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4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가평위에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의 영어마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연구용역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위탁 시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고품질화와 경영능력 제고 등에 있어서 어떠한 구조를 갖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가평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평생교육 분야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그동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 주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경기영어마을을 비롯한 우리 영어마을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토대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살아 있는 영어학습과 체험이 가능한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국내 영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였으며 2006년에는 파주캠프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조성 붐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래 전국 각 지자체에서 영어마을 설립에 따른 중복투자 우려와 영어마을 운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타 기관과의 영어교육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차별화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 재정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영어마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되며 공교육 보완 등의 공익성 지속추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면서도 점진적인 투자유도와 차별화된 헤이리마을 등 경기서북부지역 명소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의회에 동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지난 1월 27일 도교육청에 경기도 민간위탁 제안에 대하여 수용 못함을 통보받았으며 1월 30일에는 경기영어마을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동 경기영어마을이사회에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민간위탁은 공개경쟁방식에 의거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자의 자격은 최근 3년간 매회 1회당 100명 이상 규모의 영어교육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있고 법인 사업목적이 영어마을 운영에 적합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 전담 조직 및 우수 원어민강사 채용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사업자는 도의회 의원님,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재정부담 능력, 프로그램 운영, 우수인력 확보,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안 2조는 위탁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위탁의 범위는 영어마을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 확보, 개원 준비, 시설 유지ㆍ관리 및 안정관리 등 영어마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3조는 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을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며 사무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4조는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직원의 고용승계와 영어마을 입점 상가시설 직원의 고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협약안 5조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서를 수립하여 위탁자와 사전협의토록 하였으며 도지정 공인회계사 승인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6조는 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 기간, 참가비, 참여 대상자 및 영어마을 관련 주요사항 등 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7조는 수탁자가 영어마을 운영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캠프별 정규교육과정 수강생의 1/2 이상을 도내 소재 초ㆍ중학생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이외의 교육과정도 도내 거주자, 도내 소재 기업, 대학생, 대학교 등에 입소우선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시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자녀가 20% 이상 되도록 강제조항을 두었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탁 1차년도에 수탁직전 3년 평균 교육인원 대비 10% 이상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후에 수탁자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도록 공공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또 협약안 8조는 영어마을 내 청소년 유해업종과 입주금지 그리고 야간 10시 이후의 영업의 자제 등 사업 수행에 있어서 개별법령의 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9조는 수탁자가 영어마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하여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운영손실에 대한 책임도 수탁자가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0조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등 시설물 전반에 관한 유지ㆍ보수책임을 규정해 놨습니다. 협약안 제11조는 수탁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영어마을 이용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참가비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경우에는 적정 참가비를 또한 위탁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13조는 보조금의 사용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영어마을 관리운영상 안전관리에 관한 손해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14조는 수탁자가 영어마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협약안 15조는 협약의 해지절차와 해지사유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계약의 종류와 종료 전 수탁자의 영어마을 점검 및 시설물 원상복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17조는 도는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을 영어마을에 상주시켜 지도ㆍ감독권한에 대한 명시와 이에 대한 수탁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8조와 협약안 제19조는 협약의 효력과 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그동안 영어마을 관리ㆍ운영상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영어마을의 최고의 경쟁성을 확보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2년 1월 30일 제출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가 도민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운영해 오던 3개 영어마을에 대하여 지난 2007년 안산ㆍ양평캠프를 민간위탁한 데 이어 그동안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을 설립하여 파주캠프를 운영하였으나 영어마을 운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적자운영 등으로 인한 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법리적 위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파주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교육의 효율성, 교육운영의 전문성, 재정의 건전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영능력, 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성과지표 분석과 도민 참여 분위기 확대 방안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이러한 점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은 전국적인 모델사업으로 확산되고 수범사례로 인정받아왔고 이미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산 보급되어 도의 정책적인 가치창출과 정책 실현성의 기능은 일정부분 완료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정책 수단과 가치의 희소성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연평균 35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도별 투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파주영어마을은 선도적인 투자와 전국 수범사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서 도민들에 대한 영어교육의 인식 변화와 글로벌 마인드 제고 향상에도 지대한 역할을 해 온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상황으로 보아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민간위탁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 담당해온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여 담당하게 할 것인지 또는 재정투자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영어마을 파주캠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제시받은 위탁운영조건은 수용불가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조건 없는 무상사용이 가능한 경우 경기도 내 학생들의 영어교육의 장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무상사용 MOU 체결,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보장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자치법규에서 정한 조건하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특별한 법리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률자문관은 협약안 제4조2항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 문제와 제8조제1항 교육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야간 10시 이후에 영업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이 해석상의 문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파주영어마을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을 전원 승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2009년 12월 24일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장단점 내용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에 걸쳐 토론 및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공교육 본래 기능보다는 민간위탁 이후에 시설의 용도변경과 대수선 등을 통한 유통시설과 위락시설 중심으로 운영될 소지, 각종 교육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수요자의 부담증가 및 평생교육진흥 차원의 학생과 도민에 대한 교육혜택 감소 우려,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성과 미흡 및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 부족 현상 초래 가능성,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한 영어교육 이외에 타 문화권 언어교육 신설 확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기회 상실 우려, 장기 연속 위탁 시 민간위탁 업체의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및 사실상 사기업화, 연수원화되어 시설물 조기 낙후에 따른 시설보수비 과다 투자 발생 우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양평과 안산영어마을 민간위탁에 이어서 금회 파주영어마을을 위탁 시는 공공성의 상실, 교육의 품질 저하, 학부모 부담 증가, 저소득 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 감소, 민간위탁 업체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영어강사의 인원 감축에 따른 교육의 품질저하 등 당초 공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영어마을의 설립취지와 목적과 달리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공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현행 존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경기영어마을 조성 및 교육을 통한 정책적인 실현 및 효과성에 대해 상당부분 기여하며 영어마을로서의 공교육 기능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전국적으로 많은 영어마을이 존재하여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공공법인으로 영어마을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시기는 도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한 파주영어마을의 질과 구조적인 교육 프로그램 질적 향상의 문제점 및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경영개선 여건이 불투명하다고 보여지므로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민간위탁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비용의 절약 및 운영 내실화와 유지ㆍ관리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양적ㆍ질적 교육을 강화ㆍ보완하여 실질적인 교육 운영의 적정성과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하여 민간에게 사업을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업체의 교육과 경영의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도민의 서비스 제고 확대와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원회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수정을 요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의안 제3조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을 최대 3년 기간인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3년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 제3조제1항도 같은 맥락에서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3년 이내로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 제6조 승인이 필요한 사항 중에서 위탁 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참가자의 부담, 참여대상자 및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자의 지나친 수익사업 위주에 대한 갑으로서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및 그 가격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추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안 제7조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한 영어교육 이외에 외국어 언어교육시설 확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안 제15조 협약의 해지 제3항은 갑과 을이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협약서 내용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의 표준서식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협약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협약서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한규 국장님,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셨다고 했죠?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이사분들이?

