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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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 일부 부서장들은 자료준비가 미흡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답변이 부실하거나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와 다르게 답변을 하는 등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소극적이고 불성실하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구정에 대한 신뢰와 주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하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 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위원님이 한 자리에 연석회의로 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일정을 감안하시어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할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한 가지씩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로 질의하여주시고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해 개괄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보고 할 해당 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경애 교육지원과장은 2월 9일 제부가 급사한 관계로 사태 수습하는 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손호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단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거둔 업무성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평가사업 분야에서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우수기관상,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및 실적평가에서는 그물망지속가능복지사업 우수구, 여성이행복한 서울만들기사업 모범구, 교육지원사업에서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전년도보다 부족하고 미비한 점은 보충하여 한층 향상된 구민복지 서비스지원으로 희망차고 활기찬 중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근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장애인의 편익증진과 중증장애인의 비용을 보존 지원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인 출산율 감소에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노령세대에게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망우본동에 건립 중인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 5월에 개관 운영할 예정이며 금요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준 높은 연주의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으뜸 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독서함양과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문고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우리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을 통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토록 하고 학교급식환경개선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교육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평생학습센터와 맞춤형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울형녹색성장산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깔끔이봉사단을 재정비 운영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한 청소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자원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는 민간일자리지원사업과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겠으며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하여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단기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민간 부분 일자리제공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임진년 흑룡의 해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계획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상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연석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재경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가 아마 프리핸드(free hand), 여러분들의 자율권을 이렇게 보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이렇게 질의는 하되,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 원활한 어떤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원태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지금 발령을 며칠 자로 받았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7일 날 화요일 날 받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이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 얼굴은 다 이렇게 파악하실 정도 됐습니까? 너무 빠른 이런 지금 업무보고인데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한, 32명인데 아직 정확하게 얼굴까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업무보고도 충분히 숙지를 잘했으리라고 믿지만 여러분들 감안해서 이렇게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포괄적인 설명과 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보고하신 대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 사무국에 계시다가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쪽에 직원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민생요원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생요원이 어떤 요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요원은 2009년도에 중앙부처에서 민생안정 테스크포스팀에서 2009년도에 돼가지고 5월부터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제 당초에는 민생전문요원이라고 내용이 됐다가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민생 요원을 빼버리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요원으로 할 계획이고 6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6명은 중앙부처에서도 각 전국 230개 자치단체 다 골고루 해서 아마 인력이 5명 내지 6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통합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원들이 돼 있고 예산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민생안정보호팀에서 사회통합서비스로 이제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칭이 당초에는 민생전문요원이라고 돼 있다가 2010년도에 사회복지서비스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비고란에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사회복지서비스전문요원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교육 배치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지속적 활동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우리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7만 570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연중 자원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는 주로 좀 20대가 많은 경우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학생들이 어떤 방학 때나 해서 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봉사확인서를 또 발급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별도로 필요하시면 이걸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관리도, 관리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부분도 나중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또 예산을 보면 20억에서 17억 8,000만 원 정도 금년 예산인데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맞지요? 맞겠지요?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네, 전반적인 예산은 그 감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잘하시겠지만 특별히 감액편성된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께서는 2012년도 우리 첫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의미 있는 내용,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우리 신하균 위원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4쪽 보면 긴급복지지원 추진사항에 보면 밑에 사업개요에 가족구성원의 사망, 가출, 이혼 여기에 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사망, 가출, 이혼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족이 있는데 세대주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또 이혼을 하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데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니까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해서 이제 저희가 긴급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따라가지고 뭐 의료면 의료, 어떤 생활이면 생활 그런 데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 중랑구에서 가출한 수나 이혼 한, 가정에서 이혼한 수를 대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몇 가구가 이혼했고 또 몇 사람이 가출을 했고 이런 통계 같은 건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는 가출이나 이혼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노숙자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관리는 저희 과가 아니고 이제 소관이 사회복지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폐업, 실직, 출소, 노숙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생해서 생계가 곤란하거나 갑자기 이제 어려워질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나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액수는 한 가정이랄지, 한 사람이랄지 이렇게 한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지, 거기도 금액이 안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1인일 경우에 한 37만 5,000원 해서 6인은 138만 3,000원 정도 해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1회당 300만 원까지, 뭐 주거 같은 경우는 55만 5,000원 정도 그렇게 이제 지원 기준이 좀 틀립니다. 1인부터 6인까지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지원은 그러면 1회로 끝납니까, 계속 지원입니까, 이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기이기 때문에 1회로 하고,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이 세대가, 이 가구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된다 그러면 어떤 다음 후속조치로 뭐 수급자를 책정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지원 연계방안을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 옮긴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들 중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목적이 돼 있는데, 이게 인원에 관한 사항이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인원하고 저희가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도 포함이 되고, 같이 좀 늘리고 싶고 또 좀 더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이 봉사자들에 대해서 지향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이렇게 봉사를 나가다 보면 어느 때 보니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르신네들이 참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봉사자 인원이 몰릴 때는 한 2, 30명이 몰리고 없을 때는 한 10여 명밖에 안 되고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라도 우리 인원 인적, 인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서는 봉사함으로, 봉사자가 많음으로 해서 그 봉사받는 사람, 수혜를 받는 분들이 피해의식을 안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앞으로 좀 향후에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발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 내용이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거를 충분히 감안 해가지고 한 번 그런 식으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는 열린 의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니터링단 장이정숙 씨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더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 복이 많으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으로 가시게 된 거를 축하를 드려야 될지 일단 업무를 책임 하에 맡게 되신 거를 축하를 드리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을 보면 9쪽에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신설이 돼서 지원이 시작이 된 게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해서 이게 사망 시에 일개인에게 2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지금 연간 몇 분 정도 되실 걸로 추정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상 인원은 한 130명 잡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한 2,6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 130명 잡은 것은 타 구 사례나 보훈단체, 보훈처 같은 데 물어보니까 개략적으로 이제 그 사망 평균적으로 저희가 잡아가지고 130명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업무보고사항 받기 전에 예산편성 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상당히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좀 업무보고서상에 금액대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 대상은 참전유공자, 6.25, 월남, 지급 기준 사망일 당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한 자, 지원내용은 지원내용 2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여기에 인당 20만 원을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서에 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비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업을 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정확하지 못한, 아직도 행정이 표기가 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인 만큼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혹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있을 시에는 미리 사전에, 좀 전에 저희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이게 지난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잘못된 부분은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앞으로는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작성이 되었던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은 듣지 않고 당부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금년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좀 당부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론을 하는 건데, 당초에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구비가 전혀 없고 시비 100%, 지금 1억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올바른 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비 100% 아니, 1억이라는 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받아오신 거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분명히 지원이 내려오는 금액이 있지요? 그렇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금년도에 1억의 사업금액으로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 금액이 있으신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1년간 예산은 약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이 4억 9,000만 원이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구의회에서 삭감된 6,100만 원 포함해가지고 한 4억 9,000만 원이 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4억 2,500만 원이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는 앞으로 저희가 좀 다시 은승희 위원님 말씀 들어가지고 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표기도 문제이지만 당초 구비책정 분, 그러니까 매칭비율로 책정을 하려고 했던 비용보다 시비금액이 훨씬 더 많이 지금 현재 내려온 상태거든요. 이 금액이 내려온 이유는 이 단체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들께 유효하게, 유용하게 관리가 되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원래 세웠던 금액보다도 많은 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2012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던 예산보다 금액이 많아지는 게 혹시라도 사례관리나 기타 고유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거나 하는 곳에 운영되지 않도록 연간 관리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겠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이제 이걸 사용하다 남으면 반환시키겠습니다, 딴 데 안 쓰고.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단체의 반환보다는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사례관리 또 사업의 고유목적에 제대로 잘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 배치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에 있어서요, 여기 그냥 예산 그런 건 안 나오고 보훈가족, 독립유공자 및 저소득층 인원에서 보훈의 달 3,875명, 독립유공자 위문 55명, 보훈가족 및 저소득층 인원 해가지고 4,070명 이렇게만 나왔는데 예산은 얼마며, 그럼 보훈의 달 위문회는 3,875명에 대해서 뭘 위문을 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뭘 위문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훈의 달 위문해가지고 6월 달에 3,875명에 대해서는 1인당 현금 2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7,6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위문 8월 달에는 독립유공자 55명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그 예산은 한 2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및 저소득층 위문은 설날 추석에 한 4,070명 하는데요, 그것은 분류가 좀 되는데 설날 추석은 저소득층 위문해가지고 담안선교회, 사랑의 집, 장애인단체연합회 등에서 1인당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한 2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또 하나 보훈가족 위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추석 때만 3,875명에 대해서 현금 2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구체적인 것은 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수 나온 것은 전체 인원입니까, 아니면 이 인원만 뽑아서 한다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의 달 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돼 있는 보훈처에서 받은 명단 다가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보훈의 달이면 그러면 보훈처에서 받은 인원하고요, 독립유공자 위문 55명에 대해서는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독립유공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원에 대해서 5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55명밖에 안 되나요, 독립유공자 위문할 사람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우리가 해방 때 저기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었고 또 일부는 또 사망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한 분씩 전부 다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잘 또 이렇게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행정재경위원회 질의를 좀 받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한두 분 더 궁금사항이 있으면 듣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없습니까?

김근종위원

저한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김근종위원

뭐, 위원장님이 하라면 또 해야지요, 뭐 힘이 있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급적이면 짧고 간결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3선 의원님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다음에 또 누구 질의하실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저 3선 의원인 것 알고 있습니다, 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최원태 과장님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좀 질의 드리기도 그렇고 안 드리기도 그렇고 또 모니터링 하시는 분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좀 여러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최원태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에 중랑구 행정에 대해서 뭔가 참 많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하셨고 또 그런 어떤 뭔가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발령을 냈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사회복지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6쪽에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주요골자가 이 부분으로 이게 삽입이 돼 있지만 크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타이틀을 가지고 이 현황을 짰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 머리통 빼버리고 몸통 발 부분만 넣어놨는지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하고 영?유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독서실, 장난감대여 이게 전체를 묶어서 이게 업무보고가 돼야지 이 일부분으로 삽입시켜서 업무보고가 된다라는 것은 머리 부분 빼버리고 몸통 갖고 어떻게 이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지원이, 이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전체적인 틀 속에 업무가 잡혀가면서 그 안에 희망중랑네트워크 영?유아센터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잘해 보겠다, 이런 물줄기로 가야지 이게 위원들한테 보고하면서 이런 업무보고가 이 책자부터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내용을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1월 1일자로 이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넘어왔어도 이 업무계획을 짤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희망네트워크나 독서실 5개소, 장난감대여센터 2개소,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그거 총괄적인 게 이렇게 나와야 저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제가 이거 만들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총 나열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위탁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랑희망네트워크하고 영?유아센터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업무에. 이 업무에 왜 들어옵니까? 위탁이 되어 있는데. 감사나 예산심의 때 들어와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한 주요업무보고를 해야지 위탁관리업무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형식적인 어떤 업무를 보고 있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자금이 이미 삭감이 돼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희망중랑네트워크 영?유아센터가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된 부분에서 뭔가 업무가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이미 의회에서는 모든 게 삭제가 됐는데 이 자체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을 준다, 안 한다, 이제 회수한다 이런 업무가 이게 주어져야지 한계점이 가려지고 이 업무가 보고가 돼야지 그런 부분이 정리정돈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회에도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지금 돈이 하나도 근거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위탁했다고 이 위탁부분을 갖다가 주요업무보고를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부분이 중랑구에서 지원한 전체 운영자금이 삭제가 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답변은 저기,

김근종위원

아니, 과장님부터 답변 주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고 6,1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또 협의회장은 또 장중환 씨로 돼 있고 또 협의회 운영위원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1월 달에 긴급이사회 개최해가지고 회비나 후원금을 사용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만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방금 과장님이 그 업무를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깊이 있게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중랑구 예산이 지금 전체 삭감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먼저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서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영?유아지원센터, 희망중랑네트워크 2개만 왜 보고가 돼 있느냐 사회복지협의회를 테두리로 해서 자세한 것은 어떤 기관으로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업무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9개 기관입니다, 독서실 포함해서 장난감대여소 해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업무보고서 내용에 이 2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장난감대여소라든가 뭐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이고요, 독서실은 또 문화체육과 뭐 이런 식으로 분산위탁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사실 근거가 없어졌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잠깐 그것을 내용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졌다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어져야 된다, 수탁받은 것 정리가 돼야 된다, 방향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맞는데요,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사업복지설립에 따른 그 지원근거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또 시?도에 둘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 기초자치단체 우리 중랑구에서 2004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6,000만 원씩. 2009년도에는 한 2억 정도 , 1억 9,900만 원이지요, 이 지원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버스매입을 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지원단체로 법적근거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삭감됐다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어떤 존재를 무시하고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위탁받은 업체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다만 이 구의회에서 삭감 시킨 6,500만 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어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지원에 따른 그 삭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원비를 마련해도 되고요. 또 뭐, 계속 구에서 지원이 안 됐다 해서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어졌다, 그 업무를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방향 설정은 해야 되겠지요.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지원이 안 된 단체로 비영리법인단체로 존재를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거냐 그것은 뭐 할지 안 할지 그 방향설립을 하면 됩니다, 설정을 해야 되고. 다만 구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어떤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조금 심한 말씀 같으시고요. 다만 그런 우려대로 저는 아마 김근종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어난 그 사태 때문에 지역갈등의 어떤 요인이 되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금 돌출행동을 해서 구의회 구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많이 끼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짧은 시일에 돌출행동을 좀 접고 정중하게 비상총회를 열어서 구의회의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의회의 입장전달이 되면 그것을 다시 보고 자기들이 정기이사회를 열어서 판단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난 1월 초에 비상정기총회에서 아마 그렇게 의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회입장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설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중하게 문제접근을 해서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의회하고 어떤 문제 접근을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좀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서로 보는 관점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의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입장, 관점 차이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부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국장님은 구의회의 의원으로서의 그 사안에 대해서 보는 각도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친 말씀이라는 둥 이런 말씀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고치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근종위원

단지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 협의를 하고 있고 토론하는 어떤 과정에서 지나친 표현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점에 대해서,

김근종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김근종위원

국장님은 결론적인 것을 옳다, 그르다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 결론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근종위원

