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 1월10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건설환경위원장에 선출되신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동고동락 승승장구라는 시정슬로건을 내건 뜻 깊은 한 해인만큼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시민들을 위한 ‘살기 좋은 공간’ 창조를 위하여 한층 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사업추진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성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곽노린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과 1단 19담당이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98명에 현원 98명입니다. 4쪽입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431억 2,100만원이며, 세출은 723억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은 각각 224억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19억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5억원이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200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3억 4,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8쪽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년 정례회시 보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7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2012년도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입니다 금년도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은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위한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분야별 세부 시책으로 선진 도시계획기법 도입, 주거복지확대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토지정보 서비스 향상과 혁신도시 본격 건설 등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창조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기후변화, 녹색성장, 도시재생 등의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기 설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으로써 우선 제2종 7층 지역을 먼저 정비하고자 사전에 전문가 자문과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거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정비의 후속 정책과제로 40여 년에 걸쳐 형성되어온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도출하여 상징적 주거지 및 미래형 녹색주거지로 재창출하고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부터 기초조사와 현황분석 등을 시작으로 하여 10월부터는 국내·외 선진도시 사례조사 등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며, 2013년 연말까지 주택유형 발굴, 생활환경 정비방안 연구, 관련 조례 및 지침 등 연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K-2 공군기지 이전입니다. 2009년도에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현재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며, 작년 12월에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K-2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주관으로 군공항을 이전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므로 앞으로도 정부, 국회 등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아울러 정부가 K-2 이전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도 정부에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입니다. 1단계 구간인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는 그간 협상을 마무리하고, 작년에 국비 64억원으로써 1만 4,000여 ㎡를 매입한데 이어, 금년에도 국비 70억원을 확보하고 매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남구청사 부지로 계획되었던 헬기장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안부와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구간인 서측 활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협상에 어려움이 있어 서측구간 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K-2 주변지역 소음지도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북구의 K-2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를 측정하고 소음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2011년도부터 전국 군공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우리 시의 K-2 공군기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군공항이 용역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용역이 착수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시의 K-2 주변지역 소음지도 제작 용역은 국방부의 용역 시행결과를 본 후 신중하게 용역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민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아파트 5개 단지의 시설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도 대비 총사업비 1억 1,400만원 증액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100개 가구에 대해 개·보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2011년도 대비해서 총사업비 1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주택 매입 후에 무주택 저소득층에 시중 전세가의 30% 이하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60억원으로 200세대를 매입 후에 재임대할 계획이며, 2011년도 대비 총사업비 94억원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금년도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입니다. 건축문화 진흥으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삶의 공간 제공과 건축 관련 기술교류 및 문화 인프라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서 공모전, 건축작품전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사업비는 4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2010년 제1회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는 관람인원 2만여 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2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 예산에 1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재정비촉진, 일명 뉴타운사업입니다. 먼저, 국가 시범지구인 신암 재정비촉진지구는 작년 5월부터 기반시설 설계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토지보상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착수할 계획이고, 평리지구는 작년 11월 지구 지정, 작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북구 산격·대현 후보지는 자치구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이 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기상대 이전입니다. 우리 지역에 차별화된 기상관측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기상과학교육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대구기상대 이전사업은 현재 청사 및 전시체험관 건축설계 및 실시계획 수립 중이며, 금년 6월 실시계획인가, 8월 건축허가, 9월 문화재 시굴조사 및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에 대비하고 영남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고 2014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며, 동대구 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부터 병행 추진하여 경부고속철도 확장사업이 준공되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을 201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항공사진은 1973년부터 매년 1회 촬영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4,240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도 항공사진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은 5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법정주소로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부분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적극적인 지원과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하는 국가기초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동구 신서동 일원에 LH공사에서 사업비 1조 4,500여 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률은 64%이며, 부지조성공사는 77%의 진척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가는 혁신첨단의료복합지구의 공정은 93%입니다. 지난해 5월 중앙신체검사소 청사를 처음 착공하였고, 주민단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9월에 했으며, 금년 5월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연말까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최적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합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2월29일 우리 시로 이전 승인이 확정됨으로써 12개 기관의 이전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청사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국감정원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전 이전기관이 청사 건립공사를 착공·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다른 국에서는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 작년 멤버 그대로네요? 그렇지요?

예.

시장님한테 인정을 받은 모양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대곡지구에 한실들 보상률이 45%로 되어 있네요? 13쪽에 한번 보십시오.

예.

그것이 이 보상률이 45% 거의 다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13쪽에 보면 대곡지구 2단계 한실들 여기 보상금 45%,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곡지구가 1단계는 공사 중에 있고요, 수목원 앞에. 그다음에 2단계가 보상 중에 있는데 한 45%가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 기준입니까?

예.

이 사람들 보상률이 45% 같으면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100%가 안 됐습니까?

협의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여론을 알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이 보상가격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연기하지 말라고 말썽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보상가격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상된 데 대해서 세금이 나가지요?

예.

그런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 무슨 불만인가 하면 한실들 아파트지역에 3종으로 보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구를 하면서 우리 작년에 지구종변경 했잖아요?

예.

여기 3종으로 들어가 있지요?

하기 전에도 거기는 그린벨트입니다.

하기 전에 그린벨트인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직, 개발계획이 되면 녹지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 한실들 여기에?

단독주택지도 있고 골고루 섞여있습니다.

아니, 여기 아파트지구 보상대상?

대상.

그 사업지구 대상 말입니다.

전체로 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3종으로만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대곡 한실들 여기에 아파트 짓고 우리가 보상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지구 내에 전체가 3종으로 아파트지구만 3종 했습니까?

예. 전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린벨트인데 지금은 우리가 작년에 할 때 3종으로 고시를 했으니까.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예.

그러면 아파트 지으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3종지역도 있고 2종지역도 있고.

아파트 짓는 보상해 주는 지역에는 3종도 있고 그다음에 2종도 있고 그렇지요?

예.

