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9일 직무에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님의 출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처럼 시 집행부와 교육청의 수장들이 빠짐없이 모인만큼 더욱 활력 넘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변화와 전환을 이끌어 왔습니다. 무상급식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전시성 토건사업을 과감하게 손질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내적으로는 강시장, 약의회라는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시정 동반자로서의 시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변화와 노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알찬 결실로 매듭지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암울한 경제전망,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일정, 지방정부가 가지는 법적ㆍ제도적 한계 등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극복하고 고심하여야 할 요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보여 주신 성원과 기대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것입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 살맛나는 서울을 향한 긴 여정은 보람되고 즐거운 동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각자의 선의를 믿으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기존 관념의 틀을 넘어서는 파격을 통해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각에서 서울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분석하고 광범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반면 아직까지는 박원순 시장님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의사결정 채널이 아닌 SNS나 언론 등에서 무르익지 않은 정책들이 먼저 거론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검사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의 성공적인 변모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오셨듯이 앞으로 보다 냉철한 정책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청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회는 무상급식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곧 닥쳐올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에 내몰리며 인간성을 잃어가는 사회가 아닌 시민들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찾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는 꼭 이루어 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있었으나 정작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복지모델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 사회 모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분담방안을 담은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채 산발적인 복지정책들만 발표될 경우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모델을 만드셔서 시민사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경제전망은 암울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침체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는 우리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 경제연구소에서는 지난해보다 낮은 경제성장을 추정하고 있음은 물론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성장의 가능성마저 점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며 젊은 세대의 실업과 절망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새로운 사회수요와 일자리의 연계, 인턴 등을 활용한 젊은 세대의 취업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함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시스템을 고쳐나가는 제도적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100여 일 동안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였던 업무가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탐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뉴타운 해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사람이 우선되는 도시개발로 전환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뉴타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정부의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치밀한 집행전략 수립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빛둥둥섬이나 디자인 관련 행사 등 전임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 현재까지의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해빙기에 접어듭니다. 우리는 작년에 재난대비를 소홀히 하여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난취약시설이나 지역을 세심하게 살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예정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공직사회가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동 조례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간에 대립과 갈등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절차와 교육청의 재의요구가 있기까지 공식적인 의견피력을 하지 않고 있던 교과부의 뒷북식 제소는 무소신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학생인권은 조례제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방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있음을 유념하시어 교육현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조례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초 시의회, 서울시, 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학생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임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포함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관련기관 간 협의를 주도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는 등 최대한의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됩니다. 어렵게 시작한 제도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급식재료에서부터 꼼꼼히 살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점심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우리를 엄습한 한파만큼이나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중심되는 서울의 초석을 쌓는 중대한 과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고 사회변화와 새 시대를 향한 발걸음에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때론 열띤 얼굴로 때로는 비장한 태도로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많은 의원님들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과 열정,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서울과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