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 관계 때문에 용역이 나왔는 것 나왔습니까?

예, 예.

용역간담회 한번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구역별로 권역을 나누고.

예,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업체에 대한 용역이 지난달에 용역을 해 가지고 입찰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3개업체중에 올해는 당초에는 1차 입찰가격에서는 3개 업체가 전부 탈락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입찰가에서 선정된 3개 업체중에 2개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또 탈락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하던 두 개 업체가 2순위가 또 1순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권역이 새한환경, 2권역이 청솔환경, 3권역이 청기와환경이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청기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한다 카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번에도 1차 가격 점수에서는 현대환경이 1차에서 현대환경이 1등을 했는데 현대환경이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2순위인 청기와환경이 또다시 이번에 당첨이 돼 가지고 3월달부터 이 3개 업체가 새로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우리 동구에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 참고할께요. 그런데 그 용역 권역을 나눗는 관계에서 그때 용역을 간담회를 실시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그기 현실상으로 맞지 않다. 또 금액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범위도 문제가 있고 그런 용역을 간담회 한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지요? 과장님 그 용역 결과 나왔는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 안 그래도 동물에 대해가 이 동물사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까? 무슨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예, 동물 사체는 일반생활.

폐기물.

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그 또 인간적으로 또 강아지를 뭐 애완용을 키우다가 만약에 죽었다. 이 쓰레기봉투에 이래 내삐는 것도 좀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뭐 현실적 법이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이거 어데가 마음대로 소각시키도 못하고 또 어데가 매립하는 것도 불법으로 돼 있지 요?

예.

그러이 여러 가지 법조차가 전부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삐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보이끼네 그기 참 이거 어떤 면에는 좀 인간적이지 못한 면도 있고 이래가 안 그래도 과장님 그 조례안에 대해가 그지요?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함 연구해 볼 필요도 안 있겠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동물 사체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예, 사체처리법에 처리관계에 대해가 그지요? 뭐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방법은 그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각 내지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다른 방법이.

내가 알기로는 매립도 불법이고 그지요? 소각도 불법이고 그냥 생활폐기물로 해가 단순하이 처리해야 되는 그 방법 이외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은 저희들이 시 매각장 혹은 소각장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자 어떤데는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는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시설 기존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한켠에 갖추고 조례를 정하여 처리해준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중이다. 요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뭐 요래 있다보니까 요런 것도 주민들이 또 애완동물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호감이 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지요? 장래에 봐서는 그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은 말이지요. 폐기물 중에 건설폐기물 있지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집을 뜯고 새로 건축할 때 폐기를 하잖아 건물을 완전 폐기하잖아, 그지요? 그 폐기할 때 그거 폐기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일부 보면은 집을 새로 지을려고 지금 일반 고가주택을 전부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보면은 대충 이래 보면은 전부다 오래 된 건축물을 인자 폐기하는데 보면은 그중에서 보면은 슬레트 석면 그게 종류 맞지요? 그지요? 슬레트가요?

예, 예.

이거를 보면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분리를 해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기 보면은 별 그거 보면은 사람 인체에 굉장히 그 피해가 많이 오는데도 그거를 같이 이래 막 철거해 가지고라가 이거 하는 그래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뭐 관리나 감독 이런 것 없습니까?

그 석면은 건설폐기물 중에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업체에서 별도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일반 건설폐기물과 또 지정폐기물은 분리 해 가지고 최종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교육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기 그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일반주택을 전부다 철거하면서 같이 한테 막 묶어서 완전히 처리하는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눈에 띄고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예, 예.

예, 그에 대해서 하여튼 특별하게 좀 관리감독해서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또 그라고 또 한가지 일반 그 쓰레기 중 일반쓰레기 중에 생활쓰레기 중에도 물론 지금 공동주택은 이게 어느 정도의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에 보면은 지금 낮에도 쓰레기를 내놓을 수도 없고 항상 저녁8시 이후로 이거 참 내놔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를 참 뭐 재활용쓰레기 분리 해가 내어놓는데 그 밤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그거를 분리 했는 것까지도 한목 같이 싣고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또 분리해서 해가 가져갈 수 있도록끔 물론 주민들은 전부다 분리해 가지고라가 이거 재활용한다고 분리해가 내놓는데도 한목 같이 전부다 수거해 놓은 방향에 있더라 말입니다.

