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본회의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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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위국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 분산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국토해양부에서 통합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전산인프라를 구축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역할분담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우리 시에서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타시군 구축사례 자료수집 중에 있고 그 다음 5월 중에 세부추진계획과 도입기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지적불부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3월 17일부터 해서 사업완료시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시가 금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300만원을 확보해서 8,300만원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은 금년에 통동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솔안마을, 육향촌마을에 불부합지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집단민원 발생시나 사업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량은 267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위원회 구성은 4월중에 구성하도록 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 그 다음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해서 중증장애인 장애 1급, 2급이 해당 되겠습니다. 한 78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우리 시에 전화로 해서 배달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출장 발급입니다. 이것은 방학이 끝나는 3월서부터 12월까지 저희 관내 학생 만 17세 이상 되는 학생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학교로 출장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 총괄을 하고 동별로 담당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민원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방식은 온라인화로 지속 추진을 하고 6일 이상 장기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50% 기간단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24 이용활성화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 30,0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인구수의 80%이상 신청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40,000건 이렇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원행정평가와 정부합동 평가역량을 제고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말까지 해서 체납액이 2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년도 분에 대한 징수목표를 저희가 그 동안 한 5년간 이렇게 평균 통계를 보니까 20% 징수율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분을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 50%정도 징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확행을 하고 체납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완납시에 이전을 허용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분에 대한 것은 20%이상 약 4억 정도 징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징수체계 확립에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단속시스템을 3월중에 구축을 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와 합동단속등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례반복 사항으로 저희가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는 창구에서 즉시 처리해 주고 오류사항을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중에서 한자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희가 민원 SOS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도 연례반복사항인데 민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추진은 그동안 지금까지는 토지특성조사를 부분조사를 했습니다. 부분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간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특성조사를 마치고 지가산정과 검증 그 다음 지가결정, 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위주로 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까지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도로명 주소 고시와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4년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는데 대비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홍보에 주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업무로 해서 국가기초구역제도하고 국가지점번호제도를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투명한 부동산거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고 실적을 보면 1,260건 그 다음에 신고가 1,260건, 검인이 560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부동산 거래가 저조한 편에 속하는데요. 금년에는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 하고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렇게 3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금년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은 이러한 시스템을 유사기능을 통합을 하고 그래서 최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작년에도 예산이 4억1,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바로 3페이지에 나오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사업이겠네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국비가 전혀 없고 우리 시비 3억5,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없고 전액 시비로 해서 순수한 시비로만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그 시스템 개발을 그래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없다는것 아니예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보편적으로 정부의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하여튼 아는 범위내에서는 국비가 없는게 없었는데 이것은 이렇다 하니까..... 어쨌든 제가 예산을 보면은 특히 민원봉사과나 등등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부다 정보통합체계 구축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입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꾸 바꾸잖아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가능하면 이런 통합체계를 구축할 때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당초 할 때 철저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가 매일 느끼는데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물론 뭐 부득이 변경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드는것 같아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 정보관리팀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뭐 그런 것을 수시로 미팅을 해서 중복성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방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절감토록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지금 수시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최선으로 철저하게 구축되도록 해주세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적재조사 추진인데 국비해서 시비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몇%정도 할 수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금년 한해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국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강원도내에서는 저희 시가 특별히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일부가 아마 횡성이 조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이게 지적전산화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고 제가 한번 출장을 올라갔습니다만은 태백은 상당히 우리 담당팀에서 열심히 해서 특별히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된다면 저희는 사업시기를 좀 앞당겨서 조기에 어떻게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2030년도까지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2030년까지 장기사업이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조사 할 때가 엄청나게 많다는것 아니예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속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 조사 많이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도 황연동 일대나 삼수지구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상지 발굴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정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완료시까지 시범지역이 되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5페이지는 추경이 예산확보 못한게 이게 얼마 정도 듭니까? 추경 확보를 못했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크게 많이 안들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요예산이라고 해봐야 위원회 수당이나 아니면 위원회 운영하면서 들어간 식비나 뭐 이런 부분만 들어가구요. 지적 이런 것은 소유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들어갈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떤 것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인데 이럴때 차질이 없도록 이것은 뭐 특별법 한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 끝이잖아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이 한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이런 혜택을 받도록 해주세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학생들 주민등록 발부가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옛날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전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그 다음 또 몇 년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성여고 교장선생님께서 한번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년에 다시 할려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시청을 한번도 오는 일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동사무소나 시청을 한번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시청이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방문과 함께 견학도 하면서 뭔가 어떤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정말 글자그대로 학생들 편리 위주로만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지요. 사회가 너무 이런 편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 하나 볼 것 같으면........ 저는 이런것 하나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시청, 동사무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번도 오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9페이지 체납액 매일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이번에 많이 받을려고 노력한 계획을 세웠는데 좀 고생되더라도 체납액이 참 어려운 우리 태백시가 증액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기간에 너무 많게 되면 또 결손처분 해버리고 또 그렇게 해서 제로로 만들어서 또 몇 년 사오년 지나면 또 플러스 만들어서 또 결손처분해서 그 수준으로 만들고 지금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제가 벌써 시에 관심을 두고 2002년부터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정말 4년간 쉬면서도 매일 관심을 갖고 저 자신이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시청을 봤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복되는 일을 계속 반복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용화

정용화의원

뭔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늘어났다가 또 몇 년 있으면 결손처분 해버리고 거기서 제로를 만들어서 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예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니까 제가 2006년도부터 제가 정확하게는 안봤습니다만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한 16억에서 매년 일이억씩 늘어나서 2010년도에 한 21억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한 21억 그렇게 체납액의 증가는 멈췄는데 저희가 상당히 시에서 관심이 있어서 강력징수를 하면서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게 또 잘 줄어들지 않는게 가산금제도가 2008년에 되면서 체납액에 대한 계속 가산금이 내든 안내든 관계없이 계속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 현년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과태료는 이게 그냥 안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평균 한 20% 밖에 19%, 뭐 21% 이 정도 선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가 과년도 분으로 계속 체납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토대로 해서 최소한 현년도분을 좀 줄여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과년도 체납액이 누적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금년에 한번 의욕적으로 이렇게 징수목표를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추가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 많은 차들이 체납된 차들이 어디에 가있습니까? 결손을 하더라도 차는 살아 있었을것 아니예요? 어차피 폐차가 안되는 이상은 그 차가 있을것 아니예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나는 제일 궁금한게 이 많은 차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혹시 폐차 신고된 차도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어차피 결손은 나중에 이것 저것 못받았을때 결손처리 하잖아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재산조회 뭐 등등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체납차량들을 보면은 말소도 안시키고 뭐도 안하고 분명히 차량은 있을 것인데 그 차량들을 따지면 뭐 체납된것 결손까지 한다면 수십년 된 차도 있을 것이고 뭐 몇 년 된 차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이것 체납현황을 보면은 그렇다고 대포차가 그것도 기껏해야 몇 대 아닙니까? 그렇죠? 몇 대 잖아요? 체납현황 내역을 보면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죄송합니다만 번호판 영치를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 현장에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누가 나가실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실려고 그러세요?

장비는 뭘 가지고 다닐 것이며 뭐 어떻게 나가실 것인지?

세무과라 그러면 또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무과가 나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민원봉사과가 번호판 영치를 하러 나간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1,300만원이지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간에 과장님!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도 제출되도록 한번 고생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매번 우리 보고에 그쳐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둘이 나가서 아무 장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다른 계나 직원들도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같이 조를 만들어서 두사람 보다는 세사람 힘이 낫다고 그렇잖아요? 두사람이 다니기 보다 세사람이 낫고 또 세사람이 두군데가 아니라 세군데 다니는게 낫잖아요. 그러면 몇 명씩 조가 되어서 다니면 힘이 생긴다구요. 힘이 생기면은 좀 능률이 올라 간다구요. 둘이 돈 받으러 다니는게 제일 힘드는것 아니예요. 뭔가 정말 조직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저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과장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동차 하나로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아직까지 서버 통합이 안됐다? 서버 통합이 안됐다 라는 것은 참 우서운 얘기 같습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래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산을 세워서 서버 통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 이런 식인것 같은데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요즘 핸드폰으로도 체킹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과태료, 자동차세 뭐 등등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자동차번호 입력만 하면 다 나오는 세상인데 태백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게 아직까지 통합서버가 안됐다? 저희들은 벌써 다 된줄 알았어요. 좀 그런 부분이고....... 결손처분을 하잖습니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리고 결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자동차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면 결손 처분을 없애고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내가 내 차를 결손처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결손을 받았으니까 살 수 있다 인가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구요. 그게 사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은 다시 결손처분을 해지해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앞뒤 안맞지요.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에다 붙이는게 아니라 자동차에 붙이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동차는 기 결손 받아서 폐차를 시키든 말소를 시키든 다 없어졌는데 뭐 또 한다는 얘기인지?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자동차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갖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결손처분해서 끝나는게 아니구요. 그 사람이 다시 능력이 되면은 저희가 다시 살려서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등등은 압류를 하더라도 그 물건에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사람에 관해서라면은 그 사람의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다른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구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가능한데 저희가 지방세가 있고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가능한지?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렇게 된다면 진짜 아주 어렵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 이상은 결손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을 재산조회라든지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다른 것을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동안 그런 것을 조회를 통해서 도저히 징수 관리를 해봐야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법인은 어떻습니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태백시에 보면은 저희가 자동차세 특히 과태료에 제일 많이 체납된게 랜트카 회사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뭐 언론사 하던 사람이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십 몇억씩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을 다 한 것인가요?

그런데도 잘 나가요? 태백에서는 아주 잘 나간다구요. 이런것 있습니다. 저도 의원을 하지만은 어떤 때 저도 생활이 어렵다 보면 자동차세도 미납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갚기는 갚아요. 태백시에 많은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는 사람이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 양의 탈을 쓴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양의 탈이지요. 이런 것은 그러면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 그 분들 사업장도 있잖아요? 부인 앞으로 했든 자식 앞으로 했든 이런 것은 왜 받으러 안가세요? 거기 일이억도 아니고 수십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왜 오늘날까지 한번도 안받으러 다니시는지? 그것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결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과태료라든지 이런게 밀린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한두푼도 아니고 와! 이렇게 입이 벌어질 정도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활개를 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받는 이유가 뭔지 서민들만 봉입니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탓을 하는게 아니라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재산관계 조회도 뭐 저희가 진짜 완벽하게 잘한다 라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세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그 사람 앞으로 있으면은 그 사업장에 속된말로 컴퓨터든 뭐든간에 압류를 하세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뻔히 있는데 왜 안하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일이억도 아니고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돌리거나 이러면 그 사람것이 아니지만은 사업장은 분명히 그 사람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도...... 그러면 안에 가면 사무 집기에서부터 등등도 다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수억이라는 돈이 과태료가 체납이 되었어요. 오늘까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21억 중에는 상당 부분이 2/3가 거기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서 최대한 그런 고질적이고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올해 7월 다음에 보고하실 때나 등등 할 때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 상대자들한테 무엇을 조치했는지 저희들이 행정공무상 문서상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행정조치를 했고 체납은 어떻게 받았는지?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 들어서......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도 이 좁은 지역에서 하게 되면 어렵겠지만은 강력한 대책이라기 보다도 솔직한 예로 인간적으로 서로 가서 아는 면에서 사정도 할 수 있고 등등 서로 입장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꼭 뭐 강경한 대책이 100%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 돈 받는 것도 그렇잖습니까? 강력한 대책이 1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어려우시지만 조직 같은 것도 2명 하던 것을 한 세네명 만들고 등등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하고도 개인적이든지 와서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여권이 있는데 여권 수입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여권 발급하는 수수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여권수입이 외교통상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발급해주고 수입의 한 22%정도가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22%?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나머지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나머지는 외교부로 가지요.

용화

정용화의원

도로 안가고 직접적으로 외교통상부로 가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22%면 우리 여권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여권의 모든 자재는 저 위에서 다 내려옵니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조폐공사 그 비용 부담은 수수료가 기간에 따라서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5만원 대도 있고 한 3만5,000원 대도 있고 그런데 사용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여권을 만드는데 그 여권 자체 재료를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서류를 조폐공사로 보내면은

용화

정용화의원

예,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쪽에서 제작해서

용화

정용화의원

보내주는 거잖아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는 5만원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22%면 결과적으로 1만1,000원, 1만2,000원 정도가 저희들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인데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지가를 높게 책정하기를 바래요? 낮게 책정해주기를 바래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보상 대상에 들어가는데는 공시지가를 좀 높여주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소유목적이라든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세금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낮춰주기를 그냥 낮춰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용화

정용화의원

많지요? 실질적으로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공시지가가 우리시 전체로 볼 때 한 몇% 정도씩 높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대략 약 6%정도로 저희가 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다만은 토지평가사에서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약 3%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정을 봤습니다만은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경기가 어렵고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저조하고 이래서 보면 왜 지가가 상승되느냐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3% 정도 선에서

용화

정용화의원

보편 매년 한 3% 뭐 3%내외 밑으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한 5%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지 보편 어땠어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한 삼사년 했을 때?

