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군수께서 곡성고등학교 졸업식 참석사유로 불참을 통보하였는데 이 사유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명시된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졸업식 시간이 10시 30분으로 본회의 참석후 이석해도 될 상황인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대한민국 곡성군과 미국 하와이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곡성군과 미국 하와이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복지과장께서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지금부터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우리군에 생존해 계신 672분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인상하여 고령이 되신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 이상하고 제2항에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현재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금년 7월 6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 외에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법률 순환 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가 고령화 되어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국가에 헌신한 충정을 드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배부해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곡성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곡성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곡성군 군세감면 조례에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말로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 제안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면서 현행 군세감면조례에 감면조문 일부가 전국 공통 감면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이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취약계층,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문은 현행 대로 유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문은 삭제하고 감면기간이 일몰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등 16개 조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하는 내용이며 감면조례 적용시한은 통상 3년단위로 감면시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등 14개가 있습니다. 사전입법예고는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여종우입니다.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주차장 법령의 개정내용 중 지방자치 단체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과 주차장 법 개정으로 변동된 조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곡성군 주차장 조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어의 뜻, 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삽입했고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안,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과징금의 처분 등 변경된 내용과 신설된 내용을 별도로 삽입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 민원업무 및 주차장 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 설명내용과 같이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곡성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대한민국 곡성군과 미국 하와이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과 미국 하와이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국 하와이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양지역이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을 시키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류 협약 내용으로는 행정, 교육, 농업, 관광, 문화분야 등의 분야에서 인적, 물적 교류 추진과 함께 상호 이익이 되는 우호적인 환경조성 및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의회 사전설명과 우호교류합의서를 교환 하였으며 앞으로 양지역 일정 협의를 통하여 상호협력 분야와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합의서를 교환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급진전 되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하와이 카운티와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는 교류를 통하여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하와이 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군수제출)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운영에 종합관리 및 소통강화입니다. 국도정과 군정에 주요시책을 연계하면서 군정에 종합조정을 통한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면서 2013년도 시책과 공모사업도 발굴하면서 군정정책 자문과 워크숍 포럼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정에 효율적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활성화는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신문고와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을 수시 받도록 운영하며 제안공모전과 우수제안자 포상 등 제안제도를 활성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BSC 성과관리 운영활성화입니다. BSC 관점에 성과지표 개발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군정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요시책과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지표와 연계하여 군정역량을 강화하며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정책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파급효과 극대화입니다. 올해 여수세계박람회와 국제 농업박람회 2013년에는 순천만 정원박람회 더 나아가 2015년에는 광주 하계유니버스 대회 등 국제행사의 개최에 부흥하여 우리군의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엑스포 T/F팀을 구성운영하며 조직운영회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지 음식, 숙박, 쇼핑 등 각종 관광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곡성에 체류 관광하면서 여수 엑스포를 비롯한 박람회를 관광하는 거점지가 되도록 하여 곡성을 찾는 관광객도 늘리고 관광문화에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 통합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그리나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브랜드가 필요한 실정에 따라 농산물 공동브랜드와 도시브랜드를 통합하여 지역에 정책성 및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개발목표로 전문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양성평등 사회형평을 구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 되었습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하여 금년은 2012년 당초 예산서를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시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 누구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민참여 예산방과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창구운영과 주요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2013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정부방침에 따라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제고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경비위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조기 집행 목표는 대상사업에 60%인 1,081억원이며 건설사업에 조기발주와 선금지급, 국도비보조금에 예산성립전 사용 확대 등 집행가능 범위내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며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보역량강화 및 전략적 홍보추진입니다. 곡성 홍보를 통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구연하고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홍보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주요 관광지 및 축제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TV와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기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곡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소통과 참여행정 구연을 위해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참여와 정보공유체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화하는 행정환경 지원감사운영입니다. 현장중심의 확인 행정으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반복지적사례 근절을 통한 변화하는 행정 환경 지원을 위한 감사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5개면과 8개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종합감사와 소외계층 및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기획감사도 실시하며 IT 감사를 확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체계로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로 군정에 활력을 찾아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법규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법적인 다툼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대응 등 법제 및 쟁송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326건의 조례와 규칙 훈련 등 자치법규의 관리와 소송 18건과 행정심판 120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정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행정처분에 불이익이나 군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집행시 법률 자문사례가 급격히 필요하고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 대처하고 전문교육도 실시하면서 법률 구조공단 국민권익위 이동 신문고 등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법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 사업 발굴입니다. 곡성에 다양한 신 성장동력사업을 발굴을 위하여 WHO인증 시니어 친화도시 조성 세부 실행계획 2단계 용역과 곡성군 말산업육성기본계획 용역 등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시니어 의료 휴양타운 조성은 의료법인 늘푸른 의료재단과 MOU 체결 등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산업은 정부의 말산업 종합육성 계획과 전남 말 산업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곡성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 시책화 하고 민자유치사업에 적극적인 유치에 노력하여 활기찬 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입법취지나 자치제에 정신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면한 현안 등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는 항상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다는 나열 규정은 없기 때문에 또 혹 나열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관례적이지만 우리가 자녀교육지원사업도 지원을 하고 장학금도 지원을 하면서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이런 학교의 졸업식에서 다시 한번 인재로 인해서 더 커지라는 당부에도 있고 또 학교와의 자녀지원교육사업 등 협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입법취지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한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어떠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나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현안이 현 이 시간 시점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군정수행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부군수님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부군수님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유추해석 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법령상에 해석과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덧붙이면서,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다. 당초에 브리핑 자료에 그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체 팀장내지 서무팀장 교육을 통해서 그에 대한 시행령 등 개정된 보충사항을 보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법령을 낭독해야 하겠습니까?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된 서류를 제출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요구는 서류제출기일 3일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팀장회의를 통해서 주지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예. 법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추호도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4월 하순, 4월 2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예.