잠깐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김근종위원

아니, 가만 계세요. 내가 발언하고 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위원들 발언을 가지고 부적절한 표현을 그대로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 결론이 아니고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그 이사회에서 돌출행동을 봤어도 어떤 과정이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버스 그 돌출행동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묶어 나왔습니까? 예산이 끊어졌으니까 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자체가 선언한 거잖아요. 왜 차를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합니까, 무슨 운영비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을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이사회를 소집해서 했다면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끊어졌으면 그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중랑구에 의존해서 어떤 위탁부분까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하고 위탁부분을 반납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어떤 기금이나 회비에 의해서 어떤 사회 일정부분 틈새계층을 탐락할 거냐, 이렇게 결론이 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났다라는 것은 내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운영비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상정해서 다시 그게 통과가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있는 그대로 또 존재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지금 결론을 안 내린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이 삭감된 대로 예산을 올 한 해 동안은 없습니다라고 결론이 났다면 추가경정 이 예산확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다면 이사회에서 뭔 결론이 났겠지요. 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위탁을 관리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지요, 당연히. 장난감대여, 독서실, 영?유아센터, 희망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안 할 것 아니에요, 비영리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중랑 구비에 의해서 지출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업무에 비해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서 말 한 마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영비, 인건비가 구비에 의해서 지출이 안 되더라도 그 사회복지협의회 본래의 목적대로는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구분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저는. 왜,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말 그대로 그 업무가 없어진 것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도 조달하셔서 할 수도 있고 인건비부분에서는 자원봉사자 식으로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월급쟁이만 쓰라는 법이 없어요. 순수한 사회복지협의회라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에는 적어도 서로 보는 시각적인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는 토론하는 거고 그런 업무보고 자리니까 극단적인 그런 결론적인 스스로의 생각을 여기에서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저는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지나친 말을 쓴다는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그 표현에 대해서 조금 어색한 어떤 그런 말씀 같은데 다만 저는 김근종 부의장님께서 그 발언 도중에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의도를 들었고요, 그 발언 중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운영협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통해서 운영비를 했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추경 말씀도 나오시고 하시는데 일단 저는 전달사항만 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감독하고 지도 점검하는 어떤 그런 비영리법인단체이다 보니까 저희들 어떤 행정 지시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일절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행정지시에 대한 어떤 따를 권한은 없고요, 다만 전달사항은 내가 1월 비상정기이사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때 분위기를 내가 전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2월 10일이 됐는데 사회복지협의회 방향설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기이사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사회적인 어떤 의욕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모이신 분이 한 서른 분 정도 되는데 예산운영비 보조되는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까 제가 돌출된 행동을 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요, 저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시 그런 마음을 다시 수습해서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정기이사회에서 그 결론이 된 사항을 아까 전달을 한 겁니다. 제가 구의회에 그 건의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협의회 입장을.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의회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회의 어떤 의견이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비영리법인 해서 아까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뭐 다른 위탁기관을 운영을 하느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들 영?유아네트워크라든가 희망중랑네트워크라든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독서실, 장난감대여소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탁문제는 잠깐 오해가 없었으면 싶고요. 비영리단체인데 왜 그것을 운영을 하느냐, 사실 영리추구를 안 합니다. 사회의 어떤 공익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봐야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의견이 사회복지협의회에 통보가 된다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방향설정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갖고요, 그 건의문에 따른 어떤 구의회의 입장을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운영비, 인건비가 나가지 않으면 당연히 회수돼야 된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운영비가 안 나간다면 그분들이 위탁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들렸다면 그것은 이렇게 고칠게요. 그런데 운영비가 앞으로 끝까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안 나가도 위탁을 물론 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위탁을 인건비,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해서 꼭 회수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은 없지요, 그것까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인건비가 끝까지 지출이 안 된다면 예산확보가 구의회에서든 집행부에서든 확보가 안 된다면 그분들이 굳이 위탁을 비영리단체인데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데 그것을 굳이 인건비도 없이 누군가가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위축될 것인데 그러면 그것까지 또 감당하면서 인력이 있겠느냐 오래된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우리 부의장님,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에 전달한 부분이 지금 위원들한테 다 개개인한테 물어보세요, 뭘 전달했는지. 나 지금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는 내가 공사나 받아먹은 것은 예산 확보해 달라고 추경에 올리면 잘 좀 봐달라고 그런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으로 나 이해를 했어요, 공문서 하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세하게 어떤 사업계획성을 써가지고 의회에서의 어떤 바람은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좀 잘 해 보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랄지 구의원들이 그동안에 잘못 어떤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었어요. 명령조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 해 주십시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앞으로 전달자로서의 어떤 중개역할을 하는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구의회나 사회복지협의회나 구민들한테 뭔가 득이 되고 삶의 질이 뭔가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쪽 다. 국장님은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양쪽 다 하는 일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 분이 국장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부탁할게요. 추경에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의 예산확보보다는 정말로 진정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의회에서의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부분을 토론을 해가지고 그 안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뭐, 추경에 올릴 거냐 말 거냐 우리 김근종 위원께서 얘기한 그 부분은 나중에,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좀,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을 쪼개서 우리 복지건설 쪽에 어떤 일정을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근종 우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짧게 좀 국장님이 해 주시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추경을 올린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제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아직 추경예산에 대한 계획서도 지금 잡혀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다만 아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의회의 어떤 의견이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방향설정을 아직 못 잡고 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태를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가서 좀 보다보니까 제가 제 사견입니다만 운영비 삭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운영비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사회복지협의회에 제가 들어가서 실태를 보니까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인가요, 08년까지인가? 이순재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장님, 그런 스토리는 전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짧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장중환 이사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자립을, 기반을 마련하려고 기금을 좀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욕이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덜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좀 너그러운 아량으로 나름대로 기금조성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을 잡을 때까지 조금은 좀 이렇게 많이 해량해 주신다면 그 쪽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의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모든 갈등이 지역사회 갈등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 사견이고요, 그쪽 의견이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그 현황설명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간단하게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돈 운영비를 지원할 거냐 말거냐 이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 추경부분을 지금 중랑구 이렇게 관계된 사람 다 알만 해요, 추경에 올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전에 국장님께서 하시고자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일해 왔던 어떤 물품 금품의 지정기탁 등 어떤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 공평 정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중랑구 전체의 공평 정대한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켜졌을 때에 그 예산이랄지 그 기금이랄지 확보된 모든 부분이 그것을 잘 이렇게 뭔가 잘했다라고 박수쳐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왔던 물품도 한 동에 1/3을 갖다가 쏟아 붓고 또 어떤 복지협의회 차도 이거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장님이 대변한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대변한 거지 사회복지협의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도. 그러니까 중랑구민을 생각하고 국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려면 또 구의원들한테 떳떳하게 예산문제나 뭔 이야기를 대변해 주려면 그 사회복지 안에 공평 정대한 기준부터 한 번 마련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부터 먼저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사실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방향은 같지만 생각의 차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생각의 차이는 아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에게 마치 이제 볼을 던졌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은 표현 같고요. 아까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떤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부터 먼저 그분들의 자세가 좀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금품이나 성품 지원하는 과정도 보면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간접적인 어떤 조정에 의해서 지원된 듯한 아마 이런 인상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 구민을 위한 우리 모두 집행부나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향후에 좀 더 논의를 하고 잘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이해를 아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한 분을 더 듣고 그다음에 우리 강대호 위원하고 이쪽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아무튼 요약을 간략히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야가 행정과 복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복지 분야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좀 체크돼 있는 부분도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 질의순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좌를 해 주셨는데 또 위치가 이렇게 바뀌셔갖고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가신 것 축하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부분에 대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 4쪽에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지원 등해서 이렇게 보면 지원대상해서 질병과 생계곤란 이 부분의 상관관계와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기존에 수급자가 아닌데 주변에서 갑자기 실직이 됐거나 갑자기 병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생계를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수입이 없으니까 병원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연간적으로 하는데 주민들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꼭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정부에서 이런 것은 최소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 드는 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 어느 순간에 찾아온 위기로 인해서 생계가 막연해 지고 곤란해질 때 우리 정부에서 일정부분 이분들이 다시 자립해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기간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인 것이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마침 어제 본 위원한테 약 5건의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 가장이 지금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쳐서 지금 생계를 위해서 직업에 생계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본 위원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있는 거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대상자가 혹시 위원님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 과나 또는 해당 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나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우선 나가서 현장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상황이 이렇게 됐어 하면 먼저 우선 예산을 하여튼 생계비를 내든 뭐를 지원하고 나중에 이분이 어떤 지원기준에 맞는가 그것은 전산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만약 이 기준이 안 맞는데 어떤 재산이 있는데 또 부당하게 우리가 지원나간 건 또 환수를 하게끔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윤재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 쪽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들 사실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시간을 할애해서 들여다보더라도 100%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나 아니면 해당 담당자들한테 이게 물론 담당자들은 정확하게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명확한 어떤 사항을 머릿속에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실 의향은 좀 없으신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적인 것은 저희가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런 분이 있다면 정확히 내용까지 또 위원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숨겨놨는지 여기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면 또 주민들한테 저희 과나 해당 동 담당한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쪽 6쪽에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지원방향에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김근종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에 보면 자원연계망 구축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조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제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하고 업무분야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 제안을 드리는 공식적인 제안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1호가 교보생명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솜문화재단입니다, 그쪽에서 다솜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간병인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 현실에 봤을 때 거의 맞벌이세대가 많기 때문에 집안에 어르신이 다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장기적인 요양이 워낙 요구할 때는 맞벌이부부 그러니까 직장을 팽개치고 그다음에 병간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이 간병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의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 그 간병인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다솜문화재단에 간병인 사업을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희망중랑네트워크와 연계를 하든 아니면 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를 하든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한 번 육성을 해 보는 부분도 어떻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즉 간병인을 쓰게 되면 간병인 한 사람이 한 명이 붙어서 24시간을 간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근무조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간병인을 사용하는 소비자입장에서는 그 간병인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엄청난 병원비 외에 지출을 요구하는, 요구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솜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간병인들 그 대상을 보면 노인 뭐 요양사라든가 등등의 어떤 그런 여성들을 뽑아서 재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자 1인당 24시간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지정한 근무시간 8시간을 준수해서 3교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3교대로 돌렸을 때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간병인을 어떻게 봤을 때 24시간을 간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과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교대로 돌리게 되면 환자보호자가 간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선택적으로 간병인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와 그다음에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여성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아니고요,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여성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아니고요,

이윤재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다루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개 다 재가노인요양시설을 대개 다 이용을 하죠,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놓고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이 또 까다롭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비용부담이 많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는데 여기서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소관 다루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그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조금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국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창출 쪽에 질의를 할까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제가 질의를 넣은 부분이 여기에 보면 중랑희망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결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그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초기 자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넣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의 복리적 증진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연계를 해서 사업성으로 성과를 좀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갖고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질의를 넣은 사항입니다.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있습니까?

이윤재위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조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하게,

이윤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이윤재위원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면 현충일 국립묘지참배객 격려지원에서 200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 200명을 잡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200명 잡은 것은 현충일 국립묘지 6월 달에 갈 때 전년도 평균, 그 전에 쭉 한 거 보면 대형버스 3대 정도로 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명 정도로 가고요 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해서 임차료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 6.25참전유공자회, 국가유공자회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유족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면 전년도에 보면 한 150명 정도, 한 130, 140,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우리 어린 학생들과 교육적인 차원으로 연계를 해서 국립묘지 참배객의 신청을 받을 때 각 학교에 몇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독립유공자 아니면 6.25참전유공자 등등 이런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좀 해 보는데, 과장님 제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같이 가자 그런 뜻으로 제가 좀 같이 참석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그 내용은 한 번 제가 업무를 이제 세부적으로 모르고 그 성격이나 어떤 그 가는데 또 그분들의 어떤 의사도 들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한 번 검토할 저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또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을 교육과 국가안보 교육차원으로 같이 접목을 해서, 6.25참전지역유공자나 이런 등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 8쪽에 자원봉사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원봉사 특성상 이루어지는 부분이 거의 다른 직원들은 쉬시는 휴일이나 아니면 공휴일에 많이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휴일 날 쉬지 못하시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 봤을 때 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하고 싶고 그다음에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 드리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즉, 무슨 얘기나면 자원봉사센터도 결국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봉사단과 봉사단이 연계를 해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하다보면 순수하게 봉사라는 그 자체는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게 하나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봉사단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봉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봉사단 너희 봉사단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하게 되고 터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봉사단은 최고고, 네가 갖고 있는 봉사단은 아니야 라는 문화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 업무 사항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윤재 위원님 말씀대로 각 봉사단별로 만약에 그런 부처로다가 좀,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혹시 한 번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바르다고 하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내용을 몰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과정이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해당 동에 가 보면 직능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2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직능유관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동, 마을에서 동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나왔을 때 동에 어떤 행사나 아니면 어떠한 기타의 뭐 있을 때 필연적으로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분들은 봉사에 대한 그런 혜택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봉사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기타 등등에 나와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더군다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봉사자의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어떻겠나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제가 들어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직능단체에 대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뭐 자총이나 그런 봉사활동을 우리 저기로 끌어들여서 활동을 인정해 주고 그런 취지로 제가 들은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주관 과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나, 동 그분들도 의견도 수렴해 보고 저희 또 자원봉사팀에서 그 시스템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가능한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이윤재 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서로 계실 때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계속 집요하게, 뭐 서면으로 검토하겠다 해도 계속 집요하게 질의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원태 과장님은 이제 부임하신 지 불과 한 이틀, 직원 얼굴도 잘 모른다는 걸 아시고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무국에 있다 주민생활과 가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좀 일정이 짧아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래서 오후에 돼가지고 사실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또 이 업무파악은 현장을,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나 어떤 뭐 현장, 푸드마켓 다 현장을, 시설을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김근종 위원님께서 아까 4쪽 사회복지협의회가 12월 아니, 2012년 1월 1일부로 우리 주민생활과로 이관돼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업무파악이 안 될 줄 알고 저 위원은 중복되는 건 좀 피하고 간략하게 좀 꼭 요점을 질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하겠으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실제상으로 희망중랑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영유아통합센터, 독서실, 장난감대여 등 지금 협의회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작년도에 12월 달에 2012년의 예산을 뭡니까, 다루는 과정에서도 삭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 17분이 합의로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밖에서는, 설에 의하면 다시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살려주겠다 또 추경예산에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 구의회 사무국에 있을 때 외부적으로 좀 그런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마치 위원들이 무슨 장난한 것처럼 보이고 말이에요. 예산을 한 번 다뤄서요, 금년 예산을 선정을 했으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시 추경에 예산을 해가지고, 위원들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예산을,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다시 본연의 업무로 가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버스가 과연 했을 때에 운영이 안 되면요, 각 과에 있는, 다시 위탁 됐으면요 여기에서 운영에 대해서 미련을 거두시고 비영리단체로서 영리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고 마치 의원들이 예산 깎았으니까 연말에 시위나 하듯이 차 한 열흘 정도 세워 놓고, 과연 그게 온당케 하는 겁니까, 그게? 그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 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과장, 여기 내려온 지도 며칠 안 되고,

강대호위원

잘 아시는 대로만 하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정관도 못 봤습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사회복지 공익법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경이나 뭐 그런 거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내용도 모르고, 아직 어떻게 올릴지.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물론 이제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로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질의드리겠습니다로 정정하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좀 더 많이 했으리라고 믿고요, 실제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삭감이 됐을 때에 우리 국장님 소감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어갖고 옆에서,

강대호위원

아니, 바로 이제 연말에 교체가 되었으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옆에서 지켜봤죠. 그때 보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예산안이란 게 사실 집행부의 의견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 의견이 조금 삭감되고 수정됐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마음이 편치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업무로 비영리단체로서 약 한, 9년 동안에 제대로 했으면요, 왜 삭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버스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그거 답변하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저도 이제 점검한 적도 없고요, 그 실태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강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업무,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파악이,

강대호위원

이건 업무보고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솔직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운영실태에 대한 어떤 제반 점검이 실태가 내가 파악이 안 됐고 버스 운영에 대한 어떤 실태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 어떤 기부물품의 배부문제라든가, 기금 어떤 배부문제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운영성격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문제는 제가 앞으로 추후로 노력을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당하게, 사회복지……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저도 이제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거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한 번 그 문제는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회복지협의 문제는 아까 김근종 부의장님 말씀하고 제 의견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를 하시니까 좀 너무 중복된 사안이 있고. 그래서 거기 제가,

강대호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지금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네.

강대호위원

다른 걸 했던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건 파악을 해 보겠다 그리고 다음에 그 중에 우리 강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중에서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 예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2009년도인가요? 버스 지원을 해 줄 때 사실 구의회, 아니 구청의 저기 집행부 예산안은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였어요. 30 몇 인승인가요, 34인승인가 그걸,

강대호위원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수정해서 주고 해서 사회복지협의,

강대호위원

아니, 2009년도에 그 당시 5대 의회 때는 의회고요, 여기는 6대 의회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뭐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잘해 봐라,

강대호위원

자,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업무보고를 다 알고 오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사회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비영리단체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왜 제가 본 위원으로서 물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면, 이제 업무파악이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됐으니까 아실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자, 버스가, 범위가 어디까지 운행을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버스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협의회 버스운영은 이제 버스 우리가 구입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 어떤 복지실현이라든가,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운송, 사실 버스라는 게 운송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운송수단으로서의 어떤 사회복지 취약층이라든가, 사회복지수요자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가끔 이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 버스가 계속 그런 수요가 지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런 목적에 안 맞는 무슨 단체의 어떤 버스수단으로 좀 활용도 했고 뭐 구청, 그런 사례도 있어요. 사실 노인 뭐, 뭡니까, 야유회 가는데도 지원 이렇게 되고 그런 내용도 지금 봤거든요. 다만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제공된 거니까 사실 노인복지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넓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하여튼 운영실태에 대한 제반 문제점은 사실 제가 어떻게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어 주니까 ‘아, 운영실태에 제반 문제가 좀 있긴 있구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가 또 그걸 한 번, 한 번 더 파악해 보겠다, 앞으로 한 번. 제가 온 지 이제 한 정확히 50, 50일 안 됐, 딱 50일 됐네요, 이제. 딱 50일 됐는데, 복지협의회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가 어떻게 왔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야유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잘못되었고 사회복지협의 버스가, 운영실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거는 지금 저기 제가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강대호위원

자,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잘못된 사례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2011년도에 1년여 동안만 보더라도 사회복지협의회 버스가 과연 본연의 업무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대호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초등학교의 운영위에,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야 합니까? 거기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요?

