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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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더욱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도민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첫 회의이며 주요 안건은 2012년도 도정의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금년 1년 동안 도정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정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과 함께 동반적인 역할에도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관실 소관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관 전상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이상 간단하게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번에 작년도에 이야기하던… 우리 시·군에 명예감사관 새로 위촉한 것 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위촉식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위촉식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각 시장·군수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아직 전달이 안 됐던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대부분 전달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화가 온 것은 왔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개인한테로…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위촉식을 한 것은… 물론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주는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전달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일부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23개 시·군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원도 많고 한데, 명예감사관의 위상을 올려주려고 그러면 그냥 위촉장 일부 동에서 해 가지고 “위촉됐으니까 위촉장 가지고 가소”라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시·군 단위에서 시장·군수들이 명예감사원들을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앞으로 명예감사관이 할 소임이나 임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하면서 위촉장을 정식으로 주는 게 명예감사관의 위상을 좀 높여주는 거지, 도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내려줘 가지고 시·군의 읍·면·동의 동장이나 면장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면에 이렇게 됐으니 받으소”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만큼 저희들이 시·군에 감사를 가거나 순회할 일이 있으면 명예감사관님을 모시고 도정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건의사항… 내일 문경시에 대해서 27명을 초청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그 자리에는 현재 문경시장 권한대행 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명예감사관을 수년 동안, 거의 10년도 넘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위촉을 해놓고 한번 모임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만 명예감사관으로 해 놨다가 이번에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새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 위촉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뭔가 위상을 반듯하게 해서 위촉장 주는 것부터 그냥 읍·면·동장들이 우리 동네, 도의 도정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됐으니까 받으세요,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가지고 하면 맨 옛날 같이, 종전과 같이 똑같이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감사관님들도 전부 초청해서 명예감사관 제도의 취지라든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관님!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명예감사관은 매년 위촉을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1996년에 최초 위촉됐다가 이번에 금년 1월 1일부터 제2기가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명예감시…

상배

전상배감사관

명예감사관을 2년 임기로 정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년 임기로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2년이고… 이거 위촉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각 시·군의 시장·군수님, 그 다음에 도의원님, 그리고 관계되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합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천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셨네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따로 교육이나 또 모임이나 회합 같은 그런 건…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아직까지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앞으로 이분들을 연찬회라든지 저희들이 감사 업무의 개선, 향상,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따로 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되는 것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수당은 지금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님을 감사장에 모시고 하루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연 몇 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연 몇 회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기회가 되면 모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명예감사관들이 우리 도 감사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나 됐던 게 있으면 사례 같은 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최근에 감사활동 기간 중에는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대부분 사항들이 공유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어떤 명예감사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군의 방범등이 너무 늦게까지 켜져 있다, 그러면 지금 전력난으로 또 에너지 절약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각 시·군에 방범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것들이 늦게까지 켜져 있지 않도록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보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인력도 부족한데 이름뿐인 감사만 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도정의 감사 차원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감사 업무라는 게 매년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감사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하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계획적인 저런 것 말고 모르고 지도감사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쭉 하다보면 어떤 행정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지도를 하고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이거 우리들도 매일 하는데 이게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의원들, 그 사람들 어떤 이권이나 이런 데 개입될 권한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의원들 시의원하면서 그 직을 이용해서 어디 이권이나 이런 데 비리에 개입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많지.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웃음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시의원을 하고 또 도의원에 올라와서 하는데 재산등록 신고를 할 때마다 그런 감을 느끼는데, 이게 그냥 형식에 그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성활

장성활지방행정사무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성활

장성활지방행정사무관

저희들 실행과정에서 사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또 도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워크숍이나 연찬회 등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마 중앙 단위에서 이런 부분이 한 번씩 사건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축소하기 굉장히 곤란한 면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실질적으로 실무진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이거 별 다른 뭐 어떤… 도의원은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의원들 시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라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면들이 많아요. 한번 개선할 부분을 찾아봐 주십시오.

성활

장성활지방행정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계속하세요.

영식

김영식위원

괜찮겠습니까? 본청 감사를 올해부터 실시하시겠다 그랬는데 인력이나 예산 면에 증원을 하고 한 것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추진계획을,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건의하고 합의된 사항은 6명 정도 증원인데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조직개편 시에 저희들한테 3명 정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3명의 인력이 우리 감사관실에 배치돼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상배

전상배감사관

6명 정도가 한 개 계로…

영식

김영식위원

한 개 계가 더 생기게 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큰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인력으로 시·군 감사하고 다른 감사도 엄청 바쁜데 본청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나 그랬는데 또 인원이 보충돼야 원활한 감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우리 도의 회장이 경산에 최승호 회장이죠?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제도개선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비정규학교 주무부서인 여성청소년가족과에 통보를 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상배