예.

텐트촌 이 수요가 여수조직위원회,

아니, 그것은 추진중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반이 됩니다.

개연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위원회에 각종 수요조사 예측을 보면 숙박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대두가 되는데 마침 여기에 텐트촌을 선호하는 청소년층이 많다는 이런 상황 속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또 여수박람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대상이 어떠한 일시에 언제 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성을 놓고,

예측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엑스포 T/F팀 발동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엑스포는 여수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여수 박람회로만 여기고 우리 군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관광 문화효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것을 어떤 가치를 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챙겨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봐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도 방문해서 여수에,

늦었지만 이 시점이 아니면 놓칠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예.

예.

예.

상당한 비용이죠.

예.

관리비용은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개발이 된 이후에 먼저 그에 앞서 그리나리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하셨는데 여러 설명을 했고 우리현실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한 용역비를 드려서 개발해 놓고 이 시점에 와서 그런 한계에 부딪힌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부분은 우리 지역을 이미지 정체성을 찾아서 마케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여기와 더불어서 그리나리에 대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니까 이 기회에 아예 도시이미지와 함께 통합을 해서 우리 군에 청정이미지를 비롯한 우리군이 앞으로 살아야 할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마 더 우선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주단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가려면 적정한 비용투자도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인데 그리나리를 개발해 놓고 환경농업 일번지 골짝나라 곡성 박스가 지금도 혼용을 합니다.

혼용이 되고 있고 또 그리나리도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개발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가려면 작목반 사용자층 등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겠죠. 그것은 과제적입니다.

그 비용은,

예.

계략적인 예측이 불가한데요. 그 부분은 비용이 수반이 되고 비용수반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운영을 함에 대해서 계량을 한다면 각종 박스 개발, 디자인개발 비용은 수요에 따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체,

그것은 수요자 등 종합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강대광 부의장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프로젝트팀이 구성운영되어 있고 직원 1명이 조직위원회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서 파견을 한다고 하는데 직원1명 파견되는 부분은 조직위원회로 파견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 파견이 되는 것입니까? ○

조직위원회입니다.

조직위원회 연계 협력강화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갑니다.

조직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

예.

그러면 파견된 직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지금 근무는 지역협력본부 관광 숙박부 숙박협력과 소속으로 해서 근무를 합니다. 조직위원회 본연의 업무도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우리 군정에 방향 또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연계를 해서 우리 군 엑스포 T/F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 또 우리군이 관광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할 이 부분을 정보, 공유, 공감, 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병행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파견했습니다.

텐트촌이나 기차팬션 체험마을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연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파견된 직원이? ○

단위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숙박, 민박, 쇼핑 모든 관광객이 수요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최대 한 적합한 여건을 찾기 위한 사전 정보차원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견된 직원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명의 직원으로서 가능할까요? ○

욕심 같아서는 각 과별로 파견해서 10명쯤 같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형편상 1명만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투어 하고도 MOU도 체결했었죠? ○

예.

그러한 부분은 직원 한 명의 역할보다는 하나투어 하고 연계하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여행사의 역할이 있고 여행사가 조직위원회에서 시스템상 홍보하고 연계하고 이런 기능은 여행사에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조직위원회 기능이 어쩌면 꼭 우리군에 엑스포 T/F팀 기능하고 똑같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연계 그 부분은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고 그렇게 본다고 보는데 하나투어의 MOU체결은 하나투어하고도 그러한 한계성이 나오는데 직원 한사람으로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할 수 있는 역량 최선을 다하죠.

두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쟁송업무 추진, 현재 소송이 18건인데 진행이 8건, 승소 5건, 패소 1건, 화해 2건, 각하 1건 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진행은 어떠한 부분이 진행 되어 있고 승소는 어떠한 부분이 승소했고 패소는 어떠한 부분이 패소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해주세요. ○

너무 다양합니다. 간략하게 보다도 각자 중복되는 것이 한 두건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이란 것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재산세부과 처분취소 등 다양한데 이것은 이해 관계, 행정적인 부분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법률적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민간생활에 어떤 수요의 다양성이냐,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된것이냐 등등 어려가지 행정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인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차피 이부분을 해결하려면 법에 잣대를 통해서 판가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고,

잘 알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기신 것 같아서, 그러면 패소하고 각하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씩이니까. 어떠한 부분은 군에서 패소를 했고 각하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각하됐는지, ○

궁금하십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이 취하가 무엇이고, 각하 1건에 의미를 둔 것 보다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시고요? ○

있어요.

