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12-02-13

장복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덕

장복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일부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일부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 완화, 타 법의 개정 및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지역 등에서 사찰, 한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 관련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의 허용건축물 완화, 타법 개정 및 용어 순화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10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같은 법으로 고쳤습니다. 제2조, 법 3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7조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시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11쪽입니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고쳤으며, 생략을 현황과 같으므로 바꾸었습니다. 제10조는 법령개정에 따라 법 제44조의제3제3항에 따른으로 바꾸었으며, 제11조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로 바꾸었습니다. 제13조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으로서 각호의 어느 하나와 현황과 같으므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14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입니다. 각호의 어느 하나와 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15조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으며, 2항 현행과 같음, 4항 변경인 경우 층수 변경이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바꾸었으며, 5항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1항 주차장 출입구,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의 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인 경우와 12항 영 제45조제4항 각 호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17조 조건부 허가입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와 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3항에서 6항은 현행과 같음, 7조는 7항은 그밖에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18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법령 조항 이동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는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23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해양부로 바꾸었으며, 제2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추가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으로 바꾸었습니다. 8항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바꾸었으며, 120% 이하, 90%, 다음 3항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 다음 2항 각 목의 어느 하나, 6항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의거 녹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 이하로 한다. 첫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사찰, 다음 2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음 3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7항 현황과 같으며, 8항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해당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다. 첫째,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포항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항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9항은 현재와 같습니다. 다음 제2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현행과 같습니다. 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 제2조제8호 라 목에 따른, 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6항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7쪽입니다. 120% 이하,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30쪽,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삭제하였습니다. 3항 그밖에로 고쳤으며, 제32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으며, 2항제1호, 제2호, 제3호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으며, 제35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은 그밖에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36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으로 바꾸었으며, 제37조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도 해당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38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1항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으며, 14항 그밖에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41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고쳤으며, 제46조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4항을 현행과 같음 밑에 1항 시의회 의원 4명 2에서 3항은 현행과 같음으로 바꾸었으며, 1회에 한하여로 고쳤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제48조 회의운영은 설명하게 하거나를 삽입하였으며, 제48조2항은 인을 명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50조2항 회의의 비공개 등은 해당으로 바꾸었으며, 1년을 6개월로 고쳤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54조 구성은 해당으로 바꾸었으며, 제55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로 바꾸었으며, 제61조2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은 해당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23조입니다. 제62조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법규정 자체를 삭제하였으며, 별표4 제1종 일반주거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조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쓴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2항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별표5의1항입니다. 건축물 층수제한을 폐지하였으며, 2항 건축물 층수제한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6 마찬가지로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한다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가에서 사는 현행과 같은 별표1로 바꾸었으며,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로 면적 및 종류를 완화하였으며, 나항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사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으며, 자항에 처리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9 쪽은 별표1로 고쳤으며, 27쪽의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항2호를 아니하고로 바꿨으며, 2항의 카목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고쳤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고로 바꾸었으며, 별표 2의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방하천 구 지방 1급 하천에 한한다. 양안 중 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조인제전문위원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수산관련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60% 이하로 규제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층수를 생략,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제한 폐지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타법의 폐기 및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며,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으로 현행법령을 모두 한글화함과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용어의 순화를 원칙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의 필로티 구조 기둥만 놔두고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층수에서 제외시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원룸이나 이런 형태들이 필로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면적 이것을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원룸형태 이런 쪽에서 상당히 교통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주차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를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는 1층 층수에서 제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필로티 구조로 안하고 원룸을 지었을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차 충족을 하면서 저희들도 완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요.
병권

