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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계주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2-10

이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주

이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풍양출장소,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풍양출장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윤대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풍양출장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목표 및 과제입니다. “명품도시 남양주 더 새롭게 힘차게”라는 비전에 걸맞게 “감성적 인융합을 통한 창조․발전적 시정” 실현을 위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행정을 실천하여 시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쪽 2012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감성소통 마인드 향상 및 시민감동 서비스 행정추진을 위하여 우선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사무처리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창구 2시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 동참문화 정착을 위해 구인구직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과 온라인 재활용품 시장인 『Green 프리-마켓』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서민경제, 활기찬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속한 공장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현장중심 기업애로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건전한 서민경제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유통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클린 환경의 날 지정 운영, 환경공해 실명제 실시, 재래화장실의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로드체킹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후 및 훼손된 공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및 물놀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관리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206쪽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제7회 광릉숲 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이번 광릉숲 문화축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축제로 광릉숲 문화축제 집행위원을 위촉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지역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축제가 되도록 각종 공연과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지역문화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성소통 마인드 향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시민과의 감성소통 능력향상을 위해 연 1회 감성소통마인드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통해 직장분위기 쇄신 및 시민과의 감성 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시정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객사랑 & 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2040세대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통합민원창구 운영, 민원창구 운영시간 2시간 연장,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직무연찬 등을 통해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민원사무처리 운영실태의 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모니터링 강화, 유기한 민원 사전예고제 및 독촉제를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 고객사랑 감동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온정나누미 행복나눔 실천입니다. 나눔봉사단 운영과 보육아동 학습멘토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부를 통한 사랑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으며, 앞으로 다양한 사랑나눔 시책의 발굴과 재능기부로 수요처에서 희망하는 맞춤형 감동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화장실 조성입니다. 주변 자연과 어울리는 품격 높은 화장실을 조성하여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일자리 나눔을 실천하겠으며, 상반기 중 신규 화장실 2개소 설치와 노후된 화장실 15개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35개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제공으로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산업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휴식공간 정비 및 친수환경 제공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화단 및 소공원 정비 111개소, 물놀이장 4개소를 운영 관리하겠으며 가로수 300수의 관리와 조형미가 있는 가로 및 소공원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휴게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예방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 배수로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11건의 수해복구공사를 조기 실시함으로써 재난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시민생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도시과 소관 업무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 강화입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에 대한 관리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접수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30쪽에 온정나누미 행복나눔 실천에서 보육아동 학습멘토 실시에서 언니랑 동생이라는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보육시설이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법 개정이 언제가 된 줄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보육시설이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본 위원이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번에 잘 알고 계시지요. 풍양어린이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가족여성과로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무슨 핑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지금 업무를 갖다가 보내시고 물론 이제 뭐 재위탁 건이나 초기 위탁 건에 관련되어서라고 또 변명을 하고 계시겠죠. 이거 하실 거면 제대로 잘 파악해서 서면 보고하시고요. 이 자리가 시정업무보고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또 변명을 하실 것 같아서 서두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정업무보고라고 해도 1년 12월에 관련된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을 지금 보고를 지금 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풍양어린이집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시설장이요?
시설장이요?
과장님, 원만한 지금 해결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하고 보육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시정명령 하셨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분명히 운영위원장님을, 풍양어린이집 운영위원장님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세요. (풍양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저기 뒤에 계시는 분이 풍양어린이집 운영위원장입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시정명령통지서 현재까지 왜 안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결된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님과 보육팀에서는 당연히 시정명령서를 보냈어야 되고요. 그 어린이집에서는 원장과 교사가 어린이들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 것을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미이행을 했었을 경우에는 1차 경고를 보내셨어야 되죠. 1차 경고에는 2개월 운영정지, 2차 경고에는 6개월 운영정지, 3차는 시설폐쇄까지 하는 엄청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시정명령서를 안 보냈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요. 풍양권에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만 문제가 아니죠. 민간어린이집도 있었죠.
그렇다면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납득이 안 가는 게요.
호평동 어린이집에서도 호평동과 평내동 어린이집 두 곳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 평내동 어린이집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시정명령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이게 작년도 9월 27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을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 시 했을 때 이런 사항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일단은요.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 가지고 의회에서 정식 절차를 갖고는 풍양출장소에도 분명히 이 자료가 갔었을 겁니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받으셨죠?
아직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2월 1일까지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잘못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요. 분명히 지금 그러면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의회법무팀에서 안 받았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회에서 이정애 의장님까지 서명한 서류입니다. 공식화된 서류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저기.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계주

이계주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계주

이계주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2012년도 우리가 시정업무에 대한 계획에 대한 보고하는 자리인데 물론 아주 연관성은 없다고는 제가 보지는 않는데, 보고를 분명히 우리가 받는 자리인데 너무 이렇게 뭐 깊이 들어가시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억양도 그냥 감정이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제 시정업무받는, 보고받는 자리니까 거기에 좀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보육에 관련되어서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지금 얼마가 세워져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님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계주

이계주위원장

한 1,000억 좀 더 되나, 뭐 1,0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 10%가 넘는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양출장소에서도 그중에서도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관리감독을 하는 데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그런데......
혜경

남혜경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남양주시의회에서 이정애 의장님까지 결재를 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가 안 왔습니다. 이것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님. 우리 저기 사회환경과장님이.

김현택위원

정회를 하시고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계주

이계주위원장

증인도 아닌데 너무 그냥 뭐 증인처럼 이렇게 저거 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만 충실하게 좀 받으시고 보충질의만 해 주시면.
혜경

남혜경위원

현재 해피케어링도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그러면 저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세요.
혜경

