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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2-02-10

홍순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녹지경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구민을 위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찬 문화예술팀장 병가로 고은선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상옥 체육진흥팀장입니다. 2012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 만요 과장님. 이윤숙 위원님.
윤숙

이윤숙위원

신규사업만 받는 것으로.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거 작년 10월 달에도 받고 작년 12월 달에도 업무보고 받은 것이라 위원님들 신규사업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49쪽 공공문화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새롭게 우리 관광 체육 또 이쪽에 여러 가지 축제에 관련된 문화의 부분을 다시금 재조명하고 재규정해서 다시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과에서 잘하셨는데 다시 또 어렵고 힘든 과로 오신 것같아요. 어떻게 여쭙기가 어려운데 전에 저희가 서구의회에서 정서진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타워에 올라가서 그 일대를 바라보면서 거기가 정서진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한데 워낙 주변에 여러 가지 먹거리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향후에 2014년까지 아시안게임 때까지 해수사우나도 만들고 호텔도 유치하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개괄 적인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마 그쪽 청라국제도시 쪽에 아마 공원부지가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아요. 3만평 정도 되나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과장님 김철회 과장님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세부 검토가 들어갔는지 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유치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수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님 지시 사항으로 지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종합계획은 수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먹거리, 휴게시설, 해수사우나, 호텔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지금 시하고 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나요. 그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다가 수자원공사 땅이고 항만공사인가 앞으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 어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땅은 일부 있다고 저희가 그전에 들은 바는 있고 다만 지금 어려운 면이 현재 매각하는 그 땅 부지가 비용이 비싼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투자효과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면서 외부에서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와서 투자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 되는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광 쪽에 해서 정서진 팀으로 이번에 되었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은 정서진 팀으로 안 되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만 한명 보강 될 것으로...

홍순목위원

보강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서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관광이다 그러면 사실은 녹청자박물관도 있고 정서진도 있고 정서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인천에서도 정서진을 이렇게 부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마는 균형 있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오셔가지고 대곡동에 거기 지석묘 분 일부분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해 나가시고 또 전에도 인수인계가 충분히 되었습니다마는 이쪽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투어코스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노력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일단 받으시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 이번에 환경보전과 신규사업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두 건입니다. 두 건인데 작년도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두 가지만 보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숙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보고한 것도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사항에 대해서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69쪽에 수도권매립지 TF팀 지금 어떻게 작년 10월하고 12월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 것인가요 앞으로 않는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작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네 차례 TF팀이 구성이 되었고 일단은 12월 달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문제가 되면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운영하기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10월 달에 또 준비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냄새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TF팀 회의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지금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개선 중에 있고 일단 일차적으로 2월 말에 개선되는 사항이 기준고화처리시설 완전 밀폐화 되는 시설 그 다음에 2매립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들 그 다음에 라운딩 바운더리에 대해서 나무 식재하는 것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을 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실시하겠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대체매립지 TF팀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는 구성이 되었는가 여기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체매립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과하고 시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청소과에서 한다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청소행정과하고 시 청소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악취전담 TF팀을 앞으로 추이를 봐서 추진하겠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은 시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여름 전에 준비를 해야지 10월 달에 여름 지나고 준비하면 뭐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상반기에 다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만족 실내공기질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비 예산으로 하는데 연중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보니까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하는 법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련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측정해서 공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입주하기 전에 공지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신규아파트는 처음에 분양할 때 당연히 하는 것이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교회 성당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교회 이런 것은 종교시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전하게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실내공기질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저희 서구 관내 71개소가 실내공기질 관리 규제 지역인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누가 측정하게 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의뢰를 해서 가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개선명령이나 정식적으로 행정처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대상규모가 되지 않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선적으로 가서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이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속사업으로 해왔지만 사실은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아닌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잘 한번 시행해보시고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70쪽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규 설치할 시에는 5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개선비는 3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장에서 지원 신청자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번에 2012년도에 홈페이지에 공고했고 인터넷상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2개 사업장을 지원을 했고 올해에는 작년까지만 하더 라도 악취관리지역 내에 사업장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전 지역 서구지역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참가하는 사업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2개 사업장 들어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2개 사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2개를 다 해주신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부족해서 세 차례 더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12개 사업장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크게 이렇게 지원 신청자가 그렇게 많고 이러지는 않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악취관리지역에 되어 있는 4~5종 사업장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그전에 많이 지원되었던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던 것이고 올해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5억 정도 되는데 5천만원씩 잡으면 10개 이상 사업장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할 때는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 12개 사업장이 신청해가지고 12개를 다 했다면 이것은 되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서류가 들어오면 외부 심사위원단이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장들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사업장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업장들이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동일사업장에서 연속으로 두 번 이상 배출 허가기준을 초과해서 적발될 시에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되었죠. 그렇게 되었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배출기준 초과해서 적발을 두 번 이상 당하게 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그것은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환경관리법 상에 대기라든지 폐수 같은 경우에 2년에 걸쳐서 배출허용 기준을초과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해서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년 내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년 내에 2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조업정지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는 매립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수 대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악취관리법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법 개정을 요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법 입안 중에 있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대기하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나머지 환경관련 대기, 수질, 소음, 유동물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되어 있는데 악취는 아니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대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거기는 대기물질 중에서 악취입니다. 악취 이동물질인 HTS에 대한 악취물질이고 그게 대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홍순목위원

