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친환경농산유통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장봉진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말산업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조금지원사항,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 인구는 19,178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9.9%이며 2012년도 12월 기준 농가소득추계는 농가당 조수익으로 4,650만원 정도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소비자와 함께 농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 농촌 체험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교류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체험마을 주민을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전문가로 육성하여 체험학습, 민박,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 체험마을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 금년 1월에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3개 마을에 대하여 사무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농업주체간 소통확대 및 농업보조금 투명성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농정을 실현하고자 농업주체간 소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데이터화 하여 투명한 보조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귀농인의 맞춤형 지원입니다. 귀농인구 유입으로 농촌 활력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귀농인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귀농학교 교육생 초청 농사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창업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고객 만족 민박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생태도시담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어촌의 민박홍보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민박운영자 모임체를 구성,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박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2회 이상 민박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친절도,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지속적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농업투자의 활용성 제고와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에서 대출하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3% 중 2%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차보전금 55백만원을 잘 활용하여 많은 농가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자금 신용보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정책자금 대출시 담보신용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신용보증지원금 1억58백만원으로 개인에게는 1억원 이내, 법인사업자에게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담보신용이 부족한 농가 및 농업법인의 대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영세ㆍ노령농가 텃밭 소득화 사업입니다. 영세ㆍ노령농가들이 집 앞 텃밭 등을 활용하여 부추, 상추 등의 농산물을 생산ㆍ자급토록 하고 남은 양은 시장에 판매하여 농가소득 및 생활비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형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80% 비율로 65세 이상 5천㎡ 이하 영세ㆍ노령 농가를 대상으로 10평, 20평, 30평 규모의 소형비닐하우스 100개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예ㆍ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의 자동화, 첨단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 48억16백만원으로 보조가 50%이며, 수경재배, 관비시스템, 보온커튼 설치 등을 통해서 시설하우스와 블루베리 등 고소득 작목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 공기열 냉ㆍ난방 절감 사업추진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하우스 농가의 유류대 부담을 경감해주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억2천만원이며 보조가 50% 비율로 공기열 냉ㆍ난방 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은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목전환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약용작물 등 소득이 높은 특화작목 재배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약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종자대, 비료대, 친환경기자재, 기타 시설비 등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으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천㏊에 20억16백만원을 지원하여 새끼우렁이,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 및 미생물 농약 살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교육과 약정체결 등 일정별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재해예방 및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농가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6㏊에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품목은 총 21개 품목으로써 우리 군에는 포도, 단감, 벼, 시설딸기, 시설하우스 등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영세농가 맞춤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ㆍ노령 농가의 생산비 경감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복지 시책으로 65세 이상 5천㎡ 이하를 경작하는 노령ㆍ영세농가를 대상으로 묘판 2백㏊, 해충방제 270㏊에 대해서 벼농사 육묘묘판과 병충해 공동방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향토산업은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소득 틈새작목인 블루베리 재배, 생산, 가공, 판매 등 산업화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금년에는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 소프트웨어 7개 분야에 3억원, 하드웨어 분야로는 공동선별장 신축에 3억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3억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가공식품제조 희망농가는 법인에게 공모를 실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2012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담양읍 반룡리 소재 주식회사 미담에 7억, 담양읍 삼다리 소재 죽향도가에 5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쌀을 이용한 식품가공업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식품제조시설을 설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제조 희망농가 및 법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공모ㆍ심사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유통ㆍ판로 확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RPC 현대화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쌀 생산, 담양쌀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겠습니다. 수북농협연합 RPC, 현미부 시설라인 교체를 위해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설개선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농산물 산지유통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 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하여 급변하는 유통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전라남도 유통시설사업으로 선정된 대전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4억원, 금성 딸기집하장 및 저장창고 설치에 4억원, 고서 단감선별기 및 가공시설 설치에 5천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에 54백만원,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용 딸기포장재 제작에 1천만원, GAP 인증농가 확대, 산지 유통조직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 등 농산물의 차별화된 산지 유통시설 구축을 통해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도권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활동 강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강화를 통해 우리 군 친환경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남 10대 고품질쌀 5위 선정 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선정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한 쌀 생산 납품을 지도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 그린투어 실시, 대숲맑은 담양 친환경쌀 로컬 푸드점 운영 등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혼신을 다해 농민이 판로걱정 없이 안심하고 친환경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농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고객지향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판로를 최대 개척하여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비자를 찾아가는 우리 군 우수 농ㆍ특산물 마케팅 활동으로 수도권 대형 백화점 등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직거래장터 운영,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식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 군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군 농ㆍ특산물의 판로 및 유통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13개소, 유치원 15개소, 초등학교 15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학교에서 주문한 식재료를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 농업의 다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업 소득의 다양화를 위하여 친환경 곤충산업 육성 시범사업 1개소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곤충사육 및 체험장을 설치하겠으며, 친환경 벼농사 단지를 이용하여 미꾸라지 생산과 토산어종 12만 마리를 방류하고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말 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말 산업을 개발하고 제5경마장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내 말 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세미나 등을 개최하겠으며, 승마 동호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말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간 클러스터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비를 1억원을 투자, 경주마 2필을 구입, 과천경마장에 경주마를 출전시켜 담양의 말 산업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제5경마장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 가축 방역대책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예방위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62천두에 대하여 1억68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닭ㆍ오리 등 기타 가축 15종 질병에 대해서 백신과 예방약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소 브루셀라 제로화를 위해 일제 채혈검사와 방역시설과 장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 운동장 확보 사업,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 축산의 전기안전진단 사업과 우수 축산인을 선정, 표창 등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인증 농가를 170호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HACCP 지도지원사업 4개소와 음용수질 개선사업,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축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벼농사, 시설원예 등에 활용하는 자연 순환농업을 위해서 퇴비사 708㎡와 돼지분뇨 액비를 농경지 432㏊에 살포, 지력을 증진하였으며, 기 설치된 축협 경축순환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한 한봉 사육기반조성을 위하여 관내 10개소를 선정, 생육 적응시험 사업을 추진하여 한봉을 회생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 양봉농가에도 화분, 벌통, 밀랍기 등을 지원, 꿀벌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 화식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5농가를 쇠죽제조장치를 지원하여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전통재래 화식급여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농가 이상을 추가로 추진하여 담양한우 고급육 생산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 조사료생산 확대 및 단지화입니다. 