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1일자로 첨단의료산업국이 신설되고 오늘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를 계기로 2012년에 첨단의료산업국 산하 전 직원은 선진화된 의료환경 조성과 첨복단지의 조기 활성화, 의료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의료도시 행복한 대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의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기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장입니다. 홍석준 의료산업과장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불가피하게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추진실적, 2012년도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은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 5조 4,996억원의 9.9%인 5,420억원으로 일반회계 1,985억원, 특별회계 3,435억원입니다. 4쪽에서 6쪽까지 부서별 주요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구축입니다. 응급의료선진화전략기획단 운영을 통해 대구지역 응급환자 진료 및 병원 간 전원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 대한 시 자체 평가지표 개발과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5개 대형병원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정보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32만 555건의 암조기검진과 암환자 진료비 28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과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약령시의 기존 한의약문화관을 한의약박물관으로 승격시켜 관광명소화하여 2010년보다 74% 증가된 6만 743명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선제적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한 격리병상을 확충하였으며 감염병 필수·임시 예방 적기접종과 결핵 민간공공협력사업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11년 3월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시설 3개 센터와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작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첨복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인 도로건설비 국비 97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4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내에 통합의료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임상시험 및 개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첨단진단예측의료기술클러스터사업단 등 11개 센터에 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우수 의료기술육성 공모사업에 2010년도 모발이식센터 구축사업에 이어 작년도에는 글로벌 의료관광도시 대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외 한방의료체험센터 구축,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마케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공공보건의료사업 육성, 관리입니다. 대구·경북어린이병원 건립은 사업비 300억원이 투자되어 2011년 12월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금년 6월에 준공, 개원예정입니다. 대구의료원의 안정적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자구노력으로 확충병상을 통한 세입 증대와 인력 동결을 통한 지출 억제로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의료인프라 구축에 17억 5,000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강화에 4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사업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홍보강화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진료정보망을 확대·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의료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역단위 재난현장의료팀 구성·운영비 1,200만원,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구축 5,800만원을 확보하여 선진응급의료체계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의약품 안전관리 및 의료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와 시와 대구식약청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로 부적합 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은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약중독자의 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이들의 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지원서비스 제공으로 1·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 2,000여 명에게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 3,435억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만성콩팥기능상실,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저소득자 1,655여 명에 대해 호흡기보조기 대여료 등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자가관리능력 향상 연계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예방중심의 건강행태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생활습관 교정, 생애주기별 영양공급, 구강서비스, 저소득자 국가암검진 지원, 의료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을 위해 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별적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는 60세 이상 노인의 조기검진 및 치료비에 8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환자 가족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약령시 한방테마관광허브 조성입니다. 약령시의 한의약박물관을 골목투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테마관광명소화하고 354년 전통 약령시의 한방문화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심의 풍부한 유동인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한방클리닉, 한방테라피, 스킨케어, 한방문화체험 등이 토탈 서비스되는 특성화된 한방테마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다양한 한방서비스상품을 운영하는 한방테마존 조성, 한방문화상품을 전통한옥에 접목한 한방한옥체험사업, 자연친화적인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특화된 약령시 상징문 건립 등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약령시로 부활하여 도심의 문화, 쇼핑, 관광을 연계한 한방테마관광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시민보호망 구축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BCG 외 9종의 약품비와 본인부담금 접종행위료 1만원을 지원하여 필수예방접종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감염병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신종감염병 환자 대비 격리병상 유지·관리, 병·의원, 학교 등 질병정보모니터망 394개소, 표본감시의료기관 119개소를 운영하고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등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결핵관리 협력병·의원 43개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집단 관리기관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결핵 조기퇴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단지 내 주요시설로는 정부지원시설 4개 센터, 자체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 사이언스빌리지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3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조 6,000억원 규모입니다. 금년도에 정부시설 4개 센터에 대한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2013년 11월 완료할 계획이며 지자체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는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원 숙소인 사이언스빌리지는 상반기에 부지매입 계약, 설계 등을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첨복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자유구역 내 간선도로 및 진입도로 2개와 연구개발특구 내 진입도로 1개 구간에 대해 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첨복단지지원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첨복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메디시티기금을 2020년까지 500억원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30억원을 적립하고, 첨복단지 발전방안세미나 개최와 생명과학분야 국제연구기구인 HFSP의 연례행사 개최 등을 통해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업지원환경 구축을 위해 첨단의료기업 One-stop 패키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현실기술을 의료교육, 수술보조, 치료 등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국책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복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30억원의 출연금을 재단에 지원하여 외부 연구시설 확보, 우수 연구인력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첨복단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우수 유망의료기업을 첨복단지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투자동향 파악, 타깃기업 발굴 등을 통해 유치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국립암센터 분원 등 국책기관을 단지 내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첨복단지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5회 이상 개최하고 홍보관 설치·운영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활용하고 KTX 영상광고, 지하철광고, 옥외광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의료산업기반 확충 및 의료기술 R&D 활성화입니다. 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 등을 통합 적용하여 만성·난치성질환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의료센터 건립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재생분야를 지역특화의료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경북대병원 국제재생의학연구소를 지원하며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화장품산업 원천기술연구원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산업 육성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메디시티로서 수준 높은 의료기술 확보를 위해 전문분야별 의료R&D센터 지원을 통해 의료기술 R&D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바이오산업기반 강화 및 한방산업 활성화입니다. 바이오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중심의 바이오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운영,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산업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및 방제과학 글로벌연구센터 사업,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난해에 유치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건립하고 셀트리온, 코칸도 등 천연물 신약 및 한방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첨단의료기기 및 IT기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의료기기산업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IT융복합의료기기 개발,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클러스터 활성화,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강점이 있는 IT기술을 이용하여 IT기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IT-헬스산업 육성사업과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시니어체험관 운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IT기술과 의료를 융합한 한국형 디지털병원 수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환자 수용인프라 정비 및 확충, 모발이식전용센터 역량강화, 지역의료기관의 환자 유치역량 제고, 중국 등 타깃국가 위주의 유치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 유치목표인 7,000명 유치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치매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치매와 정신질환이 질병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에게 특성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치매관리센터에서는 8개 구·군 치매관리센터 통합조정 및 지원, 치매환자 DB구축 관리와 치료관련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는 24시간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바이오 화학 2.0사업입니다. 바이오화학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전북도와 함께 바이오화학2.0사업을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국가 예타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7쪽, 미래형 치과산업벨트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치과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광주시와 공동으로 미래형 치과산업벨트 구축사업을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신 김에 오늘 첫날이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까지 위원님들께 소개시키세요.

