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예.

예, 실장님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학고에 건축비가 우리가 주고 현재 얼마 주고 얼매 남았지요?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경비가 87억을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아마 21억을 주면은 이제 다 지원하게 됩니다. 건축비는 아직 손도 못댔고요.

건축비가 총 얼맙니까?

건축비가 전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약속을 할 때 전체 건축비에 저희들이 20%를 부담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총 224억이 나왔는데 저희 구가 부담 하는기 44억 그러니까 45억 정도가 현재 이제 저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젠데 아직까지 부지 매입경비도 저희들이 아직 다 지급 못한 상태고 또 그 경비마저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해서 부지 매입비를 주는 구 재정에서 건축비까지 지원할 구 재정 여력이 없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MOU를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뭐 그때 6개 구, 군이 다 그렇게 공동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학고등학교 학교 문제는 광역시와 교육청이 법으로 이거는 부담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기초에는 절대 경비 부담이 없습니다. 법으로는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만 어떤 MOU 성격이지요. 그러나 MOU 성격이 제 개인 생각으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다만 도의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 문젠데 안 주게 됐을 때는 좀 그런 문제는 좀 생길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우리가 협약을 그래 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예.

그라고 부지는 부지비는 21억은 올해 중으로 상환이 되겠습니까?

올해 지금 아직 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금년에 고거는 마무리를 하고 건축비는 저희들이 이제 이 교육청에다가 좀 장기적으로 저희 구에 재정이 좋아지면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회신을 해 놓으니까 너무 막연한 회신이다. 연도별로 얼마씩 주겠다 카는거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내 돌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거기에 협약이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자꾸 카는 모양인데 이거 안 줄 수는 없지요? 안 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뭐 저 동구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안 주면 좋지요. 이미 다 지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어떻게 참 잘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 감사를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4개 동에 또 현장을 가서 직접 동장들과 같이 협의도 해 봤고 이런데 동 감사를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거기 보면 좀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그 보고 시에도 70 몇 건이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예, 전번 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지적된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좀 쉽게 말하자면 처벌이라 할까나요? 지적사항에 대한 그 벌칙이라 할까나? 그런기 좀 약하지 않습니까?

고기 이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미한 사항과 중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처벌 수위가 다른데 그러나 일단 공직자들이 동료 경쟁자가 있을 때는 이런 주의 경고나 훈계를 받으면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 책임자는 동장하고 사무장이 있는데 그 동 주민센터에 지적된 사항은 건수와 내용을 동에 회시를 하지요? 그지요?

다 합니다.

예, 하지요?

예.

하면은 그 동사무소에 사무장이 담당으로서는 직원들의 책임감을 갖고 있잖아요?

예.

동장은 전체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뭐 좀 그에 대한 그 문제점이 있었는걸 거기에서 그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 두 번 다시는 이런, 이런 행정적인 서류에 오점이 안 나오고 문제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무장님들에 대한 좀 책임감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사로 일반인들이 장사로 말할거 같으면은 장사에 불량품을 파는기 거든요. 그래 되면 다시 손님 안 오잖아요? 예, 그런 사항이니까 각 주민센터의 사무장님을 교육을 통해서 책임감이라도 책임 의식이라도 좀 더 강하게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구청 관내에도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다 열심히 잘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늘 출근을 하고 이렇게 본 결과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좀 더러 있어요. 또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도 있고 커피를 잡숫는 분도 있는데 물론 뭐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건 없습니다만 퇴근시간이 아직까지 그거 한 30분 이상 남았는데도 삼삼오오 모여서 집에 가는 궁리나 하고 있는 그러한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퇴근시간이 다 되면은 꼭히 밖에 나가야 될 그런 어정쭝한 시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내일을 대비한 행정적인 업무를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계획을 계획이 좀 미처 못세웠는 것도 계획도 한번 짜 보고 이래야 맞지 않겠나 싶은데 삼삼오오 모여서 그 시간을 제가 보니까 뭐 3, 40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도 피우고 뭐 구석구석이 모여서 이렇게 커피잔을 기울이고 있는거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교육을 통해서 한번 좀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막 한시간에 하루종일 뭐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라 카는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시각적으로 볼 때 이거 좀 좀 이렇게 너무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기획감사실에서는 특수사업은 없습니까? 좀 특별히 좀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들 기획감사실 업무 이 보고 자체가 전부다가 특수업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 실과를 아우르고 전체다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특수시책이라기 보다가 전 업무가 다 저희들은 지원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제안.

예.