남혜경위원

해피케어링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월 17일자 우리 지역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풍양출장소 안심보육을 위한 커뮤니티모임 개최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이 신문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 신문에 이렇게 보도될 정도로 해피케어링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또 잘한다고 답변하시겠죠. 좀 전의 상황을 보면. 왜 이 해피케어링의 구성도에 있어서 왜 원장이 아직까지도 많습니까? 또 서류에는 원장과 학부모와 교사가 균형 있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왜 참여한 자리에는 교사는 달랑 2명 나오고 부모도 달랑 2명 나오고 그 외에 원장들은 몇 곱절이 더 나오고 원장한테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들어 있는 교사가 그 자리를 힘들게 나왔는데 모 원장은 밥 먹으려고 이런 자리에 나왔냐라는 소리까지 하고 앉아 있고, 해피케어링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세요. 다음입니다. 1월 5일 날 인터넷 메일을 통해서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요지는요, 이분이 어린이집 시설장을 하고자 하는데 신규 어린이집 인가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유치원에 5년간 종사한 경력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원장자격이 있더라도 이번 신규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풍양출장소에다가 여기에는 지금 보육팀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통화를 했다고 했더니 경력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겠죠?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의하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50조. 어린이집에 근무한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이 지금 전년도 6월 7일에 되어 있고 시행일이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셨을 때 이렇게 안 된다, 그리고 남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내려온 결정으로 자신들은 그 결정에만 따를 뿐이다 말만 반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또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로 또 넘겼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제발 관련법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이렇게 이렇게 바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좀 잘 좀 답변 좀 하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다가도 얘기할 겁니다. 이거 시정되어야 됩니다. 시정업무 지금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올 1년 동안 또 본 위원이 이런 것도 지적 안 했으면 계속 또 이렇게 민원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해피케어링에 보니까 지금 이 풍양출장소에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 중에서 하면서도 보면 뭐 부정 없는 어린이집,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가 행복한 남양주 실현, 지금까지 풍양출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 이러한 문구가,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실천하셔야죠, 실천을. 올 1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발 과장님하고 보육 관련된 직원들 관계법령 제대로 숙지 좀 하시고 민원 좀 제발 발생 좀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지금까지 일어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할 적에 우리 풍양출장소에는 보육사무가 좀 미흡하다고 하는데 더 직원들을 챙겨 가지고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양어린이집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풍양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 이게 이제 사실상은 본청에서 업무를 보던 사무예요. 보던 사무인데 다만 이제 조례상으로 우리한테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풍양어린이집이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사무는 풍양에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풍양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아예 손을 놓고 있던 것도 아니고 과에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민원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원장하고 저하고 시장님실에서 만나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다른 타 시·군을 비례해 보더라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임면에 관한 사항은 거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조례까지도 다 개정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사무와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풍양어린이집에 관련된 시정명령서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또 소장님까지도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뭐 조례까지 변경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할 일이라고 또 긴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아니,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저희한테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혜경

남혜경위원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3월에 있었던 모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개원하는 날 아이가 없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정말 본 위원은요, 이런 말하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남양주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원장들하고 교사들, 그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은 뭘 하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까? 본 위원은 3월 달에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명령을 갖다가 하고 절차에 의해서 했더라면 전년도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하고 진행 중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민간어린이집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을 방치를 했다가 아이 스스로가 5시, 6시 사이에 집으로 혼자 갔습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우리 행정에서는.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도 부끄럽습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혜경

남혜경위원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유아교육 전공한 보육전문가 의원으로서 남양주시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 본 위원 창피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올 한 해 얼마만큼 풍양출장소에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41조에 의하면 분명히 소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또한 제42조에 의하면 그 관리감독한 것을 어린이집 원장한테 보고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풍양출장소 올 한 해 보육에 관련되어서 안전사고라든가 또 헛된 예산이 누출되고, 특히 원장님들 어린이집 제대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진위여부는 모든 것을 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213쪽에 보면 지금 온정나누미 행복나눔 실천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마저 한번 해 보시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다 말으셨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르게 말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아니, 그거 외에 나눔봉사단 교육학습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집수리 등 재능기부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을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그 모집 자체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의 실·과별로, 실·국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남양주시에는 충분한 운영비를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풍양출장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따가 민원 저기 우리 담당부서 관련부서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하면 너무, 각 실·과·소별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일괄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관한 한 그런 것들은 총체적인 어떤 뭐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관련 필요한 부서에서는 거기에서 공급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공급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아마 별내택지개발지구가 이제 개발되고 아마 올서부터 대규모 입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입주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 대규모 택지개발하면서 입주 시에는 다양한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풍양출장소는 각 읍·면·동과 본청 업무 분장이 참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가까운 또 가게 되면 또 풍양출장소로 또 민원을 신청하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막, 저도 어떤 민원 하나를 좀 해결하려고 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참 저도 헷갈릴 때가 많고 또 힘들어요. 그런 거 뭐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에 특히, 이제 아마 도로민원, 환경민원 아까 우리 남혜경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보육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막 하다가 보니까 막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겠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설사 이제 본청업무라 하더라도 민원업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관계된 본청 주무부서하고 그리로 이첩을 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협력을 통해서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평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불만들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첫 그런 민원과 행정을 접하면서 남양주시 행정에 대해서 첫인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뢰도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에 최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친절해야 되고 아마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서 우리 풍양출장소 관계자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 오신 입주하신 분들이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좀 더 만족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진

