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회부된 안건이 없으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국·본부·센터·공사의 2012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성장 및 고용 등의 회복세에 비해 물가상승과 완만한 소득 증가에 따른 서민 체감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은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세계육상선수선수권대회를 통해 대구시민의 저력과 품위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만의 자신감과 자긍심으로 희망과 설렘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서민들의 아픔에 동고동락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1대회를 계기로 글로벌시장에서 높아진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투자유치에 전력하는 한편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거둔 많은 시정성과 가운데 경제통상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시민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질책과 더불어 격려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최희송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배영찬 특수농정시책담당관입니다.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는 작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액은 총 9,789억원으로 올해 목표 5,0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수출도 63억 7,000만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성장기업에 자금, 인력, 마케팅 분야를 특별지원하였으며, 지역기업이 월드 클래스300에 3개, 히든 챔피언에 7개가 선정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는 총 6만 개를 창출하였으며,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종합우승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는 제1구역을 95% 보상하였으며, 성서5차산업단지는 전체 공정 98%로 완공 단계에 있으며,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시민경제보호를 위해 구·군의 SSM 입점제한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부터 21쪽까지의 세부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과 선진국의 경제회복 부진 등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의 약화, 경제심리 불안 등으로 내수 위축 우려가 있으며 물가에 대한 기대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지역경제는 작년 상반기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던 것이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입니다.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유치 1조원 달성, 청년고용률 상위권 실현, 수출액 75억불 달성, 세계적 중견기업 10% 육성이라는 4대 목표를 착실히 실천하여 2011대회 이후 대구경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째,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까지 6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을 위해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위상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해외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를 권역별로 집중 공략하는 한편, 국가과학산업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내 첨단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유망기업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치함으로써 GRDP의 획기적 개선과 청·장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작년에 대기업 유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기업을 추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CEO로 다시 태어나는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이 쉬운 IT, CT분야까지 다양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턴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 연계형 기업인턴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해외 온라인 무역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온라인 셀러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로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대구일자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성공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잡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서민형 재정일자리를 계속 만들기 위해 사회적 기업 운영을 지원하고,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차별화된 도시형 마을기업 지정을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도 생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고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용증진대상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공헌이 큰 기업에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자업자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의 고용문제에 시민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셋째, 서민경제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한 전통시장 농산물 공동구매와 노 마진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및 신용카드 결제 시범시장 육성 등 경영혁신 사업도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장 허용제를 불로시장 등 5개 시장에 대해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이어 평일까지 허용을 확대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장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유통업체의 신규진입 억제를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일자리센터의 창업컨설팅 기능을 보강하고 선도 자영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먼저 지역 물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연차별로 인상하고 택시비 인상 시기를 조정하며, 주요 생활물가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축산, 농수산물 가격 안정 시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공동구매 등을 통해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도 지원하여 일반 신용보증 및 특별보증 등 총 3,7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의무적 출연금 요율 확대를 요청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과 지역 우수기업의 사회 환원 참여를 통한 출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넷째, 지역의 국제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수출 75억불을 달성하고 2014년까지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다변화하기 위해 공동관을 설치하는 해외전시회의 참가를 늘리고 해외전시회 대형부스 참가 등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역사절단 파견 횟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FTA를 활용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10여 개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에 해외거점 구축을 지원하고, FTA를 대비하여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는 한편, FTA활용센터 운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보제공과 외국어 통·번역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전시회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시회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전시회를 유치하며 우수 전시회 및 지역전략산업 분야 컨벤션을 유치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MICE·관광진흥센터를 조성하여 교통·관광· 숙박 관련 예약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 MICE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 주변과 이시아폴리스를 연계하여 MICE 복합지구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가 확정된 2015년 세계물포럼은 관련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되 후속 조치사업도 계속 지원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의 디자인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과 디자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우수기업의 브랜드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선도 산업분야의 디자인 개발 지원과 현장을 찾아가는 디자인119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의 디자인 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및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기업을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월드 클래스300에 10% 이상 진입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에도 6개 기업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스타기업을 신규로 15개 정도 선정하여 기업공개 및 매출액 기준 1,000억원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적 기업지원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구비즈니스센터의 지원시스템을 정립하여 기업지원기관 집중화를 통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며 입찰정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업경영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총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의 한국은행 C2자금 규모를 8,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원거래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셔틀버스도 점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정보의 통합플랫폼인 