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변인실 소관

서상우 평소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금년 1월1일 직제개편에 따라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으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광식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손해식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이원재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강문배 영상홍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입니다. 기구는 1실 4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4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26억 5,5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27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등록된 언론사는 신문·방송·통신사 등 총 42개사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 출입기자는 55명이며, 신문, 잡지 등록은 지역 일간지를 포함한 161개사에 유선방송사는 10개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쪽 홍보시책방향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로 대시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시정운영방향인 시민과 동고동락하면서 투자유치 확대, 신성장동력 창출, 문화관광 진흥 등 대구가 글로벌 도시로 승승장구해 나가도록 시정역점시책을 기획·특집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계곤충학회 총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홍보를 통해 2011육상대회 성공개최 도시로서의 자긍심과 글로벌 선진도시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인 대형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고 대구·경북의 협력적 상생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둘째, 글로벌 선진도시 도약을 위한 기획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긴급현안, 주요시정에 대한 시장·부시장의 기자회견과 실·국장 기자설명회를 실시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상파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 KBS-아침의 광장, MBC-여론현장, BBS-라디오 아침 세상 등 라디오홍보 전담코너를 이용하여 주요현안을 소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요정책과 대단위 행사계획은 정책부서와 언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온라인매체 활용 사이버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층과의 소통·교감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디자인 개발로 뉴스레터 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네이버 등 대표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시정광고용 배너를 설치하여 다양한 시책을 홍보하는 한편 휴대폰, 메신저, SNS 등 뉴미디어매체 활용홍보와 퀴즈, 설문 등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 실시하는 등 젊고 활기찬 도시이미지 부각을 위해 사이버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효율적인 사이버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기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SNS채널별 파워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명예기자단을 공개모집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사이버 명예기자단으로 추가 확보하는 등 사이버기자단들의 인터넷 접속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찾아오는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글로벌 도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트위터 개설과 함께 팔로워(fullower)를 모집하였고, 작년에는 각종 미디어 블로그와 상호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금년부터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시정홍보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효과와 시민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수시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시정의 이해 증진은 물론 첨단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온라인 뉴미디어 홍보기반을 구축하여 글로벌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구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KTX서울역 등 수도권 라이트박스와 정부종합청사, 광화문네거리 등 전광판을 이용하여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우리 시의 역점시책사업을 수도권 지역에 공격적으로 홍보하여 대구브랜드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 스포츠맨 등 대중스타를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의 역동적인 도시브랜드를 전 세계에 전파하여 글로벌 선진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간행물을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구화보, 시정홍보지 ‘더 큰 대구’, 어린이 홍보용 ‘나의 사랑 대구’, 점자 시정소식지, 대구공보 등을 보기 좋고 재미있게 발간하여 내·외국인과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손쉽게 시정홍보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공감대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대구이미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다이나믹하고 컬러풀하게 제작하여 대구의 도시마케팅을 한층 강화시키고, 특히 4개 국어로 제작된 시정홍보영상물 DVD를 국내·외 방문객과 각종 행사시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정과 각종 공지사항이 담긴 시정소식을 제작하여 시홈페이지의 컬러풀방송, 시청사 입구 현관 LCD TV,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를 통해 시정현안사항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 반영함으로써 시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대구의 이미지와 민원사항 등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KTX 이동방송을 활용한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2개 노선 KTX 열차 이동방송을 통해 2012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도시,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 등 대구의 비전과 미래를 적극 홍보하여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홍보마인드 함양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과 관련된 정보는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국내·외 우수시책과 신지식정보는 전 직원이 숙지하는 등 뉴미디어시대에 걸맞은 홍보마인드를 함양시켜 새로운 시정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활용하고, 시정과 관련된 주요 보도내용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홍보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대구가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대구, 글로벌 지식경제도시로 승승장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해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잘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조직 변경으로 공보관실이 대변인실로 바뀌었지요?

서상우 그렇습니다.