윤대진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진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금년도 복지문화국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문화국은 사람중심 복지문화, 행복한 남양주를 위하여 복지전달체계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공연 다양화와 업그레이드로 시민감동, 건강한 삶, 건강한 시민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등 부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우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드림키즈오케스트라 경인히트상품 대상을, 희망케어센터는 경기도로부터 자원개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고도화 사업과 시민이 시민을 돕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눈에 보이는 복지전광판시스템을 2월 말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전광판은 1단계 사업에 이은 제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부조 및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클라이언트별, 사업별 지원내역을 통합관리하게 됨으로써 수급누락, 중복서비스,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민이 직접 생활실태 및 조건을 입력하여 복지대상자 여부와 지원되는 서비스 제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구축함으로써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한민국 복지전달체계의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93쪽 하단부와 같이 본청에서 하고 있는 복지대상자 자격조사, 또 사후관리, 자활, 주거, 드림스타트 아동 발굴, 사례관리 등을 직접 희망케어센터에서 복지서비스 Package 제공과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민관 복지협력팀을 2월 1일부터 서부희망케어센터 내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희망케어센터 종합복지타운을 롤 모델로 보건복지부가 금년 4월부터 추진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전국 확대에 앞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상황을 분석 보완해서 4월 중 4개 권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망케어센터를 포함 통합보건복지센터 조성은 서부·동부 희망케어센터에 이어 금년에는 구와부읍사무소를 남부 통합복지센터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북부 희망케어센터를 북부 통합보건복지센터로 구축, 시 전역에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선구도시로서의 모범사례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쪽에 나눔 문화 확산 및 탈 빈곤을 위한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그동안 희망케어센터에서는 다양한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왔으나 이제는 보다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나눔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희망 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과 온라인 해피빈, 아고라 등의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지역적 특성에 맞춰 ‘나눔 마을’과 ‘나눔 거리’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후원의 집을 발굴하고 체계화하여 누구나 쉽게 나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자활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자립의 의지가 있으나 배움의 기회가 적어 안정적 직장을 구하지 못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에게 고용과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지원사업 확대로 희망케어 후원금 지원이 매년 약 12억 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용회복지원과 창업컨설팅, 그리고 미소금융 사업을 연계한 원스톱 자립지원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선도적 복지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관 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령별, 개인․집단별, 분야별 전문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을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층사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사례관리사업 데이터 분석으로 업무지침 사례집을 발간하여 권역별, 성향별, 서비스 현황, 민간자원 등 사례별 분석결과를 자료화하여 실무에 응용하고 사례관리 제공자와 시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도읍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복지·보육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던 드림스타트사업을 우리 시 전체로 확대 운영하여 아동통합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시민참여와 나눔으로 행복한 동행입니다. 365일 내실 있는 자원봉사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장소를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겠으며 수요처 전수조사를 통한 맞춤형 자원봉사 지원과 전문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망매니저 전문아카데미 수료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여 차별화된 개인별 맞춤형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관내·외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희망케어센터의 종합복지센터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패러다임 연구를 통해 우리 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며 개인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컨설팅으로 사회복지시설 경영의 효율화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복지학교를 운영하여 시민이 바라는 복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시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눔 공동체인 복지두레 마을을 구성 및 운영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복지공동체 조성 및 창의적 인재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96쪽 201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7,885명, 기초노령연금 3만5,330명, 차상위 자활 73명, 장애인 2만6,109명 등 6만9,324명이며 읍·면·동별 복지대상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사회복지과는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복지인프라 확충,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 저소득층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혜택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복합문화공간인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은 민간기업 기부채납을 통한 호평·별내지역 건립으로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하여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을 위한 운영자 중심의 자립형 노인복지관으로 건립하여 여가문화, 의료건강,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세대공감형 이용공간으로 운영토록 추진하겠으며 노인복지관 분관 실버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진접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장애인 이동 특별 교통수단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개인 장애인시설의 법정 전환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므로 새로운 일자리인 서로 좋은 가게 운영, 마을택배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 자활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일을 통한 자활 및 자립지원으로 탈 수급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사업장인 “뜨란” 운영 확대를 통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의 장기적인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확대, 시니어 인턴십 운영,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 등 신규사업 운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2012년도 달라지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전년 대비 3.9% 인상되어 4인 가족 기준 149만5,000원이며 2012년도에는 2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기타 장애인연금, 노령연금의 달라지는 제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다산문화제가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금년도에도 관광자원 발굴과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이 머물게 하며 다산문화제와 문화․예술․공연의 다양화 및 업그레이드로 시민감동 및 문화 나눔 운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매력 있는 관광자원 발굴과 머물게 하는 콘텐츠 개발입니다. 몽골문화촌의 기존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계절별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몽골문화촌의 비수기에 몽골문화촌 겨울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고로쇠 마을과 연계하여 몽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하절기인 7월과 8월에는 민속공연과 마상공연을 야간에 개장하여 피서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도와 연결한 승마코스 개발·운영을 위하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고 3억5,000만 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머물게 하는 콘텐츠 개발로써 능내역과 구팔당역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자원인 다산유적지, 역사박물관, 유기농박물관을 연계한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다산길 위, 박물관에서 박물관까지 20리” 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와 민속, 문화와 관광, 그리고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8쪽 다산문화제와 문화·예술 공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2011년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다산문화제는 금년 다산 탄신 250주년을 맞이하여 인문학적 축제로서 다산사상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산문화제를 9월 중에 계획이며 여러 장소에서 연중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다산문화제 개최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다산문화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산사상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산관련 교육, 선양사업, 콘텐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다산연구회 학습동아리를 육성코자 합니다. 문화․예술․공연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시민감동을 선사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문화소외지역 등 타깃 설정을 통한 맞춤형 공연을 실시하고 자전거길, 유기농박물관, 물놀이 공연장 등 공연장소도 다변화를 통하여 공연 수혜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하여 테마별 동아리공연,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예술인이 참여하는 재능 나눔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문화 나눔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자 고품격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창작뮤지컬 “다산 정약용”의 정기공연 및 외부공연, 브런치콘서트 확대 운영, 예술 꿈나무 육성을 위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문화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참여운동 전개로써 걷기운동의 활성화와 광장체조 확대 운영, 1인 1종목 갖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 배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난 2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 합리화 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들께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체육문화센터를 화도읍과 오남읍 지역에 금년도에 착공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복지기반조성입니다. 청소년 소통창구 확대 및 왕따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증진사업으로서 청소년 국제교류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예능대회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6쪽 직장운동경기부 및 생활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위생과는 경기도 평가에서 음식문화개선 최우수, 음식문화거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슬로라이프 문화 확산과 식품안전사고 ZERO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슬로푸드에서 슬로라이프까지입니다. 슬로푸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 슬로푸드대회 개최, 2013년도 국제슬로푸드대회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로푸드 청소년 교육, 미각체험교실, 엄마와 함께하는 슬로푸드교육 등 슬로푸드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슬로라이프 구축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금년도 개최되는 세계슬로푸드대회의 남양주관 운영에 대하여 금년에 참가하여 남양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20쪽 식품안전사고 Zero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품안전감시 활동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을 지원하고 식품안전관리강화 워크숍 및 문예공모전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민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및 식중독 예방활동을 통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위생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와부읍 구읍사무소, 좀 활용할 계획이 있지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활용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와부읍 구읍사무소 자리가 그전에 유기농대회와 관련해서 환경농업단체라든가 또 그 뉴타운홍보관 등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좀 복지와 관련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정된 사항은 남부 통합보건복지센터 식으로 해서 보건과 복지를 거기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보건지소, 2층에는 희망케어센터, 3층에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 이렇게 해서 보건소가 1층·3층을 쓰고요. 저희가 2층을, 이렇게 희망케어가 2층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요거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여러 차례 감사기관이나 또 예산심의 때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와부가 있다. 그래서 구읍사무소나 읍민회관을 활용한 그런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고 제가 누차에 걸쳐 주문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도 하셨고 또 청사관리부서하고 엊그저께 청사 관리부서에 질의해 보니까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겁니까? 검토를 안 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사회복지과 소관까지니까 제가,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심의 시 사회복지과 작년도 12월 12일 날 예산심의 시에 지금 하신 말씀대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구읍사무소하고 읍민회관하고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월 초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읍사무소는 두 가지 다 복지시설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청사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보고한 대로 그렇게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사실 읍민회관은 재산관리청이 재산관리관이 읍장입니다. 가서 보니까 부의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1층에는 소회의실하고 노인회사무실하고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단체가 6·25사무실이 있고 또 소방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사무실에 1층과 2층을 같이 써야지 1층만 가지고 써 가지고는 공간이 협소하고 이래서 전제조건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단체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줄 거냐 하는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와부읍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대안이 없다고 그리고 또 와부읍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새로운 거기에 활용도가 있다. 그래서 2층이나 3층에 있는 대회의실이나 공간을 그거를 YMCA에서 하는 여성과 관련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써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사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고 해서 가족여성과에서 기이 와부읍하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층에 있는 대회의실의 용도를 그거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이 1층에 있는 소회의실하고 기존에 있는 부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공간을 활용을 해서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는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서 그 소외되는, 노인복지에 대한 소외되는 부분을 좀 일정부분 저희가 좀 커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구읍사무소는 전혀 지금 노인, 남부 통합보건복지센터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 활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쪽 공간은, 구읍사무소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전혀 없어요? 꽤 공간이 넓은데 구읍사무소도.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이 보건지소가 옮겨오게 되면 1층을 전부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건물 자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도곡리에 있는 거나 율석리에 있는 거 다 그쪽으로 통합하는 겁니까?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꽤 돼요. 네? 그 공간 조정을 잘하면 좀 공간이 나올 거 같고 거기서도, 일단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노인 대강당 정도 지금 호평 체육문화센터에 황궁웰빙대학에서 운영하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좀 큰 공간이 하나 정도 필요할 거 같고 그런 체조라든지 운동하고 레크리에이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준규모의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시스템, 노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면 될 거 같아요. 일단은,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공간을 충분히 공간 조정을 하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와부읍사무소.
광호

