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회부된 안건이 없으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국·본부·센터·공사의 2012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성장 및 고용 등의 회복세에 비해 물가상승과 완만한 소득 증가에 따른 서민 체감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은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세계육상선수선수권대회를 통해 대구시민의 저력과 품위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만의 자신감과 자긍심으로 희망과 설렘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서민들의 아픔에 동고동락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1대회를 계기로 글로벌시장에서 높아진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투자유치에 전력하는 한편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거둔 많은 시정성과 가운데 경제통상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시민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질책과 더불어 격려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최희송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배영찬 특수농정시책담당관입니다.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는 작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액은 총 9,789억원으로 올해 목표 5,0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수출도 63억 7,000만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성장기업에 자금, 인력, 마케팅 분야를 특별지원하였으며, 지역기업이 월드 클래스300에 3개, 히든 챔피언에 7개가 선정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는 총 6만 개를 창출하였으며,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종합우승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는 제1구역을 95% 보상하였으며, 성서5차산업단지는 전체 공정 98%로 완공 단계에 있으며,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시민경제보호를 위해 구·군의 SSM 입점제한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쪽부터 21쪽까지의 세부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과 선진국의 경제회복 부진 등으로 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의 약화, 경제심리 불안 등으로 내수 위축 우려가 있으며 물가에 대한 기대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지역경제는 작년 상반기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던 것이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입니다.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유치 1조원 달성, 청년고용률 상위권 실현, 수출액 75억불 달성, 세계적 중견기업 10% 육성이라는 4대 목표를 착실히 실천하여 2011대회 이후 대구경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째,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까지 6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을 위해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위상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해외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를 권역별로 집중 공략하는 한편, 국가과학산업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내 첨단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유망기업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치함으로써 GRDP의 획기적 개선과 청·장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작년에 대기업 유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기업을 추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CEO로 다시 태어나는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이 쉬운 IT, CT분야까지 다양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턴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 연계형 기업인턴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해외 온라인 무역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온라인 셀러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로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대구일자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성공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잡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서민형 재정일자리를 계속 만들기 위해 사회적 기업 운영을 지원하고,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차별화된 도시형 마을기업 지정을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도 생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고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용증진대상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공헌이 큰 기업에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자업자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의 고용문제에 시민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셋째, 서민경제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한 전통시장 농산물 공동구매와 노 마진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및 신용카드 결제 시범시장 육성 등 경영혁신 사업도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장 허용제를 불로시장 등 5개 시장에 대해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이어 평일까지 허용을 확대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장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유통업체의 신규진입 억제를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일자리센터의 창업컨설팅 기능을 보강하고 선도 자영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먼저 지역 물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연차별로 인상하고 택시비 인상 시기를 조정하며, 주요 생활물가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축산, 농수산물 가격 안정 시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공동구매 등을 통해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도 지원하여 일반 신용보증 및 특별보증 등 총 3,7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의무적 출연금 요율 확대를 요청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과 지역 우수기업의 사회 환원 참여를 통한 출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넷째, 지역의 국제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수출 75억불을 달성하고 2014년까지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다변화하기 위해 공동관을 설치하는 해외전시회의 참가를 늘리고 해외전시회 대형부스 참가 등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역사절단 파견 횟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FTA를 활용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10여 개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에 해외거점 구축을 지원하고, FTA를 대비하여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는 한편, FTA활용센터 운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보제공과 외국어 통·번역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전시회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시회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전시회를 유치하며 우수 전시회 및 지역전략산업 분야 컨벤션을 유치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MICE·관광진흥센터를 조성하여 교통·관광· 숙박 관련 예약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 MICE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 주변과 이시아폴리스를 연계하여 MICE 복합지구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가 확정된 2015년 세계물포럼은 관련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되 후속 조치사업도 계속 지원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의 디자인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과 디자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우수기업의 브랜드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선도 산업분야의 디자인 개발 지원과 현장을 찾아가는 디자인119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의 디자인 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및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기업을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월드 클래스300에 10% 이상 진입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에도 6개 기업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스타기업을 신규로 15개 정도 선정하여 기업공개 및 매출액 기준 1,000억원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적 기업지원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구비즈니스센터의 지원시스템을 정립하여 기업지원기관 집중화를 통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며 입찰정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업경영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총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의 한국은행 C2자금 규모를 8,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원거래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셔틀버스도 점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정보의 통합플랫폼인 