과장님이 대신.

예. 과장님이 대신하세요.

보건행정담당 박세운 계장입니다. 응급의료담당 황윤순 계장입니다. 약무담당 김학순 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동숙 계장입니다. 한의약관리담당 하신숙 계장입니다. 질병관리담당 이상현 계장입니다.

첨복지원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첨복협력담당 김태운 계장입니다. 첨복마케팅담당 박주흠 계장입니다. 의료산업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담당 박학정 계장입니다. 의료기기산업담당 이준범 계장입니다. 의료관광산업담당 김대영 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까지는 우리 업무 중에 가끔씩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 첨단의료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이 젊어서 그런지 아주 말 속도도 빠르고 간결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첨단의료산업국을 만든다는 집행부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우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한 사항이, 어쨌든 대구가 메디시티를 지향하고 의료가 하나의 산업 원동력이라는 데 있어서는 다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만 대구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러 가지 질병관련 업무에 있어서 보건업무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질 수 있지 않을까, 경제논리에 의해서 기본적인 보건업무가 뒤로 밀려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보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과 집중을 많이 가질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메디시티 슬로건을 내걸 수 있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의료체계라든지 응급의료라든지 예방업무가 잘 선행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혹시라도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메디시티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응급의료선진화전략기획단이 지난번 보건과에 있을 때 잘 활성화되었는데 첨단의료산업국으로 옮겨지면서 응급의료선진화전략기획단이나 그 산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면 종료됩니까?

동일하게 유지되고, 일단 원래 계획되어 있던 대로 집행하고 더 확대할 부분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응급의료 부분은 계속 유지된다. 그렇지요?

예.

오늘 보니까 자살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정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뒤에 보니까 약물 오·남용 예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에 술, 담배, 여러 가지 마약류 예방교육이 있던데 학생들의 흡연이라든지 음주가 사실 사회적 문제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현재 자살문제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대구시민들 중에 요즘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한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책의지가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자살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자살문제 같은 경우 저희 국 단독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이라든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최근에 자살문제가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복지국이라든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협력담당관 쪽,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관련 부서끼리 모여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보완하셔야 될 것이, 무슨 업무든지 어떤 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집행부와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보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요즘 작금의 사태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었지 자살문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잠재되어 있던 큰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학교폭력 이런 국소적인 데에 국한시키면 안 되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 40대 남성, 여성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건강행태개선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제목도 있던데요. 이런 것에 자살도 같이 포함시켜서 정책적으로 꼭 세심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올해는 일단 종합계획부터 수립하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작년에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첨단의료산업국 이름에서 보다시피 사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첨단의료산업국의 아주 큰 관심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대구시 첨복단지 추진상황에 사실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오송하고 같이 지정되면서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조금 실망감을 안겨줬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단지 조성공사 준공계획이 올해 말까지로 잡혀 있지요?

내년 8월에 일단 기본시설들이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설 4개 센터하고 지자체 시설은 내년 8월입니다.

내년 8월?

예.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추진 중이다.” 전부 귀결이 그렇게 났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새로 맡아서 기존에 하던 것에 다른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유지하는 것인지요?

기본적으로 첨복단지 조성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성기간이 총 30년입니다. 그중에 정부지원시설이 내년 8월까지 조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 구조를 보면 국비가 1조 1,000억원이고, 지방비 9,000억원, 민자 2조 6,000억원으로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 기업이나 민자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기존에는 정부시설 위주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이면 정부시설이 다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지금 들어올 기업이 있습니까? 확정된 기업.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대강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것은 11개 정도 기업이 있고요. 그중에 1～2개 정도는 상반기 중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11개가 진행 중인데 확정적으로 결정이 나서 서로 간에 어떤.

지금은 MOU 정도 단계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2개 정도는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에 단지 분양예정이기 때문에 4월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투자가 제일 관건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첨복단지에 있어서 평당 분양원가가 오송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는 민자 유치에 아무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오송 같은 경우 단지 조성원가가 50만원 정도이고, 대구가 원래는 290만원까지 나와서 한 6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최근에 도시계획시설을 약간 조정하고 작년에 국비를 970여 억원 받아와서 290만원대에서 190만원대까지 인하됐습니다. 그래도 4배 정도 비싼데요.

190만원.

예. 그런데 단순하게 오송과 대구를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 대도시로서 정주여건이 우수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우리가 지금 유치해야 될 기업체라든지 관련자들은, 수도권에서 40분 거리에 오송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도시 정주여건은 크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유치하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내세우기에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우리 입장에서만 어떤 것을 내세우기보다, 현재까지 사실 뚜렷하게 우리 손에 잡은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대폭적으로,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투자유치해야 되지 계속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추진만 하고 결론은 하나도 얻지 못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오송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가깝지만 출·퇴근하기에는 약간 먼 거리로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오송에 내려올 기업들이 대부분 경기도에 그냥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처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실제로 의료기기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임상시험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오송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근처에 있는 대전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 부분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저희가 적극 어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오송보다 약간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에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거는 기대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내용부터 먼저, 제가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부터 묻겠습니다. 우리 의학과 한의학 통합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국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지원금액, 건립금액.

국비가 아마, 총 사업비가 267억원이고 시비 39억원, 민자 39억원.

다시 하세요.

국비가 187억원이고요. 시비가 39억원이고 민자가 39억원 정도입니다.

민자가 39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법인 주체에 지금 가톨릭대와 한의대만 되어 있지요?

예. 참여기관으로.

참여기관이 아니고 설립법인에.

가톨릭대와 한의대가 주축이 되어서 통합의료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는 가톨릭대와 한의대만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대구시가 39억원을 투자하고 국비 180억원이 들어왔는데 대구시가 이렇게 예산 투자하고도 여기 법인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지만 제공하고 따로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립비용 대부분에 국·시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여기 법인 설립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지금 법인이사로 참여해서 계속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이 법인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관련해서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국가기관에서 돈을 다 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왜 지방세를 내야 되느냐?”고 저한테 사람을 통해서 물어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법인설립주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를 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서는 우리 예산도 아니고 국·시비를 다 받아서 하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고 항의를 해요.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아니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지요. 국·시비를 받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고 항의를 해요. 지방세를 왜 내야 되느냐, 면제받아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민간 재단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돈으로 안 지었다는 것이지요. 국·시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됐다면 당연하게 건립주체가 대구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설립주체에 민간을 줬느냐는 말입니다. 나중에 관리, 돈 187억원과 39억원 하면 얼마 되지요? 226억원 아닙니까? 226억원이라는 돈을 주고도 대구시나 국가에서 여기에 어떤 행사를 못 한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지요.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첨복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이유로 보건과가 복지국에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첨복단지 조성, 투자유치 활성화와 보건과가 연관된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첨단의료산업국을 신설하게 된 것은 의료.