대구경제플러스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Made in Daegu 인터넷 홍보관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기업인과 기능인이 예우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대구 3030기업 및 중소기업대상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대회를 개최하되, 금년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경영 애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에 앞서 열리는 지방기능경기대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섯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를 조기 개발하기 위해 2구역에 대한 보상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1,2구역을 동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50쪽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6월에 토지사용승인 및 개별공장을 착수하고 12월까지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시아폴리스는 5월에 공동주택 4차 800세대를 분양하고 2015년 말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는 입주 예정기업이 공장 조기 건축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력 지원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과 혁신클러스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광역권간 분야별 네트워크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 조성산업은 여유에너지 재이용 사업과 폐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심 노후공업단지 재생사업은 올해 재생사업 지구지정을 받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전략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7월까지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오·폐수관 정비사업은 계획구간 7㎞ 중 3.1㎞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0.9㎞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일곱째,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도시민을 위한 특화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에 88억원을 투입하여 체험 및 관광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우수명품을 지정하여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한미 FTA 대책을 추진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생산력 증대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지원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축종별 경쟁력 제고 등 축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공동방재단 운영으로 상시소독을 실시하며 유기동물 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정보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장예외품목을 바코드화하는 한편, 유통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례적 거래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과 직거래 행사 및 공동구매제 시행 등으로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은 별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61쪽부터는 경제자유구역 관련인데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보고 없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겠다고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전주시의회를 시점으로 서울시의회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17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법시행령을 개정에서 추진 중인데 지금 2월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3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을 보게 되면 대규모 점포지원 등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부분과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발전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몇몇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 절차 진행상으로는 시행령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시행령의 하위 수순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전통시장이나 자영업 영업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시도 이 부분에서 조례를 구·군을 통해서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군 과장 회의를 해서 조례에 담을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 이런 것을 우리 대구시가 조정해서 집행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므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구·군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추진하면서 저희 시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0시에서 오전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몇몇 대형할인점이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24시간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아무 의미 없는 내용 아닙니까? 장사하지도 않는데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19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8개고, 연중무휴로 하는 데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층에서는 밤늦게, 새벽에 오는 고객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와 통계가 나와 있어야지요. 0시에서 8시까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되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영업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의무휴업일을 매출액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사전에 파악을 못했는데 취급품목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고 전통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물품, 예를 들어서 채소나 과일류 이런 것은 SSM이나 대규모 점포에도 판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수 없는지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도심노후공단재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심노후공단을 재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심노후공단이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 주변환경에 적합할 때 재생해야 되는 것이지 도심 환경이 변해 있는데 옛날 공단을 재생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노후공단의 문제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부산 등 전통이 있는 도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로공단 이야기하셨는데 구로공단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재생한 것이지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재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경우 하고 대구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전국에 노후공단 재생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가 없는 이유가 도심의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옛날 공단을 재생할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외곽 쪽으로 공단을 조성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전에 도심노후공단을 재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노후공단재생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총 8개 도심노후공단이 신청되었는데 그중에 최종 결론적으로 대구 두 군데, 대전 한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노후공단이 위원님 말씀처럼 구로공단처럼 자연발생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지만, 서울 지역 외에는 사실 시장의 유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에 재생산업을 요청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공단이 대부분 도심 내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공단을 산업적인 기능을 멈추게 할 것인가, 멈추고 도시외곽 쪽으로 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도시외곽 쪽으로 빼는, 그러니까 광필지의 공장부지가 필요하고 기계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장들은 외곽지로 뺄 수 있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도심 내에 생산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을 재생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지금 3공단, 서대구공단에 있는 사업체를 일부는 존치시키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자원이 우수한 산업시설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조화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산업보다는 도시 친화적인 산업들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서대구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보통 섬유업체거든요. 그리고 그런 중소업체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그렇게 질 높은 자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출하는 인적자원들이 전부 대졸 이상이고 너무 수준이 높아서 고용할 수 없어서 문제지, 중소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은 단순 노동인력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 비싼 도심에 공단을 재생하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경제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재생사업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섬유업체 위주로 필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들도 일부 사용하겠지만 로봇이나 이런 첨단산업장이 들어옴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쫓아낼 생각은 없잖아요?

