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경민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115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도시를 위한 보건·환경·가축위생 정책들이 더욱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10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연구사하고.

몇 명이?

보건연구사가 3명이고 해양수산직이 3명, 과장까지 해서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연구사는 보건연구업무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만 해양수산직의 경우에 일반행정직이, 우리 직제상 행정직이 저희 연구원에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1개월 동안 집중 트레이닝을 해서 다시 원만하게 분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지원되는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통해서 하면서 보조 인력들을 조금씩 일용직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에 따라서, 분석업무에 따라서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보조 인력을 해서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지금의 인력으로 해서 이 많은 건수를 검사하고 한다는 부분이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원장님께서 보조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강화 해 나간다고 하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검사체계가 강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원, 1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을 했을 때 수도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체험교실 이런 부분들을 견학을 했습니다만 이게 1년을 통계적으로 볼 때 초·중·고·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서 견학을 합니까?

주로 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로 올 수 있는 시간은 방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프로그램 운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라든지 미생물, 환경분야 체험교실 그리고 1일 연구사 또 연구원 견학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체험교실은 20회에서 303명, 1일 연구사는 15회에 약 70명, 연구원 견학은 6회에 10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명 정도만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학교 원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은 오기가 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네댓 명씩 모아가지고 하루에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와서 하는…….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은 20명 정도 밖에…….

예, 과정에 따라 멕시멈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온다고 해서 다 해 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직접 우리 연구사들이 지도도 하면서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견학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24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서 애들이 이런 이런 것을 체험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해 보는데 또 우리 시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고 어떤 것을, 환경연구원 기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도 되고 이런 부분 속에서 볼 때는 너무 1년 동안 하는, 체험을 하고 이런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에, 홍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타 지역의 연구원의 경우에는 기획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획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분석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지도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중점적으로 각 과에서 체험에 맞는 그런 연구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가 토요일에 의무적으로 올해부터 전체 학교가 휴무가 되는 바람에 금요일이 토요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것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했으면 싶은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토양, 대기질, 수질 조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역에 각 분야마다 측정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정 돼 있죠?

예.

그 지정 된 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꾸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모니터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의 환경정책과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년마다 과연 적절한 지점인가 평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 놓으면 쉽게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바뀌면 수년마다 재평가할 때 위치를 재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를 1년이라든지 2년 바꾸는 주기는 없네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측정지역을 한 번씩 이동하는 것도, 왜냐하면 안전한 지점이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오염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성룡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5페이지에 2012년도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올해 7월21일부로 해서 지방행정기관에 위임이 된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게 그 전 프로세스하고 이후에 달라지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중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대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 유통 중에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검사 의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수산물 쪽.

예, 그렇습니다. 물론 농산물은 지금까지 해 왔지만 수산물에 한해서는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뢰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더 부족해지는 것입니까?

항상 신규업무가 늘어나고 검사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인력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기획관실에…….

그전에는 그러면 수산물 이 안전성 검사는 국가주도로 그냥…….

시, 구·군에서 약간 수거를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도 직접 의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쪽에 예산현황 보시면 올해 연구원 기획홍보 쪽이 37% 증감되었죠, 1억 2000만 원.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서 기획홍보 쪽에 예산이.

저희들 기획하는 업무가 지금 시중에 보면 하는 일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 홍보책자를 다시 새롭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연구원보 같은 책자, 연구 여러 가지 서적발행 이런 부분에 치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홍보책자.

예,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주로 지정해서?

예, 좀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골프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일단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환경부에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을 하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될 독성이 높은 농약은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신 저독성의 농약들은 그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게 한계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아니고 그게 자연분해 잘 되는 저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출이 되더라도 어떤 패널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또 기준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검출이 되었다 이 정도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독성,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수돗물 신뢰제고 및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에 보면 정수장 단체 견학 안내와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작년엔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견학을 했습니다만 댐 및 인공습지 걷기 체험, 인공습지의 연꽃군락 습지 개방, 선박투어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선박투어를 하신다고 그러면 선박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그때 탄 조그만 배 아닙니까?

예.

맞죠?

