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두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오형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북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오형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욱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신한욱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과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이 올해 교육을 위한 노력들을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이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서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학부모교육이 강남의 경우는 기본과정이나 교육과정은 조금 있는 반면에 강북은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교육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점별 교육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교육내용이 안 잡혀 있는데 보고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작년에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학부모들 교육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장 오형태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강북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교육을 많이 한 것은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서 5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 아마 학부모교육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본래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교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계획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돌아보니까 학부모교육이 시범이라서 아마 대비되게 눈에 두드러지게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그건 사실입니다.

학부모교육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몇 가지 교육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시면 그런 요구가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리면요. 강북의 경우에 보니까 친환경급식이 올해 한 학교가 늘었더라고요. 친환경급식이 4개 학교로 늘었던데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내황초하고?

기존은 내황초, 상진초, 염포초가 현재 기존지원학교고 새로 한 데가 울산초, 함월초, 복산초, 양사초 4개교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산, 복산이 새로 다 늘었습니까?

예.

그러면 총 8개네요?

7개.

강남에는 친환경급식을 안 합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삼정초, 삼신초, 삼호초등학교가 2011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 2개 학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상당히 많이 친환경급식 시범학교들 예산이 늘어났네요?

예,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룰 때는 한 개 정도 예산이라고 했는데 학교 수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그러면 강남과 강북에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친환경급식시범학교가 올해 3년차로 들어가는 거죠? 새로 선정된 학교도 올해처음 들어갈 거고 그죠?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으니까 4년째 들어갑니다.

4년차 들어가는 거죠?

예, 4년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다 계속 늘려나갈 생각인가요? 아니면 주어진 예산에서 계속 하다보면 학교를 돌리는 게 필요하지 않는 가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범학교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를 하고 나면 다른 학교를 선정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지금 강북과 강남 기존학교들은 4년차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죠?

지금 순환해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아마도 확대해가는 그게 바람직할 것도 같고…….

그러면 여기는 초등학교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가요?

예.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상당히 작게 확대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황초는 10년을 하게 되면 동천초는 그냥 한번 하는 형태, 이렇게 선정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서 약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다른 질의 드릴까요? 그다음에는요. 강남과 강북의 중학교 중에서 시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강북교육지원청은 40명 정도 된다고…….

40명이 전체 강북에 있는 중학교에 개별 개별 단위별로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의 사례는 강북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단위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단위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바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시민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언제쯤 돌아가거나 언제쯤 학교로 다시 돌아오거나 이것도 각 단위학교 교장의 영향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죠? 강남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남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과 강북이 학교별로 이 40명에 대한, 강남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이 학생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학교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올해 교육청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 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학교장은 작년 하반기에는 권고사항이었고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으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과 강북지원청장님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진작부터 공개했습니다.

어디에 공개하고 계십니까?

홈페이지.

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시죠. 지금 지원청 홈페이지를 열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강남 것 열고 있는데 전체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봐도 지원청 속에 민원, 안내, 정보 다 들어가 봐도 없거든요.

공개되어 있는데요.