이광호위원

구와부읍사무소든 아니면 읍민회관이든, 네? 그런데 나는 의지에 문제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지가 없는 것이지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네? 좀 좁으면 좁은 대로 잘 활용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도 와부지역에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성, 2층 대회의실도 여성취업교육센터로.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늘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황궁웰빙대학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씩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조정을 하면 충분히 공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하여튼 기존에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큰 강당, 대강당 하나 정도하고, 네? 그다음에 중소규모의 공간 하나, 두 개 정도 있으면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복지정책 연구 및 역량강화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잘하시는 거 같은데 요 밑에 보니까 상담심리전문가를 양성한다고 그랬어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혹시 과장님! 복지상담사하고 심리상담사하고 차이점 아세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하실 줄 알았으면 준비를 해 가지고 왔을 텐데요.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왔습니다. (웃 음 소 리)
정심

민정심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심리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상담은 보건 정신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 과에서는 복지상담사를 이렇게 어떤 양성을 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상담심리로 이렇게 가게 되면 복잡해져요. 이 분야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잡아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복지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이 바라는 복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라고 그랬으면 이거만 딱 봐서는 이것도 시민참여그룹으로 양성화시켜야 될 문제 같은데.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복지학교는 사회복지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종류 이런 거를 좀 안내해 주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 또 그 지역 내에 있는 복지기관의 탐방 이런 거를 좀 짜임새 있게 좀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한테 알려 주고,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 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사회복지 전반적인 거를 좀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는? 기대는? 기대효과.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무원도 사실 다 모릅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받아야 될 서비스나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학교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좀 중요성도 알리고 그리고 내용도 좀 알게 해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대상자를 갖고서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유휴자원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민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어떤 서비스 받는 사람, 제공자가 이게 아니고 제공자도 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약간 너무 포괄적인데 좀 디테일하게 잘 짜셔야 될 거 같고.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두레마을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눔 공동체 조성이라고 지금 여기다가는 기록을 하셨어요.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시민조직 많았지 않습니까? 자체 봉사단 조직 굉장히 많았지요? 남양주 안에, 그랬는데 우리 희망케어가 출범되면서부터 다 흡수가 됐습니다. 희망케어센터 안으로 그 그룹들이, 민간 조직들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안으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려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현이

우상현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두레마을 이 사업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 문제의제를 발굴을 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맞벌이 엄마들끼리 지역에 있는 육아문제를 품앗이 육아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장이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를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스스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답을 여기서 제가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해서 그거를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게끔 해 주는 그런 두레마을이지 이게 무슨 봉사조직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유도를 해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95쪽입니다. 시민 중심에 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센터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심의할 때 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수시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 의회 추천인사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인사위원도 임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재구성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정치적 중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번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그걸 좀 명문화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월 중에 저희가 그 정관을 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정관 개정은 지금 2월 중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내년 1월 21일인가 그렇습니다. 임기가.

신민철위원

아! 내년 1월이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때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같이 할 수 있게.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되도록 그렇게.

신민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진행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지칭하기는 그래서 그런 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점수 주는 게 있지요?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나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

신민철위원

네, 네. 그런 거 학생들.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종의 행사에 참여하면 봉사점수를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사참여를 하면 이 봉사점수를 주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주관 관리감독하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순히 행사참여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 봉사점수를 준다는 거는 상당히 모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에 도움을 주거나 실지 봉사를 했을 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좀 정확한 사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정식으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거는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민철위원

차후에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한 군데 있으면 다른 행사에도 행사에 참여를 하면 불합리한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행사에만 봉사점수를 주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오히려 이 행사를, 행사발전에 저는 저해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발성과 순수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주관 부서니까 관리감독하는, 네, 그거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우리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복지전광판 지난번에 중부일보에 지적당한 거 아시지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

지금 2월 말까지 다 잘하겠다고 했는데 잘될 거 같습니까?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지금 현재 각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통합이 되고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좀 자제를 하고요. 사실 이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기구 간의 통합이 아니라 업무 제공되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되어서.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혹시 누락되거나 중복되거나 허위로.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를 찾아내게끔 하기 위해서 더.
연숙