강대호위원

네, 초등학교 학부모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런 거 이용수단으로 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는 좀 넓게 생각한다면,

강대호위원

왜 넓게 생각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특혜가 가능하고요,

강대호위원

사회복지는요, 비영리사업으로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좁게 생각한다면 그건 운영의 어떤 묘가 아니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왜 운영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의도를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판단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점검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서로 격분이 되고 있는데 서로 질의답변은 서로 뭐, 위원님도 자기 직함을 대고하시고 국장님도 해 주시고 그리고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감사 때 충분히 아마 얘기할 수 있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아까 삭감을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대호위원

추경에 한다 하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강대호위원

목적에 취지가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는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질의드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감사 때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계속 하십시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것을, 그 내용을 질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회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긴급이사회에 참석하셨었다고 했었어요. 참석 하셨으면 과연 그분들이 다시, 그 무슨 쪽지 하나 A4에 다 해가지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보내 주세요, 그런 내용 왔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희망중랑네트워크와 영유아센터 2012년 1월 2일부로 주민생활과로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끄집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감사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잖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버스가 지금 12월 달까지 운행을 안 하다가 이제 아쉬우니까 운행하겠다, 뭘로 운행하십니까, 운영비도 없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원묵중학교 봉사활동, 야유회, 강원도 관광, 춘천인데 나들이 목적이 없음 또 먹골사사회, 가평문학상, 시설공단직원 워크숍, 체육대회, 시구회, 미래가족연합회, 중랑사랑봉사단 지원, 중랑구 육상연합회지원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버스가 계속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본연의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그건 앞으로 잘 지도 점검해서 목적에 부합하게,

강대호위원

그리고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 밖에서는 다시 부활하겠다, 추경예산 해 달라, 위원들 앞으로 A4용지 해가지고 보내달라.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요, 이 자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질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고 고려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 뭐 하겠다, 좀 도와 주십시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본연의 업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 달라고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파악 하지도 못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강대호 위원님 질의가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아직 점검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정신 차리고 업무보고 점검하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거 내용대로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쓸 수도 있었고 또 안 맞는 것도 있네요, 들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정정하도록 앞으로,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강대호위원

아니죠, 잘못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잘못, 잘하게 방향을 다시 재정립 하겠다는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드리고, 제가 강대호 위원님하고 아까 김근종 부의장님하고 제가 질의 토론할 때 약간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렸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만 부의장님이 좀, 김근종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면에서 조금 저하고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쭉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된 점을 나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걸요, 수용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그렇게 정리하시죠.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잠깐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회 차는요, 운영의 목적이 없어졌으면요,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주민생활과, 가정복지과로 아니면 구의회로 이관을 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또한 비영리단체로서 정말 운영의 실태를 꼭 이분들이야말로 어디 나들이, 정말 경로당, 뭐 아동복지 어려운 데에 그분들이 어렵고 운행비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을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총 국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말씀 좀 전에 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정말 사회복지협의회가 논란의 우리가 연말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와 집행부와 의회가 시간이 좀 충분하면 같이 만나서 대화를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승희 위원님 좀 질의를 해 주시죠.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해 주시는 복지관 지원 예산비는 과에서 심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 상에도 복지관에 관한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타 과에서 받으시고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잘못 올라오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지금도 사회복지과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와 있느냐, 2012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 돼가지고 이제 거기 복지시설 업무하고 사회복지법인, 좀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협의회 그 업무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서는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지마는 예산집행 때도 이 추산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변경이체 사용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희망중랑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을 조사하고 뭐, 황금돼지 쌓기도 하고, 사례관리하고 뭐 이렇다 보고를 제가 지금 세 번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직원분이 몇 분이시죠? 희망중랑네트워크에 직원분이 몇 분이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은 소장, 그러니까 센터장 한 명하고 간사 여직원 하나,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간사, 이 두 분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라는 이해는 누가 들어도 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마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는 업무협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희망중랑네트워크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정말 이제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하면서 타 과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갖고 업적만 올려서 이렇게 매년 보고를 올리시는 이런 일은 정말 이거야말로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희망중랑네트워크라는 거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해서 시작을 하셨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장님과 간사 한 분이 이 일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하신다 하면 대표협의체 운영, 회의 주재, 뭐 이런 정도만 저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 업무보고서에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에 구비 100%, 6,000만 원 정도의 편성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가 또 올라왔는데 금년 정말 희망중랑네트워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타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거 정리하는 업무 말고요, 여기 업무보고서 상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 중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계속 존재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정말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금년 한 해 잘 관리를 좀 해 주셔서 연말에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도 이관 받으시고, 복지시설도 이관 받으시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과 참 업무 적은 부서는 아닌데 특히 금년에 희망중랑네트워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꼼꼼히 지켜볼 테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희에게 또 필요하게 해서 내년도에도 또 반영을 시키려면 그거에 관한 어떠한 것을 제출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희망중랑네트워크 내용에서, 여하튼 솔직히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이,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저, 잠깐만요. 과장 답변 잠깐만요, 과장 답변을 제가 중간에 뺏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에 와서 희망중랑네트워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고 했기 때문에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 맞아요.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은승희 위원 말씀하신 의도대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업무를 관장하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문제점을 파악하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구정과 주민들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답변을 그거로 갈음하고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세요.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위원

아니,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충분하게 하십시오. 네, 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수정동의를 좀 요청을 합니다, 수정동의. 아까 국장님 답변을 주실 때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지칭을 했을 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부분을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하느라고 무슨 소리인지 잘,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마 이래서 연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서로의 행정재경과 우리 복지건설의 그런 업무가 서로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인숙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신현수 의료급여담당주사입니다. 서재완 자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윤희 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연석회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먼저 질의답변을 듣고 다음에 행정재경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요, 아마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단체 현안시설에 생활시설이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생활시설은 저희가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시설은 아니고요, 1980년도부터 당시 동대문 시절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장애인이셨던 분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부 무허가건물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돌보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교롭게도 그 전에 TV방송이 한 번 나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 영부인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당시에 시유지를 그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14명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집이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신내1동 동사무소 부근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면 신내1동 동사무소 위치에서 그러면 권리라든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자식 되시는 분이 아드님이 그것을 인계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자체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도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에 무허가건물로 건축되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이 나간 이후로 지원을 해 주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저희한테 사용신고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서는 2005년 8월 5일 날 저희한테 신고 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드리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비록 무허가에서 한다고 그래서 또 지원이 안 된다기보다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7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 사업인데 지원대상을 보면 1급 장애인이 방금 보고하실 때 460명이라고 했는데 표기는 45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50명이 맞는 것인지 60명이 맞는 것인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3급 파트에서 460여 명이고요, 1급만은 450명 그 밑에 2급하고 3급은 1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올해 계획은 13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1급 장애인이 46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1급은 450명,

조희종위원

1, 2, 3 합해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1, 2, 3급 합해서 지원대상자를 46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1급, 2급, 3급 장애인 중 이 인원만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 장애인수가 이렇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는 이보다 많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 장애인이 450여 명 되시는데요, 이분들은 1급 장애인이 450명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활동지원을 요청하시고 그 대상이 되실 분들 정도가 450명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1급 장애인수가 지금 450명을 지원을 해 주는데 파악되는 장애인수는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등록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급 장애인은 지금 현재 1월 31일 기준으로 1,509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급 장애인은 국?시?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2급, 3급은 구비로만 지원된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건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 중에 장애인 사회적응교실 운영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그 사업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애인사회적응 그 사업들이 학습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또는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라든가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아마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2,800원 거기에서 100명인데 80명만 무료급식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무료급식장애인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행하실 건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작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도 알게 됐고 또 해당 직업재활센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항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보고를 드렸고 만약에 추경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예산은 보충해 주시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물론 선천적으로 장애도 있겠지만 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2,300원짜리 2,800원으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또 100명 중에 20명을 또 골라서 못 준다는 사실 그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100% 지원했으면 좋겠다, 추경에 들어가서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사업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이라든가 장애인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이 있는데 혹여나 또 지원을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줄여서 또 지원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들 지원문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의 규모를 잡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추가로 더 지원할 대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시에 우리가 시비라든가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께서 복지에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은 위원님 좀,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우리 은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쪽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보면 사업개요에 지원대상에 6,169세대에 9,746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몇 년도입니까? 2011년도 겁니까, 2012년도 겁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통계는 올해 2월 1일자 기준입니다.

최성식위원

2012년도 2월 기준이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2012년 2월 1일 기준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수업료하고 모든 교재비를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주로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들은 부교재비를 3만 6,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여기에 숫자에 지원대상 숫자에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원 대상에 그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에.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6,169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은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일자로 6,169세대인데요, 이것은 작년 동기에 작년 2011년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로는 0.4%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인구수로는 3.8% 정도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감소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의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전산화되면서 노출돼가지고 제외되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입니다. 여기 세대수를 보면 한 가정에 학생이 둘, 셋 되는 가정도 있겠네요, 한 가정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학생한테도 다 이런 혜택을 다 주시는 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이대로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뭐 1년 내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금이고 수업료이고 교과서 대금이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등학생들 학비가 1년에 4번 이렇게 지원되고요, 그리고 중학생들은 무상교육이니까 그 해당되는 것만 1년 내내 대상되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년 내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학생이 1학년이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직업재활시설이 다섯 곳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묵동에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내동에 원광보호작업장 그다음에 그것도 신내동입니다만 참 좋은 센터, 중화동에 좋은세상, 상봉동에 아름다운 이렇게 다섯 곳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립하고 원광보호작업장, 참좋은일터, 아름다운, 한 군데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좋은세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게 다섯 곳은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산편성 때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참 많은 부분을 확보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조직개편을 좀 살펴봤더니 일정부분의 사업들이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로 이관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업무가 기본이 제대로 자리가 잡혀야지만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일을 다 하고 싶은 의욕에 맞게 처리를 못 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지만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 담당이 해 왔던 업무가 과가 옮겨감으로 해서 공백이 생길까하는 염려도 실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을 하실 때 그런 점은 충분히 좀 유념해 주셔서 혹시 우리가 우리 개편됨으로 해서 실제로 복지의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수혜가 늦춰진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신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유념하고 계시는 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이고요 또 저희도 같은 에어리어(area) 안에 있습니다. 같은 이게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직원들 간에 의견교환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참 구분하기 모호한 업무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장애인재활과 자활근로 그 부분이 참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예만 들자면 모여 있는 곳이지요, 여기 바로 가면 원광복지재단에 가면 장애인작업장도 있고요, 자활시설도 있고요, 노인복지도 있고요,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랑구에서 실시하는 재활자활복지를 보여드리기 제일 쉬운 곳이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그냥 우리가 그곳에 위탁을 해 버리고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한 보고만 받음으로 해서 그냥 했다는 예산을 내려보냄으로 해서 내실이 기해지지 않을 우려를 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것, 2011년도 것, 2012년도 것 업무보고서를 한 번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나 우리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서 애를 쓰시고 자활을 꿈꾸시는 자활자와 장애아들의 재활과를 얼마나 구분시켜서 해마다 노력을 기울이셨나 좀 찾아보고자 살펴봤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3년간 보고내용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곳에서 실시하는 재활과 자활 이외에도 내가 자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신 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국비와 시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랑구는 자활과 재활은 그곳에서밖에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구를 좀 넓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또 혹시라도 금년에 한 번 재고해 보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재활과 자활을 벌써 구분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처음에 이 문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자립생활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고요,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묵동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지하에 자립생활센터가 있습니다. 재활센터하고 자립생활센터하고 크게 구분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재활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직업 훈련하는 곳입니다. 무슨 가서 보시면 세 가지, 크게 지금 세 가지 업종을 하고 있는데 병따개라든가 무슨 포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서 취직을 못 하기 때문에 일정의 조금이라도 소득을 좀 올리도록 하고 사회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일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재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을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좀 경증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주고 또 그 분이 더 심한 장애인을 가서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낭비라든가 사업의 효율성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시간이 나면 현장에를 직접 한 번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상황이 자립생활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의심스러워서 자꾸 직원들한테 묻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우처로 돈이 지급이 되는데요, 시간당 8,000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셔서 자기단말기에 그 혜택을 받게 신청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이 그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바우처카드를. 그러면 내가 봉사하러 나간 사람이라면 그분 지원요청이 오면 나가서 그 사람 바우처카드를 내 단말기에 댑니다. 그러면 그게 돈을 주는 정보센터에 거기에 체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느 가정집에,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잠깐만요. 네, 하세요.

신하균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져요, 설명하듯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듯이 ……,

은승희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신하균위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도 아마 대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 제가 이해가 가니까요, 그 부분은 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 곳에 늘 속해 있고 한 5년 이상씩 속해 있는 분은 그냥 안정되게 있어서 좋지만 그 이외에 다른 기회를 요구하신 우리 주민들이 참여기회를 놓칠 염려가 있으니까 그 문호개방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우처는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실은. 그 카드를 누가 소지하고 있느냐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장은. 그러한 것들도 세세히 앞으로 살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자세한 것은 업무진행 하시면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문호개방도 중요하지만 전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로 인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받으신 총 금액이 7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업무보고서상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펼치시겠다 해서 보고를 올리신 금액은 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의 금액이 뭐 1억 단위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상에 없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예산서를 다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살펴보시면 전체 장애인복지로 해서 77억 정도 편성을 받으셨고요, 현재 장애인에 관해서 업무보고서상에 6쪽, 7쪽 보고 두 쪽의 금액을 합산을 해도 68억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의 장애인 일에 대해서는 물론 덜 중요해서 보고서에 넣지 않으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10억 단위의 금액이 누락된다는 것은 그 사업에 해당되고 그 사업의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도 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컨대 셔틀버스운행이랄지 또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도 하시는 분 뭐 행정도우미 같은 분들은 교체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또 문호를 좀 더 개방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셔틀버스문제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우선 표는 부수적인 거고요, 우리가 노원구에 운영을 하는데 노원구버스는 아직도 우리한테 오지를 않는다는 것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노선을 철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전 과장님들도 동의하셨고 또 과장님도 그거 연구하신다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뭔가 달라질 거라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해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빠진 사업비 중에 장애인편의증진 또 장애인시설이용개선에 분명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시에 또 이렇게 보면 이 금액은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 같은 데 법적으로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편의나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관에 예전에 오래 지어진 건물이어서 개선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과에서 협조를 하면 좀 더 빨리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중랑구민회관에 전체 중랑구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합니다. 그것은 우리 중랑구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무를 주고 있는 주무과인 총무과도 그렇고 우리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 다른 기타 주무부서 우리 중랑구 전체가 힘을 합해서 그곳에 우리 장애인시설개선을 먼저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장애인 주무과인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 장애인보장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현황을 가서 보시면 경사가 상당히 급해서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서나 총무과에서 특히 그것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선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기에 너무 폭은 좁고 경사는 급한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구민회관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큰 사업을 벌이게 될 때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저희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참 어렵습니다만 아주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년에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분명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꺼냈는데도 현재까지 단 0원의 재원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기회를 통해서라도 금년부터라도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흔적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장애인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복지는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복지건설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행정재경으로 질의를 넘기고자 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가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있는데 시설수급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수급자는 요양원 같은데 계신 분들입니다.

김규환위원

요양원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특례수급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특례수급자는 의료급여나 자활급여, 급여종류가 교육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그분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비슷한, 옆에도 보면 조건부수급자도 그와 비슷하겠네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건부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를 한다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책정을 할 때 수급자로 책정해 주되 ‘근로를 하십시오’라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그런 수급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례수급자는 이 사람은 근로능력도 있고 직업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의료수급자로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5쪽으로 가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한 25억 8,200만 원 그 시행방법을 보니까 직접시행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그 25억 8,200만 원이 직접시행은 대충 얼마나 되고 민간위탁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시행하는 예산이 한 13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이 12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약 55% 정도,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보면 주로 사업내용에 보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반찬, 청소, 종합인테리어 등 그것을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찬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종합인테리어 등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일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에 노동근로를 하시는 취로하시는,

김규환위원

아니, 위탁부분만 ……,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위탁부분 하신 분들은 그분들보다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더 나으신 분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하실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개 사업단이 있는데 청소사업단, 반찬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해 주는 반찬사업단 그다음에 주거복지사업단 그다음에 간병사업단, 물세탁사업단, 장애통합교육보조 파견사업단 그다음에 산모도우미사업, 맞춤형사업단, 장애인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탁사업에 그러한 게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사업개요에 봐서는 몇 가지만 나와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반찬이다 하면 반찬을 만드는 과정을 가르치고 실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찬을 만드는 방법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가르쳐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들 집에.

김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재비까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네요, 이 위탁업무에?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재료비는 별도로,

김근종위원

별도로 있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규환위원

그러면 인건비성으로 지금 위탁이 되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겁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대충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시간제로 하는 건지 하루 일당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일당으로 합니다.

김규환위원

일당으로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환위원

하루에 일당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 부분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3만 3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반찬사업이나 청소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인건비입니다. 2012년 인건비가 3만 3,550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서비스로 단순히 서비스하는 사업들은 뭐 어디 가서 도우미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3만 300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냐 하면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일자리들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 일자리창출에 뭐 이런 부분에 와서만 계속 지금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가 시행을 해 봤을 때 여기에도 인원이 많이 이렇게 몰려댑니까, 이쪽으로도?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여기는 참여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일반인은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일반인은 전혀 없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만 참여를 하시게끔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도 12억 5,000만 원 정도면 엄청난 예산인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김규환위원

민간위탁으로 아까 나가는 게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거기 참여자가 많습니다.

김규환위원

참여자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120% 법정차상위 120%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도 어느 정도 되시고 근로능력도 있으시고 정신도 이렇게 괜찮으신 분들만 보내서 그분들 앞날을 위해서 기술도 배우고 일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이렇게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인테리어 관계에서 문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일정으로 사회를 좀,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신하균 우리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신하균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장, 신하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하균부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인테리어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인테리어를 거기에도 우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가서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가서도 보조를 해 주고 또한 그쪽에 공장이면 공장에서 일을 배울 때 봉급도 받습니까, 그쪽에? 어떻게 되는 건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종합인테리어도 하나의 기술 배우면서 또 저소득 우리 수급자들 집을 고쳐준다든가 이런 데 사업에 참여합니다.

