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총무국장 김주호입니다. 2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기본현황,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국은 군민참여와 열린 행정의 실현, 공정하고 창의적인 공직사회의 조성, 범죄와 사고예방으로부터 안전한 주민생활 실현,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행정기반확립, 문화관광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로 군민만족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등 5개 과이며 총 정원은 150명, 현원은 147명이고 5개 과의 총예산은 560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 총무국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군수님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난주에 모두 마쳤으며 군민화합의 한마당인 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4월28일 두서면 화랑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 1회 공보발행과 보도자료의 적극 제공, 매주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홍보를 펼치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으로 주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공무원 36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직급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제도의 개선운영입니다. 종전 인편으로 은행에서 인출하는 회계방식 대신에 세출업무 전자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공유재산 등기대행서비스를 군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매각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대를 활성화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자재나 특정공법 선정시에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에는 방범용 CCTV 135대, 어린이보호구역 38대, 어린이안전영상정보망 19대, 문화재관리용 28대 등 총 22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검단복지회관을 개보수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방세의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과표운영, 전 공무원의 징수요원화, 고품격세무지도, 스마트폰을 이용한체납차량 영치 등으로 2012년도 세입징수목표액 1,683억2,800만원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거동불편인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제공,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 지속추진, 고품격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명품울주에 걸맞은 여권민원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기정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특수시책인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운영으로 2011년에는 183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평균 처리 기간도 4.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 지속 추진으로 민원편의 제공과 평균처리 기간을 4일까지 단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인프라확충과 지역축제의 육성입니다. 대곡천 암각화 군 문화재보존 관리시스템구축, 오영수문학관 건립,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 향토사료관 신축, 순창군의 장류축제와 울주군의 옹기축제의 교류,그리고 2012년 울산옹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문화와 전통이 함께 하는 명품도시 울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도 저희 총무국 전직원은 소통행정과 자주재원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기반으로 군민만족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만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군민의 안위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본 의원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인데 군민의 날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추진계획에 의하면 3월달까지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 심사 및 선정을 하고, 현재 진행하는 걸 봤을 때 매년 군민의 날이 돌아오면 특정인을 위한 군민의 상이 돼 보이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개선방향이 있다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 체육, 봉사 이런 개념을 잡고 대상기준으로 군민상을 선정하지요?

예.

아까 특정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체육 같으면 체육회장이 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있는 부분은 온당치 않다, 울주군 12개 읍․면을 봤을 때 묵묵하게 말없이 일한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시상함으로써 의욕도 고취시켜 주는 제도로 거듭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봉사의 부분은 이제까지 실적이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정말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되고 회장이라든지 특정인 이런 사람들의 갈라먹기 식의 상이 되는 부분으로 군민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에서는 선별과정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밑에 울주군 자체에도 예를 들어 체육인들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민상 시상관계에도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체육상이라고 체육 관련되는 계통으로 하는데 그걸 우리가 열정적으로 특정인이 추천이 되고 특정인이 시상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읍․면에 심사해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를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도 하지만 심의라고 해서 그 지역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이 상을 받아도 되겠다’ 일단 읍․면장을 위주로 12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도 하고 발굴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엊그제 군민의 상 추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인보다 어느 단체가 교육이나 체육이나 문화 현직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는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특정인 특정단체가 되는 것은, 현직에 있으면 물러날 때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누구를 거명하기 이전에 정말 다른 부분에서 동떨어지면서 자기 역할 동아리 행사, 각 읍․면 군 전체를 봤을 때 역할을 하시는 분은 제외되고, 이런 부분은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총체적인 부분에 문화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고유의 전통을 이어간다든지 묵묵히 하는 남부쪽 같으면 옹기쪽에도 대표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역사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서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배해서 정말로 묵묵하게 장인정신을 가지고 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해주고 그렇게 군민상을 시상해야지 특정단체, 특정인한테 돌아가는 거는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참조하셔서 향후에는 군민의 상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과정부터해서 투명성있게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직원사기 진작 신바람 나는 일터조성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각종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는데 우수공무원포상 및 선진행정 체험실시에는 20명 정도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까지 인센티브나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왕 해주는 것 같으면 장소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선진문화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예산때문에 다른 데에 갔다, 보고 오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내줘야지 예산관계 때문에 거기에 갔는데 장소선정에 있어서, 앞서 가려면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왕 보낼 것 같으면 행정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면 좋은 장소, 선진국가로 가서 문화나 행정실태를 보고 와서 우리지역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지,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선진국 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공무원 해외견학이 있고, 이거는 국내에 연말에 각 부서에 포상이나 인사마일리지라든지 체납세징수라든지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국내에 가는 것, 작년에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외국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외국은 20명씩 해서 50명이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0명에서 올해 50명 되었는데 그 관계는 작년 의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하셨지만 한 군데에 한 국가로 가니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신청을 상․하반기로 하면서 10명 내외로 그룹을 짜서, 실․과별로 사람을 받아서 그룹을 짜서 주제를 선정해서 어느 국가에서 어디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예를 들어 상하수도, 원전,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그걸 가져와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여기는 국내로 20명 잡았지만, 지난해에도 국외에 갔지만 갔다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국내든 국외에 갔을 때에도 선진문화를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형식적인 운영상에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이라 말입니다. 우수공무원을 선정한 만큼 항상 인센티브가 따라줘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의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에 다자녀 여성공무원 우대제도 시행, 임신 중이거나 3자녀이상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어떻게 시행한다는 겁니까? 임신한 여자공무원과 3자녀 여성공무원들이 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다른 군이나 도에서도 시책을 하는데 우리군에도 한다고 하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다자녀 관계는 복지포인트도 추가로 10만원 더 주고 임신한 여성은 육아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자녀나 임신중인 사람은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될 부분이 아닌데, 다른 데를 예를 들어 보면 제설작업이나 힘든 일도 빼주고……

그거는 당연하게 실시합니다.

야간근무도 빼줍니까?

예, 동원근무에는 제외시켰습니다.

3자녀 이상 출산여성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까?

예.

다 같이 고민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그 밑에 주요인사기준 및 정기인사 일정 등 사전예고제 시행이라고 해놓고,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놓고 의회전문위원을 보내는데도 예고도 없이 보내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해놓고 말도 안하고 보내는 거는 허위보고입니다. 산건 전문위원을 본인이 외국 가 있을 때 보내고 산건위원장한테도 이야기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사전예고하고 정기인사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기나 인사사전예고제는, 보통 인사철이 되면 공무원들이 그 관계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1월 되면 언제까지 해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걸 예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개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예고도 없이 신청도 없이 막무가내로 보냈잖아요.