이사회 인원 전체가 다 참여했고요.

몇 분이죠?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 그러면 여덟 분이면 교육청에서는 누구누구 참석했다고 했죠?

교육청 소속의 우리 이사회 이사님은 두 분 계신데 기획관리실장하고 교육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다 일방적으로 찬성한 거예요? 토론이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한 2시간 이상의 토론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우리 파주 경기영어마을이 당면한 여러 가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결과로 교육청 소속의 이사님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모두 동의하셔 가지고 오늘 경기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는 것에 전체적으로 찬성이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특히 우리 도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공공성이거든요. 공공성에 보면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만약에 위탁이 되면 저소득층 확대에 어느 규모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금, 특히 일반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제도장치가 안 되면 이 부분도 크게, 우리 도민의 공공성을 위해서 한 1,0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우리가 건립을 했는데 개인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능률성이나 효율성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후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한 것이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화된 것은 일단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 정도 저소득층을 하게 돼 있는데…….

20%요?

네. 그것이 오히려 더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 비용도 다 민간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은 현재 그 돈에 저희가 17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민간수탁자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요금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금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사업자가 개인은 안 되고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법인구조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짐작컨대 만약에 영어전문기업이 아닌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컨소시엄 형식으로 들어오든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든지 공익법인 형식을 취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전문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접 투자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일단은 특히 최근래에 영어마을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찾아뵌 걸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찾아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직업을 얻기가 요즘에 참 힘듭니다. 사실 요즘에 대학생들도 졸업하고 나면 직업을 갖기가 하늘에 별따기거든요. 지금 위원님들도 제일 우려되는 것이, 사실 여기 내용에는 직원들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바뀌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 걸 못 봤어요. 특히 우리가 안산이나 양평에 위탁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안을 내고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방안이 있나요?

먼저 영어마을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뵌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용승계 부분을 직원들한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위원님을 찾아뵌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 안정성은 저는 감독기관의 장인 국장으로서 고용승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보완의 어떤 부분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승계라든가 여러 안정성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금 안산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방만하게 경영되었던 파주의 직원들이 파견 나갔을 때에 여러 가지 회사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파주캠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예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민간기업에 대해서, 제가 또 실제로 나가서 일하는 것도 봤고 이런데 그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민간에 비추어서 손색이 없다고 보이고 지금 우리 그 협약서 안에는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위수탁협약을 하게 됐을 때 거기 공모심의 시에도 오히려 이런 고용보장에 대해 확실한 것을 제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줄 예정이고. 그리고 또 전국에서 이런 예는 없는데 지금 감독공무원 파견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21개 정도의 중요 대형 영어마을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거죠. 거기에 일정 상주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실 안산이나 양평이나 이런 고용승계에 대해서 실지로 한번 저희가 위탁을 줘 버리면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불합리해서 고용승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집행부를 상주해서, 그리고 아무리 파주의 영어마을은 위탁자가 전체적으로 공공성이나 시설관리나 어떤 부분들을 다 책임진다 했다 하더라도 그 거대한 1,000억대 규모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을 별도로 둘 거죠,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은 몇 분이나 거기에 상주시킬 거예요?

그 규모는 지금 결정을 안 했는데요. 그거는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원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타 시도에 아마, 우리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아마 제일 클 겁니다, 파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 밑에 규모 정도, 시도에서 큰 규모들은 지금 현재위탁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개 지금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자료를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로 조사해 봤는데 교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한 21개 되고요. 그중에 저희처럼 법인을 통해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저희하고 전주 두 군데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을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경우에도 다시 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민간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런데 감독공무원을 파견한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희 파주 같은 경우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을 파견해서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잘 알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제3조 위탁기간, 이거는 집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죠? 3년.

네.

3년을 단위로 재위탁하도록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또 재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려하는 장치 부분에서 3년으로 하되 재위탁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할 수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위탁할 때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양평하고 안산 경우에도 이번에 재위탁 줄 때 철저하게 우리 여가평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기간 이런 것들, 또 위탁여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것은 조례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재위탁 줄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아니, 법조항은 그렇다 해도 단서로써, 만약에 그렇다면 단서로써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례를 고쳐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민간위탁 조례를. 만약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금 제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안산이나 양평에서 했던 것처럼 재위탁 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마을이사회에서 의결한 의결안건 이름이 뭔가요?

민간위탁 동의안이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기서 원안으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안건이 이사회 의결사항인가요?

이사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한 사항이고요. 사전에 거쳤습니다. 정식 이름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제안입니다.

민간위탁 제안?

네.

제안의 내용을 의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로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사회의 결정과 지금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거는 이사회의 의결이니까, 사실은 최종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에 또 의회에 전적으로 동의안의 최종적인 의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최종적인 것은…….

철회를 한다고요, 이사회에서?

다시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경우든지 최종적인 것은 이사회보다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최종적인 의결이 됩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족도조사를 했죠? 그래서 37%가 나왔다 그랬죠? 영어마을 고객만족도조사.

영어마을 만족도조사가 2011년도 것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영어마을 만족도는 지금 잠깐…….

37%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요. 고객만족도조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는 2011년도 37개 공공기관 중에 33위를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총 21개 기관 중에 14위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객만족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했던 그 설문지 내용 있죠?

네.

2011년도 것하고 10년도 것하고, 그러니까 고객만족도조사 할 때 그 질문내용 그것을 지금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했던 회의록 있죠?

네.

회의록을 지금 바로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번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지면적이 27만 8,252㎡, 약 8만 평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물면적이 3만 6,661㎡, 약 1만 평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약 1,000억 원 정도 들어 있죠?

네.

그리고 그동안 근래에 도 재정으로 투자하는 것이 2009년도 37억 원, 2010년도 40억 원, 2011년도 27억 원, 2012년도는 약 15억 원이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된 곳이 영어마을 세 곳 중에 양평하고 안산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파주만 남아 있죠?

네.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저는 장점으로 봤을 때 경험이 축적된 경영전문인력이 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처음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양평, 안산. 그리고 1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14조5항 이게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을은 갑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랬을 경우 손해가 발생했는데 을이 돈이 한 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냐 이거죠. 본 위원은 공탁금을 예치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보증금 형태가 있습니까, 그럼?

네. 지금 13조에 보면 협약이행에 보증 및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걸로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둔 조항입니다.

그러면 15조 있죠? 2항을 보면 협약해지 문제 안건이 나와 있어요, 안이.

네.

