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위국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 분산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국토해양부에서 통합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전산인프라를 구축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역할분담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우리 시에서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타시군 구축사례 자료수집 중에 있고 그 다음 5월 중에 세부추진계획과 도입기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지적불부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3월 17일부터 해서 사업완료시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시가 금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300만원을 확보해서 8,300만원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은 금년에 통동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솔안마을, 육향촌마을에 불부합지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집단민원 발생시나 사업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량은 267필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위원회 구성은 4월중에 구성하도록 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 그 다음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해서 중증장애인 장애 1급, 2급이 해당 되겠습니다. 한 78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우리 시에 전화로 해서 배달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출장 발급입니다. 이것은 방학이 끝나는 3월서부터 12월까지 저희 관내 학생 만 17세 이상 되는 학생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학교로 출장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 총괄을 하고 동별로 담당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민원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방식은 온라인화로 지속 추진을 하고 6일 이상 장기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50% 기간단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24 이용활성화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 30,0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인구수의 80%이상 신청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40,000건 이렇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원행정평가와 정부합동 평가역량을 제고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입니다. 저희가 작년말까지 해서 체납액이 2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년도 분에 대한 징수목표를 저희가 그 동안 한 5년간 이렇게 평균 통계를 보니까 20% 징수율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현년도 분을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 50%정도 징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확행을 하고 체납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완납시에 이전을 허용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분에 대한 것은 20%이상 약 4억 정도 징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징수체계 확립에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단속시스템을 3월중에 구축을 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와 합동단속등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례반복 사항으로 저희가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는 창구에서 즉시 처리해 주고 오류사항을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중에서 한자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희가 민원 SOS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도 연례반복사항인데 민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추진은 그동안 지금까지는 토지특성조사를 부분조사를 했습니다. 부분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간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특성조사를 마치고 지가산정과 검증 그 다음 지가결정, 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위주로 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까지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도로명 주소 고시와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4년에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는데 대비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홍보에 주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업무로 해서 국가기초구역제도하고 국가지점번호제도를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투명한 부동산거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고 실적을 보면 1,260건 그 다음에 신고가 1,260건, 검인이 560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부동산 거래가 저조한 편에 속하는데요. 금년에는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 하고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렇게 3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금년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은 이러한 시스템을 유사기능을 통합을 하고 그래서 최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4억1,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바로 3페이지에 나오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사업이겠네요?

예.

그런데 국비가 전혀 없고 우리 시비 3억5,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이것은 국비가 없고 전액 시비로 해서 순수한 시비로만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그 시스템 개발을 그래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없다는것 아니예요?

예.

보편적으로 정부의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하여튼 아는 범위내에서는 국비가 없는게 없었는데 이것은 이렇다 하니까..... 어쨌든 제가 예산을 보면은 특히 민원봉사과나 등등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부다 정보통합체계 구축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꾸 바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가능하면 이런 통합체계를 구축할 때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당초 할 때 철저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제가 매일 느끼는데

예.

물론 뭐 부득이 변경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드는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 정보관리팀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뭐 그런 것을 수시로 미팅을 해서 중복성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방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절감토록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지금 수시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으로 철저하게 구축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인데 국비해서 시비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몇%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금년 한해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국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강원도내에서는 저희 시가 특별히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고 일부가 아마 횡성이 조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이게 지적전산화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고 제가 한번 출장을 올라갔습니다만은 태백은 상당히 우리 담당팀에서 열심히 해서 특별히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된다면 저희는 사업시기를 좀 앞당겨서 조기에 어떻게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30년도까지

예, 2030년까지 장기사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조사 할 때가 엄청나게 많다는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속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 조사 많이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도 황연동 일대나 삼수지구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상지 발굴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완료시까지 시범지역이 되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는 추경이 예산확보 못한게 이게 얼마 정도 듭니까? 추경 확보를 못했네?

이것은 크게 많이 안들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요예산이라고 해봐야 위원회 수당이나 아니면 위원회 운영하면서 들어간 식비나 뭐 이런 부분만 들어가구요. 지적 이런 것은 소유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들어갈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떤 것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인데 이럴때 차질이 없도록 이것은 뭐 특별법 한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 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이 한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이런 혜택을 받도록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주민등록 발부가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전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그 다음 또 몇 년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성여고 교장선생님께서 한번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년에 다시 할려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시청을 한번도 오는 일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회에 동사무소나 시청을 한번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시청이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방문과 함께 견학도 하면서 뭔가 어떤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정말 글자그대로 학생들 편리 위주로만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지요. 사회가 너무 이런 편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 하나 볼 것 같으면........ 저는 이런것 하나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시청, 동사무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번도 오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9페이지 체납액 매일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이번에 많이 받을려고 노력한 계획을 세웠는데 좀 고생되더라도 체납액이 참 어려운 우리 태백시가 증액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기간에 너무 많게 되면 또 결손처분 해버리고 또 그렇게 해서 제로로 만들어서 또 몇 년 사오년 지나면 또 플러스 만들어서 또 결손처분해서 그 수준으로 만들고 지금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제가 벌써 시에 관심을 두고 2002년부터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정말 4년간 쉬면서도 매일 관심을 갖고 저 자신이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시청을 봤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복되는 일을 계속 반복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뭔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늘어났다가 또 몇 년 있으면 결손처분 해버리고 거기서 제로를 만들어서 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예요.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니까 제가 2006년도부터 제가 정확하게는 안봤습니다만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한 16억에서 매년 일이억씩 늘어나서 2010년도에 한 21억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한 21억 그렇게 체납액의 증가는 멈췄는데 저희가 상당히 시에서 관심이 있어서 강력징수를 하면서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게 또 잘 줄어들지 않는게 가산금제도가 2008년에 되면서 체납액에 대한 계속 가산금이 내든 안내든 관계없이 계속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 현년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과태료는 이게 그냥 안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평균 한 20% 밖에 19%, 뭐 21% 이 정도 선이다 보니까 그 나머지가 과년도 분으로 계속 체납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토대로 해서 최소한 현년도분을 좀 줄여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과년도 체납액이 누적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금년에 한번 의욕적으로 이렇게 징수목표를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300만원이지

어쨌든간에 과장님!

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도 제출되도록 한번 고생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매번 우리 보고에 그쳐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둘이 나가서 아무 장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예.

다른 계나 직원들도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같이 조를 만들어서 두사람 보다는 세사람 힘이 낫다고 그렇잖아요? 두사람이 다니기 보다 세사람이 낫고 또 세사람이 두군데가 아니라 세군데 다니는게 낫잖아요. 그러면 몇 명씩 조가 되어서 다니면 힘이 생긴다구요. 힘이 생기면은 좀 능률이 올라 간다구요. 둘이 돈 받으러 다니는게 제일 힘드는것 아니예요. 뭔가 정말 조직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저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

예.

예, 그러면 결손 처분을 없애고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구요. 그게 사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은 다시 결손처분을 해지해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차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갖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결손처분해서 끝나는게 아니구요. 그 사람이 다시 능력이 되면은 저희가 다시 살려서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능한데 저희가 지방세가 있고

예,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재산조회라든지

그동안 그런 것을 조회를 통해서 도저히 징수 관리를 해봐야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재산관계 조회도 뭐 저희가 진짜 완벽하게 잘한다 라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세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

저희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예,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서 최대한 그런 고질적이고

예,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도 이 좁은 지역에서 하게 되면 어렵겠지만은 강력한 대책이라기 보다도 솔직한 예로 인간적으로 서로 가서 아는 면에서 사정도 할 수 있고 등등 서로 입장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꼭 뭐 강경한 대책이 100%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예.

이 돈 받는 것도 그렇잖습니까? 강력한 대책이 1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어려우시지만 조직 같은 것도 2명 하던 것을 한 세네명 만들고 등등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하고도 개인적이든지 와서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만들어 봅시다.

예.

그리고 여권이 있는데 여권 수입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여권 발급하는 수수료

여권수입이 외교통상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발급해주고 수입의 한 22%정도가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22%?

예.

