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수입니다. 먼저 제199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9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r8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사례 관리확대 및 통합조사 관리업무의 안정화, “복지전달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등의 담당인력을 보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등의 실행에 따른 정원조정과, 기능10급 폐지로 인한 기능직의 정원책정 기준비율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서비스 연계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담당”을 신설하여 통합사례 관리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 외, 지금까지 부서단위로 자체 “팀”을 설치하여 분장사무를 잘 이끌어 온 건설방재과에 두고 있는 “방재시설담당”과 문화홍보과에 “체육시설담당”, 그리고 세무과에 “세무기동처리담당”을 각각 신설하고 기획조정실 소관인 “녹색성장담당”을 녹색환경과로 이관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감소 등의 친환경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적과내 “새주소재산담당”을 “부동산관리”와 “도로명주소”로 담당을 2개로 분리·설치하여 서로 다른 이질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지적과내 “보상담당”을 폐지하고 건설방재과로 이관하여 건설사업 편입용지 등의 보상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 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개정·시행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하여 취업확인, 업무취급 승인 등에 따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심사기준 근거신설, 전년도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 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직 및 직급에 부합한 담당업무 명칭변경으로 업무책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각종 회계관련 서식 정비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으로 주민들의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비한 것으로 전 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 공통적인 구세감면 조항 중 일부가 상위법으로 이관하고,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전 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간사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r8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이 2012년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9일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r8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2003년 10월 29일자로 마련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으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이 명시된 지침에 따라 적용해 오고 있어 본 조례가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상위법의 규정과 실정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반대 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