조사료생산을 확대하여 값이 치솟는 곡물사료를 대처하고 한ㆍ미 FTA 등에 대비하고자 동계조사료 재배면적을 2011년 가을에 2010년보다 430㏊나 늘어난 13백㏊를 확대 파종하였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경영체 교육과 자정 결의대회로 품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장비사용 후 관리와 보관 장소를 반드시 확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담양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 브랜드화를 위하여 한우사육농가 433농가를 명품브랜드 참여 농가로 조직화 하였으며, 한우종축개량협회에 2만4,716두 혈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담양 축협의 미생물 생산 공장으로 활용, 미생물 사료에 댓잎을 첨가하여 브랜드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도 주제에 충실한 재미있고 내실 있는 축제로 개최코자 합니다. 환풍기, 자동목걸이 등 축사환경 개선사업도 영세ㆍ소농위주로 추진하겠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기술 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능력 어미노 수정란 이식소입니다. 단기간의 한우개량사업을 위하여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급육 출현율이 높은 대상 농가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개량과 후대검정을 실시하여 대숲맑은 담양한우 선도농가로 육성하여 고급육 생산체계 확립과 농가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 내에 위치한 축사 등을 소유한 5농가 이상이 참여토록 하여 정주공간에 이격이 가능한 지점에 집단화 해나가겠습니다.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아 마을내 축사가 많고 환경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담양한우 거리조성입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 유통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대숲맑은 담양한우 거리조성 및 입점희망자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대숲맑은 담양한우 거리조성 추진위원회도 구성 완료하고 입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읍 객사리 돗자리 거리 일대에 사업비 5억으로 입점자 등에 대한 간판 등을 지원하고 거리내 상징물과 편의시설,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1번,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감사자료 작성시 성실히 작성할 것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보조사업시스템인 HABIS 입력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대상자 및 업체선정 철저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시 꼭 필요한 신규자 우선원칙을 고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컨설팅업체 선정시에도 농업인이 원하는 분야에 전문컨설팅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브루셀라 방역 철저입니다. 2011년도에 브루셀라 제로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 의거 일제검사 강화, 다발생 농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담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관리입니다. 2011년도 지원자 중 빈집수리 후, 이농으로 인해 빈집수리비가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 및 임대자에 대한 주택수리비 지원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5년 이내에 전출시는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귀농 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귀농자간 네트워크 구성, 상호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조금회수 및 법인구성원 중복지원 예방입니다. 보조금 회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조금 지원시 같은 세대, 법인구성원들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쌀 판매처의 발굴 및 농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수도권 등 25개 지자체와 학교급식을 협의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도 친환경쌀 자율구매 학교를 방문하여 쌀 납품처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학교급식 품평회에 모두 참가하여 납품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친환경쌀 사용 전문식당을 지정하여 친환경쌀 판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후계농업인 사후관리입니다. 후계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영일지 점검, 각종 사업안내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포기자 패널티 적용입니다. 각종 농림사업 사업대상자 선정시 전년도 사업대상자 중 사업포기 및 사업실패 농가는 지원 제외내용을 명기하여 패널티를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심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장 주변 구 축사 창고 용도변경입니다. 수북지구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장 구 축사는 시설물 용도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축사주변을 대나무, 소나무 등을 이용, 차폐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비료공급 후 살포되지 않고 적재된 비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 수의사 감독 철저입니다. 한우사육농가에서 인공수정을 희망할 시에만 인공수정의들이 농가방문하여 수정토록 하고, 수정확인서를 군과 농가에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사는 매월 수정대장을 군에 제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 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돼지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돼지농가들이 전라남도 돼지 브랜드인 녹색돼지 브랜드에 참여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보조지원업체인 ‘초록에’에서도 죽순과 대나무 잎을 넣은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사보유 동영상에도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삽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가축유용미생물 생산시설입니다. 가축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명품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2011년 12월에 시험 가동하여 금년 1월부터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고서ㆍ창평연합RPC 건조장 시설입니다. 건조장을 목적대로 잘 활용되도록 사업장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한스타일 전통식품 전통판매장 지원사업에서 말씀하신 계획보다 증액된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하여 추진토록 지도하였습니다. , 축사환경개선입니다. 읍면회의 및 군소식지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확보하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7번, 8번 옥수수 수확기계 장비입니다. 개인 및 법인 구성원이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비구입자가 인근농가와 공동작업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 친환경 식품업체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에너지절감시설인 목재펠릿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장회의 및 군소식지 등을 통해 목재펠릿보일러를 희망하는 시설원예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1번, 친환경 수경재배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현지여건을 확인 후 고높이를 조절,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12번,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단지에 들어가는 단지원들의 마을주변 기존축사를 폐쇄하거나 축사용도를 변경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마을내 위치한 축사를 사용치 않도록 축산 내 사육 시설물을 제거하고 농업용 시설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정부보조 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담보로 제공하여 2011년 3월 25일자로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현재 보조금 회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 재개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활용 증대를 위하여 이장회의, 영농교육시 육묘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노동력 유입, 생산비 절감 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농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중화 예방대책과 사후관리대책 방안에 대해서 김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달에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업무를 활용화 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전산입력하여 전자결재, e호조에 연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회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보조사업 업무담당자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ㆍ미 FTA 타결로 인해 농산물 개방 이후 우리 군의 농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윤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뉴 담양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1년 12월에는 품목별 한ㆍ미 FTA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대응대책을 2월 중에 수립하여 정부 및 우리 군 보안대책을 연중 홍보코자 하며, 농업인 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산만 물어보고, 나머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친환경 곤충육성사업 체험장 1개소 4천만원이나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계획서에 보면 또 5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천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이 1천만원 있다는 말입니까?

