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권명호 위원장, 김일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도시개발과에 토지구획정리 및 도시개발사업장 정상화계획 방안 보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감사 때도 장기미집행되었던 것 지적했는데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아직 처리 중이다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고한 내용같은데 이후에는 허가 나가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다른 부분에 시설결정이나 이래 해 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미착공이나 중단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지적했듯이 우범지대가 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자원낭비나 교통문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유발되는 지역인 것은 다 아실텐데 여기도 보면 합동지도점검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더 강화되어야 되는 지도 이런 게 있을 수는 없나요?

과거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지구 있죠. 주로 민간이 자기 땅을 제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나 행정처분하는 조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했던 것들은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행정지도를 해서 끌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은 10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부진하거나 중단된 사업장은 7개소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3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장은 실시계획인가가 안 된 게 하나있고 그다음에 아예 미착공된 게 3개 소 있고 그래서 도시환경을 저해하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부진하거나 중단된 사업장은 그럴 수 있고요. 나머지 도시개발사업장은 그런 현상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민원들을 보면 지정이 되어서 계획에 잡아놨던 땅들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도로로 연장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거나 신설해야 되는 지역이 있으면 실제로 그 부분은 손을 못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만성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월드메르디앙 주위에도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꼭 없다 고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땅을 사 놓고 그냥 풀이 무성하니까 우범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허가를 할 때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어요?

미리 예측하고 강화해서 허가한다는…….

예를 들어서 얼마동안 안하게 되면 다시 환원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문제는 뭐냐 하면 제일 어려운 게 토지소유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말씀을 드리고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것은 통제의 기능을 조금 강화시켜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조합원이 구성으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어렵다. 뭐냐 하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구성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지나치게 인·허가가 많이 나가고 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굳이 해 주고 싶어서 인가를 해 준 사업이라기보다는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과잉공급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엄청나게 허가가 나갈 텐데 이런 통제기능이 우리가 도시계획도 보면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던가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면 매수신청할 수 있고 폐기될 수 있고 이런 조항이 있듯이 이것도 지금처럼 무작정 20년, 30년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제조항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라도 통제를 좀 해야 다시 원상복귀해서 다른 시설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지금 방치되어서 길게는 특히 호수지구 저것은 20년쯤 되었을 건데 엄청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 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낼 때 강화하는 방식이 없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방식이 있다면 이게 아까처럼 무작정 허가를 내줘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도 단속을 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협의를 다시 해서 연장하던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강화된 조항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에요.

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취소를 했을 때 취소하고 나면 다른 후속대책이 우리 시로서 있어야 되거든요. 취소만 시켜놨다고 해서 그 후속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후속대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로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마음대로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도단속점검 올해 말에 감사 때보면 또 그렇게 밖에 안 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이렇게 하고 국장님 정년퇴임하고 나면 다른 사람 와서 또 지도점검 내 할 것이고 그대로 있을 건데 하여튼 제도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또 한개 더 추가되면 택지개발사업에 보면 LH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국 감사할 때 보면 LH공사 3개소, 도시공사 1개소 중에서 정상추진이 2개이고 부진이 2개다 이렇게 그때 보고되었거든요. 그것하고 준비되었으면 보금자리주택사업도 마찬가지인데 LH에서 한 게 도시공사 2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번에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도 상황이 어떤지.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부진하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다음 일정에 잡혀있을텐데 그때 보고가 될 겁니다. 율동지구하고 율리보금자리주택은 보고가 될 것입니다.

LH공사에서 3개 진행 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특히 송정지구나 이런 부분.

송정은 보상은 거의 끝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발굴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효문지구하고 다운보금자리주택지구 2개 지구가 2014년 이후에 착공한다 라고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 시로서는 계속 촉구하고 정기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LH공사는 우정혁신도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정혁신도시.

