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새로 전입한 의회 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우 의회 사무처장입니다. o보고사항

제235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사직내용입니다.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이재식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2일자로 사직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수는 112명입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동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노원 제5선거구 출신 김광수(노원)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이진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7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9건, 시장 제출 의안 19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 시민 제출 청원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안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시장과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최강선 의원 소개로 김방진 외 4,827명이 제출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은 관련법에서 정한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초과하게 되어 수용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용성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제8회, 제9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회기를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태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제안설명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당초 여성특별위원회는 오는 2월 23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여성 활동의 증대와 열정적인 사회적 참여, 그리고 우리 모성보호 등 여러 할 일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이 활동사항을 연장해 주십사 하는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례적으로 이 여성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입니다만 상설위원회 성격을 같이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말씀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제2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업무에 복귀하여 의회에 드리는 첫 공식인사입니다. 한층 마음을 가다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 직을 떠나 있던 130여 일 동안 저로 인해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큰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확정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서울교육이 큰 동요 없이 혁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서울교육의 새로운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를 마련해 주신 시의회와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 지방자치와 서울 교육자치의 소중한 산물인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교실과 학교를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인권의 배움터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학교폭력 문제로 모든 국민들이 걱정과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폭력에 멍드는 것은 우리 교육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고자 지난 6일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곧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해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이 위기상황이긴 하지만 교육당국과 시민, 교육단체, 관련 기관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적인 관점을 견제하며 최상의 교육적 조치로 최고의 교육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학생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교체벌 금지를 시작으로 문ㆍ예ㆍ체 교육 및 재능기부 활성화, 상담활동과 독서교육을 위한 기반조성,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실시,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등 모두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인성교육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던 무상급식 전면실시 또한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들은 선생님들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쫓겨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은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업 통폐합, 공문서 감축, 교육행정 보조인력 배치 등의 노력은 올해 현장교원의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교사의 열정이 오롯이 학생을 향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연수 및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폭력을 다스리는 근본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학생 개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의 적이자 교육과 학교의 적임을 깊이 깨달아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후속대책, 교원업무 정상화 및 학교혁신을 위한 제반노력이 이를 향해 모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와 함께 혁신의 깃발을 올린 지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서울시민의 믿음을 다지고 알찬 서울교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1년이 학교혁신, 책임교육,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공교육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준비의 한해였다면 2012년은 학교폭력 근절 등 학생인권 보장의 원년이자 교육현장에서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체감되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교육의 방향은 큰 틀에서 작년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서울교육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첫째,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둘째,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적성교육 강화. 셋째, 문ㆍ예ㆍ체 교육의 활성화. 넷째, 서울형 혁신학교의 내실화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역점과제는 모두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험로를 헤쳐 나가기란 어렵습니다. 시대정신에 걸맞은 서울교육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우리 130만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내기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핵심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예산을 재의결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타협, 시의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낸 예산안에 대한 행안부의 시대착오적인 재의 요구지시에 대해 재의결로 단호히 대응한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학술용역 형태나 인턴이 아닌 지방의원유급보좌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국회의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은 지방의원유급보좌관 제도가 저를 비롯한 우리 서울시의원 전체의 신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므로 신상발언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성과들이 대부분 단체장의 권력집중형 심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인적 물적 지원은 개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체장의 권한이 증대되고 집행부의 사무가 확대된 만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일차적인 조건 중의 하나가 보좌관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규모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이 아니라 천만 이상의 인구와 605k㎡에 해당하는 면적 그리고 24조 3,000억 원의 예산규모를 가진 도시국가 수준입니다. 