내용은 아는데요. 보건과가 와서 두 개 과와 연관된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방금 말한 첨복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 두 개를 위해서 보건과가 거기로 간다고 했는데 어떤 연관된 업무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보건과가 거기로 가지 않으면 두 개 단지 조성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첨복단지 조성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건과가 왔다기보다는,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보건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고 가장 앞선 주무과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보건과가 주무과가 된 것이고, 보건과가 거기로 갔을 때 방금 말한 두 개, 첨복단지 조성과 첨복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과 업무가 많다, 보건과가 연관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그 연관된 업무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가장 큰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메디시티 조성이라는 업무는 별도 업무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첨복이라든가 보건행정이라든가 모두가 뭉쳐졌을 때 하나의 의료메디시티가 일단 제대로 구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첨복단지가 연구를 한다면 실제 임상은 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임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의학이라든가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의학, 의료관광은 하고 있었던 것인데, 첨단의료과학산업단지지원과가 생겼고 의료산업과가 생겼어요. 이 두 개 과와 보건정책과가 어떤 연결이 있나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두 개 과를 위해서 보건과가 갔다는 말입니다. 이 국을 만들기 위해서. 메디시티와는 관계가 없어요. 첨복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면 누가 알아요?

실제 운영 부분은, 첨복이라든가 의료산업을 위해서 보건과가 왔다기보다는.

의료산업과와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에 연관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국이 다르면 연관된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 한 공간에 있어야 협조가 된다고 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국을 신설할 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실제 업무 관련해서 보면 메디시티업무를 의료산업과와 보건정책과가 따로 하고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들어가 있고 의료산업과는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따로 하고 있었고, 한의학도 보면 약령시 활성화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한의학 관련된 산업 부분은 의료산업과에서 하고 있을 것이에요. 이런 몇 가지 업무들을 각자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면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측면에서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정확하게 과가 간 것에 대해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저번에 분명히 우리가 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받을 때는 첨복단지 조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지원이 절실한데 국이 다르면 서로 업무협조가, 국 안에서도 과끼리 업무협조가 힘들기 때문에 국이 다르면 더 업무협조가 힘들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 줬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분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18페이지 보면 보건과에 복지 관련 예산이 중복되어 있어요.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지원서비스, 이런 것은 복지 관련 예산이거든요.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이런 것이 복지 관련 예산인데 보건과가 여기로 가다 보니까 복지 관련 예산이 같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저소득 취약계층을 찾아가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보건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 복지 쪽과 중복되지 않느냐, 업무 분리가 가능하느냐는 말이지요. 18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지원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물론,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이나 심·뇌혈관질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과가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나머지 두 개 관련된 것은 복지 쪽 관련 예산이고 보건과와는 관계가 없는데, 물론 의료 관련이니까 보건과가 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인데 어떻게 첨단의료산업국에서 복지 관련 일을 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그쪽 파트 같은 경우는 보건적인 측면도 있고 복지 측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 같은 경우는 다 보건 관련이지만 자부담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 제공은 복지 쪽이지요. 대상도 저소득층 아닙니까?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인데 이것을 복지 쪽에서 떼오면 복지 쪽과 중복되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복지 쪽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복지국과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의료관광이 있는데 대구 모발이식이 하루에 가능한 인원이 몇 명쯤 되나요?

지금 모발이식센터를 찾는 사람이 특정 의사선생님을 찾다 보니까 하루에 두 명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구가 모발이식 관련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예산 배정도 수십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한 분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하루에 두 명 하면 모발이식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최대한 하루에 10명까지는 확대해야 된다.

의사가 여러 분이 있더라도 의사 1인당 하루에 이식하는 환자가 제한적이고 많아도 2명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의료관광 활성화 쪽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별도 센터까지 설립해 주고, 문제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많은 인력을 양성해서 관련 의료진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본인이 자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구에서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쪽으로 자꾸 키우니까 더 크지도 않아요. 관광화될 수 없는 종류를 가지고 관광산업을 하겠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산만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하루에 두 명 치료하는데 무슨 관광이 됩니까? 어떻게 환자를 유치해요?

일단 여기가 크게 보면 치료 목적도 있지만 인력 양성도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제자들이 많이 개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묶어서 모발이식관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그분들이 전부 참여가 안 되고 있고, 거의 그 교수님 혼자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 제자들이 참여하지 않지요. 그런 센터가 있으면 센터에 여러 의료진이 있어서 하루에 10~20명, 그래도 한 20명 정도는 시술할 수 있어야지 단체관광을 하든지 관광할 수 있는 것인데,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대부분 개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에 두 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의료관광이 돼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진이 모여 있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쪽에 제자분들이나 의료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실제 환자들이 자꾸 특정인을 찾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모발 관련된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 보자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발이라는 특정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저희 대구가 스타의사가 좀 필요합니다. 대구라는 브랜드를 알릴만한 어떤 분야라고 했을 때 ‘이 분야는 대구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첫 번째가 모발이 되어 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 말고 또 다른 분야도 발굴해서 스타의사가 있다면 의료관광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그런 스타의사가 몇 명 있어야 대구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 한두 명에 너무 의존해서 시의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의료관광에 성형, 피부, 치과 이렇게 타 분야 동반활성화의 선도역할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성형도 우리 대구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피부관리, 피부과 이런 것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인근 동남아에서 의료관광을 왔을 때 과연 이런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관광이 가능합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고 특히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술하고 난 다음에 관광이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일단 어떤 시술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성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는 관광을 가기는 좀 힘들고 보통 쇼핑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피부와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대부분 얼굴 쪽 아닙니까? 이것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나갈 수 없지요. 얼굴에 덮어쓰고 나갈 수도 없고요.

일부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는 2~3일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2~3일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2~3일 기다릴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이고 기다리고 난 다음 움직일 수 있을 때 관광하고 갈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문제는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성형과 피부는 신체를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단지 외부에 보이는 데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분들에게 병원에 있으라고 하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의료관광이 되겠어요? 그분들이 와서 그런 시술을 했을 때 병원 내에서라도 어떤 휴양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시술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잠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몸은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며칠 동안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정책의 주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일단 맞습니다. 작년에 실제 중국에서 온 환자들을 보면 관광이라든가 쇼핑을 소개해도 “호텔 가서 좀 쉬고 싶다.” 일단 시술받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못 나가지요. 쉴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뭔가 휴양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시설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 대구가 의료관광 활성화나 메디시티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타당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건물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31페이지 제일 마지막 꼭지에 있는 메디시티센터 건립 검토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올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내용이 다르지요. 그것하고 메디시티 내용과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것은 어떤 인프라 부분입니다.