이연숙위원

이런 게 찾아내기 위한 어떤 한눈에 바라보는 복지전광판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장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작년 11월 29일 날 개통을 했는데 그때는 단순히 숫자의 통합, 숫자로만 통합을 했고요. 2월 말 금년 말 현재로는 각종 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내용의 통합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어느 정도 한눈에 클라이언트별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미비한 거 같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좀 더 철저하게 정말 중요한 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또 허위로 신고 되어서 또 이렇게 요즘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차, 자동차도 숨겨 놓고 이렇게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쁜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철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지전광판이 꼭 필요한데 그 복지전광판이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5만여 명이 넘고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실제적으로 스스로 자원봉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기능봉사, 재능봉사 등등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신청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저조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저조한 부분들을 지금 보면 각 실·과·소별로 합창단에서는 성악지도를 하겠다, 재능봉사를 하겠다. 지금 조금 아까 한 풍양출장소에서는 무슨 보호아동 멘토라든지 집수리를 하겠다. 각자 스스로 모집해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또 보건소에서도 또 자원봉사 얘기가 나왔어요. 독감예방접종 시라든지 또 방문케어를 하든지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분야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양주시에 기이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충분히 활용하는 게 맞고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각 필요한 실·과·소에서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모집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많이 말하자면 자원 확보를 좀 해 놓은 상태에서 각 실·과·소에서는 그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도 일 추진하는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해서 함께, 함께 모집을 해서 제공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직원들 교육에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채널 하나로 하는 그게 중요하고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재능 다양한 봉사가 있겠는데 특히 학생봉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의료봉사도 있고 목욕봉사, 급식봉사, 그다음에 시설방문봉사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물론 잘하지요. 그지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하고 싶어도 어디다가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직접 시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채널이 창구가 하나로 일관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각 실·과·소 제가 아는 부분만 지금 봐도 제가 합창단에 그 운영위원회 들어가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보건심의회에 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또 각 부서마다 각자의 실적을 내기 위한 자원봉사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내는 거를 보고서 우리 남양주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창구 일원화, 그다음에 자원 확보 그리고 수급을 잘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로 잘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 중점업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연숙 위원님.
연숙

이연숙위원

101쪽에 보시면요. 하단에 개인 장애인시설 환경개선 6개소 법정전환 및 난방비 등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6개가 다 법정전환시설로 전환됐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총 6개 시설 중에 5개 시설이 법정전환 됐고요. 1개 시설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 인력이 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거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2, 3월 중에 법정전환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법정전환시설로 전환되면 올해 2012년도 예산이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뭐 그쪽 시설들에서 잘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족되는 인건비 관계는 시설별로 후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자한테 지급되는 일부 생계비라든지 그런 걸로 일단 시설장하고 얘기는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단 충족하는 걸로 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그리고 연료비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연료비는 저희가 시설에, 개인시설에 지금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가 기존에.
연숙

이연숙위원

법정전환 및 난방비 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거 올해 예산.
연숙

이연숙위원

인건비지요? 그렇지요? 난방비가 올 예산에 없었던 거 같은데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원래 인건비로 한 건데 그거는 저희가 난방운영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같이 쓸 수 있게 사실 그런 내용에서 저희가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또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단기보호센터 등 경기 북부지역에 장애복지시설 확충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수차 저희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요. 사실 북부지역에 장애인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내 택지지구에도 공원구역 내에 지금 복지관 건립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해 봤는데요. 사실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에 계속 후보지라든지 부지 매입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북부지역이 또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접 보건지소, 연평리에 있는 보건지소 거기도 사실 주·단기보호센터가 외부 민간인이 저희한테 주·단기보호센터에 대해서 문의도 가끔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연계를 해서 이렇게 소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제안서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요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북부지역에 올해 안에 하여튼 뭔가.
연숙

이연숙위원

올해 안에 얼마 정도가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답을 제가 사실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요구하신 제안하신 그 답에 저희가 하여튼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많이 힘들지요. 그거 부지도 없고 또 운영비도 현업에도 운영비가 또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많이 힘이 들겠지만 부지 확보가 우선인 거 같습니다. 부지, 시작이 반이라고 부지 확보만 되면 그다음에 문제는 예를 들면 시비 내지는 도비 내지는 뭐 국비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모색해서 하면 되니까 하여튼 부지 확보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법정시설 6개 시설이 법정시설로 다 전환이 되면 나름 물론 다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대로 희망케어로의 쏠림현상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 특별히 우리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식사도우미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자료 찾고 있음)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안 찾으셔도 되고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식사 운영비, 식사비 지원.
광호

이광호위원

식사도우미.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도우미요, 도우미 말씀입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뭐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규로 신청하게 되면 현재 예산에서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작년도에도 보니까, 현재 몇 군데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급식하는 경로당 정식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경로당이 6군데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급식, 경로당 운영하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식사도우미 제공하는 데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지금 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것은 아마 경로대학 해서 급식 저거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우리 노인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건데 제가 수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그거를 질의하시는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171개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171개소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급식을 하는 데만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이 하루에 급식하는 인원수 그런 거를 기준을 해 가지고 이게 이 사업이 경로당 도우미, 급식도우미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원하시는 곳을 다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사실상 필요한 거 같아요. 그 식사도우미들이, 어르신들이 급식이 안 되면 잘 경로당에 안 나가셔요. 네? 그래도 점심이라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집안에 계신 거보다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다른 분들하고 친구 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야 좀 정신도 건강해 지고 하는데 그게 점심이 제공 이 안 되면 잘 안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그래서 지금 아직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데도 많고 또 하려고 하고 식사도우미가 있다면 또 새롭게 그걸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신청이 늘어가지요. 네? 그 수요가 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60 몇 개소인가 새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겨울에 3개월 치를 그 예산을 지급을 안 하고 늘리는데 예산을 썼다고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맞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해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필요하고 필수적인 거 같아서 좀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그래서 또 겨울에 3개월 치 그때는 제공 안 하고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식사도우미를 신청하는 데에 여건이 맞으면 다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식사도우미가 그렇게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구리보다 훨씬 적지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그런 도움을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강력히 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월이 제공이 일시 중단된다든지 신청하는 데가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제공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네? 그렇게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국장님!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9개월 치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20만 원 범위 내입니다. 사실,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이 계셨었는데 하여튼.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미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의 재원으로 부족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네? 그 식사도우미 정책을, 구리시는 지금 전면적으로 하고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비교도 되고 하니, 네? 우리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네? 그런 거 좀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강력히 주문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고 건강하신 어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적절하게 시간당 활용을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면 노인의 건강한 삶도 될 수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시화 됐던 것들도 또 해결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인복지관이 금곡동에 실버문화센터로 지금 해서 들어오게 되지요. 개관은 어떻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진접 금곡리.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진접 분관이 준공 나 가지고요. 현재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종사하던 인력이 사회복지사가 지금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 지금 3월부터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송능에 있는 복지관에서 분관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어떤 수익성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이 다 됐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카페, 노인카페하고요. 그다음에 휴게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좀, 아직은 오픈을 안 했는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관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좀 늘려 가지고 일부 자체 운영비에 좀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언제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3월 2일 날쯤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잘하셔서 앞서서 한 곳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도에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미 잘되고 있는 곳들도 있으면 차질 없게 할 수도 있다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거 같아 가지고 내가, 저기 작년에도 주문한 사항인데요. 다산문화제가 어떤 인문과학 쪽의 콘셉트로 전환이 된 거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의 문화제를 작년에도 다시 주문을 했는데 다시 또 강조해서 주문드릴 게요. 좀 청소년들한테 특히 학생들한테 다산문화제의 다산과, 다산문화제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학생들 시문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모하는 권역이 전면적인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그런 거를 실시한다든지 그래서 다산문화제에 가서 시상을 하고 또 대표자들이 와서 결선을 치른다든지 요즘은 그런 방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슈퍼스타-K방식이라든지 그런 좀 다양하게 재미있는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하면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다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킴으로 인해서 남양주시의 자긍심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저변으로 대중화시키고 또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문화제 며칠 동안에 이벤트가 아니라, 네? 학기 초서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때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꽃피우는 형식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논문공모가 대학생, 대학원생 상대로 공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게 더 좀 심화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권위 있고 한국정신문화에 좀 조예가 있고 또 연구 실적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탁해서 논문을 제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산문화제가 정말 그 우리 경기 10대 문화제에 들어온 거처럼 권위 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이가 있고 권위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그 지역에 그 문화의 도시가 되려면 과장님! 어떻게 하면 문화의 도시가 될까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문화의 도시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한 300여의 어떤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제 생각은 문화의 도시가 될려면 그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 이런 부분을 하나의 콘셉트로 해서 포지션이라든지 또는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된다, 또는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답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별내동에서 별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온 유물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제가 안 지는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안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다음 질의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을 그러면 지금 껏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지금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그 선대까지의 그 유물들이 굉장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100여 군데에서 약 300여 점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보는데, 다녀왔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또 지금 소장되어 있고 소유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문화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지금 박물관 상태가 지금 그거 소장할 수 있습니까? 가져오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수장고에 말이지요. 3,209점이 현재.
정심

