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그 7개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화질은 어느 정도 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화질은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130만 화소 이상 가장 고화질을 그런 아주 영상 해상도 좋은 그걸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공항시장 이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내려오면은 12억 내려오면은 시작합시다, 이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우리 구비만 먼저 6억 해 가지고 뭐 시행하다가 시비 안 와 가지고 미적미적 이래 가지 말고 시비가 12억 딱 떨어지면 그때 시작하자고요, 이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버스 탑재 CCTV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그 과태료도 대구시로 들어가겠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과태료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는 이제 요 버스를 활용해서 그게 적발이 되면은 일단 그 부과대상자 자료는 저희 구청으로 교통상황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는 저희 구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구 수입으로 잡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예, 구 수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그 본 위원이 우리 해안동에 먼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기 시행이 안돼 가지고 주민의 민원사항인데 그 신평동에 육영학사에서 대한자동차 그사이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육영학사에서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대한자동차 그 사이에 그 다음에 그 우에 올라가면은 용계동 도로 요번에 새로 개설 안 되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 본 위원도 그쪽에 한번 나가봤는데 그 대형차량이 주차를 해 가지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대형화물 트럭이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며칠간 뭐 오래할 필요 없고 며칠간 주야 이래 가지고 뭐 한번 경고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좀 이래 강하게 좀 해 줬으면은 그 사람들 그리 안 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한번 신경을 한번 써 봐 주세요. 전에 내가 한번 캤는데도 그 시행이 안되더라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뭐 백날 우리가 뭐 주민 민원 있어 가지고 교통과에 얘기 해 가지고 아이구 그 하겠습니다. 캐놓고는 안 하고 그냥 그래 있으면은 뭐 합니까?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단속해 놓고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몇 번했다든지 그러면 한번 가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 현장 확인해 가지고 그기 뭐 불법 정차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도 확인도 한번 해볼 참이니까 그걸 어데 지적해 주면은 집중단속을 한번 해 주세요. 그거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 단속을 하고 현장 사진도 찍고 뭐 제가 꼭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승용차 요일 운영제 그걸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러면 그 거기에 딱지가 붙지요? 차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그 카면서 요렇게 붙여 줍니다. 마크를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 붙으면 만약에 기간이 끝나는 것 같으면은 그걸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태그 붙었는 그걸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기 참여하면은 붙어있지만 안 하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그 교통과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거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달고 다니면서 그 뭐 주차장 같은데 이런데 공영주차장에는 그렇고 이 주차장 같은데 가 가지고 그걸 원래는 신분증하고 그기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시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보고 이래 함 봤어요. 봐 가지고 그 단속은 만약에 지나면은 단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 관계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올해 교통과 총 예산이 얼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교통과 세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세출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교통과 세출예산이 58억6,400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58억인데 비해서 체납과태료가 160억이라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누적된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아까 그 공영주차장 하는데 구암마을에 지금 올해 지금 하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내동이라는데가 있어요. 그 한 몇 년전부터 그 캤는데 그 내동 동네 안에 보면은 자연부락 그 세 군데를 주차장으로 이래 뭐 지정해 놔놓고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밑에 두 군데는 뭐 가에 길가에 대도 되는데 그 우에 한 군데는 정말 차가 돌릴 정도 회차도 못할 정도로 협소하거든요. 그 내동 113-7번지에 보면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113-7.