김규환위원

종합인테리어를, 거기에도 우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가서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가서도 보조를 해 주고 또한 그쪽에 공장이면 공장에서 일을 배울 때 봉급도 받습니까, 그쪽에? 어떻게 된 건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종합인테리어도 하나의 기술 배우면서 또 저소득 우리 수급자들 집을 고쳐준다든가 이런 데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일반회사의 공사는 거의 없고요, 수급자들 집을 고쳐준다든가 이런 곳에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김규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과장님, 장애인보장구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이게 보면 국비하고 시비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이와 여러 가지 보청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그거는 지원을 해 줘도 크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라든지 이런 거는 한 대 그거 사면 돈이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타시는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다행으로 걸을 수 있으시다거나 이러면 그 전동차는 어떻게 그러면 하고 있는지 그거 좀 한 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비쌉니다. 그래서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돌아가셨다든가 몸이 누워서 못 쓰시게 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을 해 줍니다. 가급적이면 안 쓰시면 반납을 저희들이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를 연결을 해 주고 또 지원을 다른 사람한테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아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려우시면 새 걸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기 본인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러면 대부분 이제 새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가시고요, 거기에 좀 못 미치시는 분들이 그걸 받아서 이용해 주시고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제출을, 내고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만약에 쓰시다가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안 쓰게 되면 다른 데로 보내서, 그거를 말하자면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거를 타고 다니시길래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타던 건데 본인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의원이 아니면 한 마디 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어려운 사람한테 좀 드려서 활용할 수 있게 하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또 그거를 구입을 못 해서 아니면 구입할 돈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그거를 우리 구에서 그런 거, 비싼 거는 좀 이렇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재활용 좀 할 수 있게, 다른 어려운 분들이 좀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그런 거 좀 한 번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 내실화에서 그 장제비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비는 수급자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유가족들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청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데, 보통 장례비용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대충 좀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드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우리 청장님이나 단체장님들 계좌로 50만 원을 개설을 해서 해 놨다가 독거, 돌아가신 분들한테 장례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 주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꼭 뭐 이런 장례식장 이런 데보다 아니면 이런 장례,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상조회 같은 데 이런 데도 저렴하게 같은 4, 500만 원 정도에 드는 비용을 한 200만 원대 정도에 하는 그런 상조회도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면. 그런 데로 이렇게 알선을 해서 이왕이면 한 200만 원 정도 장례비용을 드리고 또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 가족분들한테 50만 원을 통장으로 이렇게 계좌를 해 준다고 하면 실제로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들 수급자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영구차라든가 이런 걸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장례예식장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장례식장하고 그 연계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장례업을 이렇게 저렴하게 하시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업체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저렴하게 장례비용을 들게 하고 또 본인들 가족들한테 돈이 지급되면 오히려 경비가 좀 덜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 번 제가 질의를드려봤습니다. 그 부분도 좀 숙지하셔가지고 한 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보장구에 대해서 사후관리 철저히 요구를 요구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너무 장시간 된 것 같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사회복지, 복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 부분인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지금 업무현황에서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지원의 내실화 이렇게 해갖고 뭐, 이제 장애인보장구, 의료구, 의료비지원, 자활근로추진 전체 뭐라 그럴까요? 물적 자원을 기초생활보장자하고 그 장애자한테 주는 것만 돼 있거든요. 주는 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주는 이상이 더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복지의 천국인 그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가 이 복지 때문에 국가가 붕괴되는 사태가 도래되고 있어요. 일단 주는 건 좋죠. 받는 사람 좋고 주는 사람 기분 좋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예를, 비근한 예로 우리 여기 직원들 앉아계시지만 옛날에 지역에서 사회복지, 옛날은 뭐 사회복지사가 없었고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활보호대상자, 그 전에는 자활보호대상자라 그랬죠, 그때? 옛날에는, 예전에는. 그 사람이 현재 10년, 20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물림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간단히 한 번.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현상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제가 그 현황은 파악한 것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지금 우리 이거 보지 말고 그냥 하시자고. 과장님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은가,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그 지원 대상자분들이 대물림이 되는 것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또 지적했듯이 우리가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몇 년 전이나 똑같이 업무보고나 모든 내용이 복사본을 갖고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 복지예산이 중랑구 예산의 50% 가까이 복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뭐, 늘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들은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야, 복지예산 이렇게 나가다가 중랑구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우리 업무 중에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수급자의, 우리 수급자의 사고를 변화시켜서 이 수급자들이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이 수급자로서부터 발을 뺄 수 있는 사업을, 그러한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수년째 그냥 뭐, 우리 구청의 과에서 이러한 대책을 세우는 게 부담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정부 차원보다 주민하고 직접 맞닿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안을 찾아내야 되겠다, 위에서 하면 탁상행정이 되지만 일선에 앞장서서 민원인들과 더불어서 간다면 그러한 발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도 동감이 돼갖고 지금 여기 한 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내용 그대로 이 사업을 해갖고 그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자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뭐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복지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일선 공무원들이 이러한 과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하나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내용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길게는 필요 없고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그냥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가도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이 그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도 또 우리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아까 자활센터, 직업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이런 데서 하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낮아서 저희들도 그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중랑구 지역의 주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위에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해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창안을, 업무에 창안을 해갖고 접근하는 것이 최선인데 현재 뭐라 그럴까요, 참 저도 나름대로 이 마음대로 아픈 게 있는데 일을 하면 다쳐요, 직원들이. 뭐, 이거 내가 잘해 보겠다고 일을 하면 다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위에서 지시한 사항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은 국가적인 전망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전체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접근하셔갖고 좋은 방안을 대두시켜갖고 사회 변화를 일으켜주셨으면, 이런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여러모로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긍정적인 답변 있어서 본 위원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인 아니, 장애인무료급식에 한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능동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장애,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봤을 때는 노인복지 쪽에는 좀 증액된 부분이 있지마는 장애인 복지 쪽에 삭감된 부분이 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애인 재활센터에서도 부침이 좀 심했던 부분이고 아무튼 추경이 계획이 된다 그러면 급식비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재활센터의 운영비까지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의료지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장애인분들의 어떤 이동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하던 중에 에너지가 다 돼서 급히,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충전소가 몇 군데나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위치는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충전소가 13곳이, 2011년 말 기준으로 13곳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면목본동주민센터, 구립직업재활센터 그리고 중랑역, 상봉역, 망우역 이렇게 세 곳이 또 추가로 설치돼서 전부 13곳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물론 제가 서면으로도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쪽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부분이면서도 답변이 미리 됐었기 때문에 생략이 됐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분들은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지리적인 특성상을 보면 남과 북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 동1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동1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래도 가장 큰 공기업으로 보면 면목동에 전화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묵동에 한전이 있습니다. 이런 쪽 기업들하고 연대를 해서 도로가에 접근성이 좋게끔 거기에도 충전소를 개설하는 방향을 우리 구에서 좀 다각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르게 또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고, 접근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위치에 선정을, 설치를 하려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여러모로 물색을 했는데, 지금 7호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 안에 지하가 있기 때문에 꺼립니다. 장애인들이 오고 가는 것을 꺼려서 허락을 안 해 줘요.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기요금 문제가 벌써 생기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오고 가면서 불편이나 무슨 사고 나면 또 자기들이 책임문제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문 다 보냈습니다마는 좀 꺼려서 어렵고요, 다만 아까 국철 여기는 오케이해서, 그쪽에서 해서 그걸 설치한 것입니다. 다른 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만약에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로 설치하는데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전기요금까지 포함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 그다음 편의시설은 좀 더 확충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 분위기에 편승에 따라서 당연시 돼야 되는 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접근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중랑구에는 이런 의료보조기 수리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관내에는 수리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바로 노원구 화랑로길 바로 옆에 노원구 시설이 있고요 또 광진구에 조금 지나 중곡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장소, 그게 지금 좀 그렇고요, 없어서 그러고 있고. 또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수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는 어느 쪽으로 접근하고, 접근시키고 싶은가 하면 장애인용품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사지 중에서, 사지 중에서 그래도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장애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의 어떠한 자립기반으로 하나의, 한 직업군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추진에서 중증장애인 3급, 중증장애인이 우리 구에 13명뿐이 없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2급하고 3급 장애인은, 13명은 2급, 3급 중에서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제일 어려우신 분들 순서로 13명, 우리 예산에 한 6,000만 원 우리 예산, 구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13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항상 가정복지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종성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최영희입니다. 출산장려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박병대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8쪽의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현재 작년 예산에서 일부가 지금 삭감이 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올해 2012년 사업을 하시면서 잘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구의원들이 마치 예산을 뭐 주물딱 주물딱 다루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다 예산을 깎았느니 삭감했느니 이런 소문의 설이 있는데 과연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밖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 부분은 잘못된 오해에서 빚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부분이 작년보다 예산 총액 해가지고 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1,700명에서 1,519명이었는데요, 올해 733명으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여건상 어려워가지고 구 예산을 줄인 부분이지 어떤,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적극적으로 직원들이나 제가 나가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작년에 약, 1억 2,000만 원인가 해서 지금 일부 좀 삭감을 하고 8,300만 원 도우미비용을 경로당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겨울에 다른 예년보다 추위는 좀 덜했지마는 어떤 급격한 한파,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들어간 석유까지, 그 연료비까지 깎았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세요, 그 도우미 관계를 실제 일을 경로당에 없는 데에서 어떤 일부의 경로당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나마 조사를 해서 깎은 거예요. 실제상으로 관내에 보면 그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정말 얼굴이 낯 뜨거워서 말 못할 정도고 어떻게 그냥 우리도 모르게 뒷걸음질하고 와요. 그런 것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연료나, 뭐 연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로당비, 뭐 20만 원씩 나간 도우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달하셔가지고 구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심도 있게 다룬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 번 관내에 한 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그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다면요, 제가 그 회장님들이 전체 모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깎은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 예산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2011년도에 올해 75명을 지원했었는데 2012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50명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반 이상은 1/3을 줄인 부분이었고요. 뭐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총회를 할 때나 어떤 데, 월례회의 나갈 때 지회에 나가가지고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과소라든가 과대평가를 해서 그런 내용을 했는지 그분들은, 물론 구의원들이 예산을 다룬 건 사실 아닙니까? 다뤘지만, 예산도 구청장이 마지막 예산심사하기 전에 일단 거쳐서 올라온 과정을, 예산이 작년에 약 20%씩 삭감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도할 때 봤을 때에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를 삭감한 거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지역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정말 이 말은, 그런 분들도 아닌 분들도 있어요, 어르신네들은. 아니, 위원님들이 뭐 알아서 잘했겠죠, 이런 내용 하신 분도, 어떤 분들은 손대질 하면서 왜 우리 추위서 못 살겠는데 경로당 연료까지 다 삭 해 버렸냐, 이거 위원님들 웃지 마세요. 실제상으로 이건 제가 저 피부만 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가보면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런 말 와전돼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소문에서 나갔는지 이거 확인 좀 해 보셔야지요. 해 보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강대호위원

들었, 그럼 이게 인식하신 거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그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노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그렇게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입니다. 그렇다라면 정확하게 하달하고 예산집행부 자체에서, 중랑구에서 예산부족으로 20% 삭감해 일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께서 정말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례된 얘기지마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좀 우리 서로 줄여가면서 어르신들한테 생활합시다, 하고 정확한 하달을 했어야지 구의원들이 마치 여기서 칼질한 마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셔야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3월 달에 월례회의 나가가지고요, 제가 연례회의 때,

강대호위원

앞으로 다음부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 나오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다시 한 번 다음 회기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잘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4쪽에 여성의, 여성강화 및 사회활동지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사회활동지원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여성정치, 여성CEO 포럼도 있고요, 여성단체연합회는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평등문화 확산이라든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창업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여성창업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성들께서 정말 단체를, 연합회를 창립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여성단체운영지원명 해가지고 여성단체연합회, 여성CEO 포럼, 새마을부녀회 또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해가지고 사랑의빵 나눔봉사단, 무료이미용봉사단 해가지고 보면 또 구민나눔센터에 보면 연 2회 해가지고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고 또 사랑의 김장담그기, 새마을부녀회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이게 해야 할 어떤 의무적인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마을부녀회나, 여성CEO나, 여성단체연합회나 그런 부분에서 각자가 맡아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한 단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1,200만 원이 지금 구비가 100%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요, 자기네에 있는 예산을 또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과장님. 사실 그 여성단체 육성지원에 있는 여성CEO 포럼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어떤 예산부분이나 행사하는 부분을 갖다가요, 잘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예산낭비도 없고 행사에 성실히 되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7쪽에 출산장려지원 그 뭐 출산축하금지원 그 사업이 우리 구에서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이 시행이 된 건 우리 구에서는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다 이 말씀이시죠? 과장님 연도 수 안 봐도 돼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구 출산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무슨 뭐 홍보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어요? 뭐, 아기를 좀 많이 낳아 달라 라든가, 무슨 소식지를 통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전단지를 했다든가, 혹시 그런 행사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분기별로나 매월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하고 면목역이나 사가정역이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할 때도 나가가지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요, 홍보나 반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각, 여기 가정복지과 직원님들 하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직원들도 있고요, 센터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 자녀 더 낳기라는 운동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그 숫자가 첫째, 둘째 아이 이렇게 해서 50만 원, 둘째 아이가 50만 원, 셋째 아이가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좀 당겨가지고 첫째 아이가 50만 원, 둘째 아이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작년에 한 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 오면서 한 5년 동안 해 왔는데요, 해 오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출산축하금을 주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건가도 생각해 봤었는데요, 다른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이 돈을 준다고 해서 꼭 출산율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부터 어차피 우리 구에서 태어나는 자녀들한테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좀 낮추어가지고 해 주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해 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첫 자녀부터 주기 시작하면 10만 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30만 원, 50만 원 줄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출산하는 아동이 보통 3,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을 계산하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연간 출산아동이 한 3,000명 이렇게 돼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출산율이 좋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지원대상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세 미만 셋째 이후 자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서울시 전역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중랑구에 거주하는,

최성식위원

중랑구는 빠졌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자녀수당입니다, 다자녀.

최성식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자녀이고요.

최성식위원

다자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자녀가족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이것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세 미만 아동한테는 전부 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서울시 전역을 두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아무 구에 가든 다 돈을 줍니다.

최성식위원

남의 구에 아기들도 다자녀가족에 대해서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남의 구를 애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구에는 그 구에서 줍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일단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기록한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7쪽에 노인일자리 그 운영에 대해서 22개 사업내용에 22개 사업에서 766명의 인원이 해당된다고 넣어놓으셨는데 22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사업, 그 22개 사업을 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무엇, 무엇 해서 22개나 되는 건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2개소는 수행별로 기관마다 달리 하는데요, 제일 먼저 공익형으로 해가지고 거리환경지킴이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195명으로 해가지고 각 동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원 및 둔치환경지킴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급식도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형으로 해가지고 2, 3세대 강사나 논어케어 강사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숲생태 하는 부분도 있고 복지형으로 행복드림센터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최성식,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22개소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22개 사업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여기에서 오늘 3월 9일까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3월 10일까지.

최성식위원

3월 10일까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3월 2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3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그러면 지금 접수 끝났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오늘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최성식위원

오늘까지요, 동에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가정복지과 전체 편성하신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이 올해 처음에 확정한 예산이 953억 6,674만 3,000원이었는데요, 노인시설분이 넘어와가지고 967억 8,149만 8,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금년도 업무보고서상에 보고된 사업의 사업비 혹시 합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 사업을 펼치시겠다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는 빼더라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시고자 하신 모양인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현재 저희에게 배부된 업무보고서상에 가정복지과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각각 단위사업부분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을 기재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도 뭐 다른 과도 있고 연석으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경 것도 세세한 것까지 다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야 하는 과에서 업무보고 상에 얼마의 사업만 보고를 하셨냐 하면 지금 290억의 사업만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사업은 약 300억이 안 되는 290억의 사업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잘라서 1/3만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면이 부족해서 면 배당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치자면 굳이 구비가 전혀 들지 않는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면을 전체를 차지해서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약 60억 원, 700억 원에 가까운 이 사업은 저희가 업무보고 상에서 금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쉬우니까 예산서를 들추고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지금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주요업무만 보고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가 우선순위는 뭐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가 그 부분에 들어있는 부분은 각 팀이 있기 때문에 팀으로 부분을 배정을 해가지고 한 쪽씩을 작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업무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아, 우리 가정복지과가 정말 많은 업무로 노고가 많으시구나.’라는 제대로 평가를 받으시지 이 업무보고 상에만의 이 보고를 하시면 가정복지과 일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거 억울하시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그러면 따로 해가지고 예산부터 해가지고 전 부분에 한 100개 정도로 만들어서 책으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금 뭐 신경전 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주요업무만 보고한 건데요, 세부내역까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 그래요.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한 군데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센터랄지 또 장난감대여센터랄지 또 건강가족지원센터랄지 이러한 센터에 관한 보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든 일을 다 주무과에서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어떠한 맥락에서 설마 본 위원을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엇갈리자는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은승희위원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원 단위까지 천 단위까지 이런 말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0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시는 데에서 너무 간략하게 추려서 보고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내년도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아동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육성사업이 3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서 상에는 드림스타트 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3억의 예산 저소득아동급식지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사업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소득으로 해서 국비?시비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아이들 학교폭력 또 왕따, 기타 뭐 자살행위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차단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계시는 청소년보호육성, 선도보호 이러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어줘야지만이 학교에서도 같이 발맞추어서 이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또 주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학교 교사에게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육성 내지 선도보호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금년도에 업무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세워지신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아동청소년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청소년,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금방 드린 질의는 뭐냐 하면 이 근자에 특히나 더 대구학생사건도 그렇고 해서 더 불거져 나오는 그러한 문제에 발맞추어서 따로 이 가정복지과에서 금년에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자 하는 어떤 대책 마련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한 겁니다. 예산서에 펼쳐져 있는 보호육성 선도보호 이 예산 이만큼, 이만큼 편성됐다 이거 말고요, 그런 게 있으신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 청소년부분하고 우리 청소년팀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부분도 있고 우리 청소년팀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어떤 학교폭력 부분까지를 갖다가 관할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분은 없고, 청소년선도부분이라든지 지역청소년 지역아동 센터부분에서 관여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아동을 갖다가 학교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보냈을 경우에 어떤 정신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조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지 전체적으로 학교의 어떤 폭력사태라든지 안 그러면 문제 아동행동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 팀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해당 과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혹시 어떻게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과장님들 연석회의나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지요, 왕따문제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예방하고 학교폭력질서를 막기 위해서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상적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중랑구에서는 국가에서 대책 추진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 부수적인 어떤 업무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자치구 입장에서는 근원적인 어떤 대책 마련까지는 조금 업무한계가 좀 벗어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지역협의체를 구성 예정인데 한 3월경 중학교하고 경찰서, 교육청, 구청, 각 관계자가 모여서 일단 학교폭력예방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추진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전혀 계획이 없다는 답변보다는 그래도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일단 다행스러운데요, 지금 학교폭력대책협의체를 새로 발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각각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참 많을 거예요. 환경지킴이나 뭐 기타 등등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이 단체들에게도 우리가 꼭 학교 내에서만 폭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방과 후에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나는 폭력이 많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분들께도 긴밀한 협조를 좀 요청을 할 것은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협의체를 새로이 발족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미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들 중에서 이러한 곳에 협조를 줄 수 있는 협의체들이 있다면 그런 곳에 한 번 더 회의를 소집을 하셔서 한 번 대안을 또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 시달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 폭력이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생조직이라든가 동사무소, 구청에서 이루어진 조직 내에서는 학교 내 폭력은 사실 우리가 막아내기가 힘듭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뭐 보안관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 동별로 보면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청소년선도육성이라든가 자율방범대 또 어머니순찰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으슥한 심야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체에 모임시마다 학교폭력이 현재 사회문제로 되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달라 그런 협조도 요청을 했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관련된 어떤 자율방범대차원 그다음 그런 데 회의할 때마다 그런 내용이 아마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릴 시점이 월 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은승희위원

특별히 지금까지도 해 주셨겠지만 이게 끊이지 않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연관단체들에게 좀 더 당부를 부탁드리는 것 다시 한 번 잊지 않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있다면 다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보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간주처리 된 내용 중에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내려온 게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인 되셨나요?