패소나 각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패소하고 각하 두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아까 거론 된 얘기들 중에 다시 한번 확인 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따지기 이전에 아까 곡성고등학교 졸업식이 10시 30분이다고 했죠? 알고 계십니까? ○

저는 10시로 알았습니다.

아, 10시로 알았어요? 확인이 안 됐습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괜찮아요. ○

10시로 알았습니다.

모르시면 어쩔수 없는 거구요. 아까 10시 30분이다고 하는데 본회의가 10시에 시작된다면 우리 군수님이 잠깐이라도 참석했다 인사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이석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이렇게 맞다면 참석했다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솔직 담백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사정이 교육계에 관련된 사람하고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항도 사전에 협의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더 그 부분을 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교육사업에 대해서 매진을 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애매모호한데요. 시간을 10시로 알았는데 30분 여유가 있으면 잠깐 들렸다 가는 것도 좋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은 시간이 있으면 교육적 차원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는 그 말씀이죠? ○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

대행을 할 수 있는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군정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정 행사에 다니다 보면요. 거의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가 많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관내행사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수님 행보를 보면 말입니다. 잠깐잠깐 이라도 행사마다 다 참석 하더라고요. 그래왔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본회의에서 인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없었냐 이것이 아쉽다는 이말입니다. ○

지금 군민과의 대화시에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으로 오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이 시간적 효과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어떤 판단이 있겠죠. 생각이 다 틀리니까요.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시면요. 관광인프라구축 및 관광객유치홍보에 보면 축제 퍼레이드 실시 했는데 축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 또 축제를 개발하려고 그러죠? 그럽니까? ○

가치가 높다면 무한히 개발을 해야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퍼레이드 실시 했는데 퍼레이드는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지금 일부계획 중에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인 퍼레이드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

검토도 하고. 아니, 최대 효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번의 계획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아이템이 있다거나 또는 여건이 변화가 된다거나 앞으로 지향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선점을 꾸준히 찾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대안, 대책 이러다 보면 엑스포가 끝나버리면 안 되 잖아요. 퍼레이드를 하려면 퍼레이드 구성원은 누구,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대상은 관광객인지 우리 주민인지, 이런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

그 부분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상히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일부 답변한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것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질을 해소시키는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조금 저기한데.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도 정보는 공개하고 공유해야 되니까 아는 대로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퍼레이드는 농악을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런 계획 그리고 대상은 군민을 할 것인지 관광객 할 것인가 퍼레이드를 벌이면 장소는 어디인가, 그러면 관광객이 몇 명 왔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데 막연하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만 그러지 퍼레이드를 실시한다. 아직 그런 것이 안나온 것 같으니까 이런 기회에 군정홍보차원에서도 말씀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

여수세계박람회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부터 총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축제, 관광, 음식, 숙박 각 분야별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보완이 될 겁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이런 관광인프라하고 관광유치를 위해서 이런 축제가 퍼레이드도 거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보고 간 사람이나 우리 관내에서도 주민들이 모두가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거두자는 그런 총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기요. 실장님이 군정업무 전부를 다 알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 T/F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아신 분이 있으면 쪽지를 전해서라도 하실 말 있으면 하는 방법도 좋잖아요. 그렇죠? 실장님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

관련부서 또 업무보고시에 구체화 되어서 나오니까 그부분이 종합 되면 더 효과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

예.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지난 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최대 한 활용하도록,

최대 한 활용하면, 액수나 이런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죠? ○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예.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요. 관광객 증가에 따른 농가수익증대 부자 곡성 실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가수익 증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결국은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얘기겠죠? ○

농가소득은 어떻게 맺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가소익증대는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인데, 농산물 수익증대하려면 판매하는 방법이 나와야 할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까? ○

손님을 맞이해서 돈을 쓰고 가게끔 생산도 잘하고 상품화도 하고 품질도 증진시키고 머무르게 숙박도 하고 먹거리도 잘 제공하고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최대 한 조성하는 것입니다.

숙박이나 음식 부분은 이 앞전에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 되어서 일부러 안 한 겁니다. 농산물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농산물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판매를 어떻게 하냐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소를 만든다든지 임시거리판매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할 아닙니까? 무조건 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는 관광객이 개인의 집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엑스포에 맞는 농산물 판매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냐, 이 말씀이죠. ○

비견한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석곡 흑돼지 맛을 보고 월하시 곶감 맛도 보면 최고 일품이다. 거기에 대해서 농가나 음식에서 대응을 해서 판매하면 농가소득이 증대됩니다.