여기 민원이 뭐냐하면 LH공사에 보상을 줄 때 산정가격을, 감정가격을 그린벨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종토세하고 나온 것을 보면 변경된 3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해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금관계는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오. 보상은 그린벨트를 기준해서 보상금액을 감정을 다 했는데 세금은 현재 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3종, 2종 주택지에 관해서 종토세라든지, 종합소득세가 다 부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구청에 막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아마 시에서 조정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정가격을 그린벨트기준으로 해서 감정했는데 세무당국에서 세금은 3종에 대한 기준을 해서 부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불만이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24쪽에 보면 K-2소음지도제작 있지요?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 소음영향조사용역을 통계,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보고 용역할 계획이다. 이렇게.

아닙니다. 거기에 국방부에서 하는 용역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넣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넣어달라고 합니까?

예. 우리 시비는 안 들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

가능하면 K-2소음관계는 국가적인 정부차원이거든요.

예.

우리 시가 사사롭게 개입할 필요는, 물론 우리 주민들이니까 외면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서 나서기는 무엇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소음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맡겨서.

맞습니다.

거기서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가 주민들 민원을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해결하려면 바로 나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월에 시행되는 도시개발권 말입니다. 문화재나 군사시설 등 개발에 의해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주변 수익성과 관련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 같습니다. 결합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 같은데 혹시 우리 지역에 대상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군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K-2나 캠프워크나 캠프헨리 등등 있는데 남구 등 아마 그런 대상지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문화재 주변, 달성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결합해서 개발가능성이 있다. 또 이것도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공모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업성 없는 개발지역을 개발하는데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은 입체환지제도라고 해서 보상도 현금이 아니고 아파트든 땅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하면 군사시설이 많은 우리 대구지역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께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에 우리 달성군이 사실 많이 빠진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우선 아마 소위원회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났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달성군지역은 대구에서는 보면 입지적으로 외곽이지만 낙동강만 건너면 고령도 있고 성주도 있습니다. 하빈지역이든 저 아래쪽이든, 물론 나홀로 아파트를 염려해서 아마 12층을 두지 않고 7층으로 묶은 것 같은데 강만 건너면 18층, 20층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우리 하빈지역 사람이나 또 다른 지역 구지나 이런 데도 강 건너면 20층짜리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가 다 있는데, 고령입니다. 고령, 성주에. 왜 대구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은 나홀로 아파트라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지, 하빈면 가면 교도소 건물이 제일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통한옥이나 이런 것이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빈면에 가면 전통한옥이 육신사 외에는 단 한 채도 없을 것입니다. 가 보시면 전통한옥이 없습니다. 전통한옥마을이 있는 데는 한옥마을로 보존하면 되지 과연 몇 채의 전통한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또 하빈면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새롭게 단독주택을 헌집을 허물고 새로 짓지 않습니다. 지을 비용이 아까우니까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 짓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이지만 참 아쉽다. 그분들도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달성군이라고 해서, 외곽지라고 해서 보존해야 된다. 아마 그분들 모시고 달성군을 한번 다녀보면 하빈에 지금 거의 다 제약이 됐는데 단 한 채의 전통한옥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실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아마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또 그리고 주변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각 군마다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하빈에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또 아니면 우리 대구시에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각 실·국별로 촉구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도소 이전 계획이 발표되고 금년에 보상이 실시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정말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쪽 주민들 갈등도 많이 있었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기대도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어떤 것 하나, 단돈 1원 하나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이전계획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서명을 했습니다. 더 지장이 있게 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조속히 하빈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에서 하빈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본청에 각 실·국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달성군청에서 하빈면에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하빈 발전에 대한 도움은 전혀 없는 시설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민복지회관을 조금 더 키우고, 경로당을 새롭게 지어주는 것이 과연 하빈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계속 줍니다. 바로 옆에 인근 1～2㎞ 떨어지면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 다 빠져 나오기 때문에 발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약국 하나 없고, 아무 시설 없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도 없고, 발전될 수도 없고, 또 하빈면민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그린벨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빈면민들은 공무원들한테 그린벨트를 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데도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또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무부 직원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교도소부지 바깥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시계획할 때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연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연구단계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국내·외 선진도시 사례조사를 금년 10월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연구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실 해결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로나 주차장, 공원·녹지, 보행방법, 방범 등 이러한 많은 시설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시설을 단독주택지에 넣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원이나 도로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비용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대구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땅을 사서 공동주차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일정의 국비를 지원받든지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에서 투입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은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 있는 수성구에 해피타운이 하나의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의 한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국비를 한 50% 받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물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첫 출발은 적더라도 하나하나씩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투입하실 계획이다?

예. 조금 해서.

국비도 확보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수성구는 전국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50%를 받았습니다.

혹시 외국의 선진도시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아파트문화 대신에 저층의 단독주택지에서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면서 그 동네가 하나의 문화생활이나 집단으로 해서 서로 대화도 하는 류로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쪽으로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사실 단독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은 주민의 주차장이나 이런 도로, 골목이나 과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헐고 다시 지을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만약에 다시 지을 비용 같으면 전원도시나 전원주택지 쪽으로 나가서 지을 가능성이 많지, 그것을 재개발해서 그 자리에 다시 단독주택을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도 고려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입니까? 건축비엔날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2010년에는 3억 9,200만원, 물론 공모전에 건축회사나 이런 데 참여하는 부담이 2억원 정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자부담이 그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2년 전보다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시에서 총액으로 한 2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이 우리 상임위는 2억원으로 통과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 가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10월에 행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추경 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성공적인 비엔날레 개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내용상에 보면 건축작품 전시라 해서 건축디자인공모전, 또 건축아카데미 등등 건축작품을 전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또 아마 포럼도 열고 토론회도 가질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지난해 연말입니까?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포럼을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도 보면 건축디자인공모전이라든지 아카데미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내용과 일부 유사한 것은 없겠습니까?

가급적 이것은 우리 시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시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건축문화연합이라고 해서 대구시 내에 있는 건축사회, 그다음에 건축가협회, 건축협회, 건설협회 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주관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마 중점이 도시디자인 쪽인데 저희들은 관점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건축포럼할 때입니다. 제가 사실 현장에 갔었습니다. 봤었는데 아마 디자인공모전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또 건축계에 대한 아카데미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일단 건축문화연합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복될 수는 있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12월31일자 주택보급률이 104%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102.1%인데 사실 주택보급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급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하면 보급률 산정기준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잠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택보급률 산출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전체를 한 동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다가구주택에 있는 세대수를 다 포함한 수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보급률이 줄어들었지요.

