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먼저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담당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금년도에 신축하지요?

왜 보고서에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는 예산도 상당히 많고 일도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민복지과에 속해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문화관광과 만도 못해요. 11면 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 같으면 13면이에요. 실제로 문화관광과 보다 주민복지과 보고서가 더 상세히 되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 같으면 보고서 양이 많아야 됩니다. 산림녹지과보다는 1면이 적어요. 보고서에 어린이집 관계도 빠졌는데 올해 신축을 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축한다고 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옛날부터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라고 했는데 복지과라면 업무보고가 제일 많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사실 노란색 차량은 보호해주는 차량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들이 과속이 너무 심해요. 실제 어떨 때는 일반차량보다 더 달립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주, 제일, 연꽃어린이집 등에 차량이 전부다 있는데 어린이들을 태우고 저희들 차를 추월하려고 하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린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보육교사가 탑승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한 지대에 내려주고, 또 부모한테 완전히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줘야 돼요. 도시지역은 사고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한테 인수인계할 때는 제대로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보육교사 없이 운전기사 혼자서 아이를 내려주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차량에 반드시 보육교사가 탑승하도록 교육해주셔야 되고, 과속을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보호해주는 차량들인데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붙여놓고는 과속을 그렇게 일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해주실 수 있지요?

아니, 경찰에게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이금성 담당님이 관리하고 있는데 가끔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서 경계심을 준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제일어린이집이나 우주어린이집 같으면 차가 커요. 35인승, 25인승인가 이런데 과속을 하는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은 어린이들을 태워 다니니까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관계도 불시에 한 번씩 단속하세요. 물론 영양사가 있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잘 먹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담당하시니까 철저히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거동불능자인데 거동불능자가 몇 명이냐는 것이지요?

일단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4,000원씩 해서 86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월 21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도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동이 불능해서 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86명을 선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선별과정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그런 문제에서 서로간의 격차가 있으니까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피해의식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늘려 나가야 됩니다. 본 의원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식사도 마찬가지에요. 1식에 4,000원 같으면 지금 자장면 한 그릇이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이게 자장면 값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4,000만원가지고 무슨 식사를 해주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배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춘양 같으면 시내에서 서벽까지 배달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거리상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지역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달을 하는데 돈 4,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은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편적복지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 선별적복지라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줄 것은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제공하고,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군비라도 충당해서 밥 한 끼에 5,000원이라도 지원해서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한 끼라도 제대로 얻어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사안입니다. 수차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고 그대로 있다고요.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요. 의회에서 몇 번이나 짚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업무도 조 계장님이 보시지요?

지금 고령화시대라서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으로 인해 겨울에는 노인들이 거의 경로당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내부를 들어다보면 실질적으로 여가활용이 없어요. 주로 윷놀이를 하고 화투치는 것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그런 고리타분한 것만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를 개선하려면 문화교실이라든지, 건강관련 기구지원이라든지,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내놓고 추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데 사업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에 몇 천 만원씩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이라도 해서 읍면별로 노인들한테 웃음치료 교실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질적 향상이 되는 것이지, 삶의 질 향상을 입으로만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상으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담당님, 두 가지 모두 답변해 주세요.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화읍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면 단위에도 하고 있습니까?

석포면을 제외하고 다른 면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그럼 이게 봉화읍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봉화읍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실로 볼 수 있고, 춘양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여성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5,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도 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높여서 여성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님이 일괄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②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업무숙지가 덜 된 것 같으니까 해당 실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한 설명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고추를 예를 들게요. 고추에 지원해줘서 지금 고추를 집에서 말리기 때문에 약 4,300개의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그 건조시설이 많기 때문에 고추종합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고추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말리는데 필요한 전기를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의제기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느 한쪽으로 밀어야 되잖느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사과도 마찬가지에요. 직거래를 위해 우리가 개별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데 그것으로 인해 유통센터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많으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숙제를 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돼요. 소장님의 그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런 게 부딪히고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건 아니다. 또 유통센터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고, 개인도 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축소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센터에서는 계속해서 크게 확장하고, 고추도 지금 추가로 해서 크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개인들이 안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정책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덮어놓고 크게 만들어서 물량이 안 들어온다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속 지원하면 개인들 소득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친환경 우수상품을 거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다보면 개인의 소득이 적어지잖느냐 이 얘기에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개인의 소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소득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대두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전부다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줘야 됩니다. 그걸 한 번 말씀드릴게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고민을 깊이 해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귀농자 관계입니다. 귀농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기초교육이 적다는 게 현장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민원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은 상운에서 계속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자체가 기존에 있는 농민들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귀농자들은 봉화군의 실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사항도 몰라요. 사실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내절차도 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귀농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은 농사의‘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농사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적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적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을 개선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과수과 소관이 것 같은데 묘목을 해마다 2만주씩 하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고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고사되는 원인을 찾아서 고사가 안 되면 지원이 적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원만 계속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지원을 했으면 그것이 고사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토양개량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겨울에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계속해서 죽으니까 주고, 죽으니까 또 주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 많은 돈을 지원해서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선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세요. 실질적으로 해마다 얼마가 죽는가 하면, 통계적으로 보니까 50%가 고사된다고 해요. 그럼 2만주를 해주면 1만주가 죽어나간다는 얘기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 전체를 재검토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수백 가지 돼요.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억지로 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뭐가 필요한가,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 모자라는 부분도 많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고추에 비닐을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봅니다. 또 고추 지주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얼마 들 것인가를 조사해서 편성해 주세요.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유기질퇴비 지원이 있습니다. 축분과 수피가 있는데 수피는 공장에 가서 사야 되고 축분도 사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영덕이나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낙엽을 끌어서 어떻게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겨울에 농민들이 몇 달 동안 농사를 안 지으니까 할 일이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에 얼마를 보조해 주든지, 했을 때 산에 낙엽을 끌어 주면 산불예방도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이 낙엽을 끌어가지고 축분을 사서 섞으면 퇴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실제 면에 가면 농업 쪽으로 난리입니다. 관정 같은 경우도 1개면에 7~8개를 주는데 50~60개가 들어와요. 12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도 좀 확보해서 해줘야 돼요.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것으로 봐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지금 임대할 때 본인들이 와서 빌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즉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사람이 없다든가, 임대장비가 없다든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를 조정해서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관 1명과 무기계약 2명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하면 교관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농기계수리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그럼 지금 무기계약 2명과 교관 1명이 수리도 하고 임대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부군수님, 여기에 인력을 확충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관 1명은 어떤 사람인데 교육을 합니까?

그래서 교관이 교육을 하고, 또 작은 고장 같은 경우에는 자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부속품 같은 것은 늘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특히 석포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한 번 빌리러 오면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석포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농기계를 몇 대만 석포에 비치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조정해서 검토를 한 번 보시고 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농기계 구입 융자에 대한 이자의 50%를 보조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돈이 몇 천 만원이 되는데 융자를 내니까 몇 백만원이 아니고 적어도 2,000~3,000만원 정도 융자를 내게 되어 있고 보통 보면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안 됩니까? 융자를 내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