업무내용이나 질이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서상우 저희들이 금년 1월1일부터 대변인실로 바뀌었습니다만 실제로 중앙부처에는 전체적으로 대변인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체제로 하면 시정에 대한 정례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중앙부처도 외교부나 통일부 정도가 그 정도 업무가 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체제로 적극 전환된 상황은 아니고 점차 대변인체제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대변인체제로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서상우 서울시하고 경기도에는 대변인체제를 외부에서 공모한 개방형직위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 했는데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왕 조직변경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대변인체제가 되면, 공보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서상우 그렇습니다.

밀착형보도라고 그럴까요, 스킨십이 있는 홍보가 되는 것이 대변인실일 텐데 그러자면 실제로 대변인이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마 책상에 앉아있어서 될 일이 아닐 거에요.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상우 예.

부탁의 말씀을 올해 업무보고에서 드리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매체들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SNS, KTX 잘하고 있는 것이고 콘텐츠에서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대변인실이고 공보관실이니까 시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올해 어느 매체인가는 모르겠는데 주로 대구시 매체 안에서 부탁입니다만 쌍방향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일방적으로 “시가 무엇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 말고 주민들이 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절차는 이렇고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양식이 나와 있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 콜센터 잘 되어 있는데 번호가 이렇고 지금 직원들을 늘려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이 접촉할 수 없는 채널에 대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 작년에 처음 시도해서 실패가 아니고 안 하고 넘어갔는데 말만 법 통과하고 안 하고 넘어갔는데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고 싶으면 현재 예산안이 홈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하면 된다는 아무런 그런 홍보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부 유명한 시민단체 몇 개가 조금 이야기하다 말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아까운 제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주민소환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 주민소환제도 같은 이런 것이 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민원도 시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의회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동네에 민원이 있으면 구의 민원은 구홈페이지에 하든지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시겠지요?

서상우 예.

주민이 시를 향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를 너무 안 하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 놓으면 귀찮은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올해 홍보하는 중에 어느 부분은 할애해서 주민이 시 쪽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데 대한 홍보, 그것이…

서상우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빠질 수가 있는데 방송 이런 데를 활용해서…

가끔씩 신문지면이 한가할 때 “시 제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예산 때 되면 “홈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라.”든지 이런 보도자료 내는 것 있잖아요? “콜센터 이렇게 됐습니다. 여권민원은 각 구에도 합니다.” 아직도 구에서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시가 할일은 아니지만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가족관계부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호적 없어지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도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떼세요.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부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다.

서상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상대회 때 남아 있던 홍보물들이 도시 군데군데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상우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설치한 것은 대부분 철거했습니다만 민간 쪽에서 했는 것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남아 있는데 저희들 구청하고 저희들 민간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이 다 되어 가는데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서상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중남 감사담당입니다. 최종훈 재무감사담당입니다. 김형동 조사담당입니다. 이낙현 일상감사담당입니다. 곽병구 기술감사1담당입니다. 윤지현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송기찬 시정현장점검담당입니다. 그리고 이길수 복지옴부즈만 담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정화 복지옴부즈만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비전인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감사의 목표로 삼았고 6개의 추진과제를 세부 추진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성과창출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운영입니다. 금년에는 24개 기관의 종합감사 그리고 재무감사 5개 기관, 그리고 특정·성과감사를 삼았습니다. 특정·성과감사는 시정주요역점시책 및 취약업무와 주요 건설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감사 5개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최근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도 여기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주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감사,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시스템 감사 등으로 삼고 있으며, 감사중점은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재정운용 실태,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 강화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으로는 계약심사와 크게 일상감사를 삼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심사는 기존 다른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감사관실로 작년에 이관받았으며, 일상감사는 공감법에 의해서 작년 7월1일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감사방향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기능을 확대 운영하고 민자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으로는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필요성과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설계내역서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감사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의 감찰방향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양대 선거에 대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상시감찰 및 취약시기에 특별감찰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 상존 분야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테마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리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찰반은 1개 반 6명을 상시운영하고 연말연시, 선거기간 등 취약시기에는 5개 반 30명을 특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린 감사 활성화로 책임행정 구현 도모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여 지역별·분기별 의견수렴회의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인원 시민감사관을 이미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 및 불친절 행위 등을 시민으로부터 신고 받아서 처리하고 인터넷, 전화, 서류제출 등 신고방법의 다양화로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감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 공개와 의견수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복지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복지현장 방문 및 상담을 활성화하고 복지분야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 대응 행정 강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으로 현장민원신속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시정현장점검팀 및 구·군 환경순찰반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장 주변을 주로 점검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 초래 및 안전위해요소 주요시설물과 기타 도로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절별 테마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견문정보보고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미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정견문정보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실적 우수자에 대해 산업시찰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실태 상시 확인점검 및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클린시정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시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부패 역량결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거버너스 운영 및 투명사회협약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추진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 본청과 구·군에는 이미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및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연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 및 사이버교육망 등을 통한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의식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퀴즈 및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 중 당면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장여비 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출장여비에 대한 조사배경은 2011년7월8일 달성군에서 이미 서부지청의 수사를 받아서 처분된 바 있고, 2011년 8월에 공무원 출장비와 관련해서 TBC에서 여러 차례 방송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2008년9월14일부터 12월 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1차와 2차 조사를 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출장여비 부정수령의 어떤 고의성과 범죄성 그리고 전체 공무원사회의 관행,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수계획과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조직도 커지고 작년, 제작년에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대구시 감사관 역할이 중차대한 입장에 와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개 공사에는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지금 감사관이 감사하는 것하고는 상충되거나 법률상 갈등이 있는 것은 없지요?