전상배감사관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보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도개선을 할 사항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돈을 내려주면 예산 자체가 근본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용하는데 이것은 딱 운영경비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상 운영경비라는 게 폭을 좀 넓게 보면 운영경비가 건물 임대 대출해 주는 임대료나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부가 운영경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경비를 어느 선까지 볼 수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재량권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분들에게 제대로 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운영경비라는, 운영비라는 그 폭 자체가 어디까지가 운영비고 이런 게 공식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협의를 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폭을 아주 좁혀버리면 예산 갖고 쓸 수 있는 게 그야말로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되는데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가령 건물임대료, 또 인건비, 시설비, 행사비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삽입을 해서 운영경비에 어디까지 쓸 수 있는 폭을 세부적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꼭 협의를 한번 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 감사할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이 질의하신 비정규학교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거의 70～80%에 90% 가까이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목적사용이 주로 어떤 곳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교구, 교재 이런 것 구입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교구, 교재 구입, 재료비 구입만 지금 목적 사용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게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재료 구입이 이렇게 9000만 원, 이렇게 1억 가까이 드는 재료비 구입이 별로 없고 주로 여기 사용되는 게 인건비하고 또 일반 운영경비, 또 시설비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맞지 싶은데 제도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경산에 문예사업이 지금 전체 예산이 4550만 원 중에 건물 임대료하고 한 게 190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감사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예사업에 대한 보조금 4550만 원, 이것은 어느 선까지 보조금입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반적인 보조금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900만 원이 목적 외 사용된 그 부분…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4550만 원 이게 도비입니까? 시·도비 합해서 문예사업으로 나간 예산이 4550이라 이 말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 문예사업 예산이 1억이거든요. 도·시비 합해서 2억인데 2억 중에 어떻게 경산 한 학교에 이렇게 5000만 원 가까이 나가게 됐는지, 이게 어떤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 부분은 문예사업에 우리 학교 부분이 포함된 그게 4550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옥주

채옥주위원

몇 년부터 몇 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2008년～2009년.

옥주

채옥주위원

2008년, 2009년 사이에.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시·도비 합해서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도비는 그 중에 얼마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조사한 건 없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파악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은 여성청소년과로 다시 알아보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이렇게 보고한 자료대로만 감사관에서 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감사관님이 보고하실 때 중앙부처에서 200만 원 상금 받았다 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웃음

옥주

채옥주위원

200만 원 상금 받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200만원 상금 받았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이첩하는 민원을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들이 감사원 평가에 제대로 반영돼서…

옥주

채옥주위원

감사원에서 우리 도로 이첩을 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래서 3개 시·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함께 같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거꾸로 우리 도에서 중앙에 이첩한 것은 해결된 건 뭐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라는 게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직접 처리하거나 시·군이나 관계 실과소에 보내는데요. 우리가 행정안전부라든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우리 도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도 물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다른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200만 원 받았는데 사례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상배

전상배감사관

보고할 때…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궁금해 가지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제가 그때 평가할 때 문서를…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잘 한 게 뭔지도 모르고 돈 주니까 받습니까? 뭐를 구체적으로 잘 해서 받았다 하는 게 없어요?

정열

허정열지방행정사무관

예, 조사담당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열

허정열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감사원의 평가요인이 있는데 우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영천시의 예산 절감한 사례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영천시 예산절감?

정열

허정열지방행정사무관

예, 공사계약 과정에서.

옥주

채옥주위원

중앙에서 조사해 봐라 했을 때 처리를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했다?

정열

허정열지방행정사무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항상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전국 최고 수준의 클린경북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의 수준은 어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작년에는 전국 7위였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영남권 5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이렇게 7위 정도의 수준으로써 클린경북이라면 경북도민 삶의 수준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것은 꼭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도정의 청렴지수가 1% 높아질수록 해외투자 유치도 25% 이상 관심도가 제고되고 GNP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점점 이렇게 경북이 클린경북으로써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저희들도 보면 거기에 22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에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결탁하여 부정도 간혹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기동감찰을 실시하는데 이제는 어쨌든 감사관으로 인한 이런 사례를 정말 들어볼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기본 마인드가, 도민에 대한 공복정신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기본 마인드가 정립되어져야 할 그러한 감사실 운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무리 바깥 것을 잘 하더라도 이 기본 마인드가 되지 않는다면 밖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속이 썩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도민에 대한 공복정신이 기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죄가 없는 곳에는 경찰서가 없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현아

나현아위원

환자가 없으면 병원이 없듯이 감사실이 없어도 클린경북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사후 적발식 감사보다는 공무원의 청렴 마인드 제고, 향상을 통해서 청렴한 공무원이 청렴한 도를 이끌고 도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렇게 질 좋은, 질 높은, 이런 수준 높은 공직사회가 되어서 잘 사는 클린경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1996년도에 명예감사원 제도가 생겼다고 하셨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과연 그 명예감사원들의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이 도정감사관실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워낙 오래 전에 임명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정해진 일부 과제만 수행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2기 개편을 추진해서 이제 겨우 출범했습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무리 명예감사원들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 제도를 했을 때는 뭔가 어떤 그걸 보고자 해서 그 제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에 따른 실적과 어떤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감사 도중에 감사중지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중지 명령이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외부의 압력이나 또 강압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 않은 사례?

경임

이경임위원

예.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단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청에 감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관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어떤 생각에…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것은 사실 감사관실이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그렇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도 그렇고 각 시·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본청의 국실에 대해서는 감사를 소홀히 한 게 사실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래서 그런 소홀히 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명예감사원의 활동실적이,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꼴찌에서 우리 도의 청렴도가 6위로… 7위로 위상이… 그랬다 하는데 그건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의 어떤… 실적 이것은 어떤 걸 기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7위」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상배

전상배감사관

6월부터 평가를 해 가지고 12월달 중순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때만 되면 각 시·도에서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상대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은 자기들이 1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그쪽보다 우리 도가 등수는 높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오히려?

