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이강림 위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0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와 복지여성실 2012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이삼순 의원 발의)(계속)

네, 동의합니다.

배수문 위원이 동의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원미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삼순 의원님, 원미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는 김용연 국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미정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여성실 소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기도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 전략목표 체계 및 정책과제별 실천과제, 특색사업, 참고사항 순으로 매년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사업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금년 우리 복지여성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4담당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등 2담당관 7담당으로 정원 33명입니다. 참고로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예산규모는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총 8,683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5.7%, 도 전체 복지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은 5,075억 원으로 복지여성실 예산의 58.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1쪽 2012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체계 및 정책과제별 실천과제입니다. 16쪽 전략목표 체계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정책비전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는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전략목표로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3개 정책목표를, 보건위생담당관실에서는 위생수준 향상과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 구현을 전략목표로 공공보건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성화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는 전략목표와 3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지원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아, 2011년도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 제1 정책목표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효율적인 복지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탈빈곤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6만 3,000명에게 1,647억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절대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 등 105억 원을 지원하여 차상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 보살피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하여 자립능력배양 사업, 장려금 지원 및 참여자 역량강화 사업에 14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부랑인시설 운영 및 급여 지원 등에 5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아픔을 감싸 안겠습니다. 경기북부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건립 및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한 e-무한나눔 홈페이지 개설은 특색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및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5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2 정책목표,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구현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 기회제공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및 실버인력뱅크 운영 등에 14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육성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사회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자살예방센터 및 노인보호 사랑ㆍ나눔봉사단 운영에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의 확대 추진은 특색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무료급식ㆍ식사배달 등에 1,99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정책과제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노인 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한 시설급여에 9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를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67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관리대책 시범사업 추진은 특색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요양급여에 433억 원을 지원하고 입소시설 409개소 및 재가시설 1,328개소에 대한 관리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신고, 자격증 교부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복지담당관실 제3 목표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주거복지 증진 및 의료비 부담 경감에 36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직업생활, 재활치료,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297억 원을 지원하고, 23쪽입니다. 장애인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제공과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2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제고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435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노후시설 개선, 쾌적한 장애인 근로 작업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보강에 4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특색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에서는 전략목표와 4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공공보건 의료기관 운영 등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 제1 정책목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건강생활실천 및 구강질환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용자의 만족도를 84%까지 높이고 도립노인전문병원 2개소 430병상을 운영하여 도민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보건소에 40억 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구강관리를 위해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등 18억 원을 지원하고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 정책목표는 안전한 식품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시기ㆍ계절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점검은 특색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으며 참고로 올해 설 명절 및 밸런타인데이를 대비한 사전 기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소비자와 함께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ㆍ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서 연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안심진단서비스 등 식품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점검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업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및 신문광고 등 광고 매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건위생담광관실 제3 정책목표인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사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 보건향상을 위해 방역상황실 운영 및 감염병 격리병상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하겠으며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합동방역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남북협력방역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접경지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결핵,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결핵예방에 3억 원, 한센병 환자관리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86억 원,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에 16억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에 2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내실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13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 치매 예방관리를 위하여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 제4 정책목표 친절ㆍ신속ㆍ편리한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 건강한 임신ㆍ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 양육을 위해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비,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에 총 8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에서 영유아 응급상황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아응급처치안내서를 제작 보급하여 가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29억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한의약 공공사업에 2억 원, 천식ㆍ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비에 3개소 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94억 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균형 추진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균형 추진을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확충에 8개소 8억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에 6,000만 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7억 원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군병원 4개소에서 민간인 응급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과제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의약품 취급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국군병원 4개소에 대민 응급진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는 북부청 소관의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의정부 노숙인자활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한 e-무한나눔 홈페이지 개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확대 