판매하는 건데, 석곡 월하시. 흑돼지는 점육으로 밖에 판매가 안 되니까 또 음식으로는 먹을 수 밖에 없고, 월하시는 상품화 되어 있으니까 사가면 되는데 석곡에 월하시를 어떻게 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엑스포에 맞춰서요. 일반적인 판매는, ○

엑스포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업적, 전략적으로 판매를 할랍니다.

그러니까, 재 생각에는 이래요. 실장님. ○

상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장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래요. 부자곡성을 만들려면 팔아야 된다니까, 파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매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친환경농산물 판매소를 어디에다 다시 만들어서 판다든지, 농산물판매소를요. 이런 계획이 나와야 판매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막연히 홍보해서 판다. 일반적인 판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엑스포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거예요. 군수님 말씀이 엑스포를 이웃이라고 했지만 극대화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것입니다. 좋은 얘기에요. 나쁜 얘기는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전략상, 이렇게 하려면 전략이 필요하고 기획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계획이 농산물 판매하는데 수익증대 하는데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적극적인 제안으로 우선 받아드리겠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바구니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돈을 쓰게 하려면 뭔가 상품을 들고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바구니 가지고 나오든 짊어지고 나오든 나와야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극대화를 시키려면 아까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장미원이라든가 기차마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만든 곳은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기차마을이 좋다. 그러니까 기차마을 내에 농산물 판매소에서 판매한다든지 등 이런 계획,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홍보는 엑스포에가서 어떻게 홍보해서 우리지역으로 오게끔 만들고 오는 장소는 어디 사람들한테 농산물을 판매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을 보게끔 하겠다. 이런 밑그림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막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예. 제안으로 받아드리고 그동안에 기차마을 관광 등을 통해서 시행했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꾸준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도 드시면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8페이지 통합브랜드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질문했던 것은 되도록 이면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질문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답변이 됐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요. 지금까지 골짝나라 그리나리 전부다 용역으로 개발했죠. 브랜드를?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용역을 좀더 철저히 세심히 했다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아쉽습니다. 이것도 혈세죠? 이유야 어쨌든 기획이 잘못된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획은 항상 잘됩니다. 결과가 한계가 있어서 이정도 수준이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나마 개발된 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갈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어떤 장애의 장벽이 부딪힌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할 그런 주체적인 문제,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익히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 있고 토의도 되어 있고 방향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 확보를 확충하는데 이제는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

실장님, 통합브랜드. 맞는 말씀 같아요.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소견을 갖고 질문을 하자면 맞는데, 통합브랜드를 만드는데 도시이미지로 한다고 했죠? 브랜드 개발을 할때요? ○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실에 안 맞다고 판단은 누가 하는겁니까? 안맞아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누가 판단한 겁니까? ○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민,

아니, 말씀드린 대로 골짝나라에서 그리나리, 그리나리에 의해서 다시 통합브랜드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유야 어쨌든 현실에 안 맞든지 도시화에 안 맞든지 판단을 누가 하시냐고요? ○

판단을 우리 군민 모든 뜻을 모아서 행정적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그런 것 해본적 있습니까? ○

여러 채널에 의해서 의견이 직간접적으로 종합된 현실이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것은 의견제출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것이 의견제출이라고 보는데. ○

이런 부분이 잠재된 이런 의견까지도 종합을 해서 현재 이 상황에 그리나리 등 우리농산물 브랜드를 어정쩡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론이 제기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런 상황속에 도시브랜드란 이미지 마케팅 이런 부분이 전문적으로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체계화 되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할 수 있죠?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필요성 등 공청회라든가 직간접적으로 하셨다고 했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라고요. ○

이만수 의원 의견이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더 앞서갈지는 모르지만 또 지금 도시브랜드를 개발했다고 가정해서요. A란 브랜드로 개발했어요. 이것이 아까와 같이 골짝나라 그리나리에서 A가 또 다시 1년 갈지 2년갈지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

예.