황화수소 이런 것은 대기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지만 악취관리법에 의한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적용이 틀립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그러면 가서 적발하고 그래도...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개선명령을 계속적으로...

홍순목위원

저희가 작년까지 얘기들은 것은 그래서 그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악취방지법에는 연속해서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연속해서 배출허용기준을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고...

홍순목위원

악취는 3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은 몇 회 정도 되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연속해서 초과하지 않고 작년도까지 아홉 번에 걸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데 각 시설별로 이게 띄엄띄엄 초과하다 보니까 그 법을 적용하기 힘들어서 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환경 바다그림 그리기 대회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인천시에 바다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고 우리는 처음 하는 것인데 올해는 구비가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마는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여기가 정서진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위치는 정해져 있고 한데 정서진 아까 전에 문화관광체육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 정서진이기도 하지만 인천시에 중요한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에는 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뭐냐 하면 현안사항만 현안사항 주요 보고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귀히 숙지하시고 추진되어온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쪽에 저번에 우리가 뭡니까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이 임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다 틀린가요. 단체 우리 청소대행업체별로 평균 임금이 있나요 근로자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평균 임금은 없고 저희가 2011년까지 규제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의해가지고 그 기준이상이면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얼마 받는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난 2011년 월 평균 지급한 것을 보면 수집원에 대해서는 2백 50만원 운전사에 대해서는 2백 40만원 수준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그분들 내가 만나봤는데 1백 7
하는

얘기하는

것 같던데 밤새고 그분들 정말 열악하고 위험하고 춥고 그런데 밤을 새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1백 70밖에 못 받는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실 수령액은 1백 70에서 1백 9
인데

수준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4대 보험료가 또 저희가 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장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총액을 보는 것이고 각각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실 수령액을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환경이 열악하지 않다고 보나요. 열악하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도 그래서 2012년부터는 평가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반영은 지금 실제 우리 용역비에 대해서 50%가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급토록 2012년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상률이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직접 내가 만나도 봤는데 상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임금이 위험하고 열악한데 1백 70만원 정도해서 대부분 많이 이직률도 높고 그렇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12년부터는 그것이 저희가 인건비로 반영한 부분을 반드시 인건비로 지급토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여기 회계통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처음 들어본 용어 같은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일종의 규칙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침을 시달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비정규직에 대한 자체를 권익보호 해라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라 하는 목적인데 여기에 나열되었듯이 단순 노무 일반 용역에 청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얘기가 저희 부서에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묵인하고 넘어갔던 것인데 이것이 지난해 12월 28일 날 환경미화원도 청소에 해당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민노총에서도 이 근거를 가지고서 과거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용어는 이렇게 알고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 저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박병노 팀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석남동 신현동에 주로 보니까 무슨 환경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태성환경입니다.

