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소관사항의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 2030거리 야외공연장 신설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해 2030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아마추어 공연단 운영, 그리고 다양한 전문예술인을 초청을 해서 2030거리 내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아마추어 공연은 3월경에 검토를 거쳐서 추후로 공모를 해서 2030거리가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배상록 위원님이 구정질문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인천시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2013년에 상수도 사업본부가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 상수도 사업본부 부지에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예술촌을 만들어달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의를 하고 있고요. 시입장에서도 문화관광체육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기존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사업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물현황은 영화공간주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돌체소극장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영화공간주안과 청소년미디어센터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 명시이월사고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요. 돌체소극장이 문제입니다. 돌체소극장에 가보시면 비가 많이 새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시설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 공통사항인데요. 이것은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 작성이 의무화되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 번째 인데요. 69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에서 구입한 미술작품 160여점에 대해 전시회를 개최하여 여러 주민들이 함께 향유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그동안 세점이 늘어나서 163점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에 파티션 임차료 천만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학익동 구치소라든가 주안역사, 제물포역사, 그리고 원하는 곳에 저희가 파티션을 설치를 해서 미술작품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인데요. 여성합창단 재정비시 지금까지 되풀이 해온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 임시회때 저희가 개정안을 상정해놓고 있는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도 6월달에 합창단모집 공고를 해서 투명한 절차를 걸처서 오디션을 통해서 새로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금년도 7월 1일자에 여성합창단을 실질적으로 재출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다섯 번째인데요. 2011년도 주안미디어문화 축제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준비토록 하고 행사참여에 있어서도 한쪽의 참여에 집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만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을,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1월부터 저희가 축제관련해서 논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도 만나고 관련 전문가들도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2012년도 축제야말로 우리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성과관리카드 작성시 철저한 분석 및 평가 실시를 권고하셨는데요. 이것도 전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e-호조내에 민간경상보조 성과관리카드 작성시 사업에 대한 연계분석과 평가를 실시해서 익년도 예산 편성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일곱 번째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인하대 산학협력팀에서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주안미디어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원봉사인력들이 모두 인하대학생으로만 구성되므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하여 함께 자원봉사 모집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인하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남구관내 특히 인천관내에 있는 다양한 대학의 다양한 대학생들이 와서 축제를 같이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은 하단에 문화산업시설 문화컨텐츠산업지원센터부분이 그동안 보고서를 낸 이후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사이에 세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인원 입주업체가 12개로 늘어났고요. 고용인원이 109명입니다. 문화산업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등록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61페이지 먼저 저희구의 주안미디어 문화축제개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9월중이 되겠고요. 장소는 작년까지는 주안역 일원에서만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주안역을 포함해서 세네군데 지역을 분산해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축제브랜드 새로운 포지셔닝을 통해서 투트랙 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디어아트 전시이주를 지향하고 대중성도 가미한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그야말로 전문성과 대중성이 함께 잘 어우러지는 주민참여형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축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개정안이 이번 임시회때 조례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2월달에 축전이나 설치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 집행조직위를 구성을 하고요. 축제기본방향 및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달에 축제와 연계선상에서 프랑스 빌레흐반시를 방문해서 국제문화 교류행사를 개최하고요. 9월달에 축제실행과 동시에 프랑스 빌레흐반시 관계자가 축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조직이 구성이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소요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이 1억5천만원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4억정도가 필요한데요. 2억5천정도의 추가소요분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쪽 남구여성합창단 이노베이션 역량구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남구여성합창단이 지금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금번 임시회때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합창단이 29명, 그리고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포함해서 29명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봉산 밑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주2회 화요일날, 금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연령제한 폐지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타지역 명예회원까지 포함해서 6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노력해보고요. 그래서 5월달에 신규모집공고를 내서 6월달에 새로운 오디션 및 새로운 합창단을 구성해서 7월달에 여성합창단을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정기연주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남구 문화예술공연 운영현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주안역앞에서 매주 금요예술무대를 공연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트랙짜인듯한 냄새가 나서 금년도에는 문화예술공연방향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희가 컨셉을 바꿔서 현재 공모중에 있는데요. 현재 어제까지 9개 단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 확정이 되면 주안역이라든가 2030거리에 상설무대를 설치를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공연을 통해서 주안2030거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문화욕구에 대한 향유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500인데요 문화예술공연사업이 5천만원, 구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가 3천만원,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자 실비보상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12년도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실버미술대회전을 개최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는데요. 금년도에는 장소를 수봉도서관 및 수봉공원 일대로 정해서 그야말로 가족나들이 분위기를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9월달에 참가신청을 접수해서 10월 13일날 토요일날 실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작년도에 700만원을 구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과 변경이 되서 이것도 역시 이번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영화공간주안 바로 위쪽에 보면 휠프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7층, 8층 500평정도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두개기관에 의뢰했는데 구입금액이 15억4,400이 나왔습니다. 평당 3,125만원인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건물소유주와 협상이 된 게 평당298만5,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감정가대비 7천만원정도 저희가 싸게 건물을 구입하는 것을 협상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사업 육성인데요. 보고서에서 언급해놨지만 금년도 1월 현재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45개사 고용이 510명, 매출이 522억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산업지구 기업현황은 19개사 239명, 337억이 매출이 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사업 지원센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기업에 109명의 고용이 창출이 됐고요. 여기 매출이 100억정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이 됐는데요. 스마트워크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아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유치 그리고 신규창업을 활성화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그야말로 IT, CT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클러스트화 하는데 저희가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CT기업도 일부 대표자들과 만났는데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이분들한테 말씀드려놨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전체 예산은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지원센터운영비가 2억이고요. 시비1억, 구비1억, 그리고 콘텐츠제작지원사업비가 구비1억, 그리고 콘텐츠입주기업 지원사업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입주기업 지원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콘텐츠지원사업 입주한 업체들이 내는 임대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구학산문화원이 작년도에 우수문화원으로 전국에서 평가가 되서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토문화 보존에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 프로그램 6개 프로그램의 신규 게릴라 아트 콘서트를 추가로 했고요. 학산주민문화학교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새로한 사업으로는 사진으로 기록하는 우리동네,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학산愛 마실가자, 학산 어울림 마당 그리고 문화원 100배 알리기 홈페이지 운영, 인천 언더락 페스티벌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산문화원 예산은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시설 운영인데요. 저희는 많은 문화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돌체소극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역시 문화시설의 운영에 큰 방향을 기존에 운영 시스템 플러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날 시설장님들 회의를 소집해놓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축제를 같이 지금부터 미리 고민을 하고 싶은 차원에서 제가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안공간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이 영상미디어 관련기관인데요. 인천시에서 사단법인영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동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주관회의때 제가 다녀왔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을 영상위원회에 합치는 부분에 대한 인천시도 찬성을 했고요. 저희도 입장을 같이 하는데 시의 방향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시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공사공단을 통폐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있는데 영상위원회가 문화재단 속에 있는데 이것을 사단법인으로 분리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의 정책방향과 사단법인 영상위원회가 배치가 된다 이런 소수의 의견이 나와서 시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아마 사단법인 출범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영상위원장님이랑 의견이 투합이 되어서 이거 반드시 인천의 영상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찬성하셨고 저도 찬성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 추진인데요. 저희가 기초항목조사는 1,849항목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61명의 집필자가 선정이 되어서 1,849항목에 대한 집회를 시작했고요. 작년 9월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예산은 6억인데 금년도는 구부담이 1억2천만원이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부담이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달에 가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착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 도모인데요. 저희가 민속문화팀이 저희과에 새로 신설이되서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은율탈춤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민속문화체험교실을 인천 도호부청사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계층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초청강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혜로운 시민이 저희가 표방하는 부분인데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지혜로운 시민을 만드는데 구민을 만드는데 저희가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KBS 진품명품녹화를 유치를 해서 3월달에 저희가 진품명품 녹화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문학산주변, 도호부청사, 문학산성 등을 연계하는 역사탐방로 안내지도 제작 및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빠졌는데요. 평화로 가는 인천연대와 저희가 5월달에 전통주아카데미를 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문화활성화사업이 금년도에 1,500만원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관내 향교가 있습니다. 유림회가 있는데 유림회에 계신 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하다보니까 요즘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남구 특수시책으로 특색사업으로 금년도부터 향교에 50명정도의 성인이 된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통 성년식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잘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남구만의 새로운 색깔이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짜임새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동 강화인데요. 저희관내에는 여러 문화재가 산정해 있는데요. 특히 이윤생강씨정려 보수공사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비 2,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우기전에 바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여행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로 생긴 사업인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을 하고 시도시군구가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남구에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5,600만원입니다. 국비3,900, 시비1,100, 구비6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소득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여행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1인당 15만원, 가족당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예산 배분비용은 개인20%, 단체20%, 기획20%가되겠습니다. 개인은 뭐냐면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 줄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이 되겠고요.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데서 신청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비율이 20%가 되겠고 기획20%는 우리구청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행상품을 기획을 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나머지 40%는 개인단체의 남구에서 자체 판단해서 적당히 비율을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용현3동장할 때도 독거노인들을 만나서 독거노인 온천나들이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서 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인데요. 저희 문화예술과에 생활문화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든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노래연습장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게임장이라든가 노래방이 건전한 생활문화정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와 계도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 확보가 됐는데요. 노래연습장 업주 위탁교육이 300만원, 단속여비 400만원, 홍보용 유인물 제작 과 교육교재 300만원해서 총 1,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7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인데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163점의 미술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파티션을 임차를 해서 미술작품전시회를 원하는 곳에 직접 파티션으로 설치를 해서 순회갤러리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알리앙스 프랑스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저는 알리앙스 프랑스문화원이 남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큰 자랑입니다. 그래서 알리앙스 프랑스문화원과 제가 긴밀한 협조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르 프랑스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네마 프랑스 인천 등 4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간 상호교류장도 마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프랑스 문화관에서 주관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금년 6월달에도 프랑스 문화원과 같이 빌레흐반시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설치 및 운영할 캠프1층 로비를 활용해서 프랑스에 대한 미디어자료, 도서, 유학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요예산은 프랑스문화원 자체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서 말이에요. 지적사항 69쪽에 미술작품 160점을 구치소, 주안역, 제물포역사 여기에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160개를 갖다놓으면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붙어있나?

160점은 다 아니고요. 저희가 주어진 공간, 스페이스에 맞춰서 저희가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이 작품이 분실이 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까지 모여서 아이디어 짜낸 거예요?

네.

아니 본위원 생각하기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쁜데 이것 서서 보겠어요? 역전같은데서는 안 되지 구치소에서 앉아서 쳐다볼까?

