고인 신청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 도시공사사장 양성순, 윤두열, 안희창 이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는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로 화성시를 사랑하고 화성시 발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참석을 하셔서 왜 화성도시공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는데 같이 기여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래도 못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시 참고인으로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받아봤습니다. 답이 나와야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 집행부 내에서도 채무보증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였다, 이 시점을 언제 알았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6월에 알았는지, 속기록을 보면 최형근 전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 부시장은 감사원 정기 감사인가요?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채무보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김건섭 전 기획예산담당관은 자기들이 6월 16일에 사인했기 때문에 그때 알았다, 하여튼 집행부 내에서도 알았다고 하는 시점들이 타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 서로 상호 보고 체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혼자만 일부러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 사실 자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즉시, 착공 이전이라면 중단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이것이 법을 집행하고, 법 집행은 아니지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팀장님도 있지만 이것을 듣고 계시는 집행부, 듣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의 날짜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점이 김건섭 전 기획예산담당관은 6월, 최형근 전 부시장은 10월초, 그렇다면 그 당시 시장이 채인석 시장입니다. 보고를 해서 “조암은 이런 불법에 의해서 채무보증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중단시키는 것이 올바릅니다.” 이렇게 충언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충언을 받아들였다면 중단을 했어야 돼요.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여러 가지로 손실액은 있습니다.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착공 기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 시점까지 채인석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참고인 출석요구가 요청됨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암공동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 도시공사사장 양성순, 전 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 윤두열, 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 전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 검건섭을 다시 한 번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하기로 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네 분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요청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도시공사사장 양성순, 전 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 윤두열, 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 전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을 다시 한 번 참고인 출석의 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양성순, 윤두열, 안희창, 김건섭 전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의 다시 한 번 참고인 출석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금회 제7차까지 회의 내용 중 답변이 미비하거나 별도 요청하신 세부 자료들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 사장께서는 2012년 2월 24일까지 화성시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이의 있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이의는 아니고요. 추가해서 쟁점사항들에 대한 정리사항일 텐데요. 작성을 하실 때는 그동안 속기록하고, 저희들이 제기했던 내용들을 잘 메모도 하셨겠지만 속기록까지 포함하셔서 주요하게 쟁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도 그 당시에 쟁점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인지했는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업승인, 도시공사 이사회에 대해서 승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승인이 나기 전에 사업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기업 지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승인해 준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번 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인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회의 중 지금까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관계자 분들께서 전부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고, 특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정확히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청에도 같이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추가자료 요청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제8차 회의는 2012년 3월 6일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때 자료를 보고 이후에 참고인으로 다시 선정된 네 분들 외에 다른 분이 선정되어 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월 10일인데 3월 6일까지는 25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가장 시급한 건이 분양의 건입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25일의 기간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분양이 많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