다 공개하는 건가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제가 전체 메뉴보기를 해도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 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잘못 찾았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잘못 찾는다 라는 것은 결론은 누구나가 들어가서 못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자 라는 것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자의 의미보다는 전반적으로 공개성과 청렴성을 보여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위치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청이 똑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전체를 보면 기존에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죽 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실천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도 보고, 끝부분에는 지역사회의 서비스차원에서 이제 교육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대외협력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교육의 수요자인 민원중심의 교육행정구현을 통한 울산교육신뢰도향상 이런 식으로 수준이 높아진 어떤 그런 업무보고계획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더 감사하다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때까지 창의인성교육강화 이렇게 창의인성이란 타이틀을 두고 어떤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그 타이틀 앞에 실천중심이라는 단어를 썼다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강화, 사실 문화예술교육강화라는 이런 메시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교육이 전체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의 숨 쉬는 공간 호흡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에 인간이 즐겁게 살고 행복한 삶의 키포인트인데 사실 이런 것은 약간은 소외시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수능 위주의 어떤 기계화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그러한 초점에 둔 것 같았는데 지금 일반현황에 조직표에 봐도 교육지원국에 예체능교육팀이라는 단어가 전체 올라와 있는 것마저도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위원으로서 2년 가까이 되지만 이러한 것은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6페이지에 독서교육지원활동에 대하여 강남교육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에 학생들에게 매일 조금씩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책 읽는 분위기라든가 하루에 20분씩 1년에 50권 책을 읽기 목표로 ‘강남독서 2050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구체적인 실적이나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나름대로 행동적이고 그렇다면 독서교육은 내면의 어떤 읽음과 동시에 자기가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스타일대로 인생을 발휘하는 엄청난 중요한 교육인데 이것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계속 연계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남․강북 마찬가지인데요. 39페이지에 학원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생교육활성화 해서 학원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결과에 신고가 252건 중에 접수가 183건 그다음에 반려된 건은 69개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반려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 관내는 전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포함해서 2927개 학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2011년도에 신고포상금 접수가 18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점검완료가 150건이 되었고 현재 33건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그 건수 중에 우리가 포상금으로 지급해준 현황은 모두 16건에 금액이 48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속적인 지도․점검하셔서 학원운영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36페이지에 각급 단위학교에서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민간기업 등에서 학교발전기금 유치노력에 26억 원이 되었다고 있는데 26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관 및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6억 원 각 지자체를 통해서 들어온 돈들이 거의 많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울주군청, 남구청 그리고 동서발전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온 내용들이 거의 다인데…….

동서발전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대체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금액하고 사용처는 별도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강남 쪽하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강북교육청에 이건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학교급식보건관리강화에서 이러한 내용에 거의 강남하고 강북이 똑같은 내용인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손 씻기 운동 캠페인을 벌려보면 어떨까 이런 심정입니다. 거기 두 군데 다 손 씻기에 대한 어떤 보건관리방법은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안 나왔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도 냉온수기 이런 것도 기본이지만 그 학생 자체에 손 씻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한번 초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을 안 씻는 데는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이런 것 손 씻기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며칠째 본 위원에게 민원이 3건 정도 들어왔는데 모두가 강남지원청에 관한 것이며 중학생의 학생배정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청량면에 있는 삼정초등학교 출신이 삼호중학교에 4명이 배정되었는데 모두가 문수중학교, 무거중학교를 거쳐서 버스를 두 번 타고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암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신정중학교에 배정이 된 경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서 옥동지역의 중학교를 선 배정했다고 했는데 선 배정한 중학교는 어느 어느 중학교입니까?

신정중, 옥동중, 서여중, 학성중 4개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옥서는? 신정, 옥동, 서여중 또 학성중 그러면 여기에 선 배정을 했다 이거죠?

예.

신정중학교에 선 배정 희망한 학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정중은 선 배정했는데 희망학생에 한해서 선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희망 정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쨌든 26명이 외지에서 근거리 배정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 배정을 했는데도 정원이 다 안찼을 것 아닙니까?

예, 26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26명이 부족했다 이 말이죠?

예.

지난해 학교군 조례를 심의할 때 울산광역시 전체 선 배정 규정을 없앴거든요. 옥동지역의 선 배정을 안 하기로 했다 말이죠.

한시적으로 올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군은 다음 해에 가서 거대학군이기 때문에 옥동․야음학군을 내년도에 가서 야음학군, 옥동학군으로 나누기로 하고 올해만은 이 학군을 그대로 하기로 하고 선 배정 조항을 없애기로 했는데 한시적으로 하기는 뭘 한시적으로 해요?

올해만 먼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걸로 해서 우리 배정계획에 그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이미 6학년 되자마자 예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꿀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6학년들이 3월에 올라오자마자 이미 예고가 다 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회의할 때 속기록하고 내용 확인해 보십시오. 선 배정 없애기로 했습니다. 선 배정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수암초등학교, 월평 여기서 신정중학교 배정된 경우가 있었고 삼정초등학교에서 삼호중학교에 배정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삼정에서 삼호중에 온 것은 작년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신정중학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작년에 배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신정도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다고요? 없었지.

