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강성길 의원 발언
강성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2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26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 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며 지난 제2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최병홍위원께서 구정업무보고 시 질의답변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신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질의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23일자 본회의에 잡혀 있고, 동일 날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는데 말이죠, 제가 다수 의원들의 여론을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자신은 못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의결이 될 때 위원을 9인으로 했습니다. 9인 이내로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그러고 있으니까 위원 수를 5인 이내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참여시키고 거기에 조심스러워 그러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방금 우리 최병홍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장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 선임을 해야 되지만 여러 그때 우리 의정활동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 아마 선임을 좀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이렇게 안을 아마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염려하신 대로 또 위원회를 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본 위원장으로서 좀 나름대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결의안이 어차피 또 가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동을 또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의 수와 관련해서는 9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5인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5인을 선임해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선임에 앞서서 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추가하세요.
최병홍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인으로도 이제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예상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선거가 곧 시작이 될 여건입니다.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사위원회,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부지게 해야 됩니다. 다부지게 해야 되지 그냥 어리버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과연 우리 구의원들이 선거가 한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태에서 조사위원회에 과연 성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기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들은 바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들어요. 그래서 위원 5인 이내로 선임을 하든 6인으로 하든 7인으로 하든 간에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위원 선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좀 인지를 하시고,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신다, 존중해서 선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병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위가 정말 좀 곤란한 점이 있다거나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구성결의안 자체가 의회 우리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으면 이런 추후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요. 어차피 저희 의원님들께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선임이 안 되어서 활동을 안 했을 때는 이것은 아마 대외적으로 상당히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각자 좀 꼭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부득이 또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이 좀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는 자세로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만약에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든지 해서 만약 이번 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님들께는 별도의 어떠한 좀 인센티브를 다음 특별위원회에 우선 배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단순히 제가 의장님께 한 번 나중에 그런 건의를 드려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병홍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갔습니까?
최병홍위원
그 자유의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좀 존중해 달라, 하는 겁니다.
강성길위원장
그거야 뭐 존중은 해 오죠, 항상. 강제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런 또 특위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또 한 번 그런 분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좀 이렇게 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다음 특별위원회에 우선 배려를 해 주었던 그런 전례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의장님 판단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구성결의안이 지금 그런 가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어느 한 부지만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아마 다 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