나머지는

나머지는 외교부로 가지요.

도로 안가고 직접적으로 외교통상부로 가는 거예요?

예.

22%면 우리 여권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여권의 모든 자재는 저 위에서 다 내려옵니까?

그것은 조폐공사 그 비용 부담은 수수료가 기간에 따라서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5만원 대도 있고 한 3만5,000원 대도 있고 그런데 사용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권을 만드는데 그 여권 자체 재료를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서류를 조폐공사로 보내면은

예,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다

예, 그쪽에서 제작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5만원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22%면 결과적으로 1만1,000원, 1만2,000원 정도가 저희들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인데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지가를 높게 책정하기를 바래요? 낮게 책정해주기를 바래요?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보상 대상에 들어가는데는 공시지가를 좀 높여주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소유목적이라든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세금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낮춰주기를 그냥 낮춰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많지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공시지가가 우리시 전체로 볼 때 한 몇% 정도씩 높게

저희가 금년에는 대략 약 6%정도로 저희가 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다만은 토지평가사에서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약 3%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정을 봤습니다만은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경기가 어렵고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저조하고 이래서 보면 왜 지가가 상승되느냐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3% 정도 선에서

보편 매년 한 3% 뭐 3%내외 밑으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한 5%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지 보편 어땠어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한 삼사년 했을 때?

이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구요. 저희 관내 중개업소 그 다음에 관련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시의원도 한명........ 몰라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우리 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도 한분 정도 저는 같이 시의원이 들었으면 좋을것 같은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3쪽에요. 국가기초구역제도 이것을 신규업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간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 그게 아니구요. 이것을 우리가 우체국하고 교육청하고 경찰, 소방 이런데 보면은 다 관할 구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구역하고 틀리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구역을 60개 정도로 나눠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체국이나 교육청이나 학군도 다 틀리잖습니까? 우리 행정구역하고 틀리단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구역하고는 별도로 그렇게 국가기초구역을 지정을 해서 우편, 학군, 경찰, 소방 관할 구역을 통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도로에

주로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우리 행정구역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구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행정구역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하고 별도로 몰라서 물어보는데 행정구역하고 별도로 하면서 도로명

아니, 도로명하고는

관계없이

예, 관계없구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저희가 우체국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많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요. 주로 우체국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의견수렴이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이게 2014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2014년부터 다 하는 거예요?

예, 계획상으로는 2014년인데 저희가 금년에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 다음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몰라서 이게 신규업무라고 하는데 기초구역제도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인가 싶어서 물어 보았구요.

예.

예.

예, 병행해서

예, 저희가 안내지도 책자라든가 이런 것 민간부분 택배회사 우리 행정기관 유관기관 그리고 동에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정착이 되려고 하면은 지도제작이라든지 그 다음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같이 우리 도로명주소를 우편함 상단에다가 저희가 그런 방법을 홍보 방법을 빨리 정착이 되도록 그런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큰 틀만 해주면 큰 틀부터만 알면 되거든요. 작은 틀 보다도....... 다하기 힘들면 위에 큰 틀만 하더라도

예.

잘 모릅니다.

예.

예, 그동안 아마 평생 지번 주소를 썼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공유지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필지에 다수의 사람이 점유해서 쓰는 그런 공유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결손을 할 때는 저희가 가끔 조회를 통해서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세무서나 각종 금융기관 그 다음 거기 관할되는 우리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각종 조회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예.

저희가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그것 해서 한 3건 살려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해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예, 판단을 한번

예.

뭐 저희가

예.

예, 끝났습니다.

예, 가스공사

예, 관망사업

예.

예, 2008년도에 구축완료를 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것은 수시모니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부분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법적용 하는 것 또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친환경 녹색관광기반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을 정책비전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규투자사업으로 양대강 발원지 황지연못부터 검룡소까지 탐방길 조성입니다. 사업기반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으로 하는데 5억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미개통 구간 3㎞부분은 정비하고 안내시설, 안전헨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야생화길 등 쉼터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인데 저희들 철암지역 중심으로 54억2,000만원으로 보존복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3월까지 하고 공사추진을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본적사지 3층 석탑 복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석탑 복원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정산림과에 태백고원 700 산소길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잇따라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은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둘레길에 인증샷 포토존하고 잉태 기원잡, 맨발걷기 코스 등 해가지고 2011년도 사업이 1억8,000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이월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2012년도 조성사업을 3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를 5월부터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백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위탁운영 여행사를 발굴해서 이용요금을 6,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탑승인원 1회당 40명, 사업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 운행은 지금 2,000만원으로 시범적으로 방학동안에 운영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례반복사업으로 관광객 확대 수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한해는 관광객 수용태세를 하절기, 동절기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안내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관광안내소 운영과 안내요원 배치, 관광안내 시설물 신설 및 정비, 홍보물 제작 등을 해서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19회 태백산눈축제입니다. 관광객 50만명을 목표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1월 27일부터 눈조각장 오픈식과 눈축제 개막식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6회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입니다. 기간은 아직 예정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을 들여서 하는데 금년에는 최신 흥행작 영화 선택을 해서 대중적인 이벤트를 마련토록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2 태백산 전국등반대회 개최입니다. 9,000만원을 들여서 철쭉과 함께하는 태백산 전국등반대회를 6월 2일부터 6월 3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일은 마라톤대회, 산신제, 캠프파이어 그리고 6월 3일은 전국등반대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제31회 태백제 개최입니다. 작년도에 30회 태백제를 개최를 못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백제추진위원회는 5월에 구성을 하고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은 6월부터 8월까지 수립을 하고 행사는 10월에 개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입니다. 4기 축제위원회가 작년 11월에 출범해서 2012년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5기 축제위원회는 11월에 하는데 이번에는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2년 동안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연임해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내, 국외 관광박람회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를 3개를 하고 국외 박람회는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고려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국내, 국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입니다. 이것은 내국인, 외국인, 수학여행단 표와 같이 내국인은 버스 1박에 20만원, 당일은 1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뿐 아니라 인근 타시도 인센티브가 강화 되어서 추가로 조금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대도시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1억1,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대도시 유료광고, 태백 비경사진액자 제작, 태백관광사진공모작 기획전시, 여행사, 언론사 팸투어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상품화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웰빙 잣베개외 15점이 접수되어서 심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관광안내 시설물 관리입니다. 2,100만원을 들여서 종합관광안내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하고 계절도시 이미지 홍보판 교체를 금년에는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7,200만원을 들여서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종합관광안내 소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문화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32개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7개사업을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합창단 지원과 민속예술단 지원을 같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태백문화원과 태백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을 금년도 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30회 태백전국합창 대회입니다. 예산은 총 5,500만원으로 도비 3,500만원, 시비 2,000만원으로 해서 예총, 한국음악협회 태백시지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 20개팀 6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한 여름밤의 문화향연 및 골목길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황지연못과 재래시장 주변으로 통기타, 색스폰, 마술, 사물놀이 등 각종 공연 및 전시행사를 한국예총을 통해서 4,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용연동굴 운영 및 야생화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무휴로 상시개방을 하고 야간개장을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간 개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간과 자연사의 공생, 고생대의 보고 태백을 하기 위해서 화석을 보완전시를 하고 지금 330점인데 630점으로 해서 지질화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예.

양대강 발원지 탐방길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네요?

예.

미개통 구간 3㎞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개통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길이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구간이 해바라기 축제장에서부터 창신월드

어디라구요?

해바라기 축제장 작은 피재 있는데서부터 창신월드 낙동정맥 코스인데 그쪽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 검룡소에서부터 비단봉까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지연못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가지로 해가지고 위령탑으로 해서 대조봉

위령탑요?

예, 위령탑으로 해서 창신월드

창신월드가 어디지요?

예전에

예, 통리 매립장 그 위에 있는

아니지요. 예, 그쪽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낙동정맥이지요. 낙동정맥을 따라 가서 매봉산 정상서부터 비단봉으로 해서 검룡소로 들어가는

예, 이게 시내를 관통하는 그런게 아니라

예.

