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시장님께서는 오늘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결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경제건설국 소관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홍보방향은 민선 제8대 충주시정의 실질적인 첫 해인만큼 새로운 희망, 일등 충주 구현을 위한 시정역점 추진사항과 주요관심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유치 활성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각종 축제와 관광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정이 활력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p 시민과 소통하는 간행물 발간입니다. 시정종합 홍보지인 월간예성을 더욱 알차게 편집하여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다중집합 장소에 비치된 월간예성 비치함 5개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구독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주 1회 금요일마다 충주시보 발행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p 충주변화를 담은 맞춤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시정주요현안과 관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를 위하여 연중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1일 4건 이상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한편 사안별로 기획, 특집보도 및 특별기고, 인터뷰, 대담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측 및 왜곡보도 사전에 방지하고 중점과제 설명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국소별 정례브리핑을 확대 운영하고 중요 현안발생 시 현장설명회를 병행한 수시 브리핑을 적극 활성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한 보도자료 발굴과 함께 적기 홍보도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p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인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추진사항,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신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신문 등을 이용한 시정광고를 수시로 시행하고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TV스팟을 제작 송출하여 다양한 시정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부선, 호남선 등에 KTX객실 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로 외지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 축제, 특산품 등 충주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매체를 이용한 블로그 홍보를 적극 활용하여 시와 시민과의 소통 확대 및 관광지, 맛집, 특산품 등 대내외 충주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p 돈 안드는 홍보, 언론기구 활성화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 뿐만 아니라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 국소별 분기 1회 이상 게제하겠으며, 전직원 또한 일반시민들의 언론기구도 활성화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시정의 참된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언론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1박2일 아니면 KBS나 MBC 코너 같은 것을 활용하면 몇 백억이라는 효과를 그 현장에서 촬영하고 난 다음에 효과라는 것은 몇 백억 어쩌면 몇 천억 정도의 효과를 봤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서 우리 시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라든지 또는 수안보 온천, 앙성 온천 이런 데를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유치해서 1박2일이라든지 개그라든지 무슨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셔서 홍보와 함께 지역에 이익이 수반되는 이러한 활동을 펼칠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세계대회인만큼 지난해 무한도전 팀을 저희들이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1박2일 팀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몇 백억이라는 효과가 있으면 충주시에서 또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투자가치, 얼마나 이득이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면 저희 의회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테니까 발표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접촉하셔서 중간 중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또 협조사항이 뭔지, 또 의원들이 가서 섭외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길도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볼테니까 중간 중간 보고를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월간예성 2011년도하고 비용이 같은 가요?

비용이 2011년보다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것 같아서 어떻게….

단가 때문에 늘렸습니다. 계약단가에 의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표지가 항상 볼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건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약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약간 부분칼라든지 이렇게 조금 조정하면 안 되나,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플러스지라고 해서 중절지인데요.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중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인쇄 같은 것 편집을 잘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 좋다.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너무 잘 하셔서 그런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취재는 홍보담당관실로 취합이 거기서 컨트롤센터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 각 업무 부서들로 콘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가 기획행정국으로 갔다가 문화체육 그쪽으로 갔다가 또 관광과로 갔다가 홍보실로 왔다가 이게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사례가 지난번 추석인가 설 전후해서 하늘재 취재에서 KBS 제가 PD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서로 업무를 떠미는 바람에 당일까지도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편의제공은 문경에서 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하나로 외부에서의 취재나 녹화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의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를 떠나서 그 콘트롤타워에서 그 업무를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지 관광과에서 한다든지 기획행정국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내용을 들어보고 조정하고 편의제공을 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은 바이고 이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한국의 재발견 그 촬영 녹화팀 같은 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료 같은 것은 제공을 해드렸는데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언론사는 저희들이 주축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완전히 모두를 종합하는 쪽으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협조를 받고 이런 것으로 가야지, 각 과별로 그분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와서 접촉하고 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바로 홍보담당관실로 전달이 돼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돈 안드는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기고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어떤 분들이 대개 기고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까?

기고는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기고를 보내오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그래서 신문사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내용을 좋게 해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글을 쓰고 싶다고 금방 글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야도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는 기획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글 잘 쓰는 분이든가 또 아니면 어떤 집단에 의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기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일반시민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또 직능단체회원, 단체장들이 기고 형식으로 써오시면 저희들이 틀에 맞게 수정을 해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자기가 표출하고자 하는 내용만 충실히 있으면 그게 1,800자 정도 됩니다. 1,800자 정도 수정해서 기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돈 안 드는 홍보를 해서 또 효과를 보려면 어떤 정도의 계획을 하셔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기고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그것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방법을 조금 전문적인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고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문 보시면 특별기고, 기고란이 있어서 우리 독자가 내는 신문에 배당된 지면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면 ‘전국체전 충주유치를 갈망한다.’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고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겁니다.