공감법 제정 이전에 이미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도시공사, 철도공사하고 대구의료원이 우리 지방공사인데 거기에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감사의 취지는, 시 기관 해당업무부서에 당연직이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대상으로서의 어떤 기관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거에요. 감사관께서 본인 한 분이 감독기관으로서 감사관실에 수장으로 있고 피감기관의 감사도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갈등이 있는가요?

와서 보니까 실제로 당연직감사로 되어 있지만 감사의 역할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 청취하는 정도였고 실제로 감사역할을 하려면 그 현장 공사·공단에 상주하는 감사로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인데 사실상 형식적인 감사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을 꼭 감사관이 해야 되나요? 감사를 이사 뽑듯이 사명감 있는 사람을 월급을 주고 뽑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작년 초부터 공사·공단의 당연직감사 업무개선에 대해서 죽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방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감사로 안 하든가 당연직감사로 하면 실제로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가 직무태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중에 시장님 반시까지 다 받아서 당연직감사가 현장에 상근하는 것처럼 모든 업무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시의 감사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감사책임자를 시에서 감사관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모든 업무가 상시적으로 보고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감사를 자체적으로 뽑아라. 당연직감사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공사·공단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로서의 보고를 받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뽑는 것은 법 제도상 안 됩니까?

법 제도상 안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상근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감사관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정된 인원 가지고 5개 공사·공단의 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잘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제3자인 별개의 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그러니까 퇴역해서 경로당 가는 식으로 가는 것 말고 제대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여쭈어보는 것이 당연직 감사의 역할인지 감사관의 역할인지 그것도 저것도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도시공사사장이 바뀌잖아요?

예.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인수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의 현재의 상황을 인수를 받지요?

예.

이때까지는 사장이 바뀌어도 그런 인계·인수를, 그러니까 법적이나 최소한의 인계·인수해서 법인등록은 하지만,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으면 참 걱정인데, 대구시가 쉬쉬하고 있지만 부채 1조원 아닙니까? 악성부채도 많아요. 악성재고도 많아요. 준공 후 미분양 4~5년씩 된 것들도 많은데 후발로 간 사람이 이것 다 뒤집어쓰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악성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악성채권은 왜 이리 많이 가지고 있느냐? 고율의 악성부채를 왜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듣게 되어 있어요. 최대 부채 단체가 지금 도시공사 1조원인데. 그래서 이것 감사관님의 역할인지, 감사의 역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인수·인계할 수 있는 경영진단을 해서 전임사장에서 후임사장으로 인계할 때 이런 상태에서 인계한다는 것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후임하시는 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상황이 너무 나쁜 상황에서 지금 들어오신다 말이에요. 그분 매년 또 질타받게 되어 있어요. 지하철공사 부채 한 4,000억원 되는데 그것 갚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대구시에서는 부채 아니라고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데, 다 시민들의 빚인데. 그것은 지하철공사의 수입이든 어떤 뭐든 간에 지금 리볼빙도 힘겨울 지경에 가 있어요. 최저이자율 한 4점몇 프로, 5%까지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리볼빙을 해서 득 볼 일도 없는데, 이래서 이런 것들이 책임자가 바뀌면 감사관실이 나서든지 해서 현 상황에 대한 진단하고 인수·인계를 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업무 인수·인계 절차는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의 내용은 조금 다른 시각의 인수·인계인 것 같고, 인수·인계 시점에 공사·공단의 가장 어려운 이슈, 현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받음으로서 새로운 사장이 좀 더 소신 있게 업무를 하자, 과거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혹시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감사관실이, 지금 대구시 조직으로서는 여기밖에 도와줄 데가 없는데 새로운 사장이 왔을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후임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데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경계선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들도 뭐라고 하면 “제가 새로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소리를 하는데 시조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공사·공단은, 또 공단도 올해 몇 번 바뀌잖아요? 거기도 악성 상황들도 있고 해서.