시내관통은 황지연못에서 위령탑 올라가는 거기까지만이고 나머지는

예, 표지를 해놓고

예, 나머지는 다

예, 산길로

예, 산길로 하는 탐방길이네요.

예.

이게 사업비가 5억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연화산 둘레길하고 이것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이것은 연결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연결을 하는 방법으로

전문위원님! 산 좋아 하시지요?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게 있나요? 그쪽하고 이쪽하구요?

가능합니다.

지금 대조봉에서 송이재까지는 등산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발원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나 드리는데 정확한 사업명이 뭔지 발원지 심포지엄 같은 것 우리 2010년도인가부터 계속 했었지요?

예, 삼수프로젝트

예, 삼수프로젝트 그것은 올해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게 예산이 반영이 덜 되어서 금년도에는 심포지엄 정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심포지엄을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심포지엄은 2010년도 개발할 때 다 했었잖아요? 심포지엄을 그때 개최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 담당이지요? 관광기회계장님 담당인가요?

실행계획을 할

그러면 이제는 그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말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 야 되고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진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말 발원지라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덤비지 못할 그런 정도로 이것을 내실화를 시켜놓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발원지는 어차피 저희들 양대강 발원지는 다른데서 어떻게 건들 수도 없는

아니, 지금 한강발원지 같은 경우에는

평창에 우통수

예, 그런것도 나오잖아요. 자기네들도 발원지이고 여기 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발원지 그런것과 관련해서 완전히 정착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태백에서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 자원이 발원지잖아요. 양대강 발원지라는 그런 것인데 그게 어렵다 해서 이 사업을 축소를 시키고 이것은 아닌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더 장려를 해가지고 키워줄 그런 사업이 있고 정말 경쟁력 없는 그러한 것들은 없애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행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이것은 제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발원지 관련해서는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안을 다룰 때 보니까 이게 5,000만원이었나요?

예.

그런데 1,000만원인가 그렇게 예산이 4,000만원이 감액해서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든 이것은 우리시의 언론사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라도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때 이런 부분들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이것은 석탑 복원이 올해부터 추진이 되네요?

예.

이게 건축과 공원 조성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자리에 가는게 아닌가요?

예, 그 자리인데 저희들은 석탑만 복원을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공원도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예, 그런데 그것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공원 섹터에 저희들이 같이는 들어있지만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석탑 복원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거기다가 공원 만드는 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 그걸로 하는게 아니예요?

예, 공원 사업

그러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공원사업이 3층 석탑 복원하는게 그 공원 안에다가 복원하실게 아니예요? 아니면 장소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섹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업은 이렇게 따로 하는데?

예.

물론 건축과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차피 이것도 민원이 하나 있더라구요. 이 공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마을의 한 10가구 정도가 고립이 되는게 있더라구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에

옛날에 지금 이 공원 자리에 마을 주민들이 농작물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겨울에는 밭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고립되어 있는 도로가 안되어 있는 그런 쪽에는 겨울에 기름도 놓고 연탄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그렇게 나는데 여기 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현장을 한번 보시면은 물론 뭐 건축과가 어디과가 비중이 있다 뭐 이런 것은 말씀을 안드리지만 어차피 같이 가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에 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영인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잡히지도 않은 것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된 예산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관광버스에다 임대를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테마 하여튼 뭔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른데 전라도쪽이라든가 이렇게 몇군데 삼척도

예, 삼척, 강릉하고

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냥 관광버스만 돌리는 그런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패키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일로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레일로 학생들이 의외로 그게 아시지요. 레일로 패스 1주일에 5만 얼마 이렇게 하면 1주일 동안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태백을 방문하더라구요.

예.

저는 관광버스 1대 유치하는 것보다 이 학생들을 저는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펜션 하나를 전체를 다 빌려서 무료로 숙박까지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로 학생들을 절대로 그냥 정말 우리 앞으로 젊었을 때 우리 태백을 찾아서 좋은 이미지가 되면은 얘네들이 커서도 태백을 또 방문할 수 있고

예.

하여튼 그런게 충분히 연계 관광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레일로 학생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백산눈축제 9페이지입니다. 우리 대중교통이라면 뭐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대중교통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열차, 버스

택시는 어때요?

택시도 대중교통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은 요금이 비싸서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눈축제 나중에 따로 의회에 보고 하실 것이지요?

예, 해야지요. 결과를 보고 합니다.

보고하실 때 이것은 자세하게 제가 또 질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오늘은 대중교통 이번에 눈축제 기간 동안에 택시 부분에 있어서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불만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버스는 올라가는데 왜 택시 탄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올라가게 하느냐는 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하여튼 태백산눈축제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 할 때 얘기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3페이지 축제위원회 민(民)주도 관(官)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경쟁력 확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진짜로 민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 저희들 조례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저도 위원회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순수한 민간인 스물아홉분이 축제위원으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그분들이 축제의 성격 그 다음 축제의 방향 그런 것을 하고 위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축제를 직접 참여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나요?

그렇지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축제계획을 작년도부터 계획을 하면서 그분들이 시내쪽에다가 축제를 같이 활성화 시키자 해서 시내 쪽에 잠깐 들렀다가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그렇게 돈을 뿌리고 가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다보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축제위원들 중에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축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축제위원회가 이게 뭐야 나는 뭐 가서 그냥 거수기 밖에 하는게 아니네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다 갖고 오면은 이것 이대로 그냥 하시지요. 통과하시지요.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관에서 다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현실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축제위원회를 저희들이 자주 여는데 참석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참석을 하면은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그분들은 매일 참석하세요.

의견 개진을 하고 축제위원회가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그분들 정말 축제라는 것은 저도 옛날부터 항상 주장해 왔던게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투박스럽고 매끄럽게 진행을 못하더라도 축제라는게 지역에 남는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약간 뭐 혼났는데 내가 뭐 페이스북에다가 53만명 경제효과 300억 내가 사실 페이스북에 올려 놓은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러시더라구요. 다른 시군들도 다 펑튀기 하는 것은 다 맞지만은 우리 태백산 유료입장객이 얼마예요? 13만명

예.

무료입장객이 44,000명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174,000명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예, 18만명

그러면 곱하기 2를 해도 35만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아니, 물론 방식을 알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연못에 몇 명, 오투리조트에 몇 명, 자연사박물관에 몇 명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온 수치겠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펑튀기를 하셨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눈축제 몇 번 했지요?

눈축제 19회

19호째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연간 300억, 500억씩 그렇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으면 태백시 때부자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느끼는 체감하고 수치하고는 물론 틀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좋다 이거예요. 뭐 수치상으로는 53만명이 좋고 300억이 좋고 500억이 좋은데 그런데 지역에 남는게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간인들이 이 축제를 참여를 하고 민간인들이 뭐든지 간에 모든 행사 하나 하나를 다 주도를 해 나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투박스럽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노하우가 쌓이면은 나중에는 눈감고도 눈축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하면 JC에서 하는 태백산 대학생 눈조각경연대회란 말입니다. 저도 JC생활 한 15년 동안 하면서 저도 뭐 30대때, 20대때 가서 거푸집 만들고 이제는 다 해요. 그것을 눈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다 해요. 그렇게 되는데 물론 뭐 방송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사 빌릴 수 있는 것은 빌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태백산눈축제가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또 직접 참여하는 그리고 사회 단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적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하실 얘기 많으시겠지요.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시고

예.

좀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페이지 문화 시설 운영 활성화 해서 태백문화원, 태백문화의 집, 작은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작은 도서관 8개소는 어디가 있나요?

그게 지금 총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게 1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8개만 선정을 해서 이것을 우수한데만 해가지고 8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상 거의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8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100만원씩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 전용도서관 우리 옛날에 기적의 도서관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시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은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장님이 알고 계신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소호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시설비의 50%는 정부에서 줍니다.

정부에서요?

소호열 예, 국고에서 지원되는데 그 다음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칭 펀드 자금인데 50:50입니다.