잘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필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민 섬김과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섬김과 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읍면동 순방, 시정모니터요원 운영 등 주민과의 대화 시간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하여 열린 이동시장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차질없는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선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전공직자가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발전과 섬김행정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자기주도형 상시 학습체제를 정착시키고 개인별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확대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의 창의적·능동적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자 시책교육 및 직원아카데미 교육 등 상시학습을 통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및 의식교육 확대로 능동적인 마인드를 함양코자 신규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한마음 연수 등을 통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25개 읍면동에서 활발히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우수센터 비교견학,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주민자치특화사업 발굴·운영,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시 새마을회를 비롯한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총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마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8건과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 6동, 앙성면 단암리 도계마을 육성사업 2건 총 25억 4,0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기간 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휴양권 관리 등 직원후생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가족의 날 운영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성실이행, 무기계약직 노조의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상생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경비, 급식경비 등 4개 분야에 총 75억 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력신장, 인재육성 등 교육경비 14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으로 58개 학교에 56억 600만원과 비정규학교 및 충주학사에 5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p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정설계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월 부서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분기 1회 주요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수시 홍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8대 시장공약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2월 14일 공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이번달 중에 공약집을 발간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p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총 15건 14억 9,200만원으로 3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2013 정부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분야별 추진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상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항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역혁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방재벙 조기집행입니다. 추진목표는 상반기중 80%이상 발주를 하고 60%이상 자금집행할 계획입니다. 1, 2회 지난 1월 16일부터 합동설계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부서별로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1분기중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30%이상 자금을 집행하고 주기적으로 지연사업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실익있는 대외교류업무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시간 대표단 상호 교환방문을 비롯하여 청소년 교류행사와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국내도시간의 교류는 자치단체장과 실무자 회의 등으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문화행사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추진입니다. 먼저 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는 9개분야 41개 시책으로 부서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업무 및 부서장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63개 부서를 대상으로 현안과 역점사업 등을 평가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을 향상시켜 시정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창의실용 시책 업무추진입니다. 평가업무 담당자와 부서별 워크숍을 추진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학습동아리 지원과 함께 제안제도 운영을 통하여 채택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 능률화와 업무의 혁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자체종합감사는 4개 소속기관과 13개 읍면동을 실시하고 일상감사와 특별감사 등을 통하여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지원적 감사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등록의무자 186명에 대하여 신고접수 및 재산변동사항 공개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8쪽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피소사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고 중요문서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으로 행정소송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정보통신과 소속입니다. 시민정보화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스마트 트렌드에 맞게 SNS 활용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사랑의 PC보급, 장애인 컴퓨터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엑셀, 트위터, 이미지 편집 등 7개 과정에 5,04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사랑의 PC 44대, 장애인컴퓨터 보조기 4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보화 교육 강사지원단을 모집 위촉하여 교육일정에 따라 시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사랑의 PC와 장애인 컴퓨터보조기기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민 편의의 원클릭 정보화 추진입니다. 시민 편의의 원클릭 정보화는 행정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편리하고 쉬운 행정정보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결재, 주민등록, 새올 등 40종의 행정정보시스템과 메일, SMS, 행정전자서명, 바이러스 등 12종의 행정지원시스템, 시청 법원 등 11개소 12대의 365무인민원발급코너를 운영중이며 인터넷 제증명발급 등 6종의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보화 추진사항은 3개 분야에 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3대 365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버 및 PC에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365무인민원발급기를 3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접근통제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보안사고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으며, 국가표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새올시스템에 공간정보활용에 효율적 행정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재난대비를 위한 전산실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1쪽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인터넷 TV, 영상전화 등을 안전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여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기회제공과 농촌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2,200만원, KT에서 1억 2,200만원 총 2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 행정리를 선정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42쪽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확산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유관부서에서 분산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함으로써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기반을 구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맞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국가에서 구축한 통합 DB를 우리 시 전산시스템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공간정보의 수직, 수평 연계활용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과 정책수행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CCTV를 통합 관제함으로써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효율적인 복구체계가 가능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시민이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한 안전한 도시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설치하며 CCTV 30억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9억 8,000만원 총 36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연도별 CCTV 보강구축 및 CCTV 관리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 3월 통합대상 CCTV 기초자료 조사를 거쳐 8월 통합관제센터 계약체결 및 착공하였으며, 2012년 2월에 통합관제센터 시험운영과 함께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 CCTV관제모니터 요원 채용과 CCTV 현장 보강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44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난번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 물류 및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도로명판 3,140개, 건물번호판 38,29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개별 방문고지를 하였으며, 7월 29일에는 전국일제고시를 하였고 9월 20일에는 충주우체국과 도로명 주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2월 31일까지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로명주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2014년도에 전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5쪽 SNS를 통한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사업입니다. SNS를 통한 새로운 관광, 시정홍보, 쇼셜마케팅, 기관의 필요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스마트 트렌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메인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등 충주시 홈페이지를 갱신 구축하여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시정 및 관광홍보를 위한 QR코드를 제작하며 축제홍보용 사이버이벤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호수축제, 무술축제 등 관련 사이버 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SNS 이용자 교육확대 실시 및 SNS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 블로그기자단 연계운영 및 사이버 충주시민의 충주시 공식 SNS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일방적인 정보제공에서 탈피하여 SNS를 통한 참여와 소통으로 새로운 관광, 시정홍보 기반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스마트한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제외되어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정보화가 시급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타시군 우수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지시사항 관리, 시민생활업무 지원 등 총 13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중에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복적이고 비생산적인 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 디도스대응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디도스대응시스템 구축은 내부행정망 및 시홈페이지 서버에 디도스 공격응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좀비PC를 자동 탐지하여 다른 시스템으로의 공격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까지 디도스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 시민행복 콜센터 구축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구축사업은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구축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억 2,100만원, 운영관리로 2억 3,100만원으로 총 4억 5,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콜센터교환기, 상담자료 소프트웨어, DB서버 및 민원업무 DB구축 등이며, 운영조직은 팀장 1명, 상담요원 6명이며 상담요원 6명 중 2명이 순환으로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은 휴무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교통, 도로, 수도, 관광, 체육, 건축, 사회, 시정일반 행정전반에 대하여 다양하게 요구되는 민원을 원스톱 해결로 선진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일과 시간내 행정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 직장인들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장기 미해결민원 등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 개편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토지경계측량시 주민참여, 종합민원실내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불편인에 대한 무료서류 배달제 운영,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금년 1월 2일부터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50쪽 고객 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학교 학생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지속 추진, 혼인신고 동시 전입처리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형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선거업무추진 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100년된 종이지적도를 국제표준에 맞는 디지털 도면으로 개편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2012년에는 지적재조사추진 조례 제정, 지적재조사추신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고 허가토지 이용상황조사 및 위반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부동산 중개행위신고센터 운영 강화, 적극적인 지도단속, 건전한 거래홍보를 통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사후 조사를 강화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전체 213,258필지를 대상을 지가를 조사 결정하게 되며, 현재 1월 1일 기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 및 절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71억 9,700만원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자진신고 사전알리미 등 납세서비스도 지속 추진하여 현년도 97%,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을 징수하여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납세자 공감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로 금년부터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6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탈루세원 추진 목표액은 8억 7,000만원으로 법원 정기조사 및 특정 테마를 선정 조사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전예고 및 구제제도 안내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도차원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7쪽 여유자금의 수익적 운용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익 목표는 36억원으로 조기집행 및 이자율 변동에 따라 전년도 38억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억원 이상 고액지출은 지출예정일을 파악하여 자금수급에 대비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감소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 1월 현재 체납액은 121억 1,500만원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더욱 활성화하고 특히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어려운 징수여건을 극복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13개 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충주시의회 정례회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결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대상을 일반공사는 3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원가심사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예산낭비요인을 없애도록 하고 계약과 심사업무를 분리 수행함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4,123필지의 3,915,000㎡로써 미임대 재산은 984,000㎡입니다. 향후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가능 재산을 인터넷 공개로 대부를 확대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을 추진하겠으며, 엄정면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확충과 신니면 청소차 차고지 부지 3필지를 매입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봉방동주민센터 청사신축입니다. 봉방동 156번지 일원에 연 건축면적 1,400㎡ 규모의 청사를 약 3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내 준공 목표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후돼 있거나 협소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한 청사를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신축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다량배출 공공시설에 대한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사업 계획에 의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국비 50% 지원받아 시간당 70㎾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청사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제1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29건 중 15건은 완료, 5건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건 중 8건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후에 추진하겠으며, 1건은 마을안길 도로확장을 검토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거부하여 추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7건 중 8건은 완료, 8건은 향후추진, 1건은 여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3쪽 대소원면 청사신축 공사를 기한내 준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소원면 청사신축 공사는 지난해 5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6일 13시 30분에 면청사 준공식이 현 대소면 청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이 없이 많은 주민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4p 세성3리 마을회관 앞 부분의 선형이 S자형으로 사고위험이 있으며, 노폭이 좁아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도로확장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성3리 마을회관 앞 도로는 개인 사유지를 3m 토지승낙을 받아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추가로 2m를 토지소유자한테 요구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더 이상은 내줄 수가 없다고 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살미 설운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하여 농로를 컷팅 후 배수관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 4월에 해빙이 되면 설계에 U자형 개거를 두 개소 설치해서 토사유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수안보 지역의 시설물 설치 시 관광객을 위하여 휀스에 넝쿨장미 등을 식재하여 미관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해빙이 되면 낙석방지책이 72m에 장미 100본 정도를 식재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쪽 수안보면 발화마을 소교량 가설공사 관련 시정 및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와 다리가 맞닿는 부분에 줄눈을 시공해서 균열을 방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3, 4월에 해빙이 되면 바로 줄눈을 2개소 추진하겠습니다. 교량 및 옹벽부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량 끝부분의 각을 정리하여 차량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결과 교량 끝부분은 컷팅을 했습니다. 박스교량 및 옹벽부분 한 50m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전휀스를 금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앙성면 상대촌 마을농로포장 관련 도로 컷팅 자리에 줄눈을 설치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촌 농로1차, 2차에 현장 확인결과 줄눈 시공을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다음 11쪽 동량면 탄동 농로포장공사 현장입니다. 가장자리 난간 설치 및 종점부 도로 밑 옹벽을 보강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이 되면 탄동 소하천정비공사에 포함시켜서 개울가 가장자리 난간을 6m 설치하고 종점부 사면에 보강토옹벽을 한 6m 설치해서 경운기 등 운행 시 사고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척 둔대 세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시작점하고 법면 마무리 및 U자형 개거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점에서 추가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추경에 한 2,000만원 확보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자형 개거 설치 문제는 현재 토지주가 구조물 설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내에는 U자형 개거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엄정 향림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관련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 개거에 빠질 위험이 있어 기존 있던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일단은 공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스틸그레이팅이 빠져있는 데 보강해 놨습니다. 임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기존 수로 있는 주름관을 없애고 개거 30m 추가 시공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30m를 추가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정 주동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 위험방지턱을 설치하고 잔여구간에 1m 정도 연결공사를 하라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을안길 가장자리에 20㎝ 정도 높이의 방지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 1m도 자연석으로 쌓아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15쪽 엄정 탄방소하천 정비공사 관련 소하천내 폐 나무를 제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소하천 내 폐 나무를 절단해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6쪽 교현어린이공원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현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CCTV 설치를 2월 6일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용산동 충주천 보행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사항은 보수업체와 공문으로 발송하여 금년 3, 4월에 해빙이 되면 코팅공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도로에 배수구 41개소를 모두 교체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21쪽 지현1동 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 관련 시정 및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화단을 복토하는 등 화단을 재정비하였으며, 주민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개요 현황판과 나무수종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유지와 시유지 경계구분을 위하여 경계말뚝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직동 고든골수해대비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 전석 기초 세굴이 수해 시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보강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천주변의 과수농가 수확철로 인해 장비진입이 어려워서 지난해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 바로 해빙이 되면 장비를 임차해서 하상바닥 정비와 전석기초 보강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송림못자리뱅크뒤 농로 포장 및 개거설치 관련 요구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거푸집 타이를 미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달에 즉시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 27쪽 소가주 농로포장 및 개거설치공사 관련 공사주변 인접주택 우수배수로를 향후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공사주변 밭에 흙이 개거에 유입되지 않도록 향후 기본설계시 J형 개거설치 등 현장에 맞는 설계를 실시하라고 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공사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순방이 끝이 났는데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됐던 것은 검토를 하신다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집계는 어지간히 끝났나요?

어지간히 집계가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 건의사항 중에 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답변이 상당히 많은데 추경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추경예산 규모가 얼마 되나 분석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안 서면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가능한 사업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장기 기간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은 언제 계획이 있나요?