메디시티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인프라 개념으로 호텔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 건물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호텔, 이것 할 수 있는 메디시티센터 건립 국비사업 추진 검토, 이것은 일반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시설이나 일반 민간병원에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병원 내에 시설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시술하거나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데리고 서 그쪽에 앉혀 놓고 합니까? 이런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병원 내에 그런 시설이 같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몇 개 병원이 뭉쳐서 하나의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니까 기업지원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TP 한방산업지원센터와 한방산업진흥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6페이지 우리 기업지원기관에 한방산업지원센터와 한방산업진흥원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TP한방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지역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센터고요. 그리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로 대구·경북 통합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면 하나는 지식경제부 예산이고 하나는 복지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시에서도 매칭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방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은 인력예산만 여기 써놓은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 예산입니까? 17억 5,000만원, 78억원.

17억 5,000만원은 전체 예산입니다. 일단 개별 수탁사업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방산업 진흥.

이것은 우선 조직을 보면 신성장전략팀이 정책 밑에 정책기획실과 유사한 것 같고, 임상시험지원팀이 연구개발실과 유사한 것 같고, 제품개발지원팀이 품질인증센터하고 업무가 유사한 것 같아요. 물론 중앙부처의 관련 부가 달라서 그렇다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대구시에서 예산을 매칭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유사한 데 양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협력하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도 계속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 부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범위, 형태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통합은 안 되고, 단지 관련되고 중복된 부분들은 가능하면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밑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어느 소관입니까?

이것은 첨단복합단지만을 위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이것은 복지부, 지경부, 교과부.

합해서 내려옵니까?

센터별로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에 세 개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바이오헬스융합센터는 한방과는 별도로.

아니, 제일 위에 것 말고 밑에 세 개가 같다는 말입니다. 바이오헬스융합센터 빼고 밑에 한방산업지원센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개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이지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어서 전혀 기능이 다르고요. 단지 처음에 말씀하셨던 TP 밑에 한방산업지원센터와.

두 개는 거의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첨복단지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첨복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한시적입니까?

아니요. 첨복단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는 조직입니다.

존재하는 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첨단의료산업국에 첨복단지 조성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것인데 신약개발지원센터가 있으면 이 한방산업진흥원을 이쪽으로 넣으면 안 돼요? 한방도 신약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한방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합성신약 관련된 부분에 지원이 우선되고 있는 조직이고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별도 법인으로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두 개 지원센터는 지경부와 복지부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구시가 예산을 나누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서 두 개를 합해야 하는 쪽도 문제가 있고, 이것 예산 15억원, 17억 5,000만원 같으면 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관련 사업에 지원을 받는다면 이 두 개를 합해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유사한 기관의 통·폐합을 한 번 관련 국에서 검토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우리 국장님 말솜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금방금방 대처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본 위원은 경북과 같이 출자해서 예산을 같이 지원받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TP는 대구 자체적으로만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는 것이 아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약령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령시를 활성화한다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작년에 좋은 성과를 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성과가 별로 안 나거든요. 사실 무슨 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좁은 데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서비스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약령시에 계속 투자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사실 그 부분이 처음에 제가 내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역으로 거스르기는 힘든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354년 된 전통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것은 약령시라는 브랜드도 그렇지만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 계획했던 대로 일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되는 핵심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좁지만 그 부분에 밀집시켜서라도 꼭 보존해야 되겠다고 일단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왕 약령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티투어하면 그 동네를 다 돌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해외연수 갔을 때 보면 한 지역에 그런 전통적인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똑같이 옛날 것을 그대로 해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약령시도 그런 방향으로,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는 것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여러 가지 투자유치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특히 이재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적 구성요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세요. 물론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인적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이용하시면 투자유치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어느 업체에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기업명이 있어서 좀 그렇고, 일단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먼저 협의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실제 저희가 하다 보면 별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분양가 문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공장을 짓거나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너무 비싸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메디시티센터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올해 용역이 나가야 됩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들어갈 것이고 아직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국회의원님들하고 한번 타당성을 봤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의드린 것은 아니고 올 상반기 중에 내용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03회 임시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태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순일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조병창 총무과장은 오늘 방화관리자교육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및 건의사항, 2012년도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금년 1월1일부로 농수산물검사소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의 기구 및 조직은 1과 1반 1담당, 3부 11과 1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연구·기술직이 82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7억 9,047만 3,000원이고 세출은 94억 6,7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이 18%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도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검사업무 추진입니다. 보건분야에 일반민원검사는 금년도 6,97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지원검사는 3만 650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약청과 시·구·군,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의뢰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일반민원검사는 금년도에 1,80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지원검사는 1만 2,11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검사는 금년도에 25만 5,380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지원검사는 4만 5,948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국가방역사업과 정부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각 부의 조사사업은 수치만 약간 변동되고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2월에 설비 등 전부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가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해 놓았는데 이번 주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학교수하고 자문위원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완료하고 3월부터는 정상 가동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연구사업은 보건분야 4개 과제, 환경분야 5개 과제, 축산물분야 2개 과제 해서 총 11개 과제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4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산모가 가습기소독제로 쓰이는 DDAC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연구부에서 생활용품 중에 DDAC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는 현재 DDAC에 대한 분석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생활용품 중에 DDAC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제품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금년도 1월1일부터 농수산물검사소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로 자체인력 활용, 보건연구사 4명으로 연구원 내에 설치준비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만 신설됐지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과 장비구입예산, 그리고 현장에 저희들이 교대근무를 하려면 인력보강이 필요한데 인력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예산하고 인력보강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적용대상이 확대됐습니다. 17개 시설군에서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해서 21개 군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0여 업소가 늘어났는데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검사항목도 7개가 추가되어서 43개 항목을 금년 1월1일부터 검사하게 되고, 먹는 물 검사항목과 기준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먹는 샘물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기준 중에서 맛과 증발잔류물 항목이 제외되어서 각각 49개 항목과 46개 항목을 금년 1월1일부터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기준 변경이 되는 부분은 먹는 샘물과 먹는 물 공동시설의 PH가 4.5에서 9.5로 상당히 완화됐고, 경도성분도 300에서 1,000으로 완화됐고, 황산이온도 200에서 250으로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추진했던 동네우물사업 23개 중에 3개는 적합이 되고 10개는 부분적합이 됐습니다. 기준이 1월1일부터 변경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개소가 적합되어서 총 13개소가 적합이 되고 나머지 10개소는 다른 미량유해물질이 부적합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경용수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쪽에 농수산물검사소 설치에 대해 원장님이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셨는데요. 지금 새로 설치되기 이전에도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지요?