대구경제플러스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Made in Daegu 인터넷 홍보관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기업인과 기능인이 예우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대구 3030기업 및 중소기업대상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대회를 개최하되, 금년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경영 애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에 앞서 열리는 지방기능경기대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섯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를 조기 개발하기 위해 2구역에 대한 보상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1,2구역을 동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50쪽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6월에 토지사용승인 및 개별공장을 착수하고 12월까지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시아폴리스는 5월에 공동주택 4차 800세대를 분양하고 2015년 말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는 입주 예정기업이 공장 조기 건축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력 지원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과 혁신클러스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광역권간 분야별 네트워크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 조성산업은 여유에너지 재이용 사업과 폐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심 노후공업단지 재생사업은 올해 재생사업 지구지정을 받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전략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7월까지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달성1차산업단지 오·폐수관 정비사업은 계획구간 7㎞ 중 3.1㎞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0.9㎞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일곱째,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도시민을 위한 특화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에 88억원을 투입하여 체험 및 관광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우수명품을 지정하여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한미 FTA 대책을 추진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생산력 증대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지원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축종별 경쟁력 제고 등 축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공동방재단 운영으로 상시소독을 실시하며 유기동물 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정보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장예외품목을 바코드화하는 한편, 유통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례적 거래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과 직거래 행사 및 공동구매제 시행 등으로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은 별도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61쪽부터는 경제자유구역 관련인데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보고 없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겠다고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전주시의회를 시점으로 서울시의회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17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법시행령을 개정에서 추진 중인데 지금 2월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3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을 보게 되면 대규모 점포지원 등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부분과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발전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몇몇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 절차 진행상으로는 시행령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시행령의 하위 수순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전통시장이나 자영업 영업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시도 이 부분에서 조례를 구·군을 통해서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군 과장 회의를 해서 조례에 담을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 이런 것을 우리 대구시가 조정해서 집행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므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구·군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추진하면서 저희 시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0시에서 오전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몇몇 대형할인점이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24시간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아무 의미 없는 내용 아닙니까? 장사하지도 않는데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19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8개고, 연중무휴로 하는 데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층에서는 밤늦게, 새벽에 오는 고객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와 통계가 나와 있어야지요. 0시에서 8시까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되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영업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의무휴업일을 매출액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사전에 파악을 못했는데 취급품목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고 전통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물품, 예를 들어서 채소나 과일류 이런 것은 SSM이나 대규모 점포에도 판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수 없는지 그런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도심노후공단재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심노후공단을 재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심노후공단이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 주변환경에 적합할 때 재생해야 되는 것이지 도심 환경이 변해 있는데 옛날 공단을 재생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노후공단의 문제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부산 등 전통이 있는 도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로공단 이야기하셨는데 구로공단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재생한 것이지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재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경우 하고 대구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전국에 노후공단 재생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가 없는 이유가 도심의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옛날 공단을 재생할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외곽 쪽으로 공단을 조성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전에 도심노후공단을 재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노후공단재생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총 8개 도심노후공단이 신청되었는데 그중에 최종 결론적으로 대구 두 군데, 대전 한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노후공단이 위원님 말씀처럼 구로공단처럼 자연발생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지만, 서울 지역 외에는 사실 시장의 유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에 재생산업을 요청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공단이 대부분 도심 내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공단을 산업적인 기능을 멈추게 할 것인가, 멈추고 도시외곽 쪽으로 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도시외곽 쪽으로 빼는, 그러니까 광필지의 공장부지가 필요하고 기계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장들은 외곽지로 뺄 수 있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도심 내에 생산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을 재생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지금 3공단, 서대구공단에 있는 사업체를 일부는 존치시키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자원이 우수한 산업시설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조화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산업보다는 도시 친화적인 산업들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서대구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보통 섬유업체거든요. 그리고 그런 중소업체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그렇게 질 높은 자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출하는 인적자원들이 전부 대졸 이상이고 너무 수준이 높아서 고용할 수 없어서 문제지, 중소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은 단순 노동인력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 비싼 도심에 공단을 재생하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경제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재생사업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섬유업체 위주로 필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들도 일부 사용하겠지만 로봇이나 이런 첨단산업장이 들어옴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쫓아낼 생각은 없잖아요?