예.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부기가 안 맞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군 사육 두수가 몇 두죠?

31천두입니다.

31천두요?

예.

그래서 두 번 한다고 해서 62천두죠?

예.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폐사가축 친환경처리 장비 지원 있죠. 그것을 어디다 장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농가에 지원합니다.

농가에다가, 폐사가축 환경처리 장비인데 그 농가가 얼마나 폐사가 많이 됐으면 그 농가한테 기계를 지원해줘요?

사실은 대동물이 아니라 소동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말산업축산담당한테 정확한 설명을...

그 설명해 보세요.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요. 정확한 기종이나 이런 계획이 도에서 시달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장비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가축폐사된 것에 대해서, 어차피 묻을 것 아니겠습니까?

묻을게 아니라 장비 내에서 소각 처리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그런 시스템을 농가에 만들 수 있어요? 15백만원 가지고?

예.

검토해 보시고, 뭔가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나갔던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의’, ‘완료’, ‘시정’ 이렇게 나오는데 보조금 회수 또는 징수 독려 5회 했죠?

예.

받아낸 것 있습니까? 없죠? 조치한 적 있습니까? 담당자 누구시죠?

장봉진 예.

받아낸 것 있습니까?

장봉진 아니, 보조금은 아직 안 받았고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다 어떤 것을 심의했다는 것입니까?

장봉진 이 사람이 보조금을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납부토록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회수나 여기에 대해서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정사업을...

담당자가 말씀하신 것은 특정 1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모두 관련돼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받아낸 것이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받아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아낸 사업이 있어요?

예, 보조금을 과다지급 했거나.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아직 통계를 안 냈는데 각 사업, 각 팀별로...

부탁드릴게요. 여기 시정하고 조금 있다가 완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보조금에 관련된 것 각 담당하신 분들 농정과에 취합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축산단지 주변에 대나무, 소나무 한곳은 한군데죠?

예.

용도변경 완료된 것은 몇 건입니까?

예.

3건 다 완료 됐습니까?

예.

용도변경을, 지금 소는 키우지 않고 있죠?

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질비료 적정 공급 및 살포 3회 했다고 했는데, 품질검사 3회 했어요? 유기질비료? 어디 어디 회사 것 했습니까?

이규현 수북농협하고 경축순환농업 법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협으로 다 위임사항으로 줬죠? 유기질 퇴비료?

이규현 중앙지침부에 의해서 농협에다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에다 줬죠?

이규현 예.

작년도에 3회 했는데 3회 했던 실적 나와 있습니까?

이규현 예, 엊그제 했고 또 일주일 전에도 했습니다.

기록 나와서,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농협에다 이관해주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도 이월해 줬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규현 예, 그것은 아직...

안 해 줬죠?

이규현 예.

그러면 농협에서 무슨 결과를 보고 선정할까요?

이규현 농민들이 써놓은 노트가 있거든요. 유기질...

품질검사에 불합격되면 거기에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품질검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비료 공정규격에 합당하냐, 안 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선정하는데 결과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이규현 지금도 면에서 선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 왔습니까?

이규현 지금 수북 한 군데하고, 몇 군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정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다 샘플을 갖다 놨어요. 알았습니까? 갖다 놨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앞을 못 지나갈 정도의 그런 샘플도 갖다 놨어요. 그 샘플을 누가 갖다 놨냐, 농협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장비까지 다 사줬는데 검사 한번 해본 적 있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랬으면 작년에 3번 검사하셨다고 했는데 회사별로 보고 받은 것 있죠?

이규현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답변 자신 있어요?

이규현 일주일 전에도 세군데 전부 샘플 했습니다.

작년도에 3번하고 일주일 전에 한 것 자신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4번 했네요.

검사성적서 있죠?

이규현 예.

갖다가 제출해드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것,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곧 배포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갔는데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회사에서 제출한 실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다 몇 억을 들여서 장비 사줬잖아요. 박사들 있어가지고, 돈 안 들고 검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에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소장이 나와 있는 사람도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했고 농협한테 그 업무를 이전했으면, 여러분들이나 농협이나 농민을 위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집행기관도? 그러면 그런 업무도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보고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질검사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비료공정규격에 맞냐, 안 맞냐. 그래서 공정규격에 맞으면 그것으로 인정이 되면...