예, 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을 동시에 지금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반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을 분리해 가지고 수거를 하면은 더욱더 합리적이고 또 주민들로부터 청소 자체가 좀 깨끗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분리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대로 따로 분리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업체에서 따로 수집운반을 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업체에서 별도로 수거하도록 올해 3월 1일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수거체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일반생활쓰레기는 생활폐기물업체 3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재활용업체에서 별도로 수거하도록 각각분리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올 3월달부터는 변경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공동주택에는 어느 정도 분리가 잘되는데 단독주택쪽으로 보면은 쓰레기를 일정시간 이후에 내놓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안되고 같이 한목 분리해 가는 수거해 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후에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2007년에서 10년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2차 항소를 포기 했네요? 12분이 그지요? 현재 상태가.

현재 상태는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1심에.

여 3월 16일날 2차 항소장 접수하고 김지수 본인 한 사람만 포기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직 계속 진행중인 모양이죠?

예.

한 사람은 와 포기했는가요?

예, 그분은 1심판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 패소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그분은 소송결과에 순응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금액을 지급하고 그분은 소송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심 선고금액이 3억2,700만원에 이자 포함해가 선고내용대로 지급이 되었잖아, 그지요?

예, 예. 일단.

지급되고 만약에 패소하면은 추가 금액이 8억5,400입니까? 안 그러면.

총금액.

포함한 금액입니까?

총금액.

총금액이지요?

예.

나머지 잔액을 더 주면 된다. 그지요?

예, 예.

뭐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전부 이거 구비지요?

예, 예.

그래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 통상 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각 지자체가 전부 지금 패소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

패소 확률이 높네요? 그지요?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패소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는 좀 저희들로 봐서는 좀 금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것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지금 퇴직한 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재직하고 있는 분들도 또다시 지난 연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지금 또다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155명의 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1억 정도 저희들이 또 줘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구시 지금 각 구청이 다 공동이 똑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많이 안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한 11억 정도인데 중구나 수성구 같은데는 한30억, 4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왜냐 카면 중구 같은데는 유동인구도 많고 대구에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 환경미화원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통상 임금을 총계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미화원들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안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대화를 통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송 결과는 최소화 노력을 해야 되지마는 그지요?

예.

이거 매년마다 2차 소송 또 소송이 맨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계속 진행되는 후차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방금 예를 들어 2010년 퇴직자 또 인자 소송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뭐 1차 소송에 들어갔네요? 그지요? 여기에 인자 10명입니까?

예, 예.

예, 10명이 소송 들어갔고 또 2011년도 퇴직자 또 소송할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그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돼가 가는 거는 내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 카지마는 우리 지자체 현실에 맞춰가 패소 할 것 같으면 그지요? 패소가 확정이 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준한 그지요? 임금을 책정을 해뿌가 그 패소 1심에 나왔는 결과에 맞춰서 그지요? 정당하이 지급을 하고 또 소송의 잔재가 안 남도록 사전에 예방하는기 안 맞습니까? 이걸 매년마다 소송의 잔재를 남가 놓고 이래 진행한다 카는 것 이거 무태심한 긴데요? 무관심한 긴데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고 또.

같이 협의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지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한 구청이 지금 독단적으로 해서 선두에 나서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미화원이 15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통상 임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2010년 11월달부터는 지금 토,일요일 근무시 주말수당에는 통상 임금을 다 적용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일단은 1심판결에서 지급해라는 내용이 있으면 패소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일부패소입니다. 그지요?

예.

패소되었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해줘야 될 대목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현실.

방치를 해놔뿌면 그 뒤에 퇴직자는 무조건 소송합니다. 소송할 근거를 제공해주는 기거든요. 그지요?

예, 예.

패소되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가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줄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변호사와 상의해 가지고 상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 또 미화원쪽에서도 자기들이 승소를 했지마는 일부 승소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또 상고할 수도 있는 문제.

