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7일에 심상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2월 8일 자로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2-1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월 27일에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월 1일에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월 2일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2월 2일자로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외 2건의 의견요청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님이 2011년 11월 29일과 12월 16일에, 전남수 의원님이 2011년 12월 6일과 12월 8일, 12월 23일에, 그리고 2012년 1월 10일과 1월 27일, 2월 7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1월 30일에, 성시열 의원님이 2월 1일에, 조철기 의원님이 2월 6일에, 김진구 의원님이 2월 7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아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산시 인재육성반 논란에 대한 진위와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인재육성반 예산삭감이 단순한 반대로 몰아가는 일부 의원님들과 여론의 마녀사냥식 선동에 세 가지 점에서 분명한 진위와 진실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진위의 기준은 바로 인재육성반 예산지원에 대한 적법성과 형평성, 그리고 실효성 측면과 이를 고려한 대안의 모색입니다. 첫째, 적법성에 있어 ‘인재육성반’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항목을 비롯한 제반 규정과 조례를 검토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며, 일부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무조건 삭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에 대한 적법한 예산집행의 절차를 준수하는 계획의 수립과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재육성반’ 예산지원은 형평성에 있어 명문대 합격을 위한 극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상위법인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소한 세부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일부 사교육 전문가들과 학교 교사들과의 급여에까지도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극소수의 명문대 입시생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차원의 균형 있고 공평한 예산분배와 집행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재육성반’ 예산지원의 세부 계획과 시행에 있어 현재 각 대학에서추구하고 있는입학사정관제전형 등 다 양한 입시전형에 맞추어 실효성 있게 시행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운영해왔던 아산시 인재육성반의 명문대 합격을 위한 1% 소수만의 수능성적 향상을 위한 위주의 교육방법은 현재 각 대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전형 등 다양한 입시전형과 적합하지 않아 효율적인 학습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명문대 범위에 속하는 서울대, KAIST, 포항공대의 입시전형은 서울대의 경우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제 및 심층 논/구술 면접으로 80.3%인 2,481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논술로 550명을, 수능성적으로 93명만 선발합니다. KAIST는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제 및 심층 논/구술 면접으로 970명 전원 선발하고, 포항공대에서는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제 및 심층 논/구술 면접으로 301명을 전원 선발합니다. 이와 같이 각 대학이 수능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 서울대 지역균형은 최저 2과목 2등급을 제외하고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수능과 논술로 643명을 선발하는 서울대에 합격하려면 총 수험생 60만 명 중에서 0.1%에 들어야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도 수시에서 고려대가 66%, 연세대 67%, 서강대 65%, 성대 65%,중앙대 81%, 한 양대 65% 등 많은 인원을 수능성적이 아닌 입학사정관제와 논/구술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수시전형에서 각 대학들이 65～81%의 인원을 선발하고 수능성적으로 정시에서 20～35%의 인원밖에 선발을 하지 않으므로 수시전형에서 선발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산시 관내 학생들의 효율적인 합격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 입시생들을 위해 진정 대학합격률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입학사정관제의 철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각 대학에서 수능이전에 수시로 선발하는 65～80%가 수능성적과 관계없는 학생의 잠재능력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논, 구술을 포함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선발이므로 자기 소개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준비와 심층 논, 구술 면접 등을 통해 자신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통해 정시에서 재수생과 경쟁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과 가, 나, 다 군의 세 번 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수능성적의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고 각 대학에서의 학교성적 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 등 다양한 선발요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수만을위한 교육이 아닌 많은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을 향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면서 대학합격 가능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육성반 운영은 이러한 대학입시 변화에 적합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인재육성반 운영에 대해 우리 아산시의 진정한 교육복지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재검토, 나아가 대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추후에 이러한 본질과 진위를 호도하는 그 어떠한 선동이나 마녀사냥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모든 분들의 대의임을 또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을 사랑하고 아산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언론인과 아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적법성과 형평성, 그리고 실효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극복한 인재육성반 운영방안과 대안을 촉구하고 제시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을 밝힙니다. 19세기 미국의 신학자이자 개혁적 지식인 제임스 클라크는 정치인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의미의 정치가이고, 또 하나는 정상배 또는 정치꾼으로 불리워지는 정략가입니다. 그리고 정략가는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올바른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이, 또 우리 아산시의회가 진정 경륜과 신념이 있고 대의에 따라 행동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의회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 아산시의회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선동과 포퓰리즘의 무리가 아니라면, 또 우리 아산시를 이끄는 시장님 또한 다음 선거만을 겨냥하는 선동가가 아니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참다운 인재육성반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대안으로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