박형렬위원

태성환경이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55%인가 50% 넘는 것 하고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분들이 늦게 가져가는 거예요. 거북시장에서도 전화하고 강남시장에서도 전화하고 왜 음식물쓰레기를 안 가져가느냐 구가. 심지어는 구청장이 바뀐 뒤로 이렇게 청소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용역조사 해서 봤지만 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인 얘기는 시에 무슨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서 아주 특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 업체가 55%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업체는 7% 이렇게 그런 것들을 빨리 과장님 계실 때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놓아두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수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2012년도부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집운반 체계가 달랐습니다. 기존에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다 수거를 해갔고 단독주택 분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아산에 있는 바이오 청원이 수집해 갔는데 저희도 용역결과 보고서를 같이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5개 업체는 우리 서구 관내에 너무 많다고 봅니다. 실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처리업체는 3개 업체면 규모도 적정하고 재정능력이라든가 해서 안정적인데 일부 두 업체는 기준에 미달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미 과거에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단독주택 발생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5개 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바이오 청원이 계약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작업이 일부 불성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약은 추진하지 않지만 관리감독은 계속 강화해 나갈 방향이지만 한 달 정도는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한 달 정도 민원이 해소 되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런 한 업체에 너무나 과중한 지역을 담당해서 이렇게 수거시간이 길고 또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구만 욕을 먹게 되고 구에서 왜 이런 것도 않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놓아두고 있는지 한번 한 달 후에 또 앞으로 올해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용기 제작비가 있고 봉투 제작비가 있어요. 용기는 무엇이고 봉투는 무엇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용기는 저희가 단독주택에는 용기 종량제로 해서 각 가정에 3리터 5리터짜리 용기를 보급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 제작은 김장철이라든가 아니면 근린 상가에서 소규모 음식이 배출될 경우에 저희가 예외적으로 20리터짜리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다량 배출 시에만 제한적으로 쓰게끔 이렇게 공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약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음식물 종량제가 용기하고 봉투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용기가 더 낫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편리성 면에서는 봉투가 가장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이 쓰레기봉투 자체가 비닐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국가시책 상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불편하더라도 용기로 해야만 감량효과도 있고 또 환경오염도 덜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기종량제 쪽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용기보다는 봉투를 선호하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일반추세는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을 굳이 용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용기를 하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불편한 비용도 있고 갖다 버리는 데도 불편한 것이 있고 봉투는 담아서 갖다 버리기만 하면 끝인데 이것은 또 가지고 와서 또 씻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연희동이 지난해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런 민원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많이 듣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연희동지역에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지금 그 용기를 내놓고 갖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용기 종량제를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월하고 4월 중에 두 차례 분석을 더 해가지고 우리 전면 시행 시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을 검토를 조금 신중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해보고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전에 박형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음식물수거가 거의 안 되다시피 했어요.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추석 명절이 열흘이 지났는데도 음식물을 수거를 안 해가지고 버릴 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악취가 나고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계속 앞으로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기존에 단독주택 수집하는 바이오 청원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지금 성실하게 일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계속 민원 되는 것은 단속을 해서 1회 적발 시에 사업비 일부를 감액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료 시점까지는 성실하게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하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든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조치를 취해 놓아야 되죠.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크게 급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시급하기는 한데...

홍순목위원

아니 왜냐하면 2014년까지 그것을 처리 못할 경우에 현재 상태로 놓아두는 쪽으로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원화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소송으로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망은 일단은 보람 토지조합이 치우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도 원천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주변 사업장에 지금 현재 생산되는 순환골재 가지고도 대규모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 가공한 것을 가지고 어디다 치우겠다 단순히 장소만 옮기는 취지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고...