우리 서울시의원 113명은 매년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여 연간 31조에 해당하는 예산과 기금을 심의해야 합니다. 국가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의원 일인당 평균 440여 건에 해당하는 조례, 승인, 의견청취 등을 처리해야 하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 혼자서 이런 방대한 예산과 안건 처리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자료를 수합ㆍ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좌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현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인력 7명과 인턴 2명까지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일인당 약 1조 원의 예산을 심의합니다. 우리 서울시의원은 일인당 약 2,8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합니다. 국회의원 일인당 17만 명의 국민들을 대표합니다. 서울시의원은 일인당 약 9만 명의 시민들을 대표합니다. 국회와 단순비교를 해도 최소한 2ㆍ3명의 보좌관은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지방의원보좌관 제도의 도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좌인력 지원을 받지 않았던 2006년 이전의 6대 의회에서는 17%에 불과하던 의원발의조례가 보좌 인력의 지원이 이뤄진 7대 의회에서는 45%,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61%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의원 일인당 조례발의건수도 도입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시의회의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낭비적 예산 수천억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0.005%에 불과한 예산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인턴십을 활용한 보좌만으로도 이 정도 성과를 냈으니 공식적인 보좌관 제도가 도입되면 그로 인한 성과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행안부와 감사원은 96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방의원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원의 신분과 처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사항이며,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률에도 지방의원은 보좌관을 둘 수 없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행안부가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행안부가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가 제시하고 있는 96년 대법원의 판례에 또 다른 판단은 당시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주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96년의 대법원 판례는 지난 2004년 지방자치법상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변화된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출범 초기인 15년 전의 판례를 들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옭아매려는 행안부의 시도는 안타깝다 못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지방의원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싸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의 지방의회와 행안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원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여러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발의된 지 2년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제18대 국회는 임기 내에 지방의원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의원보좌관제도는 적극적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입법활동 등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생활정치인으로서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18대 국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서초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참석을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제가 왜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달 말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 문체관위원회 산하 신임 기관장으로 지난 달 취임한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과 김홍희 시립미술관장이 기관장 공모에 응모하면서 제출한 서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사본 각 1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저는 자료요구 당시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제외하거나 가리고 제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임시회 소집 직전인 지난 9일과 10일에 이르러서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며 단 한 장의 서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신임 기관장의 관상을 보러, 덕담을 하러, 상임위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기관장 자리를 맡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직무수행계획서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력서조차 내놓지 않겠다는 신임 기관장을 상대로 무슨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에 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이들 기관장에 대한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나가지 않고 시민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그 부당성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를 하고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 견제권을 행사합니다. 기관장 공모에 응한다는 것은 공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기관장 공모에 응모한 후 선발돼 기관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제출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적인 기록, 공공정보로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2006년에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학계에서도 성낙인 서울대교수가 “공공기관이 수집ㆍ보유ㆍ관리하는 일체의 정보는 엄격한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 그 길만이 정보사회에 부응한 열린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정보공개에 적극적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현직 시의원이 소관 상임위 업무와 직결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단칼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관련학계가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했음에도 공공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확대 해석해 자료를 일체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자료가 왜 오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자료제출 거부 이유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시의원에게 이렇게 할 정도라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그리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의 수장을 맡은 신임 공직자의 약력 즉 이력서와 포부 즉 직무수행계획서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왜 공모를 통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세종문화회관 사장과 시립미술관장은 기관장으로서의 권리는 누리려 하면서 시민과 의원을 위해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 시장께서는 무엇이 부담스러워, 어떤 밝히지 못할 사유가 있기에 본인이 임명한 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를 