우정혁신도시가 저번에 보고 하실 때 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한 것 같고 잘 되어가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LH공사에서 추진하던 공사들이 전부다 취소가 되면서 송정지구하고 우정혁신도시는 한다 그렇게 보고하셨거든요.

다운2보금자리주택은 하고.

예, 3개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송정지구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한다 한다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실행이.

송정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진행이 계속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계속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LH공사에도 물어보기는 한데 아무래도 울산시가 그 지역은 공사는 LH공사가 한다고 치지만 2년 동안 장기방치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지금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저희들 시에서 월 1회 불러옵니다.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1회씩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굿모닝은 마지막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죽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5년도인가 폐기가 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허가는 전혀 안 나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결국 민원의 근원을 보면 물론 공사자체가 주택조합하고 사업자 측하고 금전관계 이런 것 정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거의다가 허가가 10개입니까? 남아있는 데가.

16개입니다.

현재 총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허가난 게.

10개 지구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가 남았고 13개가 준공이 되었는데 이게 평균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죽 보면 ’90년, ’91년, ’92년, ’93년도 죽 허가가 났는데 이중에서 물론 공사가 현재 80%든 진행되고 저거되고 있는 것은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준공되었는데 사업이 준공 안 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상남지구, 방기지구, 천상지구인데 이건 이미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전부다 각 구·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렇게 공사가 100% 준공이 났지만 사업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 준공을 못받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몇 블록, 몇 로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체비지 관련해서는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특히 천상지구를 보면 과거에 천상지구 초창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단주거지 그러니까 아파트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변경을 하면서 결국은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 사람들은 아파트가 준공해서 입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새로운 지번을 못 받고 있고 등기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결국에는 이게 조합측과 시공사 간에 사업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사업준공을 못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50%든, 90%든 공사가 준공이 덜 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사가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준공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그러니까 사업준공이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청산의 절차, 조합에서 과소환지를 한 것은 돈을 소유자에게 줘야 되고 그다음에 환지계획면적보다 많이 준 데는 개인한테 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사업준공이 안 되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문제해결이 안 되어서 천상지구 같은 경우도 공사는 다 준공되었습니다마는 사업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나 울주군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개인의 금전문제를 시나 군에서 무슨 지도를 하겠느냐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확실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안 됨으로 해서 불편한데 행사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소 불편할 뿐이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사가지 고 온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1, 2년도 아니고 벌써 범서천상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십 몇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100% 돈을 다주고 사왔고 물론 지금 돈을 다 주고 매매도 됩니다. 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준공과 돈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상위법에서 제가 알기로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을 바꿔서라도 공사준공이 100% 된 부분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상위법 개정이 어렵고요. 왜냐하면 금전관계가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걸 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는…….

아니요. 사업비 관계는 물론 그게 시나 구·군에서 관리감독이 어려운건 압니다. 왜냐하면 일단 허가가 나게 되면 결국에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주택조합의 이사들이 이사회의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일일이 시나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거든요. 아는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주고 전체적인 흐름은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게 천상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죽 받아보면 사업비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사업비관계하고는 별도로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부분이 윤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나 앞에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아주 미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영 위원님도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획정리사업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스스로 자정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해결해야 이게 끝이 나죠. 위원님들이 저희들 행정기관을 통해서 질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면 정상화되고 마무리되도록 불러들여서 그 대안을 물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파악해서 해결할 점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으면 했지 돈을 우리가 청산하고 내주고 이래가지고는 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저도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잘 안 된다고 해서 취소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게 뭐냐 하면 과거 토지구획정리법상 진행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문제가 그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돈을 주고 해결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돈과 사업준공을 분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합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식물조합이라고 보거든요. 조합의 기능이나 역할 자체를 못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윤 위원님 우리가 아까 행정지도를 하고 계도한다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식물조합이 안 되도록 허수아비조합이 안 되도록 임원도 개선하라고 하고 또 종용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정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정하라고 하고 이게 계도해 주는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말고 타 시·도에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허가 나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준공 안 된 데가.