지하철 역사가 보시면 위원님. 특히 서울메트로 지하철역사 가보시면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구에 종교단체 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숭의교회부터 성당부터 말이야 그것을 관리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ㆍ 종교단체, 그렇죠ㆍ 그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 그래서 이틀, 삼일정도 관람하게끔 그 사람들이 남구사람이건 중구사람이건 내 생각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님은 교회나 이런데 가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틀되면 또 다른데로 옮겨주고 접수받아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몇월 몇일부터 언제 보여주고 싶다라고 주문을 받아서 그게 알찬거지 이거 지나가는 그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쪽을

남구에 좀 큰 게 많으냐고.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놓은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문을 보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잠깐 우리 자동차 있겠다 옮겨주면 되는거고. 장소에 따라서 100개가 되건 50개가 되건 본위원 생각엔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구에 크잖아요. 교회가 좀 커요? 성당도 큰 데가 많고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접수를 받으라고.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은 좋은데 내가 보기엔 선정기준 이런 것 다 까탈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못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개별 복지시설단체 지자체 기획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적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글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의 민속촌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거든. 마을에서 추천을 잘 받아서 사업은 좋은데 잘못되면 돈은 다른데로 샐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보기엔 장애인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이거 정말 잘 해야 됩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대상자도 잘 선정해서

그럼 동장한테 추천도 잘 받아야 되고 암만 국비로 한다 해도 잘하면 괜찮고 잘못하면 욕먹어. 동네에서 옆집 사람 갔다 왔는데 나는 못 갔다 그러면 말 안되잖아요. 선정 잘해서 과장님이 실수없이 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구축이요. 근데 글로벌콘텐츠 제작하고 문화콘텐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글로벌콘텐츠하고

이것은 말을 그렇게 붙인거고요. 문화컨텐츠 이게 글로벌은 세계화 그런 차원에서 붙인 거고요. 스튜디오명칭을 정하면서 보니까 인천국제도시를 표방하고 대한민국 수도를 표방하고 있다보니까 글로벌을 앞에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와 글로벌콘텐츠 제작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리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가 494평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글로벌스튜디오에 입주시킬 기관이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이든 아니든간에 영상위원회를 반드시 유치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영상위원회가 문화재단에서 독립을 하든 안하든간에 영화공간주안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위원회에서 무상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시나 우리남구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면 구에 민간위탁조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큰 방향은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할 것 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영상위원회가 이쪽으로 옮겨온다고 그러면 영상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글로벌스튜디오를 영상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대안으로서는 문화산업 콘텐츠지원센터를 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1안과 2안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상위원회가 글로벌 스튜디오를 전체적으로 편찬을 하게 되면 영상이 미디어쪽에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점이 있는데 시입장은 뭐냐면 운영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상임대로 가야 되는데 운영비에 관한 것을 시가 100% 부담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두명의 인력이 나와 있고 연간 1억4천의 임대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두명의 관리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운영비가 1억4천해서 이쪽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놓고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청장님과 인천문화재단과 다음주쯤 만나서 영상위원회가 내 생각에는 사단법인으로 출범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의지가 확고해서 기획관리실장을 설득을 해서 상반기중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단법인영상위원회 출범의 기반을 확보해놓고 10월경에 영상위원회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영상위원회가 글로벌스튜디오로 오기로 했다 그러면 미리 저한테 와서 입점을 하고요. 운영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맡아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인천문화재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위원회가 아직 그렇게 되면 두개층이죠? 거기가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게 두개층을 다 쓰는 건가요? 계획대로라면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한개층 일부만 영상위원회에 제공을 하는데 건물구조를 보시면 7층, 8층이 있는데 8층은 7, 8평짜리방이 7,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위원회를 8층으로 줘서 7개, 8개 칸이 나눠 있는데 그것을 영상위원회에서 현재 우리인천에 오시는 영화팀이라든가 드라마 제작자들이 그 방에서 편집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 7층은 콘텐츠지원센터라든가 영상미디어관련기업들이 유치를 해서 그 안에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제작업체들이 그쪽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 올해 보면 그것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5월에 계속 예정을 잡고 계신데 운영비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굳이 영상위원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 사람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영화공간이나 여기를 위탁을 다 그것을 그쪽으로 맡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시로. 그러면 그것을 굳이 지금 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또 새로 구입을 해서 짐을 안고 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가 영상위원회를 글로벌스튜디오 내에 입주를 시키고자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랑 영화공간주안이 예산이 6억5천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1억5천이고 구비가 5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전제는 뭐냐면 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이 영상위원회에서 무상운영위탁을 이관시켜주는 조건이 뭐냐면 운영비를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니까 구비 한푼도 안보태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영상위원회를 주안에 글로벌스튜디오를 유치하게 하는 인센티브로 저희가 시에 개진을 시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영화공간주안과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요, 구입장에서는. 그리고 전문기관인 영상위원회가 두 기관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 영상관련 기관이 단일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래 서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서 역기능보다는 오히려 순기능이 더 좋다고 보고요. 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연착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위원회가 그러면 그쪽에 관리를 지금 관리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안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은 그것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지난번 인천시와의 미팅때 저는 우리구비 한푼도 안보태겠다 시가 전액 부담원칙을 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장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청장님 생각은 협의조정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넣자 시도 재정이 어려운데 한꺼번에 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과 글로벌스튜디오 운영비를 시로 다 던져버리면 시가 아무래도 부정적이어 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우리구비 부담을 줄여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이번 임시회때 해 주시면 승인나는 즉시 저희가 건물매입도 시작되면서 운영부분, 영상위원회에 관련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밀도있게 인천시랑 협상

이 부분은 그런 전제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 상태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전제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밑바탕에 깔아놓고 인천시랑 협상을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콘텐츠 7층같은 경우에는 문화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입주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 문화콘텐츠 제작하는 그쪽하고 관리나 운영 그런 한가지방향으로 해서 운영비나 이런 게 일원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같이 저기를 해야지 또 따로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 같은 건물뒤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또 이원화 분리시켜서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운영주체가 또 산하가 생겨나고 이러면 이게 자꾸 애초에 의도했던 것 하고도 점점 차이가 있어지는 거고 운영비도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저희가 심각하게 하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 민간위탁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운영위탁안을 올리면 그때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위원회의 유치가 가능하다면 한개층만 해서 그 영상위원회만 유치를 하고 글로벌콘텐츠센터 문화콘텐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콘텐츠센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기본적인 시각은 뭐냐면요. 문화산업진흥센터 입주기업들은 평당 임대료를 1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6,000원이면 뭐가 포함이 안되냐면 건물관리비가 평당 3,850원이 포함이 안 되있고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가 포함이 안된 부분인데 영상위원회가 이쪽으로 오더라도 임대료는 안받는 대신에 건물관리비 평당 3,850원 그리고 전기료 실비는 저희가 반드시 받을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점까지 포함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받아서 또 지원금으로 또 주잖아요. 입주기업 8,400만원주는 게 그 금액 받아서 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으로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임대료 수입 중에서 나머지는 운영비 이런데

올해는 8,400만원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받아서 도로 지원을 해 주면 그게 받는 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거죠.

근데 위원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을 경쟁력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16개 시도, 231개 기초자치단체에 경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보다 좀 나은 인센티브를 재고해야만 특히 저희가 서울과 경기도만 인천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을 끌어오려면 그네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인천으로 그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그림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은 앞으로 생겨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이쪽에 저쪽에 해서 계속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벌리더라도 합리적으로 그것을 확대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영상위원회를 유치를 해서 그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글로벌스튜디오를 문화산업콘텐츠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같이하면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영상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부분이 먼저 가수나 뭐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해서 뭐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먼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런 부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문화콘텐츠 이쪽에는 산업생산쪽의 개념이죠?

제조는 아니고요. 콘텐츠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디바이스개념, 장치개념 이런 거죠. 그니까 구체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조업을 제공한다던가 그런 방식이 많은거죠.

그러면 전년도에도 제작지원비를 1억원 해줬었죠? 그것에 대한 성과물 받은 게 있나요?

저희 각 업체별로 지원할 때 협약서를 받습니다. 협약서를 받을 때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냐면요.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했는데 그 제작콘텐츠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거두면 기술의 일부를 우리 남구에 환원하는 것으로 20%까지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언제쯤 그런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조만간이라는 게 1년인지 2년인지

예를 들어서 소프트아이디어라든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디콘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서울에 있는 업체들,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랑 경쟁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커져가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조만간 커다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럼 1년에 한두건이나 이런 성과물도 못내나요? 그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은 창출을 하고 있죠. 기업이 영업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죠.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과물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사람들 영업하는 부분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도같은 경우에 임대료수입가지고 5,168만원정도36개업체를 지원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회사들이 하고 있는 콘텐츠개발사업의 일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예산은 다 지원을 못하고 여기 보시면 평균 130만원에서 140만원, 200만원, 조금 많은 기업이 24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물론 지원이 충분치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협약이 맺어 있다면 지금 몇 년차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4년차

4년찬데 그런 성과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과물 있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따로 오늘 한번 파악을 해서

수입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물론 발생이 됐겠죠.

그럼 그것을 챙겨서 받아야죠.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저희 협약서에는 이 A라는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20%가 아니고 제가 지원해 준 팀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저작권료가 발생이 되면 그게20%를 저희가 환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4년동안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성과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구축은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그 문화콘텐츠 뒤쪽으로 원래는 그 옆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었던 것 같고 이게 또 떨어져서 해야 되는지 약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쪽이 문화산업콘텐츠지원센터 바로 뒤에 건물을 구입을 했었는데 바로 옆에 조그만 길이 있고 바로 옆에 한복가게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휠프라자 글로벌스튜디오 구축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건물을 서울에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이 매입을 해서 그 땅을 금년도 9월까지 정보산업진흥원이랑 같이 협력사업을 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간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또 들어서면 우리 문화산업콘텐츠지원센터 포스코콘텐츠지원센터 우리 글로벌콘텐츠지원센터 세 개 건물이 나란히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한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좀 집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상위원회 유치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전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맺어질 때에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61을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안역 일원 사업개요에 보면 주안역일원 주안역 포함해서 4개, 5개 지역에 대해서 개최를 하겠다 이를테면 분산해서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확실히 알기 위해서 과장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남구에 대표성을 지닌 광장프라자가 사실 없습니다. 도시가 시민들의 역량을 한군데 모으려면 대표적인 광장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시면 손님도시에 가보시면 반드시 시민이 함께하는 광장들이 다 있거든요. 대표광장들이. 근데 남구에 그런 광장들이 없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안역이 그런 광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행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주안역이 남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안역을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남구가 주안역 뿐만 아니라 여러곳에 중심지를 할 수 있는 거점지역들이 있거든요. 관교, 문학쪽이라든가 용현동쪽이라든가 숭의동쪽이라든가 석바위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주안역에서만 축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빌레흐반시를 갔다 왔지만 빌레흐반시의 축제중심은 빌레흐반 시청앞입니다. 빌레흐반시와 빌레흐반시청 바로 뒤에 국립극장이 있고요. 시장 바로 앞에 빌레흐반시장이 노동자를 위해서 최초로 프랑스에서 화장실과 욕실이 있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게 대로로 쭉 연결되어있습니다. 시청의 중심이 축제가 되고요. 그리고 시전체 15만명인구인데 15군데에서 축제가 분산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축제를 다녀오면서 우리도 그럼 새로운 지역을 포지션해서 3개, 4개 지역을 축제때 같이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민들 입장에서도 접근성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요. 다양성을 표출할 수 있고요. 축제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약간 실용적인 요소는 있지만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하단에 보면 남구축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정을 하기 위함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15일날 우리 조례가 상정이 되서 별도의 심의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남구축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집행위원회가 구성운영하게 되는 권고조항이 있습니다만 주 개정사항이 뭐냐면 집행위원회란 명칭을 보다 역할과 기능과 위상을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축전운영 집행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막연하게 현재 지금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축전위원회 집행위원을 6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위원수를 구체화시켰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완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요. 국제문화교류 프랑스 빌레흐반시 방문이라고 그랬는데요. 6월달에 방문을 하겠다고 했어요. 누가 방문을 하는 겁니까?