예.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이 시설을 설치해서 좀 더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26억원인데 일시에 다 확보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2년, 3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계획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2층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예산, 그리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장비가 많아야 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하루에 8건 정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설치해서 장비 구입이 완료되면 하루에 20건 정도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26억원 정도.

하루에 8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8가지 품목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었고, 20건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말은 더 다양하게 20가지 품목을 검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었으나 품목 자체를 8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예산 19억 7,000만원 확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 식품이나 먹었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죽 해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유통량으로 보면 서울 다음으로 대구가 많습니다.

농·수산물.

예. 특·광역시는 전부다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시료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 자체도 6.5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2시간 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료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져오고 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주로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지요?

주로 잔류농약입니다.

주로 잔류농약.

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잔류농약이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6시간 이내에 검사결과가 통보되고 주 1회 수요일 새벽 경매 후에 바로 검사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 1회 수요일로 딱 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금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사는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 듯 한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그런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나 이런 데서 원장님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셔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관계부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시민들 건강 차원에서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에 식품제조용수인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학생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급식도 있지만 저녁 석식 같은 경우는 외부 위탁업체 급식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외부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집단급식소 자체 내·외부 전부다 저희들이 식품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점검한 결과를 잠시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예. 서면으로.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2011년도에 외부 위탁급식업체에서 식중독 유발균이라든지 위생상태가 기준치에 미달한 업체가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거의 식사를 학교급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나마 학교급식은 학부형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외부 위탁급식은 정말 너무 형편없고 맛도 없고, 맛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생상태도 불량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외부 위탁급식업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꼭 당부드리고요. 2011년도 점검결과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구 정원에 과가 신설되어 새로운 인원이 필요한데 우선은 기존 인원을 활용한다고 했지요?

예.

정원란에 보면 전체 97명 중에 96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연구직에서 3명이 줄어들고 기능직이 2명 늘었어요.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적 있는데 기능직 2명이 정원보다 늘어난 것은 어느 쪽에 늘어났습니까?

운전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운전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신설 과가 생기면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가 생기기 이전의 정원에서도 3명이 부족했는데 신설 과가 생기면서 4명이 더 필요하면 실제 7명이 부족하다는 말이고요.

예.

그리고 육아휴직 4명, 어떤 직에서 육아휴직을 갔습니까?

전부다 연구직입니다.

연구직 4명이 갔는데 복직하게 되면 연구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하게 복직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원에 연구직 3명이 줄어든 것이 육아휴직 때문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줄었고요.

예. 그리고 농수산물검사소가 생기면서 연구사가 1명 없어지고 연구관이 1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전체 정원에서 연구직 3명이 감해져 있는 것은 4명이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직이 복직하게 되면 4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정원에서 오버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돼서 과부족되는 상태, 정년으로 자연감소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육아휴직을 가면 우리가 대체인력을 쓰지 않습니까?

예. 대체인력을 씁니다.

연구직은 행정직보다 대체인력이 좀 힘들지요?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연구직을 일용직으로 쓴다.

예.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문적인 분야인 시험분석에는 참여 못 시키고 일반적으로 비커를 씻는다든지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사나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보조인력을 채용, 실제로 연구사나 연구원이 갔는데 보조인력으로밖에 대체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상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아휴직은 당연하게 법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인력을 못한다면 연구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대체인력에 연구원이나 연구사를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시에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을 일용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어떤 대체방안을 강구해 달라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연구원에 연구직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를 못 한다면 문제가 되지요.

올 3월에 우리 시에 행정조직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증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연구원의 고유업무를 주관하는 연구직에 대한 인원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능직이나 기타 행정직, 보조인력이 줄더라도 연구직은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어떤 것을 할 때 연구직 인원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원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문제점을 시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안 및 건의사항에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소요예산이 26억원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이것은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앞으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농수산물검사소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측했는데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예측하고 금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 아직 확보 못하면, 2012년 추경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추경이 되기 전에는 활용을 못하겠네요?

예.

일상검사를 지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월1일부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현행대로 하는 업무, 아까 배지숙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검사를 못하지만 야간에 교대근무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고, 현행대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설치하면 검사건수라든지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 설치 리모델링 등 해놓았는데 몇 헤배쯤 됩니까? 요새는 평을 안 쓰니까요. 예산은 지금 6억 3,000만원.