안병권위원

면수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자동차가 갖다가 딱 들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를 정말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면수로 가능이 안 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사실 우리 현행법령상 주차면수만으로 돼 있는 거지 그것을 꼭 진출입에 규제를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주차면을 4면으로 했을 때 그 맨 안쪽에 들어간 차가 나올려 그러면 차가 2대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상위법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다 돼 있다는 거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완화한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완화하는 게 예전에는 완화하는 건이 몇 건 됩니다. 몇 건 되는데 주요한 것을 보면.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용상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여러 가지 심의나 자문을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허가 자체를 반려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완화하는 이 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생략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닌가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대체적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 생략 및 심의의 완화 이래 놓았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게 예를 들면 26쪽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현행입니다, 현행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래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허가를 못해 주는 거지요. 26쪽에 보면 2항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 슈퍼, 세탁소 이런 것 되는데 그 중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면적이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해 놓았잖아요. 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안 해 주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개정을 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면적과 세탁소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세탁소도 못하고 500제곱미터 이상도 못하는 것을 면적 및 종류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만 되면 다 해 주는 걸로 단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나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이것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해 줍니다. 다해 주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26쪽에 보면 자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그런데 개정내용에 자항에 보면 처리시설 이래 놓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뭐고 그러면 앞에는 다 똑같다는 점선 그어놓았잖아요. 저장소까지는 다 똑같고, 거기다가 처리시설까지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별표 18호에 대한 항목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게 완화하면 이게 생략 그러니까 자문 생략 및 심의를 완화하게 되면 사업자만 좋아지고 다수의 민원의 소지가 더 깊어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물론 우리가 개발을 완화하면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은 할 수는 있는데 국가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 전체다를 해 주거나 면적을 과다하게 하면 개발이 많이 되니 지금까지는 묶어 놓았었습니다, 그것을. 묶어 놓았는데 보전관리지역 안에도 사람이 살고 또 마을도 있고 다 했는데 거기 지금 현재는 세탁소 못 합니다, 보전관리 지역에서는.
해종

정해종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 미만인 것.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미만 중에서도 나목 및 다목 이게 세탁소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목, 사목, 타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나목, 사목, 타목.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게 목이 뭐고 그러면 그게 시설종류입니다. 시설종류를 우리 수만가지가 되잖아요. 그것을 목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구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목, 사목.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에 책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자문에 대한 생략 및 심의 완화 이러니까 내가 헷갈리거든요. 18조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18조는 변경이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이것 말고 내가 아까 26조 아니 그게 뭐고,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개발행위할 수 있는 것은 생략 및 완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완화한 목적이 지금 현재는 쉽게 말하면 보전관리지역 안에 말 그대로 보전관리니까 1종 근린생활 시설을 하더라도 슈퍼 그다음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500㎡ 미만만 해라,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 안에 다른 사람도 살고 시골이라도 도시사람도 와서 사는데 세탁소가 안 되니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면 흥해 어디 보전관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탁소를 갈려 그러면 흥해시내까지 나와야 된다 하니 자, 세탁소도 좀 넣어다오, 그다음에 면적도 500㎡ 슈퍼 너무 적다 그러니까 면적을 좀 완화해다오 민원이 계속 국토부로 갔겠지요. 갔으니까 국토부에서 그것을 다 종합해서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1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세탁소도 들어갈 수 있고 면적도 크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쉽게 하면 건건 개발행위가 개발행위 자체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을 생략 또는 심의를 완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자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자문 받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를 다 안 거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거치는 게 있고 안 거치는 있고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 거치는 것도 있고 안 거치는 것 있구나.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거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여기 우리 도시계획조례 안에 주 내용이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지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거든. 개발행위허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 생략 및 심의의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관련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60% 이하로 규제 완화 이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의 생략 및 심의 완화 이 건의 종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13쪽에 기존 제18조입니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죽 해서 영 제55조제5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대상토지에 다음 각 목에 현황에 해당하는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제11조2호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된다고 그 나와 있는 그 항이 삭제가 다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이게 법령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법령이 법 55조에서 법 57조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그러니까 바로 밑에 20조로 넘어갔습니다. 20조, 20조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각 호의 어느 하나 1, 2 현행과 같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다 삭제되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불리고 줄이고 한 것은 없습니다. 14쪽으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은 행위를 완화시켜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더 불리고 늘리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삭제되고 넘어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병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덧붙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뒤에 똑같이 단지형 다세대 주택 1층 바닥면적이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이외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러면 이 부분이 실지 이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전체 그 층수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나 2분의 1 이상 사용하는 거나 똑같이 그 층을 제외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뒤의 것은 단서가 잡혀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진수

이진수위원

주택으로 사용하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반하되 반은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반드시 써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 용도로 써야 됩니다. 주택으로 쓰는 사람이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필요해지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원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용용도로 사용할 때는 가능하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사람이 더 많이 살지 않도록 제한한.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건축법에 다세대주택이 가구당 주차대수가 0.7대죠? 지금 현재.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이 개정이 된 지가 좀 오래 되었는데 실지 전국적 사안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포항에도 보면 다세대주택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화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가구당 0.7대를 다른 지역에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이제는 가구당 1대꼴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