빌레흐반시 대표적인 축제가 매드핑드 축제인데요. 이게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열리는데 MOU를 그쪽에 보내서 2월초에 답이 올 예정인데 가면 청장님 모시고 가고 의회쪽에서도 의장님이나 추대해 주시면 의회쪽에서도 세분정도 제 생각은요.

그러면 몇 분이 가시는데 의회쪽에서도 세사람 정도를 함께 갈 수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총 몇 분 정도 가실 예정인가요?

제 생각에는 청장님 모시고 가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과에서 실무자 한두명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 문화원장님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축제관련 사무국장 한명 가야 겠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5명 그리고 의회쪽에서 세네분정도 위원님들 세분, 그리고 의회쪽에 또 직원 한두분해서

그래요. 지금 의회쪽에서 세분이라고 했다 세네분이라고 했는데 꼭 네명정도를 의회쪽에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 목적은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축제벤치마킹도 되고요. 또 실제적인 국제교류차원에서 남구가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빌레흐반시도 위원님 기회가 되시면 가보실지도 모르겠지만 도시분위기도 남구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도시서민, 노동자중심으로 만든 시기 때문에 남구의 색깔과도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한 문화교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여기 수록된 것처럼 당초 예산이 1억5천만원을 세우셨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4억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2억5천만원정도가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럼 추가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구예산을 확보하실 거예요? 시 아니면 국비를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 겁니까?

저희가 시에는 이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현안 건의사업으로 이게 군구축제가 2008년도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시에서요.

맞습니다.

근데 2009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시비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각 군구가 복지예산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러면 축제예산정도는 일부 시에서 보내줘야 되지 않냐 이미 건의를 시에 해놓은 사항이고요. 제 나름대로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네, 말씀하세요.

방통위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요. 방통위 담당 서기관이랑 전화통화를 하면 방통위 기금이 내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주안에서 미디어축제한다 그러면 깜짝놀라요. 방통위랑 컨셉이 맞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프린팅해 주면 금년도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기관님을 조만간에 찾아 뵙고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프린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통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실천할 수 있습니까? 실천하실 거죠?

내년도에는 방통위 예산을 가져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까?

방통위는 올해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방통위 사업이

그렇죠. 내년에는 2013년 예산은 꼭 가져오겠다?

네. 제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으로 직무를 내년까지 하면서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억5천만원이라는 추가비용을 확보하는데 구비아니면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구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원받아서 할 것입니까? 금년도 당해년도것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구비지원 프러스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구관할 축제는 구비로 해라 이렇게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예산을 시에서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4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과연 축전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겠느냐 짜임새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177회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모 국회의원이 2억을 확보해줘야 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네. 저한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업무보고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그쪽에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제물포시장에 아토피아전을 하기로 해서 그쪽도 국회쪽이랑 얘기해서 5억정도를 확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행사성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간단히 이 얘기만 하세요.

그런 행사성 경비는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행사성 경비가 어렵다 그러면 주안미디어문화특화지구사업 지원사업쪽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안을 했어요.

누구한테 제안을 했습니까?

그쪽 관계자

그쪽이 누구예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177회때 모국회의원이 2억을 해 주겠다 또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부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사실이고요.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무조건 한번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오셔서 그런 답변을 드렸었고 제가 오기 전에 업무보고 오기 전에 어제, 그제도 연락을 해봤는데 행사성 경비는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영상특화지구지원사업쪽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의견을 제가 개진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부탁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모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처음에 근데 그 국회의원이 어렵다라고 확보하기 어렵다든가 할 수있다라든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경비지원은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한테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본인이 아닌 모국회의원이 아닌 다른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이번에

직접 그분께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것을 말하는 거죠? 앞서는 국회의원하고 직접 대화를 하신 거죠?

앞서도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그 밑에 계신 분들한테 의사전달을 했고요. 행사때 그분을 직접 뵈서 한 10분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때 언제 어디서 얘기하셨어요? 모국회의원하고 어느 행사때 어디에서 부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10분간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주안문화산업진흥지구의 기업입주현황을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몇 분이 오셨어요? 국회의원님하고

한분이요.

국회의원하고 한분이 오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실버미술대전 개시날인 것 같습니다.

실버미술대전이요?

네.

장소가 어디였어요?

남구청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남구가 재정이 어려운데 담당과장이 축제예산을 확보하려고 사발팔방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죠. 지금 과장께서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대로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뛰어다닌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환영하는 바고 칭찬하는 바에요. 그런데 이 모국회의원이 만난 사실이 없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 그럼 두 분 중에 한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안해봐서 뭐라 답변해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아니라니요. 본인은 분명히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실버미술대회때 분명히 부탁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거짓말 하시는 거네요? 누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명을 하셨어요. 여기보시면 읽어드릴게요 177회 임시회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내년도 예산은 4억5천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순수구비는 2억5천이되겠습니다. 특히 2억원은 모국회의원님을 제가 따로 뵈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더니 의원님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셔서 내년도 초에 주안미디어축제 특별교부세 2억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신다고 저한테 확약을 했습니다. 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두분 중의 한분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정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상임위때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되요. 두분중의 한분이 거짓말을 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를 본위원은 알고 싶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실버미술대전에서 그 행사때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10분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것 속기록을 읽어드렸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확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예산이 무일푼이야. 10원도 못받았잖습니까? 그런데다가 두사람 중의 한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축제관련된 예산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은 국회의원님이 아니셨고요. 그 밑에 근무하시는 분이셨고 제가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 얘기 들어보세요. 모국회의원한테가 아닌 국회의원과 관계되는 누구에게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에. 모국회의원한테 직접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말을 바꾸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의원님께 직접 말씀을 안드렸고요.

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실버미술대전 개회식날 우리 주안문화콘텐츠기업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축제에 대한 지원부분도 같이 말씀을

과장님 국회의원분들이요.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특별히 관내에 있는구청에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만나뵜을 때 구의원님들 동료의원 몇 분하고 만나뵜을때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님한테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제가 어떤 질의를 함으로써 과장님께 어떤 책임추궁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머리만 잘 돌아가면 뭐합니까? 가슴으로도 해야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무슨일을 할 때 가슴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속기록에 분명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남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어느 장소인데 지금얘기를 들어보면 거짓말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있는 것하고 거짓말이 나타났잖아요. 모국회의원

위원님 저는 거짓말한 적 없고요. 분명코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지언정

이봐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박병환 위원님.

앞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국회의원한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모인한테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박병환 위원님 잠시 회의를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과장님께 제가 성품이라든가 성격을 자제를 못해서 조금 톤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두분중에 한분은 분명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했다 안했다에 대해서 안하고 계시고요. 또 과장께서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않고 다른분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버교육때 그때 한 10여분동안 만나서 그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은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맞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께 심려끼쳐드린 것 죄송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구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도 평소에 문화예술과장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 향후 우리 주안미디어축전에 대해서 또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진실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진실됨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요. 속기록에 남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속기록에 남아있던 자체는 사실이고요.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약간 오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께는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제반사항이 하부로부터 올라오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178회 회의때 역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영훈 위원님께서 주안미디어축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국장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비가 통상 1월, 2월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국비2억을 저희가 국회의원쪽을 통해서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딱부러지게 받았습니다 했어요. 주안미디어축제와 예산면에서 빈약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2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구두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려면 1월, 2월이 되어야 확정이 될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결제를 하셨나요?

그 사항은 결제사항이 아니고요. 업무보고상에 보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하부직원인 과장이 보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도 안하고 무조건 입증을 하고 위원회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구두보고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사항을 다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확인이 되는 사항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고 저도 조금 생각이 드는데 직접 했느냐 간접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한테 실버대전 있을 때 물론 제가 그 자리에는 같이 동석을 하지 않았지만 건의한 사항이 추측하건데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축제비용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뭐 특별하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짓말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모든 구두든 문서화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위원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2억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주안미디어축제가 사실 어려운 축제입니다. 이 사항이 다른 풍물축제 같은 것은 편하게 넘어가고 동원하기도 어려운 축제지만 미디어축제라는 게 시일이 많이 걸리고 전문적이라고 해서 언제 정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왕 시작된 것 전통을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주안미디어축제 축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가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고 최저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도 4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억이든 3억이든 서로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어서 하나가 되는 축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네.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미디어축제를 하면서 일시에 예산을 잡았으면 우리가 축제하기 편했었는데 작년도에 추경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사항을요. 그래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에서 진도가 나갈 때 예산은 확정된 것은 본예산밖에 없었고 추경에서 확정을 하다보니까 집행위원회에서도 진도가 나가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문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만 이 진도를 나가야되는데 아주 애로 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축제가 우리 인천에서는 제일 예산이 적습니다. 사실 축제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굉장히 그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주안미디어영상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구여성합창단 추진계획에 보면요. 남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연령제한 폐지, 타 지역 명예회원 위촉 이런 명확화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죠?

네.

왜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까? 조례가 언제 다시 바꿔서 조례를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에

제가 여성합창단 업무를 관장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조례가 2009년 10월 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안을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 60세이상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런데 제가 연령제한을 폐지를 이번에 개정안 조례를 올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진정서가 위원님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모모라는 분이 계속 진정서를 가지고 합창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열린구청장과의 대화때도 청장님을 뵙고 연령제한을 없애자 새로운 현대 시대흐름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쪽인데 왜 남구만 연령제한이 있냐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럼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합창단모집과정에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를 가지고 오디션을 통해서뽑으면 두가지 다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지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청장님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조례개정을 할 때 의정활동을 했어요. 지금 말씀대로 2009년에 이것도 많은 위원들 간에 고민을 하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령제한의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마는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은 물론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바꿨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모모인의 진정서를 보면요. 지난 회기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이분이 2011년 3월달에 주안역 앞에서 열린남구청장의 대화를 할 때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죠?

네.