수환
차수환위원
예, 거기에 보면 한 150평 정도 그기 마을주차장 그걸 지정 해놨어요. 그걸 해놨으니까 다음 사업하실 때는 혹시라도 이거 하시다가 돈이 남으면은 그 뭐 촌땅 얼마 안 해요, 거기는. 땅 뭐 지가가 얼마 안하고 하니까 그것도 1개소 해가 하나 더 덧붙일 수 있으면은 하나 좀 추가로 하나 더 해주시면은 한번 검토해 봐 주이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시설중 하나인 강정고령보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토지정보과장의 업무와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이 겹치는 관계로 미루어진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표로 된 것은 위원들의 질의가 없는 한 그냥 유인물로 대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대부계약에 대해서 함 물어보겠는데요. 그 본 위원이 얼마전에 내가 이 대부계약 때문에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해안동에 들어가다가 문복주씨라고 거기에 대부계약을 맺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공원 조성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이 3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1년 전하고 2년 남았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카는데 그 우리 계약할 때 조건이 우에 돼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조건은 우리 공공사업에 필요할시는 언제든지 그 해약하도록 특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특약이 정해진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이 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상세한 내역은. 예, 통화를 해 봐. 예, 통화를 해 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라 그랍디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 철로부지 그 사업하고 그 하는 거는 당사자하고 협의해 갖고 해약하는 걸로 그래 공원과하고 협의 되었답니다. 공원계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됐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됐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왜 인자 본 위원이 얘기하노 하면은 그기 인자 보기 싫고 이래 해서 내 공원과 이야기하니까 보상을 해 달라 카기 때문에 그 협의가 안되고 그러면은 공원과에서는 카는 얘기가 뭐 동네에서 어떻든간에 그거만 빼놓고 딴 거는 공원공사를 하겠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협의는 언제 되었습니까? 공원과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얼마전에 됐다 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함 본 위원이 함 확인해 보겠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 그거를 본 위원은 그 계약이 된 줄도 모르고 사실 그 계약이 된 줄 몰랐거든요. 모르고 이랬는데 사실 나도 전화를 해 가지고 뭐 좋지 못한 언사를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사실 그기 뭐 해결 됐다 카니까 내가 공원과도 내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토지분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자! 개인이 땅을 살 때 돈이 다 안돼 가지고 2인으로 이래 공동으로 샀습니다. 사 가지고 샀는데 인자 그 농경지 정리할 때인데 거는 2,000제곱미터 이하는 그기 분할이 안된다매요? 그 사실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최소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 특례법에 해당이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요건 특례법에는 그건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것 건물 소유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일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유로 돼 있는 것.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일반농지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농지는 제외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뭐 특례법도 그래 법이 그래 특례법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그런 것도 구제할 수 있는 특례법이 나와야 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는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은 한 10년 주기로 해 갖고 특례법이 한번씩 주기로 하는데 요거는 공동으로 집 지으면은 그거에 대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농지정리 안 한데에는 그러면 그기 분할 등기가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농지정리 안된데 그 일반 경지정리 되었는데 그 분할 가능합니다. 최소면적 이상이면.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기 법이, 법이 농경지 그 정리되었다고 해 가지고 2,000제곱미터는 안되고 일반 그거는 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일반농지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걸 그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법으로 그래 정해져가 있으니까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대한민국 법을 그래 그 법이 그래 뭐 만들어놨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없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할 때 돈이 안돼가 그러면은 공동으로 했을 때에는 이걸 지분등기밖에 안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지분......
대석
최대석위원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문제점이 있고 이래 될 때는 이거 참 누가 책임을 지고 그 합니까? 이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지분으로 각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될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건 또 안 그렇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신평동 758입니까? 그 탑블리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신평은 탑스리빙 카는데.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저번에 우리 감사 때 지적했던 장소 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유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추가로 더 확보해가 하는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난 후에 그 지금 대부 계약체결 해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돼. 추가로 더 쓰는 거에 대해가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체 면적에 다 했습니까? 아니면은 또 일부만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일부만 했는 걸로 그래 자기가 점유해가 있는 그 테두리 안에 거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딴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딴 용도로 뭐 쓰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딴데로 대부를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전체를 갖다가 대부를 하라 캐야지 일부만 해가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대부자가 자기가 그 시설 건물 있는데 하고 일부 적체 해놨는 그 부위만 할라 카지. 그 대부계약 기타로 한다든가 이라면은 요율이 비싸기 때문에 잘 안 할라 칼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그 부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언제쯤 철거할 계획이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부지는 개인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 철거하라 카는 명령은 못 내꿋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부지를 지금 K2에서 임의로 매각했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건물을 매각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건물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상물에 대해 갖고 우리가 언제 철거하라 카는 대부료는 계속 받고 있지마는 건물 철거하라 카는 소리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구유지 안에다가 제 개인이 땅을 건물을 지어 가지고 딴 사람한테 팔아먹어도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무단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지금 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기 옛날에 군부대에서 매각할 때부터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유재산에 대해 갖고는 그 지상물권에 대해 갖고는 철거하라 그 소리는 못하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상권을 그러면 계속 허용하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유지해줘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지상권을 유지해준다면은 그 밑에 땅에 대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언제 그 매각 조치를 하든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대부료만 계속 받고 뭐 평생을 쓸 수 있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사람들 겁니다. 