두 개 중학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겨났다 말이죠? 왜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생겼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이런 불만이 생길 것은 작년에 있었으면 올해는 없애도록 하고 자꾸 없애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민원이 발생된다 말이죠?

작년에는 배정방법을 가지고 배정하니까 312명이 희망대로 못 갔고 그래서 근거리 배정된 중학교가 12개 중학교였습니다. 올해는 배정방법을 연구해서 바꿔서 희망대로 못간 학생이 197명이고 근거리 배정된 중학교에 8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배정 중학교가 4개 학교로 줄어들고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삼정초등학교, 개운초등학교, 수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동일 학구 내는 맞습니다마는 하필이면 배정된 학교가 제일 먼 학교가 배정되다 보니까 학부모님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로서도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픕니다마는 이게 컴퓨터프로그램 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뮬레이션 5번을 할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난수발생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당황스러운데 앞으로는 만족도를 더 높이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98명은 만족하는데 2명이 극도의 불만족상태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80명이 약간의 불만족은 있더라도 극도로 불만족하는 사람은 없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98명 잘사는데 그중에 2명은 죽어야 된다 했을 때 그 2명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고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이더라도 거기에 대한 항상 보완책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표하기 전에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본청하고 협의해서 삼호중학교에 4명 떨어진 경우에 무거중학교나 문수중학교 같은 경우에 4명을 배정해버리면 정원 한 학급 늘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한반에 1명만 더 많아지면 된다 말이죠. 그렇고, 신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협의를 해서 야음지역 5개 학교에 26명을 분산해서 배치해 버리면 반에 1명 정도만 더 높아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명 더 높아진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이 난리 나는 것도 아닌데 행정이라는 게 꼭 컴퓨터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해서라도 잘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하는 것이지 극도의 불만을 만들어낼 것 같으면 컴퓨터로 할 필요가 없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이런 것이 행정의 융통성이고 행정의 능력이다 말이죠. ‘컴퓨터로 해서 돌려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당신들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된다. 불만을 참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놓고 울산교육청 희망을 주고 감동을 줘서 행복교육 울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감동을 줘?’ 이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마치고 강남교육청하고 본청 행정과 교육위원실로 와서 간담회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고 강남교육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일시적이고 단시기에 걸쳐서 있는 일인 것 같으면 학부모들 보고 ‘참아라 이것은 어쩔 수 없다 100%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 이해를 해라’ 하지만 3년간입니다. 그것도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중학생이다 말이죠. 법원 앞에서 내려서 15분 동안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봄철이나 가을철 같으면 괜찮은데 여름에 비올 때, 겨울에 추울 때 학부모들 심정 어떻겠냐는 거죠. 애들 집에 와서 울고 학교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법이 아니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되고 학부모를 헤아리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선 배정하는 것은 지난 번 회의할 때 없애는 것으로 한 것 맞습니다. 속기록에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강남교육청에서만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강남교육청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청 직원하고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197명이 울고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다니면 능력이 오르겠습니까?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강남교육청에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데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해놓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다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학교배정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고 나머지 계획들은 계획 세운대로 잘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학교를 지원하는데 지원청이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선도해서 또는 견인하는 역할에서 강북교육청이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되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선행학습, 선수학습을 하는데 특히 저학년 그것도 신입생들입니다. 출발점 균형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올 때 글자를 익히지 못한 아이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중에 특히 그렇게 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부터 먼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초등학교에요. 어쨌든 출발점 균형대책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꼭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그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한테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이미 선수학습을 해 들어오는 아이하고 처음 들어오는 아이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더 지원청이 견인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 지역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 같이 되는 건데 DIE교육이라고 그러죠. Diction in eduction 여기에 강남에 IEP교육이 있는데 여기 e교육이 지금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 사전을 이용하는 방식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건 보고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에 사전을 이용하는 교육 이게 지금 어떠한 꼭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예 사전도 없습니다. 그냥 전자사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교정할 수 있는 것을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DIE교육에 대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시고 그 경로대로 실행이 됐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특히 강북교육청에는 지금 지역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좀 더 아마 시키고는 있는 모양인데 전혀 실효성이 안 거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 안에다가 지역공부방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벤치마킹하든지 어쨌든 교복투와 지역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를 네트워크 시켜서 역할분담을 확실히 맡아서 이건 학교에서 부진아이라고 지도를 해서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고 또 공부방 가서 또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이만 힘들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복투하고 꼭 연계되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담당자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하고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한 번 하시는 시간을 가져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입니다. 강남에 이번에 울주군하고 유니스트하고 동계과학연계멘토링 했는데 그 평가보고서 써졌습니까? 평가보고서는 맞습니까? 누가 합니까? 안 받았으면 기숙형하고 파견하고 둘 다 기숙형, 파견형에서 과학영재멘토링 평가보고서를 한 번 작성해 보시고 작성하셔서 위원들에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의 경우 첫발이지만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것, 이게 되면 강북 같은 경우는 외국어고등학교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쪽에는 울산과학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강남․강북에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글씨를 못 씁니다. 글씨를 거의 기러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독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전혀 해독이 안 되는 정도로 꽤 많습니다. 보고서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글씨를 그림으로 그리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계획 그게 여기 지금 안에 하나도 안 들어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지만 몇 개의 학교를 묶는다든지 학교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교육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만 많이 상쇄가 된다면 사실은 교복투에 결합되는 아이, 양 강남․강북이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회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떠한 공부든 불가능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들이 아주 섬세하게 되는, 다른 것 다 빼고 그것만, 교육복지라는 틀 속에서 학습은 부차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고리 속에 속하지만 교육복지라는 전체의 삶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강남에 그걸 몇 가지만, 강남․강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교육장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입생 미 이수, 중복이수 문제 있죠? 이게 지금 보충학습하고 아마 보충학습을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급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죠? 초등학교는 지금 바깥에서 이수 안 하고 들어오는 학생은 이미 체계화되어서 이용하고 있죠?