재원이 한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가면 너무 늦은감이 있는데 한 3월쯤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 29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확보한 것이 약 15억, 그런데 지금 우리 댐주변 실적이 수자원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발생된 것 가지고 3개 지역을 배분하다보니까 우리한테 한 15억 정도 배분이 되는데 시장·군수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의 댐을 소유하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단계가 왔다고 보는데 그 후에 혹시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댐주변지역 시장군수회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댐주변지역 시장군수회의 때 이런 것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자원에서 우리 충주댐 관리구역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1년에 순이익이 한 200억 이상이 발생되는데 200억은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포함해서 순이익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35억을 가지고 제천, 단양, 충주가 나눈다 이런 얘기에요. 그 중에서 한 15억 정도가 우리 충주에 배분이 되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받는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 시장·군수들 협의체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겠는데, 시장님한테는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댐주변지역 시·군이 전부다 공히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예산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관리단에서 협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시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돼 있는데 제천이나 단양 쪽에서 그사람들도 우리 시보다도 금액이 적으니까 자꾸 더 분배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서 협의할 때마다 난항을 겪는데 그 금액 자체가 200억을 가지고 충주댐에서 발생한 것은 전부다 충주댐에서 소모가 되도록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은 시행령 별표가 있는데 그 별표에 의해서 나눠지던데 그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금년 것 14억 9,200만원을 가지고 7개 읍면동에서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실과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댐주변이라는 말 자체가 댐주변에 실질적으로 있는 지역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내동 한복판에 있는 사람도 댐주변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실질적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있는 데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 지역구 5개면이 전부다 댐하고 물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 예산 자체도 2년에 한 번씩, 5,000만원 편성해 주는 것도 2년에 한 번 준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 협의체에서 개선을 해서라도 법령을 바꿔서라도 실질적 농가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방지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을 개선하는 협의체가 되기를 제가 희망하는데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것만큼은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에 된 건데 지적한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추경에 뭘 확보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에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해서 개선이나 바로 시정하는 것을 지적했으면 우선적으로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 줘야지,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때 결과를 보고 못한 것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 자체를 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시민섬김과 화합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대화합 특별협의회 구성이 완료가 됐죠? 조례는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충주시위원회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위원이 많고 약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정파를 초월해서 위원들이 구성될 텐데, 정말 이분들이 전시적인 행정 어떤 보여주기 위한 어떤 위원회로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충주시가 고소·고발이 정말 많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사실 이러한 일들을 시민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또 각계각층에 계신 원로들이 자제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이 되겠죠, 여기서.

야심차게 우리 이종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면서도 또 필요해서 설치가 운영될 예정인데 정말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구성하신 분들이 정말 이게 그냥 전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고 저 역시도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모임 또 개최가 되면 반드시 이런 시민 대화합에 관련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려 내지 어떤 면에서는 바라보면서도 잘 되리라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구성되면 정말 한번 잘 구성하셔서 충주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지역 분열 및 갈등은 충주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합과 소통으로 이어져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시민화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8쪽 보면 시민 행복콜센터 구축에 관련된 게 지난번 조례가 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콜센터를 운영만 잘 하면 정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행복콜센터에 관련된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 자료도 보면서 시에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행복콜센터의 키포인트는 번호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여덟 자리를 가지고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120”번을 가지고 하는데 충주시도 “120”정도 세자리 수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정말 시민들과 소통도 되고 이용회수도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지금 “120”번을 저희 지역에서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120”번을 갖고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자리수가 아니고 여덟 자리로 한다고 하면 조금 의미가 퇴색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5차년 계획으로 해서 2016년도까지 예산 관련된 것도 자료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2016년 이후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복콜센터도 잘 운영이 돼서 시민들에게 서로가 혜택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36p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하신다 그러면서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장중심 확인과 점검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에 보조해 주는 사업 중에서 2009년도에는 예술단체가 보조금 횡령을 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또 작년 2010년도에도 복지단체 아마 보조금 준 것에서 말썽이 일어서 검찰에 몇 군데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한 후에 사후관리가 안 돼서 언론이나 검찰에서 포착이 되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언론 같은 데 보도가 되고 나면 시민들께서는 자긍심보다는 무력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으로 상시 감사를 한다든가 보조금을 주는데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나가서 보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저희 감사팀을 합류시켜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류감사만 봐서 숫자만 맞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여론을 들어본다든가 주변을 체크하셔야지 이런 게 차후에 발생되는 양이 줄어야 보조금, 어려워서 보조금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금 갖고.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충주시 인구가 지금 현재 지난해 말로 211,348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137명인가 얼마가 증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비해 인구증가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을 하면서 시에서 제시한 「2020년도 비젼에 대해서」를 보면 2020년도 인구가 33만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자료, 근거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작년에 137명 정도 증가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도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에서 좀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특히 그런 비젼도 제시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파트 부족하다,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시민들은 상당한 분위기로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 이렇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심각한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이나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시적으로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성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p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것, 전년도에 시정질문한 사항에서 추진이 어떻게 됐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충주시의 자립도를 보면 20%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충주시 재정을 보면 주로 자체수입으로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재산세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세나 담배세는 우리 임의로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세 징수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노력했을 때 징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율을 올릴 수 없고 지가를 현실화해서 지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대개 아파트 가격은 거래가격의 한 60%선에서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일반 읍면지역의 산은 거의 7분의 1 수준의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토지는 보통 5분의 1 정도에 매겨집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했을 때 우리 자체수입이 많이 증대가 되지 않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떤지.

일단은 먼젓번에 토지평가사들하고 전부 상승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신 분들도 현실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긍극적인 것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렸을 때는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화해서 이번에도 책정이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현실속으로 현실화했을 경우에는 각종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가깝도록 평가사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실제적으로 거래가격하고 재산하고 했을 때 차액을 정리하기가 엄청 지난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일부 의원들도 공시지가 적용을 하지 않고 거래가격을 적용해 주는데 거래가격이 어떤 것은 둔하게 거래가격이 한 반 정도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표준지가 결정할 때 과감하게 해달라. 탄력적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성내충인동에는 가격이 좀 상충돼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나 산, 임야 같은 것은 거의 10분의 1 수준, 7분의 1 수준까지 가격결정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그런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것이 꼭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61p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을 보면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123필지에 3,91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임대된 게 1,454필지에 984,000㎡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수입을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불필요하게 관리해서 별 소득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공유재산매각승인을 받든지 해서 관리자한테 넘겨주든지 인접 토지주한테 넘겨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올해는 국공유재산 실태를 3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활용가능한 것이라든가 대부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수입도 되고 공무원의 행정업무도 덜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앞서지 않나. 그리고 민원도 해결 측면이 많습니다. 저번 우리 구역 용탄동에 마을회관 지을 때 보면 별로 관련하는 사람들이 없던 토지를 매각해서 수입도 몇 천만 원 올릴 수 있고 또 주민도 원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국장님, 올해는 이런 미임대 토지나 관리가 안 되는 토지는 인접토지주나 필요한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p하고 44p 두 개를 질문코자 합니다. 충주시가 예산 및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충주출신의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44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하고 도로명 표지판이 인터넷에 이중으로 기제된 게 있습니다.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은 곳은 몇 개가 안 됐고 이중으로 기제된 곳은 어디어디이고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게 조례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 듣고자 합니다.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연고가 있는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그런데 혹시 저희들이 찾다가 안 찾아지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그분들 명단을 확보해서 추가로 우리 예산 확보하는 데 좋은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현황은 제가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되고 안 되고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 한 번지내 건물도 하나고 번지도 하 나였을 때 이중으로 기제된 데가 혹 있습니다. 이것을 더 파악하셔서 조례개정을 늦추더라도 미설치되고 도로명 주소가 두 개로 돼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소홀함 없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석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입니다.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사, 직책 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인사교류할 때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에 비전문인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국장님은 시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어는 곳에 가야 효과적인지, 일을 수행하는 데 아주 깨끗하게 잘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누구인지를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전문성이 있게 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의 배치거든요. 큰 틀로 봐서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사할 때마다 진짜 기획행정국장님이 정확하게 건의하셔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33쪽 실익있는 대외교류업무, 세계는 글로벌 시대가 돼서 현재 외국에 많이 나가 보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업상 여러 가지로 가는데 현재는 해외 동포들이 한국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사람들이 중국이나 미국, 뉴질랜드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지만 현재는 그쪽에서 한국쪽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실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충주시도 기획행정국장님이 넓게, 깊게 앞을 내다봐서는 그러한 분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수안보온천이라든지 앞으로 자유경제구역이 설정되면 설정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교류팀을 하나 만들 수는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우호협력도시 해놓고 실질적으로 큰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우리 충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민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경제과면 경제과, 투자유치과면 같이 합작으로 가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며, 62쪽 봉방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봉방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봉방동 청사가 신축된 후에 봉방동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느 면이나 동이나 구청사가 생기게 되잖아요, 신청사를 지으면. 이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기본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안 서있을 겁니다. 안 서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또 어떤건가, 시방침은 어떤 건가 이것을 확정이 된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봉방동이 낙후지역이라고 기관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이필현 국장님, 가장 우리 시 행정의 중요한 기획행정국장님 자리에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정파악하시고 오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 한 1,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정년퇴직이 많이 되고 해서 세대교체가 돼서 지금 물갈이를 한참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 행정에 잔잔하게 잘잘못도 제대로 원할하게 추진이 안 되는 이런 부서가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국장님한테 그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담당부서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시켜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금년도 또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가 17건인데 본청 과에서 1건, 읍면동에서 16건을 처리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는 이 공사현장을 면밀히 검토 하지 않고 설계에 반영될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은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지적된 이 17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적사항을 현장사진을 자세히 찍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다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담당부서 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아주 제대로 시켜서 직원들이 이 지적사항을 통과만 하고 설계나 시공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숙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설계공무원들이 현재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직접 다 다녀봤기 때문에 본 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17건의 내용을 보면 읍면동장님이 현장만 나가서 면밀히만 보시면 다 눈에 보이는 사항이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고 경험을 쌓았다 그러면 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못봐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시 행정의 품질을 먼저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공무원으로 많이 등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직원들을 잘 가르쳐서 충주시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8p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우리 시 행정에 피소사건이 98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패소한 게 2건이고 승소한 게 96건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소송사례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읍면동 각 실과소에 책을 뿌려서 직원들이 평상시에 행정을 수행하는 데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습동아리를 송무관계에 직접 근무하는 직원 외 모든 직원들이 학습동아리에 송무관계의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런 동아리를 국장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우리 시에는 법무통계 이재규 계장님 같이 아주 전문지식을 가지고 훌륭한 계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소송에 꼭 우리가 지면 안 되는데 이 소송에 이기는 것보다 먼저 행정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고 법을 잘 지키는 행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또 소송이 생기는 것은 그때대로 적응을 하지만 우선 업무처리가 잘 된 다음에 이 소송을 사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해서 꼭 승소를 해서 우리 시가 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간에 질문답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말잔치로 끝나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이 행정에 접목이 돼서 실천 된 것을 분기별로라도 의회에 공문으로 보내주셔서 어떤 의원님께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 질문 답변한 것이 행정에 반영된 것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서 실천되고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에 말씀드린 공사현장에서는 제안을 제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사장 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사장별로 공사 명칭 또 공사기간, 예산액, 설계공무원, 감독공무원을 표차를 만들어서 항상 붙여서 그게 도망가지 않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어떤 공무원이 공사설계를 하고 감독을 했다. 이 공사가 끝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잘 돼서 혜택을 잘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일본 무사시노시에 가봐도 시청에서 그 공사현장마다 신주로 된 것에 전부 글씨를 새겨서 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십년 내려가면서 시민이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놔서 설계 감독공무원들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책임감도 갖게끔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것 제도를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필수 부시장께서는 성내 새마을금고 행사로 참여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6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주셔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날 운영에 2회 주시는 것 그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몇 명을 얼마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매월 둘째주하고 넷째주 금요일날 하는데 정시 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48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4,800만원이 아니고요?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보니까 440만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 지금 4,800만원으로 나와 있죠?

