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회 제7차 본회의2012-02-10

이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7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8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1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 현황 및 향후 계획,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 학교폭력 발생현황과 대책, 2월3일 이정훈의원으로부터 실과소별 민자유치 사업장 상세 내역 및 향후 계획, 한국 농어촌공사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에 대한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제 1항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2012년 2월1일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조 잔디 축구장 야간 조명 시설 설치공사 완료에 따라 인조 잔디 축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2008년 3월28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31일 일몰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관되는 조항 삭제 및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2012년 2월1일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증가하는 기금 사용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의 건(의원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홍곤의원입니다.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이홍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시대 창조 뉴하동 시티 건설에 전력을 쏟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나라의 밑그림을 새로 그릴 큰 선거가 겹쳐 있는 해로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아지는 한 해라 하겠습니다. 특히, FTA를 위시한 개방의 파도를 직면하게 될 농업 농민들의 현실과 갈사만의 기적을 꿈꾸는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올해만큼 중요한 해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올해 군민의 삶을 끌어안고 적어도 10년, 20년의 미래상을 구체화시키는 군정을 펼치는 것은 군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우리 군정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제안코자 질문을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군의 올해 군정방향 수립에 있어 군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가 빠져있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률이 FTA 협정에 맞게 고쳐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FTA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산업과 군민들의 삶의 터를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우리군은 한미 FTA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농민과 소상공인 등 절박한 우리 군민들의 처지를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년을 넘게 끌어온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매립의 첫 삽을 뜬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는 24일 시공사가 확정되고 계약금이 납입되어 공사가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인구 20만의 하동시 건설상과 목표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우선 입주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애매한 20만평 분양계획이 조선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면적이 배가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광양시와 진주, 사천 등에 접해 있는 위치적인 여건상 주거, 교육, 문화 모두를 선점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시를 형성할 것인지는 모두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올해 사업은 민자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의 경험과 여건으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예인촌을 비롯하여 신천지 관광랜드, 대송산업단지 등 민간 투자사업의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혜의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점과 스파 리조트, 지례 골프장 등 민자사업들이 오히려 투기의 의혹을 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담보의 과정의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의 민간 합자 사업의 다수는 객관적 현실을 냉철히 분석해서 구상한 사업이라 기보다 오히려 우리군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투자는 의지로 하겠지만 민자는 수익성이 있어야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말 그대로 바람일 뿐 일 것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만큼이라도 면밀히 재검토를 통해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송원주 남해안개발과장님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문찬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그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의원님의 농촌 사랑하는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2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여건 분석에 임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FTA 분야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이 이 분야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대책이 소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TA로 농업 부문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을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 확충과 같은 피해산업 지원,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 등이 골자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밭농업 직불제, 수산 직불제 도입 등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과 생산비 절감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24조1천억 원의 재정지원과 아울러서 세제 지원 29조8천억 원을 포함한 총 54조 원의 대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도 정부의 대책에 따라 군의 핵심과제로 추진함은 물론 시설 현대화 및 적정 규모 확보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비 절감,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제 확립,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한 우리군 의회와 군민들의 염려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재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저희 군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험으로도 민자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력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사 재정력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민자 유치는 필 수 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갈사만 프로젝트, SNG와 같은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유치, 금오산과 남해안 관광산업 등 14개 분야의 사업에 약 3조원 정도의 민자를 유치 또는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 투자유치 사업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았던 과거나 현재를 되돌아보더라도 민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투자 가능성 및 투자 능력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의회는 물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정말 우리군 발전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홍곤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 20만 하동시 건설에 대해 냉철한 분석 후 목표수립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월17일 의회간담회 및 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201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정상적인 개발을 위해 우리군과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본 공사 착수계획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1월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단에서는 1월26일 우량 시공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받았고 오는 2월 말까지 공사 도급을 체결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토지 분양 계약금을 수령할 계획이며,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를 비롯한 6개 지구에 대해 우선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2월 말까지 치유기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월 말까지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2월 말까지 치유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만일 사업단에서 치유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군에서는 사업단과 체결되어 있는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구 20만 하동시 건설의 계획에 대한 냉철한 분석 후 목표수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20만 하동시 목표 설정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4개 단지 개발을 위해 2007년 12월28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및 대우조선해양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하동지구 4개 단지의 금성 농공단지 등 각종 민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6년 기대효과 및 사업 성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구 추정 분석 결과 인구증대 효과 12만명, 생산 유발효과 26조 원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4개 단지를 비롯한 금성 농공단지 등 각종 민자사업이 완료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2008년 4월 하동 군민의 날에 2020년대 인구 20만을 목표로 하는 뉴 하동 비전 선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20만 하동시 건설 계획은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준을 근거로 분석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그 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 20만 하동시 건설에 대해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본격 개발되고 하동지구 4개 단지 개발 등 여건이 본 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대효과와 사업성과를 냉철히 분석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곤

이홍곤의원

(의석에서)예.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FTA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57조 원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군의 보다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요구 드리고, 마지막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부지 20만평에 대해서 이것은 실지로 다른 협력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진의, 의도를 믿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의 진실적인 입장, 20만평으로는 실지로 조선산업단지가 건설되기 어렵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진실된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실물경제 위축으로 조선산업단지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핑계를 댄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요원해 진다는 답변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실물경제 위축이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답변으로 이게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답변을 내기에는 굉장히 책임 회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고 특히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인근의 진주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사천시와 인접해서 모든 부분을 선점 당해 있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과연 도시를 우리 의지대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송원주 남해안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먼저 대우조선해양 부지가 당초에 저희들이 60만평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회사 사정상 20만평으로 축소되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2월24일까지 부지 계약 분양 대금의 10%인 110억을 납부하겠다고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기 회사에서도 20만평 조선소 부지는 좀 협소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일반 조선소를 건립하는 것보다 해양플랜트 계통으로 주 업종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 사항은 회사의 사정을 봐가면서 충분히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20만평이다, 40만평이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하고 인근 3개 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사 조선산업단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두우배우단지가 80만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68만평 부지 매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64만평 부지 매입을 완료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3월까지 분양 공모신청을 받아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는 대송산업개발하고 협약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대체 업자가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 사항은 갈사산단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대경에서도 여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추진하도록 하고 덕천배후단지는 의원님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실제 주거 복합 단지입니다. 농공단지나 갈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왔을 때 사실상 필요한 신도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시기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과장님!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회사에서도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을 표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후 협상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부지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지금 이 사항들이 옥포에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지에서 (청취불능)부분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 땅이 20만평 가지고는 조금 협소하다고 하고, 본사에서도 이 사업이 조성되는 시점을 봐가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군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를 만나서 이후 면적 확대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두우배후단지 분양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의혹만 살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철저하게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서두를 때는 서둘러야 되겠지만 충실한 과정들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이 두우배후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한 공모 절차를 명쾌하게 공개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 공모와 동시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홍곤의원님과 답변하신 문찬인 실장님, 송원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1일부터 10일간의 회기 동안 실시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