예.

중학교만 지금 여기에 전입생 미 이수, 중복이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예.

이 문제를 집중이수제하고 관련되어서 이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지금 덜렁 그냥 이 학생들만 뽑아서 보충수업, 보충수업이 되겠습니까? 이미 교육과정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다시 뽑아서 그것 할 여가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 학생들 다 빼고 방과후학교 하나도 안가고 보충수업만 빼가지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선언적 의미지 본 위원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학습을 시켰습니다. 평가 원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한 번 했으면 했다 라는 의미지 실질적으로 이수가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은 대단히 어렵다 말이에요. 이런 계획들이 그냥 이렇게 말만 올라와서는 교실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지금 예산배정은 강북에는 예산배정이 되어 있던데 강남에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는 그 배정이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전학을 할 때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서 이수된 과목이 어떤 것이냐를 확인을 해서 중복이수나 미 이수가 안 되는 쪽의 중학교로 배정이 되도록 우선 학부모하고 면담을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어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특별과정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학부모가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학생 하나만을 가지고 방과후에 개설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입을 하는 그 당시에 이수, 미 이수를 가려서 거기에 맞는 학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그것보다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면 이런 겁니다. 방과후학교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만 딱 뽑아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데 뭐 내가 방과후 거기 가겠나’ 만약 음악이 집중이수로 갔을 경우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논란할 일이 아니고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원교육장님들이 있으니까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어린이 STAR기자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했는데 이것 지금 여기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전교육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하고 난 뒤에 지금 전국에 고등학생, 중학생들만은 STAR기자단의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강남에도 전국협회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이미 기자단 했던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합회를 모집해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냥 당부입니다. 어린이STAR기자단 미리 뜻을 가진 아이들 뽑혀졌으면 뽑아서 신문사에다 맡겨서 또는 방송사에 맡겨서 교육 한 번 하고, 다 하고 난 뒤에도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경로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울산에 기여하는 그런 언론인이 될 수 있도록 맞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또 강남에 먼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에 보면 가정생활지원실하고 직업생활훈련실이 있는데 이것 단위학교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구축될 겁니까? 두 번째 이것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로 하고요. 이 안에 프로그램이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 강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강사를 하게 되면 학교의 교사가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도저히 힘들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것도 사실 이건 가정교육으로 가야 될 건데 이게 만약에 계획이 들어오면 단위학교가 이걸 받아서 다시 학교계획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말이에요. 엄청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데 너무 ‘내가 안할 건데’라는 식으로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이 많긴 한데, 여기에도 지금 뭐로 가야 되느냐 여기도 IEP교육으로 간다 말입니다. 개인화교육이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많다, 많은데 참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것 실행되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 말이에요. 나중에 모아서 지금 중복이 되긴 하지만 하나씩만 조금 하겠습니다. 강북에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이 예체능 기본시수를 확보하고 증배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집중이수제로 가서 예체능 기본시수 확보하는 것 이것도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선언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예체능 당연히 기본시설 확보해야 되죠. 만들어진 교육과정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학교에서 거의 안 된다 말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하는지 증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증배가 가려고 하면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과후학교 이것 전부다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안 보셨습니까? 강북에 모 중학교에서는 체력인증제가 학교폭력과 연계되는 그런 보고서를 내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선언만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에 아마 재료집 31쪽에 나와 있는데 메타컨설팅이라는 것 있습니다. 