상배

전상배감사관

도 교육청보다 그런데…

웃음

경임

이경임위원

등수는 높은데 …

웃음

상배

전상배감사관

왜냐하면 도교육청끼리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게 높았을 뿐이고 우리 점수는 우리 도가…

경임

이경임위원

도가 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데 그걸 외부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기들 실적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정확하고 내실 있는 그런 앞으로의 감사를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감사담당관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난 해 주요성과나 앞으로 2012년도에 행할 주요업무나 추진계획 등 여러 가지 쭉 나열해 놓은 걸 잘 봤습니다. 2012년도 계획들은 혹시 2011년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보충해서 이 업무보고대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이후의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또 지적하거나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또 하기로 하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의 심의위원회 관련이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라든지, 공무원분들, 그리고 일상감사의 인원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충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상감사 확대 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금액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세 가지로 일단은 지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상배

전상배감사관

심의위원회는 감사규정에 따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에 각 시·군이라든지 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고 심의한 내용을 지금까지는 했는데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유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자기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가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인지 여부를 가려서 1단계부터 걸러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인원은 조직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3월 달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인원 부분은 아까 장래계획에 보니까 6명 정도 보충…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고, 일상감사 확대 실시로 인해서 타 자치단체와 여러 가지로 비교할 때 일상감사를 통해서 적발 위주가 아니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향후 장래 도래에 우리가 예산에 100억이든 20～30억이든 그런 절감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도 많을 텐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다 치면,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질의를 드니까 우리 기준이 너무 높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서 단위 발주 3억, 또 어떤 데는 용역이 2억, 또 건설이 심지어는 20억, 10억까지 내려온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인력하고 같이 맞춰져가야지 부하가 덜 걸리고 효과가 극대화 되지 싶어서 이번 2012년도에 일상감사를 시행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혹시 병행이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단위사업의 금액을 하향조정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래서 제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예전에 10억에서 5억으로 줄였고요. 용역도 2억 이상, 구매도 5000만 원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50억 이상만 했는데 이제는 5억 이상까지 다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 또 우리가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 연말쯤 되면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다시 또 보완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적은 인력, 적은 예산, 또 수평적인 관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건 감사실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구미 무을에 신애노인요양병원.

상배

전상배감사관

신혜?

자근

구자근위원

신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신애 노인요양병원.

자근

구자근위원

경북도 관내에 김천, 안동, 경산, 포항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우리가 위탁했습니다. 그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병원이 지금 그런데 혹시 인지하거나 우리가 내부감찰을 하거나 또 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지…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직까지 신애 노인요양병원에 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동향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미리 우리가…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현장에도 나가보고 현장파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법원 화의를 신청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신애재단 이사장이 또 당사자로 돼서 노력을 하는 걸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언론보도에도 누차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애재단에서 신애개발 쪽으로 한 40억 상당의 당좌수표, 어음 이런 부분들이 발행된 부분들이 회수가 안 되면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위탁을 맡겨야 되는 판단유무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화의를 맡겼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그게 맞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병원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데 어느 한 순간에 오너의 판단으로 인해서 개인 공금 유용하듯이, 지금 횡령으로도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벌써 자료축적이나 현황조사는 다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서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제가 그건 해당부서에도 따로 오후에 있지 싶은데, 더 물어볼 겁니다만 결국에는 농촌의 흉물스러운 골조건물 하나 한 20～30년까지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은 재단 거고 땅은 또 공교롭게도 재단 이사장이 자기 앞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른 쪽에서 막 갖다 붙여 놓으니까 사용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을 촌에, 거기 공기 좋은데 70%가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골재 다 서고 다 안 썩겠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보고서에 8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주요시책 추진실태 기획감사 해 가지고 사회복지(보육)시설 13개소에 영주시 외 6개 시·군을 지정해서 한 3억 정도 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면서 주로 어떤 게 문제가 발생됩디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보통은 허위의 사람을 입소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한 3억 원 정도가 그럼 인건비입니까, 이게?

상배

전상배감사관

주로 지원금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6개 시·군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걸 우리 23개 시·군에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이 더 많아지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0세부터 3세까지, 3세부터 5세까지 해서 많은 지원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그러면…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도 지난 해 연말에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상황을 보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체 다 안 내려왔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3억 원 회수를 해서 국고반납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감사한 저걸 우리가 받아볼 수 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내용을…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감사한 내용을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한 게 있으니까 막바로 복사하면 되잖아?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에 공무원들이 주로 제일 많이 문책 당하는 게 음주가 제일 많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 반 정도가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3개 시·군에 그렇습니까? 도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많습니까? 시·군에서 제일 많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비슷비슷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비슷비슷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주로 업무 보러 갔다가 들어오면서…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녁 때 주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저녁 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도 개선은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 단속으로 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3번 정도까지 봐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걸리면 바로 처음부터 징계입니다. 두 번째는 중징계, 세 번째는 배제 징계합니다. 세 번째 걸리면 파면…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음주가 걸려가지고 승진에도 반영됩니까, 이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승진에 반영이 됩니다. 일단은 징계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호봉 승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기간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걸 알면서도 왜 자꾸만 그런… 그 원인이 뭡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래서 제가 지난… 음주운전을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도 어려움에 빠진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실에는 그런 분 없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실에는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도 청송군 외 6개 시·군에 표본조사를 했는데 또 횡령이 있는데, 보건소 진료비는 진료해 보면 몇 천 원이거든요. 몇 천 원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게 몇 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몇 년간?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청송 같은 경우에는 2006년 1월부터 전체적으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감사 안 나가면 완전히 다 써도 모르겠네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일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군에도 감사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분들은 뭐합니까, 그러면? 그냥 형식상 감사를 하는가?