80%까지 간다 라는 얘기도

그것은 기적의 도서관이었는데 하다가 멈춰진 것이고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기본 50:50으로 도비 한 15%, 시비 35% 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운영비는 자치단체 시비로 전체로

예, 그거야 뭐 그렇겠지요.

예.

지금 회계과에 이렇게 보면은 청소년시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예, 부지매입비가 되면은

예, 부지매입비 있는것 알고 계시지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쪽에서는 또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도 없이 우리 함태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KBS 같은 경우 지금 사자마자 지금 이렇게 다시 되팔려고 나와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시가 어렵다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그런게 없는데 그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도서 저 위쪽 뭐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년들과 뭐 그게 그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업비 확보 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떻게?

우선 부지 매입부터가 실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있다니까요.

됐는데 매입 자체를 회계과에서는 좀 갑갑하기는 갑갑할 겁니다. 하여튼 하면은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또 문화담당 거기에서 도서관은 담당 하시는 것이지요?

소호열 예.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한번 절충을 좀 하시고 또 시설이 좀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양대강 발원지 탐방길 관련에 있어서요.

예.

조성이 안된 구간도 다시 탐방로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미개통 구간은 개통을 시켜서 넓혀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크게 넓혀서 도로처럼 만드는게 아니고 오솔길로 만들어서 탐방길을

등산로, 탐방로?

예.

예, 최대한 자연훼손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저도 발원지 사업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예산이라는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담당들이 또 얼마나 열성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철암이 지금 반려가 된 것이지요?

그것은 반려가 된게 아니고 그쪽이 좀 안좋다 그래서 다른 것을 좀 가미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월 중에 승인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예, 계획은 좋은데 빨리가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는 것도 중요한데 승인을 받으려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들 내용들을 확정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잖아요?

예.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시설 해놓고 보존 해놓고 이 사업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한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잘 활용이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정말 제대로 된 보존복원사업을 해낼 수 있는지? 이게 그냥 지금 있는 것을 잘 보존하자는게 저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역사성 있는 그 건물이나 유물들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이 앞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만들어 내는것 이런 관점에서 빨리 빨리 이 사업 지금 벽에 좀 부딪혀 있으니까 빨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 빨리 써야 되겠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절대로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은 보존복원사업은 저희들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구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우리 관광기금 폐광지역, 탄광지역 4개시군에 30%를 쓰기로 한게 있잖아요?

예, 300억 2013년부터

예, 이게 강원도 차원에서 문광부 차원에서 큰 전체적인 틀의 사업계획을 만들고 결국은 나중에는 사업을 실행하고 하는 주체는 결국 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다 하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참여도 하고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그 속에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을 찾아내고 이 부분 반듯이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저기서 하니까 우리 그냥 몇 명 참여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예.

그리고 태백시축제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아까 이한영 의원님 하신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구요. 동의를 상당히 하는 부분들이 있고 화천에 산천어축제하고

예.

다른 지역에 축제들이 물론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자연적인, 지리적인 이런 여건들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껏 눈축제나 다양한 축제들을 발전시켜 왔지만 이것이 거의 관 주도의 축제였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축제들이 도대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름 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내년에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이것은 올해는 사실 어찌 보면 하늘이 도와주고 기후가 도와줘서

맞습니다.

운이 좋아서 좀 성공적으로 잘 한 이런 조건들이 많이 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관계공무원들이나 축제위원들이나 다들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여건들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보다 더 안좋은 조건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아이템들이나 지금과 다른 와서 체험할 거리도 많이 있게 만들어 줘야만 왔다 갔더니만 좋더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와서 당골 좀 돌아보고 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것 이외에는 크게 또 오고 싶다 라는 이것을 관광객들한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화천 같은 곳도 축제위원회가 관에서 하는게 아니지요? 따로 법인이 조직이 되어서 그 법인에서 이 축제를 추진을 하고 해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잘 수집해서 우리도 적용할 것은 좀 적용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금년도에는 날씨가 그 다음 기후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쳐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체험위주의 그런게 좀 부족했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더더욱 어린이들이 요구를 해야지만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발전 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눈축제가 더 발전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관에서는 보조하고 지원해 주고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

그 점 유념하셔서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길 바라구요.

예.

그리고 21쪽에요. 태백문화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기본 운영비가 다 들어갈텐데 시에서 지원이 안나가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자체적으로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지역에서 문화원이 차지하는게 작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역할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내부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을 좀 신경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되지 않나요? 너무 오랜 기간동안

지금 문화원장 불승인 처분이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에 2월 17일날에 1심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추이를 보고 바로 지원이 가능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소송이라는게 또 2심으로 항소하고

그래 봤자 그게 1심에서 상당히 많이 영향이 되니까

아니, 영향을 받기야 하겠지만 소송 결과를 보고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지금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전에 지금 문화원장님 말고 그 전에 중간에 뭐 소송도 하고 경찰에 고발도 되고 그러면서 지원금 잘못 써서 추징인가요? 반납한게 있지요?

예.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 되었어요?

예, 3,300만원인데 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제가 알기는 천제도 그 돈으로 지내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인건비 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럴 수 있는 돈이예요?

예, 그게 어차피 그 돈 자체가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으니까 그리고 또 전임

아니, 지원금을 가지고 잘못 써서 반납을 받은것 아니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게 아니니까요.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잘못 써서 다시 그 전에 잘못이 있어서 집행이 잘못 되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려 받은것 아니예요? 문화원에서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예.

그러면 그것을 명확한 사업 명목도 없고 지금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그 운영비로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안되지요.

문화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관리 감독권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뭐 그렇게 쓰라 그러든가 말라 그러든가 그것은 과거에 그것이니까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된다고 하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것을 어찌보면 가서 건들어 봐야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그냥 방임하는것 밖에 안되는것 아니예요? 알아서 하라고......

예, 챙겨 보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빨리 좀 문화원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문화원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좀 어찌보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도서관 문제는 사실 어찌보면 명확하게 도서관을 지을려고 거기 부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을 전제로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회계과하고 이렇게 미룬다 그러는데 오히려 관광문화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서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사실 상당히 많이 그 동안 노력을 해왔잖아요. 이런 저런 기적의 도서관 부분도 있고 그쪽을 좀 어떻게 당기려고 지원을 받을려고 가능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내려는 노력들을 이제껏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을 해서 빨리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오히려 관광문화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라고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도서관을 지으면은 우선 먼저 선행조건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사상누각을 지을 수는 없고

부지 매입비가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저도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만은 부지 매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긴밀하게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직원들 눈축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고맙습니다.

3페이지 황지연못에서 검룡소인데 이것 기본계획하고 코스 발굴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음달 3월 내지 4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현장실사를 한번 갔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갈 수 있는 의원들은 가시고 또 볼일 있어 못가시는 분은 그렇고 모든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실사를 하고 하면은 좀 좋은 방안도 나올뿐더러 바꿔 얘기하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도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쉽게 모든게 되지 않겠느냐 뭐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서로가 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방법이 발전적인 방향이다 방법이다 라는 것이지요.

3월에 해동이 되면은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관광문화과 뿐 아니라 모든 이런 사업이 그래도 억대가 넘는 큰 사업들은 현장을 의원들하고 같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겠어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비단 이것 말고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와서 논의를 해서 하면은 차질이 없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4페이지를 보면은 2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고 또 기본계획 실시가 3월에 되고 실지 이대로 되기가 힘드시겠지요? 추진계획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2월중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승인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잘 될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의 교감은 이뤄졌습니다.

그러세요?

예.

하여튼 고생을 좀 해주시구요. 계획대로가 꼭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소길 2억6,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옥녀봉 연화산의 주봉에 얽힌 그 위에 보면은 인증샷 포토존 설치, 잉태 기원탑, 맨발걷기 코스 그러니까 2억6,000만원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는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는

15억을 들여서 지금 700 고원산소길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뒤따라 가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는 무료로 하더라도 입장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야 되잖아요?

시티투어는 보통 한 6,000원 정도 받으면서 입장료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

예.

옆에 무료라는 것은 입장료를 무료로 하겠다 그 얘기 입니까?