이런 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구요. 저희 관내 중개업소 그 다음에 관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것에는 시의원도 한명........ 몰라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우리 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도 한분 정도 저는 같이 시의원이 들었으면 좋을것 같은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예, 검토를 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이니만큼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도 참여하는게 안좋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잘 해주세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과장님! 3쪽에요. 국가기초구역제도 이것을 신규업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간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아니구요. 이것을 우리가 우체국하고 교육청하고 경찰, 소방 이런데 보면은 다 관할 구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구역하고 틀리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구역을 60개 정도로 나눠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체국이나 교육청이나 학군도 다 틀리잖습니까? 우리 행정구역하고 틀리단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구역하고는 별도로 그렇게 국가기초구역을 지정을 해서 우편, 학군, 경찰, 소방 관할 구역을 통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면 이것을 각 도로에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주로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우리 행정구역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구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행정구역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니까 행정구역하고 별도로 몰라서 물어보는데 행정구역하고 별도로 하면서 도로명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아니, 도로명하고는

경희

허경희의원

관계없이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관계없구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저희가 우체국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많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요. 주로 우체국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의견수렴이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이게 2014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경희

허경희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2014년부터 다 하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계획상으로는 2014년인데 저희가 금년에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래서 제가 몰라서 이게 신규업무라고 하는데 기초구역제도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인가 싶어서 물어 보았구요.

총괄적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부다 교육청, 소방서 다 한군데 모아서 해가지고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도로명 주소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끔 이렇게 받아보기는 받아보고 지로용지도 받아보고 등등 하는데 시민들이 아직도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것을 잘 인식을 못하잖아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혹여나 그것을 빨리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다가 어느 일정기간까지는 중복기재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무슨길 몇 번지라 그러면 옆에다가 옛날 괄호안에 중복기재를 하면은 한번쯤은 더 빨리 기억을 할 수 있을것 같아요. 그 한 개만 못을 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여나 한번 사람 심리가 그런것 같아요. 몇 번지 그러니까 아 이게 옛날에 뭐뭐 였다 라는 것 그러면 빨리 기억이 되지 않겠나 하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병행해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중복기재를 해서 하다 보면 좀 빨리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안내지도 책자라든가 이런 것 민간부분 택배회사 우리 행정기관 유관기관 그리고 동에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은 지도제작이라든지 그 다음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같이 우리 도로명주소를 우편함 상단에다가 저희가 그런 방법을 홍보 방법을 빨리 정착이 되도록 그런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큰 틀만 해주면 큰 틀부터만 알면 되거든요. 작은 틀 보다도....... 다하기 힘들면 위에 큰 틀만 하더라도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일반인들이 황연 몇길 이러면은 황연동 몇통 이러면 아는데 몇길 그러면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잘 모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모르잖아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중복기재를 해버리면 황연동 몇통 몇반이 황지동 몇통 몇반이 무슨길, 무슨 몇 번지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한번쯤 더 인식을 하게 되어 있다구요. 심리적으로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동안 아마 평생 지번 주소를 썼는데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5쪽 잠깐만 봐 주십시오. 정용화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공유토지소유자 공유토지라는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국유지, 시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공유지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필지에 다수의 사람이 점유해서 쓰는 그런 공유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이런 것을 혹시 위원회를 4월에 구성하고 등등 하는데 이런 것도 시정소식지에 토막 기사가 아니라 토막 공람이 아니라 좀 박스형을 크게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안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좀 띌 수 있게끔 페이지수도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구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까 우리 자동차 얘기 조금 더 하겠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에 자동차 결손위원회가 있습니까? 결손을 할 때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결손을 할 때는 저희가 가끔 조회를 통해서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결손을 하는데 부서에서 부서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세무서나 각종 금융기관 그 다음 거기 관할되는 우리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각종 조회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결재만 받아서 하는 건가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작은 동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결손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김천수 그러면 저 사람 결손하면 안돼 하는 경우가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런 자료를 통해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취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결손대상이 될까 안될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금융자료라든지 등등은 다 취합을 하겠지만은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볼 때는 결손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 내용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모르잖습니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일반상식적으로 결손대상자가 아닌데도 결손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결손은 기본적으로 늘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을 한 5년이든 3년이든 자료를 가지고 결손은 했지만은 추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편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결손처분하면 뭐 추적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그것 해서 한 3건 살려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해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500만원이면 500만원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상의 결손은 위원회를 거칠 수 있게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판단을 한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태백시 전체....... 우리 황계장님! 일정금액 결손 이상은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뭐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법률적으로 좀 따져서......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예 일정 금액 이상은 신상공개가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주 크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뭐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뭐 사유야 있겠지요. 뭐 못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유야 어려운 형편이라든지 등등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이 정도를 안내고 아직까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더러 있습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신상공개에 대한 부분,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신상공개가 가능한지 한번 올해는 좀 검토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하시설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했잖습니까? 구축이 끝났지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끝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런데 가스관로도 GPS 그들이 부담을 해갖고 다시 추가할 것이고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가스공사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게 상수도관로망사업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관망사업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하수관망사업을 하잖습니까?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기존라인에서 그대로 가는 것은 있어도 또 이해가 되지만 위치 변동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이게 중요한게 앞으로도 이런 것을 묻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묻혀있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난지가 한 2년 되었나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2008년도에 구축완료를 했으니까요.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2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시에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관망사업은 다시 변경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수시모니터를 해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틀려졌거나

그러면 그것을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서

이게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복잡한 것은 아닙니까?

복잡한 것은 아니고 항상 방향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민원봉사과 부분에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시민들 알림 사항은 하여튼 시정소식지든 어디든 간에 좀 박스형으로 크게...... 항상 이렇게 공람, 공고 뭐 등등 하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저도 잘 못보겠더라구요. 저는 항상 오면 꼭 훑어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소식이 뭐가 실렸을까 하다 보면 전체를 다 보게 된다구요.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내 재산과 관련된 부분 또 뭔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만한 박스형으로 조그마하게 나오니까 잘 못보게 되더라구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크게 기사가 되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 공보계하고 해서 좀 크게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시장님 얼굴 안나오고 의장님 얼굴 안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부분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법적용 하는 것 또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민원봉사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문화과 소관

10시 52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친환경 녹색관광기반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을 정책비전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규투자사업으로 양대강 발원지 황지연못부터 검룡소까지 탐방길 조성입니다. 사업기반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으로 하는데 5억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미개통 구간 3㎞부분은 정비하고 안내시설, 안전헨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야생화길 등 쉼터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인데 저희들 철암지역 중심으로 54억2,000만원으로 보존복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3월까지 하고 공사추진을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본적사지 3층 석탑 복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석탑 복원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정산림과에 태백고원 700 산소길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잇따라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은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둘레길에 인증샷 포토존하고 잉태 기원잡, 맨발걷기 코스 등 해가지고 2011년도 사업이 1억8,000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이월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2012년도 조성사업을 3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를 5월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백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위탁운영 여행사를 발굴해서 이용요금을 6,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탑승인원 1회당 40명, 사업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 운행은 지금 2,000만원으로 시범적으로 방학동안에 운영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례반복사업으로 관광객 확대 수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한해는 관광객 수용태세를 하절기, 동절기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안내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관광안내소 운영과 안내요원 배치, 관광안내 시설물 신설 및 정비, 홍보물 제작 등을 해서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19회 태백산눈축제입니다. 관광객 50만명을 목표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1월 27일부터 눈조각장 오픈식과 눈축제 개막식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6회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입니다. 기간은 아직 예정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을 들여서 하는데 금년에는 최신 흥행작 영화 선택을 해서 대중적인 이벤트를 마련토록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2 태백산 전국등반대회 개최입니다. 9,000만원을 들여서 철쭉과 함께하는 태백산 전국등반대회를 6월 2일부터 6월 3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일은 마라톤대회, 산신제, 캠프파이어 그리고 6월 3일은 전국등반대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제31회 태백제 개최입니다. 작년도에 30회 태백제를 개최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백제추진위원회는 5월에 구성을 하고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은 6월부터 8월까지 수립을 하고 행사는 10월에 개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입니다. 4기 축제위원회가 작년 11월에 출범해서 2012년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5기 축제위원회는 11월에 하는데 이번에는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2년 동안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연임해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내, 국외 관광박람회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를 3개를 하고 국외 박람회는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고려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내, 국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입니다. 이것은 내국인, 외국인, 수학여행단 표와 같이 내국인은 버스 1박에 20만원, 당일은 1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뿐 아니라 인근 타시도 인센티브가 강화 되어서 추가로 조금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대도시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1억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대도시 유료광고, 태백 비경사진액자 제작, 태백관광사진공모작 기획전시, 여행사, 언론사 팸투어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화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웰빙 잣베개외 15점이 접수되어서 심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광안내 시설물 관리입니다. 2,100만원을 들여서 종합관광안내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하고 계절도시 이미지 홍보판 교체를 금년에는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7,200만원을 들여서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종합관광안내 소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문화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32개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7개사업을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합창단 지원과 민속예술단 지원을 같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태백문화원과 태백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을 금년도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30회 태백전국합창 대회입니다. 예산은 총 5,500만원으로 도비 3,500만원, 시비 2,000만원으로 해서 예총, 한국음악협회 태백시지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 20개팀 6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한 여름밤의 문화향연 및 골목길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황지연못과 재래시장 주변으로 통기타, 색스폰, 마술, 사물놀이 등 각종 공연 및 전시행사를 한국예총을 통해서 4,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용연동굴 운영 및 야생화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무휴로 상시개방을 하고 야간개장을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간 개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간과 자연사의 공생, 고생대의 보고 태백을 하기 위해서 화석을 보완전시를 하고 지금 330점인데 630점으로 해서 지질화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3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양대강 발원지 탐방길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네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미개통 구간 3㎞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미개통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길이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구간이 해바라기 축제장에서부터 창신월드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라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해바라기 축제장 작은 피재 있는데서부터 창신월드 낙동정맥 코스인데 그쪽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 검룡소에서부터 비단봉까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동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황지연못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가지로 해가지고 위령탑으로 해서 대조봉

한영

이한영의원

위령탑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위령탑으로 해서 창신월드

한영

이한영의원

창신월드가 어디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전에

한영

이한영의원

예, 통리 매립장 그 위에 있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니지요. 예, 그쪽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낙동정맥이지요. 낙동정맥을 따라 가서 매봉산 정상서부터 비단봉으로 해서 검룡소로 들어가는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이게 시내를 관통하는 그런게 아니라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시내관통은 황지연못에서 위령탑 올라가는 거기까지만이고 나머지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표지를 해놓고

한영

이한영의원

예, 나머지는 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산길로

한영

이한영의원

예, 산길로 하는 탐방길이네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사업비가 5억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연화산 둘레길하고 이것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은

한영

이한영의원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연결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연결을 하는 방법으로

한영

이한영의원

전문위원님! 산 좋아 하시지요?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게 있나요? 그쪽하고 이쪽하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가능합니다.

원규

황원규전문위원

지금 대조봉에서 송이재까지는 등산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리고 발원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나 드리는데 정확한 사업명이 뭔지 발원지 심포지엄 같은 것 우리 2010년도인가부터 계속 했었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삼수프로젝트

한영

이한영의원

예, 삼수프로젝트 그것은 올해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게 예산이 반영이 덜 되어서 금년도에는 심포지엄 정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심포지엄을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 심포지엄은 2010년도 개발할 때 다 했었잖아요? 심포지엄을 그때 개최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 담당이지요? 관광기회계장님 담당인가요?

이것 저번에 우리 2010년도에 삼수프로젝트 할 때 이런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했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실행계획을 할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이제는 그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말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 야 되고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진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말 발원지라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덤비지 못할 그런 정도로 이것을 내실화를 시켜놓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발원지는 어차피 저희들 양대강 발원지는 다른데서 어떻게 건들 수도 없는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지금 한강발원지 같은 경우에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평창에 우통수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런것도 나오잖아요. 자기네들도 발원지이고 여기 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발원지 그런것과 관련해서 완전히 정착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태백에서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 자원이 발원지잖아요. 양대강 발원지라는 그런 것인데 그게 어렵다 해서 이 사업을 축소를 시키고 이것은 아닌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더 장려를 해가지고 키워줄 그런 사업이 있고 정말 경쟁력 없는 그러한 것들은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행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이번 추경때 이것은 제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발원지 관련해서는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안을 다룰 때 보니까 이게 5,000만원이었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1,000만원인가 그렇게 예산이 4,000만원이 감액해서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이것은 우리시의 언론사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라도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때 이런 부분들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5페이지 이것은 석탑 복원이 올해부터 추진이 되네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게 건축과 공원 조성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자리에 가는게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 자리인데 저희들은 석탑만 복원을 하는 것이고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도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공원 섹터에 저희들이 같이는 들어있지만 그것은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석탑 복원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거기다가 공원 만드는 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 그걸로 하는게 아니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공원 사업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공원사업이 3층 석탑 복원하는게 그 공원 안에다가 복원하실게 아니예요? 아니면 장소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섹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사업은 이렇게 따로 하는데?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물론 건축과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차피 이것도 민원이 하나 있더라구요. 이 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마을의 한 10가구 정도가 고립이 되는게 있더라구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것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건축과에

한영

이한영의원

옛날에 지금 이 공원 자리에 마을 주민들이 농작물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겨울에는 밭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고립되어 있는 도로가 안되어 있는 그런 쪽에는 겨울에 기름도 놓고 연탄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그렇게 나는데 여기 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현장을 한번 보시면은 물론 뭐 건축과가 어디과가 비중이 있다 뭐 이런 것은 말씀을 안드리지만 어차피 같이 가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영인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잡히지도 않은 것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된 예산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관광버스에다 임대를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테마 하여튼 뭔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른데 전라도쪽이라든가 이렇게 몇군데 삼척도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삼척, 강릉하고

한영

이한영의원

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냥 관광버스만 돌리는 그런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패키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레일로 학생들이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레일로 학생들이 의외로 그게 아시지요. 레일로 패스 1주일에 5만 얼마 이렇게 하면 1주일 동안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태백을 방문하더라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저는 관광버스 1대 유치하는 것보다 이 학생들을 저는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펜션 하나를 전체를 다 빌려서 무료로 숙박까지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로 학생들을 절대로 그냥 정말 우리 앞으로 젊었을 때 우리 태백을 찾아서 좋은 이미지가 되면은 얘네들이 커서도 태백을 또 방문할 수 있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그런게 충분히 연계 관광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레일로 학생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태백산눈축제 9페이지입니다. 우리 대중교통이라면 뭐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대중교통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열차, 버스