단 한 줄도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재차 묻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 즉 산수를 푼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10문제가 나왔는데 일곱 문제는 알고 세 문제는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아는 일곱 문제는 답을 쓰고 모르는 세 문제의 답은 비워두는 학생이 상식에 부합하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세 문제 모른다고 아는 일곱 문제도 답을 쓰지 않고 열 문제 다 답지를 백지로 내는 학생이 상식에 맞는 학생입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 일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자료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일부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자료 전부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시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중에 부시장님 꼭 전해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국가기밀이나 프라이버시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게 하려면 국민에게 정보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물어보셨지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제 소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투명한 정부, 숨길 게 없는 정부, 하늘 아래 가장 당당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말씀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시장님께서 1년 6개월 전인 2010년 8월에 하신 말이라고 합니다. 백범까지 거론하며 정보공개를 강조한 시장님께서 본인이 임명장을 준 산하 기관장의 직무수행계획서와 이력서를 왜 시의원에게 제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합니다. 시 집행부는 자료제출 거부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고 있습니다. 법 제2조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우선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시민, 즉 자연인인 시민의 정보이지 공공기관의 정보가 아닙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지 시민과 시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대한민국 정부에 임의적 거부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중 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가리고 주면 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시 집행부는 자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다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학부모들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2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수험생 개인의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관장 공모에 응시한 분들이 낸 서류 중 기관장으로 뽑힌 사람에 한해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시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는 제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의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의 개혁과 발전특위 의원님들이 수고하셔서 의회에 시의회 기본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57조는 산하 기관장이 임명되면 상임위는 30일 이내에 자질과 능력을 따져보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시 집행부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확대 적용하면서 상위법을 거론해가며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 제대로 된 검증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과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력증명서조차 내놓지 않는 집행부, 특히 산하 기관장들의 자세에 대해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박 시장님은 시민단체 활동 시절 열린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분입니다. 이 점 그간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 시장님께 아래의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산하 기관장이 된 사람이 공모에 응모하면서 낸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개인정보입니까, 아니면 공공정보입니까? 경력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정보입니까? 세 번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네 번째, 직무수행계획서 등이 공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합니까? 다섯 번째, 이들 서류도 떳떳하게 시의회에 못 내겠다는 사람들이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은 있습니까? 여섯 번째, 현재 서울시는 자원봉사센터장, 디자인재단 대표 등을 공모하면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선임될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체의 사전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실 것입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정보공개, 투명사회를 강조했던 시민단체 시절의 소신을 시장이 된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일로 신상발언을 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상임위 불출석을 거론한다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흥분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야당, 그것도 소수당인 야당의 젊은 의원에게 주어진 권리 중 하나가 부당한 일에 화내고 흥분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일 법철학자 예링은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시의원 하라며 제게 준 소중한 권리를 위해 저는 참지 않고 단단히 화를 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질의한 일곱 가지의 질의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이렇게 2012년 첫 임시회부터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벌써부터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 출석요구된 날은 다른 일정을 안 잡으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의장께서는 다음부터는 이석 양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받은 문자메시지 한 통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전화통화 등 사적인 공간에서도 시시비비를 떠나 의원의 질책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군요. 터무니없이 목소리를 높여 내는 녹음내용을 거듭 들어보면서 모욕감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도 6개월간을 허니문 기간으로 삼는 것이 민주정치의 관행입니다. 취임 한 달째 되는 날부터 태클을 거는 의원의 태도, 의원들이 정작 따질 것은 지난날의 편파적인 방송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시민의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tbs 프로그램에 시민이 존재하는지를, 과연 공정한 방송이었는지를 그런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의회의 모습을 보고 싶군요. 공직자라 할지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의원에서 큰 소리로 모욕을 당할 이유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켜 드립니다. 나이가 스무살 가까운 인생 선배가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지난 설 명절 전날 본 의원이 박원순 시장께서 임명하신 tbs 신임 본부장께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터무니없는 전임 본부장과 저의 친분을 운운하며 본 의원의 자료요청을 사적인 감정으로 치부하고 의원과 본인은 갑을관계가 아니라는 등의 표현에, 감정이 상해,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본 의원은 신임 본부장께 평상시 의원으로서 공무원을 대하는 그 이상의 특별한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본부장과 의원의 전화 내용이 녹음되어야 하는 것이며 둘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인지, 공무원과 의원이 자료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사적인 것인지, 모욕감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느끼는 것이 아닌지, 도대체 통화내용에서 무슨 말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인지, 교통방송 계약직 공무원 9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되어서 관련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취임 한 달째 되는 본부장에게 태클을 거는 것인지, 그간의 교통의원들과 시의원들은 tbs방송 하나도 제대로 견지하지 못 했던 무능력한 사람들로 싸잡아 무시 당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 의원이 제일 잘못한 것은 스무 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젊은 여성의원이 감히 한참 나이 드신 어르신 본부장께 예의 없이 의원이랍시고 회의장도 아닌 전화로 톤을 높여 할 말을 다 했다는 것이지요. 