상배

전상배감사관

시·군에서도 상당히 하는데 보건진료소 이러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게 23개 시·군에 하면 더 많이 나올 게 뻔하잖아, 그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오늘 제가 담당계장들한테 말을 했지만 이런 사례들을 전부 수합을 해서 이번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사후적발보다는 예방위주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순회교육을 도에서 날을 잡아가지고 모아서 하루를 하든지 1박2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그렇게 순회하면 지금 감사관 인원이 한정된 인원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인원가지고 다 됩니까? 안 되지. 어디 공문을 해서 띄워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딱 해서 완벽하게… 이게 2006년부터 일어난 일…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 안 하면 시·군에서는 지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약재 같은 게 특수한 용어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약무적인 것이라든지 진료적인 것 이런 것을 지적하기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약이 단절된 약입니다. 단절된 약인데, 그걸 처방전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가라는 데를 안 가고 다른 데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사를 하니까 처방약이 단절됐습니다.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우리 공공병원하고 3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3개 의료원하고 그 약국과 뭔가 의사들이 결탁이 있기 때문에… 단절된 약이 거기에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있을 동안에 의사가 바뀌면 또 그 약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비슷한 약이라도 쓰면 되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약국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된다, 똑같은 약을 하라고… 그래서 3일 만에 구해 왔는데 그 약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하면 그 약국에 가서 구했어요. 제조회사는 약이 단절되어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보의 의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보건진료소에는 공보의가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비정규 학교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퍼센티지에 지금 영주하고 경산이 34%, 32%이고 그 외에는 다 높은데, 도에서 우리 위원들 아니면 다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될 이런 형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걸 계속 지적하는 것보다 제도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보고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데에 이게 해마다 계속 되풀이되는 거라. 별 의미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걸 하는 것이 또 통장에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도 중앙에서 또 자기의 데이터가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한번…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여기 재산담당 거기에서 또 다시 해 가지고… 우리는 정상인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런데 결과가 날아오기를 뭐라고 왔느냐 하면 하면 업무집행 제대로 못했다고 경고조치… 이렇게 받았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좀 앞으로 완화를 좀 해서… 이것도 하려고 하면 통장 여기저기 있는 것 다해 가지고 거래도 못해요. 일정한 은행만 해야 되지, 은행에 다섯 군데에 있을 때 다 받으려고 하면 몇 천 원까지 다 받아 넣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거래하고 싶어도 새마을금고 통장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표로 의원하고 지역에 일하자고 하는데 회원이 안 되니까 총회 같은 데에 가도 회원이 아니라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을 완화해서 어느 정도는 봐주면 되는데 주민등록 딱 넣으면 싹 드러나잖아요. 그런 걸 안 하니까 또 경고조치 내려오지, 이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감사관실의 직원들, 지금 있는 26명으로 감사에 충실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조금 부족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부족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적 지식이 지금 상당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전반적 수준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높습니다. 다만, 의욕이 앞선다면 좀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경주의 어떤 모임에 갔는데 경북도 감사관실 직원들의 감사기법이라든지 또 감사수준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감사관님께서 좀더 전문적 기법을 좀 개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제가 인원 숫자까지 물었던 거예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충실하게,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받는 대상자들이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잘못에 대해 뉘우칠 수 있도록 본인들이…그러한 감사기법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2012 비전 및 전략목표 이게 언제부터 이걸 계속 써 먹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게 작년에 제가 와서 만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부 바꿨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해마다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이것은 아마 20년 전부 써먹었던 것이지 싶은데 이건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전이나 전략목표가 명확해야 거기에 따르는 정책들이 정말로 바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의 정책목표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감사체계 구축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체계적인 구축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함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지원 감사를 주 용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용어 선정을 좀 잘 해 주셔야 되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뒤에 보니까 신속하게 인·허가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들어 보면 이것을 전혀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혀 지금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시·군마다 좀 다르기는 하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모모 군 같은 데는 이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나서 다른 데로 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우리 청도군에도 인·허가 문제를… 했는데, 결국 안 해 줘서 그 분이 5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다른 군으로 간 그런 사례들도 있고,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에서도 또 우리 군으로 온 사례도 있고 그래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정말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사관실의 투명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정말로 지금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투자유치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 좀 해 주셔야 되겠습디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공정하게 투명한 클린경북을 실현하는 데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개정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여기 명칭에 항상 저번에는 들으니까 예를 들면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칭이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으면 띄어쓰기를 안 하던데 언제부터 이것 또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었습니까? 저번에는 이 명칭이 한 명칭은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이더라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법령명은 전체 붙여 쓰기로 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붙였는데, 이것 언제부터 또 띄었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최근에 또 바뀐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또 띄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야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왔다갔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을 보니까 9인에서 11명으로 또 5인에서 7명으로 바꾸셨는데 이렇게 인원을 증원한 이유가 뭡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늘어난 위원이 전부 다 민간인 부문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민간인 부분인데,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직 그러면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9인이나 5인은 이미 정해진 사람이 두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9인과 5인에 대한… 이 분들의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서류를 제출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인지.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뽑을 겁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규정에 따라서 지사님이 위촉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두 사람을 더 증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안이 정해지면 여기의 인수에 따라서 예산은 더 많이 나갈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산은 안 듭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산은 안 듭니까? 그러면 명예라든가 어떤 그걸로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이분들에 대해서 오시면 식사밖에 대접하는 게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증원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예, 어쨌든 그 9인과 5인의…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 분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민간위원을 2명을 더 확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무래도 공직자 내부에서는 보는 시각이 조금 편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5명 갖고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안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직능단체라든지, 또 워낙 사회가 지금 복잡다기·다양화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위원회를 보면 숫자를 자꾸 늘리는 게 이 뿐만 아니고 대다수가 다 요즘 추세가 숫자를 줄이는 것은 없고 다 늘리더라 이 말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늘리게 되면 늘리는 데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져야 되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타당성이라든가 정당성이 부여되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자꾸 불려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 맞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나름의 철학과 지역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또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만 자꾸 늘리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안 그러면 공직자들 중에 공직자 좀 몇 명 없애버리고, 민간위원을 그대로 두든지 더 뽑든지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때 좀 진중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경임입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지금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금 분과위원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3개 분과를 새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것은 임의규정이고요. 저희들이 형편에 따라서 맞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직 안 했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있는데 3개까지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경임