예.

그 업체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어떻게 첨단을 유치하며, 그리고 산업용지난 해소 이야기하는데 성서5차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이 100% 유치되었습니까, 아니면 공단에 100% 유치되었어요? 그리고 수성의료지구 개발해서 첨단 유치한다고 하고 있고, 기타 이시아폴리스, 대구테크노폴리스 유치할 기업 다 정해졌습니까, 100% 분양되었는지? 산업용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 들어올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성서5차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달성지역에 분양하는데 성서5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과 달성 쪽에 들어오는 첨단기업은 같지만 그 내용물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쪽에는 고도 집적화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연구소나 이런 부지로서 적합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공단은 현재 부지 내용으로 봐서는 산업용지의 기능도 하지만 물류나 각종 융·복합 IT산업 같은 것이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물류는 지금 대구물류단지가 있고 거기도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시아폴리스도 원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면 전부 주택단지고.

이시아폴리스가 처음 기획한 주택단지하고 산업용지, 상업용지…

기획된 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당초대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 입주되었어요, 빈 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산업용지는 거의 다 분양되었고, 상업용지가 50～60%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혁신도시에는 분양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혁신도시는 분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 첨복단지가 4월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서대구공단,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가 접근성에서 떨어진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서대구공단에 공장이 있다고 해서 인력이 가고, 이시아폴리스나 혁신도시 내에 공장이 있다고 해서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성서공단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부지도 많고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면서 비싼 금싸라기 땅을 공단으로 재생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서구 부구청장님을 만났고, 부구청장님이 그 부분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대화 나눈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금 서구 입장에서는 “대구시의 정책방향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서구 주민들이 그 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몇 추진위원장, 공장주협의회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업주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주장하는 분이 거기 광필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업용지 내지 주거용지로 바꾸어서 자기의 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대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생산시설을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대구시에 엄청나게 넘쳐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업시설의 본래 용도대로 쓰면서 도시기능하고 조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산업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의 효용성이나 경제성이라는 것은 1차산업이 제일 낮고, 그다음 2차사업이 높고, 그다음 땅의 생산성이 제일 높이 것이 3차산업 용지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메트로폴리스의 도심 내에는 1차산업, 2차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도 메트로폴리스인데 생산성이 높은 토지로 땅값이 비싼 곳은 경제성,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2차산업을 많이 줄이면서 3차산업 위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3차산업인데, 특별히 공단을 조성해서 육성한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일반 도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공업지역으로 묶어서 공단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다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상장예외품목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폐지하는 부분 또 시장도매인제도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또 근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부분까지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중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위장형식경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인이나 중도매인들도 저희 시에 항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때 오철환 위원님과 권기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칙대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 SSM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SSM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장보고 식자재마트 들어보셨습니까?

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역에 그런 것이 어디에 어떻게 입점하려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식자재 전문마트가 장보고하고 대상이 지역에서 몇 개 영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장보고는 네 군데가 영업하고 있고요. 대상은 한 군데 영업하고 있는데 장보고나 대상은 향후 점점 상권을 넓혀간다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장보고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에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경부하고 중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규제대상이 아니라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규정이든 법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실태가 SSM 저리 가라에요. 실상을 봐야지. 현장을 보고 제대로 사진을 찍든지, 실거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상부에 보고하든지, 급하게 처리해야지 다 물 건너가고 건축 다 되고 허가 다 주고 뒷북치면 뭐 하겠어요? 메모하세요. 지금 난리 난 곳이 감삼동 473-2 거기에 대형 들어온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느냐? 국비, 대구 시비, 구비를 투입한 서남 신시장, 여러분 자랑거리인 성공작품이 이럽니다. 그것 들어오면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돈 경제성, 효율성 다 떨어지고 그 인근의 골목상권 다 죽습니다. 이중, 삼중의 세금을 투자해서 활성화시켜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빨리 조치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상황을 살피셔서 사후 보고해 주시고, 건축허가 난 뒤에 뒷북치지 말고 사전에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해 주시고, 중간과정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12년에 경제통상국에 좋은 성과가 많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앞에 오철환 위원님 질문 중에 SSM 규제 관련해서 의무 휴업일을 기초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상 전통시장에 관한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 했던가요?