예.

하여튼 등등 입장료하고 버스하고 합쳐서 6,000원만 받겠다?

예, 그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순히 버스만 돌릴게 아니고 정말로 가장 유능한 해설사가 같이 타서 일일이 해설을 들으면서 참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그냥 해가지고 돈만 2,000만원 버리지 말고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2대가 되고 그 후년에는 3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예, 관광문화해설사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달 정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학 한달 동안.....

눈축제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연못에 얼음이 왜 안얼었습니까? 연못에 사실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잖습니까? 부지도 사고 공원조성도 하고 등등 했는데 가보니 뻘건 줄을 쳐놓고 참 부끄럽더라구요.

그게 사실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도 물을 집어 넣고 얼리고 했는데 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조금 덜 얼려졌고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는 축제할 때 거기가 너무 썰렁해서 그것을 안하고 봅슬레이 정도로 튜브라이더로 해서 봅슬레이 정도를 해가지고 길게 빼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예전에 했던 김치 돼지불고기 불판 그것을 같이 겸해가지고 좀 썰렁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을 다 듣고 거기 맞춰서 답변을 하시네요.

그것은 문화부에서 축제담당 사무관이 와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연못도 그 얼음이 잘 얼도록 하세요.

예.

밑에 포장을 깔았으면 저쪽에서는 눈이 와서 그랬다는데 눈이 와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밑에 물이 샜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물이 새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있어야만 얼음이 얼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씩 새면서 물이 움직였다는 것이예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비닐을 깔더라도 좀 깔아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표소 뒤에 위에지요?

예.

그 넓은데 주목나무 있고

예, 마장공터 밑에

조각 그것을 활용을 내년도에는 잘 하도록끔 뭐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간이 거기가 넓더라구요.

예.

거기 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겠더라구요.

예, 거기다가 체험시설을 충분히 넣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말처럼 체험이라고 해서 꼭 어디 고기 잡고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고 눈사람 만들어 놓고 과녁맞추기 식으로 팀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라도 던지고 그러다 보면 추억이 남을것 아닙니까? 꼭 우리한테 수입을 하는것 보다도 그런 추억을 남기고 감으로서 다음에 다시 온다는 그런 체험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아깝더라구요.

조각을

그 사람들 한두명이 나무에서 사진 찍는것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꽤 넓더라구요. 거기 뭘 해도 할 수 있겠더라구요.

예, 일정 부분을 해서 예전에 눈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놓고 사진찍고 이렇게 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한 얼음이 있잖아요. 올해는 앞에다 2개 기둥삼아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옛날에 그래도 연못에서 해놓은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못에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눈조각 하고 내려오면서 그게 더 눈조각 더 아름다웠잖아요? 그런 것도 인제 빙어축제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나무에 이 사람들이 얼음을 얼린게 길이가 50~60m 되는것 같더라구요. 그게 조각보다 훨씬 더 안나아요? 조각을 내년에 덜 만들더라도 그것을 꼭 좀 한번 해보세요?

도립공원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예.

어떤 일정한 곳을 지정을 해서 눈조각 밑에든지 해가지고 얼음을 한 50m정도 나무 가지가지에 얼리는것 아시잖아요?

예.

그것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당초 하던 것은 앞에 해놓은 것은 정말 자연미도 안나고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 보다 더 마이너스다. 잘못됐다.

그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위원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을 안들이고 했는데

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예, 한번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 도립공원소장님이나 경제정책과나 도시교통과나 그 다음 환경보호과 등등에 연결되는 사람은 심사위원 내지는 같은 업무협조를 우리 관광문화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게 뭔지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협조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저도 도립공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것은 축제위원회가 개최될 때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위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개입하면은 위원회가 관 주도가 될 것 같아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축제위원이 아니더라도 서로 축제위원하고 우리 공무원간의 업무협조라든가

예,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제안을 해서 축제위원회 이런 이런 교통 문제다 그 다음 도립공원의 어떤 어떤 이러한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체험쪽으로 한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옛날에 눈축제 할 때 금천낚시터를 했단 말이예요.

예.

사람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낚시터가 그곳보다 가까운데가 있습니다. 그 사냇골 농장에 엄첨 금천것 보다 두배는 더 큽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해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해주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엄청난 수요가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체험프로그램에 넣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얼려주고 하면 되잖습니까? 입장료를 받고...... 저는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갔는데 무조건 3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1만2,000원이지요. 그 다음 낚시대를 사는게 4,000원, 5,000원 들지요? 그리고 그것 잡아 가지고 나오면 구워먹게 되어 있지요. 등등 이렇게 밥 한번 먹어야지 하는데 무조건 3만원이상 들더라구요. 꼭 1박을 안해도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체험쪽으로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체험을 뭐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해도 정말 한두개라도 체험을 하면서 수입도 될 수 있고 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체험쪽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쿨 시네마 이것 뭐 어떻게 하실래요?

쿨 시네마는 사실상

이것 뭐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입도 감소하고 인원도 감소하고 문제가 뭡니까?

사실상 저희들 쿨 시네마 페스티벌을 할 그 기간에 인근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15회를 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16회가 되는데 대표축제 쪽으로 기울어져서 지금 한 1억만 서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랜드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가 강원랜드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네들도 기간을 좀 뒤로 미루고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양보를 안할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도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차라리 정 안될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수입이 없고 등등 할 바에는 없애는게 나을 것이고 뭔가 해서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수입이 31%가 감소될 정도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작년도에 축제할 당시에 우기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을 좀 하여튼 좋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예요.

예.

하여튼 그 지적이 맞습니다.

장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하여튼 이것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

장소 바꾸는 것도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영화 비록 그렇지만 시원한 골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자유롭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옮겨서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소추세를 가져오니까 그것도 좀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조금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매해 전부다 보면 전부다 잘못되고 있으니까 철쭉제 정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욕을 얻어먹어도 철쭉제를 다른 축제가 대체 축제가 없으니까 철쭉제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철쭉제하고는 게임이 안되잖아요. 어떻게든요. 그래도 철쭉제를 한다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쭉제를 하면은 적어도 여기 참가 인원이 그래도 몇만명은 되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 한 2,000명 이틀에 온다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등산, 산악, 마라톤 이것을 합쳐버리면 또 몇 명 되겠어요. 이쪽 저쪽 통계가? 철쭉가요제 200명이면 여기 등반 간 사람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 숫자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실상 작년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그게 좀 모집을 하는게 사실상 등반대회 이틀 동안 해가지고는 좀 어렵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쪽 소도에서 그쪽에 소도청년회에서 가야랜드 부지에다가 유채꽃을 심어서 그 기간에 같이 하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채꽃은 옛날부터 하던 것인데 제가 하다못해 유채꽃밭 중간에다 임시로라도 의자라도 하나 갖다 놓고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라고 해도 안했어요. 금년에는 유채꽃밭 자체도 개화시기가 저번에는 안맞아서 완전히 돈만 버렸단 말이예요. 작년에......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 유채꽃 심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거기 뭘 좀 하라고 해도 안하고 그것도 잘 안맞더라구요. 개화시키기가..... 그래서 이것도 좀 하더라도 같이 잘 협조를 해서 하셔야 될거예요.

예.

작년에는 돈만 버렸어요. 하나도 피지도 않고...... 다음 15페이지 추진실적이 12개 여행사 1,600만원인데 어쨌든간에 인센티브제도로 과장님 볼 때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보통 교장단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고 수학여행을 권유를 하고 그래서 조금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인근에서도 지금 이게 인센티브를 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개선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1,600만원 들었으면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잖아요?

예.

하여튼 잘 하셔서 이런 것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활성화 되는 방법으로 확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여기 보면 공모전을 하고 상품화를 만들고 납품을 하고 판매를 했는데 물건도 우리가 다 만들어서 납품을 했을것 아닙니까?

예.