홍순목위원

수요처가 없다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신도시 그때는 안 되나요 혹시.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지역도 있고 지금 일부는 제2외곽순환도로나 북항 또 왕산 또 보람조합이 갖고 있는 원당대로 북단의 토지도 또 있습니다. 현재 행정적으로 거기에 성토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으로 보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처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당장 지금 현재 북항 쪽에 성토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3월 중에만 협약이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이나 돼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홍순목위원

내년이면 2013년이거든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보람조합이 갖고 있는 땅에 성토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그 부분이 가시화 되면 저희도 서둘러서 치울 수 있는 쪽으로 가고 그것이...

홍순목위원

전에는 수도권매립지에 성토제로 이렇게 뭐랄까 그것으로 쓰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 그것도 버리지 않았는데 현재 매립지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문제 관계 때문에 일체 협의가 없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민간제안 자원순환특구 사업 이것은 사실 저희가 왜 자꾸 이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자원순환특구의 지정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민간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제안을 해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지 민간이 그것을 지경부에다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인데 자원순환특구가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거기 RDF 제조시설도 몇 개 있고 한데 그 RDF 제조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수도권매립지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도 그 사업 제안자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도 깨끗이 마감을 지을 수가 있는데 본인들은 계속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의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초까지 이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고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해서 관련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들은 다음에 그렇게 최종...

홍순목위원

거기는 지역주민이 없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경서동하고 골프장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지도를 놓고 보시면 그렇게 그 지역이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가 토지이용계획 장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거기다가 향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우리 구에서 세워서 해야지 단순히 민간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거기다가 자원순환특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거기 그쪽에다가 특구를 지정해서 용도를 정하게 되면 그것은 영영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창동 여기도 에코센터인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북항 쪽에 하는 거요.

홍순목위원

그게 한번 지정되면 계속 거기에 폐기물 뭐 이런 것도 폐수 이런 것에 대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어려운데 굳이 우리가 나는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렸는데도 이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이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RDF라든가 일부는 제외시키도록 요구는 했는데 또 이 사업이 폐기물처리 사업에 있어가지고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 주변에 수도권매립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저희 구 단위에서도 사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거기에 활용계획이 구체화 되면 저희도 탄력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그 토지를 현재보다는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봐가지고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의 이미지에 문제가 있고 또 그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고 또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경에 유해가 되는 그런 시설에게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공단 이런 데로 와서 잘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체적으로 그 자금이 되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면 그냥 유해시설이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라지구 청라국제도시죠. 그쪽에는 우리가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LH하고의 이견이 있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투자비를 더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것을 폐기할 것인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LH공사와 청라국제도시 간에 3월까지는 인수인계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시범가동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는 부분적으로 공구별로 인수조건을 내세우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전체 인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직 일체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우리 구에는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자유구역에 대한 청소용역을 지자체로 넘기고자 하는 의중은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해서 연간 60억 정도가 소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되면 우리가 인수할 의향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도 현재 사무위임 조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잘 알려주시고 음식물종량제 확대를 시킨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언제부터 정확히 들어가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10월부터 전면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올 10월부터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연희동에 한번 했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범사업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감량목표를 20%로 잡고 있는데 현재 단독주택에서는 20% 이상의 감량효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불편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기로 했을 때의 용기를 내놓고 갖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봉투를 쓰게 되면 무단투기도 더 성행할 수가 있고 또 감량의지가 많이 줄기 때문에 봉투는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때에 발생되어서 또 소각할 때의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국가에서는 권장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주민한테 불편을 주더라도 용기로 함으로 해가지고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차례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면 시행 시에는 어떤 것이 최선이다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장단점을 잘 보셔가지고 감량 2013년부터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해양투기 금지가 2013년입니다.