그렇다면 왜 꼭 도시이미지만 가냐 말이에요? 국제화나 세계화는 없습니까? ○

국제도시도 도시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알수 없는 거니까, 2년후에라든가 4년후에 이것 또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바꿔야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말한 도시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화로 가고 있고 국제화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통합브랜드가 도시화는 안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도시의 개념이 일반적인 도시계획상의 도시가 아니고 우리가 정주여건으로 이렇게 모여서 가는데 도시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역을 비롯해서 기초자지단체 모두 다 브랜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생명력이 사실상 앞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짧아요. 이 부분은 모든 문화, 과학, 트랜드 이런 부분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이미지가 되어 있다가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이 시장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내버려둘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정체성과 이미지를 발굴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도 엊그제 개발 했던 것이 변화가 오고 모형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슬로건도 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 이런 부분이 너무나 다양성으로 구체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에는 정말 폭이 넓습니다. 그나마 현시점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직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산물 브랜드, 도시브랜드 따로 가면 여러 가지 충돌도 되고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도시 정주 공간에 우리 지역에 정체성과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뜻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고요. 뜻을 펼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더 좋은게 있다면 받아드리자는 차원이고 여기에 문제점은 우리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최근의 통합브랜드, 통합브랜드라는 자체가 말입니다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주민이 혼란스러워 해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드려서 개발해놓은 브랜드가 또 바뀌면 혈세가 낭비됩니다. 우리 주민들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봐요.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 그리나리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골짝나라도 사용하는 곳이 있다 했죠? 박스라든가 일반상품에요? 마찬가지로 그리나리를 지금 현실화 시켜서 사용한 사람들은 대단한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병패적이거나 낭비성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기왕이면 큰 뜻을 품고 크게 가고 통합브랜드로 가고 싶으면 말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제대로 된 공청회, 제대로 된 기획을 해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국제화에 맞는 세계에 맞는 쪽으로 가주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봉사 확산으로 행복한 사회복지 분위기조성을 시작하여 주요업무 2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자원봉사확산으로 행복한 사회복지 분위기조성입니다. 자원봉사자 1,500명을 지원하여 군민대비 비율 현행 10.3%에서 15% 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새곡성 만들기 곡성 디딤돌 봉사단을 구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봉사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와의 간담회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범국민적 자원봉사 문화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업무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입니다. 지금까지 공시행사가 없었던 3.1절 기념행사를 우리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여 애국정신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의공원 내에 태극기 봉사를 조성하여 국기게양대 설치,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위패 표식 등을 설치하겠으며 충의공원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충의공원 성역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소통을 통한 능동적복지추진입니다. 복지과 소관 민간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복지행정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복지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유공자를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지원 되는 업무를 파악 함으로써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속 추진 중인 관내 어르신을 위한 수중 재활운동과 지역청소년을 위한 영상미디어 제작 강의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관련 사업공모를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1,575가구 2,625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층 군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60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생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 지원입니다. 군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132명에게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적정급여를 지급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입니다. 1,500가구에 대한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돌보미 소방서와 연계하여 24시간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으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547명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로당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겠으며 경로당 동절기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시설공간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읍면 자활사업 추진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참여자의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주민생활 한마당 서비스운영입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에는 구제역 파장으로 인해 총29일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확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긴급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제도로서 지난해 126명에게 1억3,900만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재가장애인 목욕서비스입니다. 기존 삼강원 시설장애인 목욕탕에 기능 보강 및 운영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목욕편의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으며 재가장애인 목욕서비스를 위탁운영하여 이들의 편의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3,331명의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생활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키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대회추진입니다. 장애인과 지역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4월에 문화센터에서 장애인 한마음 대회를 추진코자 합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기회 제공입니다. 관내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교육과 합창단 지원, 워크숍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금년 2월말에 개소식을 추진중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동아리 공간으로 연중운영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과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방문지도사업, 생활적응지원, 자녀언어발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저소득 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 0세부터 12세중 약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국립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에 따라 민간시설 한빛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과 공평한 보육기반이 조성되어 우리군 보육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보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보육료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급증된 어린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사생활 침해 관련에 대한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에 대한 예고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종합적인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요구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 추진하여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활기차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이요.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있죠?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아니, 학교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

아니, 지금 금년에 설치할 계획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어린이 학교 앞이라든가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관리는 경찰서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서 한다고 해서 그전에 무슨 일로 인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볼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분명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

다시 확인하고요. 금년에 세울 때는 곡성, 옥과, 석곡 나누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학교하고 경찰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1개 설치하면 보통 1라인에 3대나 4대정도 설치하더만요. 카메라를. 아까 봤을 때는 안전지대로 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사방으로 해서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염두해 두시고 이런 부분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새곡성만들기 곡성 디딤돌 봉사단 구성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봉사단체가 36개 3,239명이 있는데 4,700명으로 증원을 하신다고 했고 모집은 1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하셨습니까? ○

오늘 마감입니다.

1월달에 모집인데, 발대식은 2월이고? ○

공고한 것이 어제 됐는데,

어제 마감까지 해서? ○

제가 어제까지 파악할 때 220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추가가 220명이지, 증원되신 분들입니까? ○

디딤돌을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모집인원이 200명인데, ○

220명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까지요? ○

예.

어제까지 마감이었습니까? ○

예.