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37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 관련된 고충들이, 민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혹시 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이 그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굳이 외래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행정조직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고충처리를 임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알아야만 고충처리를 많이 요청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옴부즈만 용어부분은 옴부즈만이 아니면 저도 다른 딱히 좋을 만한 용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고충처리위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우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위촉됩니까? 뒤에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감사관들이 감사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라 할까, 감사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선발절차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과거에는 구·군별로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8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부 구·군별로 공모해서 일부 공모에 원래 숫자에 조금 부족한 데는 추천을 받아서 했고, 시민단체 세 군데서 3명 추천을 받아서 총 83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과정은 그렇고, 업무는 시민감사관이 저희들 종합감사 때 참여하고, 또 시민감독관이라고 공사현장에 미리 저희들 시민감사관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들이 수시로 자기 관심 상황에 따라서 가서 안전이나 이런 정도 체크를 하고, 또 특히 준공검사 때는 가서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위촉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그런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잘못 위촉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덮어두는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촉하실 때는 조금도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을 공정하게 심사를 하셔서 위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의회하고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현실적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22페이지에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출장여비하고 관련해서 실지로 관행이라든지, 또 출장을 나가서 한 4시간 정도 출장하고 돌아와서 컴퓨터만 켜면 당일 출장이 안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한 것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장여비 관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과거 공무원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마는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상당히 보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당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 출장여비도 일부 급여성 성격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인식이 되어왔지만 현재 입장하고 과거의 입장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왔고, 또 하나 일반 민간기업에도 똑같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경우에 여비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기업 하는 사람도 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서에 따라서 자기 개인 돈으로 쓰고 마는 사람도 있고, 또 인정성 경비로 여비를 지급하면 1일 나가면 교통비도 들고 식대도 들 것이니까 이 정도로 주겠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아마 후자로 출장을 나가면 여비, 식사 정도 들어서 1일 관내 같으면 2시간 이내는 1만원, 4시간까지는 2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실지로 출장을 가지 않는데 출장비 가져가는 것은 무조건 법에 위배되고 맞지 않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떤 관행, 과거의 어떤 역사적 배경, 또 실지로 공무원이 출장 갔을 때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찾아보면 그렇게 좋은 방법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면을 잘라놓고 보면 맞지 않지만 또 이해될 만한 구석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개인 돈을 쓰지 않도록 하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썩 좋은 제도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라든지 시·군에 출장 가는 경우하고, 대구시의 경우는 동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사실 한 3시간 정도 출장을 가면서 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나가서 계속해서 안 들어오고, 사실 일은 해야 되는데 하루의 출장여비를 타기 위해서 계속 안 들어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고 정말 출장 가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늦게까지 여비 때문에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합리성 있게 짚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여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도 챙겨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신현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올해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와 남부권 신공항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1993년도 설립 후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 이용을 통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50여 명의 임직원 모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정 목표를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동고동락과 승승장구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의 동고동락, 지난해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올해도 이어 나가겠다는 의미의 승승장구입니다. 이러한 시정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도 청년인턴 채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고졸자 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사회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시설물 이용을 위해 현장중심 경영, 업무전산화로 스마트워킹(smart working)실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의 효율화,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즐거운 레포츠 공원과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및 도심공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93회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열리는 해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0월이 되면 전 국민의 이목이 다시 대구로 집중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희 공단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두류수영장의 전면적인 개·보수, 도로시설물 및 도심공원의 정비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단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 희망 있는 대구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현 전무이사, 한승호 경영지원실장, 김수동 시설운영본부장, 이술이 교통관리사업소장, 도시관리본부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시설은 현재 429개 노선에 832㎞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8㎞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성서5차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 그다음에 죽곡2지구내 도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교통시설은 공영주차장 83개소, 체육시설은 두류수영장 외 3개소, 관광시설은 시티투어 2층버스, 공원시설은 화원동산, 도심공원, 공원휴계소 이렇게 있고, 장의시설로서는 명복공원, 유통시설로서는 지하상가, 농사산물관련상가, 범어지하상가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230명에 현원 208명이고 기간제가 34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432억원으로서 대행사업이 428억원으로 한 99%이고 기타가 한 3억원쯤 됩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185억원으로 한 43% 포함되고, 투자사업비가 72억원으로 16%, 일반운영비가 174억원으로 40% 포션(portion)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경영성과의 향상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저탄소녹색 경영을 추진하고, 나눔과 봉사로 사랑받는 공기업 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특히 1사1촌 사회공헌인증을 농촌사랑범국민운동추진본부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 최초로 받았습니다.