서울시도 서울시 내에 있는 한두 개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체 구·군 과장들 불러서 기준이나 어떤 방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고요. 25쪽에 나와 있는 경제전망 맨 밑에 보면 산업생산증감률이 2010년에 비해서 대폭 하락했습니다. 22%에서 4.9%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2010년에 22% 증가한 것은 2009년에 마이너스 10.3%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폭이 많이 컸습니다.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올해 4.9%가 조금 낮지만 7개 광역시 단위로 봐서는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증감률이 4.9%인데 이것이 시·도별로 따지면 중간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광역시로 따져보면 그 정도 됩니다.

광역시만 따집니까?

예.

도는 빼고?

보통 경제상황이 도하고 광역시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로…

도하고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중·하위권쯤 됩니다.

2010년에 22%는 어떻습니까?

2010년은 중·상위 정도 됩니다. 평균 이상 됩니다.

중·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대구 지역에 산업생산이 저조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출은 계속 새로운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생산은 섬유나 자동차, 기계부품 쪽은 괜찮았는데 IT 쪽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수출 75억불 등등 여러 가지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산업생산이 지난해에 대폭 하락한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대처를 다부지게 해야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출 증감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중·소 제조업 가동률은 현상유지 정도로 했는데 산업생산 증감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대폭 하락한 것은 좀 더 면밀한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이 수립되면 보고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2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서민형 재정 일자리의 하나인데 사회적기업, 도시형마을기업 이런 것이 최근에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는 기업형태고 또 일자리형태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0억 8,800만원이 올해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40억 8,800만원 들여서 951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런데 11쪽에 2011년도 실적을 보니까 복지수요형 서민 일자리 창출 세부내용에 들어가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 2,300개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300개에서 951개로 절반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2,300명 정도 했는데 예산이 11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군에 공공근로하고 유사한 이런 돈을 내려줘서 숲 가꾸기나 공원 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행안부가 사업하는 것이 원래 이런 사업은 중앙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특수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이 사업을 그때 실업률이 높았던 금융위기 때 집중적으로 했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거의 줄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실적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추진주체가 공동체입니까?

예.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면 무엇인가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업은 아니고.

예.

공동체 요건도 있을 텐데. 앞에 그 위에 나와 있는 마을기업 있지요?

예.

기업육성에 마을기업도 지난해 31개 했는데 올해는 16개로 되어 있네요?

마을기업이 통상적으로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올해 16개가 더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에 31개라는 것은 신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부터 이어 내려오던, 2년간 지원해 주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 31개 중 신규는 몇 개였어요?

이것은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다 신규네요, 그렇지요?

예.

31개 신규에서 16개 같으면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이 사업들은 31개도 지원하고 또 16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없어질 사업은 아니지요?

예. 계속 합니다.

계속 하면 신규로 지정하는 숫자가 유지가 되든지, 늘어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마을기업은 전체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알고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듣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여서 현실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것 둘 다 행안부 사업인데, 마을기업도 행안부잖아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고, 두 가지가 행안부사업인데 이 행안부사업을 잘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주민들도 그렇고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생겼는지, 이런 사업의 개념이나 목적은 무엇인지를 좀 더 철저히 이해하시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민간 시장경제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는 추세여서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선진국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따진다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사업이지만 적극 이해를 하셔서 추진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FTA 관련해서, 지금 농업 말고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지역은 미국 쪽에 한 7억 2,000만불 정도 수출하는데 대부분 다 섬유, 자동차 분야기 때문에. 7,80%가 그쪽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산품 쪽은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결국 농업이 걱정이고 여기에 보면 54쪽에 연간 83억원 정도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 축산 48억원, 과수 25억원, 채소특작 10억원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 보셨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나온 자료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시·도별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시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예측할 만한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대경연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기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 지역에 농가가 주로 달성군, 동구, 북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까지 통상적으로 양허 허용이 되는 품목들이 대부분 그때 정도 되어서 100% 양허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1,500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인데 첫 번째 생산시설 현대화…

예. 구체적인 내용은 되었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중기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수립했다는 것입니까?

수립하겠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 한미 FTA 대책 1월13일 자에. 여기 보면 뒤에 농업분야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립 중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16년까지 농업분야에 1,500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12년 예산이 한 250억원쯤 됩니까?

예. 그쯤 됩니다.

