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 관계 때문에 용역이 나왔는 것 나왔습니까?

예, 예.

용역간담회 한번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구역별로 권역을 나누고.

예,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업체에 대한 용역이 지난달에 용역을 해 가지고 입찰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3개업체중에 올해는 당초에는 1차 입찰가격에서는 3개 업체가 전부 탈락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입찰가에서 선정된 3개 업체중에 2개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또 탈락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하던 두 개 업체가 2순위가 또 1순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권역이 새한환경, 2권역이 청솔환경, 3권역이 청기와환경이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청기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한다 카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번에도 1차 가격 점수에서는 현대환경이 1차에서 현대환경이 1등을 했는데 현대환경이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2순위인 청기와환경이 또다시 이번에 당첨이 돼 가지고 3월달부터 이 3개 업체가 새로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우리 동구에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 참고할께요. 그런데 그 용역 권역을 나눗는 관계에서 그때 용역을 간담회를 실시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그기 현실상으로 맞지 않다. 또 금액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범위도 문제가 있고 그런 용역을 간담회 한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지요? 과장님 그 용역 결과 나왔는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체계개선에 있어서 이거 지금 우리가 3,000만원 들여 가지고 200개를 함을 해서 우리가 보급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되도록이면 이기 우리 예산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예를 들어서 뭐 역 같은데 이런 데 해 놓으면 오만 잡탕 그냥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 보면 분리수거를 잘 해요. 주로 공동주택에서 그 의식이 공동주택에 보면 분리수거를 아주 잘하는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 되면 주로 실효성이 있을라 카면 이 공동주택을 위주로 그래야 그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함을 해 놨는데 다른 쓰레기통과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 그게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낭비를 덜 하기 위해서 우리 함을 200개 하면 뭐 얼마 안되는 거기 때문에 적시적소에서 나중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예, 여 안 그래도 동물에 대해가 이 동물사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까? 무슨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예, 동물 사체는 일반생활.

폐기물.

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그 또 인간적으로 또 강아지를 뭐 애완용을 키우다가 만약에 죽었다. 이 쓰레기봉투에 이래 내삐는 것도 좀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뭐 현실적 법이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이거 어데가 마음대로 소각시키도 못하고 또 어데가 매립하는 것도 불법으로 돼 있지 요?

예.

그러이 여러 가지 법조차가 전부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삐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보이끼네 그기 참 이거 어떤 면에는 좀 인간적이지 못한 면도 있고 이래가 안 그래도 과장님 그 조례안에 대해가 그지요?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함 연구해 볼 필요도 안 있겠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동물 사체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예, 사체처리법에 처리관계에 대해가 그지요? 뭐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방법은 그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각 내지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다른 방법이.

내가 알기로는 매립도 불법이고 그지요? 소각도 불법이고 그냥 생활폐기물로 해가 단순하이 처리해야 되는 그 방법 이외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은 저희들이 시 매각장 혹은 소각장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자 어떤데는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는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시설 기존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한켠에 갖추고 조례를 정하여 처리해준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중이다. 요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뭐 요래 있다보니까 요런 것도 주민들이 또 애완동물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호감이 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지요? 장래에 봐서는 그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하게 되면 35명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까?

예, 여기에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는 팔공환경21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대구경북녹색연합 그리고 우리 구청 인제 이 3개 기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마다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현장교육도 실습도 병행해서 녹색리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녹색 35명 정도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이 구청이면 구청 강당 같은데서 모여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까?

예, 구청에서 모여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녹색 실천을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바로 현장견학을 가 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실습과 또 현장교육을 병행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교육을.

지금 한달에 한 3-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같으면 한 30회 정도.

그러면 그 저게 동구 같으면 이 35 명 같으면 한 학교에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여러 개 학교 몇 명씩 할 겁니까?