480만원이에요. 2만원씩.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 43쪽 CCTV 설치요. 진정한 취약지역은 변두리 외곽동네에 좀도둑이 많고 그런 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설치 대상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우리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범죄용으로 된 것은 경찰에 이관이 돼 있다 그래서 그쪽도 알아봤는데요. 그쪽은 재정이 없다고 시에서 재량사업비라도 해주시라고 그러는데요. 하려고 보면 이게 그쪽에 이관됐다고 안 되고 그러니까 민원이 얘기만 자꾸 무성하고 해결이 안 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나 하고 질문드립니다.

CCTV는 2009년 정부합동감사 시에 국가사업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그래서 2010년도부터 안 했던 것인데요. 위치가 어디인지 담당부서에서 가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시공원 놀이터나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면 교통시스템 그런데 하여간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거예요. 집행부가 나가 봤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안 되는 부분이, 동네 변두리 외곽동네인데요. 좀도둑이 많아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집행부에 얘기하면 그거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민원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p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24시간씩 하고 그러면 괜찮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질문드렸는데요. 좀 저기하면 시작부터 잘 해야 되니까 12시간씩 나눠서 하시든지 무리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어떤 게 운영하는 데 적합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태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 특히 저희 경제건설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경제건설국은 우리 시 경제건설의 확실한 도약을 위해 우리 시의 성장잠재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4대 전략 목표를 설정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발전과 친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량기업 유치, 성공적인 기업도시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산업단지 조성 등 확실한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일자리 창출, 중소업체 지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이 많은 투자유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 개선 확충과 공업용수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국제 및 전국규모 행사 등을 대비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노사화합 문화정착, 예방방제 행정의 구현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충주건설추진을 목표로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건설을 실현하는 데 경제건설국 직원 모두의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경제건설국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81p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경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p 산·학·연·관 사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관내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이나 창업자를 위한 창업 보육지원으로 정부의 지역전략 산업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각 대학과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시에서 일정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교통대에 친환경 에너지 부품 소재산업 등 5개 사업에 2억 1,000만원, 건국대 바이오 식·의약 연구사업에 5,000만원, 금년 오픈 예정인 창업보육센터에 1,000만원 총 2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에는 도와 각 시군의 분담비율에 따라 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생산기술연구원의 에너지융합기술센터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친환경교통기술연구센터 등 연구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애로기술 해결과 기술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충주대에 설치된 생산기술원 및 자동차부품연구원센터 등의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p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 국내의 판로확대 및 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기초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마케팅 전문인력을 둬 국내에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마케팅 추진사항을 보면 충주무역상담회 개최, 국제규모의 해외박람회 참가, 국제무역사절단 파견 등 총 7회에 걸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연관 79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마케팅 추진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추진으로 연간 1,000만불을 목표로 해외 바이어 초청 충주무역상담회 중소기업제품, 충주특판점 개최와 해외국제무역 박람회 및 국제무역사절단 파견 등 총 9회에 걸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우수상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충주 공용버스터미널에 충주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적극 활용하여 연중무휴 지역우수상품을 전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허청과 기초지자체 일대일 매칭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의 특허출원 시 출원비를 일부 지원하는 2012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과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회사정보 및 제품정보를 수록한 영문카다로그 및 CD를 제작하는 충주시 중소기업 디렉토리 제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5p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농산물도매시장 아케이트 설치, 충의 주차장 조성 등 9건에 64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인 의식교육과 마케팅 행사를 통하여 경영 선진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택배 서비스 사업을 지원 시민이 즐겨찾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p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월 초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문화,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천후 공연장을 개설 운영하고 캐릭터 홍보영상을 제작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장간 민속공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을 정기 장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미술 경매, 토속 먹거리 등 경매 및 전통먹거리 장터를 운영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87p 지역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우선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250명의 일자리를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7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구인·구직 등 취업 알선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인·구직 취업상담 및 알선에 노력도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로 60여명에 대하여 직업훈련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취업박람회 개최를 지원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를 신규 발굴하여 2억 5,000만원과 사회적기업 2개소를 선정하여 8,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육성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p 에너지 안정적 공급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석유 판매소, 가스전기시설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629세대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가스시설 71세대 전기시설에 대하여 무료점검 및 전기시설에 대한 설치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캠페인을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올해 안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의 조명 30% 이상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청사 옥상 홍보용 전광판 및 단월정수장에 국비를 지원받아 총 230㎾의 전기생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및 그린빌리지 150가구를 보급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현재 동지역 69.7%로 참빛도시가스에서 총 240원을 투자하여 118㎾를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사업성을 고려하여 아파트나 기업체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소외된 단독주택의 공급이 지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번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시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홍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금번 회기에 제정되면 시에서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하 고유가의 편승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 판매업소 적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석유 유통 근절을 위하여 더욱 행정력을 집중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p 선제적 기업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입주한 기업이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여성청년창업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기업애로해소 시스템 운영, 근로자 화합 및 사기진작 추진 등 기업을 업시키는 기업 10가지 시책뿐만 아니라 기업사랑, 농촌사랑 협약 등 관내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91p 산업농공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충주 첨단중원산업단지가 있으며, 농공단지는 주덕, 가금, 가주, 용탄 농공단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업 농공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단지인 첨단산업단지와 중원산업단지에 자립운영비 지원 및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7개 입주기업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p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사화합 행사를 지원하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으로 근로자 노동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 관계 혁신을 위한 교육 벤치마킹 워크숍 등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로 협력을 통한 신노사문화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p 우량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는 5개소의 산업단지에 236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개별입지 430개의 업체를 포함하여 총 666개의 업체가 입주하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투자지역단을 출범하여 전담직원을 서울에 상주시켜 기업의 이전이나 신설, 창업, 확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 투자자문위원회를 3월 중으로 구성 운영하여 기업체는 물론 연구소, 연수원, 관광, 공공기관 등 충주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주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등 장점을 집중 홍보하여 많은 투자유치로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94p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주덕읍 대소원면 가금면 일원에 약 7,012,000㎡에 총 5,65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되고 있는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93% 기반시설인 진입도로개설 58%, 오폐수 처리시설 9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5차 분양을 실시한 결과 산업용지 RNG용지 등 총 726필지 중 539필지를 분양하여 지금까지 5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단독주택 용지를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금년 2월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우량기업 및 공동주택 사업자 등을 적극 유치하고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충주기업도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6p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금번에 앙성면 능암지구 4개소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11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완료토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p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이천∼충주∼문경을 연결한 총 연장 94.3㎞를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철도건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철도건설계획을 현재 복선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2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중간보고 및 3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및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8p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주덕소도읍 육성사업은 주덕읍 일원에 도시환경개선,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국비 50억원, 지방비 60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설명회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6일에 개발사업 시행고시를 거쳐 편입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및 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p 호암택지개발 추진사업입니다. 호암택지개발 사업은 호암동, 지현동 일원 면적 약 740,150㎡에 인구 14,058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5년 완료할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주택공급 안정과 친환경적인 단지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13일 지구지정 고시가 되고 2008년 8월 29일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22일 실시계획승인 되었으며, 금년 7월에 공사착수하여 2015년까지 사업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보상진행중으로 보상실정은 보상대상면적 622,081㎡중 199,320㎡ 보상으로 32%의 협의보상이 되었고 보상대상금액으로는 36% 정도 보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보상협의와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p 돈산온천관광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앙성면 돈산리 일원 면적 876,556㎡를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돈산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12월 31일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지난해 7월 8일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조합에서 개발계획 수립중으로 상반기에 조합총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이 신청되면 개발계획수립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p 충주신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최근 충주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중부내륙권의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1, 2년 내 수도권, 강원권, 경북내륙권, 서해안권까지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산업입지로 각광을 받고도 있습니다. 우리 충주에 입주하여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기에 안정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충주를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있는 도시로 육성하고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에 연접하여 주덕읍 화곡리 대소원리 영평리 일원 약 2,204,000㎡의 규모로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SK건설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02p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주시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탄동 충주 제3산업단지 옆에 면적 175,812㎡에 사업비 161억원의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7월 삼성물산과 115,703㎡ 부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및 유치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p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주녹색패션 산업단지는 지난 해 10월 부지면적 축소,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자 변경 등 단지계획 변경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 받아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통하여 현재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벌목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크원시티 산업단지는 2010년 10월 사업착공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12월 기간연장이라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산업단지 조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p 충주댐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최근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충북 북부권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으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공업용수를 1일 약 17만톤 정도의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약 3,04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5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신청 국토부에 건의하여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12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2013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p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온천자원 이용 및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수안보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금년에 수안보 온천 자원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수안보 온천의 브랜드 및 캐릭터를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하였습니다. 