이 선박투어는 위험성도 있고 모든 일반인들에게 다 시켜주기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언론이나 또는 주요 인사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선박투어를 시켜 드리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승선인원도 10명 이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사람들에게도 선박을 태워주는가 싶어서, 그러면 제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단체 견학 안내가 민간단체가 298개, 기업체 100여 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속에서 정수장 단체 견학을 다녀온 분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견학을 하고 아주 유익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못 읽었습니다만 유익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수가 많고요. 저희들이 정수장 견학만 하니까 조금 마음에 잘 안 와 닿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원수 수질도 잘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물론 인원은 한정되어야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인원은 1일 100명이든 이렇게 딱 한정해서 우리 습지도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요즈음 최근에 회야댐의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천상 계통에 들어오는 사연댐보다도 오히려 수질이 더 좋은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 노력도 좀 보여드리고 막연한 수돗물 불신감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견학 홍보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내지역은 좀 덜 한데 울주군 지역에는 물을 받아보면 아직까지 염소 때문에 그런지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물을 틀어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견학을 가 보고 물을 먹어보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좀 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산도마찬가지지만 좀 강화를 해서 좀 제대로 수돗물을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홍보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그래야 저희들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이제까지의 어떤 그런 불신을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즈음 TV광고에도 자주 나오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시민들도 접할 기회가 많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현재 울산권의 맑은 물 공급사업이 정부하고 우리 울산하고 좀,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죠?

이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초 정부하고 우리 시의 약속은 반구대암각화가 있는 사연댐 수위를 60m에서 52m로 낮추고, 그러면 반구대암각화가 물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댐의 유휴저수량이 3분의1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물을 운문댐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사실 불의의,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구미, 운문댐 물 7만t을 1일 주면 대구에서는 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옮겨가지고 추가로 7만t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운문댐에서 물을 못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구미의 사실상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지금 표류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못 받게 됐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국토부나 문화재청에서는 ‘우선 수위부터 먼저 낮추라.’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력히 저희들이 항의를 여러 번하고 데이터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아, 상당히 울산에도 물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서로 답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예상하건대는 이번 총선과 대선이 지나면서 물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영남권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수위를 낮췄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6억 원의 용역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수위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반구대암각화 보전에 불리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유로변경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정수원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길이 보인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아직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울산에는 안전한 청정수원이 없다 보니까 제일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부 차원이라든지 우리 시 차원에서 정부하고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해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총선, 대선에 우리 울산에 대한 국가에 바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산에 산업단지 배수관증설공사가 올해는 완료 되죠?

예, 올해 다 완료됩니다.

86% 공정률이 보이는데, 조기에 완공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1년에 3, 4개 마을 정도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울주군에 시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2011년도 말에 84%거든요. 약 16%의 인구가 우리 상수도를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합칠 때 광역시 당시에 47.3%에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시 전체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특히 상수도 재정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더, 꼭 3, 4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편 되는 대로 더 많이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서울에 이어서 2위를 달성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페이지에 보면 그때 자체 연구활동에서 이번에 여과재 시료채취기 등등해서 이 기술이 지금부터 적용이 됩니까? 자체개발 하셔가지고 취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야정수사업소장 변정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 제때 이용은 적용되고 있고 시료채취기는 각 학회라든지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침전지용 슬러지 워터제트 이것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 적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적용해서 올해 예상되는 수익이 13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1년 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그러면 13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한다는 것은 기간이 언제까지 제한이 없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예, 그것은 지금 기간에 제한은 없고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연간 이런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중에 몇 % 정도가 바꾸면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이 적용이 돼서 효과를 본다면 이 기술을 다른 데로 팔 수 있는 것도 됩니까?

우리 시로 특허료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특허료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예, 그 돈이 13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쪽에 수돗물 신뢰제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41만부 발행이 되면 주로 어떻게 어느 쪽으로 배부를 합니까?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41만부가 발행이 되면 주로 어느 쪽에다 배부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우리 각 수용가들에게 배부되는 것이고.

가정?

예, 검침원들이 나누어주거든요. 검침하면서 나누어 주고.

아파트에는 항상 벽보에 붙어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수장에 오시는 분들이 1만 여명 이상 되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두꺼운 책자는 아니고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 성분이 분석이 돼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부모니터단 운영 있죠?

예.

주부모니터단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19쪽에.

주부모니터단은 우리 상수도 각 사업소에 상수도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자를 뽑아서.

희망자는 주로 어느 쪽으로 공고를 해서?

남구, 중구, 천상 쪽에, 우리는 천상정수장, 회야정수장 남구 쪽에 계시는 분들은 회야 쪽으로 원하고 주로 중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천상 쪽으로.

그렇죠. 가까운 근거리에.

지금 현재 회야는 22명이 활동하고 있고 천상에는 10여명이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단에게 특별하게 특전이라든지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회 방문안내 했을 때에는 4만 원 정도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모니터 요원이 되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임기는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2년?

아니요. 1년 정해져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로 42명, 연임이 70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임도 1회가 가능하다든지 제한이 있죠?