예.

그 업체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어떻게 첨단을 유치하며, 그리고 산업용지난 해소 이야기하는데 성서5차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이 100% 유치되었습니까, 아니면 공단에 100% 유치되었어요? 그리고 수성의료지구 개발해서 첨단 유치한다고 하고 있고, 기타 이시아폴리스, 대구테크노폴리스 유치할 기업 다 정해졌습니까, 100% 분양되었는지? 산업용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 들어올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성서5차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달성지역에 분양하는데 성서5차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과 달성 쪽에 들어오는 첨단기업은 같지만 그 내용물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쪽에는 고도 집적화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연구소나 이런 부지로서 적합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공단은 현재 부지 내용으로 봐서는 산업용지의 기능도 하지만 물류나 각종 융·복합 IT산업 같은 것이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물류는 지금 대구물류단지가 있고 거기도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시아폴리스도 원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면 전부 주택단지고.

이시아폴리스가 처음 기획한 주택단지하고 산업용지, 상업용지…

기획된 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당초대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 입주되었어요, 빈 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산업용지는 거의 다 분양되었고, 상업용지가 50～60%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혁신도시에는 분양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혁신도시는 분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 첨복단지가 4월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서대구공단,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가 접근성에서 떨어진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서대구공단에 공장이 있다고 해서 인력이 가고, 이시아폴리스나 혁신도시 내에 공장이 있다고 해서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성서공단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부지도 많고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면서 비싼 금싸라기 땅을 공단으로 재생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서구 부구청장님을 만났고, 부구청장님이 그 부분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대화 나눈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금 서구 입장에서는 “대구시의 정책방향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서구 주민들이 그 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저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몇 추진위원장, 공장주협의회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업주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주장하는 분이 거기 광필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업용지 내지 주거용지로 바꾸어서 자기의 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대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생산시설을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대구시에 엄청나게 넘쳐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업시설의 본래 용도대로 쓰면서 도시기능하고 조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산업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의 효용성이나 경제성이라는 것은 1차산업이 제일 낮고, 그다음 2차사업이 높고, 그다음 땅의 생산성이 제일 높이 것이 3차산업 용지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메트로폴리스의 도심 내에는 1차산업, 2차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도 메트로폴리스인데 생산성이 높은 토지로 땅값이 비싼 곳은 경제성,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2차산업을 많이 줄이면서 3차산업 위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3차산업인데, 특별히 공단을 조성해서 육성한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일반 도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공업지역으로 묶어서 공단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다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상장예외품목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장예외품목을 폐지하는 부분 또 시장도매인제도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또 근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부분까지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중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위장형식경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인이나 중도매인들도 저희 시에 항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때 오철환 위원님과 권기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칙대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 SSM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SSM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장보고 식자재마트 들어보셨습니까?