제가 말하는 차원은 과장님이 생각했던 차원이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 아무 자료도 없이 회사 팸플릿하고 실물만 갖다 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보고 누가 선정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 한줄 알아요? 심사위원으로 나온 사람이 코를 막고 그 앞을 지나가지를 않아요. 농업인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갖고 가서 뭐하는데 어떻게 품질을 검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 좌석에 정광성 의원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생전 있도 없는 심사위원을 해주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농업인 출신들이 딸기하신 사람이나 토마토 하신 분들, 벼농사 대표가 왔더만요. ‘우리 보다는 그분들이 잘 알 것 아니냐. 지금까지 써온 것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데이터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써보니까 이런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상식 개념만 갖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할 때도 어떤 게 있느냐, 공문 내려갈 때 우리 담양군에 있는 자영업소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어디 있냐. 제가 다시 한번 역으로 질의할게요. 수북 축산퇴비를 1년에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양이 거기에서 만들어낸 제대로 숙성된 양이 맞춰지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많이 주라고 하니까 공장에서는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숙성이 안 된 것을 갖다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한테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일일이 확인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이 그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을 갖고 역추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만들어 내는데 살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대로 숙성된 것이 왔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고서에서 벌어졌던 것이나 다른 지역에서 음식물로 만든 폐기물에서도 나왔던 그런 폐단이 나온 것입니다. 미처 거르지 못해서 불순물이 들어가 버리고, 그 자료도 주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저희들이 품질검사 했던 것은 농업인들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수분이 얼마, MPK가 얼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받아 놓은 것을 농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때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마는 뭔가 농정과 내에서도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서로 간에 과장님 하고 실무자하고 잘 상의가 됐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니냐. 12개 읍면에서 발효퇴비나 선정할 때 그런 노하우로 자료를 전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3회, 4회 다 하고 이번까지 해서 4차례 품질검사를 했으면 그것을 농협에 줬으면 선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말 많이 안 할라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네요. 왜 그러냐면 ‘완료’라는 이야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축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시설만 완료 했습니다, 시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시설이 완료 됐으면 그것을 제대로 분포해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득을 보고 있는가, 혜택을 보고 있는가. 실이 보이고 득이 보인가. 이러한 결과 제출을 요망하는 것인데, 시설물 완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서류 하나하나 만들 때, 결과제출을 요망했는데 생산시설 완료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참, 성질이 막 나네요.

‘추진중’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옆에 봐주세요.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 관련 제반서류 제출바람’ 봉산면 것이죠? 대추리 정순혜씨 것 서류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서류를 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설물이 완전히 완료, 개선이 됐는가 보려고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입니까? 서류만 달랑 갖다 놓고 이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봉산면 대추리 정순혜씨 것이 제대로 완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완료도 안 써지고 시정, 건의, 추진중도 안 써지고, 그 원인이 뭐예요?

보고서 작성자...

담당자 누구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거기에는 왜 또 완료라고 안 써놨어요? 입장 곤란한 것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자?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위원들입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많이 하면 ‘저 의원 굉장히 뭐가 뭐한다고’ 별놈의 소문도 다 들었습니다. ‘모 의원 둘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네.’ 이런 소리도 내 귀에 들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할 일이니까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나갔던 과정만큼은 제대로 표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택만 담당!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이야 정말 가깝고 편하고 합니다마는 업무적인 관계는 우리가 공과 사는 짚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장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우리가 잔소리 한다고 성가시럽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체크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뒤페이지 이것도 ‘완료’라고 했는데 옥수수 기계장비 영농조합법인 설립, 다 했습니까? 용면 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했어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수경재배도 ‘완료’했는데 그 밑에 보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완료’나 ‘진행중’이거나 ‘추진중’ 이런 것은 제대로 해주시고, 그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주시고 지금까지 점검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꾸 실없이 ‘모 의원 둘 때문에 업무를 못 보겠네.’ 이런 소리 밖에서 안 들리도록, 제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올해도 조기집행 실적이 강구 된가요?

예.

조기집행 실적이 안 좋은 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기집행이 사실 안 좋거든요?

예.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아주...

공감합니다.

신중치 못한 행정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농사부분에 조기집행은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온도변화와 기후조건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집행되어야 되는데,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없는 예산 빌려다가 군에서 이자 물어주면서 먼저 충당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신중치 못하고 그렇게 부실이 많이 발생되는데, 신중을 기해서 조기집행도 좋지만 안 할 것은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했던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말 할라고 했는데 윤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말 안 드리는데, 아무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들 잘 명기를 하셔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완료’라고 해놓고 하면 좀 신뢰감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직원들이 날마다 고생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까지 고생하는 것 아는데 왜 저희들이 지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의 신뢰가 떨어지다 보면 사람이 믿기보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항상 반복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이 처리해주시고, 다음에 지적사항이라든가 군정질문 사항들이 완료가 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일괄 다 청구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일이 많다 보니까 ‘완료’, ‘완료’해서 처리를 해나가는, 계속 갖고 가면...

아니,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이 나온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든 일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들이 완료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직원들 바쁜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1년 내 해도 모자라는 것인데 한 두 달 만에 다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지 않냐 해서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습성이라 생각해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완료’라고 써놔버리니까 저희들도 사실 기분이 나쁘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민원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처리되지 않고 ‘완료’라고 했을 때는 민원인에게도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도 서로 거짓말이 되니까.

농업분야는 완료가 없죠.

그러니까요.

개별사항이 아니고는 육성하거나 조장하는 업무는 완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계속 추진 중, 그런데 직원들이 매년 누적이 되면 군수님 지시사항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완료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개별사업, ‘어떤 산업을 육성해라’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참 변명 같습니다마는 매번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하다보니까 완료라고 써서 넘겨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도 솔직히 사실대로 현재 ‘진행중이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완료’라고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에 유기질비료 윤영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농협에 가 봤습니다마는 윤영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심의좌석에는 각 마을이장님들하고 각 농가의 대표되신 분들이 20명씩 나와서 하더만요. 심의한다고 해서 갔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농가들이 회사이름만 알지 그 회사에서 어떤 등급이 나왔고 여러 가지 분석결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표가 하나도 없어요. 조합장에도 말씀드려서 그런 자료를 갖춘 다음에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라, 회사이름만 알지 전혀 자료가 미비해서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농협에서 된다고 하면 군에서라도 자료가 돼 있으면 그 자료를 농협에 넘겨줘서 현재 우리 군에 있는 퇴비업체에서 이런 성분이 있어 가지고 등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선택은 농민들이 하시라고 그렇게 한다든가 자료를 군에서 보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일시점에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분분석 결과를 의뢰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비료를, 규격에는 맞습니다마는 그 규격에는 맞더라도 좋고 나쁨이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성적서를 갖고 보면. 그래서 그 자료를 농협에다가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배포를 해서 선택에 최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성분분석이 동일시점에서 같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만드는데 퇴비 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나와야 정식적인 퇴비 수분함량이라든가 모든 염분이라든가 질소, 황, 유황 그런 것들이 정확한 기준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몇 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먼저 그것을 다 배분해주고 새로 만들었을 때는 그날 만들어서 그날 배달 갑니다. 그것은 퇴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저희들이 부숙도도 봅니다. 공정규격에 부숙이 제대로 안 된 것은 불량퇴비로 봅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안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지만 만들어 놓은 퇴비가 없어 가지고 바로 요구는 하는데 그날 만들어서 그날 다 배달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그 회사는 문 닫게...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퇴비를 가져오면 처음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온 것은 물이 흐르고 수분함량이 너무 많고 퇴비양은 적은데 kg는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요구를 해요. 그런 것들이 퇴비를 사전에 충분히 발효시켜서 진짜 퇴비를 만들어서 저장해놨다가 배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 다 나가버리면 그때그때 바로 한 날 그날그날 하다보니까, 각화동 농산물 시장에서 야채, 채소 쓰레기 같은 것 갖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부식되고 그런 것들이 통째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업체는 제가 지적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퇴비는 우리 군에서 추천 안 하고 사용 안 해야 됩니다. 다른 도에 있어도 다른 데 쓰셔야 됩니다.