그러면 다가구주택에 여러 세대가 살면 여러 세대로?

이번에는 그것을 한 세대씩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수로 계산했는데 구 보급률 계산법은 16세대가 살더라도 한 동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주택 수가 늘어났지요.

가구 수가.

가구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 한 해 종정비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있어서 지금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근래에 뉴타운정책을 전면 수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정비예정지구로 273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구도 정비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73개소 중에 사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개발하기가 힘든 지역이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상업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제한을 풀 계획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는 주상복합을 짓도록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것보다는 일반상업지구로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이 해제하고, 일반 주택지역도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많이 해제하고, 실제 추진이 가능한 지역위주로 새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종 정비를 하면서 사실상은 2종에서 3종으로 가지 못했던 지역에서는 사실 올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종 상향을 지금 바라는 곳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요?

아까 김대성 위원님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2종 7층 저희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는데 그것이 2월에 정리가 되면 달아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지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는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성안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지금 늦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꼭 이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는 대부분 수성구하고 남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남구에는 원래 주택지로 일찍 계획이 되어 있던 곳이고요. 수성구는 그 이후에 계획되었던 곳인데 사실 남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를 여러 방면으로 활용계획을 찾고 있었습니다마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는 터라서 지금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으로,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지하철 탑승률도 올릴 수 있고요. 또 도심지 재개발을 위해서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당연히 정책방향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면 개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단독주택지를 풀어서 돈 벌도록 2종이나 3종을 바꾸어달라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공사라든지 LH공사가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차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앞으로 최소한 수성의료지구가 종료될 시점까지는 형편상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민간이고 조합이고 굳이 따지지 말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틔워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요.

예.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민간이 하는 것은 상당히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하니까 민간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장기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캠프워크 내에 헬기장을 곧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공원으로 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예. 행정안전부에 공여구역종합발전계획 변경을 요청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헬기장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지요?

예. 세부적인 공원개발계획은 공원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땅을 매입해서 일단은 국비 받아서 하면 그쪽 부서로 넘겨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워크의 활주로 서편구간, 여기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는 시의 방침입니다.

예. 물론 도로로 수용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구시 정책으로 3차순환도로를 조기에 완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도로수용을 일찍 서두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도로수용을 지정하는 절차를 조기에 밟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정책을 일찍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올해 도시주택국은 지난 한 해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협력해서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 수립과 미분양주택의 해소 및 도심재정비촉진사업, 동대구역세권개발사업, 도로명주소사업,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확대와 뉴타운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 동대구역세권사업에 차질 없는 촉진과 도로명주소사업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도시주택국은 대구시의 장기발전과 개발에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전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열심히 해 주시고, 아울러 국가균형개발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도 심도 있게 개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합리성과 창의성에 근거한 품격을 지닌 살기 좋은 멋진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도시디자인, 그리고 도시경관에 대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순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8년8월5일 본부출범 이후 2011년까지 대구그랜드디자인 및 경관계획수립, 2011대회마라톤코스 정비, 도시경관사업 개선 등 도시디자인 기반조성과 그 유지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2012년도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로 높아진 도시브랜드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특색 있고 매력적인 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본격적인 도시디자인 실행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면 현황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달화 도시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성혁제 도시브랜드담당입니다. 장상수 도시경관담당입니다. 김주일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한상국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현황과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 보시는 바와 같이 본부장 이하 팀장, 그리고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22명 정원으로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사무분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로 분장업무가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특히 전국체전, 기타 행사 등에 따라서 대구의 도시브랜드 도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현재 CBS 라디오방송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총 6편을 방송할 예정이며 방송횟수는 하루 3회 방송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쪽입니다. 대구관문 환영홍보물 설치입니다. 대구로 진입하는 철로,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지역출신 유명인사를 모델로 내세운 친근한 환영문구 홍보물을 설치해서 내방객에게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그 인물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세 번째, 2012 디자인대구 포럼 운영입니다. 도시디자인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현안사항을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도시디자인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는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구경관자원 100선 조성입니다. 기 제목에 따라서 100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52선을 선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총사업비 8,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그 명소의 주요 조망점을 만들고 안내판이나 포토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요한 개선정비대상에 대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부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남구와 저희 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차년도로서 총 27억원의 예산으로 물리적인 여러 가지 사업은 물론, 프로그램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앞산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현충삼거리에서 앞산빨래터 사이에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100억원의 사업이고, 현재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총 25억원의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를 하고 건물의 입면, 그리고 앞산고가교, 육교경관 등의 개선사업을 해 왔으며, 계속해서 주요 보도환경, 그리고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읍성길을 대구읍성 주변의 역사문화자산과 함께 대구의 전통·역사적인 배경과 문화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이에 따라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회복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4년간 계속될 것으로 총사업비는 74억 3,000여 만원이며, 올해 8억 5,000만원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상징거리 1단계 추진을 위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디자인 대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들이 대구를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작품을 발표, 전시회를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는 시 정책에 활용하고, 학생에게 상장 등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월 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서 토론 위주로 실습형 스튜디오를 운영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민과 함께 시정을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이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1세계육상대회 기념공간 조성입니다. 작년에 그 대회를 개최한 도시로서의 영예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기 위해 기념광장을 조성해서 육상도시로서의 자긍심과 관광콘텐츠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기본구상을 저희 자체에서 용역으로 마무리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타당성을 검증해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어반갤러리 가이드 맵 제작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는 가이드 맵 4호 대구12경이 탁자 위에 있습니다. 5호까지 현재 제작되었으며, 앞으로 6호에서 7호, 8호, 9호까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의 관점에서 주제마다 주요한 내용을 부각시켜서 디자인의 발전가능성과 함께 경쟁력 있는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역사 문화적 콘텐츠의 재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12 대구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이 역시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공 공간, 시설물 또는 기타 아이템에 대해서 전문가는 물론 시민,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디자인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도시디자인아카데미와 더불어서 6월 초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영남대학교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단의 디자인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신대구 12경의 발굴 및 홍보 콘텐츠개발, 그리고 현재 환경색채 컬러팔레트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새로운 아이템을 다시 개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협의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시의 도시디자인은 각 구·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디자인을 선택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좋은 디자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와 디자인협의제라는 제도를 거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구·군에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군에 디자인과 관련해서 전문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지요? 디자인전문직이 달성군에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디자인직으로서는 달성군에 1명이 작년에 채용되었습니다.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또 거기 관련되는 분들이 각 구·군에, 아니면 그분들을 모아서라도 디자인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직접 받았었습니다. 이분들이 협의를 하면 지금 어느 분이 협의회가, 지난해에 디자인협의를 한 것이 323건입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하는 분하고 또 각 지역에 맞는 디자인이 잘 선택되어야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데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성서5차산업단지나 우리 지역 주변에만 봐도 “저것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회할 때 그 지역상황, 또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디자인이 맞다는 것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에는 가로등이든 벤치 등 몇 개의 내용이 기준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혁신도시에 건물 들어오는 본사 이전하는, 그 도면에도 보면 우리 대구시가 제공하는 2개나 3개의 기본 가이드를 제공하면 대부분 다 그것을 그냥 선택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그 건물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데도 그것을 선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주변과 잘 어울리는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협의제가 좀 더 활성화 되고, 전문가가 더 많이 포진해서 좋은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군에 디자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은 해줄 수 있으시지요?