예, 각 학교별로 요 인원을 저희들이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상 이런 교육을 하면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그냥 교육다운 교육이 아니고 그냥 이거를 목적 없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냥 진행한다. 이런걸 보이 내가 볼 때는 35명을 동원하는데도 한달에 3번 정도면 상당히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번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뜻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여기에 그 강사분은 대구경북녹색연합에 계시는 분이 주 담당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현장견학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금현재 35명이라는 그 학생은 각 학교별로 뭐 2-3명 정도가 됩니다. 중학교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고 또 이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그 학교에 돌아가서 급우들한테 또 이런 교육을 하고 해 가지고 이 녹색생활환경조성을 전학생으로부터 확산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교육이 상당히 그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 녹색생활은 우리가 또 추구해나가야 될 그러한 그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녹색리더 예산은 한 50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향후로는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녹색생활환경쪽으로도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 돼 가지고 더 많은 녹색리더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5명을 교육을 1년 동안 하는데 저는 이래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되고 이래 가지고 이 교육이 되겠느냐? 더구나 한달에 세 번 정도 교육을 한다하면 이거는 모이 서로 이래 집합해서 모이는 것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고 그 실질적인 교육이 안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 또 교육을 하는 한 학교에서 두 명씩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좋은 뭐 많이는 전파가 안되더라도 전파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500만원 가지고 35명을 한달에 세 번씩 한다는 것 이거는 크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할라 카면 예산도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되면 500만원 날리는건데 아싸리 교육을 할라 카면 더구나 이런 녹색리더 이런 거는 앞으로 녹색성장 우리가 항상 떠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런 거는 미래지향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좀 잡고 실질적으로 진짜로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된다.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상 내년에는 이런 경우에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니까는 작년에는 관내 중학생 30명을 중심으로 했고 5명이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인원수는 는 경우인데 이 작년에 물론 교육받았던 학생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중에서 선발을 해서 35명을 교육을 시키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35명을 1년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색리더의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미래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야 이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시면서도 그야말로 형식적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 실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2007년에서 10년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2차 항소를 포기 했네요? 12분이 그지요? 현재 상태가.

현재 상태는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1심에.

여 3월 16일날 2차 항소장 접수하고 김지수 본인 한 사람만 포기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직 계속 진행중인 모양이죠?

예.

한 사람은 와 포기했는가요?

예, 그분은 1심판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 패소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그분은 소송결과에 순응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금액을 지급하고 그분은 소송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심 선고금액이 3억2,700만원에 이자 포함해가 선고내용대로 지급이 되었잖아, 그지요?

예, 예. 일단.

지급되고 만약에 패소하면은 추가 금액이 8억5,400입니까? 안 그러면.

총금액.

포함한 금액입니까?

총금액.

총금액이지요?

예.

나머지 잔액을 더 주면 된다. 그지요?

예, 예.

뭐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전부 이거 구비지요?

예, 예.

그래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 통상 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각 지자체가 전부 지금 패소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

패소 확률이 높네요? 그지요?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패소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는 좀 저희들로 봐서는 좀 금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것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지금 퇴직한 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재직하고 있는 분들도 또다시 지난 연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지금 또다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155명의 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1억 정도 저희들이 또 줘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구시 지금 각 구청이 다 공동이 똑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많이 안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한 11억 정도인데 중구나 수성구 같은데는 한30억, 4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왜냐 카면 중구 같은데는 유동인구도 많고 대구에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 환경미화원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통상 임금을 총계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미화원들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안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대화를 통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송 결과는 최소화 노력을 해야 되지마는 그지요?

예.

이거 매년마다 2차 소송 또 소송이 맨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계속 진행되는 후차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방금 예를 들어 2010년 퇴직자 또 인자 소송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뭐 1차 소송에 들어갔네요? 그지요? 여기에 인자 10명입니까?

예, 예.

예, 10명이 소송 들어갔고 또 2011년도 퇴직자 또 소송할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그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돼가 가는 거는 내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 카지마는 우리 지자체 현실에 맞춰가 패소 할 것 같으면 그지요? 패소가 확정이 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준한 그지요? 임금을 책정을 해뿌가 그 패소 1심에 나왔는 결과에 맞춰서 그지요? 정당하이 지급을 하고 또 소송의 잔재가 안 남도록 사전에 예방하는기 안 맞습니까? 이걸 매년마다 소송의 잔재를 남가 놓고 이래 진행한다 카는 것 이거 무태심한 긴데요? 무관심한 긴데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고 또.