신청이나 발탁이나 전보관계는 사전에 받습니다.

총무과장이 사전에 한다고 했는데 당장 의회사무과에서 당했잖아요, 전문위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외국 가 있는데 전보내려서 보냈잖아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부서에 예고할 게 뭐 있어요, 안간다고 하면 전부 안보내고 간다고 하는 사람은 다 지원해 가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서는, 말로만 할게 아니고 해마다 보고해 놓고 하는 거는 옳게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단디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인사마일리지제도 활성화 희망부서 전보제 실시, 기타 등등 있는데 800여 공직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다 알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예고를 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 틀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인사를 하기 위한 틀이라기 보다는 마일리지는 연말에 포인트제로 하든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하고, 평점관계도……

인사고가 점수에 반영 안 된다는 겁니까?

인사에도 일부분 됩니다. 마일리지 해서 평점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가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전체 공무원이 승진이나 승급에 일을 가장 열심히 하면 승진된다고 관심이 가장 많을 건데 이런 제도는 명확해야 되고 일을 잘하면 승진, 승급이 되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모델을 삼아야 됩니다. 작년에 못한 부분은 올 한 해에는 깊이 생각해서 일 잘 하는 직원은 무조건 승진과 승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2012년도는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태극기가 보급이 되어서 비치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혼인신고하고 각종 행사시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입했을 때에도 지급하죠?

전입할 때 옹기 물컵을 작년에 지급했었고, 나라사랑 국기갖기 운동해서 작년에 울주군이 광역시로 봤을 때 태극기 보유율이 30%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갖기운동을 하면서 전입했을 때 전입세대에는 옹기물컵이나 국기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고, 국기도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읍․면에 재고파악은 제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기를 매입하는데, 읍․면에 재고를 얼마나 비치하고 있다, 해마다 혼인신고는 한정적일꺼라 말입니다. 국기 한 개 매입단가가 얼마인데 5,200만원을 했을 때 몇 개 수량이 나오겠죠, 해마다 계속 구입해서 읍․면에 비치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언발란스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물컵이나, 나라사랑하다보니까 국기가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도 있고 울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오는 사람은 전입 오니까 그런 사람은 줘야 되는 것이고 있는 사람은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 한 해에 전입해 오는 숫자만큼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국기라는 것이 비바람을 맞으면 소모성으로 취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별로 세대당 현재 국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비치를 해서 교환을 해준다든지 혼인신고자에게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도 국경일에 국기달기 운동을 했는데 사실상 울주군 관내에는 20% 정도도 지금 안 달렸습니다. 읍․면별로 파악한 게 30% 정도밖에 보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국기가 없으니까 안단다, 나라에서는 국기를 달아서 애국심을 갖자고 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다 주려고 계산했었습니다. 돈이 10몇억, 시에서는 사실상 줄 수는 있는데 주려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못 준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365일 가로기 상시게양거리지정 1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언양 KTX역에 가면 자정교부터해서 구수교까지 우회도로 나있는데……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약 2km입니다.

보통 태극기를 세로로 세우는데 가로기라는 거는 수평으로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주가 있어서 전부 다 꽂이대가 양가로, 상시거리가 남구에 하고 있는 게 대공원 정문에서 군청사거리까지 상시거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게양될 겁니다.

48페이지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동군수실이 군민과의 소통하는 장으로는 아주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군수주민과의 대화시간이라든지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복지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기반시설에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들어주면서도 안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예산타령을 하면서 못해준다는 겁니다. 주민들 요구는 극대화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욕구를 충족 못 시켜주는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효과라든지는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하는 군수님의 주민과의 대화는 일단은 읍․면에 대해서 읍․면에서 초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님은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계속 오던 사람이 오니까 안오는 사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사실상 읍․면에 가면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이장을 초청하려면 계속 초청하냐고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이장이나 대다수 출입하는 사람이 왔었고 거기에서 하는 사항하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예를 들어 작년처럼 시장이나 기업체나 저소득층, 다문화계층 이런 데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소 때에는 밖으로 못 나가지만 안 나와지니까 찾아가서 군수님과 대화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군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로써는 적절한 자리라고 보는데 그런 자리에 가면 군수님 오랫만에 만났으니까 집앞에 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건의하는데 예산타령을 해서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단절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생색내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군수와의 대화도 말씀을 하신 게 특정인들이 계속 오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룹, 기업체 등 예를 들어 특정아파트 같으면 한솔그린빌에 벽면절개지라든지 지역에 맞는 현안문제를 갖고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군수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동료의원도 염려하는 게 뭔가 하면 많은 요구사항에 비춰서 사실 이루어지는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걸 개선할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관변단체 읍이든 면지역이든 마찬가지로 자생단체 쪽으로 해서 군수와의 대화도 하고 동원도 하는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관련은 작년 기준으로 몇 건 됩니까?

건의사항요?

아니, 건의사항 말고 찾아가서 했는 건수가 몇 군데입니까?

읍․면별로 하나씩 12군데입니다.

이걸 다양화 해달라는 겁니다.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들의 현안문제는 농로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고, 온산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마당 잔치행사도 있는데, 외국인들 다문화가정을 안배를 잘 하셔서 특히 근로자들 시간적으로, 물론 낮에 하다보니까 특정인들밖에 올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성향별로 그룹별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애로사항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청해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안배를 하셔서 온산같으면 온산에 맞는 공업단지지역으로 해야 되고 웅촌같으면 고연공단이라든지 기업체를 만나볼 필요가 있고, 안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효율성이 있는 이동군수실이 운영될 수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울주군이 언제 다시 개편이 됐는지 날짜 아십니까?

울주군이, 당초에는 모태가 울산군으로 출발했는데 그게 몇 백년 됐을 겁니다. 되어 오다가 62년도부터 울주군으로 됐을 겁니다. 울주군으로 되어 오다가 광역시하고 통합을 하면서 울주구로 됐다가 뒤에 울주군으로 복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요?

처음에 된 거는 62년도 됐습니다.