신하균부위원장

과장님, 대기시간이 좀 기네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끼리 질의를 하시면 혹시라도 과장님 다 인지할 수는 없으니까 준비하셨다가 바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내용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유아를 보살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단체 중에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사회단체에서 어떤 외부에서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베이비시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년도에도 할 때 국공립보육원에서조차도 종일반이 하기가 참 어렵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작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가지만 하반기에 어느 한 곳에서 시행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가 4,400만 원이 내려오면서 그 사업이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낸 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지금 받아온 것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 종일제돌보미라는 것은요, 거기에서 내려온 간주처리 된 내용은 24시간을 종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해가지고 9시간 종일을 봐주는 그 종일에서 1,000원을 더 보태준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24시까지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을 갖다가 구역별로 확대하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 여러 군데를 알아봐가지고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24시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한 시간 더 보육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수당비가 지금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라고 해가지고 애를 가정에 가가지고 돌봐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줄 때 거기에 있는 인건비에서 1,000원을 더 보태서 주라 하는 데에서 돈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4,000만 원 내려온 것은 여기에서 종일이라는 것은 24시간 종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근무시간 8시간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베이비시터사업을 지금 우리 중랑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24시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없고 어린이집에서 24시간제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24시까지 하는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원금 내려온 이 사업을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베이비시터에게 수당을 더 드리기 위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이비시터사업을 이 수당을 지급할 곳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베이비시터 관련,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은승희위원

그 곳 한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 한 군데에서만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그러면 담당팀원하고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0세부터 만5세까지 무료보육을 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립은 27개가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124개, 가정은 113개 이래서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지금 들어가려면 정말 뭐 백 몇 명 이렇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서울형어린이집이 들어가기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완화해 준다, 이러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어가기 힘들어가지고 대기자가 많다는 부분은 뭐 홍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가지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예산을 6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 국공립을 올해 기간으로 해가지고 4개 정도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10%고요, 시비를 90% 해가지고 4개 정도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4개를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디, 어디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개를 어떤 부분이 딱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구역으로 대강 나누어가지고 4군데로 우리 구를 갖다가 4등분 해가지고 적당한 구역에 어떤 국공립이 편중되지 않게끔 보육시설이 편중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배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시 심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심의를 해가지고 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신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가까운 데 있는 동료 위원 발언권 주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십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세 분이 동시에 드셔가지고 순서대로 드리려고요.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구립과 민간 합쳐서 약 151개 가정은 빼고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많이 좀 나왔었을 겁니다. 아동들을 태우고 다니는 이동버스 그러니까 노란색버스들이겠지요, 미니버스. 여기에 동승자 없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어린 생명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차량을 어린이 운행하는 차량이 민간어린이집에만 있습니다. 국공립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없는데요, 민간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문제부분이 보험부분이고 그다음에 반드시 동승자 교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부분의 구상형이라든지 기타 경광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점검을 다른 과하고도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동승자가 탑승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유념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행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봤을 때 여기 동료 위원님이나 일부 우리 구청직원들도 공감은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민간에 한해서 차가 운행이 지금 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고 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 배차간격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동절기에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급하다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뭔가 못 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란색 칠해 놓은 그러니까 아동을 수송하는 이 버스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난폭운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간선도로에서는 무단유턴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급브레이크, 급정차, 급출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관리소 주관부서가 우리 가정복지과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란색버스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요,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버스 중에 위에 경광등이 붙어있는 버스는 어린이집버스고요, 위에 경광등이 안 붙어있는 버스는 학원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버스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버스는 어떤 급차선변경이나 급발진이나 뭐 무단으로 유턴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특히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구에서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렇다면 학원버스는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동료 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노란버스는 어린이보호용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개념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학원버스가 됐든 어린이집버스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이 전혀 얼토당토않은 부분일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린이집버스뿐만이 아니고 학원버스도 관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는 결국 고스란히 어린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것이 어린이집이다 내 관리부서가 아니다 그다음에 학원이다 이런 부분보다도 구체적으로 어차피 노란버스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시민들한테 또 내려지는 부분은 노란버스는 추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분명히 규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관리는 누가 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구청 소관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도 포괄적으로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소관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경찰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얘기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같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형어린이집의 학생 수를 조작을 해서 보조금을 착복 내지는 유용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조금에 대한 유용부분이라든지 아동허위등록이라든지 교사무단채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련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구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한 7건 정도 있어가지고 시설장에 대해서 자격정지라든지 운영정지부분이 있었고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발생될 때 특별하게 응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다른 부분이 발생이 안 되게끔 응단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 경각심을 일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중랑구에서도 2011년도에 7건이 적발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발되면 여지가 없이 한 번 적발될 때 바로 어떤 취소라든가 이런 제재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제재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첫 번에 바로 걸려가지고 허가가 취소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취소되는 사항이 아주 크게 있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가고요, 일반은 운영정지하고 자격정지부분까지 내려지고 그다음 아동정원감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내려지고 두 번째 걸리면 취소사유까지 도달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연말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활동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으로 거기에 연계해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항의방문도 받았고 또 지역에서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여기 동료 위원들이 많은 불침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구하고 싶고요, 경로당도우미사업이 지금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서에는 50명 정도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삭감이 된 이유가 지금 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은 50명으로 올렸었습니다. 그 부분도 구에서 작년에 75명이었는데 올해 예산도 어렵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5명 이상의 급식을 하시면서 노인정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추려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50명을 추려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1차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할 때 좀 추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42명까지로 추려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명을 줄이고 구립이 40군데 하고 민간에 두 군데 해가지고 42군데로 해 달라고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33명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33명으로 인원을 줄이면서 그때 전제를 달았던 부분이 공공근로나 다른 일자리창출지원금에서 경로당도우미 쪽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라고 얘기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이 경로당도우미 쪽으로 전용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부분이 꼭 그쪽에 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용부분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노인일자리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는 어차피 3월에서 9월까지 7개월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월 동안을 거의 반 정도를 갖다가 노인 분들이 그 부분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구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노인정에 대해서 식사도우미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겨울에 특히 추울 때 그런 때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자리부분을 그쪽으로 못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33명이면 구립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꼭 구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 분들이 식사 가는 분들이 많은 순서대로 추려가지고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경로당도우미부분에서, 위원장님 쳐다보지 마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경로당도우미 부분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전 같으면 경로당에 노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런 분들이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세배차원에서 경로당을 순회를 하다보니까 그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출석표를 점검을 하면서 안 오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안 오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부를 묻고 또한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이런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 어느 부분에서는 경로당에 소위 말해서 텃새라고 있어갖고 다른 분들이 들어가면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것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이구나.’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시는 상태에서 혜택을 받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나름대로 그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일정한 인원에 도달을 하면 경로당도우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움직여지는구나 하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설이든 구립이든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인원의 규모가 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로당도우미를 증원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즉 다시 말해서 경로당도우미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대비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부분 중에서 그 경로당도우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곤욕도 치른 부분도 있고 우리도 많이 위원님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이윤재위원

즉, 다시 말해서 경로당도우미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대입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 부분 중에서 그 경로당도우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 곤욕도 치른 부분도 있고 우리도 많이, 위원님들도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부분도 많이 고생을 했고 구 지회에서, 노인지회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굉장히 밥해서 드시고 그 부분이, 지원액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의 부분도 있었겠지마는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라도 확실히 챙겨가지고 노인분들이 식사량이 적고, 식사하시는 분도 적고, 찾아오시는 분도 적고, 실제 운영이 잘되지 않고 그냥 뭐, 아파트 경로당 식으로 그냥 앉아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는 지원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였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인정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아, 이게 없어지면 지원이 안 되는 구나.’ 하는 걸 알아서,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그 노인정에서 식사하기 힘드신 부분에서는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쌀도 줄이고 하는 부분에 참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은 노인정에 어느 부분에서는, 좀 웃지 마세요. 영어 또 씁니다. 노인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노인지회에 회비 내던 것이 2만 원에서 1만 원이 올라서 3만 원을 내야 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 그다음에 지금 노인정 가 보면 작년만 해도 참 따뜻하고 쩔쩔 끓었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에 거기를 방문을 해보니까 엄청난 절약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정이 좀 썰렁하고 춥고 또 쌀 지원해 주던 것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쌀도 모자란다 하는 부분, 그래서 구의원들한테 쌀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지금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구립경로당, 그다음에 사립경로당이 경로당의 몫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그 말에 동의하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2군데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9개, 40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46개소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0개소요.

이윤재위원

네, 그런데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르신들끼리 활동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가 반면에, 노인회장님 계시고 불과 몇몇 안 되는 그런 경로당, 구립경로당도 존재를 합니다. 과장님 제 말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동감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구립경로당을 계속 존치를 시키고 그 비용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답은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경로당도 뭔가 생각을 바꾸게끔 유도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경로당보다는 이제 복지관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오래간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에 사업목적을 보면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사업목적이 임산부하고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우리가 할 때 보통 300명을 계산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봉1동하고 신내1, 2동, 중화1동 올해 중화2동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한 300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통합관리서비스도 하고요 그다음 아동 인지발달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 필수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고 지역 연계를 해가지고 다양한 연계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인데요, 총액을 해가지고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체가 어디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옆에 12단지 상가에 2층에 있습니다, 1층에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해 오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성과가 어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07년부터 쭉 해가지고요, 우리 처음에 기본 서비스나 필수 서비스나 선택이나 기타 서비스 부분해가지고 쭉 해 왔는데 통합관리를 한 부분은 259가구에, 258가구예요 349명을 통합사례관리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한 98%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구하고 몇 개 구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사례관리를 발표를 하고 나서 정부시책으로 해가지고 전 구, 전 군으로 확대가 이렇게 되면 아마 통합서비스 관리차원에서 사회복지차원에 바로 접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지역으로 상봉1동, 신내2동, 중화1동, 중화2동, 신내1동에서 5개 동이 돼 있는데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5개 동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해 왔던 사업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상봉1동하고 신내2동만 했었고요 그다음 중화1동, 신내1동 늘리고 올해 중화2동까지 늘리는 부분입니다. 그 대상자가 늘어나는, 대상지역이 늘어나는 부분은 관리했던 아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12세가 넘어서기 때문에 추가인력을 갖다 확보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의원입니다. 어쨌든 드림스타트사업이 좋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지금 5개 동이 우리 선출직들로 봐서는 을구로 다 돼 있습니다. 왜 갑구에는 하나도 안 들어간 이유를 대십시오, 여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맨 처음에 이 부분이 승인된 부분은 이쪽에, 신내동에 저소득층이 많고 여기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대상, 사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전 구로 대상을 하지 않듯이, 우리 구에서도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 지역에, 어떤 지역에 아동 수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애들한테 지원이라든지 어떤 대물림을,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찾아가지고 모니터링, 연구하는 부분으로 되는데,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쪽 지역에는 아파트 지역에서 저쪽 지역보다, 면목동 지역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못 사는 건 면목동 지역이 지금 못 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지금 안 맞는 방침을 내신 것 같은데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저기,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 업무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업무가 연관이 됩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리하는 서비스연계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영유아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할 때 말이 나왔던 희망중랑네트워크, 이 4개 기관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0세에서 12세, 초등학교 미만 뭐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데 또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별로 지금 드림스타트는 이제 이쪽, 신내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요 우리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저기 면목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업무 분담을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우리 지역구는 중랑 갑구는 왜 이런 사업하는 기관이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김규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거는 이제 그거를 분배를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우리에 따른 타 과에서도 보면 CCTV를 하나를 놓고를 봐도 말이에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점이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수로 숫자적으로 따져 보면. 왜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각 동에 거의 비슷한 배분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같은 입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런 차이점이 나는지 이래서 이 문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제 그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동을 위한 이런 서비스사업은 다만 지역 안배하고 다 우리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수용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김규환위원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CCTV문제는 차후에 좀 더 논의하시고,

김규환위원

아주 그냥 곤욕을 치러요, 우리 선출직들이. 왜 을구 쪽에는 말이야, 거기 거의 다 말이야 우리의 을구 쪽에 있는 배를 갖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갑구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냔 말이야, 참 그걸 아시는 분들은요, 우리한테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뭐 단위사업별로 CCTV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저기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김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왜 이쪽 지역에만 지금 5개 지정이 돼 있느냐 이거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규환위원

아니, 근접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상봉1동을,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김규환위원

부분 넘어서 상봉2동이라고 하더고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여기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서비스연계팀에서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이걸 다 커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CCTV는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저는,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 가르기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사실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께서 모니터요원들을 시켜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길래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점차 확대가 된다 하면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지역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김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안배를 놓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보통 보면 시범지역이라든가 이 목적이 있습니다. 통계를 내고 모든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 시범지역이란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더라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안배해가지고 최종조사를 해가지고서 합계를 내는 게 통계를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범지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한쪽 편파, 이쪽으로 한쪽 편중되지 말고 이쪽도 저쪽도 군데군데 집어서 하는 게 정확한 여론조사라든가 또 시범지역으로서 뭔가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한 번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아마 이런 뜻에서 우리 김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진이 빠졌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더 진이 빠졌겠어요. 저는 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이 자체, 자료가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새 사회가 복지에 대해서 많은 문제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요양원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요양원, 요양병원 말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중랑구 관내에 요양원이 숫자가 한 몇 개소나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관내에 요양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 안에 27개소 요양병원이 대충 한 몇 개다 그건 쉽게 안 나오겠죠? 뭐, 확실한 숫자 아니어도 되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인공동생활 가정이요, 16개가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노인전문기관이 충족될 수 있는 숫자인지, 뭐 이렇게 보셔갖고 뭐 이걸 숫자 통계로 하시지 말고, 과장님 여기는 없으니까. 충분히 우리 중랑구에 노인문제, 노인이 편찮으셔갖고 요양병원으로 간다든지 요양을 갔을 때 우리가 우리 중랑구 주민이 수용이 다 되겠는가, 이렇게 그것만. 정확히는 모르셔도 뭐 대충.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하는 거 아니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떤 누가 어떤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한 번 훑어 봤었는데요, 우리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가 노인요양센터라든지 요양시설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임대료가 상당히 싼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요양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람들도 앞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지금 상태가 남는다 모자라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점차 더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모시고 어떤 힘드신 1, 2등급 받으신 분들은 힘든 부분이 많을 거고, 3등급이나 어떤 불편하신 분들도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혐오시설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될 때는 아플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가야 될 것 같더라, 핵가족화가 돼갖고. 지금 현재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맞벌이 부부가 다 있을 것 같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갈 데가 없어요. 신종 고려장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요양원에 가서 봉사하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요양원의 그 환경 열악한 환경문제, 그 환자에 대한 대응, 인간관계 대응문제 또 음식, 뭐 또 더불어서 환자이다 보니까 밤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떠한 뭐, 음식을 많이 환자한테 주면 대소변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음식제공을 덜 한다, 죽지 않을 정도로 준다 또 밤에 난리를 피운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음식에다 수면제를 타서 드린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담당 주무과니까 주무과에서는 이 요양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있는지 의문이 돼갖고, 그런 얘기가 없는 얘기가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큰, 이 사업이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하고 앞으로 더, 좀 더 보강을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수치가 아니니까. 네, 업무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본 적도 있고 실태도 한 번 가 보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서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1년에 서너 번씩 정기점검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특히 관리하는 부분은 건강관리공단 쪽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가관리사라든지 어떤 가가지고 체크하는 부분을, 지금은 무선시스템까지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 케어하러 들어갔을 때 시간하고 나오는 시간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수당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그 부분은 그런 잘못된 부분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특별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특단의 점검을 잘 자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조금 제가 좀 그런 게, 뭐 이 부분은 공공관리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면 가정복지과 주무과죠, 우리는. 타 부서에 업무를 미루는 건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뭐 있을 수 있어요. 단 어떤 부분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다가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앞으로의 문제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이든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갈 것 같아요, 나도. 왜냐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혼자 벌어서 먹고 살지도 못하고, 옛날 같으면 가족이 많아 갖고 뭐 병원에 입원하면 와서 수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도 지금 가족이 가서 수발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요양병원 갈 정도 되면 가족이 와서 거기 와서 해서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다고. 다 가실 분들이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한테 직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뭐 어린이 커가는 애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다 좋으신 얘기인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좀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한 번 연구 검토하셔갖고 대안 좀 부탁드립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2011년도에 공중파를 중랑구가 여러 번 수해방제가 잘 돼서 타기도 했지만 또 어린이집 문제로 인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면목동 동 부분에 뭐 사가, 뭐 어떤 어린이집도 있었고 이쪽에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에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경찰 부분이나 어떤 아동폭력센터 부분에서 점검한 결과 혐의 없는 걸로 점검이 됐었습니다. 그 외에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일곱 군데 제 등이 처분을 받고 과태료도 때리고 정지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인원을 한 사람 더 보강을 했습니다. 직원을 한 명 보충을 해가지고 지도점검도 확실히 하고 자주 불시점검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직원 보충까지 하셨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뭐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금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비록 경미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상에는 노인일자리사업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상에는 있지를 않지만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업이니까 복지 쪽에 관한 걸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에 관한 보살펴드리는 사업 중에 저소득노인에 대한 재가관리사를 파견하시는 사업이 있고요 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파견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이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저소득노인 재가관리사는 이게 위탁을 주신 게 아니고 주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신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재가관리사 관리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우리가 거기다 인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1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갖다가 재가관리의 대상자, 그러니까 케어를 받을 사람을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가관리사에 대한 관리나 활동 감독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것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망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0명에 대해서입니다.