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역에 그런 것이 어디에 어떻게 입점하려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식자재 전문마트가 장보고하고 대상이 지역에서 몇 개 영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장보고는 네 군데가 영업하고 있고요. 대상은 한 군데 영업하고 있는데 장보고나 대상은 향후 점점 상권을 넓혀간다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장보고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에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경부하고 중기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규제대상이 아니라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규정이든 법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실태가 SSM 저리 가라에요. 실상을 봐야지. 현장을 보고 제대로 사진을 찍든지, 실거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상부에 보고하든지, 급하게 처리해야지 다 물 건너가고 건축 다 되고 허가 다 주고 뒷북치면 뭐 하겠어요? 메모하세요. 지금 난리 난 곳이 감삼동 473-2 거기에 대형 들어온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느냐? 국비, 대구 시비, 구비를 투입한 서남 신시장, 여러분 자랑거리인 성공작품이 이럽니다. 그것 들어오면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돈 경제성, 효율성 다 떨어지고 그 인근의 골목상권 다 죽습니다. 이중, 삼중의 세금을 투자해서 활성화시켜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빨리 조치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상황을 살피셔서 사후 보고해 주시고, 건축허가 난 뒤에 뒷북치지 말고 사전에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해 주시고, 중간과정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작년 2011년에 경제통상국의 여러 가지 업무를 직접 주도해 보셨고, 2012년 업무는 직접 예산편성부터 관여해서 앞으로 경제통상국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11년도는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그런 모양새가 되었고, 2012년도에는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에 관여를 하시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서 주요 업무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경제통상국장으로 임명받았을 때가 구제역이 창궐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산편성기준, 또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작년도는 산업단지 개발하는 쪽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이고, 이런 정책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포인트별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한 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과연 대구가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산업구조로 가야 되겠느냐, 이런 쪽에 방향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물가안정이나 자영업, 전통시장 이 부분을 총괄해서 한 패키지로 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올해는 영향을 많이 하면서 특히, 현재 육상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대구시정하고 가까워지고 시정에 고무한 역할도 많이 했는데 대구시가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때 권기일 위원님과 정해용 위원님께서 자영업이나 또 시민에 대한 감사, 그리고 대구시로부터 혜택받은 기업들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신보재단이나 이런 쪽에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하고 호흡하면서 대구시로부터 금융이나 각종 정책 보조를 받았던 쪽에 대구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구시의 경제정책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대구시의 경제변화를 급격히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더라도 사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적인 약자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즈음 우리 경제현황이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주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저는 대기업이라고 보거든요. 1962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7불이었는데 지금 2만불 시대를 맞고 있으니까 경제 배수로 보면 엄청난 변화지요. 엄청난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대기업이 해왔지만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봤을 때 대기업이 과거에 그렇게 계획경제 하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비만해지고 엄청나게 커져버린 대기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혼란도 많이 초래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경제적인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충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의도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이겠네요. 그때 중소기업자재구매특별법도 만들고 그리고 공정, 상생 이런 화두가 지금 많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또 골목경제상권 보호 차원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기업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해야 될 그런 시장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경쟁사회를 유도하는 것이 공공부분의 역할이고 기회균등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시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기회균등이나 공정한 사회조차도, 공정한 경쟁조차도 안 되는 그런 허약경제, 경제의 허약 약소군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주체들에게는 오히려 지원을 아끼지 않고 보호·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구조도 보면 거의 대기업 위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소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포션들이 계속 증가할 때 우리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고 국가경제가 안정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용까지도 함께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때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또 거기에 맞는 지원책들이 정책 발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주안점을 두시고. 그런데 최근 유통부분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히려 대구시는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 하면 정책 고려를 한번 해보고 하는데 선도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대형유통 할인점, 지금 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고, 이런 사안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기업들의 횡포에 의해서 중간층에 있는 경제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때 대형유통 할인점의 횡포 때문에 공생하자는 의미에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만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 개최가 몇 번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떠드니까 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만들고 그때 제가 또 시정질문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등 떠밀려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대기업의 지역 기여도에 대한 평가항목도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점검도 했는데 지금 그 평가항목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자. 아니면 지역 인쇄업의 활용을 높이자. 지역 용역업체를 이용하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연시되면 계약관계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경이 생깁니다. 제가 분명히 점검도 하고 연도별 대비기준을 만들어서 점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점검, 어떤 조치를 했으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가 1월 초부터 여기 나온 네 가지 목표의 근간이 되는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번 달 내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는 금융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육성하는 방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할인마트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까지 보통 3,4월에 이행실적을 체크했습니다. 올해는 1월 말경에 이미 지역제품을 활용하는 것,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 부분을 고려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지금 독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월 중으로 이행실태를 받아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 기사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시아폴리스의 롯데몰 명품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정책의 출발점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구에 차별화된 명품 구매시장을 만들어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그리고 관광상품 구매장소 발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언론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롯데몰을 아울렛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나고 세부적인 기사는 ‘아울렛 판매비중을 30～ 70%로 확대하겠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롯데몰이 작년 5월 중에 오픈되었는데 그것이 사실 준비단계가 조금 안 된 상태에서 육상대회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오픈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MD구성이 롯데의 의도대로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당시 매장비율이 신제품 50%, 아울렛 50%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신제품 쪽이 백화점과의 경쟁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시에서 프리미엄 아울렛 쪽으로 MD 구성을 새로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제품 비율을 줄이면서 아울렛으로 가는데 아울렛의 구성 자체를 저희들은 조금 고급화되고 프리미엄급으로 상당 부분 요구가 있었고, 그 회사 측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시당초 롯데몰 정책취지와 일치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자주 가봅니다. 요사이 가두판매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대구 역외 주민을 수요고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아울렛 매장의 형식을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효과를 보면 산업영향평가분석이라고 하겠지요. 이 효과를 보면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강 건너 올브랜같은 경우 이랜드에 흡수되었지요?