187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하는데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6억 3,000만원을 해놓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 건물하고 다르게 위에 전부다 배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화학약품을 많이 써서 위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 뚫어놓아야 되는 문제로 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왕 만들어진 검사소니까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시민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대구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료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도 진료처장님이 계시는데 진료·수술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영 홍보기획감사실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작년에 저희 병원의 미션을 책임을 다하는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지역공공의료 중심병원,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병원, 경쟁력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비전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에 작년 12월31일 현재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은 580억원, 지출은 547억원으로 대게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각비용이 약 42억원 정도 지출에 빠져 있는 상태의 재정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성과중심의 조직개편, 원가분석을 통한 경영혁신 기반 구축, 효율적 병상운영계획 수립,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및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질환 중심의 특성화·전문화를 유인된 내용과 같이 추진하였고, 의무기록 및 의료장비 기능보강, 상급 종합병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친절제일 대구의료원 정책으로 친절제일병원 이미지 확립, 의료수요자 중심의 홍보전략 추진, 노후설비 교체사업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12쪽에 공익적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사각지대 진료지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였고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감염관리센터를 작년 5월에 개소하였습니다. 13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작년에 책임을 다하는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 미션을 정하고 지역공공의료 중심병원,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병원, 경쟁력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형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 영역에 4개 정책, 공공의료 선진화 및 지역역량강화에 4개 정책, 병원행정 역량 강화에 3개 정책, 고객 중심병원 기반 구축에 3개 정책을 해서 총 14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형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올해 4월3일부터 5일까지 수검받아서 평가인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의료원 평가인증 평가항목은 총 84개 기준, 408항목이 되는데 작년 11월1일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조직을 통해서 95개 규정을 개발하고 4월 3, 4, 5일에 수검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대구의료원 진료역량 혁신에 도움이 되고 환자안전 의료서비스의 국가설정 가이드라인을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진료영역의 전문화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응급의학과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만 응급의료영역, 건강증진영역, 재활치료 및 완화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기피영역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지역의 소아자폐증 및 발달장애환자에 대한 진료 영역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인력 영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올해 관절경수술기기 외 1종을 비롯해서 국·시비 약 8억 8,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과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하겠습니다. 진료협력진흥기능 강화를 위해서 통합콜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환자를 위한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교환실 기능 전환을 통한 통합콜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 선진화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독거노인 대상 건강검진 등 15개 공공의료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대상 전용치과진료센터, 그리고 대구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작년 12월에 시작하였는데 올해 계속해서 많은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료사각지대의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의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병원 정착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진, 성인병·암 검진 등 건강검진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해서 발견된 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 및 금연클리닉을 통한 금연·금주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건강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입원환자 및 환자가족 대상 생활습관 교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공공의료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나 건강관리사업을 개별프로그램 위주로 시행했었는데 지역에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관들 네트워크를 저희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대구지역의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대상은 미등록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진료센터, 쪽방, 노숙인상담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아동지원센터 등과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대회를 올해 11월쯤에 개최하고 공공의료종사기관·종사자의 공공의료 추진역량 및 의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관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작년 2011년 5월에 개소해서 음압시설 등 총 43병상이 있는데 현재 12명 정도의 결핵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20명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호흡기내과 전문의 영입 추진을 통한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의 감염학회, 호흡기학회 및 결핵협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병상가동률을 약 80%로 해서 30명 이상의 결핵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행정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경영분석 및 성과분석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진료과별 수익성 개선을 통한 경영관리 합리화를 강화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년에 1번 또는 반기별로 하던 것을 분기별로 분석해서 바로 진료현장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3억원 정도의 의료수입을 300억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추진하겠고 연간 병상이용률을 95%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인건비 절감이 되어서 의료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62% 이하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모품 절약 등 비용절감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의료수입 대비 관리비 비율을 1%, 약 3억원이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병원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원연합회와 협력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원 현안과 교육과정별 내용 연계를 통한 핵심인력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들이 추진분야에서 원무관리, 재무회계관리, 인사관리, 고객만족 및 마케팅, 그리고 공공의료사업 분야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심화 정착입니다. 올해는 목표관리제를 구체적으로 운영평가·의료기관평가 인증항목의 부서별 분장, 미소친절 부서별 3대 실천행동과제 등으로 관리목표를 팀까지 저희들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1~2년 이내에 개별관리목표에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올해 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고객중심병원 기반 구축입니다. 친절제일 대구의료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고객의 소리에 근거한 업무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고객만족도조사를 해서 바로 업무 개선에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시민모니터단을 결성했습니다만 시민모니터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결과 평가 및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CS강사를 양성하고 고객만족 분야별 직원교육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고객만족교육 이수제를 운영해서 연간 8시간, 상·하반기 4시간 이상씩 친절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신뢰관계를 구축해서 충성도 증대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밀착병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의 2012년 추진계획에 시정의 동고동락정책의 일환으로 주민밀착병원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22쪽이 되겠습니다. 진료권역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지원하고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시장 등 서구·달서구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 매주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건강체험의 날로 정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다음 환자에게 설명 잘하는 병원 만들기를 올해 특별히 저희들 친절제일병원 정책의 하나로 별도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중심의 고객만족프로그램으로 전사적인, 전 의료원적인 고객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외래 설명간호사 운영 및 진료상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설명만족도 부분을 특별한 항목으로 실시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 의료원 혁신목표를 500·800으로 정했습니다. 1일 평균 입원환자 500명, 외래환자 800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객만족과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역량 혁신을 추진해야 되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응급의료, 희귀난치성질환 재활 및 요양서비스, 소아·청소년 심리발달센터, 건강증진병원 기능정착 또는 기능 전문화 이런 내용을 추진하고 보편적 진료영역에 경쟁력도 동시에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우수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인건비가 5억원 정도 투자될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저희들 예산에서 소요재정이 연출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배가를 위한 마케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012년 진료계획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약 6만 명 늘어난 45만 3,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800, 500·1,000, 500·1,500이 가까운 시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3, 4, 5일로 예정된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에 의료기관 평가심사를 통해서 평가인증 획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평가 A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신인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예산 실천을 통한 경영개선 추진 및 의료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친절제일 대구의료원 정책을 추진해서 위원님들과 대구시, 대구시의회에 부끄럽지 않은 대구의료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유인물 3쪽 미션에 책임을 다하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셨는데요. 지난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의료원의 기초수급자들 진료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요?

예.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래환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글자로만 미션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실천이 뒤따르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2012년도에 원장님께서 한 번 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 대구의료원의 응급실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4시간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짰습니다.

담당의사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요?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 원장님이 한 보고에 의하면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포항에서 활동하시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포항에 계시는 분은 저희들이 못 모셨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께서 일반외과.

하여튼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한 분 모셨지요. 그렇지요?

응급실 전담 일반외과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응급실 전담으로요?

예.

그 선생님이 이번 설 연휴에도 다 근무하셨습니까?

설 연휴 3일 중에 이틀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 근무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날하고 그다음날입니다.

설날하고 그다음날.

예.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고 대답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설날 그다음날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의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저희들 전문의 선생님이 24시간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제일 많이 오고 취약시간인 저녁시간에 근무합니다.

저녁시간에요?

예.

저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5시 또는 6시부터 12시, 1시 이렇게.

밤 12시.

예.

그러면 요일은 주말, 공휴일입니까?

요일은 주말 근무하는 대신 주중에 하루를 쉽니다.

주말에 근무하고 주중에 하루를 쉬고요?

예.

이 근무조건은 원장님하고 선생님이 약속된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뭐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설 다음날 응급실을 이용했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정말 응급한 상황으로 몸이 아파서 1339에 전화를 하고, 원장님께서 대구의료원 응급실에 전문의 선생님도 채용하고 우리 의회에 협조도 당부하고 해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다들 협조를 잘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대구의료원 응급실을 갔는데, 인턴선생님이라고 하지요? 인턴선생님들만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신문에서 봤을 때 대구의료원이 응급실에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신 것으로 들었는데 전문의 선생님은 안 계시냐고 하니까 인턴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다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전문의 선생님이 다른 2층이나 콜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냐고 하니까 “안 계십니다. 휴일이라든지 주말, 공휴일에는 인턴선생님만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답변과는 조금 다르지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응급실 이용횟수가 제일 빈번할 때가 언제냐 하면 공휴일이나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한 분밖에 못 모셨고 그 한 분이 제일 취약시간인 낮 근무를 마치고 난 그 이후 시간부터 어떤 때는 밤 12시, 어떤 때는 1시, 이렇게 근무하는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에 분명히 주말에 근무하신다고요?