추진,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자 대책 관련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은 말리라아 퇴치사업 추진,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추진, 경기동북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 도 광역치매관리센터 설치,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순회교육 실시, 한센인 의료비 및 재활보장구 지원, 소아응급처치 방법 안내서 제작,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 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36쪽 의정부 노숙인자활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의정부역 주변 거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노숙인이 갖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부 노숙인자활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의정부에 거리 노숙인을 위한 시설은 가능역 인근의 민간에게 위탁한 노숙인상담센터와 금오동에 위치한 의정부시 직영 일시보호소로 이루어져 의정부역과 멀리 떨어지고 통합 운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아웃리치를 통한 적극적인 보호와 노숙인 자활을 위한 일자리 연계 등의 기능이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개소 예정으로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상담공간, 응급구호 및 일시보호기능 등을 갖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아웃리치 효과를 극대화하여 의정부역 노숙인을 집중관리하고 기존의 금오동 노숙인 일시보호소를 리모델링한 후 노숙인 숙소기능을 부여하고 심리상담, 교육 및 일자리 연결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숙소를 민간위탁으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7쪽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위한 e-무한나눔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와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도민의 복지확대 욕구는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 재정 부족으로 민간이 협력하는 나눔문화 확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도 적절한 후원자를 찾기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후원자 역시 진정성이 있는 수요자를 발굴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가 금지되어 기업에게 적극적인 사회공헌사업의 참여 권고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기업 등에 후원자의 자발성을 제고하고 실정법의 제약점을 극복하고 사회복지시설 정보 및 기업 또는 후원자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e-무한나눔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설해서 사회공헌사업 공급자와 수요자가 온라인상에서 일대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6,000만 원으로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자살위험군인 홀몸노인의 심리적 안정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웃주민이 스스로 보살피는 주민참여형 노인복지모델을 성공적으로 제시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을 금년에는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실시한 시범사업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 경기도 새마을회 주관으로 새마을 회원과 홀몸노인을 일대일로 결연하여 가정방문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일자리, 자살예방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말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4월에 경기도와 경기도새마을회 및 민간기업 간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9쪽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대책 관련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등급외자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등급자로의 진입 지원을 통해 장기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 도농 복합지역 등을 감안 1개 시군을 선정하고 등급외자 서비스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등급외자 대상 서비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능 상태별 질병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사랑나눔봉사단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 문화ㆍ레저, 일자리 서비스와 연계 지원하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업은 금년 3월 중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및 지원을 건의하고 보험공단과 시군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의 건물을 매입하여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복지관 건립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연면적 1,000㎡ 이상의 단독건물을 매입하고 위수탁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점자도서관, 기초재활교육장, 녹음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시각장애 체험교육장 및 주간보호시설을 갖춘 시설로 리모델링한 후 상담 및 의료서비스, 교육재활, 재가복지사업, 직업재활, 정보제공, 체육증진 및 조사연구 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매입비로 17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리모델링과 운영비 등으로 12억 원이 추가 소요되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6월까지 건물매입, 9월까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9월 이후에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지원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으로 먼저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작년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말라리아 환자발생이 전년 대비 51%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34억 원의 예산으로 위험지역 방역을 위한 약품 구입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역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등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관군 유기적인 협력으로 취약지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북한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여 접경지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발생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5만 8,532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 계절,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체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도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참여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대비하여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 6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밸런타인데이를 대비하여 초콜릿 제조업소 및 유통업소 23개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경기동북부 알코올상담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현재 파주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1개소로는 경기도 북부지역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담센터 1개소를 의정부 지역에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토록 할 것이며 성인 및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문제 예방교육,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절주문화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광역치매관리센터 설치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치매환자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치매사전예방 전담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반기 설치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치매환자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에 추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1쪽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뷰박스를 활용한 손씻기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염도 진단장비와 간이키트를 활용한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교육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의료비 및 재활보장구 지원입니다. 한센인은 대부분이 고령자로 만성질환은 물론 신체적 결함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외관 회복을 위한 재활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2쪽 소아 응급처치 방법 안내서 제작입니다. 의료상식이 부족한 부모들이 생활 속에서 영유아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아 응급처치 안내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응급상황 시 영유아 부모가 불필요한 응급실 내원에 앞서 신속ㆍ안전하게 대처하도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군병원 4개소에 대민응급진료도 지속적 추진하겠으며 특히 민간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국군 청평병원,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이용건수가 2009년도 대비 2011년 추진실적이 10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군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국군병원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국군병원 및 119소방서, 응급의료정보센터, 민간병원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병원 안내 및 금연사업, 응급처치 교육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업무연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참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2012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적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북부의 사회복지ㆍ보건위생 분야에 도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실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이삼순 위원입니다. 고순자 실장님을 비롯한 북부 2청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늦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건강하셔서 도민들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마음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제가 특히 장애인, 앞으로 사업을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살펴보니까 장애인 여러 파트에서 특히 정신보건 쪽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특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업은 우리 북부 2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정신질환자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현재 정신질환자다 지체장애인이다 구분해서 시설보호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남부청이나 저희나 똑같이.