저도 몇 차례 구·군에 나가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바 적극 찬동하고, 더욱 노력해서 교육은 물론이고 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 같고, 또 제가 경관위원회에서 하면서 느낀 것이 RDF 사업이든 몇 가지 지금 경관위 두 차례 유보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안에 용량이나 기능, 얼마만큼의 성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사업계약을 많이 합니다. 외부디자인이나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RDF 사업을 할 때 사실 산 공간에 하나의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것이 그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창고 같은 건물 하나가 들어선 형태로 됨으로 해서 사전에 어떤 주제로 해서 또 아마 많은 환경과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건물과 시설을 보러올 것인데, 특색 있는 주제를 가진 건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전에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에서도 주제 같은 부분을 먼저 정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사실 능력, 어떤 하는 사업성, 사업성에서도 디자인은 완전히 빠져있고 내용만 용량을 얼마 해결할 수 있나에 주관적으로 공모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전 디자인협의회할 때 다 기본설계를 해와서 반영시켜 달라고 하니까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RDF 외부 건축물 그때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외국사례하고도 많이 안 좋고,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 부분 검토하셔서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4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5호, 6호는 지금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7·8·9호에는 어떤 것을 담을 계획입니까?

5호는 지금 제작이 되었고요. 전통시장이고. 그다음에 52선, 아까 보고드렸던 것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에 현재 아이템은 대구에 있는 주요한 골목길 내지 또는 시장의 일부라든가,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맛집들, 음식점 내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구축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8·9호도 안의 내용은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요?

8·9호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까?

예.

금년에 지금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7·8·9호 3개입니다.

아직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호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8·9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총괄본부의 내용을 보면 사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남구청에서 두 군데, 중구청에서 한 군데 공모한 사업 3건이 있습니다. 큰 사업비용입니다. 이 건을 제외하고는 사실 국비 확보가 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궁리하고 노력을 시도했습니다만 참 솔직히 도시디자인 범위 안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고, 다만 최근에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해서 검토단계이고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크게 영남르네상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에 과거 경상도 전체의 중심도시, 중심문화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아이디어들을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아직 생성단계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또 타 지역에 그와 유사한 사례를 찾으셔서 우리 대구시도 국비를 지원받는, 우리 디자인본부가 직접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대구하면 사과가 많이 나고, 덥고, 교육도시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퇴색되었는데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마케팅 홍보하는데 본 위원도 CBS방송 안 들어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나갑니까?

방송문안이 글로벌도시대구라는 버전으로 제가 원고를 가져왔습니다만 약 40초간 해서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간략히 한두 말씀만 드리면 작년 대회가 역대 최고 대회라는 찬사와 함께 세계지도에 대구를 올려놓았다, 경기장을 메운 관중, 매너, 응원, 감동을 시켰다, 이제 지식경제도시 대구로 도약을 하자, 등등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사람들이 삼성 하면 옛날에 애니콜, 그다음에 지금은 스마트폰 이렇게 인상이 들어온다고요. LG 하면 가전제품, 냉장고 이렇게 들어오고, 포스코 하면 철광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 이미지하고 결합되기 때문에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 대구도 앞으로 세계적으로 대구브랜드를 알리려면 대구라고 하면 무엇인가 상징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냥 육상은 한번 우리가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대구의 상징 브랜드로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회를 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구에 육상선수가 많아서 세계적인 육상선수가 발굴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육상대회를 잘 치렀다는 홍보는 되는데 브랜드에 그것을 자꾸 강조하기에는 장래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구 하면 첨단, 그다음에 컬러플, 그다음에 섬유도시 죽 이랬는데 대구브랜드를 높이려면 앞으로 대구하면 바로 상징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의료첨복단지도 설치했고 대구라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의료가 굉장한 의료도시다, 메디시티가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대구 가면 의료에 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 낫다는 것을 결부시켜서 브랜드를 올려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육상대회 잘 했고, 무엇을 잘 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대구브랜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지금 대구에 자동차부품이나 기계도 많이 있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것은 다른 도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단지, 메디시티를 넣어서 당장은 표 안 나더라도 계속함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대구 가면 의료에 관해서는 다른 도시보다 낫다, 세계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의료에 관해서는 대구가 낫다. 이런 식으로 가든지, 하나를 선정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일회성으로 잘 했는 육상홍보를 해 봤자 대구의 브랜드에 맞지 않다. 대구 브랜드를 올리려면 그 점을 착안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추진인데 물론 동성로 가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조금만 후진 데 들어가면 정말 담배꽁초가 많아요.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작은 문제지만, 하여튼 대로는 청소가 잘 되어 있는데 약간만 비켜 가면 꽁초가 있고 정말 동인로타리에서 약간 비켜서 들어가면 죽 꽁초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만 담배를 피우면 꺼서 담뱃갑 안에 넣습니다. 그래도 다음 담배 피우는데 지장이 없어요. 피운 것을 넣는데. 그래서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면 약간만 후진 데 1m만 옆에 돌아보면 대구가 정말 지저분해요. 그런 점을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산웰빙먹거리타운이 국비가 13억원이지요, 시비가 5억원이고 구·군비가 7억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억원 정도 거의 맞아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구·군에서 구·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깨끗한 도시 대구는 전 시가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하신 방송문안은 2개월마다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적극 감안해서 새로운 좋은 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반갤러리가이드맵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배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본청이나 시·구·군은 물론이고, 관광관련, 심지어 구간 내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소, 또 교육청에까지 배포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같으면 인포메이션이라고 관광안내하는 데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역이나 공항에도 다 있습니까?