은승희위원

10명, 10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게 맞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지금 민간으로 이전하셨죠? 어느 쪽에 이거는 이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부분은 시립노인중랑복지관에다가 위탁을 보내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1인당 22명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차후에 듣도록 하겠고요, 당부 말씀은 꼭 드려야 하겠기에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민간 이전을 해서 하는 사업이든 아니면 관리만 하고 있는 사업이든 이게 다 노인분들에 대한 돌봄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께서는 어떠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냐 하면, 와서 돌봐주시는 분들의 편의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돌봄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미하게 뭐, 제가 오늘은 한 시간쯤 늦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면 ‘아유, 그러세요.’라고 하고 했던 게 이다음에는 ‘어, 제가 내일은 집안에 일이 있으니까 일은 한 걸로 하고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게 꼭 재가관리사뿐만이 아니고 뭐 꼭 여기 해당 부서는 아니에요, 장애인활동도우미 보조들도 그렇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가 처음에 조그만 했던 거를 그냥 간과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어른들이 정말로 보호를 받고 있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그분들이 그 자리에 만약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건 책임소지가 분명히 크게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한 상황은 훨씬 더 많이 비일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한 번 우리 과장님은 동에도 계시고 그러셨으니까 아시는 분 몇 분만 한 번 물어보셔도 그런 현실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노인들께 드리는, 편의를 드리기 위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정말 업무에 충실히 하고 계시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라는 말만 한 번 해도 그분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관리를 좀 정기적으로 해 주시면 훨씬 그분들의 근무태도가 나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금년에는 훨씬 서비스가 향상된 복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요, 따로 챙겨가지고 할 수 있게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도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서비스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유능한 위원님들이 다 잘해놓으시니까 내가 이제 뒤치다꺼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제가 위원장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신하균부위원장

지금 1시간 20분째 계속 연속해서 쉬지 않고 회의하고 있으니까요, 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2시간 할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시면.

신하균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근종위원

마지막 질의하시는 분한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신하균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하여 주셨는데 이제 타 과장님처럼 다 마찬가지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고. 아까도 은승희 위원님 이야기할 때에 주요업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각 과,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업무고 앞으로 해 왔던 걸 연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어떤 업(up) 시킬 건 업 시키고 해서 새로운 어떤 계획에 의한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봅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과나 이게 우리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이게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작년의 어떤 틀 속에서라기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시대의 흐름에 ?아서 수혜자, 그러니까 구민들이 요구하는, 뭘 요구하는가를 찾아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의 그러한 업무가 구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과 다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잘 해 주십사 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전체 우리가 구비, 시비에 의해서 해 왔던 복지사업 중에서도 새롭게 정책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그걸 보완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보육료, 국고보조금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보육료 지금 신청은 다 받으셨죠, 5, 6세 이하 보육료.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중랑구에는 얼마가 되고 또 어떻게 어떤 지원하는 과정이 되는 건지 그거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지금 올해가 이슈가 된 게 0?2세 부분의 무상보육료라 해가지고 전체가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추경으로 아마 10억 이상이 편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전체 예산부분이 영유아보육료로 지원되는 부분이 278억 3,8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 부분은 0?2세의 무상보육료하고 3?4세의 차등보육료하고 그다음 기본보육료가 나가고 장애인 무상보육료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보육료가 나가고요, 만5세 누리과정의 신설 부분은 그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5세 누리반의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합친 금액은 280억 정도로 나갑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80억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인데 그 계획은 이미 이제 분기별로 지금 자료화돼 있을 것이고,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금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시되 지원하는 부분만,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소상히 밝혀져 있고 사후관리하는 어떤 업무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쪽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에, 실적에, 어떤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차량문제랄지 각종 어떤 우리 구비, 시비, 국고보조금에서 다 지원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예산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은승희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그 안에 유아원생들 한테 보육교사들의 어떤 형태, 잘못된 형태. 물론 다수가 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몇몇 유아원에서 한두 사람이 잘못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못 비쳐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철저하게 해 주면서도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을 업무를 좀 발굴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육, 3쪽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원 쪽에만 있는 것이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업무적인 부분이 삽입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나름대로 해 왔던 그런 뭔가 여기는 쓰여 있지 않더라도, 철저한 어떤 계획적인 업무를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더 업 시키는, 어떤 발굴해 가는 이런 업무스타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영유아 그 보육료 지원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그 지원해 주는 부분은 부모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신문이나 언론보도에서 부정수급 부문이나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우리도 지도점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매달 청구하는 청구서류라든지, 현장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실히 해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부정수급이나 보조금에 대한 부당횡령이 없게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사후관리차원에서 한 마디 제안한다면, 감사과에는 지금 다른 업무형태를 조사업무로 전환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도 어린이집, 각종 어린이집 구비, 시비, 국고보조금에 의한 아주 다양한 지원 형태가 있는데 사후관리차원에서 전담, 전담 어떤 몇 사람을 구성해서 분기별로든 수시로든 일상이든 점검을 해 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는 통상적인 해 왔던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좀 잘해보겠다 이런 업무 스타일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전담기구를 해서 일상점검이나 보육, 어떤 시설에 대해서 했으면 어떻냐,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 연구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래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린 애들하고 부모하고 교사님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양육비에 대해서 횡령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너무 사회를 갖다가 왜곡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선량한 사회에서 잘 하니까,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믿고 지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김근종 위원은 선량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보육업을 어린이 유아원을 운영하신 분들, 교사님들 아주 다 선량한 분이니까 좀 김근종 위원님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는 이제,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매스컴에 지금 나오는 아무리 과장님이 그러신 좋은, 아량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그 사회에서는 좋은 사람이 다수지만 또 별로 실수든, 어떻든 간에, 순간적이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 다 좋은 것만도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래도 예방이라는 것도 있고 앞에서 계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또 해석을 해 버리면 본 위원이 민망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상 지원도 풍족하게 해 주고 이 사회에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함으로 해서 그 목적 하에 주민들이나 어린애들을 맡기고 있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마음 편히 뭔가 애들을 맡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과장님도 거기 동의하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근종위원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부분도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 가서 보면 구의원들이 청소년들이나 노인 분들의 어떤 궁극적으로 삶의 어떤 뭔가를 보탬이 되는 쪽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지 마십시오라고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나 이게 구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구의원들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구민들한테 뭔가 잘해 보려고 지금 서로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쪽이 뭐 어떤 예산을 조금 삭감했다고 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노인 분들한테 어떤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삭감을 했을 때에는 삭감한 만큼의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한 어떤 토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게 퇴색돼서 설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 안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말이 나갔기 때문에 노인협회에서나 여러 노인 분들이 그런 항의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구의원들이 일부나마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아, 왜 삭감을 했을까?’라는 어떤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해야지 삭감, 우리는 이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 뚝 잘라줬으니까 노인 분들한테 불이익이 갔다,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일부러 노인 분들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쪽이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래서 몇 사람이 지적했지만 물론 70명을 줬다가 50명을 주고 50명에서 또 42명으로 42명에서 34명으로 그랬던 연도별로도 그렇고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무조건 잘라서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시차적으로 뭔가 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개선하시고 개선된 이후에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에라도 뭔가 올바르게 공평정대하게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복지가 아닙니다. 돌아갈 사람한테 없는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그래도 그 돈을 꼭 받아야 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행정이 공정한 사회의 복지법입니다, 그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주민들이나 노인 분들한테 설명이 가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차후에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지적한 부분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주십시오. 노인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평정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다 시간차가 필요한 것이고 구의원들이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받아오셨던 어떤 노인 분들이나 노인지회에서는 예산 삭감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구민들 전체로 잘 먹고 잘 살라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뭐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서 좀 한 마디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경로당도우미 부분이나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오해 간 부분이 노인정부분에 노인 분들이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노인일자리 부분도 모집하는 부분에서 우리 과나 동사무소만큼 많이 또 힘들겠지만 노인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어차피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어떤 도우미 부분도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3월 달에 어떤 노인지회 때 제가 나가서 충분하게 한 번 노인 회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떤 삭감의 부분이 아니라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줄여 썼다 일자리가 내년에 어떤 예산이 좀 나아지면 일자리부분이나 경로당도우미도 더 늘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부분은 어떤 예산이 좀 된다면 경로당도우미 부분은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한당 2명 정도 8명이나 더 늘려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평정대하게 하기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구청에서 어떤 조금 바쁘시더라도 어떤 공평정대한 기준을 다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특히 구비에 대한 부분은 경로당부분 특히나 이런 부분 또 바깥에 기관이나 노인협회나 이렇게 일정부분으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직접 챙기시면 어떻겠느냐 전체적으로 노인협회나 각 기관에서 신청을 하되, 배정심사는 합격 불합격의 심사는 구청에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또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서 구에서 직접 사람을 결정해 주고 그 결정한 인원을 가지고 당초에 신청했던 어떤 기관에 배정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관이나 노인협회에서 이렇게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어떤 심사해서 결론 내려서 확정해서 거기에서 보고는 단지 가정복지과에 몇 명 누구누구 이렇게 일하게 됐다라는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평정대한 부분으로 적용이 안 될 것이다, 물론 구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각 기관이나 이렇게 일자리에 쓸 수 있는 기관에 주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오히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두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공평정대하지 않았다면 그게 전체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구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이게 공평정대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예로 내가 거의 부정을 한다면 내가 이 속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증거를 주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서 경로당이나 도우미나 바깥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노인 분들이 전체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경로당 내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분이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밥을 해 주는데 20만 원을 받으면서 도우미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공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몇 경로당은 공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회장, 부회장, 총무 그 선에서 끝납니다. 누가 20만 원을 타먹고 여기에 경로당도우미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거꾸로 아는 경로당은 말썽이 많다보니까 자기네들 어떤 스스로의 회의에 의해서 순번대로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서비스 일하면서 타먹습니다. 얼마나 공평정대합니까, 차라리 그게. 공평정대하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먼저 번에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딸, 아들 전체 좋은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자가용까지 막 굴리고 잘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도우미를 하면서 20만 원씩 타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기관에 자율적인 부분을 주니까 그렇다고 조금은 공평정대하려면 그 기준을 애매모호한 기준을 조금 과장님이 손대시고 그리고 철저한 통제 하에서 우리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다 노인분들이 정말로 받아야 될 노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된다, 그렇다면 참 우리가 박수 쳐주고 노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이 없는 그 예산을 늘려주면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구청장이나 우리 의회나 서울시의원들이나 서울시장이나 국회 중앙정부차원에서 모든 것이 그런 틀 속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인원도 이번에는 보니까 숫자가 얼마 33명밖에 안 되는데요, 각 노인정별로 이번에는 확정된 할머니나 그분들에 대해서 각각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분들의 성실이나 어떤 부분에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전체 노인분들이 알 수 있게끔 회장님들이 공지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돌아가면서 공평정대하게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안 그러면 아주 성실 또한 다 좋은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고맙고요 또 그랬을 때 저도 팔십 둘 먹은 어머니가 시골에 계십니다. 노인 분들한테 뭔가 우리 위원님들 17명 모두가 조금의 예산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부과해서 잘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제각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충정어린 마음도 과장님도 똑같으실 거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참고삼아서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추경에도 그런 어떤 정확한 기준이 서고 그런 어떤 마음에서부터의 업무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런 마음이 만들어졌을 때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청장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바탕 기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운영지원에서라든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의 목적 중에서 상호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요하신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점 인지 잘 하셨다가 또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진행해 주신 신하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본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담당주사 임성학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정영자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김재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201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보면 참으로 또 행사가 많은 부서라 주로 행사를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저희들이 가 보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던데 먼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쪽에 있는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보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책과 어린이들이 만나 책을 매개로 원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자립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현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면목정보도서관 이렇게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동안에 어떤 도서관 운영을 함으로써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개관이 2012년 3월이었는데 3월에 예정대로 개관하는 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정도에 그 건물이 준공이 됩니다, 2월 말이나 3월에. 그래서 5월 지금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5월 개관 예정이면 지금 사업비가 4억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관이 지금 3월로 예정했을 때에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약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 제반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3월부터의 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3월부터 한다는 얘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인원을 보면 정규직 6명, 비정규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채용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채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채용한다는 얘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얼마 전에도 아마 끈인사 채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센터장도 모 과장이 명예퇴직 후에 거기로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특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직원 채용부서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는 측근들의 자녀들이 아닌 진정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원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 체결하면서 그런 부분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복지건설 쪽에 손을 안 들어서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질의하세요.