한영

이한영의원

택시는 어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택시도 대중교통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은 요금이 비싸서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눈축제 나중에 따로 의회에 보고 하실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해야지요. 결과를 보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보고하실 때 이것은 자세하게 제가 또 질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오늘은 대중교통 이번에 눈축제 기간 동안에 택시 부분에 있어서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버스는 올라가는데 왜 택시 탄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올라가게 하느냐는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하여튼 태백산눈축제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 할 때 얘기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13페이지 축제위원회 민(民)주도 관(官)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경쟁력 확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진짜로 민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 저희들 조례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저도 위원회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위원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순수한 민간인 스물아홉분이 축제위원으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분들이 축제의 성격 그 다음 축제의 방향 그런 것을 하고 위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축제를 직접 참여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축제계획을 작년도부터 계획을 하면서 그분들이 시내쪽에다가 축제를 같이 활성화 시키자 해서 시내 쪽에 잠깐 들렀다가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그렇게 돈을 뿌리고 가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좋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다보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축제위원들 중에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축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축제위원회가 이게 뭐야 나는 뭐 가서 그냥 거수기 밖에 하는게 아니네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다 갖고 오면은 이것 이대로 그냥 하시지요. 통과하시지요.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관에서 다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한영

이한영의원

이런 현실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축제위원회를 저희들이 자주 여는데 참석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참석을 하면은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한영

이한영의원

그분들은 매일 참석하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의견 개진을 하고 축제위원회가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나가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그분들 정말 축제라는 것은 저도 옛날부터 항상 주장해 왔던게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투박스럽고 매끄럽게 진행을 못하더라도 축제라는게 지역에 남는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제가 아까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약간 뭐 혼났는데 내가 뭐 페이스북에다가 53만명 경제효과 300억 내가 사실 페이스북에 올려 놓은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러시더라구요. 다른 시군들도 다 펑튀기 하는 것은 다 맞지만은 우리 태백산 유료입장객이 얼마예요? 13만명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무료입장객이 44,000명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174,000명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18만명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곱하기 2를 해도 35만명 밖에 안되거든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아니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물론 방식을 알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연못에 몇 명, 오투리조트에 몇 명, 자연사박물관에 몇 명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온 수치겠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펑튀기를 하셨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눈축제 몇 번 했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눈축제 19회

한영

이한영의원

19호째를 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연간 300억, 500억씩 그렇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으면 태백시 때부자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느끼는 체감하고 수치하고는 물론 틀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좋다 이거예요. 뭐 수치상으로는 53만명이 좋고 300억이 좋고 500억이 좋은데 그런데 지역에 남는게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간인들이 이 축제를 참여를 하고 민간인들이 뭐든지 간에 모든 행사 하나 하나를 다 주도를 해 나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투박스럽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노하우가 쌓이면은 나중에는 눈감고도 눈축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하면 JC에서 하는 태백산 대학생 눈조각경연대회란 말입니다. 저도 JC생활 한 15년 동안 하면서 저도 뭐 30대때, 20대때 가서 거푸집 만들고 이제는 다 해요. 그것을 눈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다 해요. 그렇게 되는데 물론 뭐 방송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사 빌릴 수 있는 것은 빌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태백산눈축제가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또 직접 참여하는 그리고 사회 단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적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하실 얘기 많으시겠지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시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21페이지 문화 시설 운영 활성화 해서 태백문화원, 태백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작은 도서관 8개소는 어디가 있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게 지금 총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게 12개소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8개만 선정을 해서 이것을 우수한데만 해가지고 8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상 거의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8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100만원씩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를 들자면 어린이 전용도서관 우리 옛날에 기적의 도서관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시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은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장님이 알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시설비의 50%는 정부에서 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정부에서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국고에서 지원되는데 그 다음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거의 매칭 펀드 자금인데 50:50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80%까지 간다 라는 얘기도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기적의 도서관이었는데 하다가 멈춰진 것이고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기본 50:50으로 도비 한 15%, 시비 35% 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운영비는 자치단체 시비로 전체로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거야 뭐 그렇겠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회계과에 이렇게 보면은 청소년시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되면은

한영

이한영의원

예, 부지매입비 있는것 알고 계시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쪽에서는 또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도 없이 우리 함태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KBS 같은 경우 지금 사자마자 지금 이렇게 다시 되팔려고 나와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시가 어렵다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그런게 없는데 그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도서 저 위쪽 뭐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은 그렇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년들과 뭐 그게 그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업비 확보 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떻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우선 부지 매입부터가 실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부지매입비는 있다니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됐는데 매입 자체를 회계과에서는 좀 갑갑하기는 갑갑할 겁니다. 하여튼 하면은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또 문화담당 거기에서 도서관은 담당 하시는 것이지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한번 절충을 좀 하시고 또 시설이 좀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양대강 발원지 탐방길 관련에 있어서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조성이 안된 구간도 다시 탐방로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미개통 구간은 개통을 시켜서 넓혀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크게 넓혀서 도로처럼 만드는게 아니고 오솔길로 만들어서 탐방길을

태호

유태호의원

등산로, 탐방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예, 최대한 자연훼손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저도 발원지 사업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예산이라는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담당들이 또 얼마나 열성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철암이 지금 반려가 된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반려가 된게 아니고 그쪽이 좀 안좋다 그래서 다른 것을 좀 가미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월 중에 승인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계획은 좋은데 빨리가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승인 받는 것도 중요한데 승인을 받으려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들 내용들을 확정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시설 해놓고 보존 해놓고 이 사업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한것 아니겠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의원

이게 얼마나 잘 활용이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정말 제대로 된 보존복원사업을 해낼 수 있는지? 이게 그냥 지금 있는 것을 잘 보존하자는게 저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기존에 역사성 있는 그 건물이나 유물들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이 앞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 내는것 이런 관점에서 빨리 빨리 이 사업 지금 벽에 좀 부딪혀 있으니까 빨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 빨리 써야 되겠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절대로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보존복원사업은 저희들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또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우리 관광기금 폐광지역, 탄광지역 4개시군에 30%를 쓰기로 한게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300억 2013년부터

태호

유태호의원

예, 이게 강원도 차원에서 문광부 차원에서 큰 전체적인 틀의 사업계획을 만들고 결국은 나중에는 사업을 실행하고 하는 주체는 결국 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니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정부에서 다 하는게 아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참여도 하고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그 속에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을 찾아내고 이 부분 반듯이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냥 저기서 하니까 우리 그냥 몇 명 참여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렇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태백시축제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아까 이한영 의원님 하신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구요. 동의를 상당히 하는 부분들이 있고 화천에 산천어축제하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다른 지역에 축제들이 물론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자연적인, 지리적인 이런 여건들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껏 눈축제나 다양한 축제들을 발전시켜 왔지만 이것이 거의 관 주도의 축제였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축제들이 도대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름 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내년에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이것은 올해는 사실 어찌 보면 하늘이 도와주고 기후가 도와줘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운이 좋아서 좀 성공적으로 잘 한 이런 조건들이 많이 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관계공무원들이나 축제위원들이나 다들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여건들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보다 더 안좋은 조건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아이템들이나 지금과 다른 와서 체험할 거리도 많이 있게 만들어 줘야만 왔다 갔더니만 좋더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와서 당골 좀 돌아보고 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것 이외에는 크게 또 오고 싶다 라는 이것을 관광객들한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래서 화천 같은 곳도 축제위원회가 관에서 하는게 아니지요? 따로 법인이 조직이 되어서 그 법인에서 이 축제를 추진을 하고 해나가고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잘 수집해서 우리도 적용할 것은 좀 적용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금년도에는 날씨가 그 다음 기후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쳐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체험위주의 그런게 좀 부족했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더더욱 어린이들이 요구를 해야지만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발전 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관이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앞으로 이 눈축제가 더 발전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관에서는 보조하고 지원해 주고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 점 유념하셔서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길 바라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21쪽에요. 태백문화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태호

유태호의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기본 운영비가 다 들어갈텐데 시에서 지원이 안나가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사실 지역에서 문화원이 차지하는게 작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태호

유태호의원

역할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내부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을 좀 신경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되지 않나요? 너무 오랜 기간동안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문화원장 불승인 처분이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에 2월 17일날에 1심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추이를 보고 바로 지원이 가능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소송이라는게 또 2심으로 항소하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래 봤자 그게 1심에서 상당히 많이 영향이 되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영향을 받기야 하겠지만 소송 결과를 보고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방법이 없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그전에 지금 문화원장님 말고 그 전에 중간에 뭐 소송도 하고 경찰에 고발도 되고 그러면서 지원금 잘못 써서 추징인가요? 반납한게 있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 되었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3,300만원인데 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제가 알기는 천제도 그 돈으로 지내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인건비 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태호

유태호의원

그게 그럴 수 있는 돈이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어차피 그 돈 자체가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으니까 그리고 또 전임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지원금을 가지고 잘못 써서 반납을 받은것 아니예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게 아니니까요.

태호

유태호의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잘못 써서 다시 그 전에 잘못이 있어서 집행이 잘못 되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려 받은것 아니예요? 문화원에서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그것을 명확한 사업 명목도 없고 지금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그 운영비로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안되지요.

태호

유태호의원

문화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관리 감독권이 분명히 있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뭐 그렇게 쓰라 그러든가 말라 그러든가 그것은 과거에 그것이니까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된다고 하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것을 어찌보면 가서 건들어 봐야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그냥 방임하는것 밖에 안되는것 아니예요? 알아서 하라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빨리 좀 문화원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문화원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게 너무 좀 어찌보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도서관 문제는 사실 어찌보면 명확하게 도서관을 지을려고 거기 부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을 전제로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회계과하고 이렇게 미룬다 그러는데 오히려 관광문화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서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사실 상당히 많이 그 동안 노력을 해왔잖아요. 이런 저런 기적의 도서관 부분도 있고 그쪽을 좀 어떻게 당기려고 지원을 받을려고 가능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내려는 노력들을 이제껏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을 해서 빨리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오히려 관광문화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라고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도서관을 지으면은 우선 먼저 선행조건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사상누각을 지을 수는 없고

태호

유태호의원

부지 매입비가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저도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만은 부지 매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긴밀하게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직원들 눈축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3페이지 황지연못에서 검룡소인데 이것 기본계획하고 코스 발굴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음달 3월 내지 4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현장실사를 한번 갔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갈 수 있는 의원들은 가시고 또 볼일 있어 못가시는 분은 그렇고 모든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실사를 하고 하면은 좀 좋은 방안도 나올뿐더러 바꿔 얘기하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도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쉽게 모든게 되지 않겠느냐 뭐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서로가 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가 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 방법이 발전적인 방향이다 방법이다 라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3월에 해동이 되면은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게 비단 관광문화과 뿐 아니라 모든 이런 사업이 그래도 억대가 넘는 큰 사업들은 현장을 의원들하고 같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겠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사업은 비단 이것 말고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와서 논의를 해서 하면은 차질이 없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여기 4페이지를 보면은 2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고 또 기본계획 실시가 3월에 되고 실지 이대로 되기가 힘드시겠지요? 추진계획대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2월중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승인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잘 될것 같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어느 정도의 교감은 이뤄졌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고생을 좀 해주시구요. 계획대로가 꼭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산소길 2억6,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옥녀봉 연화산의 주봉에 얽힌 그 위에 보면은 인증샷 포토존 설치, 잉태 기원탑, 맨발걷기 코스 그러니까 2억6,000만원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15억을 들여서 지금 700 고원산소길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뒤따라 가면서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의원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얘기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는 무료로 하더라도 입장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야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시티투어는 보통 한 6,000원 정도 받으면서 입장료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렇게 하겠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옆에 무료라는 것은 입장료를 무료로 하겠다 그 얘기 입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등등 입장료하고 버스하고 합쳐서 6,000원만 받겠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순히 버스만 돌릴게 아니고 정말로 가장 유능한 해설사가 같이 타서 일일이 해설을 들으면서 참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그냥 해가지고 돈만 2,000만원 버리지 말고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2대가 되고 그 후년에는 3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문화해설사 있으시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관광문화해설사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매일입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한달 정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학 한달 동안.....