발대식은 2월이고? 빈곳을 채우고 행정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담당하는 자발적 공익적 적시성을 갖춘 봉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은 내용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운영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33개단체 3,000명이상 등록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평가에 단체수가 많고 등록이 많아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종 행사때 봉사단체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사회단체의 성격으로 많이 등록을 합니다. 그 부분이 나와 연관된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을 기할 수 없고 특히 금년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이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자원봉사자를 200명 구성을 해서 그대그때 필요할 때 사회단체 그런 것 없이 200명중에서 오늘 50명 필요하겠다고 사전 예측이 되면 적재적소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20명이 어제까지 접수를 하셨는데 일반인이 100명이고 청소년이 50명, 노인이 20분, 공직자 30분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들어온 접수를 하신분들의 구성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석을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마감을 하셨는데도 오늘 업무보고인데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

분석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 다시 서면으로,

당연히 오늘 업무보고이신데 파악해서 나오셨어야죠. 또 있습니다. 물품지원 조끼, 모자 기본적인 것 있죠. 상해보험 가입도 기본적인 것이고, 최소 실비보상. 그러한 부분이 2012년도 본예산 심의때 올라왔던 부분입니까? ○

예산이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

자원봉사에 그게 좀 있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은 물론 구성은 2월달에 합니다마는 발대가 되어야 예산 말하자면 편성 요구를 해야 될 그러한 것 때문에 아직 원활히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가령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작년도에 면밀히 검토하고 본 예산안 심의 때 이러한 내용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러한 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 아닙니까? 복지과에서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수엑스포도 겨냥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수 엑스포 5월입니다. 우리 추경은 언제 있습니까? 추경이 언제 있는데 언제 발대식도 못하고 예산도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게 가능하겠습니까? ○

추경을 빨리, 의원님들께서 서둘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요구는 집행부에서 하지만 빨리 일정을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성해서 제출권한은 집행부입니다. 6페이지도 보겠습니다. 국고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2,000만원, 근조기 제작. 이부분도 예산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예. 확보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생활 한마당 서비스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실시하고 오지마을을 우선 실시하고 한곳으로 모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군정보고회를 다니면서 군민과의 대화를 다니면서 보면 목사동에서는 오지마을 죽정 삼구 같은 경우는 농기계 수리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는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마을단위로 실시하면서 오지마을 우선지원은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거잖아요. 오지마을 우선이면 오지마을은 1년에 한차례씩 들어와야 되고, 그 당시때 답변으로 보면 순회를 하다보니까 1년에는 다 돌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농기계 수리나 이러한 부분은 오지마을 우선지원했던 이러한 부분하고는 서로 종합적인 서비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당 서비스 효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농기구 서비스가 가장 반응이 좋고 아주 좋아라 합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죽정 1구를 한다고 하면 인근부락은 농기계 수리 하니까 연락을 해서 오도록 제가 아주 강조를 해가지고 아주 반응이 좋은데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 닭재 같은 것은 아마 전파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금년에 제대로 한번 해볼랍니다. 하고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들이 가장 효과적인 부락을 오지위주로 보고를 하는데 목사동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기술센터나 복지과나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부서간에 협조를 잘해서 빠짐없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뒤에 담당 팀장들도 없습니까? ○

서면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팀장들이? 과장님 혼자서 전반적으로 다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담당팀별로 팀장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모르시면 뒤에서 팀장들이 자료제공을 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게 나와야지 자꾸 이것이 자료제공, 자료제공하면 어떻게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실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3개소에 5,400만원입니다. 3개소가 어디며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개소는 석곡, 입면, 죽곡입니다. 5,400만원 중에 2,000만원씩은 입면하고 석곡이고 1,400만원은 죽곡, 열린도서관 거기에 지원.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전액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왜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

중앙 정부방침에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아까 입면, 석곡, 죽곡 3군데라고 하셨죠? 그러면 입면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석곡이나 죽곡 각 공부방 별로 해서 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

학생들이 죽곡은 30명 정도 됩니다. 옥과, 입면은 50명에서 60명 활용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반응이 좋다고요.

아니, 입면, 석곡, 죽곡에서 입면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숫자가 평균 얼마나? ○

60명 됩니다.

석곡은요? ○

석곡은 50명되고요.

죽곡은요? ○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죽곡은 배분하는 기준은 공부방 운영하는 학생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대광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회 했습니다.

그 방법은 비슷합니다마는 그때그때 따라서 이 안을 토론도 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복지시책에 설명도 하고 건의도 받고 그렇습니다.

참고를 합니다.

데이터로는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실비는 안나갑니다.

예.

예.

예.

요건은 기초 노령자 현재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대상자로 해서 생활능력이 재산 기초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수입 한 것이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놈에 의해서 하는데 자기 총 재산액이 수입액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한사람이면 얼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 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이 있을 때 본인 수입이 57만원, 58만원정도 됩니다.

2인 있을 때는 70만원 정도.

동산은 제가 알기로는 3,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활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자는 수급자로 책정하고 자활능력 즉 말하자면 나이가 65세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재산이 없더라도 아프지만 않으면 조건부수급자로 책정해서 자활센터나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예.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하고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가지고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중앙에서 관리하고 또 여기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재산이나 수입사항을 모든 자료를 입력하면 거기에 판정이 됩니다.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대상자 연령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것도 재산.

재산은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외하고, 조건부 수립자도 제외합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재산이 없는 순으로 조사표가 다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서를 내면 전부 다 자료를 조사해서 하는데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된다 그것은 없고, 예산의 범위까지.