그때 청장님의 답변을 아까 아마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이 진정서 내용을 봤을 때 맞죠?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분의 이야기를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지속적으로 먼저 여성합창단에 있을 때에도 단장과 문제점에 의해서 계속 좋지 않은 불화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이 합창단을 뽑겠다라고 했는데 박모모인도 또 들어오게 되고 종전에 있던 사람들 또 단장도 다같이 함께 또 공유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화가 없다라고 보장을 못해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제가 염두해둘 사항인데요. 제가 신망있는 분들로 오디션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여성합창단을 전반적으로 이노베이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간절하게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저랑 의견을 같이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박모모인이 응모를 할 겁니다. 응모를 하지만 이 분이 또 합창단에 뽑히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건 오디션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 차에 신망있는 분들로 오디션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남구합창단을 재구성하면 지금까지 보여졌던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갈등이 일시에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령제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연령제한을 폐지하자 아니면 기존대로 가자 위원님들 결정사항에 저는 무조건 따르고요. 현재 합창단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임기를 보장하고요. 7월 1일자로 제가 새로운 오디션을 거쳐서 새로 뽑은 단원들로 여성합창단을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모씨를 합장창단에 영입을 않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를 철폐를 하고 다시 오디션을 볼 때에 그 오디션을 보는 위원님들이 박모모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이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근데 지금 현행 60세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합창단원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바깥에서 남구여성합창단에 대한 안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계속 진정서를 넣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입장에서는 이참에 한번 새로운 남구합창단에 새로운 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한번 정도 거쳐주면 거쳐준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합창단을 놓고 왈가왈부할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분 의회에서 60세미만으로 현행조례대로 그냥 가기로 의견을 주시면 분명히 박모모씨 계속해서 진정서를 넣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불보듯 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다고는 생각 않는데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밖에서 진정서를 내든 말든 조례가 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아무리 진정내도 조례에 의해서 자기가 들어오지 못하는데 무슨 진정이 필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박이분이 들어와서 단장도 그대로 영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디션을 거쳐서 뽑기 때문에

아니 글쎄 어쨌든 이분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불협화음은 역시 마찬가지다 이말이에요. 계속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단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이 3월달에 면담하고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좋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장시간동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함에 있어 언짢다 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남구 43만 구민을 위해서 서로 잘하자고 하는 뜻으로 질의 답변을 한거니까 앞으로 더 잘해보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2012년 사업 계획안 61쪽 보면 주안미디어축전 개최사항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지금 4억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때 한번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달에 우리가 문화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 10월 27일날 미추헤어쇼를 했습니다. 미추헤어쇼를 보고서 상당히 좋은 거다 이것을 좀 주최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안미디어축전기간에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10월달에 어떤 행사가 있나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10월 14일날 가족연극 우동 한 그릇을 신세계백화점 문화홀에서 했고 15일날은 남구청소년동아리한마당을 주안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천도호부 대제를 인천도호부청사에서 동시에 했고 10윌 17일날은 맛있는 집 경연대회를 했어요. 우리 대회의실에서. 18일날은 동네방네 음악회를 했습니다. 21일날은 제물포 문화예술축제가 있었고 27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미추헤어쇼가 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어떤 맛있는 집 경연대회 같으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안미디어축전 기간동안에 이렇게 며칠사이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계획에는 그런 사항들이 전혀 빠져있는 상태네요. 특히 미추헤어쇼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의사기록에도 남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락이 됐어요.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미추헤어쇼도 위생과장이랑 저랑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장소도 저희는 주안역 그쪽은 시민회관 옛터에 장소까지 결정이 되서 진행이 되다가 위생안전과의 준비 내부적인 준비과정상에 문제로 인해서 축제기간에 같이 못하고 기간을 변경해서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축전기본방향과 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차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1월부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많은 행사들이 10월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을 주안문화축제 3일간에 집중시킬 수 있는 방향을 금년도에 강구를 해서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와 같은 중요한 계획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했어야지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미리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요. 1월부터 위생안전과장님도 만나고 다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제9회가 되죠? 이번이?

네, 9회입니다.

9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멋있는 그런 우리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많이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권고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미술작품전시회문제 때문에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은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렇게 전시하는 것 보다는 일정시간, 기간을 두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동시켜가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야지 장소를 지정해놓고 역전이냐 교회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합창단문제가 아까 거론이 됐는데 오디션심사를 거친다고, 거쳐서 하니까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디션에 문제의 박모씨가 또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박병환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여러모로 아주 심사숙고해서 조례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아주 잘 생각하시고 어차피 조례다룰 때 우리가 다시 다룰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한가지는 영상위원회가 출범이 되서 통합운영을 한다 시에서. 미디어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길게는 안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아주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돈먹는 하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돈먹는 하마. 지금 영상미디어쪽 이게 전부 우리 남구의 돈을 다 물어가는 식이에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참 염려를 하는데 거기에 또 글로벌콘텐츠제작을 또 다시 스튜디오구축을 다시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너무 크게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빌레흐반시 방문하는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우리가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사무국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사무국에는 추가로 위원님들 해외여행비를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기획조정실이랑 얘기를 해서 기획조정실쪽으로 민간여비쪽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이 사진작가 협회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회때 본위원이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은 안계셨을 때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사진협회에는 평생학습과 소속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200만원이었나요?

그 정도

2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그때 사진전시회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작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마추어든 전문인이든 그러면 미술협회나 이렇게 예술인들 예술활동을 하시는 예술분야로서 보고서는 사진작가분야를 문화예술쪽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고요. 그때 타당하다는 검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2년도에는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얘기했고 평생학습과랑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예산에 더 많이 책정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술인이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단체쪽에 가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안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평생학습과 사회단체보조 심의가 2월에 곧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안 된 부분입니까?

우선 저희 문화예술과가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단체가 미술협회, 사진협회 두개입니다. 미술협회는 문화예술과 600만원이 회수가 되어 있는데 사진협회는 안 되어 있어서 형평에 안맞는다는 판단이 되서 저희가 미리 이 부분을 캐치했더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때 사진협회 부분에 대한 것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때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평생학습과에 있는 사회단체쪽에서는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충분히 하시면서 추경때 예산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때 제가 있었는데요.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예술쪽에 오는 게 맞다고 봐서요. 어쨌든 추경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거죠. 사회단체보조심의가 2월달에 들어갈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얼마죠? 2억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2억안에는 사진작가협회의 지원금도 있다라는 거죠.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그 예산을 문화예술과로 추경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신청안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추경을 확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놓치면 2012년도에 그분들의 활동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가, 문화예술과가 꼭 각인을 하셔서 숙지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한건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으로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낭비성 예산을 절약하여 진심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답변요지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에 적정성과 회원 관리 및 활동사항 등을 지도 점검해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체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전분석을 해서 담당부서가 현장방문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건지 사업추진 여부나 회원관리 등 활동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결정을 2012년도 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봉사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도 점검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8건에 완료가 3건이고 추진중인 게 5건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이 있으면 지적하신 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성인지예산에 대비해서 구의 모든 현황자료를 성별로 분리통계를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위원회는 총 86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을 폐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을 연계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안4동 청소년공부방을 2012년 1월 1일날 폐쇄를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대안은 주안 관교동 저소득층 아동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센터 지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활용방안을 보면 기존 공부방기능은 일부유지를 하고 주안동이나 관교동 지역에 있는 아동이나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고 방과후 공부방이나 기초학습 지도공간으로 사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시 학교하고 중복여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및 홍보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료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2월에서 3월까지 신청자 실태를 조사를 해서 4월중에 심의하고 추천을 해서 4월달에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학교하고 중복여부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학교나 구홈페이지 나이스미추나 동사무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구의 청소년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흥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동 주민자치위원이면서 주소지가 타지역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병기하라고 하셔서 그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29일날 각 동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위원의 주소를 병기하도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자체적인 사업이 있는 여력단체는 상대적으로 자부담을 높이고 보조금을 형평성있게 예산을 안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은 작년 12월달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여력있는 단체는 자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카페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센터와 연계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대상지가 더 발굴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용현5동에 조성을 했고 2012년도에 학익1동에 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 북카페 지원사업 공모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필수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보다 많은 대상지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적사항 마지막번째로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공사가 많이 진행이 늦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히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간 추진일정을 보시면 2011년도 8월 16일날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치다 보니까 늦은 점도 있었고 그래서 2011년도 12월 27일날 신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주)구룡종합건설 대표인데요. 2012년 1월 11일날 동절기 공사를 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물론 지하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이루는 차원에서 공사를 중지를 했고 공사재계는 2월말쯤에 할 예정이고 공사 준공일은 6월 말정도 예정하고 있고 7월달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관련기관 등과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남구관내 교육자원을 총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기관별 대상주제별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향후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구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간별 네트워크구축 및 운영인데 이것도 작년에 실무위원회 분과위원을 구성을 해서 분과위원회 청소년교육 분과 문화예술교육 분과 주민교육분과로 3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계자 강화연수는 이번 5월달에 1박2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구평생학습방안이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하고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초에 계획을 세워서 알찬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 평생학습 포럼은 2012년도 6월달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평생학습과 도서관과의 어떻게 연계를 해서 도서관을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인가 또 아니면 평생학습 도시가 우리 인천에는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남구 이렇게 네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동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모사업 공동개발운영 활성화로 정부기관이나 시 교육청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데하고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지 연중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어 있는 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마을 구현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을 통해서 마을 경쟁력강화와 정지하고 싶은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론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밀착형 예를 들어 주민의 지속가능발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직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동기부여 교육을 구성하고 있고 각 동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학습매니저들을 양성을 해서 마을만들기에 필요하고 매니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마을에서 리더로서 어떤 조정을 해서 평생학습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요원을 양성과정을 신설을 하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진로문제가 심각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진로상담사를 양성을 해서 학교 등에 파견하는 그런 과정 또 주말가족독서캠프 이런 것을 구상중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청소년 여성 등 소외되지 않게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균형적으로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아카데미같은 경우에 노인대상으로 은퇴자나 은퇴예정자들에 대해서 일과 은퇴에 대한 재인식 일꾼으로서 지역성장을 독려를 하고 은퇴 후에 건강관리, 재무관리 이런 자원봉사를 또 활성화하려고 또 인생백세니까 은퇴 후에 백세시대이니까 은퇴 후에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이 보람적인 생을 보내는 것 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영화 길라잡이 양성과정 문화예술 관련인데요. 영화감상의 눈높이를 높이고 토론문화를 활성을 해서 문화리더그룹을 양성해서 남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남구문화예술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여기는 주5일 근무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산책관계 등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 대부분의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가84개가 됩니다. 많은 부분이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평생학습의 해니까 특별한 남구만의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학산골이라고 명명을 해서 7인 이상 남구구민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강사를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중심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작년에 숭의1ㆍ3동하고 주안5동을 실시를 했고 신규사업대상자를 여섯 개동을 선정을 해서 주5회 견학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현재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1차 심사를 했고 교과부로 올라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성인문화 교육운영인데 저학력성인들이 자아실현과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용마루학교나 국비매칭사업으로 남구노인복지가 주안도서관에서 했고 이런 것 들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고 구직영으로 숭의1ㆍ3동에서 초급 1반, 2반, 중급 이렇게 해서 총 3개 반을 연중 3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입니다. 2012년 적극적인 평생학습 홍보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평생학습 진흥의 해 관련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 또 프로그램 운영현안 등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조성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온라인홍보, 남구SNS나 블로그, 경인방송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QR코드라고 옆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만 신세대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기를 찍으면 그 속에 남구평생학습센터의 기본적인 자료나 프로그램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나 관내에 여러 기관들이 평생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홈페이지들하고 링크를 해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구민들이 정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몰라서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4개 학교가 되겠고 주요사업내용은 학력향상전문 진로지도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인재를 양성을 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초중고가 전면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특별한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3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4월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들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 하신 거라서 쭉쭉 가시면서 예산은 굳이 얘기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5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작년에 분담률이 군구가 40%, 시가30%, 교육청30% 였는데 군구가 30%되고 시가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신청서를 받아서 3월달에 지원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6억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입니다.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남구특화사업으로 모래놀이 심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모래놀이 심리치료라는 게 모래상자에 도구를 이용해서 모래상자안에 다양한 놀이매체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내적인 심리적인 갈등이나 분노, 불만들을 거기에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청소년상담사하고 같이 어린이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어린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청소년 관련 다양한 행사개최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청소년의 달 행사 5월달, 동아리발표회가 10월달, 청소년 합창단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앞으로 차질없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전액 국시비 사업이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우수동아리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사업이고 청소년동아리 문화활동지원이라 별도로 구에서 60개팀정도 5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작년하고 대부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조성이 학익1동에 약 15평정도 그렇게 조성할 예정이고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이 2012년 5월 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해서 총 1,500만원인데요. 이것도 추후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작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 현장견학을 안갔는데 올해 2012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자치구는 미선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직거래장터를 작년 수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이억을 지원을 했고 올해도 2억의 예산이 상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2월중에 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보조금이 균형되게 적정하게 투명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중점을 두는 사항이 주5일제 관련 수업제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고대상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집단프로그램 또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환경정화 활동들을 활발하게 벌이도록 할 예정이고 특히 또 주말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주말프로그램으로 야토요일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봉사활동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2페이지 지역공동체중심의 도서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평생학습같은 거점공간으로 만들고 지역공동체중심의 가족도서관에 역할을 도모를 하고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그런 도서관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8개 도서관이 있고 구립도서관 이용 회원수가 3,865명, 홈페이지 월 이용자가 6,99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사항으로 지금 2월 10일 현재 22개 초등학교에 우리 구립도서관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같이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그러한 의향이 있는지 파악을 해본 결과 12개 초등학교에서 우리 관내도서관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의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MOU를 적정한 일정을 잡아서 MOU를 체결을 해서 주5일제 수업제 또 방과후 활동 등에 역점을 두고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도서관에 우수한 작은 도서관 5개소를 선정을 해서 300만원씩 도서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3페이지 도서관이용 활성화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서동아리 교실 운영입니다. 각 도서관에서 사서주관으로 독서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자체적으로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도서관학교와 책읽는 봉사단프로그램을 연1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안8동 어린이 도서관 신축 아까 보고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고 숭의4동 작은 도서관 임차가 현재 계약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5년정도는 보장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나올 수 있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계약 그 이후로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공증을 2월중으로 받아서 3, 4월달에 실시설계와 6월까지 공사를 실시를 해서 이것도 주안8동과 비슷한 시기 7월달 정도로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북스타트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5개월에서 36개월 2단계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1,000만원정도를 투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1, 2단계로 확대를 해서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북스타트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특별한 것은 없고 분기별로 특별한 날을 지정을 해서 주요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책읽어주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단순하게 어린이에게 책을 나눠주는 그런데 한정하지 않고 보다 많은 가족들 또 이렇게 도서관이용을 활성화를 많이 하고자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올해가 평생학습 진흥의 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작년보다 4천, 5천? 3천, 4천정도 밖에 늘지 않았고요. 무상급식이 많이 있어서 우리평생학습과가 굉장히 30%정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91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뭐 많은데 자신있어요? 과장님

