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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화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2차 본회의2012-02-10

화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외순

라외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4분
외순

라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칙상에 남아 있는 어려운 용어, 어색한 문구를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순화하고 장애인비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의하다’를 ‘부치다’로, ‘회부하다’를 ‘넘기다’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고, 제79조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비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김성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관광행정위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을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5년마다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정비기준과 도입확대 방안 등을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2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최준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투자 재개발 사업 관련 결의안 11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투자 재개발사업 관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들의 찬성 서명으로 최성관의원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최성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성관의원입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투자 재개발 사업 관련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호텔 건립에 따른 조망권 침해와 요트수리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외면한 각종 쇼핑시설 등의 건립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에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교통소통대책 마련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성과요구수준서에 적합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대상 부지가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있으므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배치하고 고층시설인 호텔신축은 전면 취소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교통소통대책 등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환경 및 경관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하라! 하나. 요트수리시설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소음 및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상업시설은 최소화하라! 하나. 요트경기장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광장과 쾌적한 휴식을 위한 조경공간 등 시민 친수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투자 재개발사업은 반대한다! 2012년 2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최성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투자 재개발 사업 관련 결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11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화덕헌의원으로 2월9일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덕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의원

반갑습니다. 화덕헌입니다. 지난 2월8일 수요일 구청장의 동 순방이 우1동 새마을금고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청장은 동 순방을 시작하며 인사말을 하던 도중 “지난 8년간 구의원들에게 너무 많이 당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지칭하여 비하하는 듯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 현장에서 제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주장했으나 구청장은 “사과할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표현이기는 하나 하나의 실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마치고 구청장이 제가 찾아와 해명한 내용은 저를 더욱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화 의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고창권의원을 겨냥해서 한 말인데 왜 화 의원이 오해를 하느냐?” 식이었으니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실언이 아니고 하나의 중대한 과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령 구의원이 구청장의 업무에 제동을 건다 하더라고 그것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주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구청장에게는 비록 어떤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구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구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넘어선 간섭과 불편을 구청장에게 끼쳤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행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다루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안을 특정하지 않고 “지난 8년간 구의들에게 당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구의회, 나아가서 해운대구 주민을 모독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구청장의 실언이라는 설화에 있지 않습니다.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된 100분 토론식 동순방의 빈약한 형식과 고답적인 내용 그리고 구청장 발언에서 거의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자화자찬과 공치사 그리고 맥락이 안 맞는 부적절한 예화의 반복, 잘못된 비유 정말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기획실장의 말처럼 구청장이 인문계가 출신이 아니고 상고 출신이라서 어휘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은 자신이 구청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몇 마디의 농담으로 면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의 경솔함이 구청장의 언행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업무는 재탕 삼탕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청소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알맹이 없이 간판만 바뀌고 있습니다. 간판은 도시디자인과 업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업무조정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사무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공치사를 위해 행정과 행정력이 반복적으로 사유화되고 있는데 간부들 가운데 아무도 직언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뒤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그 소리를 못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듣는 귀가 있으니까 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국리민복의 구현을 위해 부름 받아 이 자리에 선, 이 자리에 계시는 공복 아닙니까? 구청장보다 아니 그 어떤 정치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소명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동화 ‘발가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현재진행형이 된다는 잔혹한 현실을 직시합시다! 간부들은 직언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청장은 아첨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해운대구에서 염치가 회복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화덕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정우연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환경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