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김기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작년연말에 쳤죠?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나 시험을 쳤고 몇 분이나 떨어졌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이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총 무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능직이 총 필기원하고 전산직렬중에 속하는 분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간 전체 기능직에서 일반직전환 시험을 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총 인원이 저희가 39명이 일단 시험을 쳐서 시 같은 경우는 20명이 합격을 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2대 1 경쟁률이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시험을 매년마다 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전환되는 분은 전환되고 이러겠네요.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서 오히려 더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을 확대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 5년간 20%씩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쟁비율은 5대 1로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떨어지시는 분들은 다음에 앞으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한다면 아마…….

끝까지 5년 동안 죽 가게 되면 기능직들이 전체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가더라도 떨어지시는 분이 남아서 그 분은 기능직으로 계속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은 그만두고 나가셔야 되는 건지?

전체 저희들 기능직 수는 시 산하에 총 47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사무하고 아까 말씀드린 필기원하고 또 전산직렬에 속하는 분은 전체적으로 수가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 정도 되는 분에 대해서만 이 시험이 시행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5년 동안 계속 20%씩 나눠서 시험을 치면 전체적으로 5년 뒤에라도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할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분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정규직이 지금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는 별도의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정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원이 확보가 되면 채용관계는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청 같은 경우에도 청소용역만 해도 정규직이 있고 용역직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준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의 월급은 인상이 되고 시의 비용은 오히려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5에서 30% 관리비를 노동자와 구청이 나눠가져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3% 인상되고 구청예산은 15% 절감되는 효과를 봤다라고 하거든요. 저희 울산시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용역들을,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노동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은 지금 용역부분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오히려 용역을 주면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정규 채용하는 것보다 인건비 같은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계산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잘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용역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받아본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에서도 회사를 꾸려나가고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될 테고 그 비용이 어쨌든 저희 회계과든 총무과든 중복되는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틀림없이 근거를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언론사 자료를 보고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도 없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오히려 그 비용이 충분히 저는 감액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울산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근무 없는 날 운영 그리고 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 부부공무원에 대한 비상소집 탄력적 운영과 직원 정기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야간 근무 없는 날 정착 및 공무원 유연근무제 자율적 운영 이것이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시책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전 부서에 파급을 좀 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정시에 퇴근을 해서 자기계발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비상소집 시 미취학 아동을 둔 부부공무원 1명을 비상소집 시에 제외시켜서 시, 구·군과도 협의를 추진을 잘하여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상소집 관계는 시와 구·군이 전체 직원들이 다 연계해서 추진할 겁니다. 시에 근무하는 분이나 구·군에 따로 따로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그부분 중에 저희가 한 사람씩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울산에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해서 추진한 결과 오히려 상당히 호응도 좋고 직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년에는 2월에 상반기 인사를 했는데 올해는 1월에 상반기 인사를 다 끝냈죠?

그렇습니다.

상반기 인사가 1월에 종료가 됨으로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이 되고 또 한 달 앞당겨짐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승진인사가 하루라도 그때그때 되면 직원들 사기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7월에 그 시기에 추진을 하고 인사가 공백이 생길 시는 그때그때 인사조치를 취해서 직원사기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 인사도 7월 중에 맞춰서 시행이 되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온 업무보고는 울산시와 구·군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직접 복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그리고 오늘도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삼산과 달동 소재의 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주차장 부지는 남구청과 협의를 잘해서 합의한 대로 주차시설을 갖추든지 아니면 울산시로 다시 환수조치를 하든지 회계과가 적극 나서서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매듭을 확실히 짓는 것을 촉구를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청과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 전반에걸쳐 이행을 촉구하고 때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서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보니까 장점과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점은 자기가 필요한 시기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육아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자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시작해서 33% 정도가 유연근무제에 참여를 했고 금년 들어서도 저희가 현재 1월까지 보면 20%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특별하게 별도로 단점부분이라고 하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33.1%가 참여했고 올해는 20%가 참여했다고요? 그러면 10여%가 줄었는데.

처음 할 때는 보면 여러 가지 참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비율을 경쟁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20% 정도 내외 수준에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선진화 계획이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을 추진한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야말로 양념으로 보고서에는 항상 올라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계시는 실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조금 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 실제로 실수요자가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관계부서를 찾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실무자들의 업무처리가 실제로 적극적이지 못하다할까요. 귀찮아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 우리가 보존부적합 토지를 갖고 있으므로 해서 행정낭비도 있고 또 실수요자에서 매각함으로 해서 토지의 활용도도 높여야 되고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 그냥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겠습니다.’라고 보고만 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해서 또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실소유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3번했고 또 구·군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약 43필지에 9만 7000㎡를 해서 약 172억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도 2월 초에 저희들이 환경오염특별 폐지에 따라서 홍보를 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홍보를 3번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죠?

