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침체, 감세, 국가보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속에서 각종 보조사업의 확대와 보조비율의 축소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발하고 국가 및 도의 보조비율 확대, 법과 규정에 정해진 보조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급기관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에 익산시 공무원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겨울철 혹한의 추위를 참으며 근무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6억 9,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는 절전형 보안등 사업 비리로 인하여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6억 6,481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입찰 및 뇌물비리로 인하여 피 같은 거액의 교부세가 삭감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나 도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급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당사업의 재정을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보조대상에 포함되는지 보조금 비율이 얼마인지는 상급기관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급기관의 보조금의 지급비율이 낮다든지 법에 정해진 보조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잘못된 보조금 지급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각 기관별 정책으로 쏟아지는 보조금 사업은 대응투자를 해야 할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재정자립도를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받아 보조금 사업 대응투자에 급급하고 있으며 대응투자비의 부담으로 보조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간의 이해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을 보면 국가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도와 시가 부담해야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익산시 일반회계 국고 보조사업은 2,741억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824억원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296억원으로 10.8%입니다. 시비가 620억원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494억원으로 도비가 240억원으로 49%, 시비가 252억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률을 보면 도가 32.2%를 부담하고 있고 시가 67.7%로 도의 보조금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국가보조사업에 있어 관련규정을 보면 자치단체간 경비부담에 있어 도비부담율이 50%가 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 익산시 본예산 중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조한 사업에 대해 복지 분야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기금사업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관련규정은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 20%, 시비 80%로 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료는 도비 70%, 시비 30%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비 43%, 시비 57%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은 도비 70%, 시비 30%인데 지급은 도비 50%, 시비 50%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도 최소 도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매우 낮은 비율로 보조하는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총 사업비 41억원으로 도비 19.1%, 시비 80.9%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도비 7.6%, 시비 92.4%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보험료 총 사업비 2억 2,000만원 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 시비가 88.1%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도비가 20%, 시비가 8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가 특별수당지원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 중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총 사업비 3억 9,000만원 중 도비가 20%, 시비가 80%,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총 사업비 15억 4,000만원 중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돼 있고,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취업2000 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2,000만원 중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은 보조율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 사업인지 시 자체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대한 개선도 절실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의료급여, 저소득층, 한부모 지원사업은 국가보조율이 80%,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70%,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은 50%,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0%,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평균 보조율은 75%인데 익산시는 70%, 보조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영·유아보육 분야와 아동분야에 대한 국가보조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의 재정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0%이고 익산시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33.6%임을 감안할 때 해당 국가기준 부담률은 반드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조사업에 있어 법으로 규정된 도비부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도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개선 및 각 기관별 부담비율 조정없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복지사업 및 각 정부부처 및 전라북도의 정책확대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3%이고 각종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에 있어 상급기관의 보조비율 확대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장께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각 기관별 재정부담율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는 국가 및 도의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급기관의 기존보조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전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경애의원외11인발의) 2.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민의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명예시민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7인발의) 6. 익산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23인발의)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손문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신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심사를 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양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는 대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하실 때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맡는 것으로 끝냈는데 앞으로 재위탁, 재계약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맡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이 4분의3을 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반드시 호선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정한바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관련된 경영평가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심사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즉, 5,000만원 이하는 제외시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내용 중 실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앞으로 시설을 위탁해야 할 내용들도 운영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하로 규정을 해서 5,000만원 이하는 의회의 동의를 맡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한다면 실제 의회의 기능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맡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고자 단서조항인 민간위탁이 연간 5,000만원 이하의 위탁기관에 대한 제외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3항에서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민간위탁금이 연간 5,000만원 이하 위탁기관을 제외한다, 를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X 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 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2015년초 개통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간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을 앞세워 수요예측으로 군불을 지피던 KTX 민영화 계획방침을 전면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계획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충분하다. 특히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국민세금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의 30년 독점운영권을 특정 재벌기업에 넘기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규제, 철도 안전이나 공익서비스 의무 등 철도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 담보방안,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에 대한 규제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이미 여·야 모두 반대의견을 밝혔고, 전국적으로 KTX 민영화 계획 저지 범국민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철도 민영화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 익산역 폭파사고라는 역사적 아픔에 존재한다. 안전에 대해 더 민감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KTX가 유치되면서는 사람과 물류가 집중되는 활발한 도시로써의 익산분위기가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 만큼 이를 살려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동익산역 이전공사가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여있고 보수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마저도 민형화 된다면 우리 익산시는 더 큰 불행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 애환을 싣고 국가의 대동맥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100년 철도의 미래를 국민적 합의 없이 호남고속철도부터 노선을 분할하여 민영화로 추진한다면 익산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KTX 민영화 계획을 막아내고 국민철도를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차별 없이 공공의 교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익산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KTX 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KTX 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 허가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철도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1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