조금씩 늘려가겠다?

예.

그리고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고 특별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짜깁기 식으로, FTA 때문에 하도 떠들고 정치적인 이슈가 되니까 모아서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FTA에 대해서 농민들 걱정이 태산 같은데 대구시의 농업행정 분야가 아무리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쪽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FTA 대책도 역시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기존에 하는 식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지금 민간 사이드에서 농업 관련한 전문가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로컬푸드시스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면 광역시기 때문에, 소비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그다음 이점은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농민들의 판로 확보에 도움되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적게 한다.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등등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로컬푸드시스템은 선진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제안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도입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단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단체급식, 학교 쪽에 1차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또 공급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단계를 줄이면서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FTA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금년도에 집중 논의하고 있으면서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영하고 있는 중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기획관실에 총괄 용역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실하고 협의 중인데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까지. 좋습니다. FTA 대책으로 이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막상 FTA 대책이라고 시에서 모아서 낸 데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급식문제, 로컬푸드시스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나온 FTA 자료는 최종 보고안이 아닌 초기단계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이런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가을이나 연말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완결된 계획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FTA 대책에 별다른 신통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이 기존에 있는 것 모아서 이렇게 하신 입장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이야기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고, 로컬푸드시스템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지금 배영찬 팀장님 뒤에 계시지요?

예.

배영찬 팀장님이 급식시스템 문제를 검토하신 지가 제법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들었고. 이렇게 2년 이상 검토한 것을 또 다 허비해서 올해 말 되면 안이 나온다. 3년씩 해서 언제 이런 대응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세부적이고 확정된, 완결된 안은 연말에 가서 하시고 내년부터 시행하시더라도,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발표한 여기에 보면 농산물 품질향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여기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로컬푸드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몇 가지 운동, 또 몇 가지 사업하겠다. 이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고, FTA 대책을 추가로 더 발표하실 기회 있으면 그 정도는 좀 넣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로컬푸드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좀 급하게 촉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로컬푸드시스템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역민들의 인식,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어가는 것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지역 물건부터 소비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잘하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 뉴질랜드, 인근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것이 시행된 지는 벌써 10년 이상 되었다고 하고, 여기에 보면 밀가루를 쌀로 10% 이상 바꾸자. R-10프로젝트운동, 녹색등달기운동,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비율에 따라서 별을 녹색등에 달아주는 운동, 그다음에 지산지소라고 해서 학교급식, 산지직판 등등의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맞추어서 중앙정부에서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산업화법에 아예 이 내용을 명시하고 이런 것을 해왔는데 FTA 때문에 농민들이 저렇게 걱정하고 난리 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연구도 우리 시 일각에서도 해왔고 한데도 이 FTA 대책 발표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아직까지 포함을 안 시킨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로컬푸드시스템, 학교급식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가까운 소비지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캠페인까지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의 FTA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FTA 관련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장들, 과장들로 해서 지금 별도의 대구시 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갈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T/F팀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과거 기업경영에 보면 QC, TQC해서 결국 수출을 배가시킨 것은 ISO운동입니다. 결국 이 ISO를 각 기업이 접목할 때 모두가 거부운동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되었다면 대한민국이 1조 달러 시대의 수출국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많은 구성요소들을 구비해서 수출하는 데 맞는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관세 보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다단한 시스템이 있는 섬유라든지 또 기계 중에서도 대기업 기계 관련, 자동차부품 관련 회사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대구텍 같은 이런 데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행정만 보는 탁상공론만 하는 그런 분한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섬유는 섬유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그 두 분야가 대구에서는 FTA로 인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익히 아시고 실전에 강하신 분들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수출을 배가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면 상공회의소에 의존만 하고 계시고 시스템상만 믿고 계시는데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각 업종별로 전문가가 참여하고 지금 대구시의 과장급들이 같이 공동으로 FTA에 대한 대비책, 앞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T/F팀을 4～5개 분야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재부터 원자재, 그다음에 공정별로 소요되는 원가부담이나 원산지 증명이 분명히 확인되어서 관세 보복 없고 수출을 신장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말희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올해도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제가 강조했었는데 강소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해가 낮고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었는데 32쪽에 강소농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하셨네요. 모델농가 4개소를 육성하겠다.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데 1,000만원, 사업관리성과 평가하는 데 1,000만원,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확산하는 데 1개소 2,00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여기 언급 안 된 것이 해마다 10%씩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강소농정책의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었네요.