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국무총리상을 시상했습니다. 고객감동경영을 위해서 미소친절운동을 전개하고, 고객만족경영대회를 개최하여서 현재 내부적으로 만족향상도가 2010년도에는 84점이었습니다마는 2011년도는 86점으로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서는 마라톤코스 정비를 하였고, 시티투어 2층버스를 선수들을 위해서 특별 야간투어코스 운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수산주차상가 운영에 있어서는 작년에 주차요금을 조정했습니다. 이용고객 편의를 위해서 면제시간을 3분에서 30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약 22만 5,000건을 운행했습니다. 특히 나드리콜에 있어서는 개인택시 30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에는 대기시간이 한 49분하다가 한 30분으로 19분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나머지 7페이지, 명복공원에는 작년에 1만 2,000구 정도 했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은 1일 한 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관 운영시간을 16시에서 22시30분까지 직장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했습니다. 대구사격장에서 사격무료강습회를 3회 개최했고,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덕승마장은 장애인재활승마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작년에 경증장애자 19명을 재활승마를 했습니다. 학생대상체험승마교실을 전국말타기운동으로 해서 한 140여 명 했습니다. 시티투어 2층버스는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탑승행사를 했고, 9페이지입니다. 도심공원에는 지금 국채보상공원의 종각기와 보수공사를 작년에 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해서 했습니다. 화원동산에는 야외수영장을 작년에 폐쇄해서 화훼단지로의 조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천관리는 신천물놀이장을 3개소해서 9만 8,000명 정도 시민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2월1일자, 어제 아래 폐장했습니다마는 신천스케이트장을 운영했습니다. 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영방침은 창의적인 시설관리로 행복을 추구하는 선진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DICO2015를 성공했습니다. DICO는 드림(Dream) 꿈과 아이디어(Idea) 창의, 체인지(Change) 변화, 오퍼튜니티(Opportunity) 기회, 이렇게 합성했는 DICO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영과 청렴하고 공정한 제도 및 시설운영, 나눔 봉사활동으로 공기업 역할 제고,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노사문화를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선진경영을 통한 공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서 고객 중심의 공공서비스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한 20명 운영하고, 사내 고객만족강사를 양성토록 하고, 고객만족도조사와 전화친절도를 매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자원봉사하고 1사1촌 농촌돕기운동과 공단운영 시설인 나드리콜에 대한 승합차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내년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친절교육을 계속하고, 명절기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질서계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노후주차시설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수산주차상가입니다. 농수산주차상가의 임대기간이 2월18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상가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지금 나드리콜을 금년예산에 10대 증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시와 협의해서 나드리콜 증차보다는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함으로서 예산도 절약되고 또 그만큼 대기시간도 단축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9일에 장애인협회와 간담회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직원들의 근무방법을 개선해서 나드리콜 차량 운전원과 상담원들의 친절과 직무교육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류수영장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면 개·보수 공사를 3월에서 6월 중에 48억원을 들여서 보수공사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명복공원에 있어서 지금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장동과 매점 사이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노후 화장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있어서는 이것도 현재 수영장과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가 주관해서 한 12억원 들여서 지금 보수공사할 계획입니다. 19쪽에 지하상가입니다. 지하상가는 대구역지하상가가 임대기간이 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재임대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1년 정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것 끝나면 같이 하는 문제가 있어서 1년씩 작년에 했습니다만 또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대구사격장입니다. 지금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방안을 한 20억원 정도 우리 공단자금으로 투자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m 전자표적지 한 80사대 정도 설치하고, 체험사격장 클레이사격장을 지금 국비와 매칭해서 하도록 현재 문광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현대화 하도록 하고,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셔틀버스는 금년예산 6,000만원을 지금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과 노선버스 연장은 지난 2월18일에 주말에 한해서 칠곡마을버스가 80분 간격으로 현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대덕승마장입니다. 승마장 활성화 및 시설 개선 추진을 이것도 우리 공단자금 가지고 하도록 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승마프로그램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경대 말산업연구원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공원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쾌적한 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공원 안에 있는 등을 일부 LED등으로 한 70등 개체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일부 잔디광장을 개방토록, 작년 가을에 개방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화원동산입니다. 작년도에 수영장을 폐쇄한 부지에 올해 녹지공간을 해서 사계절 꽃동산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자체 화훼단지와 편백나무 묘목장를 일부 거기에 만들어서 계속 우리 시에 편백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둔지는 사계절 꽃길 조성과 계절별 꽃이 피는 그런 신천을 만들고,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은 계속 하도록 하고,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을 하겠습니다. 25쪽 범어지하도상가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영어거리 조성을 지금 임대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문화마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올해도 기대가 큽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범어지하상가 운영하기로 하고 나서 예산편성 없이 공사를 시작해서 문제가 되었지요? 선지급을 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까?