예,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인가하고 했거든요. 이런 예는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에 몇 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경기나 인천 이런 지역은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법도 바꾸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공사준공이 났는데 사업준공이 안 난 데가 울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그런 예는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울산이 그중에서도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울산이 과거에 물론 23곳 중에서 그나마 13곳은 다행스럽게 준공을 내고 정상적으로 다 처리되지만 남은 10개소 부분에 물론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상위법에 어떤 문제도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업무보고서 25페이지 친환경주거단지 구상 해 가지고 50만㎡ 정도 약 15만여 평 됩니다. 그죠? 이런 사업부지는 그린벨트, 자연녹지 관계없이 용역 의뢰합니까?

안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느 지역을 두고 지금 구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도시계획 아파트업을 하다보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주거단지가 고품질 친환경주거단지 하는데 사실 울산시민들이 선호하는 곳 또 접근하기 좋은 곳, 남구면 남구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중구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죠? 다운동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 60여만 평 되는데 거기도 그린벨트입니다. 율리보금자리주택도 오대이주단지 겸 해 가지고 만드는데 남산근린공원은 스카이라인 해 가지고 층수를 제한시켜서, 삼호동, 신정동 쪽으로 스카이라인을 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수산 자락이 사실 보존되어야 될 지역이 문수산 울산시에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24층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주거단지 이것은 정말 울산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요가 얼마나 예상이 될는지 그 수요계층이 어디에 분포하는 것인지 그 수요계층의 분포 양에 따라서 그 수요계층에서 가까운 지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정한 지역을 두고 구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은 안가지시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기초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어디가 좋으냐에 대해서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가장 선호도가 높고 하는 지역에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구획정리와 관련되어가지고 지적을 천상지 구부터 해서 여러 지구 시행했는데 그것은 전부 개인 사업자들이 구획정리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개인사업자들이 주도를 했다는 것은 그 조합원들의 임원진들이 어떤 사업자를 선정했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하는 얘기이지 울산시나 울주군이나 다른 구·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울산은 도시공사가 생겨서 택지관계, 산업단지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구획정리지구는 보면 전부 1단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자가 바뀌고 부실경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도 아직 준공이 안 된 이유가 첫 번째가 그 이유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지는 정말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울산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그 지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는데…….

간단한 것 하나…….

간단하면…….

아까 LH공사에서 지금 현재 계속 한달에 한번씩 시하고 미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LH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세군데 정도 지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 서사·다운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 전국에 전체 사업지구 148개 지구를 할건가 말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개 사업지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다운·서사지구가요?

42개인가 하여튼 지구가 LH에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정말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작년 7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붙잡고 촉구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를 함으로 해서 제일 어려워하는 걱정하시는 다운·서사나 효문지구가 그래도 제외는 안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LH에서 확답을 받고 있는 부분은 2014년부터는 착공한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혀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효문공단의 경우는 2월말이나 3월초에 효문지구 대표들하고 제가 될는지 과장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본사에 항의방문도 하려고 주민들하고 얘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영 위원.

두 번째 질의준비했던 내용, 문수산 관련인데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참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자꾸 검찰수사가 길어지고 하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수필2차 기부채납 부지 이게 지금 공정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아직 공사하고 있죠?