홍순목위원

해양투기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주택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2011년도죠. 재활용 수거하는 함 설치하는 것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난해 5개 동에 대해서 30개소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동에 그 정도 물량으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도 잘 되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 중심으로 또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자가 있으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혹 단독주택가에 놓았던 것이 무단투기가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했고 올해는 어디에 하실 생각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빌라 중심의 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에 해줄 것입니다. 대규모 아파트에는 시공업체에서 애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빌라 규모에서 관리자가 지정되고 책임지고 관리 하겠다 하는 지역에 각동별로 다섯 개 소씩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각동별로 다섯 곳 씩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동별로 다섯 곳인데 아마 동에 따라서는 빌라가 별로 없는 그런 곳도 있을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많은 데로 이렇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일부 신청을 받아 봐가지고 현재 신청 받고 있는데 관심 있는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몇 군데 더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는데 저희가 신청 상황을 보고 되도록이면 지역별로 안배는 해가지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2012년도에도 여기에 썼던 것처럼 2014년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투쟁위원회에서 매립지 관리공사를 방문했죠.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게 1인 시위 100일 기념으로 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1월 18일이었는데 1월 18일 반입 저지했을 당시에는 투쟁위원회에서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에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물량이 들어가고 있다 그 실태를 조사 하겠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그 차량을 잡았지만 그 차량에 대한 내용물은 검사를 못 했습니다.

박구위원

그게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지자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폐기물 배출처 그러니까 발생하는 업소 그 다음에 운반처 처리처 이렇게 해서 3개 단계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발생되는 지역에서의 불법행위라든가 또 처리처에서의 불법매립이라든가 불법소각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투쟁위원회에서 얘기했다시피 폐기물 발생처에서 갖고 운반과정에 있어서 도로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 지역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범의 경우에 경찰에서의 신고에 의해서 현장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적으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무게 초과 차량에 대한 단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 검사를 의해가지고 도로에서 그 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 것입니다.

박구위원

그날 주민들 입에서 조춘구 사장을 몰아내자는 사퇴하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 과장님까지 사퇴하라는 소리까지 나왔을까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투쟁위원회 회의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도로에서 그 차량을 막고 차량을 검사하는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연장 반대에 대한 투쟁위원회의 활동 주요 목적이 첫 번째는 조춘구 사장의 퇴진과 두 번째는 매립지 기간연장 반대의 순수 목적이 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지원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송차량에 대한 검사 권한은 매립지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은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그 권한을 줬고 그 매립지공사에서 적법하게 반입을 받고 있는지 아니지는 폐촉법 상에 주민협의체가 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불신해가지고 그 권한을 우리 투쟁위원회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은 매립지공사에서 지난번 22일 면담에 대해서 답변이 어제 도착했는데 거기에서도 명확히 답변했다시피 매립지공사에서 반입차량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감시체계는 주민감시원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일체 권한을 개입할 수가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 주민들이 투쟁위원회에서 느꼈을 때는 꼭 우리 과장님께서 반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현장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날 준비회의 때도 저는 시청이나 우리 구청에서 같은 과장이 나갔는데 입회하는 것은 우리 관내 주민이 움직이시는 사항이니까 동향 확인 차원에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분명히 차량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차량을 막고 그 차량의 내용물을 검사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현행법상 어느 규정에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투쟁위원회에서 좀 불신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저도 우리 과장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설명을 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 차를 세웠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차를 세워서 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차를 세운 이유는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도 했겠지만 그날 집게차가 왔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집게차를 사용을 못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주민들은 투쟁위원회에서는 집게차 오라고 하고 집게차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왔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차량을 우리 선별장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그 전날도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관공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것을 헤집어 놓으면 사후에 서구청이 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량으로 하신다고 하면 투쟁위원회 민간이 하신 일로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지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차량을 갖고 가서 그것을 헤집게 되면 그 이후에 여파가 우리 행정기관까지 올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협조를 안 해준 부분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그날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님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안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분이. 막말까지는 제가 안 적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사무처리 규정에도 보게 되면 물론 가연성폐기물은 일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금년 1월부터는 매립지에 가연성폐기물 운반 차량은 아예 출입을 못합니다. 등록 자체를 없앴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다른 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이 섞여 들어가는 부분이 그 혼입 내용이 가정에서부터...