기본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까? 의회에는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교육할 때만 “10% 향상시켜라.” 그렇게 합니까, 강소농과 관련한 대구시 정책 목표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을 빠뜨리고 단위사업, 개별사업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래서 과연 강소농정책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필요할 때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안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분야다, 내지는 경영회계 분야다. 분야별 내지는 작목별 기술을 가지신 교수님들이나 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의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분야별로 네트워크 명단을 만들어서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런 예산이 안 보여서 서운하네요. 보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도시농업 관련 조례가 생겨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련 조직도 보강되었지요. 도시농업과장 자리가 신설되어서, 아직 공석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사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에서 2월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다른 자리는 안 늘었습니까? 지난해 인원하고 비교한 증감은 없고 정원과 현원만 비교해 놓으셨는데 증감이 제로다. 인원 증감은 없습니까?

인원은 지도사가 지도관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자리가 하나 생겼으니까 최소한 1명 늘고.

그래서 담당 한 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어쨌든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인데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조례심사 과정에 대구광역시기술센터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대구광역시라는 표현을 없애서 달성군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었을 때 우리 소장님이 입장을 중간에 바꾸신 기억이 있습니다. “달성군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가 “대구시만 해도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도시농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있지요. 상자텃밭 시범사업 5개소에 2,500만원, 순수 시비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신규로 초등학교 원예통합교육 4개소, 국·시비 합해서 2,000만원, 도시민 농심체험 1,104만원, 도시농업시범사업 국·시비 합해서 5,000만원, 연꽃 전시회 2,000만원,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그린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도농상생희망프로젝트 1,000만원 합해서 1억 5,604만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신 자료 맞지요?

예.

틀린 것 있습니까?

맞습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달성군도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달성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1억 5,604만원 안에 달성군에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달성군에 시행되는 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국비사업 4억 7,2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는 우리 시 사업보다 달성군에 더 많이 내려갑니다.

소장님, 질문하는 데 맞추어서 답을 해 주세요.

1억 5,600만원 내에는 달성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국비를 세웠습니다.

달성군 예산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도시농업 분야.

지역농업특성화사업비 여기에 국비가 3억 800만원. 왜 같은 항목에 안 넣었어요? 왜 별도 항목으로 했습니까?

3억 800만원이 내려가면 달성군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1억 5,604만원은 통틀어서 예산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도시농업사업으로 팀에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 곳에 모아서 뽑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산 이름도 틀리고 항목도 틀리고, 추진 주체가 틀림에 따라서 예산항목도 틀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대구시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달성군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달성군은 달성군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국비신청도 다른 항목으로 해 왔지요?

국비신청은 여기서 같이 했습니다. 국비를 달성군에 내려주면 사업은 군비 매칭해서 특성에 맞게 추진합니다.

소장님, 달성군의 국비 3억 800만원은 대구시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놓은 도시농업 관련 예산에 포함해서 신청했습니까?

애초에 국비신청은 특화사업으로 별도의 사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별도로 중앙에 신청한 것입니다.

별도로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별도로 했는데 이것이 도시농업하고 관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달성군에서 신청한 국비 3억 800만원.

도시농업 차원에서 신청한 예산인데.

도시농업 분야에 쓰이는 예산인데 이때까지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가고 사업계획도 따로 짜고 예산도 별개로 신청해서 받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상 도시 농업지원센터를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상에는 지원센터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달성군이 앞으로 많은 사업을, 예산도 더 큰데, 통제가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사업계획도 협의하고 예산신청, 예산집행 다 협의하고 별도 항목도 없어지겠네요. 같은 항목에 포함해서 예산신청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별도로 합니까? 내년부터 통합합니까?

같은 시 조례니까 달성군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비단 도시농업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걸친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도시농업 쪽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시만 해도 됩니다.”라고 하고 사실상은 따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의욕은 앞서지만 현실을 다 읽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짚어 볼게요. 올해 사업 첫 번째 꼭지에 나오는 지역특산물을 고품질 명품화하겠다 해서 4개 작목을 언급했습니다. 연근, 체리, 깻잎, 미나리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 달성군에 해당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근은 포함됩니다.