아니, 1청 말고 2청에서 정신질환자와 관련해서 지금 무엇을, 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지금은 가평꽃동네라든지 아니면 북부청에 있는 선경원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뿐이 없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 군데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히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남부 쪽과 북부 쪽이 상당히 상반되게, 북부 쪽에 딱 하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거시설이,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위원님.

주거시설 하나로 있는 거만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은 북부 쪽에 있습니까,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그룹홈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 기존에 3개가 있고 하나가 이번에 더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고 주거시설은 지금 북부 쪽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북부와 남부의 대비가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실태파악을 못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또 그룹홈이라든지, 하여튼 1청 쪽에서도 또 뭐가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남부청하고 저희가 실태를 좀 보고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2청에서 보건위생담당관이시죠? 이성근 과장이 상당히 장애 쪽, 보건 쪽에 관심을 갖고 의료포럼도 매년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 물론 포럼 자리도 본 위원이 한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관심은 조금 밖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니 마찬가지로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관심조차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2007년 4월 10일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긴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때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질환자들은 주거시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우선순위나 이런 모든 면에서도 이분들은 제외돼 있어요. 그런 차별을 받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1청의 보건복지국장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 뭐든 질의를 했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전부였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2청에 알코올센터 설립하고 또 광역치매센터 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들의, 지금 기존의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이들을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아마 정신질환자에 관해서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정신광역센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 쪽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만, 알코올상담센터를 의정부의료원에 두고 운영을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죠?

네.

알코올리즘 환자들이 이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보내지는 곳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때 그냥 센터에서만 이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보낸다 해서 보내지는 거 아니죠? 거기에는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판정이 나야 되겠죠? 의사의 판정이.

네.

그러면 그냥 판정만 나서 보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족 또는 친지들이 동의를 해야만 갈 수 있어요. 본인이 거부해도?

네.

본인이 거부해도 가족이 몇 인까지 동의를 해야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족 두 사람 이상의…….

두 사람 이상의 사인이 있었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가족ㆍ친지 한 사람이 사인을 했어요. 그거 가능한가요?

가족이 두 사람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한 사람 정도, 가족이 1명뿐이 없다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민원을 한 번 받았어요. 한 사람이, 본인은 치매알코올리즘 환자로서 병원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상상치 않은 입장, 그런 입장에서 부인이 남편을 정신병원에 요청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늦은 시간에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알코올리즘 환자를 병원으로 강제입원을 시켜서 뒤늦게 이 가족ㆍ친지들이 달려와서 그 사람을 빼내는 그런 상황이 저의 민원으로 와서, 저도 그런 민원을 처음 받아본 입장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민원들이 알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각 31개 시군에 정신보건센터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증들은 여기서 많이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신병원을 가는 알코올리즘 환자까지는 경증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까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2청에서는 이런 민원을 다뤄봤다든가 또 이런 민원을 다뤄봤을 때에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은 혹시 함께 해보신 적이 있는지,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복지여성실장으로 와서는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상당히 적지 않은 건수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그러면 2청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북부 광역정신보건센터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남부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관장을. 그러니까 민원이 와도 아마 광역센터나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북부청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오거나…….

그럼 2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안들은 남부청으로, 광역으로 보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군이라든지 북부청에서, 민원이 북부청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처리를 하지만 그런 사항 갖고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민원이 전혀 2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파악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주의를…….