이경임위원

저번에 뉴스에도 났지만 우리 경상북도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어도 한 번도 회의 개최하지도 않은 그런 위원회들도 많다 하는데 정말로 적절한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막 이렇게 수만 난립해서…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반기·하반기 한번씩 꼭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실효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세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반인데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업무보고(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2012년 성과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고 2012년 계획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승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고)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43페이지의 경상북도 가가호호 행복 이동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국가에서 상금이 얼마 나왔다 그랬어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현재 지난해에 상사업비는 47억 원을 정부합동 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됨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47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그때 설명을 한번 들어보니까 3대의 차량으로 해서 아주 도서벽지에 의료혜택을 못 받는 곳에 무료검진을 하고, 도민 섬김정신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김천, 안동, 포항에 의료원에 소속된 진료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운영 방법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옥주

채옥주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인원은 각 의료원에서 차출해서 하겠다 이렇게 의사도 의료원에서 차출하고 모든 직원을 의료원 직원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현재의료원에 포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인데 거기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내면 결국 이것이 의료원 의료사업의 어떤 중복성이 있고, 또 아주 농산어촌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 예를 들면 면부나 이런 데를 가겠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쩌다 생긴 병·의원들, 동네의원들은 그나마도 환자를 다 뺏기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 요량이십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좀 높이자 해서 의료원 관계자하고 몇 차례 간담회식으로 미팅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가능하면 자체 인력으로 예산 투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자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자체 인력으로 하면 의료원 인력을 빼가지고 하는데 진료차량이 매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매일은 현재는 저희들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계획은 주 3회 정도, 주에 3일 정도… 준비를 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주 3회하면 진료가 주 5일인데 그러면 3/5이 나가면 이틀은 본 의료원에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의료원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2회～3회쯤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서 2회 내지 3회면 반 이상이 출장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면부에 지금 의원이, 경상북도에 의원이 몇 개나 됩니까? 면부에 있는 의원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수치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에 전체 의원 숫자가 2300개쯤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300개인데 그 중에는 시에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면단위에는 의원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면단위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빼서…

옥주

채옥주위원

아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해서… 이게 진료차량이 움직이면 면에 있는 의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것도 다 도민이 운영하는 의원인데, 그런 것도 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없이… 무작정 물론 이게 이제 상금을 47억 받아서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면부에 있는 의원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그나마도 있는 의원도 문을 닫게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좀 부작용이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들 이동진료 관계는 사실은 취지 자체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계층에, 병원에 평소에 좀 올 수 없는 그런 분들, 도심 근처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지 쪽에 있는 병원 수혜를 보기 어려운 데에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주된 목적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발상 자체는 아주 좋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의료원에 손도 부족하고 어차피 우리가 도립의료원이 있는데 농산어촌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원이 또 이렇게 존재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의료원으로 오는 것을 굳이 못 오는 사람을 가지고 가서 진료를 하겠다, 엑스레이 기계도 넣고 심지어 기초 검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볼 때 좋은 사업인데,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북부권에 있는 안동이라든지 이런 의료원에 속한 진료차량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확산을 시키더라도 조금 줄여서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규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가호호 행복 이동병원 취지자체가 저희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 것 중복되는 것 말고, 중복되는 것 말고 우선 한 개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그런 부분과 또 면부에 있는 의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인지, 또 의료원 자체 내 인력부족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정책과장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 인력 문제는 일단은 지방의료원 인력을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

지방의료원 인력으로 하는데 의사가 지금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각 의료원마다. 그럼 부족한 것 그 사람들 하나 빼내오면 거기는 어떡하느냐 이 말입니다.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지방 의료원별로도 나름대로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진료과목별로 여유가 있는 곳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지역 읍·면…