네, 자신이 있고요.

묻는 말만 간단히 대답해요.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해서 신규사업 대상 6개동하고 선진지 견학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봐요. 간단하게

작년에 숭의1ㆍ3동하고 주안5동을 실시를 했고요. 지금 신규로 6개동을 선정을 해서 사전에 올해는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5회 교육으로 해서 총5회 교육으로 해서 왜 마을에서 마을만들기가 필요한지 마을의 현황이 뭔지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주민 스스로 대안을

아니 그러니까 핵심적인 교육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뭐냐 마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평생학습마을교육 만들기가 필요한지

뭐 책읽는 것? 뭐 있을 것 아니야 핵심적인 게 마을의 그 동의 특색있게

특별한 사업을 하는 거죠. 마을만들기도 있고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심사

선진지 견학은

서울마포구 성미산에 공동체가 가장 형성이 잘 되서 주민 스스로

거기를 갔다 오셨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성인문해교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인문해교육은 한글교실입니다.

네?

한글교실. 한글 모르시는 노인분들

모르시는 분들? 지금도 경로당 많데요.

무료로 하는데도

거기서 얘기하는 게 80세 전후가 반 정도 된다고 그래. 어려운 글자는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들리는 얘긴데 직원들이 몇 명이고 담당자 이것 해낼까 21개동을? 그렇고

평생학습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구예산이 너무 많아. 국비는 얼마 안 되고 시비같은 것도 받아내야지. 그렇죠?

앞으로 행안부나 여러 가지 정부기관하고 매칭을 하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건데 내년에는 더 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역공동체 중심도서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실 있잖아요. 주민센터안에 주안2동인가에도 있고 주안4동, 5동인가도 있더라고 사립도 바깥에 있잖아요. 교회같은데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가 그렇게 달라?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센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

거기는 우리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고 교회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차려서 운영하는 거죠.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누구한테 위탁을 하든가 돈이 적게 드는 방향을 해야지 돈이 만만치 않을텐데. 얼마 나가는 거예요? 보통 1년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우리 구립도서관이 총 10개고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주민센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동에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냐니까?

크기에 따라서 각자 다른데요. 크기에 따라서 사서요원하고 운영요원만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글쎄 우리가 흔히 나가는 주안2동인가도 있고 그런데는 얼마나 나가? 인건비가 한사람인가 두사람있던데.

기간제 사서직이 한명 되어 있고 운영요원이라고 1년짜리가 두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다 지원을 해서

만만치않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성화해서 양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으로 돌리면 어떨까요?

이것은 공공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맡아서는 이게 다 무료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봐야겠어. 이용하는 사람 많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하네. 사립이 이렇게 있는데 사립은 얼마 안나가잖아 먼저 보니까 문학에 하나 있는 것 1년에 100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장안독서실.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 주민센터 운영하는 것 우리가 보기엔 별 차이 없습니다. 장안독서실이나 주민센터나 과장님 연구 좀 해보자고. 돈을 적게 드는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익2동 학나래 독서실 내가 주민자치에 팀장님 2층, 3층 청소 안해요?

하고 있습니다. 청소요원이 있습니다.

1층사람이 왜 2층,3층까지 해야 되나?

1층은 주민센터에서 하고요. 2, 3층은 저희들이 몇 시간 노인인력을 활용을 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게 없데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을 하나 더 달라고 이번에 주민자치회 가니까 그 말을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지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한사람이 주유소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네들도 도와주면서 생색을 내는거야. 그래서 하나를 정식으로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장 언제부터해요? 독서실 6시부터 10시까지 구청장님이 한다 그러던데.

야간이요?

네.

야간 상반기중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운영비가 좀 나오거든요. 지금 관교동만 하고 있는데 학나래도 상반기중으로 야간을 10시까지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잘 좀 볼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다 끝까지 듣고 하셔야지 아마 속기하실 때도 너무 빠르게 말씀하시고 또 대답하시는 중에 답변하시는 중에 말씀을 계속 하셔서 조금 속기사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남구에는 22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해서 평균 180일 급식하는 것으로 하고 2,140원 1회식사하는 것을 2,140원으로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작년에는 우리가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예로 주안7동에 있는 남부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에 작년에 무상급식지원해서 우리남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냐면 3억3,461만2,000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급식지원금 중에 남은 돈이 얼마냐면 4,295만7,000원이 남았어요. 아마 작년에는 1회 급식하는데 얼마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죠?

작년에는 2,000원정도 평균 학생수가 많은데 적은데에 따라서 1,970원짜리

그래서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11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남부초등학교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2,030원이었고 약 5% 상승된 급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생수가 4월달 기준으로 한다면 915명이 급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남구에서 급식비 작년에 지원해 준 돈이 남은 돈이 얼마냐면 4,295만7,000원이에요. 왜 남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수요조사를 시에서 2012년도 것은 2011년도 초에 전체적으로 수요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전의 수요가 들어갑니다. 1년사이에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지원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보다 많은 학생수가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남부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학교에서 전부 급식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 4,295만7,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를 아마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왜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자체적인 학교의 행사로 급식일수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큰 이유는 학생수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주안남부초등학교

집행잔액이 170만원밖에 안남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22개 초등학교중에서 남부초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상당한 금액이 남지 않았겠나 어떤 학교는 모자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최종 정산한 자료인데요. 남부초등학교는 집행잔액이 없고 주안남부초등학교는 170만원밖에 안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학교 이름이 거기가 남부초등학교가 있고 주안남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두군데 주안남부초등학교는 170만원, 남부초는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숭의초등학교가 500만원밖에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2,200. 그래서 4,000은 좀 과다한 것 같고요. 어쨌든 1년전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연말에 집행잔액을 따지면 1년사이에 학생이 많은 변동이 있으면 많은 차이는 나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3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중심의 도서관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사는 착공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동절기기 때문에 착공을 안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계속 주차관리원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관리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도서관이 생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언제부터 공사를 해서 여기를 폐쇄한다는 얘기는 못들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업무협의는 됐습니까?

업무협의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어쨌든 건축과하고 의회본부라든지 물어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동절기 때문에 2월 말정도에 그렇게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공사가 시작되면 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제대로 주차를 못할 정도가 되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정주차같은 경우에 대상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공개추첨을 한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데요. 그래서 3개월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보증금조로 리모콘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공사시작하는데 자동차 한두대가 남아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4동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6층건물중에 일부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6층 전체입니다.

6층 전체를?

88평정도 됩니다. 다른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관계는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전세로 2억으로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가격은 일반인한테 임대를 주게 되면 전세를 준다면 3억에서 3억5천정도가 되는데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의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헌차원에서 구에서 도서관을 설립을 한다면 2억원까지는 해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되서 조율은 거기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4동 어린이도서관 조성하기 위해서 3억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보증금 2억을 주고 나면 전세보증금 2억 주고 나면 나머지 돈가지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관련 비품, 도서구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8,800. 평당 100만원씩 잡고요. 재산취득비, 물품, 전산장비해서 나머지 돈

전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세기간은

전세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년은 보장을 받는 거고 최소한 5년은 공증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원하면 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건물에는 승강기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이 하셔서 약간의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물론 2억을 전세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지금 책을 사든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 조차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8,800이라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설비가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죠? 그게 문제가 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평당 500백만원 잡는데 여기는 100만원정도만 잡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그것을 조정을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5년으로 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죠?

10년을 계약을 하는 거고요. 5년만 기본적으로

5년은 의무고 5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단 5년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되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축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었다 해서 방치하고 방심하지 말고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달란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죠?

적당한 부지가

그러니까 만들어놔야 예산만 만들어 놓으면 부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지금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새마을금고로 5월이라도 착공이 된다면 그것은 2, 3년에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시간이

5년이란 기간은 일단은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는 예산을 만들어서 빨리 5년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반대했어요. 차라리 여기다 돈투입말고 신축하는 것으로 굳히자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누가 어떻게 되서 이렇게 이끌어 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결정된 부분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임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그대로 두고 그 후의 일을 우리가 빨리 발주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 노력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그 계획은 변동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94쪽에 보시면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가 15억 책정된 과정에서 약간의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 남은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예산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 올라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아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인천남구 전반적인 교육의 현황을 보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도표가 이렇게 중간층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쏠려있고 중간정도의 실력자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과 서울대나 일류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력향상적으로 조금 뒤처진 부분을 학력향상쪽에 집중을 둬서 전체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또 교육비가 없어서 학원도 못다니고 이런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서 그런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작년보다 달라진 게 주5일수업제도 되고 그래서 그런 문화프로그램 활동 쪽으로 작년보다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적으로는 되도록 교육청으로 맡기고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그쪽에서

시설쪽으로는 그쪽에서 다하고?