없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한번 실태파악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네. 현장을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광역치매관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하고도 잠시 짤막하나마 의견을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치매센터의 필요성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언젠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광역치매센터가, 초기에 치료를 하면 진전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굉장히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차에 위원님께서 또 5분발언을 통해서 광역치매센터의 필요성을 5분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거는 이 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쪽과 관련되는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음번에 추경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을 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매환자를 초기에 발견했을 때 보면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 과연 치매환자인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일반생활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치매환자들을 옆에서 제가 근 10년을 넘게 케어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정말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빨리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우리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더욱더 이 치매광역센터가 설치되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한다. 국회의 국비를 따오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 국회의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여기 우리 도의원들도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함께 노력해서 빨리 이게 현실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 이따 다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산심의 때 보면 삭감보다는 반영 못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주시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또 일을 많이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부탁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여성실은 전체사업보다 특색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특색사업 중에 38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확대 추진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가 잘 나와서 올해부터 확대 실시를 하는 걸로, 전체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해서 사업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해당되는 부녀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점심을 먹어가면서 같이 간담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기간이 상당히 짧다. 너무 짧으니까 사업이 정착이 안 돼 있고 노인들도 한 달만 한다니까 불만을 갖더라고요. 노인들한테 저희가 설문을 했을 때 만족은 42%가 나왔고 보통이다는 31%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만족하지 않다는 2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느냐 그랬더니 희망하는 쪽은 41%라는 퍼센티지가 나왔고 희망하지 않는다는 32%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족도에 비해서 고독감, 불안감 해소 등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녀회원들이 상당히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다음번에 돌봄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생업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계속적으로 돌봄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 자비를 들여서,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들여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부녀회원들은 그것을 어려워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뭘 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어느 정도의 교통비라든지 이 정도는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남자돌보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여성들이 도우미로 가다 보니까 아침 새벽이고 밤에도 막 전화를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도우미로 나한테 와서 도와준다 그랬는데 왜 안 오느냐?”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니까 부녀회원들이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간다든가 아니면 남자 독거노인한테는 새마을회에 있는 남성들이 가서 돌봄을 한다든가 해서 이게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녀회원들한테 제가 직접 그렇게 들었던…….

잘 알았고요. 어쨌든 그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이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 실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이번에 됐나요?

안 됐고요. 추경에 저희가 반영토록 하고 이번에는 그 사업에 기업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노인들한테 가는 돌봄비용은 저희가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결연을 맺어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부녀회원이나 새마을회원들한테 가는 비용은, 한 번 가는데 한 2,500원 정도의 교통비나 아니면 전화비용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한 번 가는데 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가는 걸로 하고 전화로 방문을 하서 안부를 묻는 쪽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연계시키토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색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얼마 전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의 홀몸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잘 같이 컨트롤, 연계를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고 얼마 전 매스컴에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홀몸노인, 독거노인이 연락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같이 키우던 개와 고양이가 있으면서 노인네가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동물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되는 과정까지도 발생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동안에, 사실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그런 일이 우리 북부지역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거와 연결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색사업이니만큼 여러 가지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누구라도 점검만 조금씩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색사업에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전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사항 나온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1쪽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 사업 추진이 있는데 전년도도 잘하고 그래서 효과도 상당히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좋은 사업 추진하면서 왜 국비확보가 미흡했냐, 도비를 상당히 많이 들이고 또 이 사업은 국가차원에서도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국비확보를 못했느냐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그렇게 만족할 만큼 확보를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하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또 의견을 주셨고요. 그때는 예산이 벌써 편성이 다 끝났었고요.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담당과장님과 사무관, 직원들이 보건복지부를 벌써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드렸고요.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같은 때도 가능한가요?

이번 추경에는 어떨지, 정부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국군병원을 의료취약지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사업예산 보니까 5,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4개 병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이 어떤 예산으로 서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할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의료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책임보험을 들어주는 거였고요.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해서 타 시도에도, 국군병원에 이런 병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타 시도에도 아마 이렇게 병원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상당히 많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 해서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활용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도립병원을 더 만들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여기를 민간인들이 활용한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앉아도 되겠어요?

됐습니다.

새해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기 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색사업이 4개가 더 늘었어요.

네.

나중에 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보건위생 이런 쪽에서 비예산사업으로다가…….

예산 수반되지 않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예산 수반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거기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그럼 다 비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네, 비예산으로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 내도록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희들이 실에다가 요청한 요구사항이 한 32건 정도 됩니다. 아시죠?