옥주

채옥주위원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심전도 검사하고 하는데 산부인과의사 가도 됩니까? 전문성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검사의원들이 따로 운영되고 저희들은 주로 일반 내과 쪽이나 이런 일반 진료하고 어떤 기계관련 전문검사요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거기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일정을 조절하면.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읍·면에 있는 개원했는 의원들의 어떤 반발 같은 것,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어차피 도립의료원으로 가는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를 해서 심할 경우 의료원으로 데려오고 이러는데, 어찌 보면 호객행위 비슷한 이런 느낌이 없을까요? 국장님이 해보세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가가호호 이동진료 차량의 근본 목적이 치료중심이 아니고 검진중심입니다. 검진중심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검진을 해서 병원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의료원으로 데려갈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만약에 거기서 질병이 나타나 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에게 A라는 분에게 이러이러한 게 생겨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도…

옥주

채옥주위원

치료하셔야 됩니다고 하면 결국 독거노인들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장비라 함은 그 노인들을 병원으로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료하러 가셔야 됩니다하면 이 사람도 거동 못하는 것 때문에 간다해 놓고 그분들은 어떤 병원으로 수송을 하고 안내를 할 거냐고요? 그랬을 때 그럼 안내를 도에서 하는 차량이 자, A병원으로 보냈다, 그것조금 다른 병원에서 오해소지가 없을까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특정 소개해 주는 병원에 간다든지 환자가 선택의 권한이 있으니까 환자한테 일단 일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적절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차량 진료목적이 직접 치료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진찰목적이라고 들었잖아요.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동 산부인과에 한 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 효과가 나가지고 경상북도 제대로 재미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거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의료사각 지대에 가가호호 행복 이동병원 이래 가지고 도에서 움직였을 때 다른 기존병원들이 반발하지는 않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기존 있는 의료원들의 인력을 차출해서 한다하면 기존 의료원의 인력난도 문제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무조건 3대를 다 한다 생각하지 말고 우선한 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말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랬을 때 2대를 더 하고, 지금 북부권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지금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청송 저쪽에 진짜 아주 오지에 사는 분들이 출산할 때 병원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럴 때 예천에 출산 전문병원 얼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예천에? 예천에 산부인과 하나 했지요?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12억 5000만 원.

옥주

채옥주위원

예천 같은 거기 하나 산부인과 병원을 하나 해 놓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47억을 가지고 1대를 우선 시범으로 해놓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북부권 오지에다가 산부인과 출산전문병원 한 두 개 더 만들어 놓는 것이 도민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산부인과도 없어 가지고 산부인과 없는 읍·면이 굉장히 많은 데 그것을 해소시키는데 조금 돈이 투자가 되고 이 이동병원은 1개 정도 시범 운영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것 좀 검토하고 다시 연구 한번 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무조건 3대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뭐 이것 안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좀 논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1대당 지금 현재 소요되는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7억 원인데, 47억 든다면서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전체 상사업비를 받았는 것이 47억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대당 현재 차량 개조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차량 구입비하고 개조비하고 장비비를 넣는데 대당 한 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중간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내부적으로 가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물건을, 차량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의회통과도 안 되고 무조건 제작 중에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좀 이렇게 선행해서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고 그것 할 때 읍·면에 있는 의사들이 어떤 여론 같은 것도 좀 수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좀 확인해 보시고 그쪽에서 담당국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게 예산이 없어서 도서벽지에 출산하는 산부인과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특별 있을 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옳지 이동산부인과 하나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이 예산 가지고 3개 의료원이 운영 되고 있는데 또 차량운영을 만들어서 하느니 한 개정도 시범을 해 보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병원을 하나, 출산병원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말입니다. 지금 약국관계 때문에 굉장히 보건복지부하고 첨예하게 약사들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북 약사회 측의 이야기가 큰 도시에 우리 경북 구미니, 경주니, 포항이니, 김천이니 큰 도시에 야간에 운영하는 밤 9시부터 그 이튿날까지 야간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제 도비를 조금 지원해서 그러면 완전히 밤에 응급약을 사먹고 이렇게 할 때도 야간 운영하는 약국을 하는데 예산을 좀 해 줄 수 없을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보건정책과에서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약국은 어디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식의품안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고요.