금년내 상표등록을 완료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 차별화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수안보 온천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 무인자동화 설비 운영과 온천시설물 수시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p 도로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도로교통 확충사업으로 국비지원 4개소, 도비지원 2개소, 자체사업 54개소 등 전체 60개소에 845억원을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투자하여 원활한 교통개선과 함께 교통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121∼14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p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에 2,404억원이 편성되어 충주∼음성구간은 구조물 및 교량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최대한 올려 조기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제천 구간은 편입용지 보상 완료 및 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현재 28%의 공정에서 4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음성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충주분기점까지는 2013년 6월 이전 조기개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p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에 90억원이 확보되어 기본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선협의, 사전환경성 초안검토,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기본설계 시 권역내 이동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9p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귀래∼목계간 국도 19호선을 현재 공정 94%이며 금년에 55억원이 확보되어 도로확장 및 부대시설을 마무리 하여 7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앙성교차로 구간은 현재 공정 98%이며 금년에 5억원이 확보되어 부대시설을 마무리 하여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p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용두∼금가간 도로는 금년에 230억원이 확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포장마무리 및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p 가금∼칠금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국비 180억원과 도비 10억원이 확보되어 탄금대교 상부공 거치 완료 등으로 예정공정을 최대한 올려 내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충주IC∼가금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토공작업 및 교량하부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160억원과 도비 30억원이 확보되어 교량과 토공작업을 지속 추진하여 예정 공정률을 최대한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비 부족분 70억원 중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40억원에 대하여도 조기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p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충주의료원이 금년 3월에 안림동으로 이전하고 5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 12억원 추가확보와 장비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조기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p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가노선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인 충주의료원을 이용하는 고객편의를 위한 추가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작년 6월에 도로노선 결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p 도로행정 종합기능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충주발전의 토대가 될 대규모 공사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을 수시 방문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나 사용료 부과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에 따른 도로편입공사는 공공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통해서 이해 설득시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p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도로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하고 도로유지관리와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위하여 37건에 58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7p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보안등 확충입니다.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하여 금년내 12건의 12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8p 동량대교 가설 공사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사업 일환으로 충주댐 주변 관광객과 충주산업단지와 도심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용탄동과 동량면을 연결한 사업으로 연장 800m의 총사업비 450억원 투자 계획으로 2014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30억원이 확보되어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도로편입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p 발티∼재오개길 확정정비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충주시내와 살미 재오개를 연결하여 충주호 주변 관광인프라의 구축 일환으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발티구간 교량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p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릉공원간 개통입니다. 본 공사는 시내 중심구간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7.4%의 도로편입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조기개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41p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은 반면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재정난은 좀처럼 호전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장금, 무료환승 보전금, 공영버스 구입 등에 47억원을 투자하여 경영난 해소 및 서민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액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운송원가 산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p 브랜드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콜택시 3개 업체를 선정 798대 1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질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4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비로 1억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로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장애인을 고용해 사회적약자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경영난을 이유로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타 지자체 지원사례 등을 파악하여 추가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p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에는 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으로 90억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여 운수업계 유류원가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효율화와 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료보조금 카드 거래내역 이상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사용 확인 시 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p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선진시민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고위험 및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곳을 현재 실시중인 탄력적인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및 간선도로에 주차한 중기와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상습정체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불법 주차를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p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도심주차장을 확충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현동, 문화동, 연수동 등에 총 1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분할측량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수안보 공영주차장도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주차장이 충의, 교현천, 금릉주차장에 대하여는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료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현재 무료화를 위한 조례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6p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은동어린이집 등 7개소에 6억원을 투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문화사거리 등 4개소에 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자 우선의 보·차도 분리, 차로조성 및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p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에 주야간 근무자를 24시간 상주 운영으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안내전광판 교체, 노후교통 신호제어기 교체 등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p 무단방치 및 무보험 차량 처리입니다. 연도별 무단방치 차량 및 무보험 처리현황을 보시면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대포차, 저소득층 중심의 무단방치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보험 운행 발행건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노후방치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무보험 운행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미제사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행정지도와 더불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49p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준공이 10년이상 경과한 116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접수 30개 단지 정도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보안등 등 전기료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며,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p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세영리첼 아파트 2개 단지 539세대가 기초 텃파기 공사중에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 승인은 노은면 수룡리 일원에 21,754㎡ 65세대가 금년 사업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4개단지 2,279세대입니다. 다음 151p 엄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정비, 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계약 체계로 기본계획수립 고시, 공영주차장 부지계약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 3월에 본격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사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52p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앙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6,000만원과 시비 1억 4,000만원을 확보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00동과 슬레이트지붕 철거 17동을 추진하여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속하게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p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도시 특화된 디자인도시 창출을 위해 건국대학교와 협약을 통한 디자인 충전소 운영을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 디자인 개발용역을 시행하여현안사업에 활용가능한 디자인을 개발한 후 그 결과를 11월 초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46건에 대한 디자인 등록과 출원을 완료하고 시설물 설치 공사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을 통해 디자인 분야에 대한 총괄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실행사업인 달천동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와 도시색채문화 정립을 위한 색채가이드라인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p 충주시 색채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니다. 충주시의 지역 문화적 환경색채 현황을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색채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착수보고를 하여 금년 6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향후 체계적인 색채 관리로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형성 품격있는 도시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5p 걷고 싶은 풍경길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강변길과 반기문 꿈자람길 등 의미있고 신규 풍경길을 추가 발굴하여 시민에게 정서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월 자료조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금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풍경길을 연계한 자전거 무료대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4대강 사업 자전거길과 풍경길 네트워크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p 중앙탑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중앙탑 주변을 야간경관을 통해 주야간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관광입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6월에 완료하여 금년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p 관아골 경관상세계획 수립입니다. 관아공원 일대의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월 용역발주 주민설명회, 중간보고를 거쳐 6월 상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쇠퇴해 가는 구 도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아골의 역사성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8p 함께 가꾸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경관위원회를 통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완료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는 꽃밭조성, 경로당, 공부방 및 소하천 골목길 가꾸기 등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려는 의지를 고취시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마을 거주지 주변의 경관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마을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59p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는 상시 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26개 지역 자율방재단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경보시설 확충 및 관리와 소방재질을 확보 비축하고 재해 취약지역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통해서 예방 중심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난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0p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용산리 일원에 하천정비 1.36㎞ 보시공 2개소, 교량재가설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하천과 현지여건에 대한 주민의견, 총사업비 변경 등 면밀한 대안검토가 필요하여 종합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차질없이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61p 요도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에서 주덕읍 당우리 일원에 생태하천조성 4.6㎞를 조성하는 총사업비 70억원의 사업으로 2013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하천기본계획수립 등 공사를 추진 4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추진과 내년도 예산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p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시설물 및 재난 취약지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위해 시특법상 대상시설 11종 92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668개소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철저하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홍보 캠페인 전개와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물놀이 안전사고나 유도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3p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유·도선과 수상레저 3개 업체 16척과 행정선 2척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도선 및 수상레저 업체에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수시 또는 상시 실시하여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난사고 수습체계 유지 및 사고요인 사전제거로 쾌적한 수상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164p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금년도에도 민방위 자원과 인력동원 자원에 대하여 민방위훈련에 철저를 기하고 을지훈련이나 민방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인 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율방범대 운영 및 사기진작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5p 수안보면 석문동천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온천리간 친수하천 환경정비 2.2㎞를 조성하는 총 공사비 153억원의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지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 계획심사를 마쳤으며,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공사착수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6p 물놀이 관리지역 유급감시요원 배치입니다. 관내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인 수주팔봉,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3개소에 인명구조, 응급처치, 유자격자 청년층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청년층 근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7p 현재 앙성 119안전센터 증축입니다. 현재 앙성 119안전센터가 노후하여 사무공간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사업비 3억원으로 1, 2층은 리모델링, 3층은 증축하여 소방대응 능력 향상 및 각종 재난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편집 과정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주덕읍 대소원면 가금면 일원에 약 8.06㎢에 그린물류 관광휴양 등 에코폴리스 조성과 신재생그린에너지 사업을 유치계획으로 2020년 완료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평가에 대한 현지 실사 및 개발계획안 공람공고,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현재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 사전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 사전심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지경부에 신청하면 평가 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지경부에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으로 충북도, 지식경영 등 관련부처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기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출장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은 전체 7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중 9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2건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시장 활성화 구역 교육장 및 편의시설 신축공사에 대해 배수시설 및 조경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종합시장 활성화 구역 교육장 및 편의시설 신축공사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배수시설은 2011년 9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경공사는 2012년 1월 장애인시설 설치공사는 1월 18일 공사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신축센터입니다. 충주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유통사업발전법 제17조2 제2항 규정에 의거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출입문 앞 주차선은 2011년 11월 7일 삼면 조정을 완료하였고 도난대비 CCTV는 지난해 12월 15일 1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규정상 공공근로인력지원은 사업대상이 제조업, 건설부문,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여 노은 일자리 사업은 위탁기관을 통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소일거리 사업으로 월보수 20만원에 월근무시간은 36∼42시간 1일 2시간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격한노동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의료원 개원이전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라는 것과 차량 및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 개원과 연계하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부족분 12억원의 추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의료원 진입 신설도로에 대하여 충주의료원 충청북도와 협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국대사거리∼마이웨딩홀 간 도로중앙분리대 설치 시 차량운행자가 사과나무 가로수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하여 중앙분리대 수목 식재는 조형소나무를 식재하여 차량운전자가 사과나무 가로수길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가금∼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 탄금대교 야간 경관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확보된 경관조명 사업비 4억 3,000만원과 경관조명 설치 부족예산 7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앞으로 충주의 관문도로로써 상징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배수처리시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하여 배수로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리지구 하도 개선사업은 준공 후 사업부지 내 600㎡ 여유부지의 무단점용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조경수 식재와 거적덮기 등 공사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북충주 IC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가 총 얼마죠?