예.

흡수되기 전까지 진행 프로세스를 보면 대체상품이 아니고 경쟁상품이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경쟁하니까 올브랜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발생하고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역외 손님을 끌고 와서 대구에 경제적인 정의의 효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제 살 파먹기 식 부의 효과를 창출해 내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가 조 단위가 넘는 SOC를 투입해서 만든 공간에, 물론 오철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단지, 산업부지가 계획대로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상업부지나 산업부지 같은 경우 비효율적인 면은 계획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실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적어도 그 당시 경제부시장님께서 롯데몰이 당초 취지한 대로 가겠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성과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과분석도 많이 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관리부재로 인한 비효율성도 많이 나타났지요. 그런 부분들은 학습효과를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 나열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의 투자통상 부분은 사실 대구테크노파크에 투자유치센터가 개소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가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정책적인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봅니다. 대구 경제경책과에서 예를 들면 같은 휘발유 1ℓ를 투입하더라도 엔진의 성능에 따라 10㎞를 갈 수도 있고 8㎞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성입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기름 1ℓ를 넣었을 때 10㎞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엔진성능, 쉽게 이야기하면 시스템 구축이지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안국중 국장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중복투자니, 투자유치기관이 다극화가 되어 있어서 운영 부분에 비효율성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대구테크노파크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테크노파크 투자유치센터를 운영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전문성 부족 부분이라든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부분, 창투를 끌고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공무원들은 전문가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통상국의 공무원들은 경제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과거 60년대 개발시대 때 공무원들 전부 페이퍼 워크하고 기획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87달러에서 2만불 시대를 주도한 것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의 노력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공무원 행정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주변에 많이 산재하다 보니까 능력을 썩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경원이나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귀찮으면 그리로 넘기고 문제 생기면 책임회피의 방패 역할도 해 주니까 오히려 숙련된 그런 기술들이 퇴화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좋습니다. 테크노파크에 투자유치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좋은데 결국 주도는 대구시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 공무원들이 대구테크노파크 투자유치단에 있는 구성원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오다를 주고 관리하고 발로 뛰게 해야지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수평적인 조직으로 책임회피하기 위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대구시가 투자유치에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안점을 두셔서 조직을 확실하게 장악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대구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중복 나열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산만해지지 않을까라고 시민들이 우려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방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시장님이 일본 투자유치 비즈니스 교류로 해서 출장을 가십니다. 제가 수행하는데 그 부분은 영진전문대학과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는 영진전문대가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조직이 위원님 말씀대로 병렬적으로 나열됨으로써 전체적 조합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테크노파크 투자유치센터는 어떻게 보면 영진전문대 같이 투자유치기능에 촉수를 많이 거느려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예산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협회조합들도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일을 맡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나 해외 주재관을 투자유치 쪽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경상북도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기능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지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다가 그것이 투자유치로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4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런 센터들을 이용할 생각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아까 말한 정보를 물어오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투자유치조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조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08년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구성원이 150명 정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행정개발하고 투자유치 쪽으로 지금 이원화된 체제니까요. 산술적인 계산으로 봐도 70～80명이 투자유치 쪽에 있는데 대구시의 투자유치단과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 TP의 투자유치센터나 이런 조직을 봤을 때 투입대비 효과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의심 안 할 수 없어요.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 2008년부터 11억원을 들여서 해외출장 기업유치는 고작 두 곳뿐이라고 했는데 물론 초기단계에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의 문제점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도 정원재 행정개발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투자유치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안 나오셨지요?

투자유치본부는 경상북도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대구시 부장님, 실장님은 나와 계십니다.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을 콩가루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구시 공무원 반, 경상북도 공무원 반이 섞여서 이것은 대구시 것이니까 너희가 가지고 가고 이것은 경상북도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투자유치본부도 전문성, 기능 관계없이 3년 대구시가 했으면 다음은 경상북도가 3년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투자유치본부장은 대구시의회에 투자유치 설명하러 나오기 싫은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나와야 되지요. 왜냐하면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시의회에 와서 책임 있는 사람이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데 이분들 사고가 이원화된 조직을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사실 DIP의 임대 문제도 나오는데 그것도 문화산업기구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8년부터 진도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150명이 추가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콩가루 집안처럼 끌고 나가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무엇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본부장은 향후에 여기 안 나올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업용지 부분도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삼성상용차 부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 최근에 참테크 같은 경우는 사주까지 바뀌었지요?