판매가 얼마 됐는지 모르십니까? 통계를 좀 안잡아 봤어요? 유계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은 있어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안나가니까 줄여서 제작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념품 공모전하고 저희들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것하고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사실상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공모작품중 은상 수상한게 러블리 태백키홀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공모작품 중에 눈축제 캐릭터 열쇠고리가 그게 좀 잘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꼭 2011년도 것이다 2010년도 것이다 할 것없이 2010년도 것이 예를 들어 잘 팔리면 그것을 다시하고

예.

신상품은 적게 만들어서 잘 팔리면 그 다음해에 더 많이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연탄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간에 성공을 시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물 정비 10개소라든가 이것 계획을 짜서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그 사업 하기전에 한번 나가도록 계획을 짜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도 한번 현장 실사를 가봅시다.

예.

꼭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도 손질을 해서 닦아 써도 될 수 있는데가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매년 이런 비용이 똑같이 이렇게 2억 이상씩 계속 들어가니까 분명히 절감할 수 있을것 같아요. 이것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다녀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보다 용연동굴 지금 원래 2억5,000만원인가 섰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섰어요? 특별히 사업할 별도의 사업비가 선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주제가 사실상

예, 태백에 맞게 주제를

저희들이 눈축제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금년도에 용의 해이기 때문에 용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예.

컨셉을 사실상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예, 축제 결산을 할 때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적구성은 정원 27명에 현원 23명이고 지금 병가 1명, 휴직 1명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은 181억6,700만원으로 작년 비해서 2억6,800만원이 늘어나서 1.5% 올랐습니다. 세출부분 2억8,500만원입니다. 4,400만원 감해서 13.4%가 감해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익년 2월까지 해서 11개 세목에 대해서 목표액은 259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세하고 시세를 징수하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을 저희들이 267억9,60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목표대비 108.6%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12년도 목표는 259억6,3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지방세 온라인 납부전환을 해서 지금 전면 시행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 등록세나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TV 자막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납부 징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내문, 현수막, 시정소식지 등에 징수홍보를 강화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1월 27일 현재 총 체납액이 44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 징수율을 보면 현년도는 92.62%를 했고 과년도는 16.38%를 하고 지금 현재 작년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17억6,500만원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407대, 3억2,4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현년도 부과액의 95%를 징수하고 체납액은 20% 징수로 목표를 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재산압류, 재산공매, 채권 등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하고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해서 분기별도 하지만 매주 수요일날 해서 영치를 해서 체납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 미리 연납을 하면 1월에 납부하면 3월에 납부하면 5.7%등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7,370명을 보내서 3,227건 9억2,400만원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2,715건을 해가지고 7억7,500만원인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납 안내문은 개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신청자 납부서는 일괄 발송하고 개별신청자 접수를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1월, 3월, 6월, 9월에 홈페이지 게재나 납부 안내문을 개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이 86개법인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데 추징을 작년에 2억7,400만원을 했는데 금년 서면이나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관외법인, 기획부동산 등 탈루세원, 은닉세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및 신규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한 세무조사 및 향토기업 및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한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숨은 재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개별주택 결정고시가 4,905호이고 저희들이 중점추진사항은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해서 현장중심의 주택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재중에는 방문 안내문 부착을 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하고 특히 무허가 주택 등 누락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3월 4일까지 완료하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3월 26일, 평가위원회를 4월 22일 해가지고 결정고시는 4월 30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6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 자산운용은 2,473억원을 하고 1월 20일 현재 보유가 567억1,800만원입니다. 2011년도는 이자발생예상액이 14억5,000만원이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게 늘어나냐 줄어나냐는 조기집행 문제가 되면 저희들 목표가 달성되는데 조기집행을 빨리 하게 되면 이자가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저희들 징수목표는 금년 체납액이 24억 중에서 4억8,400만원으로 20%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게 지방세 체납 24억 중에서 민원봉사과가 87.8%를 차지하고 21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과는 당연히 없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이렇게 포함해서 24억인데 금년도는 특히 민원봉사과에 자동차체납을 금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4월부터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징수실적에 20%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입금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전산자료 및 시금고 실세입금하고 비교대사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계누계하고 전산징수표 비교대사를 해서 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요.

예.

추진실적을 보니까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현년도는 92.62%했고 과년도는 16.38%인데 이 차이가 왜 과장님이

이게 현년도는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인지?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한게 92%를 받은 것이고 옛날 과년도 그전에 것을 16.38%인데

예.

저희들 이 체납세금은 오투리조트가 10억4,000만원이 있어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강원도에서 2,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에서 점검을 왔는데 끝에서 세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오투

예, 오투 체납금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 아마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1위를 할텐데 한 10억 정도가 체납액이 늘어난게 그 오투 문제이고 또 오투가 문제가 되는게 중가산금이 월별로 1.2%씩 계속 붙기 때문에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가는 도로 우측편에다가 토지를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된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결정이 안되면 그 토지는 우리가 경매로 해가지고 지금 체납 세금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년도 하고 과년도하고 세금 받아 들인게 엄청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과장님, 계장님이하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도록 해주시구요?

예.

우리가 결손처분은 지금 많나요?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억8,0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후에 5년 동안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게 나타내서 받은게 한 242건 정도인데 전에 TV로 봤는데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은 향후 관리를 하고 분기에 계속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이 나오는대로 바로 통장 차압이라든가 해가지고 바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세금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민원봉사과 오전에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 애로점이 많은데 두사람이 한다. 또 구축이 안되었다.

예.

정말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천수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올해 그것을 구축을 한다? 참 다른 것은 그렇게 전산체계 구축에 대해서 매년 각 실과마다 그렇게 체계구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축이 지금까지 안됐다 라는 것은

위원장님! 그것은 구축이 안된게 아니고 작년부터 자동차세를 처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세외수입이 미수된게 작년부터 이게 처음 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금년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4월달에 저희과하고 연동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겼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법으로 해달라는게 뭐냐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하고 똑같이 징수를 차압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지 세외수입은 통장도 차압하고 다 지방세처럼 되는데 세입수입 만큼은 그게 하나도 안되고 작년에 최초로 아까 얘기한 자동차세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 같이 좀 해가지고 거기 5억 정도 받는다 그러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축해서 구축비도 안될 세금을 거두려면 차라리 모든게 그렇더라구요.

예.

제반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적은 현실적으로 적은게 현실이예요. 그래서

예.

그것을 뭐 당해연도에는 100%를 못하겠지만 최선으로 해야될 것 같구요.

예.

어쨌든 그 앞서서 해당실과하고 어떤 업무 협조 체계가 태백시가 제가 10년간 봤지만은 좀 잘 안되는것 같아요. 비단 어디 돈 받는 것 뿐 아니라 모든 어떤 행사 또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은 내 실과에 해당되는 것만 전부다 하려고 그러지 서로 협조를 하면은 좀 더 발전적인 다만 10%, 20%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조가 제가 10여년간 봐왔는데 좀 가능하면 서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효과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힘이 덜 들고 그 다음 효과는 더 증대시키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예.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좀 서로 어차피 이게 서로 협조할 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같이 협조를 하면은 쉽고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받는다는게 쉬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로는 압니다만 협조를 하면 더 쉽고 효과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이것 개별 통지를 지금 합니까?

예,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나는 개별통지가 안왔더라구요.

기존 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 작년에는 왔는데 올해는 왜 안왔느냐 라는 것이지요?

금년도 통지를 전부다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왔는데 올해는 왜 안왔는지?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보통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자동차 100%다 보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저희 전산자료

어쨌든간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나도 냈기 때문에 그 우편물이 없더라구요. 없어서 여기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내가 납부를 했는데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예, 전부 100% 발송을 했는데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런데 이게 저희들 등기우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100%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상당히 건수가 늘어났는데

어쨌든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님도 협조를 해서 하겠다 했거든요.

예.

거기가 21억이란 말입니다. 21억인데 협조를 해서 정말 어느 액수가 되어서 결손처분해서 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한 5년 해서 또 제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현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한단 말이예요.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예.