예. 다만, 결국 그것도 죄송하지만 예산 문제이지만 부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다시 찍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근래는 외국에서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한글 말고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로도 만들어냅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글쎄 대구시민들, 우리나라 국민들도 안내하는 데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이런 것은 개발해서 외국관광객들한테 배포함으로써 더 유익하지 않겠나 싶고, 또 그 분들이 자기 나라에 들고 가서 대구를 선전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으니까 영어나 중국어, 일어로도 한번 제작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생각대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고등학교 옹벽하고 길 건너 맞은편 옹벽에 지금 디자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물류인지 화초를 벽에다 장식해 놨는데 지금 동계라서 그런지, 비닐로 덮어놨는데 그것이 바람불어서 찢어지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올해만 그런 것인지, 매년 겨울철마다 비닐을 덮어야 되는 것인지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고요.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졌는데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탁자 위에 놓여있는 작은 박스는 저희 저번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대구를 기념하는 작은 상징기념품을 늘 시에서 아쉬워하고 있던 차에 정순천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셨던 내용을 담아서 문진으로 660개를 제작합니다. 탁상 위에 주로 보고 쓸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인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디자인 내용은 컬러플대구라는 슬로건하고, 또 하나는 작년 육상대회 마스코드 살비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좋은 조언 부탁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홍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2011대구대회의 성공적인 수행과 세계 속의 대구를 알리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구·군과 잘 협조하여 대구의 도시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듯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환경이나 경관은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것은 아니고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단기적 실행방안을 적절히 구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총괄본부가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해마다 크고 작은 국제대회의 개최와 날로 급증하는 해외 방문객의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업무수행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경관조성이나 도시환경정비는 시민의 절대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만큼 현재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구시의 정책사업과는 별도로 주민참여도시학교 운영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디자인총괄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위상에 걸맞은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윤성식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장님, 강재형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사 사업 수행을 위해 각별히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환경위원회 임시회에 출석하여 공사 경영상태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특히 건설 분야는 현재까지도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며, 우리 공사도 미분양 해소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부분적인 회복기운이 돌고는 있으나 여전히 염려스러운 가운데 그동안 저희 임직원들이 전사적인 판매촉진과 재정안정 노력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자 대구의 미래가 좌우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단계별 인·허가와 재정 조달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은 적지 않지만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도시공사 경영관리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임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이사 조영성. 감사실장 김찬수 처장. 경영지원처장 김병한 처장. 사업개발/설계처장 윤광수 처장. 공사1처장 김지홍 처장. 공사2처장 최광호 처장. 주택분야센터장 최효종 처장. 레포츠센터장 노재철 처장. 전략기획실장 직무대리 이성덕 처장. 보상판매센터장 직무대리 장문수 처장. 주거복지센터장 직무대리 김정환 처장. (간부인사) 이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1년도 사업실적, 201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생략하고, 연혁은 1998년도에 저희가 창립해서 2008년도 대구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했고,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조원, 설립당시는 81억원이었습니다. 2009년 10월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납입자본금은 오늘 현재 4,005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립당시 81억원, 2011년도 12월26일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폐선부지 등 해서 1,500억원이 현물출자되어서 포함해서 4,00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조직은 사장, 1이사, 2실, 2처, 1지사 2009년 5월 이후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43명에 현재 141명 2명이 부족합니다. 이사회 구성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사장·전무 2인에 비상임이사 9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이 시 기획관리실장과 경제통상국장, 도시주택국장 3인, 사외이사는 6명이 되겠습니다. 비상임감사는 시 감사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자산은 1,279억원, 부채 9,360억원, 자본이 3,430억원, 2011년 12월 말 추정으로, 결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자산이 1조 2,310억원, 부채가 7,818억원, 자산이 4,492억원, 신용평가등급은 A++입니다. 부채비율은 273%에서, 2010년도 대비입니다. 현재 174%로 약 100% 가까이 줄었습니다. 금융부채, 거의 순부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3,650억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2012년 4,950억원, 2012년 6,600억원, 감이 1,676억원이 감됐습니다. 수입·지출내역은 밸런스를 맞췄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는 연도별로 2011년도는 총 수익매출이 되겠습니다. 3,136억원, 비용은 3,079억원에서 56억원으로 추정됐지만 실제는 8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은 회의가 작년에 9회 개최했고, 심의안건은 36건을 했습니다. 원안의결이 24건, 수정의결이 8건, 부결의결·유보가 4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계속사업이 5개 지구 약 1조 2,005억원 정도를 하고 있고, 신규사업 3개 지구에 1조 2,000억원, 관리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택지조성지구 1개 지구, 주택건설사업 죽곡2지구, 삼덕까지 해서 2개 지구, 산업단지는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대구출판산업단지 해서 5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산업단지로서는 국가과학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대구선폐선부지 3개가 되겠습니다. 관리사업은 임대주택 관리, 그다음에 체육시설, 신규 검토사업은 신규사업 아까 3개는 모든 인·허가 절차가 착수됐다는 사업이고, 신규 검토사업은 아직 보상이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사업은 성서5차 산단공동주택, 고성지구, 대봉지구, 산격지구 등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은 경영목표나 비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영주택 건설사업은 1개 지구에 1,141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죽곡2지구에 2·3단지 공동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명대를 지나서 성주 쪽으로 가는 강창교를 지나서 좌편에 있는 쪽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다사읍에 위치한 데로서 2단지가 544세대, 3단지가 597세대, 총 1,141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2월 현재 2월 말 준공으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부터 입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양현황으로서는 44평형, 118㎡형을 제외하고 미분양세대는 30평 정도가 90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입주 전까지 3월 전까지는 다 분양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입주예정으로 입주자 점검과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스폰서 점검이 완료되어서 입주 전까지 하자 제로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 하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3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7쪽이 되겠습니다. 경대병원 영안실 바로 옆에 위치한 삼덕동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20억원,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월 말 현재 53%의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중에 96.8%를 완공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2013년 4월, 입주는 2013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입주를 4월로 2개월 당기려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 60% 되어 있는데 나머지 40%를 입주 전까지는 분양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2개 지구에 약 51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죽곡지구 옆에 있는 서재와 그 사이에 있는 세천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업비는 4,006억원, 면적은 43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말로 실질적인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향후 뒤처리와 사업 준공을 금년 6월 중에 사업 준공을 해서 모든 인수인계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장 입주는 80개 중에서 53개가 공장가동 및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분양 부분은 대기업용지와 의료용지에서 584억원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요청에 의해서 부지를 약 4,000평 내지 5,000평 정도를 새롭게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6월까지 모든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사업 준공 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이야기는 일본기업 및 한국기업의 유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용지와 대기업용지 부분이 6월까지는 다 입주되는 전제 하에 저희가 용도변경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출판산업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위치는 대구출판산업단지는 월성동, 장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7만 4,000평, 성서4차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대구IC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3%, 향후계획은 2012년도 사업준공을 목표로 2012년 6월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2012년 12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판산업단지지원센터가 규모 축소로 인해서 다소 지금 60%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인쇄출판조합에서 자금을 대고 분양하는 조건이었는데 2.4대 1이었는데 지원센터가 안 되어서 사실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는 한 40% 정도의 축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을 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2쪽, 신규산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약 110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약 258만 평이 되겠습니다. 