1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0억이 됐단 말이죠. 70억이 아직 미확보예요?

70억 중에서 지금 3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40억이 아직 미확보다?

예.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다.

금년에 40억이 지금 2월인데 언제 확보하실 거죠?

도에서는 지금, 저희들 이게 보상이 빨리 돼야만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사업비를 늦어도 상반기안에는 다 확보해 주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 내년 7월까지 완공이죠? 그런데 지금 보상조차 안 해서 내년 7월까지 완공이 될까요?

완공은 제가 봐도 완벽한 완공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최대한 개통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농사철이 도래하고 있는데 보상 안 해준 것, 농작물 또 재배할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안에 다 보상을 완료토록 도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라는 게 지금 말씀이 안 돼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을 보상하면서 주민홍보를 해서….

그럼 앞으로 보상을 해줄 테니까 농작물을 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지도도 해야 됩니다, 같이.

보상 받을 사람이 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얘기 들을까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글세, 저는 하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조정선수권대회가 내년 8월 9일인데 지금 7월까지 완공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보상비가 확보 안 됐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다 됐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셔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당초보다 보상비가 좀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에 온천 관광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임대 운영하는 하이스파인가요? 하이스파에 목욕료는 지금 개인업소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받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아마 저희들이 하이스파를 수안보 온천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수안보온천 관광협의회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는데 지금 4,000원 받고 있어요. 다른 업소에서는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까지 받는데 지금 하이스파에서만 4,000원을 받는데 업소에서 굉장히, 말씀 들으셨나요? 불만의 소리를 들으셨어?

예,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업소를, 목욕탕을 도대체가 개인업소보다 더 저렴하게 받아서 지금 수안보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게 의원님,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비싸게 받는다 해서 문제는 뭐 그런 게 얘기가 되는데….

동일하게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 4,000원이 아니고요. 충주 지역에 있는 분들만 할인해서….

충주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른 데는 5,000원을 받고 거기는 4,000원을 받으니까 1,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또 인근에서 그런 업을 하니까 나한테 수안보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의원으로서 그거 하나 시정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업소 주인되는 분들이. 시에서 임대 운영하는 데는 적게 받아서 타 업소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게 돼서 타 업소에서 고객을 뺏기는 차원에서….