옥주

채옥주위원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는데 저도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없다 싶어서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경북 약사회 측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은 것 같은데. 그리고 청소년과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야간학교 지원을 해 주고 야간학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 결과, 운영비의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것이 다 감사대상이 되는데 이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냐고 하니까 물품 구입하고 이런 것에 쓴다면서요, 맞습니까? 박동희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비정규 운영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요. 안에 보면 교재 교구비, 문구류, 냉난방비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렇게 문구류 사는 게 9000만 원, 5000만원 이 정도로 주는데 그 9000만 원, 5000만 원 다 문구류에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직원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안을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 계속 감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운영비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거기 오시는 강사들, 강사료를 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치우고 없는데 지금 보니까 경산 같은 경우는 비문해자를 위한 거기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보니까 경산 우리학교 같은 데 보니까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나가고 문해사업이 한 5000만 원 보조가 나간 중에 80% 정도가 지금 인건비하고 임차료하고 공공요금 등이 나가서 감사 지적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야간학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인건비와 시설비와 공공요금 이게 다 감사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9000만 원을 가지고 문구류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데 다 쓰이질 않으니까 이 돈을 인건비 이쪽으로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해서 문구류라고 9000만 원, 5000만 원 이래 주고는 또 다른데 쓰면 적법하지 않다 감사대상이 되고 이러면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면 국가에서 법이 나온 겁니까? 지원금은 이렇게 쓰라하는 것을?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원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 작년에 연말에 예산 편성시기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정규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쪽에서는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있을 때 지원을 되는데 여기에 현재 비정규 학교에 있는 학생들 자체가 사실은 거의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자 이래서 금년에도 지난 2011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산 우리학교 경우 58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차등으로 해서 학생수가 거의 한 사람 있는데도 있고 열 몇 명 있는데도 있고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 지금 9000만 원, 5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웬 예산으로 이렇게 나갑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들 쪽에서는 현재 비정규학교에 도내에 전체학교 다 지원하는 게 전체 8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전체 학교 수 전체에.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 감사결과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것은 후원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보조금 나갔는 것인데요? 2008년도, 2009년도 2년간. 그래서 이게 저번에 감사관실 오전에 조금 보고받으면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상충이 안 되도록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20분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일찍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요즘 학교폭력이 하도 시끄럽게 대두가 되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해서 지원해 준 예산이 있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별도 예산을 지원했다기보다 우리 예산을 들임은 없고요. 전체 다른 예산을 한 3000만 원 풀해서 준 것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예 그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범죄피해예방위원회 이런 데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2011년도에 7000만 원이 나갔어요. 7000만 원이 나갔는데 주로 보면 법무부범죄예방 대구경북지역협의에 4000만 원, 법무부범죄예방 서부지역협의회 2000만 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경북지부 1000만 원 이렇게 나갔다 말이죠? 나갔는데 이게 주는 근거가 뭡니까? 경북지역협의회라는 게 협의회가 어디에, 어디에 있어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국고 보조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마 신청을 받아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경북지역 중에서 지청 각 검찰청 지청이 있잖아요. 지청이 우리 경북에 4개가 있을 겁니다. 아마 4개가 있는데 지청서 하나의 범방, 범피가 다 있다 말입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준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예산할 때 서부지역에 왜 대구서부지역에 왜 주노 물어보았더니 대구하고 경북하고 관계도 없는데 왜 주냐고 물어봤더니 서부지청 안에 경북지역 일부 시·군이 있대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 의성지청이나 상주지청이나 안동지청이나 영덕지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 쪽으로 전혀 지원한 게 없다 말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당 협의회에서 신청을 했을 때 아마 사정을 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범죄예방위원회는 일선 시·군에서 저희들 안동지청 같으면 안동지청 관할에 있는 시·군에서 예산을 줍니다.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도에서 유독 이 시·군에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 원, 6000만 원씩 이렇게 준다 말입니다. 주는 건 좋다 말이에요. 좋은 데 지역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이죠. 주는 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 준다. 물론 그쪽에 신청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은 좀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아동 청소년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어요. 여성아동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지적 장애인들이 성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 하면 외부 일반인들한테 성폭력을 당하는 그것도 있지만 친구나 가족한테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에서 못 보내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런 범죄피해예방위원회에 있는 단체에서 자기 집에다 5명씩 이렇게 데리고 있다 말입니다. 집에를 못 보내니까 부모가 건드리고 오빠가 건드리고 자꾸 이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물었더니만 김천에 이 시설이 하나있다 그래요. 그런데 시설이 김천에 하나있어 가지고 김천에서 도내 카바를 다해 냅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설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다 나타나지 않는 피해여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무지개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무지개 쉼터가 어디 김천에 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권역별로 위원님 말씀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당장 우리 지역에 지금은 지적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5명이 이런 피해를 봐가지고 집에를 들여보내지 못하고 해서 여기 범죄피해자예방 범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애들 5명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해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안에는 장애인도 있고 지적 장애인도 있고 일반 여성청소년도 있고 한데 힘이 들어서 이제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학교는 안동의 영명학교를 보내고 있으나 숙식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저한테 상의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범방이나 범피 다른 예산지원을 하는 데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이런 쉼터를 할 수 있다 있는 것은 김천에 무지개쉼터가 있는데 김천까지 가기에는 거리상 너무 멀다. 그래서 이것은 지청서 하나에 신청이 있다 그러면 쉼터가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나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과가 분담하기도 애매한 게 피해자 아이들이 지적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같으면 사회복지과담당이고 그냥 일반청소년 같으면 우리 여성청소년과 담당이라 말이죠. 그런데 이건 향후 장애인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피해자가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업무분담을 사회복지과보다는 여성청소년가족과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피해 대상이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이니까 장애인이든 일반 여성이든 여성이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담센터는 현재도 여성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부서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고 이런 것은 단체에서 자기들이 각출을 해서 하겠다, 단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한두 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도나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담기능에 권역별 쉼터를 개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역별 실정대로 한번 개설하는 것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튼 이것 그리고 이제 북부뿐만 아니라 지금 김천에 있는 것하고 각 권역별로 해서 시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국에서 주무과가 선정이 되면 주무과에서 한번 해 가지고 이것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죠?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1월 3일자로…