제한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좀 제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울산의 수돗물의 수준이 너무나 깨끗하고 좋다는 것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가장 입소문이 빠르고 어쨌든 수도는 많이 써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부모니터단을 모집을 하시되 연임, 2년이든 1년 임기가 있든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분이 이 정보를 알아서 같이 나누게 되면 그 홍보효과는 어느 다른 매체보다도 빠른 게 바로 이 주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체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운영의 내규가 있겠지만 그 내규 중에 반드시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든지 해서 새로운 분이 주부모니터단 활동을 해서 정말 우리 울산의 수준 높은 수돗물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그냥 물 틀어서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으로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돗물은 많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주부모니터단의 내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용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좌우지간 예산절감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축하드려야 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가 겨울에 참 힘든데 많이 와서,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날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요.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야댐 상류부에 보면 천성산 입구에 등산객들이라든지 유희를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염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상류부에 가든 있죠?

예.

등등해서 그쪽 부분의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싶다는 생각들을 갈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상임위하고 같이 리본도 붙이면서 상수원을 깨끗하게 한번 지켜보자. 시민들의 참여, 또 양산사람도 부산사람도 오는 부분에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야하수처리장 그게 증설도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관거도 상당히 지금 많이 깔렸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하수를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게 공단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예.

공단부분은 소주공단 쪽은 그렇게 시스템 상에 문제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가 같이 갔을 때 모래가 검게 변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천성산 상류부에 가면 그냥 고기 구워먹은 흔적들이 사실상 즐비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리 철저, 또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상류 하천 정비하고 조류방제 및 부유물 수거에 1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만 상류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또 하수관리과하고 지속적으로 양산시하고도 공단부분에 관리, 유입부분부터 가장 중요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저희들 활동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회야 상류에 있는 공단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양산시와 우리 시 환경관리과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있는 가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것도 대부분은 차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체적인 부유막을 설치한다든지 또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회야댐 수질이 작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사연댐보다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상류 부분에 가든 주변에 보면 어지럽게 늘어진 부분들이 등산 갈 때 보면 한 번씩 보여요. 갈 때 한 번씩 치우고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인원을 한 번씩 파견하셔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수리분석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낮추면 현재 60m 선에 물이 차 있으면 그게 반구대암각화가 완전히 잠겨버리거든요. 그런데 홍수시기에는 60m 근방까지 물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백워터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갑자기 홍수가 지면 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수위가 1, 2m씩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급류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단순히 생각하면 52m로 낮추면 암각화가 보존이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게 급류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홍수기에 급류가 생기면 52m보다 나가는 물의 양이 적게 되면 백워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종의 쓰나미처럼 물 더미가 덮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높이가 반구대암각화 높이와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대 조홍제 교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럴 것이냐 안 그럴 것이냐 하는 것은 수리모형 실험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상당히 복잡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보자는 것이죠. 해 봐 가지고 52m로 낮춰서도 만약에 우리 국보인 반구대암각화가 더 손실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거기에 모형실험을 해 가지고도 문제가 없다 라면 지금 사연댐 수위 낮추는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사연댐 수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물론 전제조건은 정부에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1일 7만t 준다는 전제하에 낮추는 건데 현재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문화재청에서 그런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반구대암각화이기 때문에 비록 국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국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6억 원을 들여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용역발주 중이라서, 그러니까 현재는 아마 하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용역 결과를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그런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댐이 회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여러 가지 취사행위라든지 어로행위라든지 근본적으로 잘 못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개방을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본래 취지도 달성하면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되는 물이 깨끗하다는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은 제한할 생각입니다. 특히 통천 쪽으로 들어가게 할 예정인데 차량은 통천 쪽에다 대 놓고, 저희들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량을 대 놓고 1회 인원당 한 50명, 그러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인솔자가 있는 한에서 같이 들어가 가지고 1.5km 정도 걸으면 연꽃 조성된 곳까지 갔다가, 그 안에는 또 완전히 사람의 발길이 끊겨있기 때문에 사실상 온대밀림입니다. 상당히 보기 어려운 그런 식생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육도 되고 우리 상수도도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저희들 현재로서는 100명 정도, 그리고 인솔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안내를 받아야만 되고, 그다음에 원래는 출입통제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선착순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하고 만약에 겹친다 그러면 추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명, 300명을 매일 넣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또 환경파괴나 수질오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하자고 수질을 오염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또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은 뭐냐 하면 100명으로 제한을 하고.

매일 100명 제한으로 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그리고 만약에 경합이 될 때는 추첨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