이 날이 설 명절 하루 전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통의원 모두에게 보내는 새해인사 메시지도 본 의원에게만 안 보내셨더군요. 저를 교통위원회 일원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속 좁은 복수라고 하는 것인가요? 의원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정활동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박원순 시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박 시장께서 본부장께서 녹음하셨다는 본 의원과의 통화내용을 들어 보시고 본부장이 그렇게 모욕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지, 혹여라도 그런 본부장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이는 본 의원에 대한 무시이고 의원 길들이기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교통방송 내에서 본부장께서 교통의원들을 다 포섭해 냈으니 걱정 말라느니, 이행자만 포섭하면 된다느니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의원들을 포섭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사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사적인 관계들로 풀려고 하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녹음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그렇게 문자로 항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등의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라 처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인 tbs 교통방송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고통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28일 박원순 시장께서 새로 임명하신 교통방송의 신임 본부장은 취임하자마자 첫 조치로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9595쇼 진행자 최병서 씨는 본인의 주특기인 성대모사 금지 통보를 받은 뒤 프로그램을 떠나야 했고 주말 프로그램 진행자 김준석 씨도 교체, 10년 동안 진행해 왔던 서울이야기의 원로 방송인 오승룡 씨도 갑작스러운 하차 통보를 받으며 서울이야기 진행은 신임 본부장이 재직했던 MBC의 C모 아나운서의 70세 부친에게 맡겨졌습니다. 교체사유가 고령과 장기진행이었는데 신임 진행자의 연세 70세도 만만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tbs 방송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MC의 선정과 교체 시에는 담당PD의 평가, 추천, 제작회의의 과정을 거쳐 정기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방송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설 명절 1주일을 앞두고 1월 16일 교통방송의 현직 라디오국장, 심의실장, 전 보도국장, 뉴미디어국장 등 9명의 간부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교통방송의 제작요원들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임용 절차를 통해서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임용 절차는 현격한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한 재임용이 관행이었고 바람직하든 아니든 간부직 공무원에서 외부 지원은 거의 없어 왔습니다. 아나운서 직군의 경우에는 재임용 대상자는 가급 간부직 두 명뿐이었고 내부에서만 지원했습니다. 심사절차는 아나운서 직군 선발의 필수인 리딩이나 카메라 테스트도 생략된 채 10분 만에 두세 가지의 질문으로 형식적으로 끝났고 열흘 뒤 두 명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되었습니다. 합격자는 없었습니다. 신임 본부장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자리에서 보도기능 강화를 위해 아나운서를 뽑지 않기로 했다, 당신은 희생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선발도 하지 않을 생각이면서 공고를 내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은 큰 잘못이고 기만행위입니다. 만약 응시자가 부적격자라고 판단되었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21년 동안 매우 우수한 근평을 받아 간부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불합격 처리된 것은 명백한 해고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제출된 면접시험 채점표 자료를 검토하면서 불합격 처리된 간부직 출신의 9명 공무원들의 점수는 대부분 60점 70점대로 불합격 기준인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두 개 항목 이상 13점 이하의 점수를 줄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불합격 처리를 하기 위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논리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에 13점 이하대의 최하점을 주어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심사가 공정하였다면 그동안 21년 동안 교통방송에서 근무하면서 교통방송 간부로 교통방송을 기획하고 만든 사람들이 모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과 전문지식, 예의ㆍ품행 등 창의력 등이 엉망인 최하점인 60점대인 국장들이 아니고 누구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해 왔던 것이지요. 반면에 기자직으로 보강될 거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던 모 신문사의 기자직 응시자의 경우에는 10분 동안 면접을 통해서 모든 항목에서 19점이나 20점 등을 받아 94점의 우수한 점수를 받는 등 현격한 점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교통방송국 안에서는 신임 본부장에게 원로 전문방송진행자를 “바꾸라”는 말 한마디로 내치고 행정절차를 자의적으로 악용해 20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직원들을 무더기로 잘라내고 있는 안타깝고 어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관리를 위탁받은 본부장이 직원과 진행자의 생살여탈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실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 살아남은 150여 명의 교통방송 제작요원들이 어떻게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매년 30여 명의 직원이 재임용과 계약연장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tbs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법인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임 본부장님은 취임하자마자 tbs의 체질을 바꾸겠다며 추진 중이던 법인화가 되면 직원의 90%를 바꿔야 한다, 보도 책임자들을 외부로부터 수혈하겠다는 말로 앞으로도 무더기 해고를 예고하며 교통방송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우연히 듣게 된 tbs 교통방송의 한 프로그램 진행자의 멘트입니다. (녹음 재생) (녹취 내용) 남 : 이 자리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고요. 이 의자, 스튜디오 모든 것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여 : 그러려면 우리도 같이 발맞추어서 잘 해야 돼요. 남 : 이것을 우리 사장님이 들으셔야 될 텐데, 저는 여기가 집보다 더 편해요. 여 : 자,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서 살으라고요. 남 :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 : 24시간. 남 : 네, 네. 여 : 대답은 잘 한다, 대답은 잘 해. 남 : 침낭 갖다 놓을까요? 여 : 노래 듣습니다. 태진아 씨입니다. 사랑했나요? (노래) 남 : 그런데 사장님, 저는요 참 그래요. 쉬지 않고도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매일 365일 하라면 나는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여 :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남 : 나는 여기 있는 게 집보다도 편해요, 정말. 나 너무 좋아. 여 : 우리 담당PD가 협찬멘트나 하래요. 남 : 아, 그래요? 여 : 듣기 싫다는 거지. 남 : 우리 사장님이 이 방송을 안 듣고 계시나? 여 : 밑에 내려갔다 와요, 그러면. 자, 힘내라 2시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행복해요. 남 : 그러니까요.