그것은 제가 심정도 그렇고 해서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부채납 부지 이게 윤시철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시장님이 검찰수사 의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2006년 2월에 조례 개정했는데 왜 5월에 조항이 바로 적용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김 위원님 계속 반복하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구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처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토지를 회수하거나 현금으로 회수하든지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기부채납 되어야 될 부지는 지금 공사가 일단은 중지된 상태에서 뭔가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사결과는 언제 나온다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죠.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도 지적했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땅을 어떻게 기부채납 했던 부분을 대책을 마련하려면 그 문제가 발생된 시점부터는 공사가 중지된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듣기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입장을 물었는데 답이 그렇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이후에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부지는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미술관, 창조적 신화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제가 남구의회에 있을 때도 그 지역구 의원들이 이 지역에 주거환경을 좀 개선시키자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도 하고 했는데 근래에 보면, 경북 읍천면 읍천항에 가보면 근래에 항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해 가지고 벽화그리기 좀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우연한 기회에 한번 가보니까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 작가들, 학생들이 그린 것인지 화가들이 그린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조금 질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통영가보면 통영항 언덕에 가면 이런 예술촌 정말로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습니다. 남구 야음동 쪽에는 사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예술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해 놨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하더라도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좀 더 그림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화가 한 분이 상주를 해 있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1일 계산해서 한 달에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림전시회도 두세차례하고 사생대회도, 어린이를 통한 사생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화마을이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쪽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하려고 예술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쪽에도 이런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죠? 남구청에서.

고래박물관 쪽에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항만수산과에서 지원하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오토벨리 2공구가 작년에 20억 원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나요?

내려온 게 아니고 국토부 예산으로 예산이 짜여져 가지고 재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올해 20억 원 확보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만 하는 거죠?

예, 실시설계.

제 질의요지는 실시설계가 1년 내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설계공정을 짜고 있는데요. 우리도 늦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으면 계속 진행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너무 기간을 당기려고 하다보면 설계부실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기존에 설계한 게 있는데 약 15년 되었거든요. 근거를 다 찾고 전체 새로 신규 설계하듯이 하지 않고 일정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60%를 준다든지 70%를 준다든지 그 적용을 검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2015년인가 2014년…….

2014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정치권에서 너나내나 전부다가 오토벨리 공약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예산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설계이후에 보상까지라도 당겨지면 공기를 좀 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 아니면 어렵거든요. 국가가 지방에 주는데 있어서 추경하고 이런 예는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얼마든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노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달라, 보시다시피 그 민원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북구에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교통정체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아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지정된 곳 중에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안 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상.

아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표에 구획정리사업에서 ‘정상’ ‘부진’ ‘중단’ 해서 3개, 2개, 5개 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6개 지구 중에 표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 미착공하고 실시계획 미인가 된 것하고 해서 송대, 호계·매곡, 신천, 매곡·중산해서 4개 지구는 아직 착공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장이나 구획정리사업장이나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지구 중에 4개는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물론 아까 동료위원께서 상위법을 얘기하셨는데 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감사기능이라든지 또 임원 선출건이라든지 공사업자가 공사를 했을 때 체비지를 정리할 수 있는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사가 어느 시점에서는 몇 프로 되어 가지고 얼마든지 체비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명백한 기준을 일반 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게 과연 몇 % 됐는지 30%가 됐는지 50%가 됐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감시기능을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지금 이 정도 상태면 몇 프로가 되었다. 이 정도 상태면 몇 %가 되었다. 체비지 정리할 수 있는 기준점을 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 지도점검을 한번 했고요. 올해부터도 연 2회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에 걸쳐서 합동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개인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을 못 내고 있는 게 체비지는 이미 다 정리되었는데 다 해서 건설업자는 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없고 하니까 공사는 미비해서 아직 남아있고 그러니까 준공이 안 난 상태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업시행 주체가 조합장인데 조합장이 왜 사업주하고 붙어가지고 체비지를 공사한 것보다 먼저 왜 발급을 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위원님들 잘 안 되면 우리한테 질타가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지금 구·군이 직접 감독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독관청 입장에서 1년에 두 번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임원들이 일반 농토 같으면 농사를 짓던 분들이 대부분 임원이 되어 있고 조합원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공사진척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해 줄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 거지 왜 없다고 합니까?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도 감독을 해 줘서 ‘이 정도 선이면 50% 되었으니까 체비지 한 30% 팔도록 해라’ 이런 감독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 아닙니까? 기술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더 주의 깊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