아니 뺏기고 안 뺏기고간에 지금 목욕료를 경유 1리터에 400원 하던 때의 목욕료거든요. 지금 거의 1리터에 2,000원 가는데 그 목욕료 4, 5,000원이 그대로 있는 거에요. 올리고 싶어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저렴하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충주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한정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홍보 차원에서 또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타 업소에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저는 말이죠, 동일하게 결정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고 여론도 수집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효율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83쪽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경제건설국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나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FTA에 관한 것들이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내 기업체들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관내 산업단지는 4개 산업단지가 있고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중원산업단지, 가주, 용탄, 주덕, 가금 이런 농공단지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한 660개, 개별 입지단지 한 1,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마케팅이 지원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오프라인에 전부다 초점이 맞춰서 전시회를 나가고 또 초청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전시회에 나가거나 초청을 하더라도 그 기업들을 소개할 업체나 나가는 데는 당연히 한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해 박람회를 가거나 LA박람회를 가거나 전시회를 가더라도 20개나 30개 정도 이상은 더 못하는데 어쨌든 관내 기업체가 천 개 이상이 되고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그것에 따른 농민들의 가공, 유통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는 온라인에서 전부다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긁어모아서 어느 전시회를 가서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도, 저희가 마트나 이런 데 물건을 하나 사러갔다가도 주변을 딱 보면서 견물생심이라고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 오프라인에 지원에 되는 예산에 지금 온라인으로 한다면 한 5, 6,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몰을 하나 만들고 비근한 예로 부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자 부츠 만드는 회사인데 가죽부츠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파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온라인으로 해서 한 260억 정도 매출이 순식간에 1년만에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는 벤처기업하고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한 40개 이상있습니다. 이 인증 받은 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청에서도 다른 데서 한 30억 보증해 줄 것을 50억씩 기술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 줘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물건을 만들 수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아주 작은 데는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케팅 부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5, 6,000만원 정도 들이면 관내 한 1,000개 있는 것을 다 등록시켜서 작은 의미로 얘기하면 나라장터 같은 식인데 이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홈페이지 만들 듯이 기업홈페이지 다 만드는데 시장님이 시민들 행복콜센터 만드는 데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시스템 구축이 2억이고 용역비가 2억 정도 들여서 이거 하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시에서 나서서 할 것들이 기업체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검색하는 게 다음이나 네어버 이런 데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미국시장 같은 데는 여기서 충주 온라인주식회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미국에 구글이나 야후 이런 데하고 링크시켜서 배너를 띄우면 그사람들 중에서 한인회도 있고 미국사람들도 있고 해서 충주에 뭐가 있는지, 오기 전에도 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시장하고 또 중국에는 그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다르니까 걔네 유명한 바이도나 이런 검색엔진이 아주 유명한 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도 야후제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데하고도 되고 또 우리나라도 아주 유명한 데가 옥션이나 G마켓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미국시장 같은 데는 월마트 같은 데도 아주 유명한 몰 업체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나 이베이지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전세계 엄청난 시장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이나 라쿠텐, 두바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도 다 연결할 수 있어서 올해 어차피 오프라인 쪽으로는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제 생각에도 구축하는 비용으로 해서 물론 운영을 사실은 인력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 컴퓨터 전문가 또 이것을 마케팅 하는 전문가들 하고 또 은퇴한 사람들 중에서 전문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어느 정도 돌아간다 그러면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수출이나 수입 같은 것을 필요로 해서 어느 업체를 컨텍하면 돈이 왔다갔다하니까 은행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회계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해서 다 해준다고 하고 두 번째가 또 뭐냐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데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더라도 외국업체에서 수출, 수입을 하려고 해도 그 기준이 시스템화된 기준 그러니까 원산지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여건이 맞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FTA를 대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가만히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우리나라산은 미국하고 했을 때 세금에 관세 혜택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OEM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OEM을 베트남이나 중국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FTA에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 또 한 가지 친환경 농산물 수출하려면 원산지 인증을 받아서 다 시료검사를 해서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으로 가야지 그런 것들이 추력이력제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되는데 또 이 좋은 것을 몰에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그게 어느 한 개인개인의 홈페이지도 다 있습니다, 물론.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만 시에서 이왕 나선다면 제 생각에는 비용을 저렴하게 들여서 충분히 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중국하고 연결이 돼서 100억 수출이 됐다 그러면 100억 수출된 것 중에서 2, 3%의 수수료를 딱 내라 그러면 2, 3억 누가 안 내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운영비도 돌아가고 이래서 이 방향은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전부다 답변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나아갈 방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마케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마케팅에 대한 집중 홍보라든가 판로확대, 수출시장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을 관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수출이나 지역제품이 판로개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 잘 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어디를 벤치마킹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 몰을 구축한 데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행복콜센터까지 만들면서 이 정도로 서비스를 하는데 기업들에 대한 입으로는 기업활성화를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서 또 그 비용이 몰을 구축하는 비용이 비싸지는 않다고, 그러면 우리 마케팅 전문가가 미국에 가서 당신네 나라 충주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 거기서 딱 컴퓨터 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보따리를 안 싸고 가는데 아직은 지금은 보따리를 싸가서 내놔야 우리 충주에 무엇이 있느냐를 설명하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5쪽 온천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충주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온천이라는 것은 인지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은 관광과나 문화체육과나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데 오늘 옆에 다른 부서 국장님들도 오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어느 나라에 놀러가면 놀러간 김에 그 주목적도 실현하고 또 유명한 데도 다니려고 이러는데 지금 충주시의 온천은 당연히 국장님 아시다시피 세 군데가 있어서 우리시를 상징하는 온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스포츠행사 도민체전이나 조정선수권대회나 여러 가지 각종 축제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은 반드시 충주에 왔다가 다른 것도 당연히 구경 가야 되겠지만 온천은 왔다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국장님이나 여기 있으니까 외부에서 친구들이 충주에 가서 좋은 데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처음에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대답을 몇 번 하다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준비냐면, 일반 시민들이나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외지에 와서 충주에 온천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뭐가 유명한지를 하는데 유명한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뭐가 유명한지 뚜렷치 않습니다. ‘수안보 온천 있잖아, 앙성 있잖아’ 이러는데 이것을 말이 나온 김에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 시민들이 앞으로 외부 손님을 맞을 때 조금 정보를 알아서 뭐가 유명한지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외부에 있는 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야, 충주에 오면 수안보는 왕의 온천이라고 해서 온도가 한 53도 되고 그리고 거기는 사람한테 좋은 약알카리가 건강에 좋은 체질이니까 산성체질을 약알칼리로 만들어서 아주 우리 몸에 좋은데 그 원인이 맥반석층으로 돼 있으니까 미네랄 원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온천은 가지고 있지 않는 효능이 있어서 노약자나 등산객이나 피로를 풀기에는 수안보 온천이 최고 좋다고 해서 옆에 등산이나 이런 것 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온천이 좋고 그래서 좋으니까 이게 왕의 온천이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앙성 탄산온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탄산온천을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탄산이 탄산사이다 마실 때 저희가 소화도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산수가 뽀글뽀글 거려서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자극하거나 이완시켜서 그리고 거기는 온도가 25도라 뜨겁지 않고 따뜻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탄산온천이 약수온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안보는 왕의 온천이고 탄산온천은 약수온천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시민들이나 누구라도 거기는 탄산온천이 탄산의 효능이 우리 소화에도 좋고 여러 가지 피부에도 좋고 이러니까 여자들한테 좋습니다. 여성들한테 아주 좋은 1호니까 거기는 약수온천으로써 그런 것들, 수안보는 왕의 온천, 앙성은 탄산온천 약수온천 이런 테마를 줘서 있고 또 세 번째가 문광온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황온천 아닙니까. 우리 음식 중에서 유황오리가 그냥 오리 먹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유황오리 먹듯이 그 유황이 원래 술 먹은 사람들 해독을 시키는 데 아주 기가막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닿으면 피부나 이런 데 속에 들어가는데 국장님 옛날 군대 가면 신병훈련소에서 화생방할 때 가스가 우리 피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황이 피부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아주 독소를 빼내는 데 좋아서 제 생각에는 술 먹은 사람들이 가는 데는, 그리고 유황이 뼈나 이런 것을 튼튼하게 해서 청소년들한테 무지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좀 줘서 누구든 하나가 오면 세 군데 중에서 하나가 다 엮이게 해서 수안보는 이래서 좋고 앙성은 이래서 좋고 유황온천은 이래서 좋고 그래서 결론이 한 군데라도 들르게 하게 이렇게 하면 그거 들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교육시키고 또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간단한 지식을 줘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디로 모시든지 이러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목욕 이상으로 온천물이 좋은 게 생수 아닙니까. 제가 보면 생수라는 개념을 조금 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탄산온천이나 수안보 목욕탕에 가서 물 마시면 다른 물 마시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목욕을 안 하더라도 온천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안보 온천축제를 갔더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온천이 유명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온천물을 이용해서 강릉에 가보면 초당두부 있지 않습니까? 초당두부는 바닷물 간수를 써서 하는데 두부가 별거입니까? 바닷물 쓴 것을 초당두부라고 유명해서 내놓는데 온천물 이용해서 온천 두부 만들면 초당두부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온천물로 미나리 키워서 온천물로 키운 미나리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하든지 이래서 온천물을 이용한 음식물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를 가서 보는데 달랑 온천만 있으니까 요새 찜질방보다 기능이 뭐가 좋습니까. 우리만 자랑하고 있지, 외부 사람들한테 피부로 안 와서 어차피 기존에 지금도 잘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화해서 이게 관광과의 소관인지, 문화체육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충주시 전부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지식을 저희도 다 충주에 살아왔으면서 조금더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홍보하기도 좀 낫고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안보나 앙성, 문강온천이 테마가 있다는 것이 전부다 주지가 되고 두 번째가 온천물을 활용한, 생수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그리고 조금 더 하면 그것으로 밥 지으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밥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온천축제 할 때 온천을 이용한 밥이라고 내놔야지 다른 사람들이 껌뻑 죽고 가는데 그 온천축제 끝나고 삼겹살 궈서 먹이니까 이거 뭐 그냥 잔치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5쪽에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나 이런 데에서도 너무 많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원혜택을 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을 사업을 하는 친구나 이런 분들이 좀 아쉬운 게 전통시장에 있는 것을 팔아주려고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못써서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나머지 것이 지금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갔으니까 올해는 한 가지라도 새로 풀어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해답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또 아울러 지금 국에서 대형마트 휴일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시에서 심도있게 상의해서 이왕 하려면 다른 데보다도 먼저 탄력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안보 온천이나 앙성, 문강온천은 사실 저희 지역에만 유일하게 있는 삼색온천으로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홍보가 좀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온천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부 앙성 탄산온천도 의료적 검증을 한번 했고 수안보도 의료적 검증을 한번 했습니다. 피부나 관절이나 혈압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난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안보 온천수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화되게 해서 수안보, 문강, 앙성에 다 다른 차별화된 온천으로써 충주시가 온천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저희들이 관광과나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 특정하지 않고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안보 온천을 충주온천을 살리는 계기로 삼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현대화사업에서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그래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만약에 저렇게 안 됐으면 상당히 또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서 앞으로 상인들의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뭔지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지금 영업시간 제한하고 휴일제도는 1월 달에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을 입법예고해서 7월 달 정도 돼야 시행이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추진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지역의 상인간에 또 유통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방향이 제일 좋은지 또 시행되는 법에서 제시한 데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사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충분하게 의견을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답변을, 많은 노력 하시는 것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3p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원예조합에 사업비 65억원을 들여 주차장겸 여러 가지를 조성했는데 대장간이 그 안에 80㎡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본 의원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좁아서 장소가 협소해서 들어가질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히 얘기 들으신 적이 있고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간 시설 거기가 지금 확장을 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건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옆에 도로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만들 때 풍속, 우리나라의 대장간이 들어가야 좋겠다. 이렇게해서 많은 사람들의 찬성하에 이것을 했는데 막상 다 지어놓고 입주를 시키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장간 사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아마 사업비를 60억씩이나 들여서 쓸모가 아니면 또 지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마련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탑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변과 야간경관을 개선하시겠다 그랬는데 기왕이면 외국 같은 데 많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골프장이라든지 경치 좋은 곳에 야외결혼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용수 의원이 아마 2월 달에 결혼식이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왕 중앙탑 주변 야간경관과 주변개선사업을 하실 때 조금 신경쓰셔서 야외결혼식장도 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라든지 뭐를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추세도 그런 쪽으로 결혼문화가 많이 야외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탑은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관광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협의 하셔서, 다음은 연수동 연수지구에 온천지구가 아마 국장님도 지역개발과장님 하실 때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온천지로 지정된 지가 이원종 도지사님 있을 때 지정돼서 여태까지 아무 일도 안 되고 진척도 안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몇 십년 동안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재산권도 형성 못하는 이러한 일이 이런 민주주의에 특히 문화의 도시 충주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좀 본 의원이 의원에 나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해결책을 국장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온천지구는 면적이 838,00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도시에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사업 자체가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민간개발 사업이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협의하려니까 또 토지를 전부 보상을 줘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가 공적으로 여기 사업을 뭘 한다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온천개발을 하겠다고 지정신청을 시에 해서 도로부터 개발계획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주들께서는 해제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해제를 전체 어느 정도 일정 동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가져야 해제하지,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거기를 시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민간사업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협의 하겠습니다.

안림지구 같은 것은 LH공사에서 그 지역을 공시해서 개발하려고 묶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번 묶었다 해제했다가 또다시 묶었다 지금 다시 해제하는 이러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토지주들이라든지 그쪽 방면에 계시는 분들의 발전을 무진장 저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온천지구 지정한 것도 토지주들이 합심해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 하면 시에서 받아들여서 도에 건의하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맨날 이런 사유, 저런 사유 때문에 아무일도 안 되고 또 그쪽 동네가 발전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국장님 계실 동안에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이면 수안보 온천을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할 때마다 하이스파 옆에 부도가 나서 헌호텔이 옛날에는 호텔이 있었죠? 무슨 장인가 아마 벽돌 컴컴한 데 창문은 다 뜯어내고 아주 지저분하게 해놓았습니다. 관광지에 또 거기 말고도 다 아시겠지만 한국콘도 거기 또 지금 와이키키 자리라든지 제가 보기에 한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가 관광지로써 있으면 안 될 그러한 모양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관광객들이 오면 혐오를 느낀다든지 좋은 인상을 못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관계를 해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하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안보 관광지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개인간 사인간에 얽혀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콘도인가 어디는 새로운 업체가 인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하나 해결이 되면 수안보에 투자자들이 자꾸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오면 행정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주시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하셔서 건물주라든가 은행이라든지 좀 만나서 사유재산이니까 저희들은 못하지만 충주시 전체 이익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라, 자문도 해드리고 방법을 시에서 말씀드리고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협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좀 신경써서 소유주도 만나봐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성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6p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실제 의회의 운영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가 구성되는데 산건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산건위원회 위원님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으로 봐서 그래도 거의 의회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도 과장님 하셨을 때 거기서 관여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에 제2종지구단위가 예산이 7억 섰습니다. 우리 의원들 생각하기는 용역비가 이렇게 많다. 전부 생각해서 당초 삭감논의까지도 됐다가 이게 꼭 필요하다. 국장님이 건의해서 살았는데 이것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할 때 심의위원회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님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연하지구나 탑평지구 능암지구할 때 해당 의원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나, 주민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참여가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더라도 참관이나 의견청취 위원으로 꼭 좀 넣어주십사 하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국장님 참고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보면 그 지역 외 인접해 있는 지역을 편입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탑평지구 같은 데 구역 바로 접해서 붙어서 주택을 짓고 누구 말대로 개발이 됐는데 그 구역을 편입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게 가능한지.