박구위원

과장님 잠깐 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섞이는 기준이 30%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위에 들어 있든지 밑에 들어 있든지 그날도 봤지만 뚜껑을 열었는데 열은 즉시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업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현행법에서 현장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없죠.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배출자 중심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투쟁위원회 보고 우리 서구지역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적재되는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적발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배출할 때 섞어서 버릴 때 그 가정을 단속해서 이것은 이렇게 섞어서 내보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분명히 적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지키지 못하는 부분 이것을 수집상이 수집을 다 해왔을 때 또 버릴 때에 그 최고 허용치가 30%입니다. 30%라는 것이 육안으로만 봐가지고 사실 이것이 30% 초과되었다 미달이다 이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의 책임은 배출될 시부터 그 혼입 양이 절대 혼입 안 되고 각각 성상별로 분리해서 버리고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날 분명히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했어요. 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관에 있는 차가 집게차가 아닌 민간이 가지고 와서 했다면 할 수 있었겠죠. 그 방법까지 가르쳐주셨다는 말씀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는 투쟁위원장님한테 민간 차량을 썼을 경우에는 저희도 일체...

박구위원

그 차량이 민간 차량이었습니까 아니면 구 소유 차량이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소유 차량이었기 때문에 투입을 안 한 것입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폐기물관리법을 이렇게 보면 폐기물관리 기본 원칙이 몇 조 몇 항 이렇게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유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 취했죠. 안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고...

박구위원

아니 이게 3개 시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각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구위원

지자체가 당연히 하는 것이죠. 각 지자체가 해야 되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얘기지만...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내가 대충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에 있었던 발언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주민들이 곡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위원으로서도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조춘구 사장이 가가지고 2014년까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지금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부 내용은 상이한데 일단 그런 발언은 있었습니다.

박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지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광역시설로 해가지고 환경청 소관이지만 시 단위에서 지금 우리 구하고 진행 중인 사항 중에 하나가 매립지관리공사 내부를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 파견된 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 서구청하고도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 매립지관리공사 내부에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상주를 하든 아니면 일정시간을 근무하든 해가지고 관리감독 인원은 배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 얘기 들었고 분명히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만간에...

박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감시단들이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엊그저께도 가가지고 거기 총괄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말하자면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원을 받는 것 그것가지고 쓰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돌을 맞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없어요. 감시요원만 있을 뿐이지 감시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민협의체에서...

박구위원

지금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 악취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운영비하고 따지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다면 저것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비용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비용이 지금은 많이 유입이 된 상태이죠.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지원을 많이 받았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검찰하고 우리 구하고 3개 시도에 협의해서 나오는 이런 정말 주민협의체가 주민감시단 말고 공정한 감시단이 들어가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우리 서구에서 가장 잘나가는 과장님이야 제가 봤을 때에는 제일 똑똑하시고. 내가 다른 분을 일컬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세요. 충분히 능력 발휘하시면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과장님 그 자리 앉혀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순환골재 문제입니다. 순환골재 제가 지난번 작년에 2011년도에 임시회 때 구정질의 드린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세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말씀해 주시죠.

박구위원

제가 구정질의 하니까 답변이 오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고 왔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순환골재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이 보고서에 있다시피 보람조합이 토지지분이 54.17%로 해서 과반수가 넘은 것이 지난해 초였고 2월 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람조합 측에서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를 오랫동안 거쳐가지고 처리계획이 우리 구에 최종 접수된 것이 11월 2일입니다. 그래서 1천 5백만 톤 다 치우겠습니다 허가만 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그 가능성을 봤을 때에 이것이 일시에 다 치워질 수 있고 그러면 가장 저희도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고 처리 허가를 내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1천 5백만 톤 순환골재를 생산해서 이중에 30%는 2차 폐기물로 봐서 매립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70%가 9백만 톤이 되는데 이것이 순환골재가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소비처가 없이 또다시 동산 하나 만들어서 다시 쌓아놓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리방안만 나오고 순환골재...

