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윤해명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증평군 헌혈권장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헌혈 자원봉사 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군민에게 헌혈권장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군민에게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확대를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3회 증평군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변경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고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의안으로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어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가진 결과 조례안 제8조제4항 입고 시간을 입출․고 시간으로, 제9조제4항 유류대금을 유류대금 및 농업기계 운반비로, 제22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로, 제3항 증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재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3기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건설에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한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3기 출범 1년 7개월 동안 평가를 해보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답보상태에 있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증평 에듀팜특구 추진입니다. 2005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240만㎡에 1,550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인재개발원, 체험센터, 가족호텔,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21일 한국농어촌공사와 MOU 체결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에듀팜특구 실시계획 미수립으로 진입도로 노선 선정이 한국농어촌공사와 맺은 이행협약서상 특구경계까지 진입도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구지구 내 연결지점 및 종단구배가 불확실하여 진입도로 연결이 불가능하고, 현재 도로에 접속시 종단구배가 13% 정도로 진입로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도로구배를 7~10%정도로 낮추어 개착식 터널을 개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청 간 비용부담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건설재난과에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의 토지이용계획과 2009년 10월 23일 고시된 증평에듀팜특구 지정고시문의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이 어렵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이 불일치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특구부지 내 용지매수 대상 토지가 국유지 28필지, 사유지 229필지 등 총257필지입니다. 그동안 토지매입 실적을 보면 2009년 160필지, 2010년 21필지, 2011년 2필지로 민선3기 출범 이후 23필지로 매수대상 토지의 8.9%에 불과하며 총사업기간이 8년 6개월인데 6년 7개월이 지난 현재도 이주지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주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분석이 1.0이하(0.54)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미해결된 진입도로 문제, 토지이용계획 불일치 문제, 한국개발원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 토지매입문제, 이주대책 등 한국농어촌공사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만 사업을 맡기지 말고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 말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그 안에 착공을 할 수가 있을는지. 둘째,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2007년 10월 31일 증평군수와 계룡건설산업(주) 대표가 체결하고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70만 7,000㎡에 1,22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자부품, 의료, 전기장비, 음향 및 시계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25억 원으로 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이 확정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어 계획만 세우다 사업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은 현장 업무추진이나 각종 행사시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업무추진 1순위로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외하고는 무엇을 하였는지 행정절차나 계획에 의거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최선의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증평 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 순환형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우리군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업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2008년 9월 3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선정 회의를 거쳐 2009년 2월 25일 2010년도 농림사업계획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를 제출하여 2010년 1월 13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이 지역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2010년 2월 26일 충청북도로부터 사업비가 2010년 5억, 2011년 55억, 2012년 40억 총100억 원이 내시되었으며, 증평읍․도안면 양 지역에서 주민과의 대화부족, 인근 주민 의견수렴 미흡, 인센티브 제공 부족 등 사전준비 미흡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심이반과 혼란을 야기 시켜 오히려 처음보다 더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순환 자원화시설 등을 사무실에서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지역에 인센티브 제공 등 공개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난날 잘못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시정하여 금년 말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복지타운 복지요람으로 육성입니다. 증평군 개청과 더불어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야심차게 준비하여 출범한 보건복지타운이 복지재단 민간운영체제 전환으로 운영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증평군의 명소이며, 복지요람으로 발전하였으나 민선3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잘 운영되던 복지재단의 관련 조례에 의거 임기가 보장된 상근이사장을 비상근이사장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사무국장 채용 등 재단조직을 정비하고 새 이사장 선임에 반발하여 이사가 사퇴하면서 “재단 이사장은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이나 봉사단체에서 열정을 다하는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증평군과 재단 측은 이사장 선임과 직원채용 등을 놓고 마찰을 일으켜 결국은 고소 고발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민선1․2기 때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전국적인 복지요람으로 발전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과 재단 측은 우리 군민들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정싸움을 버리시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는 재단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2년 1월 16일 모 언론사에서 증평군청의 고위급 인사가 각 부서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인사부서의 한 관계자가 군청의 내부통신망을 통해 각 실과담당들에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사전에 고위급 모 인사에게 보고, 채용 여부를 상의해 줄 것을 부탁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군청 실세 인사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사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것은 개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되었는데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당사자 해명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증평읍․도안면 종합정비사업, 어린이 도서관, 노인회관, 공공청사 부지매입 등 현안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모든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추진하겠지만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 의회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수립을 하는 행정절차 이행을 하여야 하나 현재 군에서 예산요구만 하고서는 주민의견수렴, 의회의견수렴, 공유재산심의,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므로 군청과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똑같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행정절차 등을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군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을 의회에서 삭감하고 안 해 주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부진한 사업 중에서 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2011년 4월 14일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기획감사실장, 도시교통과장, 기획담당, 예산담당 협조를 받아 군수 결재를 득하여 추진하면서 건립 위치변경을 2회를 하고, 2011년 6월 28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48억 원을 의결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군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수렴되지도 않았고, 부지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부지매입비를 계상조차하지 않고 사업비만 48억 원을 예산 요구하여 행정절차 미흡으로 수정예산 요구시 군에서 자진 삭감하고서 2012년 1월 16일 88억 원의 사업비를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충청북도 제1차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서를 송부하고, 기획감사실에서 1월 16일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에게 2012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여 지난 2월 9일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융자심사 신청사업 현지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업무협의시 도서관 위치로는 증평읍 송산리 816번지는 적정하지 않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위치를 확정하고, “어린이 도서관 건립추진 관련 지침에 단계별 유의사항”을 보면 예산 신청시 검토사항에 지역주민과 지역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립 이후 운영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관련 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의견수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은 한 적이 없습니다.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비가 48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4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사업비가 군에서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는 고무줄 예산 83.3%나 증가된 예산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확보되고도 1년이 되도록 사업이 추진 안 되고 경우도 있고, 사업 확정이 되어 1년 정도 되어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요구만 하는 경우, 의회에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한 내용이 상이하는 등 그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일관하는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아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민선3기 들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과 노력 없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선진행정지역을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비전문가를 채용했다면 측근 챙기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늘 처음처럼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항상 지금처럼 중심(中心)을 잡고, 언제나 군민의 편에서 일하도록 고심(苦心)한다고 하였듯이 소통과 화합의 군정, 섬기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충언은 역이이나 이어행하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忠言逆耳利於行 良藥苦口利於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소리 보다 쓴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주민과 의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절실히 소망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