용화

정용화의원

눈축제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연못에 얼음이 왜 안얼었습니까? 연못에 사실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잖습니까? 부지도 사고 공원조성도 하고 등등 했는데 가보니 뻘건 줄을 쳐놓고 참 부끄럽더라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게 사실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도 물을 집어 넣고 얼리고 했는데 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조금 덜 얼려졌고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는 축제할 때 거기가 너무 썰렁해서 그것을 안하고 봅슬레이 정도로 튜브라이더로 해서 봅슬레이 정도를 해가지고 길게 빼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예전에 했던 김치 돼지불고기 불판 그것을 같이 겸해가지고 좀 썰렁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을 다 듣고 거기 맞춰서 답변을 하시네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문화부에서 축제담당 사무관이 와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연못도 그 얼음이 잘 얼도록 하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밑에 포장을 깔았으면 저쪽에서는 눈이 와서 그랬다는데 눈이 와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밑에 물이 샜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물이 새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있어야만 얼음이 얼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씩 새면서 물이 움직였다는 것이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비닐을 깔더라도 좀 깔아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그 밑에 매표소 뒤에 위에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 넓은데 주목나무 있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마장공터 밑에

용화

정용화의원

조각 그것을 활용을 내년도에는 잘 하도록끔 뭐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간이 거기가 넓더라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거기 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겠더라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거기다가 체험시설을 충분히 넣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말처럼 체험이라고 해서 꼭 어디 고기 잡고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고 눈사람 만들어 놓고 과녁맞추기 식으로 팀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라도 던지고 그러다 보면 추억이 남을것 아닙니까? 꼭 우리한테 수입을 하는것 보다도 그런 추억을 남기고 감으로서 다음에 다시 온다는 그런 체험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 공간이 너무 아깝더라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조각을

용화

정용화의원

그 사람들 한두명이 나무에서 사진 찍는것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꽤 넓더라구요. 거기 뭘 해도 할 수 있겠더라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일정 부분을 해서 예전에 눈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놓고 사진찍고 이렇게 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나무에 한 얼음이 있잖아요. 올해는 앞에다 2개 기둥삼아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것하고 옛날에 그래도 연못에서 해놓은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못에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눈조각 하고 내려오면서 그게 더 눈조각 더 아름다웠잖아요? 그런 것도 인제 빙어축제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나무에 이 사람들이 얼음을 얼린게 길이가 50~60m 되는것 같더라구요. 그게 조각보다 훨씬 더 안나아요? 조각을 내년에 덜 만들더라도 그것을 꼭 좀 한번 해보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도립공원 하고 협의를 해서

용화

정용화의원

예산 들여가지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어떤 일정한 곳을 지정을 해서 눈조각 밑에든지 해가지고 얼음을 한 50m정도 나무 가지가지에 얼리는것 아시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것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당초 하던 것은 앞에 해놓은 것은 정말 자연미도 안나고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 보다 더 마이너스다. 잘못됐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위원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을 안들이고 했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번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도립공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 도립공원소장님이나 경제정책과나 도시교통과나 그 다음 환경보호과 등등에 연결되는 사람은 심사위원 내지는 같은 업무협조를 우리 관광문화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게 뭔지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협조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저도 도립공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축제위원회가 개최될 때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위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개입하면은 위원회가 관 주도가 될 것 같아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용화

정용화의원

축제위원이 아니더라도 서로 축제위원하고 우리 공무원간의 업무협조라든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용화

정용화의원

여기도 제안을 해서 축제위원회 이런 이런 교통 문제다 그 다음 도립공원의 어떤 어떤 이러한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체험쪽으로 한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옛날에 눈축제 할 때 금천낚시터를 했단 말이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사람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낚시터가 그곳보다 가까운데가 있습니다. 그 사냇골 농장에 엄첨 금천것 보다 두배는 더 큽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해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해주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엄청난 수요가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체험프로그램에 넣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얼려주고 하면 되잖습니까? 입장료를 받고...... 저는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갔는데 무조건 3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1만2,000원이지요. 그 다음 낚시대를 사는게 4,000원, 5,000원 들지요? 그리고 그것 잡아 가지고 나오면 구워먹게 되어 있지요. 등등 이렇게 밥 한번 먹어야지 하는데 무조건 3만원이상 들더라구요. 꼭 1박을 안해도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체험쪽으로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험을 뭐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해도 정말 한두개라도 체험을 하면서 수입도 될 수 있고 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체험쪽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쿨 시네마 이것 뭐 어떻게 하실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쿨 시네마는 사실상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 뭐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입도 감소하고 인원도 감소하고 문제가 뭡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사실상 저희들 쿨 시네마 페스티벌을 할 그 기간에 인근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15회를 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16회가 되는데 대표축제 쪽으로 기울어져서 지금 한 1억만 서고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결과적으로 강원랜드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옛날에 우리가 강원랜드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네들도 기간을 좀 뒤로 미루고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양보를 안할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도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차라리 정 안될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수입이 없고 등등 할 바에는 없애는게 나을 것이고 뭔가 해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수입이 31%가 감소될 정도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에 축제할 당시에 우기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간에 이것을 좀 하여튼 좋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덧붙여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원랜드 때문에 이런게 아니라 첫째가 장소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맞지가 않는다 상징성이 없다는 것하고 두 번째가 잘아시지만 영화 프로그램 자체가 흥미가 없는 영화만을 가져온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원랜드랑은 강원랜드는 강원랜드이고 저희는 저희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하여튼 그 지적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영화사 하고 또 저희가 2회째를 오투에서 이렇게 하는데 장소변경을 해주는게 맞아요.

용화

정용화의원

장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 다음 영화 분명히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이것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장소 바꾸는 것도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영화 비록 그렇지만 시원한 골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자유롭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옮겨서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소추세를 가져오니까 그것도 좀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질문을 조금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매해 전부다 보면 전부다 잘못되고 있으니까 철쭉제 정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욕을 얻어먹어도 철쭉제를 다른 축제가 대체 축제가 없으니까 철쭉제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철쭉제하고는 게임이 안되잖아요. 어떻게든요. 그래도 철쭉제를 한다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쭉제를 하면은 적어도 여기 참가 인원이 그래도 몇만명은 되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 한 2,000명 이틀에 온다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등산, 산악, 마라톤 이것을 합쳐버리면 또 몇 명 되겠어요. 이쪽 저쪽 통계가? 철쭉가요제 200명이면 여기 등반 간 사람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 숫자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작년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게 좀 모집을 하는게 사실상 등반대회 이틀 동안 해가지고는 좀 어렵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쪽 소도에서 그쪽에 소도청년회에서 가야랜드 부지에다가 유채꽃을 심어서 그 기간에 같이 하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유채꽃은 옛날부터 하던 것인데 제가 하다못해 유채꽃밭 중간에다 임시로라도 의자라도 하나 갖다 놓고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라고 해도 안했어요. 금년에는 유채꽃밭 자체도 개화시기가 저번에는 안맞아서 완전히 돈만 버렸단 말이예요. 작년에......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 유채꽃 심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거기 뭘 좀 하라고 해도 안하고 그것도 잘 안맞더라구요. 개화시키기가..... 그래서 이것도 좀 하더라도 같이 잘 협조를 해서 하셔야 될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작년에는 돈만 버렸어요. 하나도 피지도 않고...... 다음 15페이지 추진실적이 12개 여행사 1,600만원인데 어쨌든간에 인센티브제도로 과장님 볼 때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보통 교장단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고 수학여행을 권유를 하고 그래서 조금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인근에서도 지금 이게 인센티브를 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개선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작년에 1,600만원 들었으면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잘 하셔서 이런 것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활성화 되는 방법으로 확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여기 보면 공모전을 하고 상품화를 만들고 납품을 하고 판매를 했는데 물건도 우리가 다 만들어서 납품을 했을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판매가 얼마 됐는지 모르십니까? 통계를 좀 안잡아 봤어요? 유계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기념품 제작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몇 년도요?

2010년이 얼마?

2,500만원어치 물건을 만들었다구요?

2011년도는?

왜 이게 줄었지요? 예산이 적어서 그랬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은 있어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안나가니까 줄여서 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념품 공모전하고 저희들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것하고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사실상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공모작품중 은상 수상한게 러블리 태백키홀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공모작품 중에 눈축제 캐릭터 열쇠고리가 그게 좀 잘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꼭 2011년도 것이다 2010년도 것이다 할 것없이 2010년도 것이 예를 들어 잘 팔리면 그것을 다시하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신상품은 적게 만들어서 잘 팔리면 그 다음해에 더 많이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연탄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도 어쨌든간에 성공을 시켜보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관광안내시설물 정비 10개소라든가 이것 계획을 짜서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그 사업 하기전에 한번 나가도록 계획을 짜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도 한번 현장 실사를 가봅시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꼭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도 손질을 해서 닦아 써도 될 수 있는데가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매년 이런 비용이 똑같이 이렇게 2억 이상씩 계속 들어가니까 분명히 절감할 수 있을것 같아요. 이것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다녀 봅시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은 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간에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해결책을 시에서도 강구를 해야된다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구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우리 철암 보존복원사업이 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좀 애로점은 있으시더라도 이 부분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반납될 때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연대 책임은 저희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법적으로 뭐 그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어떠하든간에 책임은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것 그 동안 오는 절차를 제가 너무나 속속들이 아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속속들이 아니까 연대책임적인 부분은 좀 하구요. 아까 축제위원회 부분은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셨고 신계장님! 용연동굴 담당하고 계시지요?

기존에 있는 용연동굴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주변에 전에도 우리 감사 때나 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취미활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야생화 부분도 조금 잘 가꿔서 용연동굴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구경도 좀 하시고 “아!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 관심을 좀 아주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산보다 용연동굴 지금 원래 2억5,000만원인가 섰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섰어요? 특별히 사업할 별도의 사업비가 선게 있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밖에는 안되었어요? 뭔가 추경에라도 좀 제안을 해서 뭔가 바꿔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래서 더 확장은 안되더라도 거꾸로 얘기하면 더 확장하세요? 하시고자 하면 노력하면 예산계에서 깎겠어요. 어디서 깎겠어요? 좀 하시도록 해주시고...... 이제 눈축제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태백시 전체직원들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고생이고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30만이 오든 50만이 오든 100만이 오든 과연 이 태백에 그들이 뭘 쓰고 갈까? 실속 있는 관광이 될까? 안될까?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줄까? 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습니까? 30만명이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그냥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기집 몇 개 들렀다가 태백 기껏해야 고기집 밖에 더 가겠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고기집 한집에 하루에 수십대가 한집마다 수십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 아시잖습니까? 고기집 범위가 버스 한 대 풀어 놓으면 꽉 차는데 어떻게든간에 19회째, 내년에는 20회째인데 제발 좀 그들이 이 지역에 1인당 2만원 내지 3만원만 써준다면은 300억이 아니라 500억의 어떤 경제 파급효과 그것으로 인해서 역으로 얘기하면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위원회 민관이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 주머니에서 이삼만원을 꺼낼 수 있는가 실속있게...... 30만명 안와도 됩니다. 10만명만 와가지고 5만명만 와가지고 주머니에 돈만 풀면 되는 것이지 맞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30만명이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랑 5만명이 와서 한 이삼만원 쓰고 가는 것과 어떤게 실속있는 관광인가? 실속있는 우리 관광정책인가 하는것 진짜 고민할 때이구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를 태백산 눈축제 기간동안만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아니라 항시 사전에 회의를 해서 미리 이들이 주머니에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굳이 학술 용역을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연구를 좀 해야 된다. 끝났더라도 뭐 5월달에도 또 회의를 해보고 6월달에도 회의를 해보고 7월달에도 하고 사전 준비절차 내지는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따지면 태백산등산로를 조금 더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예약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길을 동선을 좀 더 길게 해서 시간을 끌어서 그들이 점심 싸갖고 온 것 먹고도 어휴 조금 늦어서 시장하니까 뭐라도 좀 먹고가자 하는 식의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 인위적인 시간 연장이예요. 그렇잖아요?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인파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항시 위원회를 하세요. 주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방향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직원들만 고생하고 그런 것이지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정책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없는데 5만명이 오더라도 알차게 실속있는 어떤 관광정책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조금전에 쿨 시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직 여유적인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축제위원회에서 그 다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서로가 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또 한가지 19회째를 이렇게 하면서 눈조각 올해 제일 많았습니다. 수고하셨고 눈 만드는데도 기후도 말해줬지만 주제가 없다는 것 애니매이션의 어떤 모방적인 조각만 있다는 것 창작적인 부분은 없다는 것 이것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 만화동산 눈조각 보러 오는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눈조각 주제가 뭐 였습니까? 주제가 있어요? 우리 축제위원회에 어떤 주제를 놓고 눈조각을 하는 건가요? 혹시 계장님! 이정우 계장님! 담당이신가요? 누가 담당이세요?

예, 눈조각에 대한 주제가 우리가 주제를 주고 눈조각 하는 건가요?

주제를 줬어요?

주제가 뭐였어요? 만화캐릭터?