같이 협의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지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한 구청이 지금 독단적으로 해서 선두에 나서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미화원이 155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통상 임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2010년 11월달부터는 지금 토,일요일 근무시 주말수당에는 통상 임금을 다 적용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일단은 1심판결에서 지급해라는 내용이 있으면 패소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일부패소입니다. 그지요?

예.

패소되었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해줘야 될 대목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현실.

방치를 해놔뿌면 그 뒤에 퇴직자는 무조건 소송합니다. 소송할 근거를 제공해주는 기거든요. 그지요?

예, 예.

패소되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가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줄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변호사와 상의해 가지고 상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 또 미화원쪽에서도 자기들이 승소를 했지마는 일부 승소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또 상고할 수도 있는 문제.

그렇죠. 만족을 못하죠. 그러이 1차 소송에 선고에서 지급되었다 카는 거는 또 이거 더 내려갈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 되었으면은 최소 금액이라도 적용을 시켜가 그 사람들한테 줄라고 마음을 무야되지. 방치하고 있어뿌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뭐 더 받을라 카는 소송을 할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1월 20일날 1심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1심판결에는 지금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았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이 8,500만원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바로 다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간에 뭐 타지자체하고 협의는 되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사전에 강구를 해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대목에 그지요? 우리가 앞서가는 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당연하이 줘야되는 것 같고 미라 갖고 우리가 소송거리를 제공하고 또 내지는 서로간에 알력만 발생시키는 근거만 놔두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내 생각하거든요. 최소 비용이라도 판결 났는데 책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신암동에서 일부 동에 한번 사례인데요. 사유지 내에서 이거 오래 주민들이 사유지를 공유지를 방치하다 보면 쓰레기가 주민들도 지나가다 내삐리고 뭐 내삐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기 방치되다 보이끼네 또 막 사유지라가 우리 구청에서도 태무심해져뿌고 그러다보이 누적돼가 쌓여서 수십년 묵은 쓰레기가 그방치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구 전역에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한번 이게 처리를 할라 카이께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작년에 안 그래도 환경청소과에서 협조를 해줘서 어느 동에는 그런 처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 단계적으로 이거 한번 본인들한테 땅 사유지 지주들한테 먼저 요청도 해보고 그러고 만약에 안될 적에는 어떤 방식을 강구해가 구석구석에 참 악취도 나고 오래되어 놓으끼네 썩어가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 걸 한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볼 용의가 없는지요?

예, 사유지 쓰레기가 방기되어있는 것은 일차적인 책임은 집 땅주인한테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안 치우게 되면은 저희들이 땅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에 그게 있다 카는 전수를 다 저희 구에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동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아니면은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주민들한테 땅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각 동에서 사유지에 대한 주민들 협조로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시면은 저희들이 수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미화원 업무가 주5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분들을 불러내 가지고 일을 시키면은 17호봉 기준으로 하루에 15만원, 16만원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일부 주민들이나 또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환경미화원 동구청 소관인데 동구 구청에서 아무따나 불러가 일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법상 그분들하고 노조하고 계약되어 있는 거는 주5일 근무로 하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면은 휴일수당 평균 일인당 15만원씩 우리가 지불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저희들이 미화원 근무시간 내에 합동작업을 뭐 좀 이래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각급 단체나 또 주민들 협조로 그 사유지를 청소를 해 가지고 한 군데에 좀 이래 정리를 해 놓으면은 수거는 저희들이 바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청소 환경미화원들 관리에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받겠지 마는 한번 뭐 동구 전체에 깨끗한 거리 골목 만들기 캠페인 정도로 한번 벌리면서 그지요? 확대를 시키면서 각 통장이나 주민들이 합세해서 각 봉사단체라든가 그지요?

예, 예.