제안을 드린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는 항상 기획하고 주변에 감사를 하는데 점검하는데 특수사업으로 말이지 한다면은 그 전 직원과 또 집행했는 그 예산에 대해서 중점으로 감시하고 또 뭐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한해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을 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이제 계획 2년마다 이제 내 감사가 저희들이 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수시로 언제든지 불러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카니까 업무를 하는데 또 매일 수시로 언제 불러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감시하고 뭐 조사하고 하면 본연의 업무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정기간 2년에 1회씩 정해 가지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 기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때까지 일했는거를 한목에 모아서 저희들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마! 자꾸 불러서 하는거는 잘못하게 되면 직원들 출장 갈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업무라든지 이런거를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점검을 좀 좀 잘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보거든요. 민간인 신분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런 점을 좀 조금이라도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참고로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때에 주민 뭐 그때에 주민들이라든지 뭐 요구사항이 지금 현재 주민센터 자체가 정면 전면이 K2를 바라보고 서도록 그렇게 설계해 왔지요?

예.

그래서 그날에 본 위원도 거기에 지적을 했지만 동민들도 한결 같이 똑같은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었고 했는데 그거 방향은 어떻게 잡기로 결정했습니까?

예, 고거는 마 최종적으로 아직 이제 설계를 지금 어떻게 했노 하면은 사실 그거 모양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조금 이래 부정형형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는 좀 이래 방향이 좀 보통의 남쪽방향으로 안됐는데 100% 180도는 못돌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이래 동쪽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절충형을 했고 대지도 이제 좀 이래 활용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치도 먼저 이기 이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북쪽쪽으로 설치해서 동에서 주민들과 그 의견을 했는 것을 거쳐서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 한번 청사를 갖다가 한번 지어 놓으면은 뭐 성냥갑대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 아마 지어 놓으면은 50년 이상은 써야 되고 잘하면 100년까지 써야 될 그런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 방향 자체가 K2를 바라보고 있는거 그거는 정말 그것 참! 누가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영 아니, 아니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상 이야기를 과장님 잘 참고하셔가 해야 됩니다.

예.

괜히 들어서고 난뒤에 말썽 많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예, 동에 의견대로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K2를 바라보고 있게 되면은 첫째 소음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춥습니다. 추버.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이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동쪽을 바라보는게 있지요?

예.

예, K2가 이렇게 보는게 아니라 동쪽을 바라보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거꿀로, 거꿀로 큰도로변을 향하는 쪽이 있습니다.

예.

예,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동쪽을 바라보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완전 뒤집어서 하는 것도 안 괜찮냐?

예, 그것 뭐.

왜 그러냐 하면은 큰도로가 앞에 있잖아, 그지요? KT를 보고 있는 큰도로가 앞에 있습니다. 있고 또 지역 여건상 현재 앞에서 큰도로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오잖아요. 그지요? 그기 주도로가 될 수 있잖아요? 되면은 동쪽으로부터 보는 것도 어느 정도 그래도 옆으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이래 들어가만 되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K2를 보는 영 그거는 계획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KT쪽으로 완전 180도 돌려서 뒤집어서 하는 새로운 방법은 없겠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했는데 그 동촌역사 부지가 결국에는 그기 재개발이 됩니다. 지금.

예.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되면은 그쪽에도 소방도로가 나고 그러니까 십자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가정하에 그기 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개설하에 우리가 그거까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한 현재에서 한 90정도 돌리면은 여러 가지가 토지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 또 동에서도 그거까지 그래 수용했기 때문에 고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KT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오전에 10시 정도 지나면은 계속 하루종일 햇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 열효율도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하고 하니까.

예.

한번 그거 잘 검토를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예.

예, 고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예.

그리고 앞에 도로 그거 저거 뚫는거는 한번 연구 해 봤습니까? 앞에.

도로는 도로개설은 뭐 안 그래도 건설과에 우리가 뭐 서면으로 요구도 했습니다. 건설과에 그런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엔 당장 그 개설하기는 뭐 내부적으로 아직 확답은 못받았는데 개설하고 왜냐 하면은 개설하면은 보상금하고 이래 가기 때문에 이 쪼금 뭐 올해는 좀 힘든걸로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데 그쪽에 어차피 동촌역사 부지가 개발 되면은 그거는 뭐 시간이 뭐 오래 걸리지는 안 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예.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비로서 그거 도로를 내야될거 아닙니까? 집을 보상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 고기 뭐 사실 어느 업체에서 그거 개발을 하면은 그걸 조건을 붙일 수도 사실상 있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뭐 토지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반야월에 부체도로를 자기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듯이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뭐 조금 그 추이를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준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우리들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

예, 여하튼 그거 뭐 같이 연구해 보입시다.

예.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