예.

사주까지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성서5차단지, 세천단지 같은 경우 제한된 산업용지를 대구시는 시간계산이나 공간계산을 잘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구시 행정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기계협동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굉장히 높지요?

예.

일반분양 같은 경우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최대한 빨리 입주해서 생산이 가동될 때 그것은 제한된 토지를 시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양할 때 고려되어야 되지만 분양 후에도 관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 공약사항도 지키지 않고, 그 당시 시장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기 기간 매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50억원씩 출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장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12년 예산하면서 20억원 정도 반영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지원, 재정지원, 토지지원이든 간에 대구시의 지원을 통해서 매출이 신장되고 이득을 올리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롯데몰 같은 경우 롯데몰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의 소상인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접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인기업이나 사기업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내는 경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대구시로 인해서 혜택 보는 기업들이 오히려 그 이득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방법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연구해 보라는 촉구성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경제통상국이 상당한 관심을 두고 고생하신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마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비추어서 2012년 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실제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동떨어진다. 여기에 여러분들 1%만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화두되는 것이 서민경제, 고용창출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면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서 행정업무 진행은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라는 것이 무엇이냐? 떡고물입니다. 부대사업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를 든다면 지역의 컨택센터나 건설산업 또 여러분께서 SSLM을 유치했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건설산업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부가가치 부대사업이냐 하면 각종 용역입니다. 또 거기에 발생되는 보험입니다. 거기 실제 납품되고 있는 원자재, 부자재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구에 있는 기업의 소재 부품을 납품해서 할 수 있나, 지역 건설기업을 쓸 수 있나. 콜센터를 보면 지역민들이 봉급만 타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테리어 용역을 보면 외주, 외부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컨택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고용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는 몰라도 용역센터에 맡겨서 용역센터에게 전액 돈을 주면 용역센터가 그분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용역회사가 맡고 있는 실태고 물론, 업무로는 그런 시스템의 교육을 받아서 하지만 고용인 관리는 용역회사가 하고 있다. 지난해 5개하고 총 몇 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용역업체 전부 지역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봐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원가가 동일해요. 넣는 돈은 똑같아요. 결국 중간 커미션인데 직거래를 한다든가, 용역도 직거래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없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성과를 많이 올렸다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분야별로 깊이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연 거기에 관여하는 업체가 대구시의 등록사업체냐? 두 번째 그 사업주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느냐? 종업원들도 대구에 거주하고 있느냐? 디테일하게 살펴서 과연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 서민경제, 고용, 부가가치에 토털적인 포괄적인 마스터 플랜의, 우리한테 돈 투자된 만큼 대구에 기여가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이런 분석과 실행·실천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예.