그랬을 적에 그 4항을 보면 “을이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일방적이네요, 상당히?

네, 위원님?

4항 갑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갑이 인정하는 경우. 상당히 일방적이에요, 너무. 을의 어떤 뭐가 없잖아요. 갑이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강압적이다.

이것도 좀 너무 갑에 치우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3항3호……. 아니, 6항 밑에 3호입니까, 이게? 3호인가?

6항3호요?

밑에 3호 이게……. 아, 항!

3항이요?

네, 3항으로 볼까요? “을”은 “갑”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 전문위가 지적한 사항이고.

네, 이거 오자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앞에 있는 “을”은 “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전문위원님이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 그거 끝 부분에 보면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데 진술을 줘야 한다에서 1호, 2호, 3호만 해당이 돼요. 4호, 6호도 저는 해당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 넣는 게 좋겠습니다.

네. 4호, 6호.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옆에 11페이지 4호를 한번 보실까요? 끝 부분을 보세요. “손해배상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반대가 되겠죠?

네.

거기도 4호, 6호는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4호, 6호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겠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조3항은 1, 2, 3, 4, 5호를 넣는 것에 동의하고요.

네. 4호, 6호를 넣어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4항에 있어서 4호, 5호를 넣는 것은…….

아니, 5호는 아니고 4호, 6호.

4호, 6호요?

네. 5호는 넣을 필요 없죠. 아니, 갑이 인정해도 억울할 때는, 갑이 인정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내가 시설을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주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지가 됐을 경우.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5호는 넣지 마시고 4호, 6호.

위원님, 4호, 6호를 왜 안 넣었냐 하면 오히려 이것은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뭣을 보호해요?

을을.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거를 막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지금…….

아니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따라가야지, 동일하게. 협약해지는 했단 말이에요, 해지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했으면 또 손해까지 갑이 부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

또 6호도 보세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손해배상을 또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는 어떤 적정한 법규위반이라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는 무슨 손해 발생을 갑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넣는 것도 타당하다고…….

또 제가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노력 속에서 안을 내신 것 같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문제 자체가 그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용역보고서에서도 보면 당초 공시지가가 140억짜리가 지금 990억쯤 되고 거기에 브랜드 가치를 굳이 안 쳐도 아마 최근 한 1조 원 이상의 자산가치를 지닌 민간위탁 문제거든요. 거기에다 그것이 갖는 공공성의 문제를 더한다라고 하면 정말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서로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본다고 하면 논점이 공공성과 재정문제 하여튼 두 가지 차원으로 크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축에서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한 측면의 문제 그리고 그랬을 때 재정문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문제가 들어간다 이런 차원으로 그동안 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검토해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재정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는 좀 객관적으로 제기가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냥 단지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로 표현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파주영어마을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간 많은 재정적자가 그동안 극복이 되어 온 상태고 2011년 현재로 보면 적자를 19억 정도로 보신 거죠? 그렇죠?

2000…….

2011년 정도로 보면 19억 정도의 적자가 있는 거고.

네, 그 정도…….

우리 생산성본부 연구보고서에서는 적자가 누적이 돼 있고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적자문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19억 정도의 재정적자 문제라고 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치면 큰 부담이 가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단순 재정문제로 얘기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후에 이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재정수요가 많이 들어간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그간 많이 왔었는데요. 이 영어마을이 지어진 게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맞죠, 파주가?

네, 맞습니다.

그럼 실지로 한 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고 20년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가 진척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막대한 보수비용이 들어간다는 말도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자료를 한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에 유지 보수비가 과연 얼마 나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봤는데 우리가 영어마을 시설 관련해서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억 정도 든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다음 청소용역, 시설용역 이런 걸 다 포괄한 것 아닙니까? 20억이라는 것은. 그래서 경비용역이 한 2억 2,000, 청소용역이 4억, 시설관련 용역이 3억 8,000. 오히려 이런 용역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시설유지비를 보니까 시설유지비는 평균 1억 3,900. 그것도 2009년도에 1억 7,000이던 것이 2011년도로 가면 1억 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유지비용에서도 보면 물품이나 위생용품, 청소재료 구입비를 포함하더라도 지금 1억 3,000 정도, 4,000 정도밖에 들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실지로 3년간 시설유지와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들은 한 1억여 원 정도 해서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재정문제를 볼 때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큰 두 가지 쟁점에서 일단 공공성과 재정문제, 재정문제로 볼 때 영어마을은 마치 우리가 안고 있는 무슨 계륵 같은 존재로 꼭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19억,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로 영어마을이 당초 추구했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 재정규모상 그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영어마을의 자립도는 근자에 많이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80%까지 올리기까지 우리 직원들이 굉장한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제3의 용역기관에 줬을 때 이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컨설팅 결과였고요. 지금 이 정도로 적자를 면하는 단순운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로써 더 이상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지금 대규모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신규투자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 영어시설에 대한 비교평가 때 오히려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지금…….

대규모 투자라는 것은 저 얘기시지요?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유지보수비는 위원님, 이거 진짜 하려면 이것도 자체로 용역줘야 되거든요. 정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1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 1억 원이라고 얘기됐던 거는 아파트 같은 시설충당금…….

아니요.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본 거는 뭐냐면 3년 동안 들어간 시설유지비용을 전부 뽑아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유지비가 1년 평균에 1억 3,000 정도밖에 들지 않더라 이거예요. 파주만. 파주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 아파트 같은 것처럼 시설충당금 이 개념은 아니고요.

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개념은 아닌…….

실제로 3년간 들은 걸 보니까 1억 3,000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고 건물의 노후화가, 한 5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속스러운 노후화로 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후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건축직들이 모여서 용역을 하기 전에 한번 추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십 몇 개 동이 다 아파트, 연립 같은 공동주택처럼 관리하기가 좋은 구조가 아니라 체육관, 콘서트홀 이렇게 대부분 다 복합건물로 돼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설립 초기부터 비효율적으로 냉난방구조가 건축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보다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지금 정도 유지하는 데 지금 도의 건축직들이 보편적으로 저희하고 회의한 거로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지금부터 투자를 해줘야 지금 같은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파주캠프에서 1억 3,000 정도 했다는 거는 지금 자재 값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재비용과 보수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위원님. 사실 이것은 어떤 유지보수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정말 땜질하듯이, 사실은 지금 거기 철골 골조건물 같은 경우는 녹이 심하게 슬었는데 그건 아예 손도 못 대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재 당장 문제되는 시설에 대한 보수 정도지 정말 건축직들이 보편적인 사고로 이 정도는 줘야 건물이 계속 유지됩니다 하는 거는 한 2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평이나 안산도 지금 1억 3,000 정도가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작은데도 거기도 보면 벌써 한 3억 정도, 안산캠프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 보면 3억 5,000 정도, 양평캠프도 2010년에 7억 6,000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 지금 하는 그 정도는 안산이나 양평만도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 자료만 보고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의 객관성을 주셔야 되는 거지요. 건축직들이 모여서 이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적인 답변으로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와 가지고 대충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건물 외부, 지붕, 건물내벽, 화재감지시설, 보일러, 동력 이런 것의 주기를 다 몇 년마다 갈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나오는 게 한 20억 정도는…….