855만㎡인데 평수로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약 258만 평, 사업비는 1조 5,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 공사 지분은 25%, 4,14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공사가 75%, 도시공사가 2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지구가 370만㎡인데 이것이 약 110만 평, LH공사가 보상이 90% 끝나서 낙동강 준설토를 받아놓은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1-2지구 220만㎡, 약 67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2단계 260만㎡, 약 80만 평 정도 됩니다. 1-1구역은 LH공사가 하고 1-2구역은 저희 책임 하에 전체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지만 여기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저희가 공사를 하고 분양만은 LH공사하고 1단계를 같이 하고, 1단계가 60% 분양됐을 때 2단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분이 1-2지구만 해도 25.8%가 됩니다. 저희 목표는 다 달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 2,500억원 중 1차분 1,600억원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900억원은 3월 중에 신청해서 행자부로 받으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및 보상은 금년 하반기 6월부터 저희가 보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빠르면 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해서 착공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은 201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가 지방산단하고 차이는 국비가 많이 나오고 시비매칭이 있는데 국·시비 4,200억원이 적시에 확보되는 것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관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면을 참고하면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6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다소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사업비는 약 7,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GB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월31일, 2월1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실시계획 변경고시는 2월 금주 중에 고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문지상에 난 것이 의료지구를 S/W융합산업클러스터로 수정했다는 부분이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은 다소 와전됐다고 봐집니다. 그대신 여기 수성의료지구에 의료와 교육이라는 부분은 조금도 빠짐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계대에 있던 소프트웨어단지 3만 5,000평이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금주 중에 나고, 투자유치 전략과 마케팅 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하반기 중에는 토지보상 물건조사를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단지조성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원에 관한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보고올린 바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최소한 1,000억원의 추가 출자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6쪽, 대구선 폐선부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선부지가 세 방향으로 길쭉하게 있는 것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선부지 부분은 동구 검사동, 신기동, 각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인수면적이 16만 9,000㎡니까 약 5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5만 1,000평에 1,228억원, 동촌역 일원이 5만 9,000㎡이니까 약 1만 8,000평, 386억원, 각산동 3만 5,000㎡, 약 1만 평, 237억원, 반야월역 일원 7만 4,000㎡, 2만 2,000평, 605억원, 여기서 1,228억원 출자부지 중 1,005억원만 저희가 현물출자를 받고, 현물대납 223억원은 삼성LED와 일본스미토모, 에스에스엘엠 잔금 213억원을 공제한 현물대납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각산동 일원 237억원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자 받은 것은 동촌역 일원과 반야월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386억원과 605억원. 반야월 605억원은 저탄장 이전 때문에 2018년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끌어안고 있어야 될 부지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탄장 부지는 대구에서 가장 폐선부지가 10년 이상 되어서 가장 현안으로 골치 아팠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기꺼이 안겠습니다. 그리고 동촌역 일원은 어차피 여기 도로화에 의해서 원형지 공급으로 도시개발 용역을 해서 이것은 일괄 매각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도로나 기타 그런 부지를 추가로 받거나 이것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말로 현물출자 및 자본금 납입등기가 완료됐고, 1월부터 4월까지 유일하게 팔 수 있는 부지 386억원, 동촌동 1만 8,000평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 토지 추가매입이라는 것은 아까 동촌역과 각산동 일원에 일부분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수해 줘야 가공해서 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됐을 때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용역해서 토지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검토사업, 성서5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 9,000평, 세대 수는 약 1,389세대,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100% 임대를 하느냐, 아니면 소형 평수 위주로 하는 2개 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업비는 1,89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0월에 추진방안 및 재정검토를 했고,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 내년 1월에 공사 착공, 분양도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보고는 소형 평수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용역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지금 사업은 착수가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저희가 한꺼번에 하다가 단계별로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단계로 2개 지역을 1단계로 자르면 9,600평 정도 되고, 사업규모는 1,740억원이 됩니다. 세대 수는 1,008세대로 되어 있고, 2012년도 작년 7월에 단계별 분리 추진방안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요. 2012년 3월, 내달이 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대봉지구, 남산동, 대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2개, 3개로 쪼개서 1단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5만 7,000㎡, 1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540억원, 1,75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향교 옆에 일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3월에 시에서 저희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를 요구했고, 2012년 10월에 사업타당성 검토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하겠습니다. 순위는 고성 다음에 대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격지구, 산격동에 1종 지구단위 내 구역이 되겠습니다. 약 4만 8,000평, 사업규모는 1,800억원, 작년 11월에 산격지구 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했고, 2012년 상반기에 사업 추진결정 및 부대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관과 조명 쪽에서 이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전제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지만 조성해 주고 건물 짓는 것은 유통단지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변형된 대형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가 되겠습니다. 약 6,800세대, 지산, 범물, 상인, 남산 까치, 범물이 2,600세대, 상인이 2,800세대, 남산 여기는 150세대, 신암 10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SH, 부산 다음으로 세 번째로 영구임대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정부 중앙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 30만 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6,800세대를 영구임대하면서 저희가 더 이상 영구임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성서5차에 배후지로 150세대 정도는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안으로 다가구 임대주택을 저희가 전국에서 SH공사 다음으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35세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정규모로 인해서 100세대만 하는 것을 저희가 150세대로 늘려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는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국민임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임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2,39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달성2차에 1,200세대, 이것은 5년 지나면 어떤 경우는 10년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센터 운영은 부지는 약 1만 2,000세대, 3,7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하 5층, 건축연면적은 1만 6,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경영개선을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인력도 아웃소싱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해서 연간 세이브해서 현재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매출은 약 33억원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아스포츠단을 직영해서 운영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오래 되어서 개·보수를 통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회원배가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편의시설로 수익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쪽에서 적극 노력하되 절대 적자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익분기점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가 나면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듯이 과도한 적자가 난다면 매각까지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식 대구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출판산업단지 한번 보십시오. 출판산업단지 여기 밑에 조감도 보면 고속도로 죽 가서 들어가면 우측에 첨단문화회관이 있지요?