민정심위원

전시할 수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전부는 어렵고요. 일부를 저희가 대여를 통해서 전시를 특별기획전을 해야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원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남양주 역사박물관이 전달하는 사람의 잠깐의 착오지만 1종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문화재급을 갖고 와서 전시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증빙이 잘 이루어진다면 영구임대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화재를 갖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고도 지금 사실 좀 작아요. 지금 남양주 역사박물관에 있는 그 물품들이 물론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많이 모았고 또 기부를 받았고 해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펼쳐 놓을 수 없을 만큼 지금 협소한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전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전시한 그 포지션을 바꾸면 되지요. 그 물품들 소장고에 소장하고 대여해 온 그 문화재급 품들은 다시 전시를 하고 이런 노력이 있으면 되지만 계속해서 지금 별내동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양주 전 지역에서 이 넓은 곳에서 수도권이었고 4대문에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재가, 충분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건 보금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될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 문화재 발굴된 것이 국고로 들어가는 거로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게 자격만 갖출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소장할 수 있고 영구임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 고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한 달 전에 아셨다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마음을, 거기에 대한 생각을 또 가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민정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1종 전문박물관이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간의 어떤 그런 최적화를 위해서 그 전문가인 우리 물론 관장님을 비롯한 학예사들하고 해서 미팅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남양주시민들에게 우리의 출토되는 유물을 상시 볼 수 있고 또 교육차원에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시니까 지금 사실은 인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런 토대의 자료도 없었고 그리고 지역의 박물관 안에 박물관이라는 기능은 단순히 로비에서 오시는 관람객만 맞는 게 박물관 기능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할 수 있는 학예사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적은 금액의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만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우리가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또 확보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를 봐도 그 지역이 문화의 도시로 문화의 나라로 또한 가치를 높였을 때에는 높이는데 그 중심에는 박물관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이 언제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남양주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미비했던 거 인정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심도 깊게 용역을 통해서라도 갖추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역문화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요번에 나왔습니다. 페스티벌도 열고 재능나눔단도 구성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틀로 해서 나왔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의지가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대를 할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다면 저도 여기에 맞는 방향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평내 궁집 개방과 관련해서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좀 주문했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방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방안이 검토되어서 지금 시장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전 담당팀장이 무이자재단 거기 사무국장 분하고 사실 그런 시설운영 관리 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누가 부담이 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쪽에서, 무이자재단에서, 그래서 그 방안으로 그러면 시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지요? 그쪽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그쪽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고 그쪽에서는 관리 운영만 시에서 대행해 주면 시민들한테 다 개방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쪽 시설유지 관리에 대한 것들은 또 문화재청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관련시키면 안 되는 거고 거기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만 관리해 줄 수 있는 거면 된다고 그쪽의 얘기니까 지금 그 시설까지 문화재까지 그거는 그 사업하고 별개 문제로 해야지.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별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방침을 좀 정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벌써 6개월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대략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간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저희가 이런 검토와 동시에 어쨌든 무이자재단 쪽하고도 이거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시에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니, 개방하는 거는 저는 원칙적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2억을 예산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보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를 좀 결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진행 중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개방할 의지가 없고 이렇게 개방하려고 하는데도 시에서 의지가 없다 내가 밝힐 테니까, 그거 왜 밍그적 밍그적 거리고 미루고 그냥 그러십니까? 내 시장한테도 벌써 6개월 전에 가서 협조 요청하고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개방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견교환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시에서 2억을 부담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거기 공원으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가치보다는 부담했을 때에 여기 개방을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은 재단과 구체적인 그런 논의가 있어야지 얼마를 부담,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우리 시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부분보다 개방을 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 소유자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벌써 6개월이 흘러간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거 단시일 내에 낼 수 있는 그런.
광호

이광호위원

뭐가 단시일 내에 못 해요? 그거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지. 결심하면 되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니, 2억이라는 부담을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도 우리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충원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만 좀 밝혀 달라고 그런 건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검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장한테 벌써 6개월 전에 가서 얘기했던 거고 예산심의 하기 전에도 계속 주문했던 거고 그래서 계속 이런 저런 아까 똑같은 이유로 핑계대고 계속 미루어 온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서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광호