메타컨설팅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서울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하고 하는데 메타컨설팅은 어디서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건 몇 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뒷받침이 되는지 이런 경로가 없이 그냥 이름만 메타컨설팅으로 가면 그것 지금 강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컨설팅이 크게 4가지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것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학교경영컨설팅 거의 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학교경영컨설팅은 이미 교장이 교장자격증 받을 때 이것만 한다 말이에요. 대단히 조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 해보셨지만 학교경영컨설팅 받아서 학교경영컨설팅은 하지 않고 교사컨트롤만 한다는 거예요. 교사컨트롤도 아주 잘못된 컨트롤만 하고 있다는 그게 너무나 많다 말이에요. 그럼 교육과정컨설팅, 교육과정컨설팅에 여기 두 가지 안 있습니까? 미 이수, 중복 그것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그냥 이렇게 이름만 가서 다음에 수업컨설팅 이것만, 수업컨설팅도 수업컨설팅하시지 마시고 단위학교에 힘드니까 한 시간 더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강남․강북교육청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을 없애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단위학교로 갔으면 훨씬 좋겠다. 거기에서 일을 자꾸 만들어내면 단위학교 죽습니다. 단위학교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컨설팅 장학사님들 여기 앉아계실 일이 아니고 학교 가서 컨설팅하지 마시고 수업 보여주고 내 수업에 대한 비판받고 이걸 다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학교에 있을 때도 십수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기는 보는 건데 비판을 그야말로 위원이나 비판만 하지 실제로는 실행이 거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양 교육지원국장님들 정말 고민하셔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생활지도컨설팅 이것 컨설팅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다른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보면 참말로 지적이 되어도 또 똑같은 이야기, 어쩌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진짜 좋은 일만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북이죠. 행정지원청에 보니까 학원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확장시키고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선언적 의미로 충분히 좋습니다. 이것 벌써 하셔야 되는 일이고 이것도 지금 경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것 쓰셨죠? 49쪽에 자료집 내놓은데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학원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인권, 진짜 학생인권 사회적인 화두가 그거예요. 학생인권과 폭력과 교권과 부딪히는 지점에 와있다 말이에요. 지원청이 진짜 할 일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일입니다. 특히 건강권입니다. 건강권 지금 학원조례 올라와있습니다. 보다 더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교 가보면 안 알고 있습니까? 중학교만 가도 중학교 아침 1교시 최근에 3분의2가 그냥 죽 잔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자꾸 12시까지 가자는 거예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비디오 찍어서 갖다 보여줘야 됩니까? 그래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학원에 보내놓으면 그것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인데 전혀 아닙니다. 앞에 치면 5% 안에도 5%안에 말고 나머지 학생들 아무 것도 수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지금 학원에 관한 부분도 좀 더 섬세하게 짚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작은 사랑의 씨앗 참 좋은데 이것 강남에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1교 1복지회관 결연인데 1교 1복지회관 이건 너무 크고 복지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400개, 500개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선언의 의미인데 이걸 작은 사랑의 씨앗을 실천해 내면서 이 실천이 학교와 함께 하는 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는 지금 그 사업은 행정국에서 그런 사업은 없습디다. 없는데, 강남은 따로 독특한사업은 여기에 지금 강남․강북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협의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남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동교육현안과제 몇 건수나 가졌는지, 그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자문안건 수는 몇 개인지, 지역사회가 요구한 건수는 뭔지, 공동협력사업 건수는 몇 개인지 그것 한 번 파악해서 이것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사람만 모아서 그 사람들 와서 구의원들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정말 전문성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이라도 되어지면 아까 급식, 학교시설의 보조적인 감각, 교육보조금을 어떻게 꼭 필요한 목록을 작성해서 구청장이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돈 떼주는 것 아닙니다. 교장이 가서 ‘우리 학교 이것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구청장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구청의 아이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발전협의회 안에 양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 이것 혹 자문안건 어떤 것 올라올 것이냐 자문안건 수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건수가 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녹여낼 것인가 하고 그래서 공동협력사업 만들어서 이것을 해내는 경로들을 좍 마련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것 어떻게 결과를 나타내겠다. 그게 1․10․100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사업의 꼭지는 많다 그러나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섬세하고 잘되어 있는 사업들 너무 많습니다. 위원이 지나치게 사기를 저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지적한 것 중에서 이것은 꼭 되짚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강남교육장님.