… …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늦게 받아서 당초에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하다가 보니까 운영비 한 2억원 정도 선집행하도록 시하고 조율되어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은 좋아서 조율인데 규정에 없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전 집행해서 긴급하게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고요. 결산추경에서 유일하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저도 지금 자초지종을 모르겠어요. 여기 공무원 다 수십 년 하신 분이 어떻게 예산편성 안 된 상태에서 선집행하셨는지,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하셨는지도 의아스럽고, 그래서 집행하고 결산이 안 되게 되니까 부랴부랴 결산정리추경에 신규사업 꼭지를 해서 시예산에 올리고 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 자초지종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수탁일자가 11월1일자입니다. 결산 단계과정에…

시예산에 배정 안 받고 왜 선집행하셨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수탁 받아서 바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성립전 집행.

그것은 아니고요. 성립전 집행은 국비 줄 때 거기에 해당되고,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런 식의 자금 집행이 되면,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것은 규정을 위반하신 거에요. 그렇지요? 이사장님, 규정 위반하신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정리하려고 연말 되어서 하다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했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또 안 하기로 한 것 아니고 해서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공단이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분과 예산 절반이 유상으로 영어마을하고 한 절반이 문화거리로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뉴스에 보면 외국문화원하고 대사관들이 각자 자기 나라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 문화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범어지하상가가 두 단계로 구분해서 관리가 됩니다. 전체 72개 점포가 영어거리가 32개이고, 나머지는 문화의 거리인데 저희들이 수탁 받은 구간은 영어의 거리조성입니다. 그리고 전체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문화의 거리는 운영주체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문화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각 외국의 각종 문화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대사관과 협의해서 그 나라의 홍보센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의 거리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아닙니다.

임대관리대상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단체하고 관련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안 됐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의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관리하는 주체는 결정이 됐냐고요?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직 관리주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전체 지금 72개 점포 중에 우리 시에서 반은 영어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또 문화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조성하는 기본계획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거기 시설물에 대한 전기라든가 이런 관리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참 어렵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직 문화거리는 운영주체가 안 되어 있고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술거리지요?

예.