시니어클럽도 그런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확인 감독을 저는 아직 못해서 답변을,

사회공헌형은 읍면하고 노인회하고 새마을 지회에서,

사업배분을 하는데, 일반 노력 봉사식입니다. 청소를 한다거나 사업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소득사업을 유도를 했습니다. 8개면에서 노인들이 소득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이고,

읍면에서는 도로변 풀베기나 주로 그것하고 소득사업 그것입니다. 주가 그것이고요.

노인회에서 주로 청소입니다.

새마을지회는 유원지 예를 들자면 정차장 보면 거리 보면 각 마을들어가는 곳 정차장 있지 않습니까? 대기하는 곳, 주로 그런 곳을 청소를 합니다.

소득창출형은 30명이 복분자를 한다거나 콩이나 고구마, 배추 지금 옥과과학대학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서 소득을 해가지고 팔아서 참여한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소득창출입니다.

인력파견형은 2억원입니다.

예.

2억원은,

세부사업이 그것입니다.

농산물 재배해 가지고 소득으로 노인들 일당을 주는 것.

예.

이 기준은 땅을 기부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내에 리모델링입니다.

아닙니다. 군에 전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예.

아니, 포괄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어린이집 몇 군데가 있는데 어린이집 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한빛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전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 기준에 맞게 했습니다.

예.

3억9,600만원이 부족하면 자기가 해야겠죠. 그러나 현재 부족한지 어쩐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노인정에 등록된 곳이 몇군데 입니까? ○

317개입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317개. 우리 전체 등록된, 우리 곡성군에 행정마을이 몇군데입니까? ○

271개입니다.

272개죠. ○

일.

272개 인데 그러면 두군데 된 곳이 있습니까? ○

예. 두 군데 된 곳이 40군데입니다.

지금 경로당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로당 관리는 노인회장,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요? ○

예.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군정보고회 다니면서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령 것 돈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령 것 쓰라고 하셨죠? ○

예.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면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

위배는 안됩니다.

위배 안 되요? ○

예.

그러면 미리 알려주시지 이제야 알려 줘요? ○

위에 지침에 가급적이면 카드로 활용을 해라. 이런 지시가 와 가지고 일괄 지시를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처음쓰다 보니까 상당히 정리할지도 모르고 카드를 잘 못써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3년전부터 아니, 2년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락에서 서로 노인회장을 안 맡으려고 합니다. 총무도 안 맡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장들이 전부 쥐고 씁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나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면에 보고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데 하필이면 이번에 군정보고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령 것 써라. 왜 이제야 그런 것을 알려줍니까? ○

카드는 2009년도 하반기에 그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

그래가지고 9월인가 10월달에 내려왔어요. 위에 방침이요. 카드로 해가지고 2010년도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무자들한테 작년에 쓴 것은 그대로 하고 왜냐하면 2011년도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지도를 해라, 하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경리부서는 그렇습니다. 70%까지는 카드로 쓰고 나머지 30% 현금으로 써도 되니까 그 기준을 적용하되, 물건을 삼에 있어서 시장에 가면 영수증 발행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들 와가지고 거리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 주고 사되 그사람 이름을 써 놔라.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을 해라. 지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공무원들이 시키니까 꼭 100% 카드로 하는 걸로만 오해 아닌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아니요. 노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경로당 전체가 그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 우리 그때 당시에 의정보고 마을에 다니면서 김효석 국회의원께서 다니실 때도 수없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건의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의 실무자들이 사전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말썽나지 않도록 이렇게 써라. 했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군정 보고때 이것은 이렇게 쓰십시오. 그렇게, ○

의원님 저는 분명히 직원들한테 작년 1월달에 군정보고 끝나면 또 사회복지사, 읍면복지사 교육을 시킬건데, 제가 지난해는 1월 20일경에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분명 저는 그랬어요. 지도를 함에 있어서, 물론 제 책임은 책임니다마는 지도함에 있어서 카드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50% 정도는 카드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료비 같은 것은 하다보면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하되 말썽이 없도록 하면 우리가 가서 확인 감사까지 하겠느냐, 조치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라고 했다, 지시를 했다. 하는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다보니까 즉 말하자면 마을에서 연료를 다, 예산을 소모를 못시키니까 다른 집에다가 기름을 넣어놓고 그 기름이 해소가 안 되니까 기름값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 합리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회에다 내놔야죠. 그돈을. 그런데 그돈을 내놓지 않고 나서 일반주민이 그것을 발견해서 왜 기름을 넣게 되었느냐, 했을 때 그 돈을 나중에 냈죠? 나중에 내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말썽나고 있는 마을 있죠? ○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할 일이지 여기서 내가 거론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도 감독 소홀하게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

감독소홀은 아닙니다.