예. 주말에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턴선생님이 대답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근무일지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자료 제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진짜 마음 놓고 대구의료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받는 의료혜택에 신뢰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응급실 전담 전문의사를 세 사람 또는 네 사람까지 모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그렇게 계획은 잡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응급의학 쪽으로는 의사선생님을 모시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다들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이번 설날 같은 경우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항상 응급실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니까 인턴선생님만 계시고,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 인턴선생님 대답이 “없다, 휴일에는 자기들만 근무한다. 아마 있다면 평일에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응급실 이용은 휴일이라든지 공휴일 이럴 때 사실 시민들이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인력배치가 조금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래서 공휴일에 응급실에 전문의 선생님 근무배치를 원장님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문의사를 쓸 때는 제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원칙을 주중에는 그분이 쉬게 하고 주말 이브닝 시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한 번 해보셔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신뢰감 있는 실천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설날 다음날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환자들이 많이 와서 아주 붐비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울고, 치료하는 병원 자체가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실 자체가 거의 난장판이었어요. 중환자처럼 보이는 나이 드신 환자는 코에 여러 가지 호수를 꽂고 옆에 계시고, 그 옆에서 어린 아이는 울면서 선 자세로 진찰받고, 또 그 옆에 다른 어른들은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수선하게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이 환자가 진찰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환자 앞에서 담당하는 인턴선생님이 휴대폰 통화를 계속해요. 개인적인 통화에요. 그런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사선생님, 통화 나중에 하시지요.”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거기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의사선생님한테 잘못 보였다가 또 무성의한 진료를 받게 될까 싶어서, 그런데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의료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 그날 다 겪은 것입니다. 환자가 있는데 그 인턴선생님이 통화를 실컷 하고는 대충 하는 것이에요.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어떤 상태냐고 하니까, 아까 보니까 계속 ‘설명 잘하는, 설명 잘하는’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어요. 하는 말씀이 “집에 가 있다가 저녁에 증세가 더 심해지면 대학병원에 가세요.” 그것이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사를 맞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감이 전혀 안 느껴졌지만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나름대로 처방했는데 싶어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우리가 응급실에 대해서 대구시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원장님도 응급의료전략기획단 회의에 자주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그마하지만 칸막이 하나를 하든지 가리개를 해서 아이들을 진찰할 수 있는 영역은 조금 분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중환자가 누워 있고, 온몸에 호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보는 것 자체로 더 자극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배려하면 큰 시설물을 안 하더라도 응급실 내부에 칸막이 설치를 해서 아이들은 좀 따로 진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인턴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시민들은 그분들을 다 의사선생님으로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사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의사인데, 그런데 그날 그 인턴선생님은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진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기억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온 환자를 앞에 놓고 실컷 개인적인 휴대폰 통화 다 하고 그것을 가운에 넣자마자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바로 진찰하고, 뭐 물으니까 “있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나중에 대학병원 가세요.” 그것이 대답이었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다하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실 상태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응급실 부분은 사실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사실 대구의료원의 국화원 장례식장은 엄청나게 좋은 시설에 여러 가지로 쾌적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기울였던 에너지와 심혈을 응급실에도 좀 기울여 주신다면 대구의료원 응급실이 국화원 못지않게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광역시가 이번에 광역정신보건센터로 선정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을 최초로 하는 데 있어서 대구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담당 보건과에도 제안한 적 있고,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기대하고 지켜봤는데 역시나 대구의료원이 별로 여기에 관심을 안 나타냈고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서 그쪽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원장님이 이 분야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역할 자체가 대구시 전체의 정신보건센터나 정신보건문제들을 진단하고 그것들을 민간병원들과 돌봄 역할을 같이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역량 자체가 대학을 제외하고는 저희 병원에서 별도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여기 비전에 보면 “지역공공의료의 중심병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공공의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저희들이 중심 역할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에 관심은 한 번 가져보셨습니까?

아니요. 대신 전체 정신보건영역 중에 저희가 서구정신보건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콜상담센터를 법적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정신보건영역에서 저희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나 영역이 있으면 충분히 하겠지만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정신보건영역에 투자할 인적인 여력이 있는 데서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나가고 한 달 있다가 가까스로 한 분을 모셨는데 한 분 있는 여력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예산이 7억 8,000만원 투입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의료원에 부족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도 한 분 더 모시고 그 인력으로 같이 하면 되는데, 가톨릭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광역정신보건센터로 선정되면 의사선생님을 한 분 더 모셔서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7억원이라는 전체 예산 중에 전문의사 인건비가 약 1억원에 달하는데, 저희들 정신과 선생님의 1년 전체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인건비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나 시설비로.

사업비와 시설비 7억 8,000만원 중에서 지금 가톨릭대학병원에 인건비가 64%로 책정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이 최초이고 원장님 말씀이 다른 분야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대구의료원이 표방하는 미션이나 비전이 전부 지역공공의료 중심병원, 또 책임을 다하는 지역공공의료기관이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대구의료원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면 그 사업 중에서 저희 의료원이 맡을 수 있는,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현미식사로 당뇨병,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신 황 모 박사님이 계시지요?

예.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대구의료원을 그만 두신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하면 현미, 채식만을 위주로 해서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치료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고 좋은 방법이라는 찬성의견도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단 환자가 입원했을 때 4주, 5주간의 입원비 중에 공단이.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봤고, 이 선생님이 대구의료원에 얼마나 계셨지요? 오래 계셨지요?

한 20년 정도 계셨습니다.