6월1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울주군 연혁을 보니까 1018년도 고려 헌종 때 울주군이 됐습니다. 1413년도 조선 태종 때까지 405년간 울주군으로 지속되다가 1413년도부터 1895년 고종 2년때까지 울산군으로 명칭변경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방어진읍, 울산읍, 대현면 통합되면서 1962년도 울산광역시로 개편되면서 군 자체가 울주군이나 울산군이 없어졌는데,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남구, 중구 이런 행정 구역과는 정말 역사적으로나 전통성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4월15일날 울주군민의 날 행사를 1억7,000만원정도 울주군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군민들이 다 참석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행사를 근거없는 날짜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이 5월1일 같으면 생일잔치를 4월1일하는 거나 아니면 광복절이나 개천절 같은 경우에도 나라가 생긴 그 날짜가 아니고 개천절을 다른 날짜로 한다든지 광복절을 다른 날짜를 하는 의미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혹시 날짜를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학계의 교수분들이나 언론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에 울주군의 큰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화합이나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변경할 생각이 있다든지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울주군민의 날이 조례로써 4월15일 되어 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평일날 행사하면 주민들이 다 모이지 못하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했었는데 그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의 날이라고 행사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배꽃축제인가 해서 언양농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냥 배꽃축제행사만 하다가 이렇게 행사하는 게 아니다, 날을 정해놓고 정하자고 한 게 그 당시에 할 때에는 4월15일이 아니었고 5월1일이었는데 5월1일에 배꽃행사를 하려니까 같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날을 제정해서 하자는 게 4월15일에 된 거는 배꽃축제 행사를 하니까, 그때 되면 배꽃이 4월15일이면 만개할 시기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기도 그렇고 범서도 그렇고 국도로 가면 하얀 백색으로 보기 좋은 걸로 해서 그날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정을 해서 의회에서 해서 4월15일로 군민의 날로 정해놓은 겁니다.

당초에 취지나 군민의 날 행사가 배꽃축제로부터 시작됐고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날짜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그죠?

행사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은 4월15일로 정해졌는데, 4월15일이라고 해서 계속 행사를 한 게 거의 한 번도 없었지 싶어요, 휴일을 택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평일이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대다수 군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휴일을 정해서……

6월1일날 울주군이 생긴 날을 기념해서 특별히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울주군이 역사가 깊고 전통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울산군 될 때 자체가 모태입니다. 당초에 울산군이 모태인데, 그 중간에 오다가 울주군 이름으로 6월1일날 바꼈고 그렇게 오다보니까 울산군으로 갔다가 울주구로 갔다가 울주군으로 됐거든요, 처음 모태는 울산군이 될 때 군 모태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중간에 날을 정한 거는 어떻게 해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인구 30만, 전국 최초로 인구 20만을 돌파했고 가장 큰 군이고 울산광역시보다 울주군이 더 앞서는 행정단위로 출발이 됐고 조금이라도 역사적으로나, 학계쪽에서 욕을 많이 합니다.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굳이 욕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의미있는 날짜를, 누가 봐도 명백한 날짜를 정해서 군민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이나 군수님도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확실히 지정해서 정확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는 학계나 언론이나 지역여론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회계정보과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74페이지 인터넷 전화용 보안장비 도입관련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요업무 보고인데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전산관련 담당자도 계시지요?

예.

우리가 보안측면에서 차단되어서 쉽게 말하면 다음이든 네이버든 지금 분명히 차단되어 있고 또 메일부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정보화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원활한 업무와 정보를 공유해줘야 만이, 특히 행정에서 20만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차단하는 부분은 물론 국가정보차원에서 보안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지만 이 방법 중에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민식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정보화시대에 살면서 각종 매체에 접근 못하는 것을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각종 보안 때문에 행안부 지침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이 현재 각종 서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새올이라든지 스마트플로어에 접근 안 되게 차단된 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일부 있지만 사실상 대다수는 광역시 전산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스마트플로어와 각종, 쉽게 말하면 다음이라든지 야후라든지 네이버 이쪽 접근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사실상, 참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광역시 정보통신 보안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막는 게 아니라 광역시에서 막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의 업무와 연계된 스마트플로어와 차단된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 망을 다시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안의 업무를 보려면 업무와 같이 보면 안 되고 그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따로 컴퓨터 인터넷 망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물론 보안규정에 따라서, 본 의원 또한 정보통신 보안규정부분을 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도 또한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현안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또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적인 개선인데 보안상에 어쨌든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도 효율적인 방법은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플로어를 하든지 결과적으로 다른 외부인터넷 부분을 열 수 있으면 한 가지밖에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또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또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물론 스마트플로어 했을 때 한 개는 볼 수 있고 하나는 못 보고, 그러면 전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게 용이한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걸 갖다가 우리 군 관내에 현 실정에 맞게끔 도입을 해줘야지 그렇게 내려왔다고 늘 묶어놨을 때 지금 당장 업무를 보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만 해도 이 관계 때문에 바로바로 받아서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거라 이것은 말도 아닌 거라. 본 의원도 다른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 의원님, 현재 우리가 스마트플로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ulsan21.net과 korea.kr로 업무상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런 게 연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정보의 유출 때문에, 말씀하신걸 보완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 과라든지 한 국 쪽에 다른 컴퓨터를 다시……

라인을 까는 것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까는 방법이 최선이고,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안의 5개 구․군에도 된 데는 없습니다마는 하려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하고 네이버 제일 많이 접속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울산광역시에서도 지금 보안업무규정상 그렇지만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마트플로어하고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어떤 부분이 용이한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악성코드 방지하고 업무상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차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업무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중에 새로운 라인을 깔든지 해서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전산담당계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도 한번 하시고, 그런 라인을 깔아서라도 다음이나 네이버 부분에서도 접속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이상일 일단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망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라인을 깔았을 때 보안상 문제는 없지요?

이상일 외부 망을 갖다가 내부 망으로 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상일 예, 그렇지요. 만약에 의회같은 경우는 외부 망을 별도로 깔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내부에 우리 스마트플로어를 의원님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별도로 망을 구축해달라고 하면 저희들 구축은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별도의 PC가 있다든지, PC가 두 대가 되거든요. 하나는 내부 망 쓰고 하나는 외부 망 쓰고 그렇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루어지고 있는 게 거의 민원부분에서 외부와 연결된 부분이 상당히 소통문제입니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당장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의회는 어차피 대민업무가 주인데 우리 군민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해가지고라도 용이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외부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관련해서 64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방범용 135대, 어린이보호 38대, 어린이안전영상 19대, 문화재보호관련 28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검단복지회관을 이용해가지고 2,3층을 통합관제센터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인력들은 어떻게 운용됩니까?