이광호위원

의지가 없는 걸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의지가 있다 없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저거고요. 의지가 없으면 아예 검토를 안 했겠지요. 그래서 서로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의지가 없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러면 저기 국장님, 지금 평내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1년에 한 번 거기에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매년?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매년 그렇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러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그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훌륭한 공원이거든요. 우리가 공원을 하나.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매년 2억씩이나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개방한다, 거기 과연 올 사람들이, 물론 뭐 평내동 분들이야 상당히 도움 받고 뭐 금곡동도 도움 받겠지마는 자꾸만 우리가 팽창해 나가는 그런 도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매년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글쎄요, 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거기 주민들은 지금 강력히 바라고 있고요. 네? 한번 조사를 해 볼까요? 수요조사하고 서명운동이라도 한번 해 볼까요? 얼마나 찬성률이 높은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기 어쨌든 문화의, 아까 민정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콘텐츠개발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런 공원 하나 꾸미려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뭐 땅값까지 하면 적게 잡아도 1,00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굉장히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런 문화재들이 있는 곳인데, 참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가 보면 역사문화공원이라고. 거기 1년에 2억 예산투입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운영하는데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른 데다 하는 데도. 그런데 다 만들어 진 곳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그것만 부담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가치개방에 대해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일방적이면 안 되고 하나의 문화예술 경영 쪽으로 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하고 왜 자꾸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그거 연관시키지 마세요. 문화재관리는 문화재관리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도 또 따로 하고 이것은 개방문제로 해서 인력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신민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우리 뭐 다 얘기하셨어요? 우리 부의장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113쪽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참여운동 전개 이렇게 해 갖고 걷기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걷기는 읍·면·동별로 권역별 걷기 사안이 확보가 되어서 이제 읍·면·동별로 걷기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한강걷기는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확정적으로 이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단히 노력해서 그동안 4회까지 이어 왔기 때문에 올해 5회 대회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보니까 이렇게 요즘 차량 다니는 거 보셨나요, 혹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못 봤습니다.

신민철위원

못 보셨어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방법이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야기도 못 들어보셨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방법이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하셨다, 국장님이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방법적으로 저는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래도 우리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은 평소에 소통을 안 하나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하여간 뭐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 하여간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소통은 뭐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안 되어서.

신민철위원

애석한 부분은, 애석한 부분은 그러면 뭐 지금 굳이 모단체가 되어서 그런데 향후에도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의회에서 예결심의를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서는 좀 그런 문제를 이렇게 좀 잘 소통을 하셔서 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저는 별다른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과장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요즘에, 물론 뭐 남양주시민 중에 제 이름 아는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마는 노이즈마케팅이라고 그러면 뭐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닥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늘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걷기를 행사성 위주보다는 조성 쪽으로 신경을 더 써라, 더 써라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개략적이라도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걷기는 요즘에 아주 전 국민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걷기대회는 사실 행사성이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마는 저희는 이런 한강걷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하도록.

신민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강걷기를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걷기 전체를 전체적인 방향을 주로 조성 쪽으로 더 힘쓰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것을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걷기에 관한 한 권역별 걷기대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산길이 13개 코스가 다 조성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다산길, 다산유적지 역사탐방 걷기라고 그래서 이제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민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걷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광릉숲 걷기행사를 이제 2009년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올해 작년도에 2011년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가을에 10월 달 경에 광릉숲 걷기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가 뭐 의존수입이 되었든지 자체수입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에 관한 한은 뭐 시민 누구나가 다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걷기지도자 배출을 계속해서 이제 883명의 지도자를 양성해 놓았는데 이것도 저희 여건이 된다면 우리 1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또 지속적으로 걷기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을 하게 되면 이 생활체육도 뭐 취미 플러스 건강 뭐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걷기를 향후에 지금 계속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뭐나, 왜 이것은 같이 생활체육, 그러니까 체육회 안에 왜 같이 안 하고 있는 건지, 예산배정을 그것을 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체육회에서 같이 생활체육종목의 일환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신민철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마는 걷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종목보다는 예산배정 측면에서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쉽지 않겠죠. 하지마는 점차적으로는, 점차적으로는 이렇게 좀 종목별로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예산에 뭐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종목별로 균형을 맞출 그런 필요성보다 그 생활체육종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도 깊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고 지금, 다른 종목은, 다른 종목은 그렇게까지 안 세워도 되고 그 종목만 그러면 그렇게 계속 앞으로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은 기이 발전이 되어 있으니 발전할 때까지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향후에 보급이 되어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라도 해마다 특별하게 또 해야 될 그런 또 부분적인 종목별로의 행사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균일적으로 가야 된다는, 현 상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달리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요즘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좀 우리 소관부서에서 소통을 좀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저기 기대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실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탄, 3탄 이렇게 터지지 좀 않도록, 그래도 우리 저기 소관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잠깐 알아본 저건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진건읍 우리 이장단 회의 때 참석하셔 가지고 유휴지가 이번에 새로 발생되잖아요? 그죠?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 저수지 위에요, 거기 뭐 운동, 배드민턴장서건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지난번에 진건 이장단회의 때 먹골저수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건 지역에는 다른 읍·면·동 같지 않게 배드민턴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배드민턴 동호인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서울국도유지관리청을 방문해 가지고 국도 46호선이 나면서 진관 사능아이시 부분에 기존도로가 폐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 도로를 완전히 국도 46호선이 준공이 되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가지고 갔었더니 오늘 공문이 문서가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면 우리 시로 이관을 해서 할 테니 생활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1회 추경에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진건 지역에 배드민턴장, 풋살구장, 또 게이트볼장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지금 배드민턴장 없는 지역도 있어요?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장이 저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15개 읍·면·동 중에. 퇴계원이 산 쪽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조안면 지역에 없고 도농동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다른 체육시설로 바꾸었고 진건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조안은 거기는 아무래도 주로 이제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언젠가는 또 그런 좋아하시는 배드민턴 그런 동호회 생기면 거기도 언젠가는 또 해 드려야 돼요. 그죠?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해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 진건 거기에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동호인들한테 좀 올 안으로라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19쪽에 슬로푸드 역량강화사업에서 세계슬로푸드대회 남양주관을 운영하겠다고 지난 본예산 때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 아직 이런 거 하기에는 이르다는 결론을 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이 사업을 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2010년도에 저희가 남양주관을 운영했었습니다. 이태리 토리노시에서. 그래서 2년마다 열리는 대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앞으로 조금 더 국내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추경 때 다시 한 번 또 올려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린 사항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또 그러면 의회를 또 무시하고 계속 압박하겠다는 거밖에, 그런 의도밖에 안 들리는데 그런 것입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슬로푸드를 진행하면서 훨씬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하고.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내용적으로는 이제 동일한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내외적으로 관심이 폭발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먹거리의, 좋은 먹거리 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소비자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저희 남양주시가 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어렵게 어려운 논란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을 낸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똑같은 동일사업을 또 의회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이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전국이 또 나아가서 또 전 세계가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구하는 것들이. 슬로푸드, 슬로시티, 슬로라이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슬로시티나 슬로푸드를 추구하는 곳들이 현재 많이 있죠?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슬로시티가 지정된 남양주시 외의 9곳은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남양주시의 슬로푸드의 사업에 대해서 롤모델로 삼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국 단위만 보고 있다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전국에서는 선도적이고 아시아에서도 그렇고요. 이태리에서도 그렇고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만약에 참여를 못 한다면 거꾸로 후퇴하는 것으로 해서 역행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과 같이 저희가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 슬로푸드나 슬로시티라는 이런 사업들이 그 사업의 어떤 혜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어떤 목적인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야 누가 들어도 호응을 받고 그 누구에게도 뭐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에게도 찬성을 받으면서 힘 받아서 하지 않을까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가깝게는 이제 농민이 최우선으로 되겠고요. 그 외의 시민들 전체이고 또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이니까 시민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사회의 건강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게 모두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한다면 좋은 거, 좋다라는 무엇으로 어느 쪽 방면으로 보나 사업의 목적은 좋다고 본다면 방법론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해가지 않게 설명이라든지 납득이라든지 그렇게 부족한 점이 없었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전국이 전 세계가 추구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경쟁력 갖추어야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라도 해서 동반성장되어서 정말로 남양주의 어떤 대표브랜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중간과정, 설명과정, 이해시키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사업추진하기 힘드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방법을 찾는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까운 근접점이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청소년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엄마와 함께하는 슬로푸드교육과 슬로푸드 학교 텃밭사업, 청소년 슬로푸드 동아리 확대, 슬로푸드 청소년 교육, 또 슬로푸드 미각체험교실 운영 등해서 저희가 주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올해 사업의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층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있고요. 이미 입맛과 교육이 다된 성인들에게는 저희가 계층별로 또 다른 사업의 슬로푸드대회를 통해서 흡수하고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그때 같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희 시가 전국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슬로푸드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모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시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책목표와 과제,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2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워킹그룹과 함께 보건, 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내실을 기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의 진접·오남통합보건지소 건립입니다. 향후 인구 증가와 도시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진접읍 수질복원센터 내에 1,540㎡ 규모의 건강증진센터를 201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친환경 방역시스템 운영 및 감염병 감시입니다. 화도읍, 진접읍 지역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 방역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질병정보모니터요원과 표본감시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감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간접흡연제로 남양주사업입니다.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계도 홍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정신보건과 치매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자가 관리능력을 배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3만 명에게 질환 관리법, 운동, 영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중증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노인건강학교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내, 도농, 진접 3개 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6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건강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장려 지원으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사업과장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통합보건지소가 이제 두 군데를 합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다른 의미의 통합도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 쪽에서는 보건지소 통합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희망케어, 북부희망케어센터로 해 가지고 북부통합보건복지센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보건복지센터로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합보건 이제 칭하기를 통합보건소라고 칭하니까, 통합보건소를 짓는 그 건물이 사이즈가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넣고자 하는 건강증진센터화해서 넣고자 하는 거를 넣고도 자리가 남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지금 현재 희망케어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는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안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데 그게 다 들어갔느냐 이 말이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공간은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뭐 일반적인 사항 들어가고 치과도 들어가고 임산부, 영유아 다 들어갑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거기에서 이제 일반진료기능은 최소화시키고, 진료기능을 최소화시키고 지금 현재 추세가 공중보건의사의 의료나 진료업무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료업무는 최소화시키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 예방, 교육 그런 업무는 강화를 시킬 것인데 그중에서 구강보건업무는 당연히 그대로 들어가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운동프로그램, 영양프로그램도 고혈압·당뇨등록관리센터에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도 공간이 이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기 때문에 희망케어센터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임산부도 들어갑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임산부 공간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통합이고 뭐 종합이고 한다는 단어가 그만한 사이즈가 안 나오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은다는 의미 말고는 사실 오합지졸 되는 겁니다. 한군데다 갖다 놓고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심