아니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을 증액하지 않고 정일제 운영이나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학력향상 프로그램 쪽으로

학교에서 이것은 학교지원금인데?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주는 돈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식으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들 예를 들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별도로 방과후에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아니면 그런 쪽에 우리가 중점을 둘테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 하면 우리가 반영을 많이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여기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네. 근데 시에서는 안한거죠?

지금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던 게 있어서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방과후 교육을 맡은 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지?

그리고 대학생들 방학때 고용을 해서 20만원, 30만원씩 주고 멘토링으로 저소득층이나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일대일로 공부를 가르치고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서가 나오면 보여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인데 100쪽인가? 100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8년도에는 3억8천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4천2천, 10년도에 4억3,500 2011년도에 가서 또 2억. 금년도에도 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절반도 넘게 50몇% 이상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 7개 단체라고 괄호가 쳐져있죠? 그런데 11년이나 12년에는 7개단체는 요청을 안한건가요?

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빼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과는 안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엄청 많아요. 4억3,500씩지원을 하다가 2억지원을 하면 50몇%거든? 그러니까 아주 불만이 많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조금씩은 해소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계획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다 중요한 부분을 빠뜨려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홍보가 덜돼서 그런 건지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 이런 것이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디 까지 파악하고 계신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도서관을 많이 지어 놨는데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네 다 섯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학나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도서관은 잘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도서도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또 도서관을 가려면 단순히 책만 빌려서 오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요. 학나래와 수봉도서관이 잘 되는 이유가 놀이문화, 쉬는 공간 가족끼리 가서 여러 가지 영화도 볼 수 있고 문화프로그램도 볼 수 있고 TV보다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숭의1ㆍ3동이나 작은데는 그런 공간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 부분들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지은지 얼마 안 된 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자원봉사자들이나 가족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시흥이나 관악구를 봐도 우리의 예산보다 5-6배 많습니다. 신천도서관도 주안8동보다 조금 큰데 도서구입비가 우리는 1억인데 거기는 5억인가 6억 정도 됩니다. 신간을 보러 와야 되는데 책이 별로 없고, 신간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왔다가 안 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서라도 책이 많이 있으면 물론 상호대차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요청을 해야지요. 영화공간까지 있다고 하셨어요?

네. 가볍게 가서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공간

네.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학나래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가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도서관 가서 좋은 프로그램 있을까 하고 갔을 때 주의에 많이 오신분들과 대화도 하고 영화도 보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러다 시간나면 자원봉사도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도서관이 활성화되는데 지금 상태는 인프라적인데가 미진하다 물론 얼마 안돼서 소프트적인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고 직원도 많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부분들은 많이 노력하고

시설부분에서도 많이 보강을 하고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왕 지을 바에는 많이 짓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춰서 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 선가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 한다는 내용이 혹시 우리 구에서 흘린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아직까지는 검토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기에는 아직 수준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몇 년 추이를 볼 예정이고, 상담센터는 위탁을 검토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숭의4동 같은 경우 민간위탁도 자원봉사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시흥 신천시를 청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사서도 놓고 운영요원도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직원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인가 보네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도맡아서 하면 주민센터로서는 모범적인 사례고, 숭의4동이 뜰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이렇게 검토해 봤어요. 구에서 계속 하드웨어적으로 도서관을 지어 나가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무한정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짓는 것을 사서라는 인건비가 또 나가니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민간위탁은 아니고 개념을 달리 해서 자원봉사자센터 아니면 주안8동이면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과장 답변처럼 시흥시청이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책임이 문제되는 거지요. 누가 봉급 받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문닫을 때까지 화재서부터 도난서부터 책임을 누가 질거냐가 대두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되겠지만 지적하신대로 주안4동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도서관이 잘했다 못했다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 많은데는 잘한다고 보고 무자르듯이 하는 판단이 옳은 것이냐 사람도 없는데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많은 예산으로 지어서 한계가 있고 지금 장사래 도서관이 애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에 적 정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짓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접근성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운영하다보니까 비용편익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서는 훌륭한 건물을 5억을 들여서 인원이 얼마 없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히 접근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수시로 의사소통하고 좋은 방법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답변 중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잘 되고 또 없는 곳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을 많이 빌려가고, 사람은 없어도 책을 많이 빌려서 집으로 가는 것도 이용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사 검토를 잘하셔서 시행착오 없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에 99쪽에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중간부분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은 매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대상인원이 210명, 권역별 교육 동별10명씩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임무, 소통능력 향상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점이 향상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발전적이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모듀레이터 교육을 시켰고, 매년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으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주민자치 위원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도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매년 주민리더과정,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어떤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측면의 교육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그 부분은 곤란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몇 년 째 교육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교육을 하는 부분을 함께 참가했었습니다만 당해년도는 어떤 분들을 강사로 모실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어떤 교육을 받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과연 어떤 역량의 발휘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고요. 당해년도는 강사를 어떤 분들을 초빙할 건가요?

계획은 9월중이니까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모듀레이터 어떻게 토론하고 회의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기법 위주로 교육을 했지만 이번에는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그리고 마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을리더로서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가 잘 되고 선진지 도시 같은 우수사례들을 발표해서 아까도 임경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이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워크숍을 하면 크게 발전되고 향상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옆에 팀장님들도 계신데 팀장님들도 많은 고민을 과장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21개소에 운영프로그램이 226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226개는 강사료를 지급받는 프로그램이 226개입니까? 아니면 동아리까지 묶어 있는 전체가 226개입니까?

동아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강사료를 받는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되나요?

동아리 외에는 강사료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까지는 개수에 대한 내용은 되어 있는데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 함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의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활동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들을 보면 서민이나 어린이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은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요. 또 주간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 동별로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에서 각 동에서 그런 노력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사료를 주다보니까 사람을 많이 모집해야 수강료도 받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인문학 쪽이나 이런 쪽이 아닌 취미나 사람들 많이 오기 쉬운 노래교실이나 이런대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면 시간적 여유도 많고 또 가진 자들 소위말해서 동네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인들이 여유 있는 특정인들이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데 섹스폰이나 아코디언 등등 값진 물건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은 과연 서민들을 위하고 어르신들을 위하고 이런 분들을 위함이냐, 특정인들이 주민센터에서 그것도 무료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것인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꼭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그런 프로그램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이 강사료를 지급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민들이 즐기는 노래교실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교실 특히 연세드신분들은 문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교실 프로그램을 없애는 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동들이 있는데 왜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냐 했더니 경연대회 때 나갈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한글교실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까지 해 주는데 옛날에 돈 없어서 못 배우고 한글을 못 읽어서 간판을 몰라서 울고 왔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되고 국가가 못 하면, 구까지라도 해 줘야 되는데 숭의1ㆍ3동 같은 경우 한글폐지된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한글교실은 되도록이면 우선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숭의1ㆍ3동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숭의1ㆍ3동은 최초부터 한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건에서 아니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숭의1ㆍ3동 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옮겼는지 몰라도요. 그래도 숭의1ㆍ3동에 지속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을 옮기다 보니까 수요가 이용자가 줄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숭의1ㆍ3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민자치센터라도 그런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다수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게 한단 말이지요. 서민들 위주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권고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계획서를 연중 받을 때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긴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수강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잘되는 측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유 있는 분들의 프로그램을 동아리로 묶어야지 그런 것을 강사료를 줘서는 안 되고요. 노래교실은 순수하게 가진자들이 있겠지만 나이드신분들이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할게 없어서 노래교실에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래교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나이드신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냐, 젊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70, 80세된 분들은 여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강사료를 지급을 못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동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되도록이면 노인이나 저소득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숭의1ㆍ3동에 계실 때 함께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하셨다시피 각 21개동에 현황파악을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프로그램이 경연대회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충고도 해 주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의 끝으로 하다 보니까 보충해서 제안 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 중에서 어울마당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어울마당 하면서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경연대회 내보낼 프로그램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보일 수 있는 거 시상할 수 있는 화려하고 보여 지기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 두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어울마당에서 평가위원들이 채점하잖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현황이 틀립니다. 숭의동, 용현동, 문학동, 문학, 관교 동네 특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동청사가 열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있지만 진행하지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한 것은 굉장한 노력이거든요. 각 동마다 보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됨에도 그중에서 특성화 있고 또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했다면 그런데서 평가를 할 때 우선 배점으로 고려해 주셔서 그런데는 노력을 보고 시상하고 격려해 주시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고 평가표를 다시 작성하고요. 그렇게 매년 한 해 받았던데는 계속 받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너무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검토해서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신규프로그램을 동이나 특성들을 반영한 부분들 어려운 점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지요. 시간 중에 직장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의 욕구는 있지만 맞지 않으니까 이용 못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야간반 개설을 가능하게끔 동마다 선호도를 조사해서 야간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긴하지만 2012년도가 평생학습의 해잖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기점으로해서 평생학습의 해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영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의문점을 가진게 상담실적 중에 나와 있는데 전화상담이나 심리검사는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담이라 하면 초기상담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종결이라는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개인상담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실적중에는 분명히 그들이 상담은 시작하였지만 다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 비중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적부분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예외로 하고 또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습니까? 사후관리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상담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은 학생 당사자 일 수도 있지만 부모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지원서비스라는게 있는데 지원서비스 내에 이러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면서 그 중에 금연클리닉하다 보면 보건소에서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드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호응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연쪽 프로그램에 혜택받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거지요. 요즘 문자서비스가 얼마나 좋습니다.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월 1회라든지 이 아무개님 문자라도 보내 드리던지 주기적으로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문자나 데이터베이스가 한 번만 진행되면 큰 문제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화내지 문자서비스 정도는 가벼우면서도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100%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열심히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상담사에 관한 예산편성을 보면 학교 쪽에도 중점사업 중에 상담사, 사서, 멘토링해서 6억2,6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도 보면 지방청소년상담사업해서 9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청소년상담사업이라 하면 내용이 뭐지요? 96쪽입니다.

지방청소년상담사업이요. 이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시스템이 국가에서 위기청소년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운영하는 인건비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는 인건비입니다. 센터장하고 상담원 둘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학습지원도 하고, 청소년상담을 하려면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천만원 속에 과장님 답변은 인건비도 포함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구에서 주는 인건비 세 사람이고, 그 밑에 청소년 통합체계운영 사업을 국가에서 청소년위기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과 상담원 한 명 정도 두 개를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거의 인건비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대부분이 그런 쪽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큰 사업을 몇 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상담하고 거리 나가서 홍보하고 재료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많고 특히 돈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중에도 상담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공공운영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8천만원 속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위에 보니까 상담사업해서 9천만원이 있길래 상담사업이라면 인건비와는 별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담사 내지는 청소년 쪽에 상담에 대한 사업비로서 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아니네요?