20억 정도 보완하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일단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한 20억 정도 수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그런 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료로 보고 판단들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예를 들면 양평과 파주캠퍼스 시설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은 답변의 객관성은 좀 없으세요. 구체성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만 의회나 집행부가 공히 판단하지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3년 동안 시설유지보수비에는 자재구입비용하고 보수비용이 다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재비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자재 구입비용, 건축자재 구입비용, 전기자재, 소방관련물품 구입비용, 냉난방기 유지보수, 건축물 수선 및 유지비, 기계장치 수선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5년 단위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그 20억이 맞느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건물을 유지하는 데 법적 규정으로 어느 정도가 든다라고 하지만 상태와 유지보수가 진행된 상태와 그것을 가지고 따져서 봐야지만 그 얘기도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그 정도, 예를 들어 일정 정도 액수가, 유지보수가 긴급히 필요하고 보수해서 예를 들면 향후 5년이든 10년 쓴다고 하면 그 상태로 그 정도 들면 5년에 나누면 한 얼마입니까? 한 4억 정도 들면 되는 거거든요, 연차별로. 그러니까 몽땅 해서 볼 때는 마치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지만 나눠서 보면 그렇게 예산부담이 크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이 20억은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1년 내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은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실제로 한 3년여 가지고 든 비용으로는 한 1억 3,000 정도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점검한 거고요.

위원님, 허락하시면 한 가지만 더…….

네.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라고 할 때 보통은 하드웨어만, 콘크리트나 철골이나 하드웨어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할 때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영어프로그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프로그램을 저희가 영어마을 개관 이래에 한 번도 이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영어마을 개관 이래로 한 번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영어프로그램을요.

네, 프로그램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소소하게 바꾼…….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마을 초반에, 제가 7대 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6대 때는 개관하기 전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충분히 줬고요. 추경에서도 엄청나게 세워줬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것은 확인…….

7대 이후로 이때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적어도, 그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소프트웨어는 못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영어도 트렌드가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소프트웨어를 계속 바꿔줘야 된답니다.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사실은 많은 영어기관이, 저는 영어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영어교육과 관련된 분을 만나서 들어봤을 때 그분이 하신 얘기는 우리나라 국내 기관에서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많이 쓰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어떤 수준의 내용이 필요한가에 초점이 되지 않고 비싼 돈 주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사온다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사오든지 개발을 하든지 두 가지 다…….

초기에 개발할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영국인가 미국의 어디 외국 기관에 맡겨서 프로그램 개발했고요. 그 뒤에도 돈 많이 들였었거든요.

처음에는 했는데 유지보수가 그것도 필요하…….

네. 그 점은 동감하는데 어떻게 유지보수,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도 비용 면에서 보면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그 비용만, 인건비만 그것도 7억 정도 든답니다, 스스로 개발하려면.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정말 전문적으로 또 논의가 필요한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교육에서 프로그램을 사오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6ㆍ7억, 8억 그러면 한 3, 4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한 2억 정도의 부담입니다. 평균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아까 19억 정도의 적자에다가 1년에 2억 정도 하면 21억 정도고요, 유지보수하는 데 또 저거 하면. 그러면 한 30억도 안 되는 정도의 비용이 이 소프트웨어와 유지개발비로 필요하다 이런 게 되는 거지요. 지금 하신 말을 100%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를 하는 데 제 생각에도 한 30억 정도…….

그렇지요. 적자 문제까지 우리가 감안해도.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그 비용은 추가적으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일종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운영의 문제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총 비용적 계산으로 보면 한 30억 안쪽의 비용이 드는 거고, 유지보수와 개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공성과 비용을 따질 때 정책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재정문제는 그렇게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용역문제인데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한 것을 보면 깊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스왓분석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보고 거기에서 몇 가지 전략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전략적인 방안에서 약간 비약해서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민간부문으로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 좀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7대 의회에서 영어마을 민간위탁과 관련된 논의가 나왔을 때 도의회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한국혁신전략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공공성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혁신전략연구원의 문제는 여기는 주요한 초점이 뭐냐면 여기도 운영 시장분석도 했고요. 그런데 위탁이냐 직영이냐 공공성, 효율성, 효과성 이런 거를 공공성과 효율성과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했거든요. 생산성본부는 스왓분석 장단점을 중심으로 들어갔고 여기의 논점은 민간위탁과 공공이 맞냐의 부분을 중점으로 봤거든요. 그럼 앞의 부분에서의 생산성용역 부분으로 가면 비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공공이냐 민간위탁이냐의 과제에 많은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생산성본부는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자료제공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든지. 그런데 생산성본부는 스왓분석을 하고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진행하거나 우리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또 그런 비약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 워크숍을 의회에서 처음 모티브를 제공해 주셔서 용역을 시작했던 거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국가기관을 선택한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영어마을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워크숍을 한 네 차례 정도 같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성 그리고 재정문제 이런 것에 종합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민간위탁 부분이 적합하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공공성 부분은 사실은 공공성, 우리가 어떤 민간위탁을 선택할 때 공공성 부분은 후퇴하고 오히려 효율성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비춰지기 쉬운데 사실 지금 제출돼 있는 동의안을 보시면 민간위탁하는 기업이 공공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아예 우리 협약문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공공성이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성의 보완에 관한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발의 전제를 놓고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에서 파주를 계속 직영을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완할 수도 있고 내부의 질도 변화시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보완하는 측면만 있고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보완하는 측면은 고민이 약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양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고를 해야 어떻게 할 거냐의 최종결단을 내릴 텐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제가 처음 설명할 때도 21개 정도의 교과부 관리 영어마을이 있는데 우리하고 전주 외에는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하고 교육청이 주는 것마저도 그것도 민간…….

그게 아마 우리 말고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시작할 때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작했을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민간위탁한 곳을 저희가 쭉 한번 봤는데…….

