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병한입니다.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에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조례에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안 제3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외되는 대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는 이것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제외를 했습니다. 비용추계 방법은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며 비용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아래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3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 사전에 파악해서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