합세해서 뭐 모아주면은 돌아댕기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한번 채택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뭐 우리가 이래 집에서 이래 살다보면은 명절전에 한번 대청소하듯이 그지요? 이 정기적으로 이래 돌아가면서 한번씩 그래 하면은 양도 줄어들끼고 또 한번 처음에 할 때 어렵지 매년마다 기간을 정해가 한번 하면은 항상 깨끗한 골목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금요일날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에 다 공문이 나갔습니다. 매월 첫째 금요일은 마을대청소의 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했는 실적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동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또 마을 특히 취약지에 대한 청소를 주민들과 함께 협조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저희들이 동과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작년에는 2011세계육상선수권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 뭐 다른 지역에서 볼 때 깨끗한 동구가 깨끗하구나 이런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지가 20년 정도 되는데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이지만 주민자치는 또 생활자치 아니겠습니까? 그 특히 우리 여러 부서가 있지만 환경청소과를 보면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뭐 과장님께서 우리 환경과 청소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청소 분야는 뭐 계속적인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또 본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드린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두 가지 다 뭐 수 없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그 중에 환경청소 분야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녹색생활실천에 있어서 지금 예산도 많이 지난해 보다 이제 늘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강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홍보방송을 하더라고요. 열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기 국가사업이 얼마나 그 지방자치에 이렇게 지방자치제도화에 우리 지자체에 얼마나 그게 전달이 되어서 실천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 환경청소과 여러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한 계장님들의 그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요.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복지에 관한 것도 주민들한테 듣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 특히 녹색생활 이거에 관해서 들어보면 아시는. 정말 아는 분이 안 계세요. 아는 분들이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르세요. 주민들도 물론이고 통장이나 몇 몇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님들도 뭐 자세히는 모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가 굉장히 안되어 있다는 것인데 홍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제 구청공무원 되시는 분들 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모르실거에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쪽 그 녹색생활실천분야에 홍보를 좀 철저히 기하셔 가지고 증액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올해 우리 환경청소과 업무계획을 이렇게 종합해보면은 깨끗한 도시, 행복동구 이미지 확립을 중심으로 해서 15가지 주요업무하고 그리고 청소차량 실명제 도입이라는 특수시책과 한 가지 현황사항을 계획수립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환경청소과 역시 35명의 현인원으로 우리 동구 전체에 그 환경청소 분야를 담당한다는 것은 역부족이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저희들도 감히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환경청소과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올 한해에도 클린동구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을 잘 명심해 가지고 밝고 깨끗한 동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과 전직원 합심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현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한지 한달하고도 한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이동두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도 저희들은 보건소 업무로서 동구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덕분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곧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우리 보건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과는 큰차이는 없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찾아가는 이동 사랑의 보건소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보건소는 34만 동구 주민의 건강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 여러분 개개인 모두 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 내내 건강과 행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흔식 보건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가 2011 업무에 관해서는 지난해 감사도 했고 감사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일반현황하고 올해 그 업무계획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인자 소아암, 성인암, 폐암 그런데 여 보면은 건강보험가입자 예를 들어서 200% 이하 소득수준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료급여 비급여 100만원까지 카는데 비급여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비급여 의료보험 안되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담당 계장님 설명 좀 한번 해줘요, 그러면.

예,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의료보험이 안되는 부분이라니 의료보험이 안된다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개인 본인 부담금 내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개인부담금.

개인부담금 100만원 냈을 때 100만원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 말, 예.

아니 근데, 근데.

비급여 100만원까지 카는 말은 200만원 되었더라도 100만원까지 이제 지원 해준다.

아! 100만원까지 100만원만 까지만 지원한다.