그랬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영어마을 전체를 자기 콘셉트로 해서 개념화시키고 준비한 데는 경기도가 유일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개발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자체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세울 생각들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은 민간위탁으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민간위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기관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파주영어마을도 민간위탁” 이 논리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민간위탁이 된다 해서 공공성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간위탁한 기관들을 보니까 공익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꼭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 점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된다고 공공성이 무조건 없어진다 저도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공공성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꼭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의 장점과 우리가 직영할 때의 장점, 단점들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가 지금 위탁동의안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짚어보는 거잖아요. 재정문제가 지금 막대하게 든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리 막대하지 않다 이런 거고. 실제로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도 지금에 들어가는 적자를 포함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부담인 이렇게 가는 문제잖아요. 100억씩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면 위원님, 지금 도의 재정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큰돈이라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일단 그 정도 하고요. 마무리를 하나 짓겠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에 협력공문을 올 2012년 1월 17일 날 발송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과의 협의라는 게 이전에 그러면 관련 국장님이나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쭉 하셨나요? 어떤가요?

제가 와서 한 것은 없었는데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제가 두 번 봤고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

영어마을 위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지사님이 교육감님한테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같이 비공식 자리에서만 두 번 정도 제안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때도 교육감님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시든지 아니면 부정하시든지 그런 정도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몇 번이나 논의했겠습니까? 한두 번 “이거 해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교육청 돈 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양 국장, 예를 들면 평생교육국장도 만나서 수없이 논의했고요. 경기도청도 수없이 논의하고 심지어는 같이 만나서 논의도 하고 협의체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어마을을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문제를 “한번 해봐라.”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면 그게 받아지나요? 안 받아지지요.

그런데 실제로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지금 민선4기부터 집행부에서 계속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오랜 기간 교육청에 이 영어마을 문제를 좀 맡아서 해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시지만…….

최근에 제가…….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들하고 만나봤을 때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인,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거꾸로 교육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이디어상으로 한두 마디 했을 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제기하면 당연히 “No.”라고 하지 그게 “Yes.”가 나오겠습니까? 하나의 일을 만드는, 기관과 기관의 협의를, 진짜로 우리가 영어마을을 고민하면서 이게 교육청이 맡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 안 한다는 거죠. 상호 신뢰가 있게 고민도 하고 서로 처지에 맞게 조절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으로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노력해 봤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담당자끼리 얘기했을 때 그 문제는 담당자가 저희한테 공문 보낸 건 아니었고 교육감님까지 의사결정을 충분히 거쳐서 저희한테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사회 멤버 중에 기획관리실장하고 교육국장님께서 멤버입니다. 그 두 분도 거기서 충분히 그 얘기를 할 때도 교육청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경기도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맡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은 전혀 없으셨고 그때도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된 부분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서 그런데 저도 예결위원장 하면서 그런 관계 얘기들을 많이 확인도 해봤고 어떻게 됐는지도 봤습니다. 초기 위원들이 얘기 나올 때 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 교육청 내에서 얘기도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푸는 키가 예를 들면 교육청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우리 집행부도 없었고 교육청은 더더구나 없는 상태에서 “맡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니라는 답이 나오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다른 데를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21개 영어마을 중에 교육청이 지금 맡고 있는 데도 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공공조직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있는 분야고 또 그런 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하여튼 그건 중요한 초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에 대한 접근에서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다른 위원님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이한규 국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지만 과연 객관적으로 재정문제나 이런 문제를 볼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과하냐, 아니냐의 문제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은 과연 뭐냐 이런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민간위탁과 아니면 직영의 문제가 우리가 판단할 만큼 좀 전문적으로 논의가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건 뭐 제 자신이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점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여튼 좀 더 서로가 깊게 논의해보고 같이 판단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성 위원님.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질문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추가로 질문할 게 있어서 추가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컨설팅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생산성본부에 컨설팅을 맡기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책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지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국책기관의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수요조사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책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바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지만 어쨌건 정부의 의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저의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한교통학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교통관련 사업을 할 때에는 이 교통학회에 다 수요조사를 의뢰합니다. 이 교통학회의 교통수요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정확하냐? 51%예요. 교통학회에서 하루에 10만 명 수요가 있다 그러면 실지로는 5만 1,00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공공기관의 이런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뭐 교통학회뿐만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의 모든 그런 공공성을 지닌 연구기관의 어떤 수요나 상황, 어떤 판단요청에 대해서 거의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없을 지경에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공적인 연구기관의 인사권자가 정부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평생교육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의 심증을 헤아려서 다 업무를 하지 독단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산성본부에 영어마을에 대한 위탁을 맡겼을 때 당연하죠. 의중을 헤아렸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을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시는데 신종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시하셨듯이 컨설팅을 맡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아니면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판이하게 나오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서 그렇게 그것이 대단한 것인양 밀어붙이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허락하시면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가 어떤, 저희의 정책을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은 벌써 수차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처음에 의회에서 모티브를 주셨고…….

아니오. 의회에서 모티브 준 거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 하면요, 저희한테 토론회도 영어마을 기능전환을 위한 토론회였고요. 그 토론회 중에서도 장기비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장기비전 얘기를 했고요. 기능전환토론회를 했는데 기능전환 토론이나, 기능전환토론회에서 장기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민간위탁을 거론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컨설팅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을 해오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기능전환 또 현재 있는 것에 잘하는 것, 민간위탁 이렇게 대안들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민간위탁 부분이 나온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인지를 했던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에서도 정부에서 컨설팅이나 수요조사 이런 걸 할 때에 사전에 이러이런 관점에서 하라고 언질을 줬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별로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당장 2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해마다 20억이 투자돼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금 한 5년, 한 6년 차에 들어가니까는 한 6년이나 5년 주기별로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해마다 앞으로 연 20억 정도의 돈이 투자돼야지 지금의 영어마을 수준을 유지해 보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20억이 투자돼야 된다는 근거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른 시도도 영어마을을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그냥 자료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지금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데 얼마의 재정이 투입됐나요?

서울은 건축비만 세 군데 하는데 한 500억 이상 들었고요. 토지보상비는 800억 정도 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대충?

한 1,30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1,300억 정도 투자, 현재 가치가 한 1,3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세 군데 다 지자체에서 단독조성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같은 거 전혀 없나요?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간위탁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업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것이죠, 경기도와 계약을 해서.

법인입니다.