신하균위원

복지건설 쪽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도 중랑숲어린이도서정보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조희종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이게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위탁을 계약체결 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적인 부분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보통적인 위탁관리보다는 항상 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규모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면밀한 검토 하에 조건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뒤따라야 된다, 이제는. 무턱대고 그냥 위탁을 해 주는 그 자체를 위탁하고 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이 인원 8명, 정규직이 6명이고 비정규직이 2명인데 조건적인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명에 대해가지고 공단 인사규정에 의하면 각 직급별로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그 채용기준은 저도 인사내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말에 인사규정은 세세한 것은 없어요, 원론적인 인사규정입니다. 어디든지 다 적용하는 아주 원론적인 인사규정이거든요. 제가 묻는 말은 특별한 뭔가 조건적인 부분이 삽입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 자체 내용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예산편성 집행 같은 비용부담 어떤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한다는 것은 곧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중대한 과정에서 위탁이 되는 어떤 공단이니까 사전에 당연히 뭐든 경쟁해서 타 업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관리공단이니까 당연히 위탁 줄 것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업무교환이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서류적인 것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자꾸 묻고 싶은 것은 여기는 어린이집도 아니고 노인정도 아니고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관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특수성에 따른 어떤 조건적인 자격 조건적인 부분이 뭔가 있느냐 제시할 부분이 준비되어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그런 계획이 없다면 원론적인 그냥 위탁 원론적인 위탁 쓰고 인사규정이 자기내규에 따라서 그냥 하십시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에 보시면 직급, 직위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자격기준에 예를 들어가지고 5급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 8급 4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여러 가지 갈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요하는 부분은 또 자격증을 요하도록 그 채용자격기준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5급 같은 경우에 정사서 자격증 또는 도서관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6급 같은 경우도 사서자격증 그다음에 도서관 근무 저거하고 7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8급은 준사서 이상 자격증소유자 이렇게 세분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대한, 유아원이면 유아원, 어떤 구립노인정이면 관장에 대한 유아원 채용상위법이든지 어떤 내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통상적인 어떤 상위법 틀 속에서의 인사규정이 자격증이랄지 조건적인 것을 삽입을 해서 그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책을 부여하라 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겠지요. 거기에다가 도서관이니까 일반직은 쓰지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서전문자격증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 뭡니까, 여기 과장 정년퇴임해서 또 조기퇴임 시켜가지고 거기 또 다시 보낸다든지 또 밑에 정규직에 아무 자격증도 없는 도서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보도서관이니까 거기에 철저한 요즘 사회예요, 아주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철저한 자격증에 의해서 어떤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내지는 조건하에 위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일반 하위직급 관계는 지금 일반직 직원도 현재 공단도서관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 도서관이 본래의 목적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채용관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사서자격증이나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발굴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업 시키기 위해서 놀고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채용을 쓰는 것이 4년제 맹목적인 사회 4년대 대학을 나왔다든지 전문대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나왔다든지 이게 아니라 철저한 자격증이 아니, 같은 값이면 이 도서관 철저하게 전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면 좋잖아요. 아니,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한다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규에 인사규정에서 그냥 융통성 있게 하라는 조건적인 부분을 부여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탁할 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지키면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제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하고 전혀 상관되지 않다니까요. 바깥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다 말이에요.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더 유통성이 있는 것도 더 강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장 그냥 아무 사람들 우리 정년퇴임해서 관장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정규직도 철저한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주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일반 아무 전문적인 자격도 없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내규는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도서관에 채용하는 우리 상위법을 적용한다면 철저한 관장부터 시작해서 정규직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상황에서의 1급, 2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급수대로 그렇게 채워 넣는 게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다음은 10쪽에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원하는 어떤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을 근거를 잡고 지원하게 됩니까, 액수 부분이나 이런 다양하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생활체육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각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상위법,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그다음에 중랑구 생활진흥 조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또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체육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또 차등지원을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단계적으로 차등화 시키는 어떤 예산을 골고루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차등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차등지원은 어떤 근거를 삼느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 단체 금년부터는 구청장기 그다음에 시장기 그다음에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참여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활동실적 그다음에 입상경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로관계에서 약간의 점수를 갖다가 더 해가지고 지금 1단계에서 저희가 이 등급을 지금 나누어가지고 그것을 점수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평상시 실태점검에 의해서 어떤 실적 가지고 한다는 거고 그 실적은 사서점검은 뭘 가지고 점검하는 겁니까? 뭐 명수가 한두 명이 더 많다든지 적다든지 뭐 그런 부분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 700명 이상, 800명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원 명단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지 않고요, 저희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하고 해가지고 참여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원을 더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경기, 시장기라든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어떤 성과를 올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로자분들이 많이 계신 데는 그런 점수를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여러 다각도로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그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 저는 어떤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어떤 그런 기초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것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그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실적 가지고 실적은 어디에서 찾은 겁니까? 그 인원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이 기초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 가을에 매번 행사장에 나갈 때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 행사장에 지금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참여인원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원론적인 이야기 우물우물 해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감사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좀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행사하면 시각적으로 쭉 보고 ‘아, 많다 적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다 말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행사가 끝나면 그 결과보고를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정해서 합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모두 친목단체이든 뭐든 명단에 의하고 몇 명이 있는데 아니, 구립노인정을 지금 예산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 몇 명에서 연료비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크고 지금 명수가 적고 많고 또 명수를 알아야 사회단체 행사 때 가 보고 그게 맞았을 때 전체 결과적으로 실태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 어떤 근거도 없이 행사가 되면 무조건 시각적으로 쫙 보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근거도 없이 아무 것도 아니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별로 ……,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질의가 덜 끝났는데요, 질의를 충분히 듣고 답변하세요,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것을 지켜주세요. 질의하세요, 계속.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회나 모든 부분이 회원 수가 몇 사람이 있고 그 회원 수를 기본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행사 치르는 것을 보고 대입하고, 대입하고 그래서 실적을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자료가 뭡니까? 회원들 회원 수예요. 회원 수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어떤 그런 부분들 과장님 시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갖고 한다라고 지금 자꾸 그러면 이 자료는 예산을 갖다가 어떤 근거로 해서 과장님이 시각적으로 조물딱 조물딱 해서 예산 배정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따져서 묻게 들어가게 왜 합니까? 대답하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서 3쪽에 보시면 축구 같은 경우에 18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그래서 1,080명 그다음에 체조는 9개 단체 1,654명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동호인의 생활체육회에 각 연합회에서 가입한 그 숫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랑구의회 각종 동호인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금 약 20개 연합회가 참여해서 이렇게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여기 숫자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라도 사회단체도 보조금 나간 것도 그렇고 생활체육단체에 일부 보조 나간 것도 어떤 그 기초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방금 여기 숫자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라도 사회단체도 보조금 나온 것도 그렇고, 생활체육단체에 일부 보조 나간 것도 어떤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 뭐, 부분이 축구가 1,080명, 체조가 1,654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 누가 합니까? 숫자를 거기서 짚고 넘어간 거 그대로 봅니까, 아니면 명단이 들어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안 들어오고요, 숫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근종위원

여보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김근종위원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김근종위원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변상한단 말이에요, 명단이 없이? 과장님이 지금 무얼 대답하는지, 빠져나가려고 그러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분명히 그 대답이 안 나오면 끝까지 내가 할 테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김근종위원

명단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명단은 저희가 안 들어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김근종위원

명단 안 들어오면 뭐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김근종위원

명단이 안 들어오면 뭐로 근거를 해갖고 예산 배정을 하냔 말이에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저희 그 가입단체 숫자하고 인원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보고받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뭘 실태보고를 받고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근거에서 잘 하나 내부관리, 사후관리를 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생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근종위원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김근종위원

탈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에 지금 저기,

김근종위원

업무보고에 예산이 나가면, 예산이 나가면 이렇게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거지 이 숫자만큼 보고받고 그냥 예산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 명단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김근종위원

그럼 명단이 나와 있으면 이런 실질적인 명단에 의해서, 그거 가지고 실태보고를 받고 그거 점검을 할 거고 지도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정도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원래 노인정의 회원 수가 60명인데 이래저래 안 나와 버리고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 노인경로당의 급식비 같은 거 이런 연료비 같은 거 이런 부분 지원하는데도 실제 점검 명단은 얼마 돼 있는데 실제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기초 자료에 의해서 모든 걸 점검해 나가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체육회에서 몇 명 나온다 이거만 점검받고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자체 가입을 생활체육회에 가입하는 거는,

김근종위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몇 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 지금 숫자상 보고받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이런 개인적으로 이름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호인 조합 및 조직현황이라든가 그런,

김근종위원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임원명단 이것만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가지고 우리 장난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김근종위원

명단 들어와서 기초조사에 의해서 지도점검 잘 한다고 이야기 하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명단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축구 봅시다. 자, 미안합니다. 1,080명, 어떤 기준으로 1,080명 써 놨습니까? 명단이 없으면 누가 가서, 거기서 올린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장 가서 조사한 인원이에요? 그걸 명확히 좀 답변해 주시란 말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가 18개, 축구연합회에 18개 단체가 가입돼가지고 생활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현황을 저희한테 숫자를 이렇게 단체 수하고 숫자로 제출돼 있는 겁니다. 명단은 저희한테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1,080명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탁상행정을 해서 되겠냐고요. 현장 가서 파악하고 명단이 들어오든가 이걸 알려줘야 여기다 기록해야지. 1,080명 자, 배드민턴 보면 1,430명 이거 무슨 기준이에요? 어디서 누가 올린 겁니까, 이게? 그걸 지금 묻고 있으니까 그걸 대답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질의자의 뜻을, 본질을 정확히 알고 계속 변명하지 마시고 사실에 접근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이 기준이 뭐예요, 이 숫자가? 동호인들이 막 적어서 올려주고 자, 체조에 500명 올리면 그대로 500명 기록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야 그러면 뭐가 원활하게 풀어질 텐데 그걸 가지고 자꾸 돌리면 되겠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종목별 연합회에, 각 종목별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거지마는 생활체육회의 내부규정에 의해가지고 입회신청서 그다음에 신청인하고 단체연혁 그다음에 임원명단 그다음에 단체규약 그다음에 동의서 그다음에 종목별 활동개요, 클럽설치현황, 동호인 및 조직현황 그다음에 기타 서류를 갖다 첨부해가지고 중랑구체육회에 가입신청을 내갖고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단체 각 종목별 들어와 있는 것은 전체 가입단체 수하고 인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똑같은 내용을 자꾸 되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서류가 되면요, 하다못해 뭐든지 협회가 구성되고 무슨 조합이 구성되든지 친목단체 구성된다든지 뭐, 기본적인 명단이 있는 상황에서 뭐든 구성되는 거예요. 명단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실태점검 뭐 파악하고 예산지원, 어떻게 어떤 것을 아니, 생활체육에서 2,000명 여기 있습니다, 2,000명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돈 주십시오, 그럼 뭘 근거로 거기서 파악을 해서 들어갑니까,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명단이 주안점이 된 점이,

김근종위원

아니, 들어와가지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

김근종위원

들어와가지고 그걸 실제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김근종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근종위원

명단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지급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명단이 쟁점 같아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장님 잠깐요, 잠깐요. 과장님 답변하고 그다음에 답변하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아니 그래서 답변에서 오해가 있어갖고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고 그다음 국장님 하세요. 빨리 얼른 답변 좀 하시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다음 국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회원 수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생활체육회에서도 이 자체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저걸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기준에 현장에 저희도 나가고 그다음에 각종 대회 때 있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저길 합니다. 다만 이 명단이 생활체육회의 단체규정에 연합회에서 저기 할 때 명단을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첨부하는 저기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 말이면 반복적인 내용이니까요, 지금 격분해서 저도 언성이 높아졌는데. 자, 씨름이 125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125명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죠. 명단도 없이 그럼 씨름협회에서 우리 200명입니다, 300명입니다, 100명입니다 하면 그대로 보고 지원해 주냐는 그거에요, 아무런 자료 근거도 없이.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그 정도 파악을 않고 있냐 하는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생활체육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대화가 안 풀어지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뭐, 생활체육회의 근거 그리고 조항설명이 자꾸 우회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려 그러는데요, 실질적인 명단은 있습니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데는 생활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체육 종목이 생활체육회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생활체육회에 가입할 때 아까 조 과장이 말씀한, 이야기한 그 가입 요강에 의해서 구비서류가 있어요. 아까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명단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회에서 단체별 신고, 우리 구청에 보조금 신청할 때라든가 이런 거 신고할 때는 각 경기종목, 단체별 현황만 나오고 인원이 다 되고 거기에 대한 명단은 생활체육회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회 명단이 좀 필요로 한 분이 누가 자료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자료는 드리려면, 생활체육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생활체육회 의견을 들어서 그게 어떤 종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이 검토를 하고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은 저희 구청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단은 있는데 생활체육회에 보관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보훈단체나 사회단체나 모든, 우리 중랑구 예산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 단체는 다 구체적인 그런 명단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활체육회의 명단만 생활체육에서 보관하고 다른 보훈단체 명단은 절대 우리 구청에도 없을 것이고 보훈단체에서 갖고 있을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은 나가는데 사회단체에서 명단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 신청할 때 명단이 첨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한 보조금 여기, 생활체육회의 명단은 너무 많습니다. 숫자 보시면 344개 단체의 1만 6,695명입니다. 이 명단만 해도 책이 몇 권 나올 겁니다, 아마. 그거를 생활체육회에서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관하고 구청에는 아직 통보가 안 된 사항이고요. 다만 부의장님께서 이 생활체육회 명단이 좀 필요하고 근거가 확보가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활체육회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갖고 저희들 공적인 사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확인하고 그런 절차는 우리가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국장님!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야 물론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누가 정보 공개에 의해서 명단을 받고 안 받고 그 차원을 떠나서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그 명단을 확보하지를 않고 근거 확보하지 않고 생활체육회에다 근거를 놔두고 단순하게 원론적인 숫자상의 보고만을 받고 예산을 지원한다,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 형편에 맞지도 않는 거고요. 1만 몇 명 이걸 가지고 지금, 그보다 우리 전체 구민들, 국민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 모든 단체에 중랑구에서는 그 단체가 줄어들 때는 그렇게 실태 적은 걸 보고를 한다든지 실태점검을 하고 갔을 때는 구청에 적어도 등록된, 최초에 등록된 그 기본 자료를 가지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구청에서 자료를 받지 않고,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체육회에서 자료는 거기에 있고, 원론적인 숫자만 갖고 있고 예산집행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스템이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이건 내가, 내가 한 번 행정부처에 한 번 질의를 할 겁니다. 이게 구에도 이런 상황이, 지금 구도 똑같이 질의를 해야지 중랑만 그런다면 이거 문제, 잘못된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5개 구청에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잘한 거든 못한 거든. 그러나 이거 중랑구만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거는 뭐 각 구마다 업무적인 성격이 다 틀려서 이렇게 추진을 할 수는 있죠. 있는데, 부의장님이, 김근종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배정에 따른 사후관리 확인, 자료 확인이 미흡하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명단 확인도 안 하고 예산 배정했다는, 편성했다는 그런 문제를 했다면 그건, 지적사항은 그거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명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협조를 통해서 명단도 확인하고, 그 명단 회원 수가 실존인물인지 아닌지, 허수인지 그런 건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지적을.

김근종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사후관리라는 게 뭡니까? 기초자료를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었을 때에 실태 파악이 되는 것이죠. 생활체육회에 명단이 있는데 뭘로 가지고 잘했는지 못 했는지, 회원 수가 줄었는지 뭘 했는지, 돈을 더 줘야 될 건지 적게 줘야 되는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근종위원

그리고 그건 바로 잘못된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근종위원

다, 타 구에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모든 명단을 기초 자료를 갖고 하고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다면 중랑구청만 이런 시스템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그 부분은 빨리 자료를 가지고 확보하시고 최초의 자료하고 지금의 자료하고의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김근종위원

맞지 않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자료를 누가 주고 안 주고는, 맞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는 이제 다만 논점이,

김근종위원

사후에 관계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변명하기 위해서 자꾸 한 바퀴 돌렸다면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는 이제,

김근종위원

조훈 과장님, 그거 나중에 잊지 않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근종위원

그리고 오늘 당장 끝나면 25개 구청 한 번 다 확인해 보십시오, 해당 과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도 제가 확인하고,

김근종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저는 아까 논쟁이 좀 오가는 중에 명단실존 이런 문제 때문에 왜 구청 그런 걸 확인 안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김근종위원

아니, 실존이 여기에 있어야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김근종위원

확인이 되는 것이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김근종위원

생활체육의 전체 명단을 뭐로 갖고 집행부에서 확인을 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거예요. 체육회 명단이 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저희들이 확인하겠다는 그 지적에 의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도 거기에서 인정을 합니다. 앞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아니,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합법화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명단 확보해야 되겠죠. 그거는, 네.

김근종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근종위원

확보해야만 되는 겁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각 구의 어떤 그런 명단 실태확인도 하고 이 업무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생활체육회도 저희들의 어떤 보조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지원도 받고 협조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필요하다, 명단이 그럼 제출해라, 그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 구에도, 다른 타 구에도 좀 파악해 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제가 과연 명단제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업무적인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그 이야기죠.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는 사후관리는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고 나는 그 점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그래야만이 회원이 줄었다든지 많았다든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차등이라는 말을 쓰면서 뭐로 차등할 거냐 그러면 시각적으로 차등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장님이 자꾸 설명하시거나 내가 자꾸 이야기해 봐야 쳇바퀴처럼 도니까, 우리 충분히 알아들었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25개 구 지금 현황을 좀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334개 단체, 아까 허수인지 정말 실존인물인지,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정말 부서장은 여기에서 그냥 거기서 단체에서, 협회에서 보내준 숫자만 가지고 업무보고에 올렸다면 정말 직무를 소홀히 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44개 단체 전체현황 그리고 인원 1만 6,695명에 대한 실존인물인지 허수인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하고 이 숫자 대비하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좀, 인원관계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최소한도로 빨리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김근종위원

시간이 걸리긴 뭐가 시간이, 생활체육회에 있는데.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꾸 돌릴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비교를 뭘 합니까, 생활체육과에도 있는데. 아니, 과장님 지금 뭘 비교를 해요? 지금 생활체육과에 있다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과에는

김근종위원

비교할 게 뭐 있어야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김근종위원

아니, 뭘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한다는 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명단에 한 데가 인원이 맞는지 정확하게, 그다음에 그 단체에 가입되었는가 하고,