아니, 주제를 줘야 조각을 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자꾸 이정우 계장님이랑 저랑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주제가 사실상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저런 시설에 조각을 하면 보통 주제를 주잖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백에 맞게 주제를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이번에 눈조각 제일 많고 고생을 한 것은 맞다는 얘기예요. 맞는데 가보니 애니매이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만 있더라는 것이지요. 다수가..... 창작성이라든지 예술성은 사실 떨어지는것 맞잖습니까? 아니, 이정우 계장님! 거기 창작 조각품이 뭐가 있었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눈축제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금년도에 용의 해이기 때문에 용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용의 해는 맞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조각 사진 갖고 계시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차후에 우리 눈축제에 대한 어떤 보고는 별도로 하시겠지만은 이제는 이러한 부분도 주제를 놓고 하자는 것입니다. 주제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다 만화동산 애니매이션에 대한 조각이 시내도 마찬가지이고 뽀로로가 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기들 보면 좋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컨셉을 사실상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런데 너무 그게 한두개가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이 왔을 때 어휴 좋다 그러는데 다수의 작품들이 만화동산으로 가다보니 조금은 그렇더라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축제 결산을 할 때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보고할 때 별도로 그것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얘기드리고 하여튼 축제위원회는 항시 눈축제가 아니라 항시 해서 실속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눈축제때 우리 전직원 과장님을 비롯해 태백시 관광문화과나 전직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소관

12시 13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적구성은 정원 27명에 현원 23명이고 지금 병가 1명, 휴직 1명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은 181억6,700만원으로 작년 비해서 2억6,800만원이 늘어나서 1.5% 올랐습니다. 세출부분 2억8,500만원입니다. 4,400만원 감해서 13.4%가 감해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익년 2월까지 해서 11개 세목에 대해서 목표액은 259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세하고 시세를 징수하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을 저희들이 267억9,60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목표대비 108.6%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12년도 목표는 259억6,3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지방세 온라인 납부전환을 해서 지금 전면 시행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등록세나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TV 자막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납부 징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내문, 현수막, 시정소식지 등에 징수홍보를 강화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1월 27일 현재 총 체납액이 44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 징수율을 보면 현년도는 92.62%를 했고 과년도는 16.38%를 하고 지금 현재 작년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17억6,500만원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407대, 3억2,4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현년도 부과액의 95%를 징수하고 체납액은 20% 징수로 목표를 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재산압류, 재산공매, 채권 등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하고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해서 분기별도 하지만 매주 수요일날 해서 영치를 해서 체납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 미리 연납을 하면 1월에 납부하면 3월에 납부하면 5.7%등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7,370명을 보내서 3,227건 9억2,400만원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2,715건을 해가지고 7억7,500만원인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납 안내문은 개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신청자 납부서는 일괄 발송하고 개별신청자 접수를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1월, 3월, 6월, 9월에 홈페이지 게재나 납부 안내문을 개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이 86개법인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데 추징을 작년에 2억7,400만원을 했는데 금년 서면이나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관외법인, 기획부동산 등 탈루세원, 은닉세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및 신규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한 세무조사 및 향토기업 및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한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숨은 재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개별주택 결정고시가 4,905호이고 저희들이 중점추진사항은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해서 현장중심의 주택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재중에는 방문 안내문 부착을 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하고 특히 무허가 주택 등 누락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3월 4일까지 완료하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3월 26일, 평가위원회를 4월 22일 해가지고 결정고시는 4월 30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6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 자산운용은 2,473억원을 하고 1월 20일 현재 보유가 567억1,800만원입니다. 2011년도는 이자발생예상액이 14억5,000만원이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게 늘어나냐 줄어나냐는 조기집행 문제가 되면 저희들 목표가 달성되는데 조기집행을 빨리 하게 되면 이자가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저희들 징수목표는 금년 체납액이 24억 중에서 4억8,400만원으로 20%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게 지방세 체납 24억 중에서 민원봉사과가 87.8%를 차지하고 21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과는 당연히 없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이렇게 포함해서 24억인데 금년도는 특히 민원봉사과에 자동차체납을 금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4월부터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징수실적에 20%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입금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전산자료 및 시금고 실세입금하고 비교대사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계누계하고 전산징수표 비교대사를 해서 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과장님! 4쪽에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현년도는 92.62%했고 과년도는 16.38%인데 이 차이가 왜 과장님이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이게 현년도는

경희

허경희의원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인지?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한게 92%를 받은 것이고 옛날 과년도 그전에 것을 16.38%인데

경희

허경희의원

예.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저희들 이 체납세금은 오투리조트가 10억4,000만원이 있어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강원도에서 2,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에서 점검을 왔는데 끝에서 세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오투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오투 체납금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 아마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1위를 할텐데 한 10억 정도가 체납액이 늘어난게 그 오투 문제이고 또 오투가 문제가 되는게 중가산금이 월별로 1.2%씩 계속 붙기 때문에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가는 도로 우측편에다가 토지를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된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결정이 안되면 그 토지는 우리가 경매로 해가지고 지금 체납 세금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래서 보니까 현년도 하고 과년도하고 세금 받아 들인게 엄청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과장님, 계장님이하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도록 해주시구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우리가 결손처분은 지금 많나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억8,0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후에 5년 동안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게 나타내서 받은게 한 242건 정도인데 전에 TV로 봤는데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은 향후 관리를 하고 분기에 계속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이 나오는대로 바로 통장 차압이라든가 해가지고 바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이런 것도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세금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민원봉사과 오전에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 애로점이 많은데 두사람이 한다. 또 구축이 안되었다.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정말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천수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올해 그것을 구축을 한다? 참 다른 것은 그렇게 전산체계 구축에 대해서 매년 각 실과마다 그렇게 체계구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축이 지금까지 안됐다 라는 것은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구축이 안된게 아니고 작년부터 자동차세를 처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세외수입이 미수된게 작년부터 이게 처음 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금년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4월달에 저희과하고 연동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겼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법으로 해달라는게 뭐냐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하고 똑같이 징수를 차압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지 세외수입은 통장도 차압하고 다 지방세처럼 되는데 세입수입 만큼은 그게 하나도 안되고 작년에 최초로 아까 얘기한 자동차세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 같이 좀 해가지고 거기 5억 정도 받는다 그러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구축해서 구축비도 안될 세금을 거두려면 차라리 모든게 그렇더라구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제반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적은 현실적으로 적은게 현실이예요. 그래서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그것을 뭐 당해연도에는 100%를 못하겠지만 최선으로 해야될 것 같구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어쨌든 그 앞서서 해당실과하고 어떤 업무 협조 체계가 태백시가 제가 10년간 봤지만은 좀 잘 안되는것 같아요. 비단 어디 돈 받는 것 뿐 아니라 모든 어떤 행사 또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은 내 실과에 해당되는 것만 전부다 하려고 그러지 서로 협조를 하면은 좀 더 발전적인 다만 10%, 20%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조가 제가 10여년간 봐왔는데 좀 가능하면 서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효과일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힘이 덜 들고 그 다음 효과는 더 증대시키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좀 서로 어차피 이게 서로 협조할 일이란 말입니다.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같이 협조를 하면은 쉽고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돈 받는다는게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로는 압니다만 협조를 하면 더 쉽고 효과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자동차세 연납 이것 개별 통지를 지금 합니까?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통지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그런데 금년도에 나는 개별통지가 안왔더라구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기존 되어 있는 분들은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아니, 작년에는 왔는데 올해는 왜 안왔느냐 라는 것이지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금년도 통지를 전부다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아니, 작년에는 왔는데 올해는 왜 안왔는지?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작년에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자동차 100%다 보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저희 전산자료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어쨌든간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나도 냈기 때문에 그 우편물이 없더라구요. 없어서 여기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내가 납부를 했는데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전부 100% 발송을 했는데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런데 이게 저희들 등기우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100%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상당히 건수가 늘어났는데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어쨌든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아까 민원봉사과장님도 협조를 해서 하겠다 했거든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거기가 21억이란 말입니다. 21억인데 협조를 해서 정말 어느 액수가 되어서 결손처분해서 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한 5년 해서 또 제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현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한단 말이예요.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다만 1년에 얼마 1억이든지 5,000만원이라도 체납액이 줄여가는 그런 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게 이 세외수입만큼은 지방세하고 동일 취급을 안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게 법률 검토를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라고 해서 앞으로 압류나 이런 쪽이 들어가야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행위를 못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말이예요. 주민세 같은 것이 목표에 대해서 늘었단 말이예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인구는 줄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징수액은 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세도 체납된 것을 더 받았다? 이렇게 풀이해도 되나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아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할이 있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말이예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그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은 이 정도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아까 얘기한 소득세할이 좀 늘어났다든가 이런것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같은 예산에는 저희 예산안을 좀 맥심으로 잡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려고 한 110%정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나가는것 외에는 세율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면 소득세할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작년에 징수를 153억을 했잖아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어디?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12월까지 징수를?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153억을 그러면 징수 이래서 최종징수전망이 156억이다 이것이지요? 징수현황에 2011년도에?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12월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12월까지는 153억을 했는데 최종목표까지 징수전망이 156억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시세 밑에것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시세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이것은 2015년도가 151억이 세입목표이고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할 수 있는데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금년도에 세수를 2억을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징수 보다도 2억을 낮게 잡았단 말이예요. 왜 낮게 목표를 잡았어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이게 뭐냐하면 세입목표를 잡고 난 다음에 최종 징수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최종징수가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2월 징수까지만 해도 153억이란 말이예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그런데 153억을 적어도 목표를 잡아놓고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내말은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시세가?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예.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게 자동차세도 그렇고 체납도 그렇고 더 받는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아니, 목표를 적게 잡는데 뭐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아니, 금년도에는 풀로 잡았습니다. 저희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풀로 잡았는데 이게 목표치가 보통 107% 아까 저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인구하고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어쨌든 뭐 돈 받는데 힘드시더라도 많이 받으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장호영세무과장

하여튼 저희 세무과는 세금 진짜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정책과 소관

13시 28분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권정기입니다. 2012년도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올해 2012년까지 예산확보 현황은 25억이 되겠습니다. 황지동 새시장1길 일원에다 약 2,567㎡에 노상주차장 7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당초 2011년도 확보예산이 11억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보상을 추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던 관계로 해서 작년에 감정평가를 했던 시점인 4월에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이전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면서 보상결과에 따라서 사업부지는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네미골 태백풍력발전과 매봉산 일원의 창죽풍력발전 2개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귀네미골은 풍력발전기 설치를 9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지중선로를 추진중에 있는데 3월중에 아마 상업발전이 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죽풍력발전(주)는 작년에 2기에 대해서 1월 30일자로 완공하고 2월 1일자로 상업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기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말까지는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기간 중에 상시 출장을 하고 동향관리를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풍력발전기 9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총 지금 추진 상업발전 양을 보면 판매금액은 66억2,600만원입니다. 여기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는 작년까지 약 77억8,000만원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전력생산 및 판매를 한 13억을 목표로 해서 하면서 3호기 제너레이터 교체와 6,7,8호기 노즈콘 교체 및 정밀진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총 200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약 82억5,100만원을 황지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총 17개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고 올해는 시장 쇼핑카트 대여운영이라든지 상가인 복장 및 명찰 패용, 가격표시제 등을 해서 고객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신용카드 및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소금융재단에서 시장조합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점포당 5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보고 드린 제2주차장 사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시에서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회수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농협 7개소에서 상품권 판매와 회수대금 지급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서 시에서는 상품권 이용 시민들에게 적립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상품권 판매는 3억762만5,000원을 판매를 하고 회수대금 지급은 3억4,897만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확대와 기관, 단체 행사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에 상하반기 65명 그 다음 지역공동체사업에 상하반기 4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다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상하반기 2011년도에는 4/4분기를 갈라서 하던것을 상하반기로 변경시킴에 따라서 인원이 다수 줄은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전년대비 비해서는 예산 부족이 예산을 많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역공동체 사업에는 한 2억9,4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5억2,9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참여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 발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긴급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중지라든지 또는 농촌일손돕기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일손 부족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작년 2011년도에는 마을기업 2개소, 사회적기업 2개소 해서 총 4개소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면은 저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기업도 역시 국비사업은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보다는 좀 다소 유리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 치중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좋은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정보 상담창구를 각동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선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도 한마음체육대회, 등반대회, 벤치마킹등을 지원해 왔습니다만은 올해도 같이 해서 노사민정 협력이 활성화 되면서 노사 분쟁이 없는 도시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 건물 준공은 5월 30일날 준공을 해서 부수적인 추가시설을 하고 한국노총강원 태백지역지부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3년 기한으로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개관은 10월 20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립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중간평가를 해서 거기 운영에 따른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에너지 절약 추진은 공공기관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13.6%의 절감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07~`09년 평균배출량 대비해서 14%를 절감해서 2015년도 20% 목표달성에 연차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시책에 호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업유치 활동은 4개업체 및 3개기관에 대해서 8회 정도 실시를 해가지고 2개업체에 대해서 이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도 3회를 개최해서 고용보조금 및 대체기업보조금 지원 확정을 했고 그 다음 이전기업에 대한 입주여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점추진계획으로 장성농공단지에 대한 분양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에 19필지 중에 미분양이 8필지가 있습니다. 8필지가 있어서 이중에서 최소한 3필지 정도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암은 27필지 중에서 지금 1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올해 가급적이면 다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입주기업과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는 사실 이차보전도 그렇고 물류보조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어떤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효율적인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철암농공단지와 장성농공단지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장성농공단지 울타리 설치공사, 중소기업 간담회, 주요동향 파악 기업애로 상담 등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7,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보다는 일반기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개선, 판로개선, 경영개선 사업 추진으로 4개부문에 대해서 작년에 7개사업에 4억7,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경영안정 맞춤형 자금지원에 5억500만원, 판로개선, 경영개선 사업지원에 2,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및 공예산업지원 등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태백지역에서 하는 것은 주 배관 22.3㎞, 공급관리소를 3개소를 두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소 두곳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압관리소가 당초에 했던 곳에서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유보가 되고 서학골 안쪽에 인근에 대안부지를 지금 의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료가 되면은 아마 내년도에는 황지지역에는 배관공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시설 매설시에는 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권장을 해나가고 그 다음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은 2013년 말에는 황지권 상장지역부터 천연가스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은 가스시설, 전기시설, 연탄보일러, 연탄 쿠폰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광해방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연탄쿠폰 지원이 4억8,500만원을 포함해서 한 5억3,1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9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인데 이게 2011년도에 이서 반복사업이네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요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게 지금 언론이라든가 상당히 대세를 좀 이루고 있는것 같아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 강원도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 2개소 이게 우리 태백시에 해당하는 건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마을기업은 창죽마을하고 창죽테마영농조합법인이고 그 다음 하장성에 국민안전태백한우식품

한영

이한영의원

마카한우인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담당이 누구예요?

예, 일자리 그쪽인가요?