그럼 여기 무상임대란 말씀은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범어지하상가 운영 계획 보고드리는 말씀인데요. 무상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나요? 아닌데?

문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 같은 말이죠?

예.

예술의 거리는 무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하상가를 절반은 시설관리공단이 임대하고 관리하고 절반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술거리도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직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

영어는 특성이 없습니까? 그것은 특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경영의 비효율성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을 하면 다 해야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임대·관리는 문화단체가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상자가 두산위브 하면서 조성되어서 한 1년 이상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찾고 있다가 심지어 일부 상가를 분양하려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시에서 나온 방안이 영어마을 조성과 문화마을을 하자, 이래서 시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영어만 하겠다, 그러면 영어를 하는 이유도 별로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장기가 있어서 영어마을을 관리하나요? 예술의 거리는 특성이 있어서 안 되고 영어의 거리는 특성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좀…

특성을 말씀드리면 영어의 거리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 임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저희들 시설관리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시 측의 정책 관여를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문화예술은 순수한 문화예술의 어떤 창달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임대목적보다는 문화를 진흥시키는 입장에서 무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 결정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현재는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상가를 참 어렵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여유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장소마다 확정된 금액만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지난번에 김원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여유자금 현재 대구사격장에 한 20억원, 승마장에 4억원, 올림픽기념관에 한 11억원 정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지금 사격장은 일단 긍정적인 것이 시에서 나왔는데 승마장과 이것도 시에서 아직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올림픽기념관은 지금 보수공사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12억원 하는 것도 국비가 있습니다. 우리 돈을 투자하고 나면 뒤에 국비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후순위로 미루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국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리모델링 포함된 전체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국비로 보수공사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도 돈 들어갈 데가 많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말이 바뀌셨네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냈지요? 뉴스도 여러 번 나오고 한 것을 “지금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것이 벌써 언제 때 이야기인데 지금 물으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도 문체국장하고 이야기했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공단자금을 미리 쓰면 시가 나중에 하겠다는 문서를 하나 빨리 보내 달라고 오늘도 협의 중인데 빠른 시일에 되지 싶습니다.

쟁점은 돈을 시에 대해서 빌려주는 것이니까 나중에 갚으라는 문서 받는 것이 쟁점입니까?

예. 우리는 그것만 사면…

그러면 35억원 쓰고 나면 여유자금 얼마 남습니까?

5억원 정도.

줄여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규정에도 없이 선집행을 하는 것 아닌가? 자금이 없었으면 그것 했겠습니까? 제 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한 자금을 쥐고 계속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가지는 것이고, 그 좋은 예가 범어지하상가가 안 할 것은 아니었지만 규정도 없이 예산도 없이 집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올해 요청하는 것은 여유자금 있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더 투자할 데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식으로 시에 대행을 하면서 수십억원씩 자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업을 할 데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화원동산에 야외수영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화원동산에 야외수영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했습니까?

폐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폐쇄한 이유요?

예.

화원동산 수영장이 조성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45일 내지 50일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수하는데 매년 4,000～5,000만원씩 들어가요. 실제 그 당시 40～50년 전에는 주변에 수영장도 없었지만 지금은 인근에 수영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000～5,000만원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일부 사용하는 데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고요. 45일 하고 난 나머지는 콘크리트 덩어리 그대로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화원동산에 1년 내내 꽃동산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한테 낫겠다, 이래서 작년에 폐쇄하고 일부 조성했습니다만 올해 완전히 꽃동산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1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천둔치에 여름에 야외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통 8월 말까지 운영하나요?

완전 없앴습니다.

신천에.

아, 신천물놀이장 말이지요? 신천물놀이장은 작년에 3개소 했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하는데 1일 한 삼천육…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운영하고 폐쇄할 때 그 시설물을 그대로 9월 중순 10월 초까지 방치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신천둔치에,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텐트랑 의자 같은 시설물들.