박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처리 방안입니다.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할 수 없어 지금 계획서 올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 올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해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야 보람조합이 앞에 건너편에 땅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거기에 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로 하면 좋죠. 왜냐하면 유통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한 요지가 이거예요. 구에서도 이것을 갖다 하기 힘들고 또 보람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기도 힘들어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골재 사용촉진 및 과다적치 방지 지침에 보면 건설폐기물 파쇄 후 발생되는 순환골재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선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박구위원

우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구정질의 드린 것이 바로 그거에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의논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치우는 것으로 해라 어쨌든지 간에 20%를 갖다가 여기서 치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그 20% 치우는데 이것을 원가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치우는 부분의 비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먼저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협의가 이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구위원

이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저한테 주시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은 부분 없습니다. 그것은 설명은 들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한 부분은 시에 해당 국장님이나 또 해당 정무부시장님도 상당히 관심 갖고 우리 환경녹지국장님도 해서 두 차례 걸쳐서 회의는 했습니다. 대책 회의를.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기본개념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지역 사회에 이 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공한 골재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두 군데에서 지난해 의무 사용량을 안 썼다 하고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씁니다. 그런데 쓰는 부분이 지금 여기처럼 15년 이상 뭐라고 할까 모여 있던 이 골재를 쓰기보다는 현재 철거해서 현재 가공된 골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구도 부담을 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조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두 쪽 다 부담을 덜 드리고 힘을 안 드리고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시하고 의논을 해서 시에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위탁관리 함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손 안대고 코푸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2014년까지 제가 봤을 때 못 치웁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이 앞에서 플래카드 걸고 시위했죠.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분들 여기 청사까지 들어오셨죠. 보람조합에서.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조합에서 일부 임원만 들어왔고...