예.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아십니까?

예.

여기에 우리 고속도로 타고 서대구IC에서 죽 내려가서 가면 우측에 들어가면 첨단문화회관이 있거든요. 그 앞에 출판산업단지가 있고, 또 가다보면 좌측에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첨단문화회관에 소도로가 있는데 소도로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여기 이것할 때 기존도로를 넣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수, 관로 등등 지금 달서구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담당하는 부장께 답변하도록 제가 넘기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판산업단지사업단장 조재현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다 보면 좌측에 자동차상사 있지요?

예.

상사 뒤에 첨단문화회관이 있거든.

예. 있습니다.

거기 좌측에 지금 소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출판산업단지가 생기면 여기 교통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기존 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교통량으로는 그 도로 폭이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할 때 도로 난 것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 도로 같습니다. 성서IC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쪽 이전 도로에서 오른쪽이 첨단문화회관이고 왼쪽이 저희 출판산업단지입니다.

그렇지요.

이 도로의 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저희들 교통량분석에는 이 도로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쪽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결국에는 대구시에서 확장해야 되는 이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도로가 지금 달서구에서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돈 없어서 그렇지요?

이 도로만 되어 버리면 이 지역에서 교통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대구시에 계획되어 있는 저 도로가 미개통 되어 있는데 출판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여기에 더더욱 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예. 교통량에 조금 지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를 지금 확장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순환할 수 있는 이 도로를 개통해 버리면 문제는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이쪽 부분 도로를 저희들이 남대구IC 나누는 공사할 때 같이 개통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월곡로까지 해서 상인동까지 이을 수 있는 도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개통으로 보시면 이쪽 도로만 개통되어 버리면 여기 교통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저 도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출판산업단지가 생기면 더 문제가 생긴다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대구시는 저 도로를 개통할 예산상 여력이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도로를 지금 확장하려고 해도 이쪽 위에서부터 오는 폭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까?

여기 단 구간 확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없습니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합심 노력해서 이쪽 부분을, 빨리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이 지역 전체의 교통량을 해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입장을 보면 저 도로가 순위로 따지면 달서지역에 한 3순위쯤 돼요. 3순위 되니까 내년에 출판산업단지가 완공 되는데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윤성식 사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또 두 번이나 연임하셨는데 그 동안에 도시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나름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떠나면서 향후 도시공사가 대구시민과 대구시에 기여할 역할과 방향이 있으면, 나름대로 이번에 그런 방향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하시려고 응모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여러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강재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도시공사라는 부분에서 지자체, 광역단체가 100% 출자한 회사인데 도시공사는 우선 공익성에 관한 문제가 제1순위고, 그다음에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주택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주택은 민간하고 경쟁하는 데는 한계에 와있습니다. 모든 제도적으로 감정가로 다 하기 때문에 민간도 협의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을 갖고 민영하고 민간하고 경쟁하는 부분은 한계에 왔다, 그 대신 우리가 주택의 비중이 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은 적자가 나는 한이 있어도 소형 위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서민의 주거를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시가 100% 출자한 회사기 때문에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의 한계는 경제성이 없는 정책사업 부분은 굉장히 도시공사의 자금이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과감한 포기를 통해서, 버리는 것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 그 부분은 시는 100% 출자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의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나 사업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조언과 지원, 경우에 따라서는 편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도시가 발전하는 것을 볼 때는 개발공사가 일이 많다면 그 광역시나 도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나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는 무엇인가가 움직입니다. 과연 그런 프로젝트를 정치권이나 여기 지자체나 시의회가 개발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상태로 놔둔다면 광역시의 도시공사는 시의 건설본부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환경관리 이런 데는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이 상태로 놔두면 도시공사는 아파트를 짓고 임대관리하는 메인트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maintenance repair operation) 하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일본은 벌써 20년 전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도시공사와 이해있는 시의 연관기관 부분들이 통합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나 우리 도시공사, 그다음에 LH공사 대구경북본부도 큰 그림에서는 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예는 20년 전에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메인트넌스(maintenance)와 리페어 오퍼레이션(repair operation)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떠나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공사의 방향전환, 정체성을 안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깊은 고민과 숙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막연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떠나면서 후임 사장님에게 참고될 조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의 방향 설정이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앞으로 도시공사가 방향전환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새로 오신 사장님이나 또 우리 간부 여러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가 의료시설용지하고 대기업용지, 일본의 대기업하고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업용지 추가공급을 위해서 단지 내에서 4,000평에서 5,000평 더 넓힌다고 하는데 도면에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 그것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사업개발처에서 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듯하고. 양해하신다면 사업개발처장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4,000~5,000평이 있는데 습지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처장 윤광수 사업개발/설계처장 윤광수입니다. 현재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공사준공을 했고 사업준공을 위해서 확정측량 중에 있는데 진행 중에 투자유치단에서 투자유치를 하다가 공장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천늪지와 붙은 도로부분을 일부 삭제해서, 이 도로 삭제하면 부지면적이 한 4,000평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지를 매각할 때 한 2필지 정도로 4,000평을 추가해서 매각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에스엘엠 남측에 당초 한 2,680평 정도 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매각 용지를 다소간 1,200평 정도 더 확보가 되어서 4,000평 정도의 부지 규모로 금년부터 일부 투자기업에 공급하려고, 사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투자기업에 택지를 공급하려면 지금 양쪽에 두 개 나누어져 있거든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이것은 지금 외국투자기업에 분양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설계처장 윤광수 예.