이행자 의원님 시간이 좀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즘 tbs의 분위기입니다. 본 의원의 이런 발언과 발췌가 이 진행자의 교체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MBC 노조는 파업소식이 한창입니다. 제작 자율성 침해 결사반대를 외치며 관련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임 본부장께서는 MBC 아나운서 시절부터 부당한 경영진의 간섭, 제작진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노조활동에 앞장섰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본부장의 임명권자인 박원순 시장께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tbs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KBS 계약직 해고자 관련 판례 등에서 해고된 계약직 근로자 해고무효 확인소송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근로계약을 계약 갱신하면서 근무했고 원고들이 담당했던 업무가 소정의 근무평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얻게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라고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뽑을 의사도 없는 아나운서직을 채용 공고한 것은 교통방송의 채용공고 시 명시한 채용분야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지원자의 공정한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특수경력직 공무원 규정에 각호의 사람이 아닌 방송제작, 교통정보, 광고, 방송기술 분야와 전혀 무관한 서울시 내부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명백한 심사위원 규정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금번 tbs 계약직 해지와 신규채용 관련절차와 내용을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게 하여 관련하여 법적,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도덕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발언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임 본부장과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tbs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선배가 무기력하게 내쳐지고 자신들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자괴감과 의욕상실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격려와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신상발언 신청을 하신 김동승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 북한산자락에 살기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년 이상을 행정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아 재산권 침해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숙원인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하여 이석하고 안 계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경관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해당 공무원이나 정책 입안자의 생각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지구지정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 사례로 은평지역 같은 경우 북한산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가 건립이 되었고, 강북구 내 고지대이고 북한산자락과 연접해 있는 SK 및 벽산아파트 단지도 25층의 고층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산 최고고도지구의 규제내용을 보면 지역여건을 잘 반영하여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층 12m 이하, 5층 20m 이하, 7층 28m 이하, 30m 이하, 36m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북한산의 경우는 단순히 고도를 기준으로 모든 지역을 동일하게 5층 20m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지형적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라 할 것입니다.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이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내 우이동의 유원지를 보면 파인트리라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접해 있고 주택지역보다 표고가 약 30m나 높은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하고 28m 콘도건물을 허가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바라보는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내의 지역주민들은 형평성이 무시되고 힘없는 서민들만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에 참으로 정신적인 패닉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북한산 조망 경관관리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결과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의 규제는 완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정을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서도 그동안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내에 대한 문제점의 완화 필요성과 건의안을 수십 번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최근에 본 의원이 1만 7,000여 명의 서명을 직접 받아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를 해제요청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산의 경관보호와 특히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정비구역 내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결의안이 아무런 논란 없이 의결된 바도 있습니다. 의회의 집행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인접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 박탈감 및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북한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산의 주변 최고고도지구의 규제완화를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연구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산 중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의요구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3인) 찬성의원(87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류수철 기권의원(5인) 강신표 김태희 이종필 주찬식 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