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27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05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해당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어 불법단속업무의 지도단속에 대한 사무 위임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개발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무 중 자체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월보 작성,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의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지도단속, 항공사진 조치 포함,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경계석 안내표지판 등 정리, 위법행위 행정조치, 현장조치, 시정명령 및 계고, 고발 등의 업무를 읍·면 위임사무로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불법행위 발생 사전 방지 및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06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이원화됐던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조정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공무원 정원 폐지 및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10조에 주택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시민만족 건축행정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설치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 주민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이해도 제고 및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26조 별표 5에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 및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6급 당초 26% 이내에서 28% 이내로, 9급 당초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6급 당초 4% 이내에서 5% 이내로, 7급 당초 28% 이내에서 40% 이내로, 8급 당초 28% 이내에서 40% 이내로, 9급 당초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10급 당초 20% 이상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 및 제27조 별표 6에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분에 따라 5급 정원을 당초 48명에서 50명으로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당초 670명에서 703명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당초 15명에서 4명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129명에서 121명으로 조정하는 등 총 정원을 9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먼저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위임사무 중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업무는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도시개발과 위임사무명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전부개정하면서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위해 현행 건축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 주택과를 신설하고, 주민지원과와 교통행정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인 보건진료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총수 변경 등 고객만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광주시의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비용소요추계서에 보시면 정원이 16명 증가하면서 5급이 2명, 6급이 7명, 7급이 7명 전체 티오가 증가했다라는 표현인 건가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건 아닌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승진이라든가 특히 5급 이상의 승진에 있어서는 특히 성 비율이라든가 출신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해 주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의 경우는 의회에 통보하게끔 되어져 있, 의회에 동의를 얻게끔 되어져 있지만 그 이후에 인사의 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하시면서 결국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 할 때는 집행부에서 좀 일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특히 여성의 비율, 그리고 타 시·도 출신들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예,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게 별정직에서 7명인가요? 8명? 11명 중에 10명이 이번에 전환되는 거죠?

12명 중에서 1명은 대상 소요연수가 안 돼서요, 11명이 일반직이 되는 겁니다.

11명이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되면서 좋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되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근무를 물론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지만 별정직에서 정식 6급 공무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거기에 따른 직책이라고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더 부여해서 더 그만큼 밥값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승진시키고 이렇게 좋은 제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라 일 양도 같이 주어져야 되겠다, 책임량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인사철이 되고 또 조직 기구도 많이 좀 이렇게 또 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효율적인 인력관리, 지금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인 그런 인력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느 지역은 인원이 축소되고 어느 지역은 많이 되고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부족한 데는 더 넣어주고, 부족하지 않은 데는 빼라 이거죠. 빼서 다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효율적인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사람만 계속 부족, 무조건 다 부족하다고 그러죠. 지금 유휴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 인사 파트에서 그걸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냥 뭐 달란다고 다 주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야, 하여튼 틀리겠지만 철저한 그런 분석과 이게 해서 해 줘야 우리 시 재정, 항상 재정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 때는 한번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몇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게 된 요인이 뭐죠?

예. 이것이 2008년도에 읍·면·동의 청경을 다 본청에서 일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그린벨트가 있는 읍·면·동이 6개 읍·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불법에 대한 그런 단속도 신속히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청경을 읍·면·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배치에 따른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안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고발을 하려도 자인서를 써서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에다가 또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고발권이라든지 단속권을 그렇게 좀 부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도시개발과로 다시 연락을 해서 여기에서 다시 고발했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인원이 더 배치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청경들이 지금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장한테 단속권을 주면 거기에서 바로 신속하게 고발을 해서 바로 조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읍·면·동에는 2008년도부터 배치했던 청원경찰들 순환보직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뒤의 것 하나 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1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에 반영할 거고요?

예.

그런데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한번 좀 기울여봐야 될 때가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뭐, 얘기들은 들어봤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말씀이 100%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중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좀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인원에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느끼는 체감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사실 증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사에 동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방향들을 광주시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공무원들의 교육방향은 앞으로 서비스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친절교육 그리고 또 반려라든지 민원서류제로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2개 부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경기도 도정평가에서 최우수상도 탔는데, 물론 저희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친절히 교육을 시켜서 진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친절도를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한테 이것이 게시될 때 저한테 사실은 누군가가 팩스로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절대 공무원 더 늘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의원들이 보는 입장과 또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 시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