인력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추가해야 될 걸 감안해서 보면 인력이 약, 우리가 다른 데 선진벤치마킹을 해보니까 1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4조3교대했을 때 24시간 하니까 1조는 놀고 약 16명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방범용은 경찰쪽에서 나오기로 돼 있고요, 학교 CCTV는 학교에서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이 우리가 약, 전체 다하려고 하면 5명 정도가 필요한데 2013년도에는 3명 정도로 해서, 현재 회계정보과에 있는 통신직 직원이 파견되고 해서 시스템이나 우선 기기를 관리해야 되니까 3명으로 하고 나머지 모니터요원들은 재료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사업기간이 올 11월까지로 추진업무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상시 운영체제가 원활하게 가능합니까?

11월까지 하고 12월, 올해 중에는 전부 다해서 시범가동을 12월 한 달만 남았는데 하고 2013년도는 본격적으로 상시운영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많이 해봤습니까?

예, 두 군데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성남시하고 영등포구청이라든지 서울시쪽에도 가봤고, 또 경상남도 쪽에도 갔고 창원시라든지 기타, 그 다음 이 인근 경북쪽에도 갔고 그래서 2년에 걸쳐 했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인력수급문제라든지 인력 교대문제가 말만 듣고 잘 안 되어서 이번 2월13일,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 화 다시 한 번 더 두 명이 인력 문제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통합망을 구축하는데 지금 현재 반구대암각화 부분도 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초등학교까지 하면 현재 설치된 CCTV가 몇 대냐 하면 808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안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초등학교를 빼버리고 160대만 우리가 통합관리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160대요?

예, 34개 초등학교 중에서 247대가 되어 있는데 160대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808대 중에서 못하는 게 환경관리과의 317대 이것은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업체가 설치해서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말이지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산림공원과의 산불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 있어야, 즉시 출동을 해야 되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말하기 전에 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의 13대 이것은 그겁니다. 재난취약지에, 그러니까 홍수라든지 산사태 취약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방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다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안전영상정보망하고 문화재관련하고 방범용 이것만 통합으로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거기에 초등학교 내 CCTV 160대까지 포함해서.

예, 160대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신규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시고, 어쨌든 인력이 16명이나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재원들이 지금 1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CCTV부분은 한 사람이 하루에 80번 비친답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80번 비치는데 결과적으로 운영체계의 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차피 네 가지 큰 사업을 하는데 향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부존부적합 재산매각부분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 제고, 또 소규모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관리에 따른 행정력 절감인데, 소규모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뜻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개인과 개인 땅에 열 몇 평이나 도로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딱 들어왔을 때는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세한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농경지라든지 자기 집 옆에 여러 가지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국공유지라도 대지가 될 수도 있고 농경지가 될 수도 있고 임야도 될 수 있는데 하면 재산의 도시계획상 향후에 도로가 난다든지 거기에 공공으로 쓸 계획이 있으면 아예 매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고 사실상 우리가 보존하는 것보다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활용하는 게 훨씬 재산가치도 높고 활용도가 좋다싶으면 매각을 합니다. 하는데, 금액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 그 사람한테만 팔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지같은 것은 점용해서 ’89년도부터 점용해 있으면 평수에 관계없이 점용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요즘 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많이 합니다. 해도 거의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하도록 하는 추세가 돼 있습니다.

그 물건이 신청 민원이 있으면 판단이 공공용으로 앞으로 계속 놔두는 게 옳다, 이것은 개인한테 매각하는 게 옳다,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하는 이 판단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뜻입니다. 실․과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울주군 앞으로 돼 있으면 우리 군에서 출장을 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나 국가 소유로 되어 있으면 시에 문의를 합니다. 하면 팔아라, 팔지 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회신이 옵니다.

행안부같으면 행안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매각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에 따라서 매각을 합니까?

행안부 재산은 없고 재정경제부가 있으면 거의 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딱 있기 때문에, 어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는데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봐서 이것은 매각하는 게 옳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 이유가…… 별도로 선정위원회나 검토위원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고,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어떤 부서같으면, 시같으면 시에 문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서 매각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경부 땅이나 다른 데 도시공사 땅이나 이런 아까 이야기한 국공유지를 이번에 축협에서 4필지인가 햇토우랑 뒤에 경매를 봤더라고 그 경매절차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집 옆의 땅이 내가 필요한데 이걸 경매를 주시오, 경매를 합시다’라고 하나,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언양 직동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햇토우랑 옆 뒤에.

그러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신청서를 우리 과에 냅니다. ‘이걸 사고 싶습니다.’라고 매수신청서를 내면 우리 직원이 가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국유지같으면 울산시에 팔아도 되냐 안 되냐 물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없고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경부 땅을 지경부로 올려가지고 팔아라고……

거기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예, 시에까지만 받고, 감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필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돌고 있던데.

예.

그 다음 본 질의, 66쪽에 역세권주변 국공유지 환경정비 해놨는데 밑에 추진개요에 보면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언양 어음하고 남부의 국공유지 실태는 울산광역시에서 공원지역으로 이미 지정을 해놨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세권에서 나와서, 물론 역은 삼남면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다리를 건너서 조금 오면 언양입니다. 언양 어음부터 시작해서 쭉……

남부하고 어음인데.

보면 울주도서관 앞에서 꺾여져서 강변도로로 쭉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니까 역세권 타려고 해도 양산쪽에서 와서 그쪽으로 오고 사람이 내려서도 양산쪽으로 가든지 경주쪽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 주위에 보면 개인 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유지나 공유지 여기에 관리상태가 상당히, 임대를 해서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 첫째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고물상이 몇 개 있고 또 해병대전우회하면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도 국유지인기요?

예, 도면하고 다 갖고 왔습니다마는 마치고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 안 들어가 있는기요?

예, 아직……

시에 다 들어 있는데.

계획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깨끗이 우선, 지금 사람은 1일 1만 명도 넘게 오니까 관리하는데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울주군 이미지를 너무 흐린다고 해서 이것을 3월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인력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깨끗이 정비를 해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안하고 우리가 해준다 이 말인기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해도 안하니까 거기에, 방금 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울타리를 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인력으로 정비를 좀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농기계센터에서 언양쪽으로 짝 올라오면 오른쪽에 푹 꺼진데, 그 다음 내려오면 일번가로 가고 내려오는 데 그 사이 옆에도 국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국유지입니다.