다른 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마케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담당부서에서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것 제가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 자체가 추진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작년 처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우리 회계연도하고는 별개로 중간쯤에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공모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하면은 중앙에 선정이 되고 그러면 한 6월부터 이게 하반기부터 이게 또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또 신청을 할 것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이 대상자에 대한 것들은 지금 발굴을 하고 계시나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지금 공모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우리야 뭐 다 알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지금 이게 해당될 수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야만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그냥 공고만 낸 상태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런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분들과 지금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조탄마을이라든지 그 다음 동점 구문소마을 같은 경우에 1차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특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써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기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빵을 팔기 위해서 가게를 차리는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빵가게를 차리는게 그게 사회적기업이 아닌가 저는 뭐 뒤져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고 또 발굴을 해가지고 행정력을 그쪽에 쏟아야 되겠다 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정말 뭐 그냥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가지고 돈 몇 백만원 뭐 몇 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과 같이 우수한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 저번에 보니까 발대식이 있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것 같고 이것들은 행정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또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창출도 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2011년도에 선정되었던 그런 마을기업하고 올해 또 지금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꼭 좀 대화가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국비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보다는 좀 유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과장님!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3쪽에 우리 지금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예산 해가지고 보상을 1차적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했는데 재감정 평가를 한다고 하시는데 재감정 평가를 하면은 보상가가 어떻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1년이 지났으니까 보상액이 높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거기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은 한분에 대한 1필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감정기간을 저희들이 기 했던 감정기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주도 감정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여튼 객관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하되 만약에 그게 최악의 순간에 어렵다면은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서류에 보고 드린대로 중간에 추진되는 과정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아니, 이게 일단은 감정이 되어서 보상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재감정이 되어서 다시 감정가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그전에 보상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또 없겠냐 하는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을 제가 미쳐 말씀을 못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11억이었는데 실지상 여기 총 소요되는 것은 한 20억 한 30억 가까이 보상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1억 가지고 부분 보상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울것 같아서 작년에 보상을 일체 안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안하셨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이 해가지고 올해 25억 전부다 올해 14억이 추가로 더 세워서 25억 이니까 어지간히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감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부다 협의가 이뤄지면은 일제히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희

허경희의원

그랬으면 몰라도 왜냐하면 재감정이 들어갔다 그래서 보상가가 높아졌다 그러면 그전에 보상 받은 사람들한테 괜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구요. 12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지금 스크린골프장 때문에 말이 많던데 그전에는 알바트로스 것으로 해놓았는데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것은 지금 구형이라서 안된다고 난리더라구요. 저번에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스크린 골프장이 장성에 참 잘된다고 했는데 그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시의회고 공무원이고 욕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 하는 거기에서 그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것을 누가 그 옛날에 쓰던 것을 누가 그것을 했냐고 막 난리가 난거예요. 그래서 시하고 의회하고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좀 시끄럽더라구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서계장님! 그러면 그 전에 계장님 누구시지요?

예, 김동식계장님......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작년에 7월 25일날 우리 서우옥 계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왔는데 참 사실 이것을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기왕 뭐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안드릴 수는 없고 이게 알바트로스로 지금 2개가 되어 있고 1개 나중 추가로 한것은 골프장을 했습니다. 실지상 스크린 하는데 있어서 골프존이 조금 지금 더 말하자면 기능이 더 좋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인기가 좀 더 좋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흑백하고 칼라 그 차이라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구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 할 때는 그게 전부다 알바트로스로 해가지고 2실을 해놓았었는데 나중에 또 한실 더 하는 것은 골프존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비교가 확연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차피 설계회사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또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현재 위탁 단체가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오픈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면 그 설계를 한 회사가 있을것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 회사에서 그것을 년수도 얼만 안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줘야지 여기 시나 의회에서 했는지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시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시에서 지금 현재 다시 돈을 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구요.

경희

허경희의원

그렇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저도 또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그 당시 최초의 설계시점에서 알바트로스로 선정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또 경쟁력은 있었다고 봅니다. 골프존이 불과 일이년내에 급성장을 하면서

경희

허경희의원

그렇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가맹점수가 많아 지다 보니까 기능도 더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알바트로스 하고 차이도 확연하게 나버리는데 그것은 뭐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아니면 아주 최소한의 어떤 수리 정도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래서 정의원님이 저번에 장성에 스크린 골프장이 사람들이 엄청나다고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잘된다면서 라고 말했다가 아주 망신만 당했어요.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입은 많아요.

경희

허경희의원

글쎄

용화

정용화의원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할 사람 천지예요. 장성에 10명도 해줄게요. 무슨 소리예요.

경희

허경희의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잘됩니다. 돈도 잘 벌어요. 적자 안나고 운영하는데......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 있냐 그랬더니

용화

정용화의원

을반하고 밤새도록 친다는 거예요. 저도 확인한게 있고 한데......

경희

허경희의원

아니, 저도 잘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많은데 그 소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내가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우리 골프존이 들어온지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다시 해서 우리가 시에서 교체를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제는 어차피 민노총에서 위탁을 줬으면 그것을 고쳐도 자기들이 알아서 고쳐야지 그것은 시하고 연계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와서 나중에 추가로 하려고 검토를 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뭐 그 당시로서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사실 골프존이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하는 사람하고 업주하고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저도 가봤더니 사람들 많더라구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게 기 한 부분에서 저희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스크린 골프가 선택 사양중에 어차피 위탁하는 분들이 기계를 바꾸지는 않잖습니까? 언제가는 또 태백시가 바꿔줘야 되고 그런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중적 낭비요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아마 골프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언급 하기 조차도 조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저희가 아니예요. 의회인데 감사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문제가 없는데 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뭐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하문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채를 저희들이 지금 연습장이 3개입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지금 3개를 넣어줬는데 그게 한클럽당 70만원씩 했는데 이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니까 아마 일부에서 오셔서 이것 뭐 골프채 구입했는데 장난이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의심을 했던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골프채는 누가 구입했어요? 우리 김동식 계장님 있을 때 한건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 연말에 구입을 해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계셨을 때 하신 거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실무선에서 70만원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줬는데 사실 그 70만원짜리 골프채는 참 그렇거든요. 그런데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저한테 전화가 오길래 수사기관에서.....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아마 모....... 저희들이 듣기로는 아마 어디 간부선에서 얘기가 됐던것 같습니다. 거기 출입하셨다가 우연히 얘기를 듣고는 아마 조사를 해봐라 했던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를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사실 어떤 면에 전화 받는것 자체도 제가 죄 없는데도 사실 언짢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혹시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뭐 있냐 라고 그러더라구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구설수에 안나오는게 좋잖습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아마 가셨던 분도 뭐 처음 배우시는 분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사실 골프 클럽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니까 어떤 오해가 생겼던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래요. 일방적으로도 골프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중국산은 연습용으로도 잘 안쓰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제가 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상식밖이예요. 알바트로스도 마찬가지이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꼭 공직자들이 하면 후에 문제가 생길까? 골프존과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발생 년도를 이렇게 보더라도 아까 화면 자체가 칼라니 흑백이니 흑백은 골프연습장 안칩니다. 설계가 어떻든 저떻든간에 선택은 누가 합니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우선 하잖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골프채 같은 경우도 일반 상식적으로 중국산은 버려놓아도 주워가지도 않는다 라는 것은 사실 상식이잖습니까? 그런데 구입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또 생기거나 그러거나 또 물품구입이라든지 등등 또 필요로 할 것입니다. 수시로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니, 관리라든지 운영주체는 노동조합이나 그들이 하겠지만은 어차피 시설에 대한 보완 유지는 천상 시가 해야 되잖습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예산 낭비적 부분 이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차 투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면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 이것 복지관에 대해서 종결을 짓자구요. 지금 휄스장을 활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서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휄스장

용화

정용화의원

숫자도 체크를 안해놓았단 말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답을 하세요. 나하고 똑같이 아는게 나도 150명 내지 160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고 그 다음 골프연습장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탁구장 회원 얼마 되세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것 보다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지금 흑자를 낸단 말이예요. 거기 2층에 가면 광고회사 하나를 줬단 말이예요. 광고회사 있지요?

그 세를 줄 정도로 되어 있다구요? 광고하는 회사가 크게 들어 갔다구요. 그리고 등등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실태파악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영업만 떨어지면 적자라고 해서 우리 보고 보조를 해달라고 할 것이란 말이이요. 지금은 아주 최상이란 말이예요. 그렇지만 어느날 가면 100명으로 떨어지고 떨어질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계산을 해가지고 해도 현상유지가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정말 보조금이 안드는 그런 시설로 운영되도록끔 해달라는게 지금 현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어차피 시설 잘못된 것은 그렇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를 보면 좀 상식외의 어떤 시설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와서 중국산을 사줬다? 또 스크린 골프존 같은게 구식 방법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박하지 않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보편적으로 한단 말이예요. 어쨌든 이 예산도 돈이 남았었잖아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남우면서도 이런 사고를 왜 발생시켜서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먹칠 아니예요? 수사기관에서 그게 뭐 그런 정도로 나오면 먹칠한게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골프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직접 미쳐 못챙겨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은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또 그 다음 우리가 위탁을 준 노총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운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것도 하여튼 뭐 자립운영에 중점을 두겠다 했는데 자립운영 이상의 어떤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바꿔 얘기해서 관리에 어디 문제점이 있다 등등 보강을 해서 현재 유지가 계속 되도록 하는게 1번이란 말입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2번이 한국노총 태백지역지부에서 억지를 못쓰게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놓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게 해서 정말 태백시가 너무 어려운데 뭐 한 건물이라도 앞으로 그래야만이 우리 복지시설을 다시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주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적자가 난다라면 시설비만 가져 와서 운영을 못한다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게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작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치를 가지고 봤을 때 향후 3년간 운영하는데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휄스 같은 것은 겨울이라서 많다 그러더라구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 좁은데 160명이라고 하기에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당초에는 반도 생각 안했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봄 되고 그러면 등산가고 그러면 좀 줄어 들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체크를 하시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현재 상태로 운영이 되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운영 수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몇가지 질의를 할게요. 자유시장 2주차장이 있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재감정을 한다 하셨는데 황우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황윤섭씨

용화

정용화의원

재감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감정을 하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가격은 뭐 아무래도 1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감정기준에도 다소나마 증액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뭐 땅 덩어리도 크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이번에 4월에 감정을 할 때는 다른 분들은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는 뭐 감정을 하면서 이분한테 감정기간 선택권을 준다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기관도 같이 그것을 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그 주변 부지를 바꿔서라도 대책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간에 1차적으로 그 양반하고 사전에 감정전에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대화는 저도 몇 번 나가서 대화는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좀 어떤 기왕 이렇게 된것 기여 측면에서도 좀 손해를 봐달라 이러고 하는데 사실 돈 문제가 개입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간에 잘 하셔서 이 사업도 1년이 벌써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던게 11억밖에 없었구요. 여기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한 27억에서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마저 서가지고 25억 정도이니까 올해 보상 하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 봐서는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5페이지 말이예요. 매봉산 풍력단지 말이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6,7,8호기 이것은 정비가 언제 되겠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6,7,8호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이면 나올것 같습니다. 사실 설계를 저희들이 더 서둘렀는데도 6,7,8호기 가메사 그 회사에서 아마 협조가 좀 어려워서 조금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날씨가 풀리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노즈콘 교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부품을 교체하는데 이것도 설계하고 그래야 됩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이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용화

정용화의원

제너레이터는 이것 언제 교체하실 겁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제너레이터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클레인 사용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6,7,8호기 교체할 때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을 할 수 있겠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은 사실상 실 공사기간은 한 한달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지금 3,6,7,8호기 말고 다른 4개에 대해서는 고장이라든가 큰 부속품 교체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우려는 안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고장 수리에 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물론 뭐 시의 공무원 기술로 안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년에 전력 나오는것 50%이상이 지금 수리비가 들어가잖습니까? 이 수리비 말고 다른 것도 수리비 들어가면 금년도는 수입이 거의 없다는 몇억에 불가하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하나만 추가 할게요. 안수창 계장님이 담당이시지요?

우리 풍력기 그러면 날개 보고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블레이드

그 다음 블레이드를 잡아주고 바람 방향에 돌아서 등등 밑에 있잖아요? 기어박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톱날이 여러 톱날이 돌아서 회전을 빨리 돌려가지고 들어오면은 제너레이터가 있고 제너레이터가 발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너레이터가 고장난 것을 교체를 한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 인재로 봐야 됩니까? 제너레이터 부분은..... 지금 우리 운영한 시점을 보면은? 저 보다 더 기술자 아니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제 MBC 자연전력 이렇게 해서 풍력, 태양 이렇게 나온게 있어요. 제너레이터의 수명 등등 보시면 알지만은 제너레이터는 자연적인 부분에 의해서 고장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고쳐줘야 되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수명이 다 됐다 그러면 1,2,3,4호기까지 다 갈아야지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태백시가.....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동안 우리한테 비효율적으로 AS를 해야 될 부분 내지는 부품 무상교체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그래도 어찌 되었든 덴마크사지만 서울 한국 지사가 있잖습니까? 아직 있지요? 한국 지사 있어요?

그래요. 있잖아요? 상대로 소송하세요? 소송이 귀찮아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귀찮아서 안하는 것인지 내가 그만큼 얘기를 드려도 안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나랏돈이라서 나랑 상관없는 것이니까..... 나랏돈이라서 상관없고 태백시 돈이니까 기 망한 도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AS기간이 있지요? 분명히 우리가 당초 할 때?

부품에 대해서도 AS기간이 있고 무상 부품교체 기간, 물품 품목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갖다 놓은게 이제까지 우리가 수리하고 교체하고 연도별, 날짜별 보면 다 나오잖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까지 샀으니까 연간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뭐냐하면 바람 풍향에 대해서 자동 센스 내지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지요. 그렇죠? 바람 방향이예요. 그것은 그렇죠? 바람 세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지금 기후가 많은 기후가 똑같이 불어오는게 아니라 바뀌니까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은 우리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것 올해 상반기 안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안계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이전 계장님들 등등 해서 연도별 들어간 우리 수리비용 그리고 부속 구매비용 그리고 그들이 준 품목별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2억6,000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보증기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말그대로 자연에 의해서 고장날 확률은 풍력의 주요부품 자동차도 제너레이터는 전력을 증폭시키는 기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풍력에 이것을 지금 교체를 한다 그러면 앞뒤 안맞는 얘기예요? 그런것 같지요? 그렇죠? 안계장님! 생각 어떠세요?