20여 년. 그래서 오늘 오전에 첨단의료산업국의 업무보고에도 보면 힐링푸드라고 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료하는 것을 대구에서도 의료산업에 하나의 분야로 발전시키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황 모 박사님의 여러 가지 현미를 활용한 이런 것은 대체의학의 하나로서 사실 시민들에게 나름대로는 각광을 받았고 외부적으로 볼 때 대구의료원을 대표하는 한 명의 스타적인 의사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 일반인들 상식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런 스타성이 있는 유명한 선생님들이 한 분, 두 분 대구의료원을 계속 떠나심으로 해서, 그나마 대구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물론 원장님 말씀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일부에서는 ‘그것이 좋다.’ 일부에서는 ‘의료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계속 보면 원장님께서 수익성 창출이라든지 병원의 이미지 제고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작업도 많이 하시는데 이미 수십 년 동안 대구의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몇몇 유명한 선생님들이 대구의료원을 떠남으로 해서 받는 손실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해서 그래도 의료원에 오래 계셨고 의료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정년이어서 그런 문제를 선생님 본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했을 때 작년 6월 당시에 입원환자가 있었고 지금도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이 있고, 물론 서로간의 치료방법에 대한 디베이트(debate)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서 보험공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간섭하지 않고 있었는데 막상 12월 말에 공단에서 입원비를 일주일밖에 부담할 수 없다. 그 이상은 보험공단에서 입원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남아 있는 분들,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4주 입원을 저희들이 협상해서 용인받았고 2월부터 2개월간 남아 있는 환자들에 대한 교육만 유지하기로 그렇게 상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어쨌든 대구의료원의 여러 가지 진료과별 수익성 개선을 통한 경영관리 합리화 추구에 박사님이 하시는 방법이 조금 미흡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오셔서 대구의료원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신뢰감이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요인들이 어우러져야지 성공적인 것이 될 텐데, 그래도 의료원을 대표하는 선생님들이 하나, 둘씩 떠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려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장님이 포부는 크나 실제 현실적으로 실천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전문인력들이 배출되고 이런 것들에서 한 1년 내지 2년 있으면 저희들이 원하는 영역의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1~2년은 성적이 확 달라지지 않더라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궁금한 용어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음압시설이 뭡니까?

감염관리센터에 있는 것인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 병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병원체일 경우에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환자 자신이 배출하는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이 병실 외 지역보다 음압이어야 이 바이러스 병원체 균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압차. 병실과 복도, 복도와 외기 이런 것의 기압차가 낮아야.

그러니까 음압은 압축하는 압.

예. 압력.

압력.

기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음압을 그냥 봤을 때 음압으로 뭔가 치료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감염관리센터를 작년 5월에 개소했잖아요.

예.

지금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43병상 됐다는 말이지요?

음압병상은 5병상입니다.

5병상이고요.

그 병동에 격리병동이 38병상 더 있으니까 총 43병상입니다.

2011년도에는 29% 정도 가동했는데 2012년도에는 80% 이상 가동하겠다고 비전을 해놓은 것이지요?

예.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 공공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 쪽방, 노숙인상담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나가서 진료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진을 하는 것입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활동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

그다음 아동지원센터에 위탁된 아동들은 저희가 검진을 지원해 주고요. 외국인, 쪽방, 노숙인들은 진료를 합니다.

그러면 진료받으러 병원에 직접 올 것이고, 그렇지요?

예. 직접 오기도 하고 저희가 모셔 오기도 하고요.

모셔 와서 병원에서 진료하고요.

예.

왜냐하면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이 항상 공공의료, 저소득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정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의사직하고 약사직 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대구의료원에 공익요원들 많지요?

예.

산업체 근로자들 보면 군대에 안 가고 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구의료원에서 혹시 약사나 의사 이런 사람들을 공익요원으로 뽑을 수는 없나요?

공익요원은 저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공익요원으로 배치된 사람 중에서 데려오는데 그런 인력들은 굉장히 드물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그분의 면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공익요원으로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모자라니까, 공익요원들은 산업체 근로자들처럼 어차피 2년은 해야 되거든요. 경북대학병원도 그렇겠지만 의료원에서 그런 법적인 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의사 군인들도 보건소에 진료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하고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3년 계약이니까 2013년 7월.

내년이네요. 그렇지요? 내년 7월?

예.

제가 임기를 묻는 것은 저희들과 같이 시작했으니까 대구의료원 원장님으로서 좋은 업적을 남기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구의료원이 아닙니다. 대구시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재준 위원님은 나가고 안 계시는데요. 의사선생님과 의료장비 겁 내지 말고 원장님이 한 번 추진하세요.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분만 오게 되면 대구의료원을 다 커버합니다. 물론 공공이 이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계속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구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 되면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세요. 어떻습니까? 대구의료원 원장이 직접 진료한다고 하면 아주 안 좋습니까? 물론 업무도 많은데, 그만큼 대구의료원에 시민들의 기대가 많다는 뜻이지요.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금 1년에 돈이 600억원 들어가요. 직원도 500명 되는데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의사선생님들이 왜 안 와요? 원장님이 공모하고 좀 모시고 오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 좀 주면 되지요. 한 사람만 오면 진짜로 대박 납니다. 요새 시대가 그래요. “거기 누구 좋다고 하더라.” 요새 인터넷 쳐보고 말을 물고 들어와서 누가 “거기 다리 수술 잘 한다고 하더라.”하면 줄 섭니다. 그러면 의사1, 의사2, 의사3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원장님이 기존에 있는 것만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요. 좀 강력히 추진하십시오. 조금 전에 시 보건과장님한테 예산 지원하라고 했는데 예산만 지원받을 것은 아니지요. 정말로 계획을 잘 잡아서, 저희 임기도 아직 2년 남았는데 원장님은 임기가 내년까지라고 하니까, 내년 1년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한 1년 반 남았네요. 힘 좀 내서 대대적으로 대구의료원에 정말로 뭔가 변화가 왔다는 소식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질문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잘 되어 가는지, 어떤 변화가 오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조회를 지금 어떤 형식으로, 저번에 뒤에 운영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은 모르더라도 관련되어 나와 계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시면서 바로 상조에 가입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규정하고 이런 것이 다 정해졌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문서로 보내주시고요. 대충 변화가 왔는지 아는 분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이동각입니다. 상조회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는 저희들이 상조 가입을 당일날 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일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이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대구의료원에 갔을 때 그 뒤에 보고를 한 번 받은 것 같은데요. 운영이 잘 되어 가는 것인지, 상조회가 다른 데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어서, 대구의료원으로서 어떤 공공성을 강조하는 곳인데 혹시 그을음, 조금이라도 바람이 새면 지역정서가 안 좋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고자 질문했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장님이 좀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대구의료원이라는, 대구시민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장님.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급의료진 문제나 좋은 장비보강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님의 입장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대구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뻔하고 수익도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무엇을 탈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압니다.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 그 속에서 뭔가를 좀 탈피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원장님한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러한 분위기를 엮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지고 한 번 밀고 나가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지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설 연휴기간 동안 응급실 당직의사분 진료담당기록부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