수거검사를 철저히 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퇴비는 바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살포비를 지원할 것입니까?

예, 지원할 것입니다.

포당 500원씩? 작년에 500원씩 했죠?

예.

살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죠? 계장님! 그랬죠? 알고 계시죠?

이규현 예.

살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죠?

이규현 엊그제 협의회를 했습니다. 경축하고 수북농협에 오셔가지고 올해 개선방향 전부 지시하고 올해는 경축순환 농가가 작년에 정당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량을 먼저하고 나머지 수북농협에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달에 조기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냐면 3월, 4월 늦어지다 보니까 조사료 심어놓은 데는 진입을 못하고 조사료 베어내고 살포를 하다보니까 살포가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사료 생육기간이 크기 전에 살포를 하면 전면적 살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늦어서 조사료가 커버렸으니까 거기 들어가 버리면 트랙터가 징징돼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못 뿌리고 놔두고 어쩌고 해서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제가 2월달 내에 살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의 질도 확인해주시고 살포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살포했을 때 전화로만 ‘몇 포 살포 했습니다’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1백포 했는지 1천포 했는지 10포 했는지를 몰라요. 뿌려버리니까, 농민들이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 농민이 보는 앞에서 포 수 확인하고 나서 살포 후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살포도 안 하고 놔두고 가놓고는 살포했다고 돈 받아 가고, 돈도 집행해버리고 농민들이 나중에 살포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아가 버려요. 놔두고 가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사후 정산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질의해가지고 그 후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후에 돈이 지급됐어요. 작년 12월달에. 4월달에 뿌려진 살포가, 농민들에게, 돈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큰일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2월 중에 빨리 조기에 살포해서 전면적으로 동시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업체가 나타나면 그런 업체는 패널티를 줘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법에 의해서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 보겠습니다. 담양한우 브랜드 육성에서 댓잎 기능성 발효사료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발효사료에 대해서 효능에 대한 검증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 댓잎에 대한 효과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소에 대해서는 효과는 나온 것이 현실은 없습니다. 브랜드화 하는데 담양 대숲맑은 한우가 어떻게 키운 한우냐 그러면 뭔가 브랜드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댓잎 가루를 미생물에 같이 섞어서 담양에 댓잎을 먹여서 키운 소다.

사실 댓잎가루가 세세히 현미경으로 보면 날카롭거든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메시를 높였습니다. 높여서...

날카로운데 그게 위에 들어갔을 때, 장 소화기관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염증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저는 발효공급 한다고 효능이라든가 검증이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검증도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인지 해서 의심이 가는데, 아무튼 잘...

우려 하신 바대로 관내에 분말을 만드는 메시가 3백만 메시 이상 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분말로 하면 우려하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들이 하나 특이한 것이 있어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진짜 명품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댓잎한우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성분검사가 정확하게 나타나서 홍보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데도 무조건 댓잎해서 하니까.

차후에 시간을 갖고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기능성 검증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대나무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초액도 마찬가지고 식용은 할 수 없고, 현재 댓잎, 댓잎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담양에 대나무연구소 박사도 있습니다마는 없어요. 효능이 검증된 것이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연구자료들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기능성 부분은 농식품부에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차후에...

과장님! 김정오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재미있게 하시는데 댓잎에 대해서는, 소가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나무 잎 성분에 대해서는 댓잎 차에 나오는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댓잎 차에 대한 것, 이번에 나온 것은 댓잎 차에 대한 성분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문제는 과연 댓잎을 넣어가지고 발효퇴비를 만드는데 담양에 있는 댓잎이 얼마큼 들어갔는가. 몇 번 들어갔는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댓잎 차...

댓잎을 따서 분말을 만들었어요.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발효퇴비에다가 넣습니다.

발효사료에다가요?

예, 발효사료에다요. 그래서 같이 발효를 시킵니다. 그 공정을 댓잎을 얼마큼 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게 지금 금년에 사료는 처음으로 넣으려고...

아직 그만큼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인부를 몇 명 사가지고 어디 대밭에서 얼마만큼 양을 갖다가 한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고 아직 발효미생물 공장이...

그래서 담당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몇 g한다고 하는데 그 댓잎 분말을 어느 정도 맞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발효퇴비에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나왔는가, 그것은 성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도했던 그 자체 명성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공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대나무 잎을 얼마만큼 갖다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이 나와서, 어느 정도 간다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김정오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쪽으로 가야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보고가 됐으면 얼른 답변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정오 위원님!

예. , 조사료생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돼있는데요. 베일러, 예취기, 랩핑기, 집초기 여러 가지 부속기계가 있네요?