이선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가정생활지원실과 직업생활훈련실은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교육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여기에 오면 자동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고 그 내용은 제빵과정이라든지 공예과정이라든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미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학교에 별도로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아까 지적하신 사항 중에 글씨쓰기지도라든지 사전활용교육 이런 것은 학교에 적용이 되도록 저희들도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STAR기자단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경상일보 견학, MBC견학 그다음에 외부강사특강 그다음에 학생들 발표회 등을 통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욱 보완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의 아까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설명 할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부진아지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원청에서는 교복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사도 학교에 파견되어 있고 해서 교복투 사업 학교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가 그 아동 관리에 대한 부분, 학교에서도 아이들 관리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학교장과 아동센터장과 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부진요인에 대한 요인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를 강남․강북교육청에 부탁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질의보다는, 작년 한 해 동안 교원능력평가를 올해도 이제 하실 텐데 작년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부모든 학생이든 교원능력평가에 대해서 강제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고 그렇게 해서 무슨 교원평가를 하느냐 차라리 그냥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유롭게 하는 것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제대로 실시할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학교의 방과후학교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강남의 경우에도 보면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 곳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라고 보고서에도 쓰여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서 강제로 실시한 학교가 있다 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도 2월에 방과후학교를 교과관련 특기적성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3월에도 아마 받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동의서는 다 첨부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의서가 안 된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강제가 아닌 반강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게 없다 라고만 지원청에서 파악하고 계신다면 올해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교원능력평가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양 지원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가지 수를 보면 22개 내지 23개 정도 되는데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업무 중에서 올해 한해 동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 중요하다고 보는지 그중에서 비중이 특별히 높게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업무가 있으면 강북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교육지원청 역할하고 관계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원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수업컨설팅이 제일 중점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게 그래서 금년에 모바일 웹…….