다만 1년에 얼마 1억이든지 5,000만원이라도 체납액이 줄여가는 그런 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게 이 세외수입만큼은 지방세하고 동일 취급을 안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게 법률 검토를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라고 해서 앞으로 압류나 이런 쪽이 들어가야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행위를 못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말이예요. 주민세 같은 것이 목표에 대해서 늘었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인구는 줄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징수액은 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세도 체납된 것을 더 받았다? 이렇게 풀이해도 되나요?

아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예요.

그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은 이 정도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아까 얘기한 소득세할이 좀 늘어났다든가 이런것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같은 예산에는 저희 예산안을 좀 맥심으로 잡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려고 한 110%정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나가는것 외에는 세율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면 소득세할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징수를 153억을 했잖아요?

어디?

12월까지 징수를?

예.

153억을 그러면 징수 이래서 최종징수전망이 156억이다 이것이지요? 징수현황에 2011년도에?

예, 12월

12월까지는 153억을 했는데 최종목표까지 징수전망이 156억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시세 밑에것

시세

이것은 2015년도가 151억이 세입목표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예.

금년도에 세수를 2억을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징수 보다도 2억을 낮게 잡았단 말이예요. 왜 낮게 목표를 잡았어요?

예, 이게 뭐냐하면 세입목표를 잡고 난 다음에 최종 징수가 2월 28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최종징수가

그러니까 12월 징수까지만 해도 153억이란 말이예요.

예.

그런데 153억을 적어도 목표를 잡아놓고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내말은요.

예, 시세가?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게 자동차세도 그렇고 체납도 그렇고 더 받는

아니, 목표를 적게 잡는데 뭐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금년도에는 풀로 잡았습니다. 저희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풀로 잡았는데 이게 목표치가 보통 107% 아까 저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인구하고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했습니다.

어쨌든 뭐 돈 받는데 힘드시더라도 많이 받으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세무과는 세금 진짜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권정기입니다. 2012년도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올해 2012년까지 예산확보 현황은 25억이 되겠습니다. 황지동 새시장1길 일원에다 약 2,567㎡에 노상주차장 7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당초 2011년도 확보예산이 11억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보상을 추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던 관계로 해서 작년에 감정평가를 했던 시점인 4월에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이전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면서 보상결과에 따라서 사업부지는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네미골 태백풍력발전과 매봉산 일원의 창죽풍력발전 2개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귀네미골은 풍력발전기 설치를 9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지중선로를 추진중에 있는데 3월중에 아마 상업발전이 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죽풍력발전(주)는 작년에 2기에 대해서 1월 30일자로 완공하고 2월 1일자로 상업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기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말까지는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기간 중에 상시 출장을 하고 동향관리를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풍력발전기 9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총 지금 추진 상업발전 양을 보면 판매금액은 66억2,600만원입니다. 여기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는 작년까지 약 77억8,000만원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전력생산 및 판매를 한 13억을 목표로 해서 하면서 3호기 제너레이터 교체와 6,7,8호기 노즈콘 교체 및 정밀진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총 200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약 82억5,100만원을 황지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총 17개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고 올해는 시장 쇼핑카트 대여운영이라든지 상가인 복장 및 명찰 패용, 가격표시제 등을 해서 고객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신용카드 및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소금융재단에서 시장조합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점포당 5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보고 드린 제2주차장 사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시에서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회수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농협 7개소에서 상품권 판매와 회수대금 지급 업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서 시에서는 상품권 이용 시민들에게 적립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상품권 판매는 3억762만5,000원을 판매를 하고 회수대금 지급은 3억4,897만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확대와 기관, 단체 행사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에 상하반기 65명 그 다음 지역공동체사업에 상하반기 4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다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상하반기 2011년도에는 4/4분기를 갈라서 하던것을 상하반기로 변경시킴에 따라서 인원이 다수 줄은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전년대비 비해서는 예산 부족이 예산을 많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역공동체 사업에는 한 2억9,4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5억2,9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참여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 발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긴급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중지라든지 또는 농촌일손돕기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일손 부족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작년 2011년도에는 마을기업 2개소, 사회적기업 2개소 해서 총 4개소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면은 저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기업도 역시 국비사업은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보다는 좀 다소 유리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 치중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좋은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정보 상담창구를 각동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선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도 한마음체육대회, 등반대회, 벤치마킹등을 지원해 왔습니다만은 올해도 같이 해서 노사민정 협력이 활성화 되면서 노사 분쟁이 없는 도시로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 건물 준공은 5월 30일날 준공을 해서 부수적인 추가시설을 하고 한국노총강원 태백지역지부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3년 기한으로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개관은 10월 20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립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중간평가를 해서 거기 운영에 따른 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에너지 절약 추진은 공공기관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13.6%의 절감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07~`09년 평균배출량 대비해서 14%를 절감해서 2015년도 20% 목표달성에 연차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시책에 호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업유치 활동은 4개업체 및 3개기관에 대해서 8회 정도 실시를 해가지고 2개업체에 대해서 이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도 3회를 개최해서 고용보조금 및 대체기업보조금 지원 확정을 했고 그 다음 이전기업에 대한 입주여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점추진계획으로 장성농공단지에 대한 분양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에 19필지 중에 미분양이 8필지가 있습니다. 8필지가 있어서 이중에서 최소한 3필지 정도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암은 27필지 중에서 지금 1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올해 가급적이면 다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입주기업과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는 사실 이차보전도 그렇고 물류보조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어떤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효율적인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철암농공단지와 장성농공단지에 대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장성농공단지 울타리 설치공사, 중소기업 간담회, 주요동향 파악 기업애로 상담 등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7,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보다는 일반기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개선, 판로개선, 경영개선 사업 추진으로 4개부문에 대해서 작년에 7개사업에 4억7,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경영안정 맞춤형 자금지원에 5억500만원, 판로개선, 경영개선 사업지원에 2,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및 공예산업지원 등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태백지역에서 하는 것은 주 배관 22.3㎞, 공급관리소를 3개소를 두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소 두곳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압관리소가 당초에 했던 곳에서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유보가 되고 서학골 안쪽에 인근에 대안부지를 지금 의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료가 되면은 아마 내년도에는 황지지역에는 배관공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시설 매설시에는 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권장을 해나가고 그 다음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은 2013년 말에는 황지권 상장지역부터 천연가스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은 가스시설, 전기시설, 연탄보일러, 연탄 쿠폰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광해방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연탄쿠폰 지원이 4억8,500만원을 포함해서 한 5억3,1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인데 이게 2011년도에 이서 반복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게 지금 언론이라든가 상당히 대세를 좀 이루고 있는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 강원도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 2개소 이게 우리 태백시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마을기업은 창죽마을하고 창죽테마영농조합법인이고 그 다음 하장성에 국민안전태백한우식품

마카한우인가?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담당이 누구예요?

그것 제가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 자체가 추진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작년 처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우리 회계연도하고는 별개로 중간쯤에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공모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하면은 중앙에 선정이 되고 그러면 한 6월부터 이게 하반기부터 이게 또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또 신청을 할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이 대상자에 대한 것들은 지금 발굴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공모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뭐 다 알잖아요?

예.

지금 이게 해당될 수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야만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그냥 공고만 낸 상태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런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분들과 지금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요?

예, 저희들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조탄마을이라든지 그 다음 동점 구문소마을 같은 경우에 1차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특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써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기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빵을 팔기 위해서 가게를 차리는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빵가게를 차리는게 그게 사회적기업이 아닌가 저는 뭐 뒤져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고 또 발굴을 해가지고 행정력을 그쪽에 쏟아야 되겠다 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뭐 그냥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가지고 돈 몇 백만원 뭐 몇 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과 같이 우수한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 저번에 보니까 발대식이 있었고 그렇더라구요. 그런데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것 같고 이것들은 행정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또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창출도 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2011년도에 선정되었던 그런 마을기업하고 올해 또 지금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꼭 좀 대화가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국비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보다는 좀 유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3쪽에 우리 지금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예산 해가지고 보상을 1차적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예.

했는데 재감정 평가를 한다고 하시는데 재감정 평가를 하면은 보상가가 어떻게?