항상 그 부분이 그거 하긴 한데 컨테이너 놓고 보온덮개 덮고 현장확인까지 다 했어, 보온덮개 덮어가지고 살기도 하는데 그걸 정리를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예,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산은 하나도 잡힌 게 아니고 어떻게 든 국공유지이니까 깨끗이 해서, 테니스장 지금 새로 하는 옆에도 그렇고 그 주위가……

테니스장 아래 위에도 다 그래, 그쪽에 많아.

예, 상세한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정비를 하고,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정비를, 조사를 하는데 광역시 공원화되어 있는 데는 우리 돈으로 크게 투자할 그거는 안 되지 싶은데요.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인력만 많이 드는 겁니다.

또 다리 저쪽에는 도시공사에서 꺾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할 생각이 없네요? 삼남쪽에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예, 구획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은 없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울주도서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길 언양 남부시장 앞쪽으로 가는 길.

예쁘게 잘 해주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60필지를 우리 행정에서 등기대행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불끈 쥐고 불하라든지 이런 쪽은 아예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이 내역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청구하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공유지를 보면 웅촌시장이 웅촌농협 앞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너무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웅촌농협에서 필요로 할 때 왜 적기에 불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웅촌시장이 현대화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웅촌시장이 현대화되어 있으면 땅도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서리에 있습니다. 창고가 예를 들어서 50평 되는 것 같으면 그 창고 밑에, 지장권 밑에 18평이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현대화한다고 해서 그 50평 창고를 허물고 군에서 현대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객관성이 떨어지고 일반민간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둔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시 부서의 과장님에게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나는 아직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대부, 불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작년도에 60필지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분노를 살 사안입니다. 그만큼 의원 입장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막힌 부분을 소통하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해지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심히 불쾌한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업무 청취하는 자리인데 너무 심하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이게, 지나간 과거지사지만 그 담당이 너무 재량권을 남용했다 그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국공유지 재산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국유재산 토지가 2089필지에 115만7000㎡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논과 논 사이에 도로가 1.5m 2m 이런 소로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논과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부분이 지금은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에 포함됐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거나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땅은 앞으로 복원을 할 계획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옆에 토지가 접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단으로 과수나무를 심어가지고 몇 십년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하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니까 5년간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그것도 납부를 했는데, 그 소속이 어딘가 하니까 농림부 소관이라고 이야기합디다. 그걸 우리 농산과에서 취급을 하던데 담당공무원들이 후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매각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합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그걸 2,30년 정도 자기 밭에다가 같이 울타리를 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농민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것도 농림부 소관이라든지 건설부 소관이라든지 매각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면 그것도 매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관인데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과다지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쓸모없는 땅이라, 쓸모없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땅은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소유주가 당연히 자기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불하를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불끈 쥐고 관리한다고 예산 들여가면서 공무원들 머리 써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구태에 젖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담당들도 물론 재산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도, 물론 이런 재산을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2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세수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8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특히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액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입금같은 경우에는 108억 정도가 감액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는 81억 정도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1년도에 버력대금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잡혀있었습니다. 106억 정도가. 올해는 일반회계로 전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감해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좀 줄은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요?

예.

보니까 차이가 제법 많이 나네요?

예, 많이 납니다.

어쨌든 울주군의 세수확보를 통해서, 재원을 통해가지고 울주군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회의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려운 부분, 또 영치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다고 아까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세수확보는 울주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수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등 합리적 과표 운영부분에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행안부의 운영 조정 표준안에 따라서 하는데 과세표준액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인적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15명입니다.

15명인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회계사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 해당되는 과장님들 몇 분이 있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공시에 보면 물론 기간부터 해서 현장조사까지 쭉 해나오면서 최종 심의회를 거치고 최종 확인을 다 하고 개인별로 공시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공시지가 자체가 물론 합리성을 가지고 했지만 이의제기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의신청도 받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금 민원지적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개별주택도 보면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주택이 803호입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10분의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4월30일날 공시를 하는데 공시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적정한지 안한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와 세무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부동산위원회를 또 엽니다.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한지 안한지 해서 본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건수가 몇 건입니까?

주택은 이의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디다. 불과 몇 건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10건 미만 정도.

처리결과에 이의신청을 해서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든 평가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해주면 주민들이 자기 인정여부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올해도 보면 증가율이 작년보다 8.32%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면 동구같은 데는 11.5% 정도 증가가 됐고 울산광역시 전체 평균은 8.33%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국평균을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 또 우리 광역시 전체로 했을 때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하고는 아직까지 엄청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본 의원이 왜 과표 인정 부분에, 이게 본인들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사유재산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에 이의를 신청하는 건수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시스템을 하면서 그런 감정평가사라든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운영체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의신청 들어온 분한테 명확하게 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통지를 해드립니다.

하여튼 세수확보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더 많은 세수를 정당하게 확보를 해서 우리 울주군 살림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7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영에 군금고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황을 보면 공공예금에 51억, 정기예금 960억, MMDA 10억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기예금 할 때 시중은행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1금융권하고 비교를 해보고 군금고에 예치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1금융권 2금융권 이자를 따져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우리 군금고로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해야 됩니까?

예, 하게 돼 있고……

단순한 비교수치만 보면 말입니다. 지금 총 자금운영을 1년에 1,000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액이 20억같으면 2%라는 말이거든요. 예금이자가 2%인데 실질 시중 대출이자는 6%되고 예대마진이 1.5%에서 2%로 보기 때문에 예금마진은 항상 어느 금융기관이든 4%는 나옵니다. 지금 2%, 1%로 높아지면 10억이 높아지는 거고 2% 높아지면 20억이 높아지는데 이걸 군금고로 농협이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1금융기관하고 비교가 안 되고 무조건 농협금고에 예치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예, 군금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군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지요. 바깥에는……

아니 군금고에 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제1금융권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는 1년 예치하면 예금이 얼마 그것은 당장 나오는데……

예, 4%대, 4.몇 % 이렇습니다.

4%에서 4.몇% 나오는데 1,000억을 예치해가지고 20억 목표같으면 2%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시정이 안 됩니까?