예,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진단 해 갖고 시에 진단을 해 보고 그래가 그 시에서 승인나면은 우리가 맨 매각하게 되는 기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땅을 이용코자 하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에서 그 땅 전체를 이용할라 카면은 그 관계 건물에 대해 갖고는 지상물에 대해 갖고는 변제를 해 줘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가 변제를 해 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에서 변제를 해줘야죠. 시유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렇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예, 예. 철거를 하고 우리 지상 그 우리 토지에 대해가 활용한다 카면은 그래 돼 줘야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뭔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상건물 그 자체가 어차피 개인.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몇 년이라 카는 계약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인정을 해줬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방부에서 그 개인사유지로 해가 매각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으로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걸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들은 그건 국방부에서 개인한테 매각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 지상권에 대해가는 인정해줘야 되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이 매각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더라도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매각에 동의를 해줬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한테 동의해준 일은 없지요. 저희들한테 협의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매각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3자가 너희들이 사용하라고 우리가 허가해줬는 거를 또 다른자한테 팔 때 우리한테 동의도 없이 팔았으면은 이기 뭔가 잘못돼 이루어졌는 결과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우리가 시유지 자체는 우리가 위탁받아가 관리하는거지 우리가 소유권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소유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게 아니고 국, 시, 구가 한덩어리라고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위탁받아가 갖고 그 위임하는 사항인데 국방부에서는 어떤 그 관계에 시하고 협의가 됐든 안됐든간에 그때 당시에 시유지에 건물을 국방부에서 지어 갖고 그 사실은 원칙적으로 할라 카면은 국방부에서 시유지 토지하고 같이 해 갖고 매각 해줬으면은 원만했는데 지상권에만 대해 갖고 매각 그 팔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갖고 보장해줘야 된다 판단.
종하
신종하위원장
매각이 불합리하더라도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떤 방법으로든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구에 지금 속해 있는 시 국, 시, 구유지가 많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219개 필지나 되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데 대해서 국유재산에 우리 구청에서 땅을 지어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집만 팔아먹어도 나라에서 아무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새로 신축해가 하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당장 그거는 뭐뭐 이행강제금 물고 철거를 해야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시점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기 이전에 국방부 우리 K2안에도 시유재산 있고, 국유재산도 있는데 거기에 통괄권 관계는 국방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지금 바깥에서 이관하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해가는 그 국방부 재정 확충 차원에서 건물만 팔았는기지 지금 그 신규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판다 카는 그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물론 그거 억지인줄 압니다. 그런데 원칙을 따지자면은 국방부에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을 했다가 반환할 때는 그 위에 지장물이 없이 깨끗하게 철거하고 나서 반환하는기 원칙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기 원칙이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 지장물이 있음에도 철거치도 않고 그냥 저들이 임의로 매각했는데 대해서도 그기 합법적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준다 카는 것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법률적인 사항이고 또 그 잘못된 계약이라도 그기 등기까지 이루어졌으면은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등기는 어디서 관할합니까? 등기소에서 관할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등기소에서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동안 확인이나 이런 절차.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파악이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파악이 안됩니다. 늦게 인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그 건축물이 관리대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주는 것 아니고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자체 내에서 허가 받아가 시설물 만들어 갖고 우리 구청에 대장관리 하라 카며 통보만 보내주고 끝냅니다. 여서 허가내주는 것도 없어요. 국방부 같은데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K2 인근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허가 나기전에 K2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기서 영내에 영외에서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하는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군사시설에 의해 갖고 협의를 받는데 영내에 앉아 있는 거는 그 우리가 건축과에서 협의가 받는게 아니고 허가는 저 자체내에서 군부대 내에 허가 부대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서 다 해 갖고 준공처리까지 저거가 다 해 갖고 인제 통보만 보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동구청하고 K2하고 직위로 놓고 따졌을 때 그러면 저 K2가 상급기관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동등한 기관이라고 봐줘야 안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동등한 기관이면은 자기들은 동구청 내에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허가까지 내고 준공까지 처리하는데 우리 동구청 부지에 대해서는 왜 고도제한에 저들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그거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탑블리스 그 건축물은 군사용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 돼 있는 것이라고 금방 들으셨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군사용으로 사용 안 했을 때도 대부를 해줘도 관계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는 관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대부료 그 부과금이 그 경작용일 때는 1,000분의10이고 주거용일 때는 1,000분의20인데 기타용은 1,000분의50입니다. 그 요율 자체만 틀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군사용은 얼마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기타 1,000분의50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군사용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군사용이든 뭐든 주거용 제외하고는 그 우리가 1,000분의50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