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32건입니다. 책자로 보고가 됐고요. 그중에 27건이 완료됐다고 얘기가 됐고 추진이 5건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32건을 다 확인해 봤어요. 근데 그중에 완료라고 써 보내신 것 중의 대부분이 완료가 아닙니다. 아시나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서 검토해 보시고요. 구두상으로 완료할 계획,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완료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완료라고 다 보고하셨고,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다가도 얘기하기를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꺼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32건도 작년에 지적된 걸로 마칠 게 아니라 올해 어쨌든 저희들이 상반기 때 위원회를 마치고 하반기 구성이 다시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하반기 때 다른 위원이 와서 똑같은 걸로 지적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담보로 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이런 사항들, 행감 보고자료가 추진되는 거를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 반 이상은 완료라고 하기는 그러한 사항인데 완료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올해 실장님이 마무리 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과 좋게 열심히 해주신 모습으로 오셨는데 올해도 그런 열정이 식지 않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실장님의 명성에 더 많은 부분들이 첨가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보니까 본청보다 오히려 북부청에서 보건과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언론들에 노출이 잘 되세요.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시책들을 알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담당직원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향후 더 지속적으로 하셔서 북부 쪽에도 언론 쪽으로 한 홍보들이 더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올 1월 달까지 계속해서 북부청 것이 자주 언론에 거론됐습니다. 맞죠?

네, 고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확인하니까 건립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북부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시행되는 건건이 있으면 팩스로라도 아니면 이메일로라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같이 보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을 조금 설명드릴까요? 위원님.

아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로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부에 관련되신 위원님들도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되게 민감하거든요. 맨 처음엔 의정부로 확정된 걸로 돼 있는데 고양이나 이쪽도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 가면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북부지역에는 시각장애인이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1만 3,000여 명이 되고……. 고양, 북부 서북권역으로 따졌을 때는 한 5,000명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시군이 8,2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접근성을 봤을 때는, 접근성을 보자는 거죠. 시각장애인복지협회에서는. 그래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의정부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비용이면 나중에 지회라도 더 만들 기회에 본 장애인복지관을 두고 분소라도 만들 기회를 가지시고 해도 된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이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보면 일단 처음에 하실 때 그 금액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곳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에 인력들이 충분히 근무할만한 여건이 안 되는 곳에 만들어 놓으시면 오히려 초기 요청했던 것들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본 장애인복지관이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고 나머지 거점지역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효과가 높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해주시면 같이 논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과 같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도가니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일명. 그래서 장애인 인권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많은 조언을 주시고 특히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북부에서도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시설 쪽에서의 이런 일들은 아예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이게 되면 관심 갖고 같이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말라리아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었어요. 원인규명은 아직 안 됐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노력했지만…….

금액이 적지 않게, 국비나 도비까지 해서 34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처럼 강우량이 많지 않으면 또 창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다른 해에 비해서 겨울에 온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창궐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그 정도의 강우량으로 특히 유충들이 발생할 시기에 그렇게 강우가 집중되지 않으면 올해도 말라리아가 창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거꾸로 51% 감소됐는데 2011년 대비 2012년은 갑자기 수치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각별히 신경 써서, 특히나 유충 없애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더 많잖아요, 성충을 없애는 것보다. 그래서 사전에 같은 툴에서 좀 더 유충을 없애는 방법을 동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다 비용을 만드신다고 하고 특색사업을 넣으셨어요. 추경이 만만치 않은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2월 7일 자인가요? 2월 7일 자 보도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 가용예산이 작년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추경예산을 담보할 수 있는 게 2,000억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추경에 넣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아내기 쉽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상하고 있는 거를 예산을 중심으로 미리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미리 해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는 선까지 같이 공유가 되면 실링에서 밀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북부청에서는 예산보다는 저희 자발적으로 사회공헌과 연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감사드리고요. 특히 복지가 자원봉사라든가 사회공헌으로 인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제공하는 자원봉사나 제공하는 후원금 지원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복지한다는 건 되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 건 대단히 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추경에다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게 오늘 되게 많아요.