지금 탑평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체험관광지 주변일대의 개발압력 그런 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을 다시 한 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역 외에도 편입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그렇죠, 구역을 정하는 거니까요. 필요하다는 지역을,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구역 외에는 제2종지구단위 당초계획 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당연히 편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용역비 관계를. 실제적으로 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만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놨지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안 해놓고 또 한 10여년 지나니까 용역비만 내버리면서 그림만 잘 그리려고 하는데 사업 그거 아무 주민들한테 별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도 잘 그리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론 계획이 되면 후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 다만 예산이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다 못해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도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은 지구를 또다시 계획을 변경한다면 예산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참신한 진정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2p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산업단지는 우리 목행동 제 선거구역인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공업단지로 결정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용도변경해서 가능한 사업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공영개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주민들은 자꾸 건의를 하는데 일부러 지정한 지 수십년이 된 것을 개발 안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발 안 했으면 시에서 당연히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디냐면 도매시장 바로 앞에.

거기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인데 당초에 준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하려다 도저히 기업도 그렇고 시가 개발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충당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에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공업단지가 아닌 그냥 용도지역상 공업용지로 준공업지역 용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로 거기를 개발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옆에 바로 4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일부 바깥으로 나가서 신규로 용도지역을 바꿔가면서 개발하는 것보다 공업용지로 조성돼 있으니까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지가가 분양가하고 영향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가 그렇기 비싸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금 거래되는 토지가격을 보면 다른 데 신규하는 데보다 토지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용수공급하기도 가장 용이하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국장님께서는 신규로 다른 데 지정하는 것보다 이왕 공업용지로 지정된 것,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주민들 민원을 방지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똑같은 중복되는 질문인데 105p 수안보 온천수 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안보 관리계장을 25년 전에 했습니다. 현재하고 그때를 비교해 보면 참 활성화 됐나, 가슴에 얹고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활성화가 돼 가는 것 같은데 25년이 지난 지금 현재 관광객이나 온천수 운영을 보면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부족하냐,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보다도 주민들의 하드웨어쪽보다 소프트웨어 쪽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세, 교육 이런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명권 의원님 얘기하듯이 수안보에서 내가 이 수안보 온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지, 우리 환경기관에서 하드웨어쪽에만 했을 때 그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고 맞습니다. 사실 온천관광지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친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또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사실 수안보가 침체되다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의식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테마가 없다. 수안보 온천에는 테마가 없다. 단순하게 목욕만 하고 가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상품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테마가 있고 추억이 남는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쪽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안보가 활성화 돼야지 충주시 관광이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삼색온천이니 왕의 온천 이런 소리보다 실제 사람이 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두뇌적으로 또 홍보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89p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데 2차 보전금 지원하고 창업지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경영자가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특히 건설, 중기업, 제조업 등 이런 데에서 입찰을 볼 때 조건이 안 되는 입찰 말고는 될 수 있으면 충주업체 위주로 볼 수 있도록 충주시에서 관여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은 입찰이 됐더라도 다른 업체가 와서 입찰이 됐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역 업체한테 주도록 집행부가 여러 방법을 쓴다 그러는데 우리 충주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보여지고 또 다른 분 여러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기업 의원님 말씀하신 지원에 대해서는 2차 지원, 이자보전도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3억 이렇게 경영자금도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찰 같은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보다….

입찰 같은 것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행 뭐를 하는데 지역업체하고 타지역 업체가 와서 봤을 때 타지역 업체가 돼서 지역업체가 안 되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해서 지역업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원님 그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는 것, 건축 같은 경우에 몇 등급인가 그렇게 조건이 돼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빼놓고 그런 것말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찰은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만 볼 수 있게 관여를 해서 도와주실 수 없나, 이런 말씀이고요. 또 다른 타 지역에 보니까 자기네 어쨌든 타 지역에서 입찰을 땄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얼마큼 떼고 어떻게든 충주 지역에 와서 일을 못하도록 그래서 충주지역 분들이 일을 하도록 집행부가 강제로, 강제는 아니고 강제는 할 수 없죠. 어떻게든지 여러 방법을 써서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충주업체가 어디 가서 입찰을 봐서 됐으면 거기 가서 일을 못한데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제천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충주 업체는 안 그렇고 저쪽에서 땄으니까 당연히 그냥 그쪽으로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타 지역같이 충주시를 위해서 집행부가 적극 관여를 했으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중소업체, 지역업체 보호를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해 봐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 중소기업체를 타지역 우선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충주가 되도록 어쨌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누리장터의 관리부서가 잘 지정돼 있지 않아서 혼선을 빚고 있던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의회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마트에 정식공문을 시에서 내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류호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안보 하이스파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사실은 시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사실은 적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시설을 아주 잘 해서 민간업자들이 그 시설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아주 잘 해서 거기에 있는 민간업자들이 그 서비스를 배우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표본사업으로써의 공공사업이지, 적어도 민간업자들하고 경쟁해서 적어도 가격경쟁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온당치 않다. 우선 그 사업 자체가 충주시가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그 건물은 매각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료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시내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이스파에 대해서만 합니까?

목욕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율적으로.

자율요금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조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에서 그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같이 최소한도 같이 가격을 해주고 시설이나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해서 민간업자들이 따라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게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 시에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4,000원 받을 때하고 5,000원 받을 때하고 수입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입 측면에서도 사실은 형평성은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3층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공공시설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앞으로 충주시에서 처음에는 원래가 충주시의 소득사업에 하나, 재산증식 사업의 세외수입을 늘리는 하나의 사업으로 구상이 된 것으로 처음에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투자한 만큼 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지금 현재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적어도 관허사업에서는 시가 민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매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장터 관리자 문제는 중소상인회 쪽으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관리를 해서 상인들이 주차장이나 시설을 관리해서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공문 보낸 것은 제가 확인해서 받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하이스파 문제는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파가 당초에 운영이 될 때는 수안보 온천수 그러니까 지금 다섯 공의 온천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공이 지하 700m에서 용출이 됩니다. 온도가 한 53도 되는데 온천수를 좀 뭔가는 획기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건물을 이용해서 해보겠다 해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이스파를 운영하면서 수안보 온천에 대한 홍보는 됐다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마큼 홍보가 됐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자꾸 민간인이 하는 부분까지 공공에서 고객을 그러니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뭔가는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건물 또 하이스파를 계속 운영할 거냐, 말거냐도 아마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온천수 요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충주시민한테 주는 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만 그것을, 외지사람은 9,000원인가 얼마 받고 시민들한테만 할인하는 것을 적용했는데 그런 게 또 일반 업소에는 자기들 이익이 손해가니까 상당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윤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82쪽 보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지원에 법에 의해서 한국교통대학하고 건국대학교 근로캠퍼스에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자료를 볼 때마다 한국교통대학하고 건국대학교하고 3.5 내지 4배 정도 늘 사업비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물론 각 대학에서 프로포즈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하겠지만 목적이 사실은 대학교육 질적향상하고 경쟁력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이거든요. 그렇다면 K대학 같은 경우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C대학 같은 경우는 교명이 바뀌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덜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항상 C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K대학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부분이 많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주에 대학이 두 군데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시에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용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산학연관 사업은 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식경제부가 산학연 그러니까 대학, 기업, 연구소, 지자체 이렇게 해서 그 대학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가 어느 대학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거의 지경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의해서 사업은 대학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떻든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면 시비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한국교통대학 같은 경우 5개 사업에 2억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는 두개 사업에서 6,000만원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는 다 무한경쟁 시대인데 물론 어느 대학을 지칭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2004년부터 2008년간 5개년을 거쳐서 누리사업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죠?

예.

그래서 1조 4,200억 정도를 들여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후속으로도 하다보니까 충주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학연관 지원사업은 시가 어떤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어떤 대학에 선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경부에서 사업목록 교육과학기술부에 목록이 있으면 그 대학이 참여를 합니다. 대학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래서 신청서를 지경부나 교육과학부에 넣으면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격상 보면 충주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를 보면 사업에 학부제랄까 이런 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지역대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거기 혁신역량강화사업 평가보고서 같은 것은 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서도 받고 평가결과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전국에 한 200여 개 대학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충주도 이왕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다면 우수사례로 발표가 돼서 시에 있는 분들도 좀 자긍심도 갖고 본인 대학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지도감독 내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난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