예산과목에 따라서 구ㆍ시비 나눠서 국가적인 사업과 분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남구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음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 접근성에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점중에 하나가 꼽히는게 여러 가지 교육문제로 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가정과 학교가 다 연계가 된다고 하지만 그 역할을 상담사들이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평생학습에서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들을 벌리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쪽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 기본이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면 쌓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존도 있고, 동아리활동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청소년이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없다 보니까 악영향을 사회에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청소년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며칠 전에 각 시설들 간담회 했을 때 청장님께서 특별히 각 복지관이나 청소년 상담센터 평생학습을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청소년상담센터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켜 주기를 바라셔서 그쪽에서 긍정하고 그런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쪽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국비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문광부에서 연초에 사회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되면 5대 5 정도로 국비, 구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 관내에 예술 관련기관들이 열 몇 개 있는 것으로

예술과 관련된 기관들이 10개 이상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미 받아서 9개인가 신청 받아서 1차 시에서 기본적으로 1차 심사를 합니다. 우리가 1차 심사를 한게 6개인가 5개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국단위니까요.

과장님 심사를 어디서 1차적으로 한다고요?

1차로 각 10개 군ㆍ구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시에서 심사위원들이 선발해서 선정을 각 구별로 몇 개씩 선정하고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선정된 부분을 문광부에서 오려서 문광부에서 예산에 맞게끔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2차 선정작업해서 그 금액을 조정해서 구로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0% 부담해서 문화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10개 기관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9개 기관정도는 이미 신청들어 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0기관 이상에 대한 자료와 신청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6천만원 인데 국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되는 건가요?

네. 5대 5

여기는 6천만원 1식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 갖고 질의한 내용이에요. 사업성 내용보다 민간이전이라 해서 민간이전이라 하면 남구에 10개 기관 이상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관들이 사업에 공모하면 선정해서 그쪽에 넘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예산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요.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아니고 그쪽으로 프로그램 신청해서 해 보겠다 해서 선정 받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최종 그 금액만큼 기관에 돈을 교부하는 거지요. 그 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구의 몫이고요.

그런데 예산서 1식이라고 표현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잖습니까? 연초에 이렇게 해서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그러면 예산자체에 6천만원 잡아놨는데 여기는 민간이전해 놓고 6천만원x1식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이전을 주는데 한 군데를 어디를 주나 이렇게 밖에는 해석이 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차후에 선정되면 차후에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참고로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무상급식하는데 우수농산물을 평생학습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고 2월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비 만원씩 받잖습니까?

네.

각 동 공히 받지요?

대부분 구비가 많이 삭감돼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 받다가 받게 돼서 아까 박병환 위원님과 이안호 위원님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 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 돈 만원 회비 때문에 못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차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든지 어떤 차등을 두든지 안 받던지 이런 뭔가 있어야지 공히 똑같이 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숭의2동 농악단 있어요. 그게 몇 십년 남구에 대표성으로 있을 만큼 오래된 농악단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단체가 파계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새로 젊은 사람들 와서 배우면 좋은데를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하고 계신분들이 아프셔서 계속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억지로 나와서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 다 돈까지 내라고 하니까 돈을 내서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거둬서 자체적으로 식사도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같은 동아리로서 잘 이끌어나갔는데 동사무소에서 만원 걷다보니까 거기다 만원내고, 여기다 만원내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커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자치센터별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유 있는 동도 체력단련실 있는데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기계를 이용하니까 물론 자기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드신분들이라고요.

체력단련실 같은데는 여유가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그런데는 소외계층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수강료의 반을 할인하든지

지금 일률적으로 다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내가 볼 때는 회원이 많아서 회비가 많은 곳도 있어요. 많이 예치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다시 돌려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산을 다른데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그거고요.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는 동들은 좀더 그런데를 배려해서 적게 받던지 무료로 할 수 있든지 그런 식으로 회의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없는 동이 문제돼요.

없는 동도 강사료만 하고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풍물단 깨지게 됐어요.

돈을 받아서 그러나요?

동장과도 문제 있었고 1차적인 문제는 동장 문제가 있었고, 2차적인 문제는 회비 때문에 회비를 이중으로 내지 않으면 같이 어우러질 수 없어요. 만원만내도 했는데 동사무소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왜 그걸 받지요?

강사료 이런 것들이 구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 돈으로는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수강료를 만원씩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 걸로 강사료를 지출하고요.

동아리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동에 주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동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만원씩 걷어서 점심 사먹고 점심 사 먹을 수 없을 때는 쌀을 갖다 해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걸 하나도 못해요. 만원씩 걷어서 넣어야 되니까 아마 숭의2동만 문제될게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동아리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안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받아서 강사를 주는 것이지 동에서 학습동아리한테 돈을 받는 것은 저희는 권유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동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잠깐만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연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말그대로 주객이 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고요. 사실 경연대회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해 놓고 잘하자고 경연대회를 만든건데 거꾸로 경연대회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거꾸로 간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라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안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맞고, 특성에 맞게끔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배우는 한글학교는 발표할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발표할 거냐, 한글을 깨우쳐서 눈물나게 배우면 진실성 그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줘서 특별상을 주던지 그렇게 평가방법을 달리 해 볼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는 것은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주안4동 같은데는 기구를 이용하고 사람 많이 몰리다 보니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원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연령이 65세 이상 되면 안 받는 방법, 버스나 전철도 65세 이상 무료로 타는 거니까. 65세 이상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안 받는 방법을 저희들이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안 받도록 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외된다면 가급적이면 돈을 안 받고, 수당도 어느 정도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동장님과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몇 가지 취합해서 검토해서 시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입니다. 그중에서 지적사항 1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2번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바람 이 사항은 저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이 40%를 밑돌고 있는 33.3%이고요. 기부심사위원회는 50%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위촉위원이 해촉사유가 발생되거나 위원의 임기만료 시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에 체납고지서 전체체납자 10만5,697건에 대해서 일괄발송해서 징수하고 있고요. 1월 16일에는 청장 주재하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에 4회 이상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발송해서 징수토록 하고요 그 외에도 부동산압류와 차량압류, 시효결손, 불납결손 그 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3,070억5,600만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매월 평균 약 256억 정도 자금을 배정하게 됩니다.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분석을 실시해서 자금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재원조정교부는 어제 현재 440억이 교부돼서 85억이 미교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자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산세 공평과세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함에 있어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세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재산세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토지라든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하게 재산세를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세 세수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밀조사로 세수확충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연중조사를 실시해서 부동산거래세가 세수증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소득세ㆍ주민세의 효율적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2012년도 주민세 90%, 지방소득세 95.5%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목표 244억2,300만원을 목표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금년 조사대상 주택수는 2만6,195채이고요. 표준주택가격이 7.07%가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번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체납징수목표는 약 15억원인 33% 징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고액체납 체납정리 및 번호판영치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결손목표를 25%로 잡고 번호판 영치도 연간 2,500대를 목표로 하여 지방세 징수팀에서 최대한 징수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세수증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체납자료 이관이 3월경에 이루어질텐데요. 이관과 즉시 채권확보 현황 및 징수가능 여부를 정밀히 분석하고 징수와 결손을 통해서 정리목표를 40억을 잡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문의시에 기존에 음성안내에서 음성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안내를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8월부터 실시했는데 53%에서 전자납부가 63.1%로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세 운영결과를 토대로 세외수입 시스템에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월 달이면 자동차세 1년치 선납받지요?

네.

올해 몇 프로 들어왔어요?

30% 들어 왔습니다.

30% 받는게 과장님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선납받는게 몇 년도에 생긴 거예요?

연납이 증가됐습니다. 104억 정도

저희가 10% 깎아주잖아요. 10% 깎아주면 손해 같은데 지금 은행대출이 싸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법이 오래 됐나봐요. 십 년됐나 봐요. 이자 비쌀 때 나도 내긴 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고 122쪽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자동차세예요?

개인 일인당 100만원이상 합쳐서 체납된 겁니다.

아무 세금이나 다 합쳐서 그래서 54억이에요? 체납액이?

네.

그러면 지방세를 십년 안 내면 없어지나요?

시효결손은 5년이고요. 시효결손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전혀 받을 수 없을 경우 5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한 상태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그건 기한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다녀보면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그건 법에 저촉이 안 되요. 다 허가 낸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마을금고 같은데도.... 이름 석자와 주민등록번호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지방법으로 만들든가 국회법으로 만들든가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맨날 돈 없다고 하고 고의적으로 떼어 먹고, 그리고 국세 안 내면 비행기 못 타지요? 지방세도 머리짜내서 앞으로라도 뭔가 달라야겠어요. 과장님. 세상이 달라져야지 맨날 몇 십억씩 받을 돈은 많고 쓸 돈은 없고, 한심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판영치 인건비 2,3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이건 번호판영치 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 2,300만원 주면 1년이면 1억 받나요? 이 사람이 2,300만원 받는 대신 얼마 거둬요?

번호판 영치는 하루에 보통 15건 이상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장님 1억 들여서 2억 받는다면 1억이 이익이니까 그런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실업자들 많다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인원을 쓸 수는 없고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요. 받을 돈은 많고 예들 들어 제주도에 남구청에서 100만원 받을 돈 있어도 비행기 왕복 30만원이라면 갔다와야지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세라서 저희가 1년 현년도는 체납정리를 하고요. 과년도분으로 내년에 넘기면 시에는 번호판영치 요원이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채용해서 거기서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데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 내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100만원 들여서 200만원 거두면 100만원 이익인데 당연히 해야 지요.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35% 줘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그렇고요. 기관에 두 군데 정도 계약하고 있어요. 받아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깡패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간부들과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요. 적당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공무원들 고임금인데 밥값을 넉넉히 해야지요. 세무과 직원들 몇 명입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정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연봉이 5천이면 2억 벌어 들여야지요.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하신 부분인데 작년도 보다 보편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현 시가로는 하락됐는데 6.84%를 인상시켰어요. 이것은 공시지가는 계속 올려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따지면 현 주택가격은 하락하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공동주택가격은 실거래가에 거의 비슷한데요. 단독주택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라가는 차원에서 올라갔고 특히 인천지역 경우에는 실거래가 반영이 공시지가 48%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전국평균 58%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가격이 워낙 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서 상승분을 조금 씩 올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터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안 올라갔다는 거지요?

전부터 여기에 2008년부터 표시해 놨는데 8.76% 올라가다 조금씩 내렸다가 2012년도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올랐고요. 특히 각 구 우리가 77% 올랐지만 또 남구 안에서는 지역별로 내려간데하고 재개발지역에는 주민들이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면 주택이 조금 인상돼서 팔리긴 팔려요. 그런데 그게 누가 사느냐면 건축업자만 사요. 개인대 개인으로는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볼 때 전체적으로 다 넣고 계산한단 말이지요. 현재 여기 개별주택 다. 개별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우리 남구에.

조사대상이 2만6,195채가 되겠습니다.

2만6,200세대를 6.84% 인상한 가격으로 할때 세외수입이 얼마나 돼요?

재산세부과는 이것을 다 안 하고 상한제가 있어서 3% 반영률이 있어서 이거 올린다고 해서 다 재산세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택가격만 올리고 공시지가만

네. 그리고 부과할 때 가격 올린 거에 주택은 60%를 표준가격으로 해서 거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것도 이 금액만큼 다 안 올리고 일부 상한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한제가 3%예요?