오늘 업무보고 자리라서 전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대구경제 발전 또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 또 성과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지금 2008년～2016년까지 2조 221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계획에 2008년에 어떻게 투자되었고, 대구시비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고, 또 국비는 LH공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연도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마련되어야만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고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11 총선도 있고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한테 숙제도 줘야 되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해야 되고, 여러분 능력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능력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제대로 자료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서산업단지가 대구 GRDP의 35%를 감당하고 있는데 정책과장님으로 오셨지만 산업입지과장하실 때 성웅경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셔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최근 나가보면, 여러 간부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인조잔디 싫다.” 왜? “인조잔디하면 요금을 더 많이 받으니까, 맨땅으로 해도 건강에 좋다. 맨땅으로 해서 두 면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축구, 공단 종사원, 모든 사람들의 원인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인조잔디 안 해도 좋다. 왜? 사용료 많이 내야 되니까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맨땅도 마사토 깔아놓으면 좋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배드민턴 가 보니까 종합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거기도 한번 맞추어보고 또 관중석 밑에 부대시설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각종 스포츠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조감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받고 공단이나 달서구청이나 각 생활체육 분야별로 받아서 검증 후에 실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병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아직 공석 중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실적, 201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현·정원은 지난 1월1일자로 2과 6담당 5상담소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1년 주요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특산물의 고품질 명품화 사업에서 마지막 영농현장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사용 지도까지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고품질 명품화 사업입니다. 연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연계하고 지역 특산품목인 연근, 체리, 깻잎, 미나리의 명품화를 위한 생산과 유통분야 현장애로 기술지원 및 안정생산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으로는 연근 맞춤비료 보급과 토양 유용미생물 활성제 보급, 체리 품종갱신 및 묘목 자가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국 제1회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 연근을 전국적인 명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청정미나리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토양관리와 우량 체리 품종의 선발·보급과 안정적인 묘목 자가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실용기술 교육으로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선도적 실천 및 확대보급 거점농가 육성과 FTA 개방 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처 및 핵심정보 전달로서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과 능동적인 대처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19회 실시, 농업인재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전문화 실용기술교육, 도시민대상 귀농교육,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식량작물 환경재해 대응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봄철 이상기후로 인한 못자리 및 생육초기 피해가 증가함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쌀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맞춤형 비료사용을 요구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사업, 과학영농의 기반 토양검정 실시, 토양검정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채소 생력화 및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작물 관리로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시설자동화 확대와 채소 브랜드 제품 출하를 통한 고부가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으로는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보급, 대파전용 개량박스 보급,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급, 채소 저온저장고 설치,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고품질 과일 생산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을 대표할 특성화된 과수작목의 브랜드 활성화와 안전성, 기능성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과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업은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시범사업, 포도 공동브랜드활성화사업, 포도 비가림시설 측면보온개폐사업, 복숭아과원 농작업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가소득원 다변화를 위한 새 소득원 발굴과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출하형태 다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취나물 가공시설 설치, 녹차 동해방지 시범사업, 새소득 작목 발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화훼 품질 향상 및 가정원예 생활화 사업입니다. 지역 화훼농업 활성화 및 고품질화를 위한 재배환경을 개선하고 매년 증가 추세인 국화의 체계적인 생산기반 조정을 위해 고품질 화훼생산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연꽃전시회 개최, 도시농업시범사업,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 과학영농온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축산물 안전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가축질병 발생의 경제적 손실과 가축 방역비용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 환경 친화형 축산과 가축의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며, 안전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이 필요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예방 축사시설 설치사업,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향상성 시범사업, 봉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녹색공간 창출로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도시 소비자의 참여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환경 조성 및 여가활동, 휴식공간 제공 등 다목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 상자텃밭 시범사업, 도시민 농심키우기 및 체험교육, 우리농산물 포장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강소농 실현을 위한 농업경영체 역량강화입니다. 소규모 가족농의 경영혁신을 통해 작지만 장한 한국형 농업을 실현하고 자립적 농업경영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인 경영체질 개선과 우수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으로는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강소농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배양과 전통자원 소득화입니다. 농업시설 피해 및 농작업 재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으로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전통자원 맥잇기사업, 여성창업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여성농업인 그린아카데미 운영, 여성농업인 정보활용 능력배양교육, 전통문화 기술전수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및 여성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발전적인 주체인력으로 육성하며 바른 먹거리 선택 및 조리법, 식사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과 새로운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학습단체 활동 지원으로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며, 학습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 751명, 생활개선회 526명, 농업경영인회, 4-H회, 농업인 연구모임 등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영농현장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지도입니다.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 수리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운행 홍보강화로 안전사고 예방과 실수요 농업인 농기계 취급조작 및 점검·정비기술 향상을 위해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75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기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기계 고장에 따른 농가 불편 해소 및 농기계 수리비용이 감소하며 농촌여성 기술능력 향상 및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지역특산물의 고품질 명품화해서 지역특산품목으로 연근, 체리, 깻잎, 미나리 네 가지를 예시해 놓았는데 연근의 경우 전국 제1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근을 생산해서 그냥 판매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수확해서 흙이 묻은 채로 유통하는 단계가 있고 저희들이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연근을 슬라스하고 씻어서 1차 가공해서, 지금 판매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명품화사업 계획은 품질이 더 우수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을 실시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해서 품질을 더 우수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연근단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소득 증대’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근을 생산, 가공해서 여러 가지 연근을 이용한 제품을 파는 그런 방안으로 개발해야만 생산성도 높고 수익성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연을 이용한 막걸리도 개발 중에 있고, 연을 이용한 샴푸, 생활용품하고 그다음 연근 돈가스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입맛에 맞춘 돈가스나 여러 가지 상품이 개발 중에 있고, 올해는 농산유통과에서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국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하고, 대구가 연근생산지라고 자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민간인 연구소도 지난 연말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명품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관광자원화하고 또 식품가공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근만 생산해서 팔 것이 아니라 연근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샴푸, 기타 과자 이런 것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대구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산품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성군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기타 지역에서 본격적인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는 연근이나 미나리 이런 것이 주력 상품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냥 소출해서 판매하기보다는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서 팔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 …