소모성이라는게 풍력발전도 소모성이라는 것은 이것 이것 이것하고 대충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고가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바람과 등등에 의해서 고장나는게 아니라 1차 단계가 고장난 것에서 스톱되거나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다 보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장나는게 제너레이터입니다. 3차인가 4차인가든 갈 수도 있지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풍력수리를 하면 제너레이터 교체는 거의 안해요. 제너레이터 교체를 하는 것은 겨우 아주 드문 현상이라구요. 주 핵심 부품을 말그대로 포장을 한다면 싸고 싸고 싸고 해갖고 속 안에 있는 제일 안에 쌓여 있는 부품인데

물을 먹어도 안먹는 위치에 쌓여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가는 덴마크 우리 한국 지사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아마 전문가들 의뢰를 한번 해갖고 이것 지금 안전진단 내지는 설비 진단 우리가 예산 세운게 있지요?

그러면 거기도 진단을 해갖고 하면 되지요? 기 시설, 정비 등등 다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어디에서 고장 났고 어디에 잘못인지? 진짜 가동해서 수명이 오래 되어서 고장난 것인지?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서 온 것인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 여러 가지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도 알겠지만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 안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이것 한 개만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할 일 다 했어요. 1년 급여에다가 플러스 상여금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내돈 아니다 아직까지 잘잘못은 안나왔지만은 내돈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올해 이것은 분명코 그동안 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 그리고 특히 제너레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다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한계가 넘어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부분에서 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법적인 근거라든지 등등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안했지만 한번 좀 세밀히 검토해서 그동안 부품교체라든지 AS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기 종결을 내야 될 때다 라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게 앞으로도 고장이 계속 날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것을 대비해서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 AS라든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화

정용화의원

예, 한번 해봅시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해온 것은 사실은 조금 능력외의 일인것만은 사실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것은 뭐 우리가 이해하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확인을 꼭

용화

정용화의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확인은 반듯이 해볼 것입니다. 해보는데

용화

정용화의원

있을 겁니다. 몇 년 내에 어떻게 하고 뭐하고 이런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얘기를 들었으니까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자체를 한번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다만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은 제너레이터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때 제 판단이예요. 이것은 제조사의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검수과정에서 충실한 검수가 안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상의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었는데 그게 부의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냥 놔두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정형태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냐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끝났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 물품이나 뭐 장비에 대한 내구연수가 얼마냐 거기에 의해서 내구연수가 끝나면 그걸로서 이제 통상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를 한번 보시면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제너레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원래 제너레이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부분에서 고장이 나고 그것을 보완 수리 안하고 2차적인 부분에서 고장이나 보완 수리 안하고 3차, 4차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끝에 오는게 뭐냐하면 마지막이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너레이터가 없으면 시동이 안걸리지요? 그렇죠? 발전기란 말입니다. 말그대로 발전기...... 그러면 이제까지 3호기의 제너레이터가 한번도 고장이 안났습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제너레이터가 3호기 제너레이터가 고장이 나기는 작년 3월달에 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3월달에 일단 베어링이 파괴된 것으로 나와 가지고 베어링을 교체를 했는데도 안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제너레이터가 뭐 절연 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그렇게 6월달에 판명이 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속된말로 이것 2억6,000만원 탈부착비로 볼 수 있지요? 그렇죠? 탈부착비 그 높은데다가 타워크레인 올려야 되고 또 그 무거운 제너레이터 들어내고 부품교체라기 보다는 역으로 따지면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크레인 비용하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한번 긍정적으로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이전에 AS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정용화 의장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14페이지입니다. 태백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실과가 제가 보기에는 농정산림과 그 다음 스포츠레저과 그 다음 경제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태백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3개 중요한 부서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쉬운 예로 든다면 경제정책과 역시 작년에 기업유치 어디 했습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작년에 2개 업체가 입주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장성농공단지에 해내울수산이 입주 결정되어서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추진중이고 한얼사이언스는 작년에 공장이 다 지어져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입주 완료 그러면 뭐 하는 업체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얼사이언스는 농약을 주로 하는데 비료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은 여기잖아요? 철암이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철암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은 공장 가동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얼 사이언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원 채용을 하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의원

이 공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최대한 고용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3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올해는 지금 몇 개 기업을 할 계획이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올해도 한 2개 내지 3개를 하도록 지금 3필지를 분양하겠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세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우리 기업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을 살리는 부분인데 물류 보조라든지 이차보전이라든지 조금 어떻게 더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다른데 비해서는 우리 태백시가 유치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바로 그거예요. 자꾸 안고 있지 말고 제도가 부족하면 제도를 고쳐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지 자꾸 제도만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갖고 있을게 아니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 전임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없던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할 수 밖에 없었던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장성농공단지가 2006년도에 끝났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벌써 만 6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공장 근로자 전체가 몇 명이나 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익하 한 60명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봐요. 지금 가동 되는게 반도 안되잖아요. 지금 열쇠 공장은 문 닫고 그냥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익하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또 다른 데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익하 김치공장은 이번에 경매가 끝나서 여기에 잔금 처리되면 다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50%가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50%도 안되잖아요. 너무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나무라는게 아니라 우리 태백시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6년이 되도록 한 20실씩 되는 것을 그 반도 못넣어서 가동동 50%도 안된다면 그 공장 한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 뭡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기존 있는 우리 기업들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장 중심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것을 그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농공단지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 기타 기업에 대해서도 같이 동등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도 사실적으로 조례나 등등 예산지원이 적으면은 시장님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설명이 될 것 같으면 예산 같은 것 다른 것은 못세워도 이런 것은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고용창출을 한다는데 지금 시나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정말 좋은 안을 가져 온다면 전부 OK하지 그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예산을 더 증액시키려고 그러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고 작년 11월에 시장님한테 한번 저희들이 대충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실지상 우리 태백시가 너무 큰 현안이 앞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 당초예산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올 상반기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10년간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정말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윗사람한테 제안을 하면 제안을 다 받아 들여요. 어떤 과장이 가면 그 예산이 그 전 과장이 1억 되던게 3억도 되고 하더라구요. 똑같은 과장인데...... 노력을 열심히 좀 해주세요. 해주셔 가지고 우리 경제정책과가 너무나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태백시 다른 것 있습니까? 공장 유치해서 고용창출 하는 길 밖에 없잖아요.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것 마저 풍력 얘기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우리가 이번에 풍력단지 매각을 할려고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어떤 매각 방침이라든지 매각 대상자는 대충 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두개 회사 밖에 더 있습니까? 또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남부발전인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매봉풍력에 관여하고 있는 남부발전이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면은 6,7,8호기의 안전진단 부분은 조금 사전에 조기집행을 하지 마시고 조금 뒤로 미루시더라도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올해 매각은 어려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남부발전이 지금 현재 매봉 풍력 같은 경우에 건설은 뭐 현대중공업하고 동성하고 같이 전부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운영은 남부발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내후년쯤 되어야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뭐 날 샌 것이네요. 사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날 샌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매각을 한다해도 어차피 우리가 수리는 해가지고 매각을 해도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대신 감가상각 잡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항상 원래 차를 사더라도 우리가 수리해서 차를 팔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늘 감가상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돈 빼달라 그러면 정밀진단 시행비 빼달라 그러면은 빼주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경제논리이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불확실한 장래를 위해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직까지 접촉 해보신적 있으세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접촉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접촉은 뭐 그냥 실무자간에 의견 교환 정도는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의견 교환 내지는 접촉을 한번 해보시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경부하고도 확인을 해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결론은 한 이삼년 뒤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올해는 매각이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삼년 뒤에 논의하자고 그러는 건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저쪽에서도 역시 자기네들이 실지 매봉 풍력을 운영을 할적에 그리고 또 지금 횡성인가 태기산 쪽에 보면은 거기도 SK에서 운영하는 역시 베스타스 제품입니다만은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의향은 한번 가져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봉풍력 발전주식회사에서 8기를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뭐 매각은 우리 현 시장님 임기 안에는 안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은 재정의 효율성, 부채의 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중장기 개발에 100억은 빼야 되겠네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지금 아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친다 그러면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들 풍력발전기는 매각 계획에 안잡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한게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분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올해 내로는 매각이 어렵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매각이 어렵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인 우리 중장기 예산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 접목시키면 안된다는 결론을 선것이라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제가 이것을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 인정을 하겠다 라는 얘기이고 우리 말그대로 원맨, 투맨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집안에 가면 원맨인데 왜 자꾸 나는 몇 맨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집행부 관련된 우리 시장님 주재하에 뭐 간담회를 할 때 중장기 우리 부채 관련된 부분에서 이 얘기 나온다면 아주 제가 노골적으로 대개 혼을 내버릴게요. 그리고 두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안계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은 풍력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게 뭐가 있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는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풍력이 지역에 무슨 도움을 주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냥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풍력은 지역에 도움을 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 우리 태백시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풍력과 관련된 연구개발단지라든지 제품개발이라든지 부분은 기 창원 그 다음 저쪽 남쪽으로 등등에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는 그러면 뭐가 있나? 산천에 환경만 훼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앞으로 이제 추진상황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 농정산림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여기 지금도 발전기 착공 매봉산인가요? 앞으로 더 해야될게 어디 어디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매봉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매봉산...... 그러니까 남부발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로수를 심어도 부족한 땅에 우리 피재 넘어서 이제는 피재도 아니예요. 태백골 다리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가 엄청 꼽혀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사항에 기 1차 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전력사업 허가는 지경부에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내주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나머지 우리 지역에 꼽히거나 그러면 허가사항은 우리 경제정책과인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하거나 등등 하는데 세상에 앞으로 농민들 그 농약을 어떻게 칩니까? 약 줄이 수십미터 길게는 수백 미터 가는데 전주 때문에 제가 가도 일단 환경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농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많이 오냐하면 우리 유태호 의원님도 농사를 지어서 알아요. 약 줄이 수십 미터에서 우리는 고랭지 채소 밭이니까 대단위 밭이 아닙니까? 그 전주 때문에 돌아가야 할 그런 현실이 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은...... 농정산림과장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약통 가지고 차에서 약을 치고 끌어 당겨서 바로 옮기면 되는데 그 전주 때문에 안바퀴 더 돌아야 된다는 것이예요. 우리 지역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게 사실은 풍력이다. 고용 안됩니다. 이것...... 자연훼손만 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다면 마이너스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풍력발전연구소라든지 부품공장이라든지 등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되는데 나머지 매봉산 부분도 지중화가 안될시에는 저희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하다가 떠나면 본인들은 그만두고 고향가면 그만이지 왜 지역 산천까지 다 망쳐놓고 가려고 그래요. 시민들 혈세를 갖고 월급 준것만도 감사하다 생각해야지요. 담당부서들은..... 그리고 나서 이런 것까지 막으면 “야, 그래도 그분 우리 태백의 공무원을 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 라고 찬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건설정책과 들어오면 이번에 또 이것 가지고 또 물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꼴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산천에 내 살 고향에..... 태백골서부터 없던 전주 엄청 꼽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정용화 의원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태백시가 예산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삼수령 관광자원개발 이래서 그 인근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중화사업을 했어요. 우리 4대 초에 최동열과장님이 있을 때인가? 제 기억에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자료를 안찾아 봤는데..... 예산은 8,000만원이라는 것은 기억을 합니다. 아니, 과장 바뀌고 실무진들 바뀌니까 지중화사업 해놓고 요즘 피재 삼수령에 전선줄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냐하면 휴대폰 통신 기지국도 있고 돈 실컷 들여가지고 관광자원 만들겠다 해놓고 관리는 안해요. 누가 와도 꼽아도 됩니까? 하니까 꼽으라고 그러고 전주 세워가지고 전선 지나가도 됩니까? 하니까 지나 가라 하고 그럴 바에는 돈 왜 쳐들여 가지고 지중화를 했습니까? 요즘 거기 넘어 다니다 보면 울화통이 터져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가? 삼수령 그 뾰족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선들이 있으니까 지저분하고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안좋으니까 지중화를 했단 말이예요. 당신네 돈으로 하시라고 그러세요. 당신네 집에 전주 꽂고 그래도 당신네 집에 전주 꼽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 탑을 세우면 임대료나 받잖아요? 돈도 받고......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들고 앞으로 태백시에 풍력발전기든 이런것 들어오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전력사업법에 의해서 전력사업법이 어떤 면에 뭐 특별법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우선법으로 친다 그러면은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협의를 할 때 지역의 애향심이라든지 애정심이 간다하면은 기 한번 이렇게 전주도 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니까 차후에 이런 협조사항이라든지 뭐 등등 들어온다면은 웬만하면 지중화가 아니면 협조를 해주지 말자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행정소송 하라 그러면 나중에 그에 대한 비용이 추가 되더라도 우리는 물 수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 탓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소신것 일 열심히 했다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막아주겠습니다. 우리 한두건 막아준것 있어요. 도에 징계위원회 열릴 때 저희들도 가서 부탁도 하고 전화로도 해주고 왜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세상에 이런 것은 없어요. 농촌지역에 가면 들녘이 훤히 보여야 되는데 차로 가보면 시멘트 가로수만 쭉 보여요. 그것도 거리가 거의 한 50m 정도로 양쪽으로..... 그리고 과장님!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우리는 우리 안계장님도 필히 명시해 두실게 저가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이게 무슨계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에너지담당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에너지담당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태백전력소라 그러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이게 다 전력소로 오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풍력을 매봉산 풍력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지금 다 들어오면 풀이 되지요? 지금도 풀로 됐지요? 그러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매입을 안잡아 주는데 풀로 잡혀가지고 그런데 허가는 계속 나고 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먹튀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는 지금 아직도 정부지원이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먹튀들만 들어오니까 지금 전력이 계속 많이 생긴다고 다 수요가 되나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력은 부족한 것은 맞지만은 용량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전력소라든지 변전소라든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버 풀이 되었는데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것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저는 생각을 해야되고 왜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안해요? 먹티들에 의해서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훼손이 많은 부분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코 드리고 앞으로 허가라든지 이게 지자체 인허가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지자체에서 의견을 물어 가지고 지경부에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의견에 한전하고 한전에 물어 보세요? 지금 맥심 되어 버렸어요. 맥심......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귀네미골 그것도 처음에는 이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그 용량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안되어서 저쪽으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맥심 되었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저쪽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다 보니까 피재까지 왔다가 다시 저쪽으로 라인을 까는 것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그게 귀네미골로 왔을 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그 선로가 또 삼척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도계 쪽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어느날 보니까 또 이쪽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과정은 모르겠고 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절실히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니까 뭐 제 주장인지 몰라도 일단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는 부분에서 해주시고 또 매봉산 풍력은 갖고 있을수록 지금은 이제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보다 감가상각이 갈수록 더 커질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손을 터는게 우리 재정을 돕겠다. 사실 오투랑 똑같습니다. 저게 오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제 소외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와서 작년 7월 25일날 와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던게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 일이 아니다. 위탁을 주든지 판다는 것은 엄두를 못냈구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면은 현재 저희들이 효성에서 건설을 했었기 때문에 효성 쪽에다가 관리 위탁을 주는 방법도 1차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이게 또 매각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게 남부발전에서 그게 하여튼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해보니까 남부발전에서 나중에 매봉풍력이 다 올해 12월말에 6기를 추가완공 해가지고 상업발전을 하게 되면은 운영은 남부발전에서 직접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발전 쪽에서도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 사든지 말든지 우리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적에 그때 가서 태백시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경부 쪽에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매각은 가능한 것으로 올해 새로 생긴 2메가와트짜리는 아직까지 좀 기한이 있는데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기간이 남았으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한 것까지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 드릴때도 올해 당장은 매각이 어렵다. 그래서 중기계획으로 매각대상 재산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매봉산 나머지 발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로는 지중화 해주십사 하는것 그것은 이제는 집단 민원이 아니라 태백시 전체 민원으로 갈 수 있다. 345,765㎸는 전체 민원으로 갔는데 뭐 풍력은 못갈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유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우리 황지자유시장 2주차장 그리고 이것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얼마전에 며칠전에 전주에서 대형마트 규제하는 그런 조례 제정한게 있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혹시 검토한 적은 없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대형 뭐 SS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전주에서 한 조례를 저희가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시행은 어려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대통령령이 발령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조례문구라든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서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당장 돈을 들여서 뭐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기업유치관련해서 장성농공단지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분양된게 몇 개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분양 지금 현재 9필지