다른 수요가 있어서 분양하시려는 것입니까?

/설계처장 윤광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기업을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 부지규모가 너무 소규모라서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사실 도심에서 가까워서 분양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대기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심에 이런 첨단산업단지 있다는 것이 작은 기업하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산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 유치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도심 가까이에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더욱 더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설명 중에 수성의료지구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클러스터로 곧 조성한다는 신문의 보도는 과장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명대학교에 있던 벤처부분이 약 3만 5,000평 정도가 신문이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것이 부지가 되냐, 안 되느냐 해서 그것도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3만 평에서 3만 5,000평 정도가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그것으로 해서 이 자체 수성의료지구라는 것을 수성의료를 빼고 소프트웨어단지라고 나온 부분은 조금 과장되었다, 제 말씀은. 소프트웨어단지는 들어오는데 IT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투자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와 교육은 없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 보면 아파트 부지도 많이 있고, 또 상업지, 업무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계명문화대학에 있는, 옛날 과거 문화대학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IT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로 사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성의료지구의 원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그 아파트 부지나 업무용지에 충분히 넣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답변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강정보가 지금 사실 수자원공사나 국가에서 특별하수원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강정보 주변개발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회의를 한다든가, 내용이 오고 간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사실입니다. 약 4만 8,000평 정도의 수자원개발공사와 저희가 주관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화원유원지 일원에 한때는 에코워터폴리스로 변형되었고, 사실 화원동산 일원에 저희들이 김흥, 반송까지로 해서 5~6년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4대강에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부산 화명과 여주도 아니고 구미 부분에 두 군데만 지정되고 추가로 네 군데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원동산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거의 지금 보류상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때 6조원이 되니 4조원이 되니 한때 축소해서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고, 강정보 일원의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조만간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도시공사가 주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될 때 2단계로 화원유원지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여기 실무자인 사업개발처도 있고 하니까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사실 강정보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으려고 조사를 나왔었어요. 아마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푸는데 이 지역은 묶으러 나왔다는 것은 개발계획이 있다는 뜻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잠정적으로 수자원공사나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실 삼덕지구는 도심에 있는 주거단지입니다. 그렇지요? 개선사업을 해서 분양, 지금 전사적으로 분양에 열중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심에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분양가가 다른 주변의 외곽지보다도 많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730세대 중에 335세대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분양전환하는 것은 100% 다 됐고요. 390세대 중에서 약 50세대가 지금 됐습니다. 2013년 4월에 준공하는데 가격이 센트로팰리스 대구상고 자리하고 비교하는데 좋은 층으로 이야기할 때 약 30평 기준으로 35평입니다. 약 3,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센트로팰리스는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은 4개가 이렇게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거의 되어 있고, 저희는 타워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바로 통할 수 있고. 여기는 코어(core)가 있어서 고기를 구워도 냄새가 안 빠지는 데가 센트로팰리스입니다. 대로변에서는 센트로팰리스가 가깝지만 센트로팰리스는 입주가 벌써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말 정도에 분양한다면 거의 80~90%, 나머지는 남은 것이 한 340여 채 남았는데 그것은 분양하는데 저희는 가격을 깎아줄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격에 관한 문제는 민영아파트들이 워낙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가격을 깎았습니다. 그 물량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희 가격은 분명히 적정하다고 봅니다. 3년 전, 5년 전 입주한 가격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다르고, 저희는 지금 안 깎으려고 그럽니다. 낮은 평수만 깎아줬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제 이야기는 속기록에 남을 것이니까 내년 입주 전까지는 제가 어떤 경우라도 80~90% 분양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전사적으로 분양에 열중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분양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주로 작은 평수가 대부분 다 남아있지요, 그렇지요?

33평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공사에 자산이 2010년, 2011년 12월 추정치 보면 2010년 12월보다 약 480억원 자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조 2,310억원에서 480억원 정도가 자산이 감소되었거든요. 480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자산 감소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적인 이야기는 자산의 감소는 부채가 늘었나, 줄었나는 부분을, 자산의 감소 부분은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부채성도 자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무슨 사이즈가 줄었거나 그런 것을 보셔야 되지 부채는 당연히 줄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채무건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숫자를 430억원이 줄었는 내용을 제가 디테일한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자산이 줄었는 것보다는 부채가 감소됨에 따라서 자산이 또 감소됩니다. 회계의 원칙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되면 자산은 감소됩니다.

예.

그것은 제가 더 논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식 사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도 잘 넘겨주셨고, 또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랑과 애정어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정말 마무리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곡2지구 택지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수성의료지구개발사업에 철저한 추진과 여타 신규사업도 한 치의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열악한 경영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대구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윤성식 사장님께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함께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