예, 그런 뜻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기준이 지금 저소득층이지요? 이거.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좀 말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이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시술 신청 접수는 동주민센터에 대상자가 신청 접수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1차 대상자 선정명단은 보건소에 인자 옵니다. 보건소로. 보건소에서는 이제 정신건강 상태 기록 및 구강상태 검진 실시 후에 의치 보철 가능 대상자를 또 선정합니다. 보건소에서 이제 선정하고 그래서 의치 보철 시술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을 해서 그 발급 받아도 개인정보 및 진료 기록 제공 동의서를 또 작성 받고 의료 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거죠. 의치 보철 대상자다 라고 하게 되만 시술후에 진료비를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일인당 예를 들어서 일부 하는 거라든가 또 전체적인 틀니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전체, 전체가 가격이 더 쌉디다. 전체 의치는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부분 의치는 한 14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재원이 이게 해마다 우째 늘어나갑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잡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작년에 그 한걸 보시면은 알겠지만 지금 그래 나는 제일 궁금한 거는 이 80만원 가지고 틀니 완전 틀니가 됩니까? 안될낀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참고로 작년에 보니까 한 105명 정도 그래 지원했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지금 예방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지난해 2011년도 감사 때도 예방이면은 일찍이 깨어나기 이전에 한번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동절기에 지금 방역계획은 방제계획은 지금 정화조 등에 구충 구제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 이제 유충구제를 투입해서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동절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정화조 뚜껑을 열고 그 속에 유충구제를 약을 투입합니다.

그거 그러면 그 약을 갖다가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약 공급은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현재 우리 방역요원을 한 보건소에서 20명을 채용했습니다. 해서 지금 공동주택 빌라쪽 위주로 큰아파트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정화조 뚜껑을 열고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공동주택 우선위주로.

예, 공동주택 정화조 위주로.

예, 2월달부터?

예, 동절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냐 하면 이기 유충이 다 되고 또 그때는 예방하는기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기 인제 완전히 되면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이걸 미리미리 우째 해서 좀 덜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다행히 20명을 채용을 해서 일단 되도록이면은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꼭 그걸 꼭 철두철미하게 여하튼간 미리 해서 아예 처음부터 덜 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체외수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보니까 3억4,675만 뭡니까? 3억4,6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축소되었네요? 우리 작년에 추진실적에 234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래 되었는데 이거 뭐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뭐 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황 간사님 말씀 맞습니다. 여 담당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비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기금하고 당초에 이거 보조가 적게 그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아마 추경에 아마 더 반영 될 것 같습니다.

아! 추경에요?

예, 추경에.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234명이 혜택 받았는데 늘어나야 될 형편인데 그지요?

실적이. 예, 맞습니다.

줄어드니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처음 오셔가 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애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유충의 사전 예방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사전에 예방이 되니까 참 고맙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이 확대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될꺼라고 예상을 하고 뭐 올해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처음 이 보건소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보건소는 서비스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목표를 친절로 하고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이 좀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서 아! 우리 동구 보건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아! 보건소 직원들이 우리 특히나 팀장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 가면은 아주 친절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보건소 올 그 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요. 지난해하고 별반 다른건 없고 다만 특수시책으로 대상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동안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지난해 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지난해 한해동안 그 업무보고 받은 것을 중심으로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본예산을 2012년 본예산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저희들이 보건소의 2012년 업무계획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방향에서 다루셨기 때문에 익히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사랑애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관내 경로당의 20개소를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제 우리 경로당이 189개거든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조금 의문이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경로당 쉽게 말하면 공산지역이라든지 안심지역 저쪽에 버스가 다니기도 곤란한 지역에 저희들이 그 경로당에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같이 가서 거서 상담하고 또 거서 대면할 사람은 또 진료의뢰를 하고 해서 노인들 건강에 상담에 철저히 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 우리 올해 보건소 업무계획을 쭉 살펴보니까요. 주민이 만족하고 보건행정 구현을 업무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가지 주요업무를 계획해두셨고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사랑애 이동보건소 운영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특히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주민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신규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속사업위주로 이렇게 로드맵을 계속 제시해주셨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거에요. 있겠지마는 제시하신 이런 로드맵이 우리 34만 동구 주민이 보건업무를 정말 그야말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정흔식 보건과장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각 계장님하고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초두에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동구에 건강파수꾼이 되셔야 되셔주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동구 건강에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해에도 총력을 다 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챙겨서 주민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흔식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발의자 7명의 의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으로 결정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