우리 울주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금고를 계약하는 관공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이 있고 MMD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금이자도 보면 개월마다 율이 다 다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정기예금이 960억 약 1,000억이란 말입니다. 정기예금 말고 다른 것 MMDA 빼고 공공예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넣었다하는 것 빼고 지금 울주군에서 1년 동안 정기예금, 항상 1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정기예금 총금액이 약 1,000억, 960억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 정기예금이 지금까지 총 예치해놓은 게 960억이다 이 말이지 960억을 1년간 예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회계과에서 지출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어떤 때는 50억도 주고 또 연말이 되어서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100억도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한참에 960억을 1년간 꽂는다든지 6개월 꽂는다든지 이렇게 예치를 안하고 만약에 50억을 꽂아도 10억, 10억, 10억해가지고 5개를……

무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별로……

지금 우리 군청사 이전기금해서 몇 백억 있는 것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각종 기금, 각종 기금 전체적으로 다 합해도 500억 이상이 되는데, 그것은 무조건 1년 이상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은 각 실․과에서, 기금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하는데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이율을 지시해줘야지 실․과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 실․과에서 자기들 단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쓴다 말입니다. 세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이것은 몇 % 정도 되어야 된다고, 농협에도 우리 군금고로 지정해 놔도 ‘다른 1군에서는 지금 4.몇%인데 2.6%, 2.7% 이것은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군금고 줄 수가 없다’ 이런 건의도 할 수 있고 해야지.

그런 것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농협하고 다 해서 받습니다.

단순비교로 1금융기관, 농협이 2금융권인데 ‘1금융권에 이자율을 1년 하면 이렇게 주는데 너거 농협은 2금융권이라서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노?’ 건의도 하고 어떤 형태든 올해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꼭 건의를 해가지고 제1금융권 수준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정기예금이 960억인데 4개월, 5개월 넘어도 1억 이상만 넘어가면 이자율은 은행에서 다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실․과장님들 전체 연봉이 올라갈 수 있다 말입니다. 다 줘도 남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맞는데요……

신경을 쓰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2년도 업무를 하실 때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자가 1금융권에 얼마다 2금융권에 얼마다 율이 나와 있지만 바깥의 은행하고는, 군금고․시금고 계약했는데 이자를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딱 율을 정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몇 %다 계속 공문이 오거든요.

아니 변동금리가 오는데, 변동금리가 오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턱도 없이 너무 낮다 말입니다. 낮으면 지금 이 돈 자체가,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돈을 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이 신경만 쓰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2012년도 업무는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농협에 다시 건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 건의를 하고……

말만 건의하지 마시고 제1금융권 기업은행, 우리은행 5군데 정도에 ‘올해 1억 이상 예금을 하면 이자를 얼마 줄 수 있노?’ 하면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걸 첨부를 해서 농협에 이야기해서 ‘1금융권에 이렇게 주는데 왜 이렇게 주노?’ 이런 형태로 따져야 이야기가 되지, 그런 형태로 업무처리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렇게 건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지금 얼굴이 너무 상기된 것 같아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감사자리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합시다. 8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19억 되어 있다가 올해는 18억6,100만원 해가지고 3,900만원이 목표치에서 감소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되는 거지요?

예, 저희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에 19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올해는 20억을 목표로 잡아놨거든요. 이게 그 수치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보다도 전 읍․면에도 보면 판매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제명이 쓰레기봉투 수수료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판매수입금액입니까, 팔고 생산원가를 빼고 난 이익에 대한 그 마진을 수수료라고 합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돼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거죠, 판매.

판매하는 총금액?

예, 현황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전체 금액을 판매하는 수입이지요. 이익금이 아니고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매출총액이지.

예, 매출총액입니다.

이걸 수수료수입이라고 해놓으니까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증지수입도 수수료 수입에 들어가고 쓰레기봉투도 수수료 수입에 들어가고 이런 게 수수료 수입이거든요.

울주군 관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총괄금액이 작년에는 19억이었다 이런 추정치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좀더 적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갈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더 증가될 건데.

저희들도 이 세외수입관계는 각 해당되는 실․과에다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계를 하거든요 세입추계를.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추계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낸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라서 어째서 좀 줄어졌는지 그것은……

그래요? 이것 그만하고 그 다음 뒤에 보면, 이것은 아마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추구하는 납세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센티브로써 2만원 이상 납세자에 한해서 공모에 전자추첨해서 5만원짜리 상품권 주는 것 있지요?

예, 전자추첨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로를 납부한 사람 외에 텔레뱅킹이라든지 인터넷뱅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아, 카드로 납세하는 부분 모든 사람들이 전자입찰로 다 같이 포함이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래요? 2만원짜리 이상 납세자가 만약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됐다 그러면 5만원짜리를 준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세금을 5만원 이상이라든지 조금 높은 금액을 낸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2만원짜리 내놓고 5만원짜리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실납세자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정해놓은 사항이고, 어쨌든 납기 내에 좀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상관안하고 납기 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인센티브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때하고 한 이후에 작년도 수치를 보는 것 같으면 납세율이 좀 증가됐다든지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현연도 징수를 많이 해야 체납세가 안 생기잖아요. 올해도 저희들이 보면 군세가 현연도 징수율이 작년 2011년도를 따지면 97.8% 정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연도 징수가 많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자동차 세금이 연납으로 납부를 할 경우에 10% 경감해주는 그런 안을 내놨던데.

예, 1월말까지.

이것은 1월말까지……

예, 1월말까지 신고를 하시고 못하신 분은 3월에 가서 또 한 번 더 받고.

그런데 1년에 연납을 내는 부분은 두 번에 한해서 기회를 준다 이 소리입니까?

분기별로 하지요, 1월말까지 연납을 받고 3월에 내면 그 비율이 좀 적어지지요.

비율이 좀 적어지지요, 그지요?

예.

현재 이 방법은 시행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민원지적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행정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102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기 정착, 국가기초구역 지정번호제 도입 같은 맥락입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2014년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예, 전면 사용됩니다. 무조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이든 TV광고를 통하든 홍보는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반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받아들이는 지수는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다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적응기간이 짧아서 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하는 기간을 정해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홍보와 또 주민들 적응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같이 연계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아직 기간은 남아있지만 지속적인 새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군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만큼 의식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조기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대상이 2만9072개 아닙니까, 그지요?