예.

트랙터는 기본인데 트랙터는 포함이 안 되고...

트랙터도 같이 합니다.

트택터도 적어주시지, 트랙터도 같이 하는데 법인으로 나갈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예.

그런데 현재 법인에 트랙터가 다 있거든요?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트랙터가 나갑니까? 트랙터가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트랙터에다가 예취기를 달아서 베어냅니다. 그다음에 트랙터에다가 집초기를 달아서 모으고 트랙터에 랩핑기를, 그다음에 트랙터에 베일러를 달아서 동그랗게 만들고 트랙터에 랩핑기를 달아서 감어서 그다음에 트랙터에 집초기를 달아서 운반하고, 그래서 트랙터가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여러 대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5명 이상이 합니다.

말은 5명 이상인데, 한 사람이 다 하고 한 사람이 트랙터를 2, 3대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법인이 5인 이상이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법인구성이 5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말만 그것이 5인 이상이지 사실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표자 한명이거든요?

대표자도 있고 또...

신규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법인이? 신규 아니죠? 기존에 있는 법인으로 또 나갈 것이죠?

법인이 약 19개 정도 있는데요. 그 법인의 농기계 내용연수를 봐서 농기계가 오래돼서 낡고 쓰지 못할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겠고 또, 신규로 조성이 된 지역, 특히나 대전면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월산면 같은 데는 굉장히 소를 많이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단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신규로 조성하고 또, 기타 지금 운영 중인 법인체에 농기계 내용연수나 그 사람들이 금년에 예취해야 될 관리면적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신규사업하고 보완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이 아니면 개인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법인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법인화사업, 우리 개인 지방비로 군비로 해서 개인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현재 농사를 많이 짓는데 법인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개인한테는 안 해주고 법인이 어차피 그 사람들 개인이 한사람이나 되는데 그 사람만 먹여 살린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트랙터가 약 1개조에 4대 정도 되어 가지고 서로 베면 집초하고, 랩핑하고, 베일러하고 운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 작업으로 다섯 사람 이상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사람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 법인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돼 있는 트랙터, 베일러, 랩핑기들이 다 기존에 가지고 있죠? 그분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기계가 오래 돼서 교체해준다는 말이죠?

교체하거나 옛날 트랙터들이 마력수가 높아야, 거의 6백kg 내지 1천kg, 1t이 되거든요? 마력수가 적은 50마력짜리는 트랙터가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00마력 이상 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갖고 있는 장비들이 거의 50마력, 70마력, 75마력 트랙터들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굉장히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도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면적을 약 430㏊나 늘려났기 때문에 도에 특별히 지원을 요청해서 배정을 받아 놓은 사업입니다.

보관 장소가 없어서 노상에 많이 대놓아서 기계가 빨리 부식되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사업단별로 하우스라도 설치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가 보관 장소가 없는 데는 신경을 써서, 그런 데는 기계 줘가지고 1년 후에 비 맞고 놔두고 녹슬고 산화돼서 또 다시 보조해줘야 되는 형편이 되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보관 장소가 없는 데는 배제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말 산업 육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작년에 승마동호회 운영하고 있죠? 담당 계장님!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올해하고 있죠? 지금 까지도?

체험은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 있죠?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 하신 분들은 2월 말 되면 사업정산을 하겠습니다.

남은 예산은?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죠.

사전에 사람을 선정할 때 하려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선정해 놓으니까,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정비를 해서 의지가 없는 분들은 빼고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 했는데도...

그래도 안 하고 있어요.

말에 접하기가 어렵고 하고는 싶은데 당장 나서지는 못하고...

선정을 할 때...

그래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예산만 세워놓고 그렇게 지지부진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야무지게 해서 진짜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치워버리든지 해야지. 올해 또 2천만원 세워졌는데, 그렇죠?

내년부터는 1차 장비를 구한 사람, 금년부터는 장비가 있는 사람을 뽑는다든지 의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맨몸만 와가지고는 할 수 없는 승마거든요. 장비는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돈이 70～8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셔서...

의지가 있는 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체험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승마체험 장비 구입이 10조 2백만원 돼있는데, 이 장비구입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합니까?

예.

기부가 맞습니까?

담양의 출향기업인께서 말을 한 마리, 부산 경주마의 퇴출마를 보내 오셨는데 승용마로써는 쓰기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다가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군민들에게 승마체험을 해줄 수 있는 관내 승마장에다가 기탁하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기부금위원회를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증여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위원회가 있거든요. 생물을 이전까지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달에 약 70～8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산도 없고, 또 그것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점이 있어서 관내 승마장에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관내 승마장에다가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승마체험을 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줬습니다.

그런데 마치 신문에는 군에 기증하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고 기재됐던데, 신문이 잘못 나온 것이네요?

정확한 내용, 펙트를 잘 모르고 기자들이 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군에서는 기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물은 키우지를 못하니까, 거부를 했어야죠. 그런데 마치 담양군에 큰 좋은 명마를 기부한 것처럼, 사실은 그런 말들이 경주마로서는 명마인지 모르는데 승용마로서는 명마가 아니거든요. 다시 길을 들이려면 6개월 이상 길들여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말들은 못 탑니다.

말이 승용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들여 있습니다. 씩씩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미담하고 죽향도가 사업은 어떤 사업, 어떤 품종인가요? 무슨 사업인가요?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친환경쌀 공모사업에 두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3억원, 6억원, 국비 3억원하고 6억원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3억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억을 갖고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가공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윤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조금 회수 처리 관계요.

예.

담당계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주셔서 현재 3년차, 4년차 계속 질의를 2년, 3년 드리고 3～4년 경과됐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인권위원회 누가 제소했다고 그랬죠?

예, 인권위원회...

내용은 감가상각비 이야기 하셨죠?