1년이 지났으니까 보상액이 높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거기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은 한분에 대한 1필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감정기간을 저희들이 기 했던 감정기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주도 감정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여튼 객관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하되 만약에 그게 최악의 순간에 어렵다면은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서류에 보고 드린대로 중간에 추진되는 과정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일단은 감정이 되어서 보상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재감정이 되어서 다시 감정가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그전에 보상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또 없겠냐 하는게

예, 그것을 제가 미쳐 말씀을 못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11억이었는데 실지상 여기 총 소요되는 것은 한 20억 한 30억 가까이 보상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1억 가지고 부분 보상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나중에 뒷감당이 어려울것 같아서 작년에 보상을 일체 안했습니다.

안하셨어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이 해가지고 올해 25억 전부다 올해 14억이 추가로 더 세워서 25억 이니까 어지간히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감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부다 협의가 이뤄지면은 일제히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랬으면 몰라도 왜냐하면 재감정이 들어갔다 그래서 보상가가 높아졌다 그러면 그전에 보상 받은 사람들한테 괜히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구요. 12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지금 스크린골프장 때문에 말이 많던데 그전에는 알바트로스 것으로 해놓았는데

예.

그것은 지금 구형이라서 안된다고 난리더라구요. 저번에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스크린 골프장이 장성에 참 잘된다고 했는데 그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시의회고 공무원이고 욕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 하는 거기에서 그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것을 누가 그 옛날에 쓰던 것을 누가 그것을 했냐고 막 난리가 난거예요. 그래서 시하고 의회하고 그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좀 시끄럽더라구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에 7월 25일날 우리 서우옥 계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왔는데 참 사실 이것을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기왕 뭐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안드릴 수는 없고 이게 알바트로스로 지금 2개가 되어 있고 1개 나중 추가로 한것은 골프장을 했습니다. 실지상 스크린 하는데 있어서 골프존이 조금 지금 더 말하자면 기능이 더 좋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인기가 좀 더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흑백하고 칼라 그 차이라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 할 때는 그게 전부다 알바트로스로 해가지고 2실을 해놓았었는데 나중에 또 한실 더 하는 것은 골프존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비교가 확연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차피 설계회사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또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현재 위탁 단체가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한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오픈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설계를 한 회사가 있을것 아니예요?

예.

그 회사에서 그것을 년수도 얼만 안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줘야지 여기 시나 의회에서 했는지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시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시에서 지금 현재 다시 돈을 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구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저도 또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그 당시 최초의 설계시점에서 알바트로스로 선정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또 경쟁력은 있었다고 봅니다. 골프존이 불과 일이년내에 급성장을 하면서

그렇지요.

가맹점수가 많아 지다 보니까 기능도 더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알바트로스 하고 차이도 확연하게 나버리는데 그것은 뭐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아니면 아주 최소한의 어떤 수리 정도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원님이 저번에 장성에 스크린 골프장이 사람들이 엄청나다고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잘된다면서 라고 말했다가 아주 망신만 당했어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입은 많아요.

글쎄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할 사람 천지예요. 장성에 10명도 해줄게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지금 잘됩니다. 돈도 잘 벌어요. 적자 안나고 운영하는데......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 있냐 그랬더니

을반하고 밤새도록 친다는 거예요. 저도 확인한게 있고 한데......

아니, 저도 잘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많은데 그 소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내가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우리 골프존이 들어온지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다시 해서 우리가 시에서 교체를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이제는 어차피 민노총에서 위탁을 줬으면 그것을 고쳐도 자기들이 알아서 고쳐야지 그것은 시하고 연계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와서 나중에 추가로 하려고 검토를 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뭐 그 당시로서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골프존이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하는 사람하고 업주하고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저도 가봤더니 사람들 많더라구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지난번에 아마 골프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언급 하기 조차도 조금

예, 그것은

하문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채를 저희들이 지금 연습장이 3개입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지금 3개를 넣어줬는데 그게 한클럽당 70만원씩 했는데 이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니까 아마 일부에서 오셔서 이것 뭐 골프채 구입했는데 장난이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의심을 했던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 연말에 구입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실무선에서 70만원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줬는데 사실 그 70만원짜리 골프채는 참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아마 모....... 저희들이 듣기로는 아마 어디 간부선에서 얘기가 됐던것 같습니다. 거기 출입하셨다가 우연히 얘기를 듣고는 아마 조사를 해봐라 했던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를

예.

예, 아마 가셨던 분도 뭐 처음 배우시는 분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사실 골프 클럽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니까 어떤 오해가 생겼던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예,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하여튼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면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 복지관에 대해서 종결을 짓자구요. 지금 휄스장을 활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예, 우리 서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휄스장

숫자도 체크를 안해놓았단 말이예요.

예.

그리고 어차피 시설 잘못된 것은 그렇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를 보면 좀 상식외의 어떤 시설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와서 중국산을 사줬다? 또 스크린 골프존 같은게 구식 방법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박하지 않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보편적으로 한단 말이예요. 어쨌든 이 예산도 돈이 남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남우면서도 이런 사고를 왜 발생시켜서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먹칠 아니예요? 수사기관에서 그게 뭐 그런 정도로 나오면 먹칠한게 아닙니까?

골프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직접 미쳐 못챙겨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은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또 그 다음 우리가 위탁을 준 노총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운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것도 하여튼 뭐 자립운영에 중점을 두겠다 했는데 자립운영 이상의 어떤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꿔 얘기해서 관리에 어디 문제점이 있다 등등 보강을 해서 현재 유지가 계속 되도록 하는게 1번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2번이 한국노총 태백지역지부에서 억지를 못쓰게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놓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태백시가 너무 어려운데 뭐 한 건물이라도 앞으로 그래야만이 우리 복지시설을 다시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주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적자가 난다라면 시설비만 가져 와서 운영을 못한다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게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작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치를 가지고 봤을 때 향후 3년간 운영하는데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휄스 같은 것은 겨울이라서 많다 그러더라구요.

예.

그 좁은데 160명이라고 하기에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당초에는 반도 생각 안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봄 되고 그러면 등산가고 그러면 좀 줄어 들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체크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현재 상태로 운영이 되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운영 수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할게요. 자유시장 2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재감정을 한다 하셨는데 황우

황윤섭씨

재감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감정을 하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가격은 뭐 아무래도 1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감정기준에도 다소나마 증액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뭐 땅 덩어리도 크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이번에 4월에 감정을 할 때는 다른 분들은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는 뭐 감정을 하면서 이분한테 감정기간 선택권을 준다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기관도 같이 그것을 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그 주변 부지를 바꿔서라도 대책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1차적으로 그 양반하고 사전에 감정전에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대화는 저도 몇 번 나가서 대화는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좀 어떤 기왕 이렇게 된것 기여 측면에서도 좀 손해를 봐달라 이러고 하는데 사실 돈 문제가 개입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잘 하셔서 이 사업도 1년이 벌써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던게 11억밖에 없었구요. 여기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한 27억에서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마저 서가지고 25억 정도이니까 올해 보상 하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 봐서는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말이예요. 매봉산 풍력단지 말이예요?

예.

지금 6,7,8호기 이것은 정비가 언제 되겠어요?

예, 6,7,8호기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이면 나올것 같습니다. 사실 설계를 저희들이 더 서둘렀는데도 6,7,8호기 가메사 그 회사에서 아마 협조가 좀 어려워서 조금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날씨가 풀리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즈콘 교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부품을 교체하는데 이것도 설계하고 그래야 됩니까?

예, 이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제너레이터는 이것 언제 교체하실 겁니까?

예, 제너레이터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클레인 사용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6,7,8호기 교체할 때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을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은 사실상 실 공사기간은 한 한달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6,7,8호기 말고 다른 4개에 대해서는 고장이라든가 큰 부속품 교체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우려는 안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장 수리에 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물론 뭐 시의 공무원 기술로 안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년에 전력 나오는것 50%이상이 지금 수리비가 들어가잖습니까? 이 수리비 말고 다른 것도 수리비 들어가면 금년도는 수입이 거의 없다는 몇억에 불가하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