그렇죠. 만족을 못하죠. 그러이 1차 소송에 선고에서 지급되었다 카는 거는 또 이거 더 내려갈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 되었으면은 최소 금액이라도 적용을 시켜가 그 사람들한테 줄라고 마음을 무야되지. 방치하고 있어뿌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뭐 더 받을라 카는 소송을 할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월 20일날 1심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1심판결에는 지금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았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 8,500만원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바로 다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간에 뭐 타지자체하고 협의는 되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사전에 강구를 해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대목에 그지요? 우리가 앞서가는 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당연하이 줘야되는 것 같고 미라 갖고 우리가 소송거리를 제공하고 또 내지는 서로간에 알력만 발생시키는 근거만 놔두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내 생각하거든요. 최소 비용이라도 판결 났는데 책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신암동에서 일부 동에 한번 사례인데요. 사유지 내에서 이거 오래 주민들이 사유지를 공유지를 방치하다 보면 쓰레기가 주민들도 지나가다 내삐리고 뭐 내삐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기 방치되다 보이끼네 또 막 사유지라가 우리 구청에서도 태무심해져뿌고 그러다보이 누적돼가 쌓여서 수십년 묵은 쓰레기가 그방치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구 전역에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한번 이게 처리를 할라 카이께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작년에 안 그래도 환경청소과에서 협조를 해줘서 어느 동에는 그런 처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 단계적으로 이거 한번 본인들한테 땅 사유지 지주들한테 먼저 요청도 해보고 그러고 만약에 안될 적에는 어떤 방식을 강구해가 구석구석에 참 악취도 나고 오래되어 놓으끼네 썩어가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 걸 한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볼 용의가 없는지요?

예, 사유지 쓰레기가 방기되어있는 것은 일차적인 책임은 집 땅주인한테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안 치우게 되면은 저희들이 땅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에 그게 있다 카는 전수를 다 저희 구에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동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아니면은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주민들한테 땅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각 동에서 사유지에 대한 주민들 협조로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시면은 저희들이 수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미화원 업무가 주5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분들을 불러내 가지고 일을 시키면은 17호봉 기준으로 하루에 15만원, 16만원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일부 주민들이나 또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환경미화원 동구청 소관인데 동구 구청에서 아무따나 불러가 일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법상 그분들하고 노조하고 계약되어 있는 거는 주5일 근무로 하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면은 휴일수당 평균 일인당 15만원씩 우리가 지불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저희들이 미화원 근무시간 내에 합동작업을 뭐 좀 이래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각급 단체나 또 주민들 협조로 그 사유지를 청소를 해 가지고 한 군데에 좀 이래 정리를 해 놓으면은 수거는 저희들이 바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청소 환경미화원들 관리에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받겠지 마는 한번 뭐 동구 전체에 깨끗한 거리 골목 만들기 캠페인 정도로 한번 벌리면서 그지요? 확대를 시키면서 각 통장이나 주민들이 합세해서 각 봉사단체라든가 그지요?

예, 예.

합세해서 뭐 모아주면은 돌아댕기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한번 채택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뭐 우리가 이래 집에서 이래 살다보면은 명절전에 한번 대청소하듯이 그지요? 이 정기적으로 이래 돌아가면서 한번씩 그래 하면은 양도 줄어들끼고 또 한번 처음에 할 때 어렵지 매년마다 기간을 정해가 한번 하면은 항상 깨끗한 골목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금요일날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에 다 공문이 나갔습니다. 매월 첫째 금요일은 마을대청소의 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했는 실적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동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또 마을 특히 취약지에 대한 청소를 주민들과 함께 협조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저희들이 동과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작년에는 2011세계육상선수권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 뭐 다른 지역에서 볼 때 깨끗한 동구가 깨끗하구나 이런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지가 20년 정도 되는데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이지만 주민자치는 또 생활자치 아니겠습니까? 그 특히 우리 여러 부서가 있지만 환경청소과를 보면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뭐 과장님께서 우리 환경과 청소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청소 분야는 뭐 계속적인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또 본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드린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두 가지 다 뭐 수 없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그 중에 환경청소 분야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녹색생활실천에 있어서 지금 예산도 많이 지난해 보다 이제 늘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강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홍보방송을 하더라고요. 열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기 국가사업이 얼마나 그 지방자치에 이렇게 지방자치제도화에 우리 지자체에 얼마나 그게 전달이 되어서 실천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 환경청소과 여러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한 계장님들의 그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요.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복지에 관한 것도 주민들한테 듣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 특히 녹색생활 이거에 관해서 들어보면 아시는. 정말 아는 분이 안 계세요. 아는 분들이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르세요. 주민들도 물론이고 통장이나 몇 몇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님들도 뭐 자세히는 모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가 굉장히 안되어 있다는 것인데 홍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제 구청공무원 되시는 분들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모르실거에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쪽 그 녹색생활실천분야에 홍보를 좀 철저히 기하셔 가지고 증액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올해 우리 환경청소과 업무계획을 이렇게 종합해보면은 깨끗한 도시, 행복동구 이미지 확립을 중심으로 해서 15가지 주요업무하고 그리고 청소차량 실명제 도입이라는 특수시책과 한 가지 현황사항을 계획수립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환경청소과 역시 35명의 현인원으로 우리 동구 전체에 그 환경청소 분야를 담당한다는 것은 역부족이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저희들도 감히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환경청소과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올 한해에도 클린동구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을 잘 명심해 가지고 밝고 깨끗한 동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과 전직원 합심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현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한지 한달하고도 한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이동두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도 저희들은 보건소 업무로서 동구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곧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우리 보건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과는 큰차이는 없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찾아가는 이동 사랑의 보건소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보건소는 34만 동구 주민의 건강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 여러분 개개인 모두 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 내내 건강과 행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흔식 보건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가 2011 업무에 관해서는 지난해 감사도 했고 감사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일반현황하고 올해 그 업무계획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5 양육 특별지원 해 가지고 둘째 아이 이상 뭐 출생아 해놨는데 5만원 24개월 이거는 그 지급기준이 우예 됩니까? 그러면 그 뭐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이게 됩니까?