도로시설물현황이고……

그중에 도로명판, 도로건물판, 지역안내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주소부터 되어야 되는데 아직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결국 홍보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년도 가면 서서히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올해 주민홍보측면에서 일단 1억5,3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읍․면 단위로 해서도, 지정번호제 도입도 마찬가지고 읍․면 단위로 해서 기초구역을 설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초구역하고 지정번호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구역은 소방이나 경찰 등에서 관할, 관할 관리하는 구역이 각자 다릅니다. 행정동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번호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산, 들, 바다에, 그것을 지적물을 정해서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는 행안부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전체적으로 홍보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별도로 2월에 홍보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이나 읍․면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현재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정이나 이렇게 가면, 앞으로 권장 내지는 지도를 하겠지만 복잡하니까 옛날 거 쓰라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자기 집 도로명주소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홍보를 잘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아까 말한 산, 들, 바다 이런 쪽에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빨리, 아까 말한 도로명판이라든지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현재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느끼는 정서와는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을 접하면 적응기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하려고 하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5쪽도 울주명품 여권발급 올해 1월2일에 개소하면서 지금 하루에 50건 정도로 예상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한달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달 운영해 보니까 30건에서 50건 사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장단 회의나 이런 쪽에도 다……

예, 읍․면에 전달공문을 보내서 이장회의할 때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제도가 있으면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발 빠르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합시다. 아까 앞 시간에 세무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가행정실현 있지요.

예, 개별공시지가 관리 결정공시합니다.

99페이지 이 부분 또한 실질적으로 일자별로 토지, 대상필지부터 해서 토지 조사를 다 하고 지가 산정 다 검증을 하고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는데 실제로 5월에 보니까……

5월30일에 결정공시를 하거든요. 전 필지에 대해서.

결정해서 공시가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최종 개인 통보되어서 이의 신청을 받고 관련처리를 하는데, 지금 주택하고 달라서 지가부분에서는 아까 나왔지만 112원 하는 데도 있고 천 몇 백 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가 부분에서는 이의 신청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144건 처리했고요. 연도별로 보면 2007년에 880건, 그 당시에는 좀 많았습니다. 2008년도에 646건, 2009년 320건 해서 차츰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적어졌고 2011년도에는 14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가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택이나 지가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지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발하고 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144건 중에 처리했을 때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보면 상향해 달라는 것이 19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상향조정한 것이 19건, 그 다음에 하향조정이 18건, 그렇게 결과통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가를 하향조정해 달라는 데는 세금부담 때문에, 개발부담금이나 일반 각종 세금부담 때문에 낮춰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향해달라는 것은 보상관계 때문에, 자기가 어디 편입되고 하면 보상에 참고로 활용할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고 아닐 때는 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해놓는 것은 평균치를 공시해 놓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어쨌든 지가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고 이 구성인자도 주택이나 똑같지요?

예, 같이 운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민원부분이 하향도 있고 상향도 있고 자기 개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세금부분도 있고 보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을, 민원지적과다 보니까 지가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인식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답변할 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118페이지 오영수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2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비 20억, 군비 5억, 군비는 어쨌든 토지부분에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투융자심의를 개최했지요?

예.

그래서 아까 보고에 지금 시비가 10억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이 다 끝났고, 그런데 아직까지 시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시비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까지 왜 지연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시와 협의를 긴밀히, 2009년부터 오영수문학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이 좀 바뀌어서 사업주체가 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됐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은 전체면적을 330㎡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주체가 바뀌면서 오영수문학관만 건립해서는 되지 않겠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기능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해서 550㎡정도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작년에 이 예산 확보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시에서 20억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시켰는데 올해 와서 시비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자기들이 330㎡정도의 계획에서 지금 사업이 다소, 500㎡같으면 당초 100평에서 151평 정도 됩니다. 넘으니까 추가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계속 20억은 지원해줘야 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5억원은 일단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를 교부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부과정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 저희들 사업계획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입니다. 근린공원계획 변경을 하면서 자기들 계획안에 공원계획시설 변경하면서 500㎡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은 넘으면 다시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500㎡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500㎡로 가고 일단 자기들도 사업비를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일단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군에 기존 5억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5억으로 땅을 사고 정리해 주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에서 5억은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설계를 해보고 설계에서 더 추가되면 그때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획은 전체사업비는 당초 우리 오영수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계획을 낼 때 25억원의 사업비를 냈습니다. 시비 20억, 군비 토지보상 5억 해서 25억했는데, 시에서 현재 이렇게 해서 사업이 다 안 되니까 일단 전체 사업비를 5억원 낮춰서 20억원으로 하고 일단 자기들 10억 예산확보된 것을 교부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될지 건축비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을 받아서 현재 저희들 교부과정에서 사업비를 전체 20억에서 15억으로 해서 일단 실시설계를 해보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측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라는 거고, 이것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할 당시에 명확하게 시하고 협의해서 확보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확보해서 하도록……

아니오, 확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력,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왜 본 의원이 오늘 업무보고시간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 투융자심사를 할 당시에 그렇게 한 것 같으면 그간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다른 동료의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하십시오.

허령 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관련 의원님입니다. 거기에도 여러 차례 부탁을 했고 또 제가 가서 실무과장과도 협의를 했고 시의 국장님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도 우리와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군비를 들이지 않고 전액 시비를 받아와서 짓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기 예산확보된 10억을 교부받아서 실시설계를 해보고 그 관련된 부족예산들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본 의원이 그때 투융자심사를 들어가면서 조건부 승인될 당시에 이 부분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만큼 이 부분을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고, 지금 어차피 또 이 연면적 자체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향후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추가 재원은 저희들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위에 군수님까지 다 마찬가지로 시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또 허령 주민자치위원……

어쨌든 시비……

예,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전액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지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군 관내에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때문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복합웰컴센터 관련해서, 지금 5만7000㎡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부지 자체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이야기 나왔고 앞에 긋는 라인을 봤을 때 앞쪽에 부지 추가매입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원래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그릴 때 현재 그 부지 자체들이 LH공사 땅에 대해서, 현재 들어가는 진입부에 LH공사 땅이 세 필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 산 부분은 윗쪽이고 밑에 두 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상 가 보시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현재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 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이 추진협의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 사야 되고 안 사야 되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들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2월1일에 서울에 있는 관광공사라든지 이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기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기본설계 당시에 타당성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당성분석 결과에 의해서 그 시설들을 하고 안 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앞에 초입부 땅을 더 확장하고 안 하고 관계도 다시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맞는 토지도 되어야 될 것 같고 기능별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소, 타당성 분석을 통한 계획서가 나와져야 더 추가매입하고 안 하고 부분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단계에 있다는 말씀만……

변동사항이 없다 이거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분석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결과가 어느 시점 되면 나옵니까?