박구위원

임원만 들어왔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 지경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기가 정말 난처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 손이 아니면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치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참고하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최대한 빨리 안 하면 2014년 저거 쌓아놓고 해야 돼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박구위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지만 대신에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진척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한번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것이 나오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조희식 팀장입니다. 건축팀 박형수 팀장입니다. 주택팀 정이섭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손두수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심상갑 팀장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잠깐 만요.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율 조경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팀장입니다. 박병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운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 등산로 정비사업 외 13건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 만요 과장님.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녹지경관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경관과장님 신규사업에 있어서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응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04쪽에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은 이것을 보니까 옛날부터 신석초등학교 신현초등학교도 했잖아요. 신석도 1억인가 하고 신현도 1억 몇 천 했는데 그거 굉장히 교장들이 가면우리한테 짜증을 부리고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것을 했는지 요즘 학교 폭력사태 이런 것 때문에 학교가 지저분해 담장을 다시 쳐야겠다는 등 심지어는 교육청에다가 최근에도 아마 그것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현은 최근에 정문을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서로가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만 낭비하고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민들은 학교 개방하니까 주민들 아침에 일찍 운동도 하고 저녁에 늦게 운동도 하는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량 학생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있기는 있죠. 화재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고 우리한테 구한테 떠넘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그때 교장 선생님은 하라고 했는데 발령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자기는 싫다는 얘기이고 담장을 다 쳐야 되겠다 철조망을. 신석초등학교도 아마 교육청에다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재육성과에다 그것을 하지 마시오 그랬는데 신현도 그래요 지금 담장 학교 정문 만들었어요. 얼마 돈 굉장히 많이들은 것 같아 이런 것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학교 공원화사업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당연히 신청을 해야죠. 그런데 그분이 몇 년 후에 교장 선생님 또 다른데 가면 새로운 교장 선생님은 그런 것을 또 싫어하는 교장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구에서도 청소도 다 해주고 또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한테 순찰도 돌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데에도 아주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몇 군데가 조금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한번 이렇게 순찰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 같은 것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다소 보완해야 할 사항은 향후에 더 보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방금 말씀하신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 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백석초등학교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당하동에 족저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짓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라가 들어서고 그래서 당하초가 과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족저초 예정부지로 백석초등학교를 이름을 가져가서 거기다 설립하고 하는 쪽으로 아마 어떤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당장 내년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백석초등학교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면 그거 다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 학교 백석초등학교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학교 정문에서 이렇게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거기인데 거기를 생태 숲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학교를 다시 더 확대한다든가 학교 교실을 그것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요 백석초를 아예 당하동에 있는 족저초등학교 부지로 아예 새롭게 신축해서 이름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 검토사항인데 그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인천시 쪽에 교육청에 확인해 보셔가지고 거기 만들어놓고 나서 그쪽으로 이동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곶로로 검단 쪽으로 가다보면 중화요리집이 하나 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아주 장사도 잘되고 아주 그렇게 사람 엄청 많은데 거기가 건물이 빨간색 건물이에요. 그런데 경관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한테 경관 심의를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경관을 이렇게 설계단계 심의를 받고 그 경관 도색 색깔 이런 것도 다 사전에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나보죠. 2014년 아시안게임...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미관지구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관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중화요리 집은 사실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이고 미관지구 대상이 도시계획상으로 또 아니고 우리도 보기에 빨간 건물이라 너무 흉측하고 그래서 주민한테 권고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요지부동으로 그것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홍순목위원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나보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사실 도시미관에 그게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검단2호 녹지조성사업은 다섯 개 업체인가요. 보상을 어떻게 완료하셨습니까? 협의 다 하셨어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보상 다 했는데 금강정밀이 지장물하고 영업이전비가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약간의 요구가 저희하고 달라가지고 3억 6천정도가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설득을 해서 조만간에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3억 6천만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다 서로 간에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어떻게 협의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홍순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래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거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에 예술조형물 및 다문화공간 조성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마실거리하고 검암역 광장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관련 부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에 관문이 서인천 톨게이트죠. 그렇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박구위원

서인천 톨게이트를 우리 아시안게임 상징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면 그냥 서인천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냥 일반적인 톨게이트의 모양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인천에 맞는 또 서구에 맞는 특히나 2014 아시안게임과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인천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관련 부처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이런 데하고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 수시경관 정비사업에 보면 옹벽담장 녹화 및 컬러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로변 옹벽하고 서부산업단지로 차로변 담장을 거기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게 옹벽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옹벽을 만드는 옹벽을 설치하는 업자가 그 미관까지도 일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서곶로에도 보면 이렇게 옹벽이 들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당하동에 탑스빌 아파트 건너편에 빌라 이렇게 높게 지어지면서 옹벽이 뭐라고 할까 차단녹지 시설녹지를 위로 올라와서 옹벽이 들어난 부분이 있어요. 또 원당로에 지금 대우아파트 지나서 오른쪽에 가보면 크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옹벽이 들어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설 설치한 사람이 그 미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원인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따라 가서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것을 만들 때 사용승낙을 해줄 때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가 이렇게 큰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조금 오래 되어가지고 약간 낮고 좀 지저분할 때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컬러링을 입히고 파타일을 입히고 이래서 거기에 또 문구나 이런 홍보사항을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 좀 오래된 이렇게 다중이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주로 저희가 개선하는...

홍순목위원

여기 원당로변이라고 하면 그 위에 육교 거기 좌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육교 양면으로. 그 육교까지 저희는 다시 경관을 꾸미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페인팅보다도 담장인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미관넝쿨이 그게 어렵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려워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관리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지저분해져요. 이번에 목적은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내방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바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파타일 같은 것으로 꾸며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산뜻해...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또 코팅까지 입혀서 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홍순목위원

먼지 안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먼지는 타지만 비에 의해서 또 씻겨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오래갑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복지위원회는 13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