5% 입니다.

5% 인상되면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세외수입이 얼마인데 인상된 분의 세외수입.

올해 재산세보면 약 7억6,800만원을 전체로 봤는데 개별주택만을 들어간게 아니고 공동주택가격이라든지, 아파트가 지어져서 엑슬러타워라든지 이런 거에서 증가된 부분까지 다 합쳐서 7억6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개별주택 별도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는 이거 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이 올랐는데 단독주택이요. 왜 올랐냐면 매스컴의 영향이 큽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파트가격은 동결된 상태에서 아파트는 거의 현실화 돼있지요. 분양가부터 주택신고 해야 되니까 분양가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속일수 없는데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평가돼서 신고 되다보니까 계속 매스컴에서는 아파트는 계속 떨어지는데 내 집보다 더 비싸게 받는 단독주택이 실질적으로 더 가치가 적으니까 계속 중앙에 항의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차 현실화 시키다 보니까 남구만 올리는게 아니고 수도권 거의 이 정도 인상되는 건데 이것은 단독주택만 말씀하신 대로 거래는 하나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도 안 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떨어지면서 왜 올리냐 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거고 아파트와 대비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파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내려 줘야 지요.

그 사항은 지금 실거래가격으로 하니까

실거래가도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샀는데 1억5천밖에 안 가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려 줘야 되는게 원칙이지요.

공동주택 공시는 국토부에서 전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어디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공통적으로 묶어놓고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은 거의 안 올라갑니다.

이 사항 우리가 6점 몇 프로 올린 것은

공동주택 공시가 내려갔답니다.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야 원칙이지요.

반영이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워낙 가격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마디씩 틀림없이 나옵니다. 미리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8%면 커요. 작은 거 아니에요.

6.8% 할지라도 재산세를 5% 이상 안 올려요.

그래도 5% 예요.

그렇죠.

지금 은행이자 몇 % 줍니까? 최고 많이 줘야 5% 줄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2차 금융에서 5% 줄까말까 1차 금융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사항 매스컴에서 떠듭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저평가돼 있다고 그 부분은 공감해요.

단독주택이 이용율은 또 없어요. 갖고 있을 뿐이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교육시켜서 현실화 그렇다고 한꺼번에 올릴 수 없고 이 수준으로 계속 올리지 않을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상시킬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1월 16일 구청장님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나왔나요?

각 해당부서에서 저희는 과년도를 관장하게 되고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현년도 체납을 낮추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고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영치도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고, 또 저희가 비교를 할 때 각 구에 체납징수율을 일일이 전부 분석해서 그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은 더 강력하게 해당부서에 요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토지정보과나 이런데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이 거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건의하셔서 바꿔 나가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재원조정교부금이 130억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했지요?

어제 50억 들어와서 지금 85억원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다 노력해서 저희 구에서 제일 많이 받아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2월말까지는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장님,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얘기 있었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2011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말까지 전년도 세출부분이 지출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까지 지출이 됐지요?

지금 거의 다 지출이 됐고요. 저희 LH공사에 지급하는 보상금 53억만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출이 거의 끝난 거네요?

네. 2011회계연도 지출해야 될 부분은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딱 맞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는 부분은 자금이 남아야 정상이지요.

그렇죠. 남아야지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받아올 85억 플러스 현자금 합치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올 자금은 7월에 재산세가 부과돼야 많이 들어오거든요. 상반기는 이월된 자금하고 매월 들어오는 시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받을 재원조정교부금이 제때 들어오면 별문제는 없는데 그게 제때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는 겁니다.

세수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세입만큼 다 들어옵니까?

100%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만약 세입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출은 다 지출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다음연도 예산을 당겨서 쓰는 현상이

저희 구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있나요? 85억이 안 들어 왔는데.

명시이월 이월될 부분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금이 넘어가는게 되지요. 11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에서 구세같은 경우 목표액이 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101.1% 고요. 세외수입 역시 현년도로 봤을 때는 100.7%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워낙 큰 액수를 차지 하다보니까 그게 안 들어옴으로써 미리돈을 당겨서 쓰는

연초에 써야 될 돈이 자금압박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올해도 단기적인 자금압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차입을 생각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겠지요?

만약 2012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적기에 내려오지 않다면 일시차입금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몇 월 정도에 생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 2012년도 자금이 4월까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까지 내려 와도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거요?

2012년도 거요.

2012년도건 85억은 2월 안에 주겠다하고 한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2011년도건 다 받아 오는게 되지요.

2012년도 것은 4월에나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원래 2012년도는 시에서 원래는 1월부터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2월까지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2011년도 거요?

네.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것도 저희가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지요. 3월부터는

그게 4월 정도쯤에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차입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자동차세 선납을 받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게 돼있지요?

네.

본인이 신청해야 돌려주나요?

아니요. 저희가 결산한 다음에 전달에 낸 것을 다음 달에 계산해서 지불합니다.

신청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직권으로 그런 부분은 환급해 줍니다.

그러면 주민과 통화해서 계좌나 이런 걸로 이체시켜 주고요?

일수로 계산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있으니까 찾아가시라고 통지 하지요.

그런 부분이 많은 가요?

많습니다. 환금액 거의

그런게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할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다시 돌려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돌려주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많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 볼만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직원들이 전부 하는 거지요. 따로 인력을 채용해서는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자동차세가 예를 들어서 2011년 1년에 5억9,500만원 정도를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그것은 선납하는 경우도 있고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것을 가지고 6월에 부과하는데 그전에 팔았다면 그 사람이 3월 30일날 팔았다면 1, 2, 3월은 양도하는 사람들한테 부과하고, 4, 5 6월에 대해서는 새로 산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항상 환부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과장님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 재정이 열악해서 1,500억 정도를 금융권에 차입할 입장까지 놓여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이 시에서는 그렇게 방안을 원안대로 간다면 2월말까지는 각 구에 지원이 되겠지만 1,500속에 남구 것은 충분히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일시차입등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1,500억을 일시차입해서 주는 것을 2011년도에 못 준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85억이 남았습니다. 받아 와야 될 돈이. 일시차입 건은 2012년도를 봐야 되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자금압박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시에서 2011년도 자금을 끝내 놓고 2012년도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저희한테 100억을 줬었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줄거라고 저희는 예측하지만 만약에 안 줬을 경우에는 자금 압박을 받는 거지요. 월평균 저희가 배정액이 약 255억 정도를 배정해야 되거든요. 자금이 그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하반기로 미뤄야 될 부분은 미뤄가면서 자금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차입에 관한 문제는 2012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교부금을 다 받은 다음에 3월부터는 또 다시 2012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2011년도에 미교부된 85억은 2월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확정하시는 거고요. 2011년도인가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이 하향조정 됐다고 해야 되나요? 10% 삭감됐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40%에서 30%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조정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때 충분히 남구에서 그럼에도 남구재정에는 큰 영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시 종목이 이런 과정에 우리 남구재정에는 그다지 영향을 안 미칠거라고 기획조정실에서 확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차원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건의안도 올리고 재정교부금 하향조정에 대해서 했는데 어쨌든 남구자체에서는 그로 인한 어려운 점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는데 하향조정 돼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다고 보고 계십니까?

하향조정 된 이유가 재산세가 전에는 도시계획세라는 종세가 있었는데 그게 다 구세로 넘어왔습니다. 그거 내려온 만큼 취득세 보전분 50%에서 40%로 내려 간거거든요. 실제로 도시계획세 주고 대신 10% 삭감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했을 때는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취득세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비라든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 내린 것을 내리지 말고 더 달라 내려감으로써의차이는 없는데 저희는 예산을 워낙 지방자치단체가 의존율이 높으니까 취득세 비율을 도로 50% 이상으로 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에 대한 불미스러운 보도 자료가 특혜논란에 대한 보도가 일고 있고, 남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내용이 어떤 거지요? 보도 자료와 별개로 실질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OCI가 DCRE이라는 회사를 분할하면서 분할할 경우에 취ㆍ등록세 감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5월에 신청 들어왔을 때 담당자가 판단하기에는 분할요건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감면신청 들어왔을 때 감면 해 준 사항이고요. 지난 11월에 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시감사관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할요건에 맞지 않는다 주요내용에 우발채권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감사를 받고 시에서 전부 검토했을 때 이것은 과세하는게 옳다해서 저희한테 처분지시가 내 려 왔습니다. 과세하는 것으로. 그 취득세 부분이 시비고 저희가 시의 감사관 의견을 존중해서 과세 예고하기 위해서 지금 금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액 검토하는데 이런 거지요. 신청하게 되면 감면하기 까지 처리기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예요? 금액과 전혀 상관없습니까?

네.

신청 들어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서도 논의돼서 감면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신청하면 검토해서 7일 이내에 감면하고요. 그게 본인이 신청해서 감면받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이 부분이 잘 못됐다 했을 때는 그분들은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부과하는 거 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든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붙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해 주고 추가로 검토를 금액이 클 때는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담당자는 그 부분이 감면요건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보도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지금 신청하면 7일 이내에 감면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7일이고 지금은 5일이고요.

그 당시 5월 2일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감면신청 냈는데 5월 9일에 처리되긴 했습니다. 처리기간이 일주일이긴 하지만 그 기간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5월 5일이라는 휴일이 끼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하게 담당자는 했다고 하지만 금액자체는 1천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요? 감면 대상이다 아니다 논의할 때 논의범위가 고문변호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자체직원들끼리 이루어지나요?

고문변호사를 하는 건 없고요. 자체담당자가 담당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취득세가 그 사람들의 자산이 이동하는 금액이 그만큼 크면 취득세가 많이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큰 거고요.

그래요? 감면 부분도 담당부서에 한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바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단의 자문도 전혀 거치지 않고, 자체에서 직원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 졌다 이런 것을 저희가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남구자체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보도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합법적으로 됐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 당시 판단은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감면 대상이나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그 당시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는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판단했고요. 담당자도 7일 이내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 들어오면 처리하고 그 후에 세무조사나 이것을 더 검토해야 되겠다면 더 자료를 받아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때 다시 이게 감면대상이 아니라 부과대상이라고 할 때는 신고한 사람이 불성실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거기다 가산세를 붙여서 합니다.

2008년도에 감면 조치를 취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남구에서는 담당자가 합법적이라고 여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도 금액이 큰데도 어떤 하자가 없어서 신고가산세 조차 부과도 안 시킨 상태잖습니까. 그런데 시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결국은 보도 까지 나온 상태예요. 진행상태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았는데 자문판단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쪽에서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고 한 분은 감면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부분이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한게 과세하라고 처분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수라든지 여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과세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자가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감면해 줬고, 그 이후에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적절한 것도 없고 어쨌든 그러고 있는 상태에 시 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인거고, 누구 봐도 휴일이 세 번이나 끼고 짧은 기간이고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만 됐다고 보면서 지금 보도 까지 나왔을 때는 주민의 의혹을 살만한 충분한 자료거리가 되는 겁니다. 특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현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의혹이 가중되지 않고 퍼지지 않고 의혹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감면신청 처리 끝난 후에라도 금액이 큰 부분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공평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