맡기는 것인데 그 계약대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계약서에 법조문들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인간사회의 계약행위는 다 신의성실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기업을 민영화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더 나아진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큰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파주하고, 민간위탁을 했던 우리 안산하고 양평을 보면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민간위탁을 전후로 했을 때 민간위탁이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재입소율에 대해서 더 높은 것으로, 저희가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양평과 안산캠퍼스가 지금의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봐요. 첫째 하나는 위탁을 받은 SDA라고 하는 기관의 성격입니다. 이 기관은 기업체가 아니에요. 종교기관이죠. 물론 SDA에서 수익사업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는 모든 수익사업이건 비수익사업이건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기업에다가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경우에는 그런 영어마을 민간위탁 같은 것을 하면서 기업홍보에 많이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이 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를 오히려 자제하는 입장이거든요. 종교적인 기관인데다가 좀 묘한 입장에 있는 종교기관이어서 오히려 로 프로파일(low profile)로, 직접적으로 잘 안 알려지는 것이 더 이득이 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파주영어마을이라고 하는 비교집단이 있어요. 안산과 양평을 위탁 운영하면서 최소한 파주영어마을 수준은 유지를 해야 한다는 비교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주영어마을까지 민간위탁에 넘겨버리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3개 영어마을이 전부 민간위탁기관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공적 기관으로서의 어떤 일정한 수준,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수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 그런 수치 같은 것들은 국장님이나 저나 알다시피 숫자거든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매니 플리트(many fleet) 하기가 쉬운 겁니다. 단적으로서 예를 들어보죠. 2010년도에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받을 때에는요, 경기영어마을이 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걸로 나왔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치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의 원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전체 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몇 %가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이 환영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전체 34개 기관 혹은 36개 기관 중에서 34등 했다, 33등 했다, 등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 말은 그겁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 받은 기관이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한 사업을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발표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협약안에 보면 그런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재정수지에 대해서 제3의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그걸 검증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국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받는 인원이 전년도보다 10%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3년 평균입니다.

3년 평균보다 10% 늘어나야 된다고 돼 있죠?

네, 첫해만. 거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것을 말이죠, 지금처럼 3박 4일 프로그램, 4박 5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나오는 숫자를 하루 방문프로그램을 왕창 늘려 가지고서 얼마든지 숫자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지금 우리 협약안에 보면 정규 프로그램 과정을, 정규 프로그램 과정만 과거 3년 전보다 10%를 늘리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과정 프로그램을 과거 3년 평균보다 10%를 안 늘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계약위반이 되니까…….

위반이 되니까는…….

위반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이 되든지…….

시정이 안 되면요?

아니면 저희 조항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어떻게 제재를 가하실 건데요?

협약을 해제할 수가 있잖아요.

협약 해제?

네.

협약 해제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협약, 그러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6월 1일 부로 위탁을 줬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보니까 협약한 대로 지키지도 않고 시정도 안 하고 그래서 1월 1일 부로 협약을 해제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떠맡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떠맡아서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요, 사소한 몇 가지의 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21개 공공기관이 지금 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의성실에 의해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과 시도 지자체 간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지킬 수 있는 만큼만 협약이 맺어져 있거나 아니면 눈감아주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지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 확인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기업들이 어떤 공적인 사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문에 관해서 논의할 때에 도대체가 지금까지 믿을 수 있게 해 온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요. 모 기업은 기업의 사회환원이라고 그러면서 미술관 만들어 가지고 면세로 고가의 미술품들을 사들여 가지고 오히려 재산증식하는 데 이용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많은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도대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 건은 대기업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기업이 되었건 중소기업이 되었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아마 본 위원의 생각에 대동소이하게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파주영어마을이 프로그램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위탁 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셨는데 공공기관에서 한계에 부닥친 것을 민간기업이나 민간기관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기업만, 민간기관만 엑세스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은 엑세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원이 있나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관점이 바로 민간위탁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 조직에서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을, 민간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성과 창의를 가지고…….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파주영어마을이 접근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제한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자격이 제한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자격은 제한이 안 돼도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지금 도달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뭡니까?

가령 영어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YBM이나, 국내에서 대표적인 YBM이나 아니면 윤선생영어학원이나 SDA 같은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하면 수백 개, 수천 개가 같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그때그때의 시대적인, 영어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변한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산상의 문제일뿐이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을 한 번 하려면 7억이 든답니다, 인건비만.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인건비가 7억이 든다면 10억이면 되겠네요.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7억 내지 10억 정도가 든다면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5년 사용할 수 있으면 1년에 2억 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비해서. 장점은 뭐냐면요. 첫째, 그런 기관들은 계속해서 시설비와 운영비가 들어가고 경기도영어마을은 이미 시설은 돼 있다는 거. 그 시설유지보수비는 어차피 양쪽 다 효율성의 차이 때문에 차이는 날망정 어차피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미 시설이 되어져 있고 그쪽은 YBM이라든지 시사영어 이런 데는 상장기업들이거든요.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적자를 봐도 괜찮은 겁니다. 사업의 어떤 효용성만 있으면 적자를 봐도 괜찮지만 그런 기관들은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기는 기관에서 투자하는 비율과 이익을 안 남겨도 되는 기관에서 투자하는 그 비율은 전혀 이것은 비교가 안 되지요.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 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과 한 푼도 이익을 안 남겨도 되는 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천지차이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가 10억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10억을 남기라고 합니까, 100억을 남기라고 합니까? 적자 1년에 몇십억 원 봐도 괜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YBM 같은 데는 1년에 적자는 고사하고 몇백억, 몇천억의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회사 날아갑니다. CEO 바뀌고 난리가 나요. 그런 데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경기영어마을은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설기관들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시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시장성은 있지만 효용성은 거의 없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영어마을은 비록 시장성은 없어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정말 경기도의 아까운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넘기게 되면 프로그램이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고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는 뒷전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최대한 경기영어마을에 적게 투자하고 적게 손해를 보고 그 대신에 쉽게 얘기해서 기업 이미지 홍보효과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협약에 관련된 그 수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치를 적당히 다 맞추면 될 테고요.

위원님,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늘 영어마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또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것들이 또 향후에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감안돼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비용을 아끼는 것,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예산을 현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영어마을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희 자책을 드러내는 거지만 영어마을재단이 사실은 그 영어마을재단에 영어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런 요원이 없습니다. 다 단순히 행정요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행정요원의 노력만으로 영어마을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힘에 부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다 영어전문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영어전문기관만 생각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위ㆍ수탁을 하려는 거는 영어전문기관과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전문기관은 영어를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 밖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교육기부 차원에서 영어마을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순환적인, 선순환의 좋은 서클을 만들려는 것이 이번 저희 영어마을 위탁의 동의안 제출의 배경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서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마을이 이번에 기업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기부. 기업이 갖고 있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영리법인도 되고 일반법인도 되지만 저희가…….

비영리법인이 수십억씩 기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비영리법인도 얘기하냐면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공법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익법인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법인을 통해서 교육기부를 받는 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재원의 핵심.

그렇지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기부를 받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회사 차원에서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부에 대한 기업의, 법인의 홍보도 당연히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교육기부를 받는 안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당연히 기업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기업이 사실은, 지금 저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기업이 당연히 들어오는 구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통해서 기업에 접촉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많은 좋은 중견 상장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기업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거나 적자규모가 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취약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했을 때는 좋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기업이 적자가 나거나 경제여건이 달라지면 주식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런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어서…….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법인이 자기네 재정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우리와의 계약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 안산 했다가 포기한 사례도 있고, 삼성 같은 데도 포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것은 좀 우리가 억지 기대고, 우선은 교육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산과 양평이 있는데 굳이 파주를, 안산이나 양평을 기업에 민간위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SDA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SDA에서는 우리의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영어교육을 할 때 우리가 10억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할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기업에서 교육기부를 통해서 투자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변경할 수 있지요. SDA에서 지금 얘기되는 법인으로. 지역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산, 양평에 대해서.

