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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순천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대구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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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비대상 조례 처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 조례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 및 집행부 관계자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9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제 활동종료 시점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간의 활동경과 보고와 함께 조례정비대상 심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방향을 결정코자 합니다. 지난주 2월8일 특위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이 조율된 바 있지만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형 입법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그간의 특위추진 활동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이석형입법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이석형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조례특위가 구성된 후 약 4개월간 간담회 개최 4회, 인천광역시의회 자료수집 출장 방문 1회,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수시 개최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자체발굴로 69건, 시민제보로 7건, 총 76건을 자체적으로 정비대상조례로 발굴하였습니다. 7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과 개별 검토작업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 12건, 경제교통위원회 21건, 문화복지위원회 20건, 건설환경위원회 14건, 교육위원회 9건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형식별로 분류를 하면 제정 1건, 전부개정 7건, 일부개정 54건, 폐지 14건이 되겠으며, 사유별 구분을 해보면 상위법 반영 45건, 현실여건 반영 20건, 상위법 및 현실여건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정비대상 76건 중 단순정비가 56건, 중요 정비를 20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1건, 폐지 2건, 일부개정 9건 총 12건입니다. 전부개정조례 1건은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제정 후 변화된 인터넷 관련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업무처리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외국어 등 다양한 유형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 2건은 대구광역시가로명에관한조례와 대구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가 되겠으며, 일부개정 9건은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 중 폐지 1건, 일부개정 19건이 되겠습니다. 폐지 1건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로서 이 조례는 유치위원회 해산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끝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이며, 일부개정 19건은 대구광역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건 중 제정 1건, 폐지 6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12건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제정 1건은 대구광역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에관한조례로 주차난 교통정체완화 혼잡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시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폐지 6건은 대구광역시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 외 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부개정 2건은 대구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12건은 대구광역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외 11건으로서 상위법 및 현실여건을 반영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 중 폐지 2건, 전부개정 3건, 일부개정 9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폐지 2건은 대구광역시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와 대구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등 2건이 되겠으며, 전부개정 3건은 대구광역시팔공산자연공원관리조례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 9건은 대구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 외 8건으로서 전부 상위법 및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른 단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 중 폐지 3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5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폐지 3건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증보증조례와 대구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가 되겠으며, 전부개정 1건은 대구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 5건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외 4건으로서 상위법 및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간담회 후 1건을 추가되어 총 1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7건은 정비대상에 포함시켰고, 1건은 집행부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나머지 9건 중 정비대상 유보 7건, 정비대상 제외 2건으로 자체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한 76건은 대구시 및 교육청을 합하여 전체조례 394건 중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대구시정의 즉각적인 변화와 향후 시민들의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2월8일 전체위원 간담회시 토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특위에서 심사하는 것보다 발굴한 전체 안건을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로 넘겨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 전체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특위에서 정비대상으로 분류한 76건과 규정 개정권고 1건, 시민제안 보류 또는 제외안건 8건도 자체적으로 분류한 것일 뿐이므로 구속력은 없으며, 상임위에서 사안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다음 3월 임시회 기간 중에 특위 회의를 개최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위원장

이석형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입법정책담당관실과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비대상으로 자체 분류한 76건, 그리고 집행부 규정 개정권고 1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또는 제외대상으로 분류한 시민제안사항 8건을 합하여 총 8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특위에서 발굴한 조례에 대하여 발의 및 심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난 간담회시에 토의한 내용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술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정순천위원장

예. 이재술 위원님.

이재술위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지가 2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상위법과 잘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현실여건과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찾아보니까 76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또 입법정책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6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천위원장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난번 간담회 때 많이 논의도 했었고, 방금 이재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특위정비에서는 정비대상 발굴까지만 하고, 또 정비는 심도 있는 내용이 다소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체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위에서 정비대상으로 자체분류한 76건과 규정 개정권고 1건, 시민제안 유보 또는 제외 건으로 분류한 8건을 포함하여 총 85건을 상임위원회로 이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에서 발굴한 정비대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정비토록 특위위원장 명의로 이송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특위활동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향후 발의와 심사는 소속 특위위원 중심으로 소속 상임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월 임시회 기간 중에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서는 발굴실적까지만 내용을 수록하고 최종 정비결과는 수록되지 않겠습니다. 발굴자체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함께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입법정책담당관실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자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상임위원회에 넘어갔던 모든 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되는 그 안들이 이 위원회에서는 다시 검토하는 그런 것이 없이 조례 그대로 바로 반영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순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그렇게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위위원님들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경식위원

심의하는 것은 어떤 조례가 다 완성 안 되겠습니까?

정순천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안들을 그대로 다 수용한다는 이런 것을 저희 특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정순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