학문적인 정의보다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도시지역에서 하는 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지역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옥상 지역을 활용한 그런 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만 도시인 지역에서 농사짓는 것을 도시농업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의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 내의, 지역 내의 공간, 아까 말씀하신 옥상이나 빈 공터나 이런 데 농산물을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조성도 도시농업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녹색환경 조성, 실내원예, 가정원예 이러한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앞으로 대구광역시의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의 자투리땅, 주택과 주택 사이, 아파트 사이, 빌딩과 빌딩 사이의 자투리 땅 특히, 아파트 옥상 거의 다 놀고 있거든요.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나 옥상을 활용한 상자텃밭 이런 것을 권장한다든가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내다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할 농산품을 생산한다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경제성, 수익성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소비하는 채소나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과수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보급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도시농업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미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고 일반농업에 관한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농업의 활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일거리로 자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행복감,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족이 함께 소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여가생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학생들의 폭력이나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부모 자녀 간에,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 휴일날 텃밭을 가꾸면서 함께 소통도 하고 이런 것도 다 도시농업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생활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더 의미가 넓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요약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저소득 가족층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실내원예교육이나 농장체험교육 이런 것이 다 그렇게 포함됩니다.

정서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또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먹는 것은 일부라도 우리가 스스로 키워서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부분이 대구시 입장에서는 양면성을 가질 것입니다.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장려할 정책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또 식량안보나 기본적인 도시근교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 한국농업의 위치가 무엇인지, 한국에서 우리 대구시의 농업정책의 위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농업정책의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대부분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소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관성적인 정책집행은 시스템에 맡기고 정책의 컨텐츠라든지, 1년에 1개의 좋은 아이디어라도 도시근교농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이 도시근교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더 좋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와서 자꾸 보고하는 것도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 이런 부분들을, 그것이 학문적이든지 이론적이든지 실용적이든지 간에 연구 개발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새로운 아이디어 1건이 누적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농업인을 여성, 남성으로 구분한다면 여성농업인하고 남성농업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으로 구분해서 능력배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성농업인이라는 용어는 종전에는 농업주체인 가장의 보조역할을 해왔다고 봐왔는데 지금은 농업주체가 오히려 여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즈음은 가정에서도 품종 선택이라든지 의사결정권이 오히려 여성에게 영향력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성농업이라는 용어를 모든 중앙부서에서나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여성농업이라는 모임체도 만들고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주체가 남성, 여성인데 의사결정권을 남성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구분해 왔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농업주체는 사실 남성, 여성 협업관계 아닙니까?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의사결정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니까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시키겠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능력을 좀 더 키우면, 보완작용이 되면서 좀 더 자부심을 키워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근교농업도 그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직업군이고 또 그런 분들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것이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예산규모를 보면 35억 4,900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달성군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달성군에는 센터에 농업정책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 지금 과가 2과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도과의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사업비만 약 27억원 됩니다.

전에 달성군에 계셨기 때문에 비교하면 하는 업무가 대구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많습니까, 달성군이 많습니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달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지면적이나 원예농가 수는 좀 많습니다. 거기에는 군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인근 고령이나 성주에서 도비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농업인들이 계속 보조사업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보온자동개폐기 이런 사업은 한 단위사업이 15억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군비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못하고 지금 시범사업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그 대신 많은 물량의 사업은 농산유통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별도 국비가 시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달성군에 나가는 농촌진흥청 관련 국비는 저희 센터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7쪽 기본현황에 보면 농업기반이 대구광역시가 1만 6,974에 인구가 5만 351명인데 이것 달성군을 포함한 것입니까?

이것은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이런 자료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나누어져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현황 이런 것은 같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대구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에 지시를 하달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지금 진흥청에 내려오는 공문은 저희들이 도 단위로 말한다면 기술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취합해서 진흥청에 보고하고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저희들이 하달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은 나름대로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대구의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달성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거기서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체에서 정책결정을 하지요?

예. 자체에서 합니다. 국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1년보다 나은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좀 더 나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