저희들이 2월1일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모 들어가려는 계획단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2월경에 분석 관련해서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이것도 입찰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변동사항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예, 현재까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의회에 한번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영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132페이지, 지금 현재 내용은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니까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한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체육시설을 한다는 부분은 다 공감하지만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는, 쉽게 말하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달라는 부분과 수영장이나 체육시설물 을 설치해달라는 여러 가지 주문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혼미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주체가 되어서, 발을 뺄 것이 아니라 뭔가 주민 의견을 확실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주체가 되어서 집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의견수렴을, 전체 주민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향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범서구영체육시설부분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1월31일에 범서읍에서 주민들 32명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시설들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과정에서 택지조성 당시에 운동장시설들이, 그 당시에 운동장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체가 되고 다시 그 지역에 운동장 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운동장시설의 기본 규격은 축구장이 들어간 것이 아마 운동장인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갔는데 현재 새로 택지지역에 입주하신 분들이 군민체육센터기능을 갖춘 수영장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군민체육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을 30억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기능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 과정이 축구장을 갖춘 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기능이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들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LH공사와 협의할 때 2013년 말까지 돈을 정산하고 또 마지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당겨진 부분들은 주민들도 그렇고 왜 그냥 있느냐 해서 금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만 반영을 시켰는데 그게 되어야만 2014년부터 공사가 착공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설계라도 좀,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좀 도출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기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간에 서로 교감도 좀 하시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만 보고 다시 주민들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장을 포함한 수영장을 설치한다면 기금 30억을 더 교부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물론 주민들 30명이 대표성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요소요소에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게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정시점에서는 어떤 형태든간에 분명히 사업주체가 결정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센터와 연계한 운동장을 하든 수영장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연적일 것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봉합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0페이지 향토핵심자원화 사업 시범사업 해서 올해 예산 1억6,000만원으로 옹기장인 후계자 육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내용이 옹기도예과 지원이 있고 옹기장인 후계자육성 프로그램 해서 1억6,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향토핵심자원화사업은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었는데 3개년간의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는 4억3,600만원 정도 되는데 특별교부세를 2억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군비 2억2,600만원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작년에는 기반시설구축사업을 해서 가마라든지 공방도 전부 군 소유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같이 보수를 했고요. 올해는 후계자 육성사업을 해서 현재 저희들 동부산대학교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생 학비가 올해 전체 사업비 1억6,000만원 중에 1억800만원이 학비로 지원되고 남은 금액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5,2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옹기기능인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육성사업을 좀, 직업훈련원에서 하는 그런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옹기도예과 나온 졸업생이라든지 기존 옹기장인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시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같이 옹기교육을 시켜서 할 그런 사업으로 5,200만원 정도 남겨놓은 겁니다.

과장님, 동부산대학에 1억800만원을 하는데 학생 몇 명인데……

30명 정도됩니다. 저희 관내학생들에게는 2분의 1, 우리 지역내 출신학생은 학비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 학생들에게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명 정도……

30명 300만원같으면 9,000만원인데……

그렇지요. 학생들 숫자에 따라서 다소수 차이는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 학생이냐 타 지역 학생이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학비를 지원해서 동부산대학 옹기도예과 나오신 분들이 옹기도예에 전념을 하고 있으면 이 돈을 지원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실제로는 도예과 나와서 옹기에 취업 안하는 그런 사항인데, 동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장학금이 아니고 도예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거기에 근무를 안 하는데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동부산대학하고 애당초 MOU체결할 때 학비 지원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데……

30명인데 동부산대학교 학생들도……

이것은 도예과 학생들만 지원합니다.

도예과 학생들인데 거의 대부분 전액 우리군에서 국․시비 포함해서 1억을 준다는 말은 학생 전체에게 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1학년, 2학년……

2년제니까, 이것은 우리 업무상 맞지 않지 싶은데.

이게 올해까지 3년차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이 옹기장인 후계자 육성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지금 올해 목이, 옹기장인 후계자를 키우는데 자금을 1억6,000만원 쓴다 이 뜻인데 지금 옹기 8군데 가보면 진짜 옹기를 천직으로 삼아 배우겠다 하는 사람이 학생 외에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옹기테마공원 안에 숙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과장님께 아마 부탁, 누워 자는 곳을 부탁해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육성하려고 하면 동부산대학 도예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하겠지만 실제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숙소 내지 기타 등등 정말로 옹기장인 육성하는데 돈을 써야 맞지 이런 형태로 써서는 안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옹기마을 전체가 전통 옹기라든지 손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 옹기협회 회원들이 8분이 있습니다. 장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신일성 씨 외에는 전부 다 사실상 옹기를 찍습니다. 기계 틀에 넣어서, 그래서 과연 그것도 장인인지 아닌지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요. 두 번째 이 사업비를 왜 국비를 주느냐 하면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국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상 작년까지는 전액 군비로 동부산대학에 1억8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순수군비, 그 군비를 줄려고 했는데 국비로 돌리자 해서, 기 공모사업에서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일단 금년 사업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후계자 육성사업인데 전통옹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지 사실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고를 드릴 때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들에 준하는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도예과 나오든, 옹기마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또 거기에 장인들 2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레벨에 맞게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사람들 위주로 장인 육성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 해서 5,200만원 남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고 또 다른 교육훈련생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조만간에 계획이 나오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부산대학에 1억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출을 했다는데 그 내용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는 차후에 결과가 나올 거고 지금 5천 몇 백만원 남은 것은 지금 장인이 8명 있기 때문에 8명이 자기들도 회의를 해서 의논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분들에게, 지금 이 목이 옹기장인 육성 금액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지원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느냐, 우리 과장님보다 그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단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옹기장인 육성이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면 제일 좋은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실․과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서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요. 동부산대학 1억800만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원해서 정말로 우리 옹기 찍어내고 하더라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옹기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이 목적에 맞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졸업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오래 전부터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 옹기에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시고 그분들이 옹기장인 여기에 소속이 안 되어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억8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지원하지만 2013년부터는 결과를 따져서 지원할 것, 안 지원할 것 해 주시고, 5천 몇 백만원은 옹기장인 육성사업이니까 옹기장인 8명에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 의견을 물어서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행이 2012년도 목적은 옹기장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맞도록, 얼마를 쓰든 간에 맞도록 지원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및 동해안권추진팀,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및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