지역적인 부분은 안산하고 양평은 사실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하더라도 파주 같은 그런 것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로 기업들의 의견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했다가 사정이 바뀌면 투자, 그런데 저희하고 협약을 해놓으면 이게 이미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다 영향을 안 준다는 그런 거지요.

운영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투자는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저희가 그것은 약속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 어느 기업이든지 3년간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 기간 또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안산과 양평의 경우는 파주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안산하고 양평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모든 것을 다, 모든 경비를 다 떠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비 정도는 해나가면서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양평하고 안산은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운영비를 벌 수 있는 데 있어서 파주가 더 유리한 부분은 뭘까요?

수익성, 접근성이라든가…….

누구의 접근성?

일반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이런 접근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상업적인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접근성을 따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뭘까 그게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내지는 지금 법인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법인 입장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환경을 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

저희가 지금 거기에 상가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숙박시설, 상가,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주된 상업시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를 이용해서 뭔가 상업시설을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판매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투자할 건 투자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한테 사실은 저희의 모든 것을 거기서 유지보수를 하고 운영비까지 다 하라는 건 너무 그렇고요.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영어마을의 공간을 하나의 상업시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손님을 유치해서 거기서 뭔가의 판매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굉장히 영어마을의 환경들, 특히 공부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벌써 하고 있고요.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또 허가도 나가야 되고 실제로 상업시설이 거기에 몇 %, 몇 %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법인에서는 파주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부 수익사업이 용이한 그런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양평ㆍ안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동의안 안건 자체에 계약기간이 2년인데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안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SDA처럼 단지 운영만을 맡겼을 때는 기간이 2년 정도라도 관계가 없는데 나름대로 시설을 투자한 환경에서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3년 이내로 해서 2년을 준다, 1년을 준다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지요. SDA도 사실은 이번에 할 때 3년을 굉장히 원했고요. 1년으로 계약할 때는 본인들은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형편에서 위원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2년을 주게 된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앞서서 나오시는 말씀들 중에서 적자운영하고 재정부담 그게 일단 가장 큰 요인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적자운영에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국장님의 논리대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아무것도 이런 거 짓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향후 몇 년 후에 거기 시설보수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지을 게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를 처음에 당초부터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이 시설을 지었던 건 아니잖아요.

조금 예산이 풍족했던 때에 사후관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대 경기도에서 마냥 그렇게 예산이 풍부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지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고요. 그때 설계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도 보통 지으면 40년, 50년 그 정도 돼야 재건축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데 있어서 이것을 시설보수 이런 거는 더 이상 그런 논리는 맞지 않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고객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제가 아까 고객만족도조사표를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조사내용이 뭔지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도? 조사내용 보세요. 뭡니까? 조사내용이 주로 이루어진 게.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서비스예요. 직원들의 서비스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 질문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공공기관만족도 말씀하시는…….

네.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안 나왔다는 거는 국장님께서, 그거 관리하시는 분께서 직원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이런 만족도가 나오게 해야 될 부분이지 이 만족도조사가 안 나왔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라는 거는 거기에 또 타당하지 않은 논리이신 거예요.

위원님, 제가 자세히 그 조사표는, 저도 결론부분만 봤는데 거기는 어떤 직원들의 태도를 바꿈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가 하면 구조적인 이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 마지막에 딱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10번째 문항에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서 국제화 역량제고 및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에 맞게 활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거 이거 하나 딱 중요한 거 있는데 이것은 파주영어마을을 이용하신 분들이 매번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용을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네.”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 문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31개 공공기관 중에서 32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면 저희……. 단지 제가 직원들의 어떤 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태도하고 관계없는 시설환경이라든지…….

네, 시설환경.

이런 것도 있고요. 공공성 이런, 공익기관으로서…….

시설환경이라는 것은 시설환경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현재 처음부터 잘 지어진 시설환경에 관리나 안전시설, 편의시설 다 준비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묻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연관이 다 되는 거고요.

또 사회적 책임과 역할부분, 공익기관으로 갖춰야 할 사회 공공성 이런 것들은, 시설환경도 그렇지만 단지 이거는 직원들의 어떤 태도를 물어보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이 만족도조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만족도조사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어떤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민간위탁의 어떤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다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공공만족도 부분에서도 지금 직영부분이 그렇게 큰 만족도를 못 얻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드린 겁니다.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실 부분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모두가 반성하실 부분이지 그걸 여기에 결부시킬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 공공성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그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거기를 이용을 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냐고요. 정기적…….

그거는 거기 갔던 분들을 대상으로만 한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갔던 분들인데 정기적으로 이용을 해봤어야지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고 있다라든가 발전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거지 그렇게 간혹 한 번, 두 번 갔다오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이 판단을 하고 답을 줄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재입소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재입소를 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정말 저희가 이번에 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영어마을을 진짜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어마을을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과 집행부의 결정이 정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1년 반 지났고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1년 정도라도 한 번쯤 더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지금, 좀 말씀이 그렇지만 목숨 걸 정도로 이렇게 지금 당장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한번 국장님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네.

제가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그다음 날 영어마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그때는 바로 왔지만 꾸지람 같은 그런 것도 듣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사실은 한 9개월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많이 검토했고요. 또 사실은 위원회에도 몇 차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판단도 다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또 연기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이것을 아까도 거듭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위탁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개선을 안 하셨어요, 하나도 제대로. 그건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것도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됐을 때에 이런 제안이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일단 그거를 우리가 올해부터라도 한 번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안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하신 거 없어요.