태호

유태호의원

필지가 거기가 17필지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17필지에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익하 19필지에 11필지 분양 됐습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9개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한 6년, 7년이 지난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태백의 기업을 유치하는게 쉽지 않다. 조건상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그런데 지금 시에서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경제정책과장님 입장에서 스포츠산업단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냥 순수히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여력만 된다면은 단지는 빨리 조속히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상 여기 미분양 8필지 지금 6년이 걸려도 절반밖에 못들어왔다 그러는데 실지상 이게 어느날 갑자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금방도 찰 수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서 여력만 된다면은 단지는 조속히 조성해 놓는게 좋다고 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여력이 된다면?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여력이 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환경보호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삼척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사실 삼척에 핵발전소가 건설 됐을 경우에 그 피해나 영향들이 태백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검토를 해본적이 있나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경제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관련 해서 반드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게 태백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작년에 일본에서 원전사고 터지면서 그 원전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고 그런데 태백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삼척에 가까운 바로 인접해 있는 삼척에서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뭐 반응을 보인다거나 이런게 전혀 없었어요. 원전이 건설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태백시가 피해를 보고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면 오히려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태백의 가장 큰 재산이 아주 여러군데서 얘기하자면 기후나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원전이 그런 가까운 거리에 건설됐을 경우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다. 또 사고가 나면 직접적인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태백이....... 그래서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기초자료도 준비를 하고 조사도 하고 그것이 삼척원전이 태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태백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대응책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원전이든 뭐든 들어와도 확보를 해야되는게 당위성이구요. 저희들 에너지 분야로 본다면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그 뭐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데서 본다 그러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의미는 삼척에 원전이 건설됐을 경우에 삼척지역은 여러 가지 원전유치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그 섹터가 예를 들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 100㎞정도라면 태백도 그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삼척이 행정구역상 삼척지역 내에 있다고 해서 거기만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하는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태백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건설 됐을 경우에는 피해는 보면서 득은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데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것도 똑같아요. 삼척 원전이 들어선다면 전력생산이 기존 765㎸보다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출한다 그러면은 지나갈 수 있는 노선이 어디인가?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태백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태백은 제2차 진짜 시민들의 이것은 말도 안돼요. 그 철탑들이 어디 서겠습니까?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한번 가보세요. 어디 생태환경조성사업을 한 것인지 거미줄처럼 늘어나는것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태백에 전선이 안지나가면은 뭐 찬성이든 반대든 안하겠는데 전선이 지나간다면은 선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진짜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전 건설하고 철탑공사하고 동시에 이뤄집니다. 원전을 짓고 나서 철탑공사가 아니라 원전은 원전 건설하고 철탑공사하고 같이 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실것 있으면 알아봐 주십시오.

태호

유태호의원

기초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든가 무슨 대응책을 세우지 그냥 바로 옆에 우리 집 옆에 원자력발전소가 생기는데 독일은 다 폐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더 이상 원전건설 안한다구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옆집에 원자력발전소가 생기는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다는 것은 말이 안돼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부탁을 드리구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책을 보다가 브라질에 꾸리찌바 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요. 상가에 단시간내에 통제를 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 지역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게 차가 당장 못들어오면 손님들이 안올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 차 없는 거리 안하는 동네에서까지 빨리 그것을 확대를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이게 활성화 되는 그런 기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돈 들이고 시설 많이 확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안 차를 통제를 한다거나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거나 사람이 자유롭게 진짜 위험하지 않고 아무 걱정없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품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 연계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양재순계장님도 계시고 우리 권과장님도 그렇지만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은 황사장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인 원인부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재감정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자꾸 본말이 이상하게 되는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황사장님이 제2차 감정을 해갖고 감정에 대해서 수긍하겠다라고는 그런 의사는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얘기인데 2차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당초부터 의회에서는 그 위치에 주차장이 사실 맞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출입에 같이 연결되는 도로망들이 맞지 않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시에서는 뭐 하시겠다 한 것이고 지금 국비가 이월된 것입니까?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기는 하되 황사장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옆에 부지를 더 변경시킨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위치가 그렇죠? 양계장님! 잘 아시지요? 나머지 땅은 자투리 조금 조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안을 두가지를 감정을 하고 황사장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시키는 부분하고 안될 것을 가상해서 우리가 또 명품화 도로가 명품화 도로 내지는 명품화 거리를 만드는게 올해 연말에 또 끝나잖습니까? 사실 올해 사업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주차장이 같이 오픈 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뭔가를 같이 연구를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게 대안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사장님이 수긍을 한다 그러면은 감정 빨리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저는 그게 원칙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고는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우리 권계장님!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연탄공장 허가는 어디서 해주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연탄공장 허가라는 자체는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예, 등록을?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등록이고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이전은?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연탄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제반 절차를 선행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우리는 연탄공장 내지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 위에 연탄공장을 등등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2차 민원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슬기롭게 대처해서 좀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예산실에서도 당초예산 심의 때 약속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것은 추경 확보 때 저희 의회에다 사전에 추경을 요구하시고 난 뒤에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좀 과장님께서 구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있고 저희 태백시가 하나 해야 할 부분이 태백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어렵고 오투가 만들어진 동기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사실 고용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레저 부분 투자를 많이 했고 뭐 등등 그런데 다 하나 같이 어떤 그동안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만 이렇게 했는데 경제정책과에는 기업유치전문팀을 아예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더라도 뭐 외부 인사 영입 가능합니다. 이제는 팀장제로 가든 뭐로 가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과장님은 과장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고 외부 팀장 정도는 영입을 해갖고 핵심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이제는 제시되어야 된다. 사실 이 먼 중소도시에 먹튀가 아닌 기업들이 과연 누가 올까? 굉장히 어렵지만은 좀 이러한 방향을 어떤 갖다 퍼붓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한 퍼붓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고용창출이 곧 지역의 모든 것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부서에 과장님으로 가 계세요. 이 부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서기관이 하셔야 된다구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고 투자전략사업과인가요? 오히려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는 뭐 부시장님이 과장으로 앉으셔도 충분한 자리다 하는데서 우리 권과장님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에서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건의를 한다 그러면 사회적팀장이 필요로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로비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건의 드릴 수 있으면 건의를 한번 드려 보십시오.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어떤 선출직간담회를 할 때는 제가 꼭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아까 유태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SSM 대형마트 문 닫는것 있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일요일 월에 두번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한번 내지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전라도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전주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서울도 뭐 부분별로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문 닫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법만 지금 공포를 하구요. 공포시행을 하면서 아직 시행령을 못 만들었습니다. 시행령을 못 만들어서 전주에서 지금 유일하게 발빠르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 전주에서 공포한 조례를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그게 시행은 언제 하는 것으로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공포 시행을 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한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 그 조례 시행을 적용을 그러니까 공포는 했는데 실지상 적용되는

재창

고재창의원

적용은 언제부터 돼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것 시행령을 만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경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만

재창

고재창의원

행안부가 아니고 지경부입니까?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유통산업발전법은 지경부 소관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누가 담당이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양재순

재창

고재창의원

그것을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번에 또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그래서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경부에서 아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도에서도 기왕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졌고 자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지경부에다 빨리 시행령을 만들라고 도에서도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지경부에다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원주에서 먼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어차피 이것은 강원도 전체에서 의견을 모으는게 바람직하니까 일단은 지경부에서 시행령 나올 때까지는 나오면은 바로 그 준칙을 주겠다 그러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줘도 월 1회 하는데가 있을 것이고 2회 하는데가 있을 것이고 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일반 요일 할 경우가 있을텐데 그것은 각기 다 다를것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아마 그런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를것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쉬는 것도 평일날 쉬는 것하고 또 일요일날 쉬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대부분 평일을 기준하는게 아니고 휴일을 기준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것 같은데 우리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재 도에서도 얘기한게 그것이고 전체적인 어떤

재창

고재창의원

내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경제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상권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휴일로 그 방면으로 가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법 취지로 봐서는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법 취지가 아니라 상권상으로 볼 때 내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상업상으로..... 왜 얘기를 하냐하면 다음에 어차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갈 때는 평일 보다는 휴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이게 사실 농번기에도 일자리를 하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매년 그게

재창

고재창의원

하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농번기에 농민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농민들이 와서 얘기 하시는게 농번기에는 사람을 못구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조금 피해가지고 월별 그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농번기를 좀 피해가지고 해달라 하고 누차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들어 왔는데 영세농가를 일손 돕기네요. 여기 15명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는 15명 돕는 것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아직까지

재창

고재창의원

농번기에 긴급사업장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게 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맞춰서 다시 농가 대표들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사실상 문제는 매년 거기도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고 민원은 항상 발생이 되면서 실지상 여기에서 저소득층 우리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실지상 밭일 하러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농민대표들 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면서 진짜 인력지원이 필요한 집이 있다 하면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집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 한 15명 정도는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그것 한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영세농가에 지원을 해줄 것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해놓았어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정한것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말썽이 안생기도록 어디는 나보다 나은데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일 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서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방금 같은 얘기가 우리 문제점부터 생각하셔야 되는게 지금 태백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에 밭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별로 없다는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 강도란 말입니다. 왜 밭에 일하는 비용하고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등등 나가는 사람들이 왜 공공근로사업으로 쏠릴까 하는 것 노동 강도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공공근로 그러니까 편하게 쉬엄쉬엄 하더라도 돈을 주더라 밭에 가서 때약 볕에 일하는게 이런 문제점만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농민들 민원 해소할 수 있어요. 인력은 늘 갈수록 어르신네들 돌아가시고 그 동안 밭에 김이라도 매실줄 아시는 분들은 연로하시니까 안간단 말입니다.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광산근로자 부인들도 많이들 가서 일하고 그랬지만은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밭에 일하는 사람들 몇몇이라도 쏠리는 현상은 노동 강도, 도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다 라는 것만 해결한다 그러면 아마 농민들 하고 협조를 해서 얘기하기도 참 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여기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에 사실 문제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45명하고 하반기 20명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그 밑에 지역공동체 사업은 우리가 각 파트별로 실지상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뭐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이런데로 투입되는 인원이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그런데 결국은 탓이 탓을 돌리는 것은 다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65명에 대해서 그것으로 봐서는 5월, 8월에는 봐서 정히 안되면 상반기에 45명, 하반기에 20명이니까 이 45명이 그러니까 풀로 본다면 45명이 진짜 농사 짓는데 그 인력으로 인해서 지장이 초래한다고 농민들이 판단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사역 중지를 시키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봐도 가기는 가는 분도 있더라구요.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농번기에 지장이 있다. 사람을 못구한다 라고 지금 여러 차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반복되니까 이 기간을 조금 빼주면은

정기

권정기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것은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도 그때도 이게 대두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농민단체 대표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얘기가 안나오도록

재창

고재창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민원봉사과, 관광문화과, 세무과,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