예, 신청했으면 출생하고 동사무소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뭐 동사무소 출생신고를 하면은 동사무소.

예,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가 보건소로 보고.

아! 보건소로 연락해서.

예.

그 바로 지급하는 걸로.

예.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그 말씀하신 우리 금호강변 사실상 여름되면 상당히 보면 생활하기가 곤란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보면 그지요? 동양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요번 방촌동, 동촌동, 지저동 청장님 동 방문시에도 주민들의 입장 이런 또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 올해는 어떤 하여튼 사전에 좀 우예 방지를 좀 잘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최대한의 불편이 좀 적게 들도록 노력을 좀 부탁 좀 드립니다. 하여튼 작년 같은데는 정말로 이거 금호강변에는 엄청스리 고통이 많거든요.

금호강, 예.

특히 인자 저 웃동네는 좀 불로봉무 저쪽은 좀 덜한데 이거 지저부터 해 가지고라가 저 안심까지 굉장히 하여튼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그걸 아파트 많고 저도 직접 하루살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하여튼 저녁으로서는 굉장히 그거 실지 그 댕기는 다니는데까지도 불편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방제를 좀 잘해서 주민 생활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하루살이 때문에 그거를 어떡하면 어떤 방법으로 방제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연구를 또하고 해서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꼭 부탁드립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여기에 체외수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보니까 3억4,675만 뭡니까? 3억4,6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축소되었네요? 우리 작년에 추진실적에 234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래 되었는데 이거 뭐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뭐 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황 간사님 말씀 맞습니다. 여 담당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비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금하고 당초에 이거 보조가 적게 그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아마 추경에 아마 더 반영 될 것 같습니다.

아! 추경에요?

예, 추경에.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234명이 혜택 받았는데 늘어나야 될 형편인데 그지요?

실적이. 예, 맞습니다.

줄어드니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처음 오셔가 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애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유충의 사전 예방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사전에 예방이 되니까 참 고맙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이 확대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될꺼라고 예상을 하고 뭐 올해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복지산업위원회 이동두 의원입니다. 34만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고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산업위원회 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 기회를 가지게 됨을 개인적으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관내 다문화가정이 910여 세대로 주민 세대수의 0.7% 정도를 차지할 만큼 살고 있으며 작년 840여 세대보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되는 언어소통과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 등 각종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다문화가정을 보면서 그 극복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지원 시스템으로 우리와 같이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확한 지원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한국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사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구청장은 안 제4조 지원사업을 자문,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라,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인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센터는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받은 지원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마, 구청장은 안 제4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하였습니다만 복지서비스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허중구입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구에 한 920여세대가 되는데 한국 생활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에서는 뭐 별 여에서 다른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발의자 7명의 의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으로 결정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