주로 언론에.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시정홍보제라든지 각 구마다 타이틀은 틀립니다만 구정홍보지가 다 있습니다. 구정홍보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하면 실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모여 들겁니다. 우리가 부적합한 재산을 대장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만 해도 낭비 아닙니까? 구정소식지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매각처분한다는 그런 제도도 올해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일부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조금 무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 시에는 법인카드가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되죠?

총 22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사용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금지된 곳이 어떤 데죠?

금지되어 있는 45개 종목으로 유흥업종이라든지 위생업종.

올해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예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규제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사용계획은 세워 놓았습니까?

지난해 포인트가 1% 해서 포인트 금액이 지난해 2300만 원 정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뭐 있습니까?

올해도 이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포인트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기능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차 시험을 치고도 정원이 27명인데 36명으로 9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소를 언제합니까?

지금 기능직 정원이 조금 초과되어 있는 것은 2009년하고 2010년 계속해서 기능직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이 전체적으로 과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5년간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매년 줄여나갈 겁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초과되어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능직 이 없어질 때까지는 기능직은 다시는 채용 안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정과장님, 전년도에 대비해서 1386억 5700만 원의 지방세를 더 증가가 되었는데 지방세가 예산의 소요는 자꾸 늘어나고 지방세 부담비율은 줄어들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총선, 대선이 있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조기에 국비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각종 선거공약의 남발이라든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세수를 1386억 원이나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혹시 전년도에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과소증가가 아닌가 싶어서 빨리 상반기에 분석을 해 보고 더 세수가 증대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운영비가 47억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연금법 개정 등 부담금 증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혹시 각종 수당 등 보수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금액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까?

예.

개방형직위 계약직에 16개 시·도에 비해서 외부영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상을 보면 제가 일일이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외부인사를 영입을 하려면 전문성, 능력, 적성 그다음에 경험 등 검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시험의 절차를 거쳐서 교육훈련을 마쳐서 오는데 기왕에 개방형직위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외부의 유능한 인사도 발탁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행정의 수요라든지 흐름이나 시민의 욕구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대단히 지방업체들이 호응을 하고 좋아할 부분이 하나있는데 지역업체 보호·육성 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 강화, 지역의무공동 도급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서류상으로 보고서상으로 이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 또는 영세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행정적으로 시책은 만들었지만 너무 제재요소가 많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보호나 육성 지원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장활동을 해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제재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완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가 문제가 많은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현지실정을 너무 모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금 부산에 있죠?

예.

우리 시, 군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 지역실정을 잘 알아서 할 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돌자갈밭 같은 그런 것을 지역주민이 피땀 흘려서 10년, 20년째 돌무더기 있는 국유지 꽉 있는 것 개간해 놓으면 인근에 있는 전답이나 대지처럼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려서 거기에 채소 조금 심고 100평, 200평 했는데도 대부료가 198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괜히 못 먹고 살아서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을 부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 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시지가는 시, 군에서 매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왜 이의신청을 안 합니까?’ 했더니 ‘국유지를 누가 이의신청을 합니까?’ 개인이 전답이나 건물이 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거나 하면 조정신청을 하지만 국유지는 국유지를 민간인이 대부받아 있는 사람이 조정해 달라고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죠?

예.

적극적인 행정을 펴려면 이런 부분에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3만 평 정도 돌무더기가 있는데 그 옆에 조금씩 조금씩 손수 자기들이 개간을 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불만이 엄청 많은 거야. 인근 공시지가하고 안 맞으면 조정을 좀 해 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아까 ‘적극적 매각 추진’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국유지를 대지든 아니면 전답이든 간에 20년, 30년씩 경작을 해 오면서 대부료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낸 대부료를 다 합치면 그 땅을 사고도 훨씬 남을 대부료를 사실은 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 가지 회계과장님 신경을 써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권의 상속 승계에 대한 인정이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손자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입적을 안 하니까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5년, 10년 안 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승계가 되었다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경작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계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게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승계해서 내려왔으니까 그런 것은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현재 질의 중에 있습니다.

참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아까 기업체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는데 이것을 별도로 시가 모으면 사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 때마다 2월, 3월에 설명회가 있는데 그때 동시에 개최하면 울산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다 오니까 2, 3백 개 회사가 참여할 것이다 해서 일정을 사전에 조율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징수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데 올해는 혹시 총선, 대선이 있어서 선거를 의식해서 느슨한 징수관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만의 기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고액체납자라든지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것을 틈타서 고액이니까 좀 더 느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납기 내 자진납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초부터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 두 가지 안건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만 듣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천병태 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맨 끝에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말까지 1년 연장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그러면 경기변동이라든지 또 향후에 어떤 전망을 봐서 추가 연장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탄력적으로 운영하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해 볼게요. 현대중공업 전 전무 송강호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인도 명예시민증을 준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특히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우리 울산의 조선이라든지 기타 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신 분이죠,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