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본청에 다시 요청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군의관 수급이 지금 안 돼서 공중보건의가 많이 줄어들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건 보건소는 더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보다도 도립의료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가평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쪽은. 그런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고급인력 수급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현상이어서 어쩔 수 없고 올해 한 1,700명에서 1,300명으로 줄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대인원이 1,700명인데 입대하는 사람이 1,300명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400명 그래서 경기도만 해도 100명 넘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특히 공중보건 쪽에는 상당히 많은 타격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본청과 같이 세우셔, 특히 북부는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반인력을 아주 저렴한 인건비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잖아요. 특히나 북부 쪽은. 그래서 더 각별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작년 사업보다 노인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작년보다 2개소가 늘었어요.

위원님, 몇 쪽이에요?

20쪽. 어디가 늘었는지. 어디어디. 작년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지원을 11개소에 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13개소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9월에 남양주…….

그러니까 어디어디 늘었나만.

고양하고 남양주에 생기고 생겼습니다.

고양하고 한 곳, 남양주 한 곳 늘었다고요?

네.

또 노인자살예방센터도 늘었거든요.

자살예방센터는…….

이건 어디가 늘었어요?

여기가 늘다 보니까 이쪽에 같이 늡니다.

남양주하고 고양하고 같이, 동시에?

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많이 줄었어요, 여섯 군데나 줄었어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46개소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40개소로 줄었어.

위원님께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보고도 드렸지만 등급외자를 관리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쪽에서. 등급외자…….

됐어요. 줄은 원인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담당자를 보내셔도 되고.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167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1,167명이야, 똑같이.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추가로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게 1년 사이면, 열두 달 사이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었어야 될 텐데 왜 인원이 딱 1,167명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 때, 신청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전년도 예산 그 수준으로 해서 올려놓고 1회 추경에 이게 조금 변경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인원이 딱 묶여 있냐 이런 얘기예요.

묶여 있는 것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그 인원만 딱 세워서 국비로 세워놓거든요.

매년 1,167명에 해당하는…….

전년도 거 봐 가지고 그 연도에 정산한 걸 봐서 그 인원을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늘어나는 인원은 안 받는다 이런 얘기…….

그것은 이제 늘어나는 것은 추경에 또 확보가 될 겁니다.

제가 확인을 나중에 해 볼게요.

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한센병 환자가 남부청하고 북부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남부청의 소관까지 저희가 통합해서 31개 시군 관리를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었죠.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남부청에서 하던 거를 북부청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었다?

네. 저희가 31개 시군 한센 관련해서는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그리고 사업별로 보니까 조금씩 예산이 다 늘었어요. 사업별로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근데 예방접종사업 그것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 이거는 왜 이래요? 예를 들어서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도 예산이 줄었고, 한 2,000만 원가량 줄었어요.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도 줄었어, 예산이. 이거는 왜 그래요? 이 예산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라면 예산이 다른 부분은 그래도 사업별로 좀 늘었는데 왜 이 중요한 예방접종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예산이 줄었냐 이 말이야.

이게 국비가 적게 온 겁니다.

예방접종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경기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애를 제일 많이 낳잖아, 지금.

인플루엔자가 2009년인가 이때는 굉장히 많았다가 좀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덜 발생이 됐어요.

아니, 65세 이상 노인은 모르겠는데 신생아율은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도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받아야지 무조건 복지부에서 예산을 줄여서 내려 보낸다고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님, 국비는 주는 대로 받아야지 저희가 왜 덜 주냐고 하는 거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예방접종에 관한 예방사업이니까 나는 이런 사업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현황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거하고 대비해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그래도 사업별로 조금씩은 늘었는데 가장 중요한 감염에 관한 예방접종사업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 갖고 했고요.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 쪽 이런 쪽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의견을 들으니까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매달, 매주는 못하고 한 번 갈 때마다 계절김치라든가…….

그러니까 등급외자 중에 기초서비스를, 기본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요.

네.

기초수급자.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등급외자가 지금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나 이런 쪽에서 등급외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받는 거는 지금 뭐라고 할까, 의료서비스 돌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다가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건 즐거우면, 노인이 즐거우면 덜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비스가 있지만 그분들한테 관리를 체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노인들한테. 등급외자에 대해서 기본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등급외자에서는.