그래도 지금 영어마을 직원들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직원들이 와서 얘기를 몇 가지 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아쉽다면 그 직원들 마찬가지로 왜 처음부터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아쉬운 마음은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더욱더 관심을 더 가질 것 같고요. 한번 좀 더 고려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성남 출신의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영어마을 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핵심이 뭔지 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지적해 주신 게 그동안 시정도 제대로 안 되고 몇 차례 심하게 거의 경고까지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걸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저희 위원님들 모두 같은 심정이라는 건 알지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볼 때는 영어마을이 사실 지난번 손학규 지사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고 업적도 굉장히 빛났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경기도 내 전체 또, 경기도 내 영어마을이 처음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또 기초자치단체까지 영어마을을 곳곳에 만든 거죠. 그런데 만든 데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만 제외하고 지금 위탁을 안 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거기서 완전 다 적자만 내는 거죠. 영어마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놓을 수도 없고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형국이 돼 버린 겁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하고 양평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금 파주영어마을도 위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쟁점은. 저희 위원회고 또 의회에서 그동안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정이 안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어떻게 보면 영어마을이 재단이면서도 아직 공직사회의 어떤 물을 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어마을이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일반 사적인 부분에서, 민간부분에서 한다면 확실히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역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아울러서 저는 마음적으로 요즘 굉장히 무거운 게 영어마을뿐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한 4개 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해서 13개 국도 한 국씩 돌아가면서 한 1년씩 민간위탁을 줘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는 겁니다, 지금. 영어마을도 사실 문제는 그거예요. 바꾸라고 지난 7대 때도 수도 없이,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게.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님 취임하고서 그때 가장 문제점으로 걱정한 것이 사실은 영어마을이에요, 4년 전에. 영어마을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중앙의 어느 분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가장 문제점을 뭐라고 보냐 했더니 영어마을로 본 거예요. 그때 위탁을 빨리 주고 했으면 이렇게 안 갑니다, 양평 줄 때에. 그리고 영어마을도 좀 더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관이라는, 관의 우월주의가 계속 있는 한은 저희가 앞으로 1년을 가지고 있어도 변할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송구스럽지만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영어마을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고 감독국장으로서 회피적인 발언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연히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잘하겠지’ 이러기에는 너무 그 사업역량도 지금 봐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는 지금 현시점에서 영어에 관한 인프라적인 지식이 없는, 이런 단순히 행정요원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영어마을의 노력만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최상의 대안으로 민간위탁 부분을 생각한 것이고요. 단순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SDA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 플러스 기업에 일부 좀 투자펀딩을 받아서, 기업에 어떤 사회적인 책임, 공공성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보완 받아서 영어마을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취지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런 것이 좀 된다면 지금 우리 영어마을에 있는 직원들도 더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은, 기존에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BTL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BTL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마을을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그럴 때 민간의 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벌이고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형태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거는 기왕에 해놨지만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인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정말 내가 관리하는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직사회는 늘 인사이동도 있고,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잖아요. 국장님만 해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내일 가실지 모레 가실지 누구도 보장 못하는 이런 자리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의 추진이 계속 지속적인 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오버하는 얘기를 드린 게 경기도도 국별로 1년 단위로 민간에다 위탁을 줘봤으면 한다는 것도 아마 경기도 전체를 삼성이나 이런 데다 위탁경영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도민을 위한 체감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양평영어마을을 위탁 주면서, 사실상 양평영어마을은 실패한 위탁이에요, 실패한 위탁.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종교단체의 어떤 연수시설로 쓰고 있고 종교를 전파하는 그런 비슷한 걸로 하고. 또 안산 같은 데 가보면 경치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전국에서 차들이 와서 보면, 사람이 꽉 차고 하는 거 보면 결국 그 종교단체고. 이런 경우는 사실 위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실패한 경험을 경험 삼아서 좀 더 영어마을이 활성화되고 도민이 어떻게 하면, 결국은 도민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돼도 시정이 안 되고 또 바뀌면 그게 내가 하던 때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그거 또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개월 지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국에 대해서 도정질의하고 부족해서 보충질의하고 그다음에 5분발언하고 안 돼서 기자회견하고, 그게 지난 7대에서부터도 계속 나오던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뭘 시정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번 20일까지 쭉 보면 알겠지만 범법을 조장하고 있어요, 결과가. 담합을 하게 만들고. 이게 공직사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어마을이 자칫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일이 별안간에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이거 하면서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제4조를 보면 고용관련 사항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4조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에 기업인들 마인드나 누가 왔다면 이렇게 안 써요, 4조를. 4조3항에 있는 영어마을 직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아마 4조1에다 썼을 겁니다, 누가 써도. 기존에 고용에 대한 걸 먼저 신경을 써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니까 기존에 직원들도 불안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과연 파주영어마을을 하면서 과연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님들도 적지 않게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 겁니다. 고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 사실 1년 더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운영되는 이런 스타일로 본다면 오히려 더 망가지면 망가지지 좋아질 거는 없는 그런 참담한 실정이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 더 많은 얘기가 나오실 줄 믿고 저도 좀 더 있다가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재단법인 영어마을이라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을 폐지하는 거죠, 결론은. 이 결과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산하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진통이었죠.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 1년 이상이 걸렸고. 또 이것을 갑자기 민간위탁하면서 산하기관 하나를 폐지해야 되는, 거기에 쌓여 있는 물론 인력도 있지만 정책적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고용 관련해서 직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직원은 거기에 있는 원어민강사나 영어강사들은 미포함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미포함입니다. 지금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예상컨대 대부분 다 재계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는 고용승계에서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은 산하기관에 현재 있는 15명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지요, 힘드니까.

휴식 이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경영에 대해서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경영에 대해서 동의하는 쪽은 저는 우선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진솔하게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공무원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으려면 어떠냐? 가치가 있어야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참여하게 되려면 어떤 상품이 좋아야지, 상품을 좋게 하려면 남다른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려면 창의성을 기본으로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 때 이윤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행정부라는 것은 이윤창출보다 효과성, 즉 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사기업, 개인 민간기업이 우리 행정을 한다 해서 크게 잘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데 민간기업은 대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윤을 어느 정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파주영어마을을 민간위탁 경영에 맡기는 것이 저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10페이지 한 번만 보실까요? 15조2항6호를 한번 보시면 “갑에게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에게 위탁을 한다.”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갑에게.

이것은 을이 아니고요. 위원님, 갑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계속 줄 수 없는…….

그러면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1조를 보시면 을에게 위탁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을에게 위탁한다. 10페이지에는 갑에게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익성을 빼어버리고. 공익성을 빼고 해석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 알기 좋게 이런 뜻입니다.

달리 어떻게 만드는 방법 없어요? 쉽게.

“갑이 을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쉽게 알게끔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결과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선은 영어마을이 2012년도 영어마을을 통해서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프로그램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주고 오늘 자료를 요청했으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특히 직영할 때는 더욱 더 중요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도 영어마을을 통해서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세부적 프로그램들이 확정되고 이 프로그램들을 자부담해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지가 심사의 주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찬반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의견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찬성하는 부분 쪽에서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표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고 또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있어서도 또 다수의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의결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또 본회의장에서 다른 이견들이 도출돼서 도민들에게 또 갈등과 심려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제안과 개정에 대한 의견들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국의 경우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우연히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랑 다 모이셔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도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의원으로 상당한 고마움을 느꼈고 마찬가지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업무보고 시 또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적 제안이나 개정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협의하셔서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