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31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길용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9급 11명 증원에 대한 정원 개정사항으로 개정취지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통합조사·관리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확충되는 사회복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되었고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말,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이 확정·통보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별 확충 인력은 복지인력 수요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2014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3340명이 신규 채용될 계획으로 우리 구는 2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 11명은 2012년 3월에 대구시에서 일괄 채용 후 배치되고 나머지 10명은 2014년까지 충원될 예정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비용 중 70%는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구비로 충당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 9급 11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54명에서 665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38명에서 649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와 일반직 계,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1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원인력 11명은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서비스연계와 통합조사·관리업무가 늘어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6명을 우선 배치하고 복지사업과에 1명,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내당2·3동,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7동에 각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오니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가 인구는 자꾸 줄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전체 인구는 감소 추세입니다만, 6대 복지사업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복지정책들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사를 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좋아지지만,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 분들 월급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구들이 같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은 국비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서구청 공무원 인원수가 665명이 현원입니까? 비정규직까지 다 하면 한 1000명 안됩니까?

1000명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670명.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할 때는 우리 구에서 채용합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자격증도 있고요?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201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개별법이나 서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잦은 개폐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조례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에 인용하는 개별 법령을 낱낱이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적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에서는 안전검사 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수수료는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서 징수할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에 있어서 “본적”이란 용어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여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법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미 서구 제증명 등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