김근종위원

아니, 명단이 안 맞는지 이거 숫자를 비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지. 비교할 자료가 있어야지, 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씨름단체 125명은 어떤, 어디에서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저희들은 이런 단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현황을 정확히, 운영현황을 정확히 한 번 보고해 주시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름은 작년에 활동한 바가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요, 금년에도 지금 활동계획이 없, 그러니까 작년에 활동하지 않은 관계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근데 활동 안 할 것을 뭐 하러 업무보고에 여기다 해 놓느냐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직 탈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작년에 활동도 없었고 올해도 안 할 계획이면 뭐 하러 이렇게 책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지금 가입돼 있는 현황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가입해 있는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구체적으로 업무를 좀 파악해갖고 하세요, 보고하세요. 그리고 이거 협회로 전부 다 연락드리면 내일모레면 자료 전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인지 사실과 다른지 현황을 좀 잘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가깝고 친숙한 문고 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우리 문고가 중랑구에 30개로 표기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새마을문고가 지금 14개소가 있고요, 공립 1개소는 소방서가, 중랑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사립 15개는 그 아파트라든가 글 읽는 문고가, 사설문고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 문고 쉽게 얘기해서 점포, 여기는 임대료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부분하고 이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새마을문고는 운영비만 지원되고 그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에 설치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립은 운영비에 해서 저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임대료 이런 부분은. 대개 아파트에 소규모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사립에는 지원이 뭐예요? 구입비, 도서구입비하고 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도서구입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자료 검색하고 자료, 도서대출할 때 기록이 되는 그런 사항하고 약간의 비품비 이런 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립문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익성을 위해서 문고를 시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립도서관을, 이거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 인가 조건에 대개 이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규모 문고를 설치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5개 사립 문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은 연간 얼마나 해 줍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간 도서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점수 약간 차등을 둬가지고 현재 면적이라든가, 현재 장서 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일부니까 얼마씩, 연간 얼마가 들어갑니까? 1개 업소에 대충.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동의 새마을문고는 운영비가 이제 월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문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 서울시에서 나오는 돈하고 합쳐가지고 저희가 장서를 하기 때문에 약간씩 좀 틀리게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사립도서, 사립문고 같은 데서는 도서구입비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구비만 이렇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문고도 이제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지마는 현재 저희가 약 30개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할 때에 많은 도서구입비를 갖다가 지원은 못 하는 게 저희가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 금년도 2012년도 편성이 된 게 총 8,27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구비가 5,27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14개소에 약 5,380만 원 그다음에 사립문고에 2,8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도서구입비가 지금 차등을 좀 둬가지고 저기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립문고는 원래 취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립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문고 아니에요,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에 약, 가구 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 가구 이상이 되면 도서관을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1, 2차 아파트, 성원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에 돼 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게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부설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비영리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때 과장님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업무보고서에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향토문화학교 주체가 저희 구청이 아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중랑문화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구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해 놔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이제 제가 답변드렸지마는 예산이 저희 국으로 편성돼 있지마는 전적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금방 답변하셨던 것처럼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이 사업이 올라오지 않을 걸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게 예산이 자치단체 이전해가지고 중랑문화원으로 전출되는 그거로 편성돼 있으면 저희가 업무보고에 올리지를 않는데요, 현재 예산편성이 당시에 저희 구 예산을 일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그렇게 확인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예산편성 받으셨던 거 기금에서, 찾아가는 생활체육. 기존에도 무료로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금년부터 노력하시는 것에 흡족하게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려운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 성의 표시를 나름 하게 되는 편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시던 것보다도 좀 더 질적으로나 아니면 내용적인 면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께 정말 그만큼의 우리가 예산을 쓴 것에 대한 효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예산을 주고 고맙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예산을 드리니까 한 번쯤 그분들에게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도를 할 건지 한 번 계획이나 내용을 받아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번 참고하시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체육회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사들이 그때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체육회 이사분들도 마찬가지 해서, 그날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돼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저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좀 더, 기존에 해 오던 프로그램도 있지마는 그 프로그램도 좀 더 매진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도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교육시킨 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감사 때나 기타 다음 예산편성 때나 그곳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은승희 위원께서 생활지도사, 우리가 10만 원씩인가요? 몇 분 우리가 그 때 채용한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10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10분이죠? 그분의 명단 현황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 저희들이 찾아가는 생활지도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며칠 어디 가서 어떤, 어떤 이 지도사들이 지도를 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는 것이 관례이나 교육지원 과장이 집안에 애사가 있어 부득이하게 회의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장이 갑작스러운 애사가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2012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규해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튼 애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씩만 묻고 그다음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앞으로 혹시 미흡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신다면 개선하는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텐데, 우리 국장님과 뒤에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거라고 믿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금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 2월 초순에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요, 지금 현재 사업비 20억 원으로 지금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하였고 예비비 한 1억 1,000만 원인가요? 그거는 면목고등학교 기숙사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로 예비비로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제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몰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은승희위원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게 보통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물론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를 하시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보통은 정책 사업별로 보고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교육지원과 만큼은 특별하게 세부사업으로 사업을 나눠서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실은 중랑구에서 금년 보조금이 20억이 아닙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무상급식비까지 포함하면은 넘죠.

은승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무상급식비는,

은승희위원

이거는,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는 그냥 이 정책을 반대하시는 혹시 분들한테 아주 오해를 일으키기 좋게 지금 보고서를 작성을 하신 거예요, 실은. 왜냐,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금년에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상에? 저한테 찾아서 보여 주십시오. 어디에 있어서 지금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입니까? 이 사업이 지금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입니까, 무상급식사업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오류입니다. 이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교육경비 40 지금 얼마예요, 교육경비가 42억입니다. 이거를 지금 나눠서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교육경비, 그런데 표기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내실화에 있는, 5쪽에 있는 표기에는 너무나 친절하시게 2011년도에는 60억인데 금년에는 20억이다, 이렇게 비교되게 표기까지 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표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국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명심해 주시고. 저희가 굳이 이렇게 구분은 안 해 줘도 이미 시행되는 정책이고요 또 포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셔야지 이렇게 하는, 이렇게 부적절한 표기까지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표기 내용에 2011년도 비교 대상으로 60억, 2012년도 20억, 좀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도 전혀 없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왜 이런 이야기를,

은승희위원

국장님! 네, 알겠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제가 잠깐,

은승희위원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 위원님 답변을 간단히 듣고 또 이렇게 이어 가시면서 해……, 간단히.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뭐 작년 11월부터 전면급식이 실시되고 우리가 동참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학교경비보조금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작년도에, 아니 전에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또 학교운영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구분이 조금 애매해서 아마 이렇게 무상급식은 별도로 그렇게 표기를 했나 봅니다. 그걸 좀,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표기는 잘못된 표기이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그러한 오류는 다시는 일으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신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님이 교육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거 본 위원도 상당히 감사한 마음으로 늘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지금 우리가 작년부턴가 대입제도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비중이 커지면서 도입을 했던 게 지역핵심인재추천, 그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이 좀 유력한 학교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년 입학에서도 이 부분에 해서 어떻게, 응시를 해서 합격한 학생이 나왔는지 국장님 아시는 범위가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도 2011학년도에 지역핵심인재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추진인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합격자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숙명여대 원묵고에 윤영애가 입학을 했고요, 2011학년도에 신현고에 박유정, 권혜진이 입학을 했고요 2012학년도에는 신현고에 장서인이가 숙명여대 입학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4명이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성과물이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요, 그래도 좀 장족의 발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은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면 좋겠거든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우수대학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역에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 학생들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은승희위원

지난년도에도 장학생대상 추천을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심의에 들어오셨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장학금심의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셨나요? 최상위권의 학생선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일부 조례도 개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소득층자녀나 학교장 추천 선발을 할 때 객관적이지를 못하고 주관적인 게 개입이 되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한 추천을 받을 텐데 추천서 내려 보내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맞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셔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일 진행시켜 주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학교 추천받아서 하는 것은 성적에 의한 그런 장학생추천은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동에서 추천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은 위원님께서 ……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그런 추천도 한 번 해 봤고 다만 동에서 하다 보니까 온정주의에 좀 이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욕보다도 애가 좀 어렵게 사니까 장학금 목적이 좀 취지에 좀 퇴색되는 어렵게 사는 애 추천해 주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 저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에서 추천하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록을 꼭 비치토록 해서 왜 추천하게 됐는지 그런 사유를 분명히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업무지침을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더불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교장 추천이더라도 예체능 특기자도 두루뭉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쪽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예체능 특기자는 뭐 거기 자기 성적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헌주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경수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하성호 시설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보니까 사업예산명세서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심지어는 화장지라든가 비누까지 하셨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니까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 적정관리라든가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 활성화라든지 내집앞 쓸기,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시범사업추진이라든가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 추진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살기 좋은 중랑 아주 깨끗한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전 직원과 또 우리 저희들이 운영하는 장비 또 인력을 잘 활용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고 내용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도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저는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2010년에 비해서 쓰레기처리가 많이 좋아졌던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금년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대책은 세우고 고민은 하셔도 이게 쉽사리 잘 되지 않은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연휴가 낀다거나 명절기간이라거나 아니면 특히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김장철 이럴 때는 요즘 보통 젊은 주부들은 집에서 김장을 많이 하지 않아요, 좀 연세 드신 분 어른들이 계시는 댁에서 많이 하는데 그분들께서 그 기간에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하셔서 예컨대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도 그것을 일반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처음에 알고 계시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금년에 좀 홍보를 주민들께 미리, 왜냐 하면 김장시기가 집마다 다 틀리니까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셔서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당부를 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통 관리가 그냥 나눠준 세대들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혹시 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파손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하나만 이렇게 배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주민들이 자치회관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망가진 것을 갖고 가면 교체를 해 주시는 계획이신지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또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도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일반주택은 전에부터 그렇고 처음에만 배부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 파손이나 훼손이 있으면 개인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은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사 주고 하다보면 사실 예산도 그렇고 또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판매, 자체적으로 사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초 외에는.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러 어떤 가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규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른 이렇게 용기를 이용하시는 세대도 더러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그냥 계속 그렇게 지속하게 두실 것인지 아니면 규격화된 것으로 바꾸도록 권장을 하실 것인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사준 이유가 무슨 빗물이 들어간다든지 또 고양이나 그런 부분에 훼손이 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뚜껑 없이 일반 것을 쓰다보면 또 주변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게끔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뚜껑이 있는 용기로 그 용기는 아니지만 집에 뭐 예컨대 예전부터 있던 고무로 된 것인데 뚜껑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사용해도 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수거 그것은 주변 깨끗하게 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꼭 그것을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인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부적으로 계획 잘 짜신 것 성실히 수행하셔서 우리 중랑구를 좀 맑고 깨끗한 구로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제가 조금만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저도 단독에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그 통을 주셨을 때는 깨끗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음식물이다 보니까 이물질이 막 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고 들어가서 그것을 한 번 닦아봤어요. 닦았는데 그게 쩔어붙어가지고 잘 안 닦여요. 한 하루나 24시간을 불려야지 그게 닦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니까 뚜껑이 열고 닫는 거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물질이 끼다보니까 이게 열고 닫는 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수거를 해 가시면 그냥 제자리에 갖다놓으셨으면 좋은데 저 바깥에다가 갖다 놓고 그냥 가세요, 급하시니까 아마 그러셨는지 놓기가 불편하셔서 그러셨는지. 그런데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가다가 또 동절기 때 여름에는 좀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오고 장마철 이럴 때는 좀 비오는 데다가 이렇게 처마 끝에다가 놔두면 그게 빗물이 떨어져서 씻겨져서 좀 깨끗한데 동절기 때는 좀 한 번 외국처럼 음식물쓰레기통을 한 번 이렇게 씻어서 좀 이렇게 닦아서 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가들은 아파트처럼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딱 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 옆에 주위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산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 좀 해 보셨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줘보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제자리에 안 놓고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업체 수거 종사자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 발로 차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척까지 하기에는 사실 지금 개수도 워낙 많고 또 인력이나 또 재정여건상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 그것을 수도가가 가까이 있는 데는 좀 세대에서 좀 닦아오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가까이 있지가 못할 때는 그 통 안에 음식물 국물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수도가 있으면 어떻게 좀 버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수도도 옆에 없고 그럴 때는 그 국물이 나올 때는 참 난감해요, 사실은. 그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냥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혹시나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 바람입니다, 사실.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동절기 때 한 번 이렇게 세척 좀 해 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푸념 식으로 한 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원이시기 전에 주부입장에서 아마 바라본 것 같은데요, 쓰레기통이 저희들도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연구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쾌적한 어떤 이런 거리질서라든지 쓰레기통이 좀 미관이 이렇게 좋게 보일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신정일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겠지요?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시더라도.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음식물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도 작년에 지금 배부한 쓰레기통이 지난번에도 시범 동 해가지고 몇 개 동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작년에 그 쓰레기통을 다시 배부해 드렸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전체를 다 배부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또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지침이 모든 쓰레기는 음식물뿐만 아니고 다 종량제입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버린 만큼 봉투를 사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버린 사람이 버린 만큼 부담하자는 게 종량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일반주택은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종량제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봉투를 사가지고 버린 만큼 봉투를 2개 사든지 3개 사든지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전부 1,500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그래서 이걸 지금 환경부에서는 2013년 내년부터는 전부 바꾸라고 지금 다 종량제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RFID시스템이라는 게 버린 사람이 그 통에다가 버리면 버린 무게가 측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관리비에 부담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설치하는 타 구 사항을 보고 시범적으로 조금만 해 보고 앞으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4가구, 5가구 이렇게 사는데 집집마다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같이 그 음식물통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통을 줄뿐이고 버리는 비용은 종량제봉투, 봉투를 사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단독주택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파트 부분에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지금과 똑같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하고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며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해 주신 서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종석 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입니다. 박희성 일자리창출사업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른 분이요?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없어요?

최성식위원

네.

김근종위원

저는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복지부터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5쪽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각종 지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창출한 마을 단위의 기업인데 현재 4개의 기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을 생산하고 어떠한 기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기업은 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추진단체는 중랑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커뮤니비즈 문화파크조성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게 있고요, 면목2동에서 하는 한지랑 칠보랑 하는 사업이 있는데 생산품은 한지와 칠보공예품으로 생산하고 있고 신망애지단에서 하는 어르신공동작업장 꿈꾸는 일터에서는 문구류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자립지원센터에서는 잉여원단, 자투리원단을 이용해서 의류 및 산업용 걸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심사 및 선정 1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 공모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군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아니면 공모를 해서 또 하는 것인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작년까지는 각 구마다 어떤 할당정도 돼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집을 했지만 금년에는 마을기업이 서울시에서 11개 기업이 이번에 상반기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2월 15일 날 1차 심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3개 기업하고 올해 1개 기업 신규 기업이 1개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한 군데만 현재 심사대상입니다.

조희종위원

어디가 심사대상이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현재 콩을 재료로 해가지고 콩나물하고 두부를 만드는 그 사업을 가진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5개 기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현재 5개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차 심사를 해서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나는 이 지금 업무 쪽에 따라서 묻고 싶지 않고요,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일자리, 노인일자리나 경로당에 대한 일자리부분 그것을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도 해도 무방하겠지만 어차피 일자리창출이 과에서 어떤 이관 받아서 따로 일자리창출을 올리니까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노인경로당이나 노인일자리 부분을 ‘노인협회에다가 일부 몇 명 해 주세요.’ 또 ‘어떤 구립노인정에다가 몇 분 하십시오.’, 저쪽에 뭐,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다 말이지요, 분산시켜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기준은 내려주지만 그분들이 추천 받고 그분들이 그냥 심의해서 그분들이 그냥 결정해서 이 숫자만 이쪽에 보고를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평정대하게 일자리를 부여 받았는지 안 했는지는 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가 또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창출 이 부분은 공평정대하기 위한 시스템은 일자리창출 우리 하는 과에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단에서 여기에서 업무를 다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평정대하게 어떤 기준에 맞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국장님한테 이렇게 같은 국이니까요. 그렇게 이관을 시켜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획홍보과에서 8,300만 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그 부분을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그런 의향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에서 말하는 일자리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도우미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 하는 일자리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거든요, 이 모집대상 성격이 다 틀립니다. 대상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이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자리창출은 방금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는 구직을 하지 못한 건강한 사람들이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어떤 삶의 어떤 의욕을 부르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또 이게 성격이 또 틀립니다. 소득 120% 이하 도시가구 소득평균 120% 이하 소득자나 생활이 좀 궁핍한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선발을 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경로무일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틀려서 어떤 일자리 선발하는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김근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여기 대상자하고 사업성격이 하기에는 좀 상당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있고, 다만 아까 걱정할 때 경로당도우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각 노인회에서 질타를 받고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 위원님들이. 그런데 사실 복지라는 게 주는 복지가 받는 사람 받는 복지가 갑자기 끊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항이 심하겠지요, 복지 자체의 특성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도 노인회장이 와서 따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해를 구하고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근로 일자리 그것을 갖다가 선발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아마 노인경로당 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하다 보니까 경로당도우미 분류하려니까 공공근로 여기 투여한 사람들이 경로당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안 되더라고요. 경로당도우미라는 사람 주로 아줌마들, 근로할 수 있는 아줌마들인데 이게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아줌마들 좀 조건이 맞는 아줌마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왔으면 거기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상당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개 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큰 애로가 있고 만약에 있다면 경로당도우미로도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우리 허범학 추진반장한테도 사실 그런 애로를 받고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한 10명 정도 지원을 해 줘라, 그런 이야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금 공공근로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선발이 끝나면 지금 선발 중에 있거든요. 그런 여건이 있다면 경로당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만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창출사업추진반에서 그런 일자리 총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현실상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그렇게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8,300만 원 그 부분은 추경에 올리실 것인지 그 부분도.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8,3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어떤 부분에서, 8,300만 원에 대해서요?

강대호위원

전반적으로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하고 저희 일자리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노인일자리는 정부 노인 단가기준에 안 맞고 그분들한테 용돈보조라든가 이런 정도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여기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될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4대 보험 그 요원을 다 띠고 제외하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은 조금 틀리고.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어떤 부분에서, 8,300만 원에 대해서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니, 다 해서.

김근종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하고 저희 일자리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노인일자리는 정부 노임단가에 기준에 안 맞고 그분들한테 용돈보조라든가 이런 용도로 줄 수 있는 돈이고, 여기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4대보험이라든가에 가입될 대상들입니다. 때문에 의료보험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4대보험 이걸 다 떼고, 제외하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성격은 조금 틀리고. 현재 또 아까 작년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 불찰로다가 8,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8,300만 원 가지고는 몇 명 못 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제 불찰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감편성이 돼서 와가지고 1월 달에 감편성 했기 때문에 좀 한,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8,300만 원 가지고 해서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 가내시 금액이 잘못 표시 돼가지고 8,300만 원 삭감했을 때에 서울시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 이거는 차질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10억이 감액 편성이 됐다는 것은 8,300만 원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정확한 가내시 금액을 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불찰로 확인을 못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8,300만 원 가지면 한 7, 8명밖에 못 시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해 봤자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8,300만 원이고, 8,300만 삭감된 거고 국비?시비는 그 마침 저기 뭐야,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왔을 때 그 정도 먼저 확정, 가내시의 금액보다 약간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총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에 비해서 국비?시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억 정도 줄은 걸로, 줄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8,300만 원 삭감 때문에 국?시비가 줄었다는 얘기가, 그건 아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그건 아니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8,300만 원 추경에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제가, 글쎄요. 그거는 만약에 국비?시비가 확보가 된다, 더 내려올 수 있다면,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 정부나 행자부라든가 시에서 더 이상 거기서 자금관계 때문에 더 이상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못 내려준다고 얘기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