좋습니다. 그다음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올해 창의인성교육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야 되겠고 그다음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어떤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남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쪽의 사람을 기르는데 동원되는 방법이야 컨설팅도 동원되고 여러 가지 동원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1년 동안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올해 들어서 교육관련 언론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가장 많은 게 학교폭력입니다.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학교폭력이 어떻게 근절되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불안한 감 이게 없어져야 그다음에 학력신장이든 다른 여타 사업들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 학생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숙제였어요. 숙제, 집 사고 논 살 그런 걱정도 아이들이 할 리도 없고 숙제가 많았는데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걱정거리, 불안해하는 게 학교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래 보든가 또 민원이 들어와서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느낀 가운데서 보면 우리 현장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온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려고 해도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래서 포기했다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포기한 거예요. 이래서 학교폭력이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다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방금 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폭력이 가장 많은 학교가 중학교더라고요. 그다음이 고등학교고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본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제안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처럼 중학교 담임선생님들의 근무위치를 교무실이 아닌 교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한 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직답을 내리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교육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되면 이런 변화도 한 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뭐 해도 담임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집에 가서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위치를 교실로 옮기면 학생들과의 소통에도 종전보다도 좀 나을 수도 있고 또 웬만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임이 교실에서 생활하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분위기 조장에도 상당히 억제를 할 수 있다 말이죠. 있고, 학생들의 사태파악도 쉽습니다. 아이들 얼굴만 보고 눈빛만 봐도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기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담임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힘든 것 무엇이든 좋으니까 적어내라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만 해줘도 상당한 폭력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보복이 두려워 서 이야기를 못하고 실제 또 보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학교가 학생들한테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떤 법적인 문제,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인이 보호가 안 되고 피해를 본다면 사회정의가 실현이 안 되겠죠. 국가공권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국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교육장님께서 아까 말씀처럼 폭력에 관한 근본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본청에서 할지라도 이런 실천의 문제는 두 교육장님의 어떤 의지라든가 하고자 하는 열정에 따라서 본청에서 마련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에 학교 학생부장들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회의를 하시든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최우선적으로 여기 예산배정 추경에라도 해야죠. 그건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실효성이 있을 그런 아이디어라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폭력을 좀 근절은 우리 울산교육청 자체에서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근본적인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바뀔 때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현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강남교육청 쪽에서 학생배정에 옥동, 신정, 서여자중학교, 학성중학교에 우선 추첨배정을 올해 한시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 올해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없고, 지난 10월 4일 배정이 되어서 추첨방법에 대한 변경안을 의결했을 때는 이 비고 3항 우선추첨배정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그렇게 기억을 했고 방금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고 강남교육청에서는 중요한 착오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잘못됐다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업무추진 시 꼭 반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요구한 본인에게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에게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좋은 말씀은 정말 우리가 폭력을 근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폭력의 원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학생의 생활은 어디서 되는 겁니까? 교실에서 됩니다. 교실에 전에 65명씩 있는 교실이 지금 현재 지어져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근무할 수 있는 교실, 그 담임선생님 실을 만들어놓으면 폭력은 현격하게 줄어지리라 생각되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에 대한 사항은 강남교육청에만 맡겨놓기는 너무 벅차게 힘이 든다 싶어서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남교육청을 돕고 민원을 줄이고 이걸 또 한 사람의 민원이 생겨서도 안 됩니다. 민원이 뭡니까? 불만 아닙니까? 불만이 뭡니까? 불만이 바로 폭력으로 연계됩니다. 97명이 불만을 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중에 독한 사람이 있어서 불만을 품고 버스 두 번, 세 번 타고 15분 걸어가는데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 옆에 학교 가는 것 보고 혹시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 없다고 누가 당부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 명이라도 불만을 품는 우리 교육행정을 끌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오후 2시에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지혜로운, 이걸 법이 뭐니 원칙이 뭐니 그것은 삭제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꼭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강남교육청에서는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오십시오. ‘이거 원칙이 어떻고’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 강북이라고 이런 민원이 없었겠습니까? 강북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오형태 교육장님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엄청난 위력이 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 물리쳤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그것은 안 되네. 내가 다음 어떤 선거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나는 이대로 다 살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적도 있고 교육감실에 강력한 팀들이 들어가서 점령해서 소리를 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 해결을 오형태 강북교육장님이 조용하게 잠재우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 오형태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의회에 오시는 게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형태 교육장님이 1년만 더 있었더라면 강북교육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전 위원을 대변해서 오형태 교육장님께서 교육계에 몸 담아 의회에 안 나오시더라도 어디 가시는 길에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는 마음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과학연구원 등 5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