폐쇄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바로 철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관련이 있어서 도시의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했지…

그것은 오히려 나쁜 인식…

마치고는 딱딱 정리합니다.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의자랑 텐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안전상에도 오히려 문제되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구시를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봤을 때는 과연 공기업으로서 공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지 아니면 기업가의 입장에서 경영수익을 목표로 삼아서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항상 애매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DICO라고 하셔서 선진경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업무계획에도 보시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익을 위하고 대구시를 위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주차장 부분에서도 이미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이런 서비스 부문에는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를 위해서 조금 더 선진화된 서비스문화를 지향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민간하고 우리 공기업하고 서비스 면에서 많이 떨어져서 제가 오고 나서부터,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공기업이면서도 수익도 합니다만 수익보다는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이래서 간단하게 제가 목표를 이렇게 뒀습니다. “백화점에 주차 안내하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표는 그런데 현재 결과물은 너무 안 좋습니다.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신문에도 났다시피 주차요금도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을 계획하시고 또 중점적인 사업들을 죽 설명하셨는데 저도 윤성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정 비전은 아주 실리적인, 어떤 추상적이고 이상향적인 비전이 아니고 동고동락, 승승장구, 사실 이런 비전들은 250만 정도의 광역시에서는 잘 안 내걸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비전을 내건다는 것은 올해는 정말 실리적인 시정을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하신 것인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도 대구시에 있는 하나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바로 와 닿는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복공원도 그렇고 특히 신천둔치 같은 경우는 남구, 수성구, 중구, 북구, 신천과 접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곳을 안 거닐어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일한 친수공간이거든요. 또 주차문제,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은 거의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또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만 잘하면 바로 “대구시 정말 대단하다.”, 조금만 못하면 불평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아주 디테일한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방침도 이렇게 이상향적인 DICO 2015, 내용을 죽 보니까 참 좋습니다. 꿈, 창의, 변화, 기회 좋은데 대구시가 내건 비전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내건 비전하고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상위개념이고 대구시의 비전은 하위개념 같은 조금 더 추상적이고 이상향적인 비전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대구시민과 바로 직접적으로 관계됩니다. 그리고 대구가 시설해 놓은 많은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기관 내지는 공단 중에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분야가 내가 볼 때 거의 한 70～80% 정도 될 것입니다.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대시민 관계,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수입에 치중하다 보면 시민이 자연히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보면 수입은 없어지지요.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하나의 업무 소신입니다. 그러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나는 편의제공에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총력을 경주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아까 여유자금이 40억원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 아마 수익성 사업에 너무 편중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무총리상도 받으셨던데 그것은 대통령상도 있습니까? 국무총리상이 두 번째 상입니까?

최고상입니다.

최고상입니까? 대통령상은 없지요?

예.

그러면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니까 우선 드러난 성과로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다는 이야기네요?

농촌 봉사활동은 잘했다고 일단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만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칭찬해 줄 만한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하여튼 우리 이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사장 부임함과 동시에 실제 공단이면서 수익보다도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 건강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나름대로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계속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도록 하는데, 솔직히 공기업으로서 연말 되면 경영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두 가지를 잘 조화되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영장 이용요금, 승마장 자마회비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결정합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요금이 시 조례로.

각 시설마다 따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요금을 시에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 조례를 하는 것은 각 체육시설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으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작년에 수영장요금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나요?

수영장요금이 민간하고 70%, 60%…

그것이 아니고 수영장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저희 상임위원회로 와서…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승인사항입니까? 그런데 왜 건의를 우리 위원회에 했을까요? 갑자기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 위원회에 요금인상 건의를 했거든요?

문화복지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저희들 소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아무튼 승인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승마장요금 감액한 것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입니까?

그것은 강습료입니다.

아니, 자마회비를 작년인가 10만원을 감액한 것은 승인…

그것은 조례규정이 아니고 자체 강습비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무엇은 시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 무엇은 조례를 고쳐야 되고 무엇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각종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요금이라고 그럴까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모든 것들 상가임대료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 그냥 시에서 승인 받으면 되는 것, 자체 규칙으로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요금기준하고 그다음에 1일 이용하면 이용료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강습비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마회비 관계는 조례로 정한 요금이 아니고 수탁 받아서 대가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받으면 좋다 하는 것을 시 정책적으로 승인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대가성 아니겠습니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수영장도 대가성 바라는 것이 마찬가지일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은 조례이고 무엇은 마음대로 요금 정해도 되고 무엇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계획과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