인권위원회 절차가 끝나면 재산 압류처분을...

그것은 감가상각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 지금까지 그 당시에 몇 년 집행했던 것 이자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감가상각이 아니라 거기다 시설해서 시설비로 더 증액해서 팔았어요. 알겠죠? 그런데 감가상각을 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회수할 때는 그에 대한 경과이자를 연리해서 같이 받아주십시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이 아니라 더 보태서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요. 재해예방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농사 아무리 잘 지어놔도 재해나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홍보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험이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홍보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 김정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사료 확대 있지 않습니까? 농기구 보조해서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요. 옛날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했는데 자동차나 기계, 자기 돈으로 새 차를 사면 무지하게 관리를 합니다. 닦고 반들반들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빼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정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오형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입니다. 대나무골 담양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건축물을 건립하여 전시, 영상, 체험 등 미래지향적인 전시공간을 확보ㆍ운영하기 위하여 담양의 메타길 주변에 체험관 및 홍보관 교육관, 야외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체험 교육관을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그리고 제안공모를 마치고 현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설계 완료되면 즉시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미래비전의 체험장으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법적 보호종 증식 등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관광 자원 확보를 통해 생태체험학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구리에 대한 국내 유일의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1백억원을 투입하여 개구리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자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립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즉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2014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생물다양성센터 운영입니다. 담양의 생물자원 확보와 보존 활용을 통하여 BT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간 시책사업 유치에 따른 기득권을 확보함은 물론 생물산업 육성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센터를 5월부터 담양읍 삼만리 위생매립장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관찰로 1.2km를 조성하였고 가마골 생태공원 수북청소년 수련야영장 등에 9차례에 걸쳐 생태조사를 하여 서식생물 694종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너구리 등 26종의 박제표본도 제작하여 영구자산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추월산, 담양호, 금성산성, 담양습지 등 생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도감으로 제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인프라 구축입니다.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공직자는 물론 전 군민이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공직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면서 교육ㆍ스티커ㆍ팸플릿 등을 통한 군민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일상생활 CO₂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활용하기,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 중점 실천사항 홍보활용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환경과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인식제고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전기사용 절감량을 감축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가구를 2,388 가구에서 2,595 가구로 확대하여 한국전력사용량 검증과 한국환경공단에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기준사용량 선정과 사용량 검증에 철저를 기하면서 12월 중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하천습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태환경조성의 토대구축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학습탐구의 장으로 활용화기 위하여 대전면 강의리 일원 학습지 하천습지 주변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조류관찰대를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면 응용리 일원에 61천㎡의 규모로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조성과 생태학습관 등을 포함한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14년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개선입니다.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영산강청에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처리되었을 경우 노후기계 설비 교체비 또는 TMS와 질소ㆍ인 고도처리 시설 설치비 등 8억98백만원의 군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폐수종말처리장과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ㆍ매각 등 타용도로 활용하여 경영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동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33,334천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지역 중 설치비용의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효과가 입증되고 사람의 접촉 시에도 위험이 없는 시설로 금년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면 만월마을과 대덕 갈전ㆍ운산마을 등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지원사업으로 32명에게 가전제품 등 26,040천원의 생활물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일반 지원사업으로 대덕 갈전ㆍ운산, 남면 만월에 마을안길 스틸그레이팅 보수, 마을모정 지하수 관정공사, 지붕보수 및 비품구입비 등 마을공동사업비로 31,937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 도면고시입니다. 담양군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토지 이용객 도면에 표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 행정업무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 도면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민원처리와 주민열람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존과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 및 상습위반 문제업소를 집중 관리하면서 취약시간대에 맞춰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대기배출시설이 118개소, 수질배출시설이 114개소, 폐기물 관련 시설이 338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1,047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사전 지도점검 예고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명예환경감시원을 민간합동 점검반으로 참여시켜 민간참여의 환경감시활동을 통한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예방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택 및 부속사 50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 관광지 주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객관성 있게 대상자 선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이동식 트레일렛형 화장실 운영입니다. 슬로시티 지정 등 우리 지역이 웰빙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우리 고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품격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제공하고 각종 체육행사나 집회, 축제행사시 품격 있는 화장실의 공급을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동실 화장실 1대를 구입,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 훼손을 초래하면서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고 있는바 국비와 군비 1억14백만원을 투입하여 쓰레기를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투기방지 시설도 설치하여 하천생태 복원을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의 기반구축 및 농촌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요 사업비 9천만원 중 부족예산 4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과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설치 등 주민숙원 사업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담양군 주민자치위원 및 새마을부녀회원 574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통해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자율적 실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처리요령, 재활용품 선별과정 체험 등 이론과 현장체험 교육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환경보존의 인식제고는 물론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수거 실천운동을 확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 중 6건이 완료 중에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전 군민이 알도록 하고 건립 후 이용자가 없어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은 환경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ㆍ운영 가이드라인과 자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매뉴얼을 작성하여 군민들에게 다각도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진 담양습지가 습지기능을 잃었으므로 해지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습지의 훼손면적은 습지 전체 면적의 2.7%인 2만68백㎡로써 앞으로 2～3년이 경과되면 자연 복원되어 습지로써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부터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습지인근의 상습 침수지역에 80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습지 6만18백㎡를 조성하여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를 일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홍보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창평 슬로시티 지역 등 관광지 주변을 우선 철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창평 슬로시티 지역 등 관광지 주변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한 이자율 등을 검토하여 운영기관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의 금리는 변동금리로써 2011년도 적립당시에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져 환경보전기금 이율이 3.75%에서 3.8%로 현재 4%보다 낮게 적립 되었으며, 예치기간이 끝나면 금융기관별 이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익보장에 중점을 두고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해체된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에 기증된 환경보전기금 이전 단체, 이전 증명서, 집행내역 등을 서면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체된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폐기하여 자료가 없었으며, 사단법인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해체된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에서 인수 받은 서류가 없다는 회신이 옴에 따라 자료 제출 불능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코 하이테크단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군에 좋은 기업들이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 못 들어온 기업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수질오염총량 배정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총량 잔여 부하량이 169.96kg으로 당분간 기업 유치에 문제점은 없으나 기업유치시 총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부족함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중 목책기 설치로는 일시적인 효과에 국한하니 농작물 및 인적 피해가 없도록 멧돼지 포획단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2011년에는 10명 운영하였으나 멧돼지 피해예방과 포획활동에 숫자적인 한계가 있는바 금년부터는 포획단 수를 확대 운영, 상습 출현지역 예찰활동과 멧돼지 출현 시에는 조기에 출동 태세를 확립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소음 및 분뇨 악취 등으로 전원생활을 기피하는 도시민들이 있는바 기준을 강화하여 단속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악취발생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단속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전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담양하천습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제8공구 사업으로 인하여 훼손이 되고 습지 지정으로 상습침수 피해가 있으므로 해제방안 검토를 요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나무 면적확보를 위해 도 지원사업단 등을 4차례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담양하천습지구간 하도를 변경해줄 것을 3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 영산강 살리기 8공구 사업 추진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습지보호지역에 대나무 숲을 보전하여 습지로써 기능을 잃지 않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천습지의 보존으로 생태도시 면모를 갖추어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금년부터 2014년까지 대전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상습침수지역에 8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를 일부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제2의 홍수조절지로 개발ㆍ관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개구리 생태공원이 확정이 됐죠? 국비확보는 확정됐나요?