다시 한 번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통합체계도 구축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 책 발간된 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인정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42쪽에 보니까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필요성과 현황에 보시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체 기획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계절적으로다가 환절기가 오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지금 밸런타인데이가 얼마 있으면, 밸런타인데이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에 제조업소나 유통업소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저희 북부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기획단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단속하실 때 북부청에 소속되어 있는 시군을 나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체를 기획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직까지 적발된 데는 없어요, 위원님. 저희가 기획취지로 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상습적으로다가, 그거는 몇 번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외식업체라고 하나요? 외부업체에서 거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집단급식소요?

네.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외식업체가 와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전 얘기를 들었는데.

북부청의 우리 구내식당을 봤을 때는 외주로 줬다가 불만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거든요. 직영을 한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다른 쪽에는, 회사 같은 데는 외주도 있고 아니면 직영하는 저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 쪽은.

그러면 혹시 자료로 갖고 계신가요? 집단급식소가 직영하는 곳과 또 외주업체에서 와서 하는 곳에 대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관리하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영업신고를 할 때, 위원님, 위탁급식하고 직영급식을 따로 받는답니다. 시군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대요.

그럼 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가요?

이건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1년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지도감독한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2012년 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집단급식소의 경우 직영으로 하는 곳과 외주업체에게 주는 곳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18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체제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저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홀몸노인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이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각지대요?

네.

홀몸노인사업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연계시킨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렇습니다. 북부청은 사회공헌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헌 쪽과 연계를 해서 정책적인 것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해소될 수 없고요. 정책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가능한 방법은 모두가 복지사면 되거든요. 경기도민 전체가 복지의식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도민 전체가 복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를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평택시 출신인데 평택시의 슬로건이 “평택시가 복지사가 되겠습니다. 평택시가 엄마가 되겠습니다.”가 저희 슬로건이에요. 저는 그 슬로건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평택시장도 다니면서 항상 그 부분을 자랑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시장만 복지사가 되고 시장만 엄마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시민 전체가 복지사가 되고 시민 전체가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그러면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도민들이 복지의식을 갖기 위해서 복지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복지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맞고요. 맞는 말씀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각 단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행사할 때마다 복지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동영상이나 아니면 잠깐의 간단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간단한 교육이 아니라 정확한 커리큘럼을 가진 그런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이게 교육이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교육부터 여러 가지 교육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을 계획해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허 내실 것 같아요. 북부청에서 홀몸노인서비스를 만들었듯이 시민복지교육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관리사가 169분 계시죠, 지금?

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입니다.

아, 시설에 종사하는?

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독거노인들의 안전확인, 방문, 안부전화 이런 거걸랑요.

독거노인이요?

네.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고 상반되는 얘긴데.

아, 네. 거기는 노인돌봄에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169분의 생활관리사가 어떤 분들이시냐 그걸 묻는 거예요.

노인돌보미예요.

그럼 어떻게 선발되시는 분들이에요?

그 기준이요?

네.

기준은 잠깐만요. 제가, 노인돌보미는…….

아니, 생활관리사라니까?

생활관리사를 갖다, 노인돌보미를 돌보미라 그러지 않고 생활관리사라 그래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글쎄, 그러니까요. 어떻게 선발되시냐 이 말이에요.

선발이요? 노인돌보미로서는 활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원제한이 있어요?

이건 169명이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분들이. 보세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방문 내지는 안부전화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외부활동도 그렇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돌보미.

그러면 여기 수반되는 예산 1,583만 원은 이분들 인건비예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사회복지사는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는 아니고 노인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필요한 쪽에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시죠.

노인복지관에서 선발하시는 분들이다?

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다섯 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시간 정도.

월 네다섯 시간?

아니요. 하루에.

하루에 네다섯 시간?

네. 파트타임 정도 되겠습니다.

근무하시고 한…….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930만 원 돈 받으시네? 연.

연간은 그렇게 되죠.

연 900만 원 이상.

이상은 안 되고요.

930만 원꼴 되는데…….

62만 원이니까 900만 원 미만입니다.

15억을 169명 나눠보니까 930만 원꼴 되는데 뭐. 맞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관리사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124만 원 정도 나갑니다. 네.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아니, 그러니까 생활관리사 169명에게 수반되는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 게 15억 8,300만 원이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런데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신체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한다. 연령대는 대강 어떻게 되세요?

한 40, 50대 정도.

40, 50대. 알겠습니다.

요양보호사하고 틀립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