연근은 달성군 어디 것이 포함됩니까?

봉촌에 연근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촌까지 포함한 사업입니까?

… …

미나리도 달성군의 가창 정대 미나리, 옥포 용연사 미나리가 유명하지요. 미나리 사업에 달성군 것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실제 농업에 대한 투자는 달성군에 군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저희 시비가 미약하다 보니까 달성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실제 포함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포함 안 하고 따로 해왔잖아요. 예를 들면 식량작물에 육묘용 벼 출하기 보급사업 2개소는 달성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포함 안 되었지만.

벼농사는 달성군이 대부분 하는데 달성군을 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달성군은 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소장님,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부딪힐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현실과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우리 대구시 농업 행정에 혼선이 없어지고 중복도 피해 갈 수 있고, 이 점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도시농업 분야가 앞으로 커지기 되면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노출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서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정신에 입각한다면 대구시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지역특산물, 식량작물, 채소, 모든 자료에 달성군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원센터를 대구시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자료에 나머지 지역 데이터는 있고 달성군 데이터는 없으면서 “달성군에 지원센터가 따로 없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달성군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올해 사업은 달성군에 센터가 별개로 있기 때문에 각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것은 대구시 예산만 많으면 다 떠안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달성군에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되면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상대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또 달성군농업기술센터를 총괄하는 것은 적어도 국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이 분야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현실 그다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시에서 생산해서 발행하는 자료의 데이터부터, 대구시 데이터라고 하면서 달성군은 빠진 이런 모순을 올해 안에 시정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내년 자료부터는 달성군 포함된, 명실상부한 대구시 농업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는 달성군 포함한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흥청에 관한 자료는 대구시 통합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지역특산물의 고품질 명품화해서 지역특산품목으로 연근, 체리, 깻잎, 미나리 네 가지를 예시해 놓았는데 연근의 경우 전국 제1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근을 생산해서 그냥 판매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수확해서 흙이 묻은 채로 유통하는 단계가 있고 저희들이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연근을 슬라스하고 씻어서 1차 가공해서, 지금 판매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명품화사업 계획은 품질이 더 우수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을 실시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서 품질을 더 우수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연근단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소득 증대’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근을 생산, 가공해서 여러 가지 연근을 이용한 제품을 파는 그런 방안으로 개발해야만 생산성도 높고 수익성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연을 이용한 막걸리도 개발 중에 있고, 연을 이용한 샴푸, 생활용품하고 그다음 연근 돈가스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입맛에 맞춘 돈가스나 여러 가지 상품이 개발 중에 있고, 올해는 농산유통과에서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국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하고, 대구가 연근생산지라고 자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민간인 연구소도 지난 연말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명품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관광자원화하고 또 식품가공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근만 생산해서 팔 것이 아니라 연근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샴푸, 기타 과자 이런 것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대구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산품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성군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기타 지역에서 본격적인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연근이나 미나리 이런 것이 주력 상품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냥 소출해서 판매하기보다는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서 팔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 …

학문적인 정의보다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도시지역에서 하는 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지역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옥상 지역을 활용한 그런 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만 도시인 지역에서 농사짓는 것을 도시농업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의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 내의, 지역 내의 공간, 아까 말씀하신 옥상이나 빈 공터나 이런 데 농산물을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조성도 도시농업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녹색환경 조성, 실내원예, 가정원예 이러한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앞으로 대구광역시의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의 자투리땅, 주택과 주택 사이, 아파트 사이, 빌딩과 빌딩 사이의 자투리 땅 특히, 아파트 옥상 거의 다 놀고 있거든요.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나 옥상을 활용한 상자텃밭 이런 것을 권장한다든가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내다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할 농산품을 생산한다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경제성, 수익성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소비하는 채소나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과수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보급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도시농업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미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고 일반농업에 관한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농업의 활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일거리로 자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행복감,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족이 함께 소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여가생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학생들의 폭력이나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부모 자녀 간에,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 휴일날 텃밭을 가꾸면서 함께 소통도 하고 이런 것도 다 도시농업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생활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더 의미가 넓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요약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저소득 가족층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실내원예교육이나 농장체험교육 이런 것이 다 그렇게 포함됩니다.

정서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또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먹는 것은 일부라도 우리가 스스로 키워서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