왜 감독소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못한 것이죠.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거기는 그 자체적으로 그 부락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비화가 되었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부터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어요? ○

규정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카드로 가급적이면 써라. 이런 지시입니다. 예를 들면 50%, 70% 특별한 것은 없어요. 합리적으로만 쓰면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반복되는데, 그 얘기를 사전에 그렇게 해줬으면 그런 말썽도 나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했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군에 까지 들어오고 탄원서까지 내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

제가 100% 개도를 못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수시로 직원들 회의나 아니면 간부회의 때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누차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수시로 나가서 특히 연료는 겨울에 때기 때문에 가서 한두번만 지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가 프로그램 운영 8개소라고 하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

곡성, 옥과, 석곡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자치센터 자치프로그램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3개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이 주민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몇 번 그렇습니까? ○

1년에 4개월 운영하는데, 11월, 12월, 1월, 2월 농한기 때 추울 때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을 하도록,

제가 식사배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얼마씩 보조해 줍니까? ○

2,500원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2,500원씩 한 것이? ○

3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넘었는데요. 도시락 2,500원 하는 곳이 7년～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2,500원, 제가 기억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무튼 사실상 2,500원은 적습니다. 의원님 의도는 돈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집행부에서 예산요구하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에 대해서? ○

예.

잘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요. 여성주관기념행사추진 1회 800만원, 작년에는 얼마나 해줬던가요? ○

작년에도 8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1,000만원 혹시 아니십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특색사업비입니다.

여성주관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주관의 날이 여성으로서는 여성의 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측정되는데 곡성군에는 여성에 대한, 제가 여성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주관 행사를 통해서 모든 여성들이 그날은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나와서 많은 교육도 듣고 또 하루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벤트회사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벤트 하면 거의 돈이 많습니다. 시간제로 해서 2시간 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주는데 지난 번에는 많은 시간을 했지만 제가 돈이 없으니까 300만원으로 해주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저를 생각해서 해주셨는데. 올해도 어떻게 군 여성주관행사를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성단체에 맡깁니까? ○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예산 80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나오신 분들 단체 모임하면 수건 한장씩이라도 각기 다, 꼭 수건을 줘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나오실 때 한 장이라도 줬으면 좋을 텐데 봉사 좀 하시는 단체에다 해서 맡기면, 그것도 스폰을 받아가지고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수건 한장씩 주면 600명이면, 5,000원만 잡아도 3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책정이 적게 되어서 그리고 여성단체에다 맡겼으면 여성주관으로 하게끔 행사를 해줘야지 작년에도 보니까 군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과장님께서 잘 아셔가지고 차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여성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앞으로는 여성에 대한 모든 면에 그럽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이고 여성에 대한 여성발전 및 능력개발 교육도 하시는데 우리 여성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아무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몇 명 가지고 교육 할 것입니까? 참여를 해주도록 유도를 해서 마련하는 장소가 되고 예산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런 교육만 몇 명만 교육을 하는 교육은 옳지 않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성주관 날 만큼은 여성의 사기를 위해서, 봉사는 여성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여성 사기를 위해서 군에서 나 모든 사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너무 수고 많습니다. ○

김경자 의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게요?

예. 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 ○

좋습니다.

이해하십시오. ○

예. 좋습니다.

5페이지요. 자원봉사 등록이요. 보면 디딤돌에서요. 모집인은 200명인데, 일반인 100명, 청소년 50명, 노인 20명, 공직자 30명 그런데요. 꼭 여기에 공직자가 들어가야 합니까? ○

지금 행사를 맡아가지고 안내를 할 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할 때 우리 공직자가 끼면 아무래도 봉사하는데 안내나 지도 같은 것도 잘할 것 같아서, 안 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가 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닌 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에 충실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봉사 아닙니까? 주민들의 봉사요. 여기에다가 더 봉사하라고 하면 시간 맞추기도 그렇고 그 담당 공직자가, 공직자라 함은 군청 내에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겠죠? 통상적으로요? ○

예.

이분들이 현실에 충실한 것만 해도 부족할 텐데 없는 시간을 빼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에요.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해라 이런, ○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공직자를 넣었습니까? ○

아니, 공직자도 물론 행정공무원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경찰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곳 교육관계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뜻이 있는 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요는 하지 마시고요. ○

절대 강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공무만 충실해도 찾아서 일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명시하면 공직자에게 강요성으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 염두해 두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아까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니까 알권리 차원에서 1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내용이요. 선정기준 노인일자리 하고 그 밑에 보면 사회공헌 447명 하고 인력파견용 소득창출 100명. 이것 작년, 재작년도에 선정기준하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예.

똑 같은 얘기입니다. 24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설치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해보니까 뭐가 안 맞냐 하면 사업비는 3억9,600만원인데 평방미터하면 개념이 잘 안오니까 평수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108평됩니다. 평당 가격이 36만6,000원이네요. 사업비로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데 옥과 대학로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땅 가격만 최소 50만원 이상이 가는 걸로 아는데 누가 이 가격에 주겠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사업내용이. 이것도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라는게 아니라 아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아까 답변도 안하셨고.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여기 실과장님들이 이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제의가 있는 것 아니시죠? 시간이 넘어서 이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