국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지방비는 아직은 확정 안 됐고요?

확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계산이 미처 못된 상태입니다.

사업지가 어디로 확정됐습니까?

도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1월 5일자로 수북면 한수동로 872번지가 적정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지매입은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수북 쪽에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4월달에 예산을 신청할 때 저희들은 홍수조절지와 죽녹원 사이에 계획을 두고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생태 환경적으로 서식지가 수북면 한수동로가 적합하다고 선정 통보가 왔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부지는 홍수조절지 부근에다 별도로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홍수조절지로써 테두리 안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방침은 홍수조절지 안에 1조절지 5만6천㎡의 인공습지가 조성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수중 건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부지매입비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은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기둥을 세워서 습지 위에 설치하면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에서 현장 조사해서 적합도가 수북면 한수동로 돼있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의 계획은 홍수조절지에다가 시설을 해서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도 도에 위배 사항은 없습니까? 한수동로가 현재 최종 적합지로 현장까지 실사해서 됐는데 거기다 안 하고 홍수조절지에 했을 때 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해도 되는 타당성이 돼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추진절차는 위치변경관계를 도와 합의해 나가도록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건물을 설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관광객이 많이 인접해 있는 그런 지리에다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비용을 최소화 하고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습지조절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도에서 추진하는 현재 기본계획과는 어긋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주민에게도 이해가 갈만한 것을 충분히 해주시고 철저를 기해서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1백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 많은데, 현재 국비는 잠정적인 확인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군비 50억이 들어가고, 군비 50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또 그 돈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년 관리비가 2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그것도 우리 군에서 매년 충당해야 되고, 한해 이틀 해가 아닌 10년, 20년 앞으로 100년, 500년 이상을 본다고 하면 수천억원이 군비로 들어가야 되고 과연 이 사업이 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가도 타당성 조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군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판단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담양하천습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류관찰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다가 하는 것이죠?

위치는 황금리에서부터 용산교 중간지점에다가 2층으로 해서 2층에서 멀리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을 3～4대 정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변 사유토지를 매입 해야겠네요?

사유토지가 아니고 제방사면을 이용해서...

사면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기둥을 세워가지고 제방사면을 이용해서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천부지에 가능한가요?

익산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1층은 전시물이나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밑에 보면 인공습지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생태관에 80억 해서 그럴 계획이 있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응용리에 아까 침수지역을 매입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지 않나...

위치가 틀립니다.

전망대 위치가요?

예.

현재 80억이라는 주변공원조성에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탭니까?

예, 지금...

추진중입니까?

확정이, 금년부터 3개년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국비확보가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만 하는데 총액은 확정이 돼있습니다.

군비는 아직 안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페이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계용역비가 3억이죠?

예.

거기에는 조감도가 아니라 설계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까지.

모방했다는 담양신문의 기사를 보고 반박성명이나 일절 말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5개 업체가 접수돼서 심사를 했는데 건축분야나 전시분야 전문가 집단을 심사위원 일곱 분을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주식회사 공간건축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이라 군에서 대응은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그때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해서 심사위원까지 선정을 해서 공모가 돼서 발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론기관에서 정식적인 보도를 해서 이것은 모방점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기사화 됐을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반박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안 하고 계시냐는 말이죠.

저희들이 할 입장은 아니고 디자인 했던 회사에서 반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조치하련지 모르겠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조형물을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서도 비슷한 게 느껴지대요. 설계도까지 다 나왔으면 거기 설계도 하고 여기 설계도하고 비교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법도 다 알고 계시면서 군에서는 왜 조용히 있는가 질의만 드리는 것이고, 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 자꾸 위원장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다음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면 ‘완료’, ‘완료’라고 했는데, ‘추진중’, ‘완료’, ‘시정’, ‘건의’ 말씀드리는데 ‘완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는 표현이다. 100% 완성되고 시행이 끝났을 때 완료가 되는 것이지 계획서만 세워놓고 완료라는 것은 이것은 완료가 아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지금 완료라는 글자를 우리 위원들 보라고 완료라고 하는 것인지 집행부 수장인 군수를 보고 완료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완료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하여튼 올해 세웠던 계획이 환경과에서 차질 없도록 군민들한테 환경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이루어주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