민정심위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거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이제 것들은, 먼저 잘 되어 있는 곳 보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 잘 되어 있는 곳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잘 되어 있는 곳보다 높아져야 맞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중간 지금 추진된 상황은 서면으로 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어떤 뭐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에 대한 장려 조례를 발의를 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창구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읍·면·동에서도 민원실에서 창구접수를 받기로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제가 몇 군데를 쭉 다녔는데 전혀 없고 민원실 직원들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점검을 다니고 왔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한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팻말하고 읍·면·동에다 다 배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심

민정심위원

전혀 안 되어 있지 않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될 수 있도록.
정심

민정심위원

창구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따른 어떤 안내문, 유인물조차도, 홍보물조차도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정심

민정심위원

뭐를 말하는 것조차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렇다면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뭐 바깥에까지 홍보를 안 할지라도 다만 민원실까지 왔을 때는 거기에 뭐 홍보지라든지 접수창구 정도는 마련되어 있어야 그것을 장려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거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일전에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가 3월경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 이전하면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현재 보건소도 건강증진팀하고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그 자리로 들어오고요. 구강보건실도 지하에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은 지금 현재 의무과 왼쪽 동 그쪽 건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3월 달에 결론이 나는 것입니까? 진행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3월 달에 결론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3월 달에는, 빠르면 3월 말 4월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의무과 소관은 아닌데 내가 우리 뭐 과장님이 하든,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타미플루가 도대체 무슨 약이에요?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타미플루는 항바이러스 제제, 인플루엔자 그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종플루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타미플루가 들었던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일반독감, 독감이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써도 가능합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약이 지금 우리 일반 시중약국에 보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약국에도 일부 가지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비축이 제가 몇 정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한 150정 정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아니, 어느 그러니까 아기엄마가 장현 가서 아마 소아과 가서, 병원이요, 가서 처방을 타미플루를 1정이 보니까 75m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뭐 하루에 두 번씩해서 5일을 이렇게 복용을 시키라고 이렇게 처방전 해 주었는데 없대요, 다 돌아다녀도, 약국에. 그래서 거의 아마 큰 대형약국이면 모를까, 거의 아마 100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하대요. 그 타미플루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타미플루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약국을 좀 조사해 가지고 있는 데 약국에 대해서는 병원한테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왜냐하면 영유아 어린아이인데 그 약이 아마 다른 약보다도 효과가 좀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기 부모가 그 약을 찾을 때 구입하는데 좀 지장 없게끔 그렇게 한번 그것도 좀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그 뭐 다는 아니더라도 넉넉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각 지역의 몇 군데 약국이라도 그게 보급이 되어서 찾는데, 처방전 처방하는데 지장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식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