종천

김종천위원

1월 3일자로 오셔가지고. 이제 업무파악이 좀 됐습니까?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건 쪽에는 처음이시죠, 업무가?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보건과장님 오신지 얼마 만에 바뀌었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년 만에. 뭐 1년 만에 가시는 것은 가실 수가 있는데 인사규정에는. 그런데 보건 쪽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보건직도 아닌 일반 행정직에 왔다가 1년 만에 자리를 바꿔서 서로 바꿔서 하면 업무에 좀 지장과 효율성이나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도의 인사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머리 나쁜 사람 못해 먹겠어. 좀 알만 하면 바꿔 놓고 바꿔 놓고 말이야ꡑ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전자에는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직이나 관련 보건직종이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전문성 있는 부분도 없잖아 좀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도내에 청내 인사운영은 가능하면 관리자 육성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오히려 행정직 과장급이 갔을 때 여러 가지 조직구조 자체 이제까지 묻혀있던 이런 것을 새롭게 정립시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좀 있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기 위한 어떤 편의적인 방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직렬이 뭐 필요합니까? 기술직이 뭐 필요하고, 보건직이 뭐 필요하고 합니까? 아예 그런 걸 없애고 몽땅 행정직을 뽑아가지고 다 기술직으로 내보내지, 직렬을 정해 놓을 때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직에 보건직 자리에 가서 못하라는 법 없죠. 공무원하면 30년, 40년 했으면 어디 갖다 놓은 들 못하겠어요? 다하지. 그렇지만 전문직이란 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정책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도의 인사 행정을 보면 그런 건 전혀 무시하고 뒤죽박죽으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편의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인사에 대한 우리의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과 소관이고 노인요양병원은 보건정책과 소관 이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병원 중에서 공립은 노인복지과 소관이고요, 일반 병원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립이라는 것은 시나 도가 직접 지휘하는 게 공립이고, 개인 시설하는 것은 일반으로 치는 겁니까?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요? 상당히 애매한 업무분담이에요. 그죠? 병원은 보건정책과, 시설 노인과 이래 버리면 편한데 뭐 공립이고… 자,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뜨거운 화두로 바뀌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양 부서에 이런 게 영주에 노인요양병원 새로 신청 들어 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뒤에 담당자 혹시 안계세요?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론 접수 받은 게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없습니까?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살펴봐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겠어요. 제 지역인데 옛날에 호텔 하던 것을 몇 사람 손을 거쳐서 경매를 받고 이번에 인수를 해서 하는데 포항분인데 시설은 도내에서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4개를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인요양병원으로 하겠다고 호텔을 이제 쓰던 것을 오래 방치되었던 것을 인수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아마 더 올 거예요. 더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접수가 되고 하거든 좀 저한테라도 사전에 좀 인가를 도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개인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따로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없고 운영비도 없고. 그러면 개인시설은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전혀 없어요? 많잖아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시설이…

종천

김종천위원

당연히 법인이죠. 당연히 법인이지. 개인이라 하지만 법인으로 해서도 올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저들이 지금 병원 허가 관계는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또 공적인 어떤 노인 지원관계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이것 업무분담 다시 좀 정리 할 필요 있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쪽에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것 아닙니다, 저쪽이라 하고 또 저쪽에 가면 또 이래 이야기를 하고. 업무분담 정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굉장히 복잡한데 내가 보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 법인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것은 법인으로 들어오면 병원장한테 가면 보건정책과이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인가는 거기에서 받아야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인가는 받고 인가가 난 뒤 관리는 노인정책과에서 하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뭐 그런 그게 있어요. 맞아요, 과장님?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 요양병원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노인병원은 기본적으로 치매병원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치매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매병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요양병원으로 하는 하는데도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노인요양병원은 공립병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립이나 시군립 병원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은 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 받은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치매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3등급자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입소하는 그것이 노인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일반병원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도 잘 이해가 안돼요. 제가 이 위원회에 4년차 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되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한번 들어 봐주시기 부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와 차별이 있습니까? 지금 2011년도 업무보고와 2012년도 업무보고 차별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수치적으로는 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 이것은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는 지난해 연말결산을 넣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숫자는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어떻게 2011년도 업무보고와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그림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는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1년을 살림을 살고 난 뒤에 문제점 보완에 정책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위원들의 기억력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페이지만 조금 틀리고 숫자만 조금 틀립니다. 이런 것 같으면 녹음기를 틀어놓지 저희들 지금 퇴근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고 묻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 저희들 2011년도, 2012년도 박스처리해서 나가는 것은 이제 저희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사회복지 업무자체가 물론 신규로 창출되는 업무도 있지만은 제도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안에 편집을 할 때 전년도와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진 그런 보고서 내용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박스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고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문제점 보완도 없고 글자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작년 것 제가 옆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보고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를 받을 이유가. 작년에 했는 그대로 녹음해 놓았는 것 틀면 되죠? 몇 개 뭐 조금 틀리는 것 있어요. 몇 개, 한두 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25쪽에 저희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관계 이런 내용들은 작년이나 지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식란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여기 있으니까 뭐 말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똑같이 있는데 제가 작년 게 있어서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사진은 내용은 같더라도 사진은 틀려야 되지.

현아

나현아위원

이번에 정책하나 있는 것 가가호호만 딱 하나 넣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사회복지업무는 공통적인 것이 아닙니까? 크게 바꾸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림은 사진은 참, 내용은 같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는 틀이 박힌 업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거든요. 지금 새로운 정책은 뭐 특별하게…

현아

나현아위원

보건복지여성국만 그렇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15시 40분 기록중지

15시 41분 기록개시

속기 시작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정책에 있어서 본위원은 방향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실은 문제는 저출산 때문에 초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출산장려에 대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예산과 영유아 예산에 대한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예산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예산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인 고령화에 대한 대책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만 고령화가, 초고령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요? 아이가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책이 예산이란 이런 모든 정책에 대한 변화의 방향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저출산에 대한 극복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외국에 먼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유럽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를 보면 높은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본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어린 아이의 출산이 많아졌는가 한번 거기에 찾아보셨습니까?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대책이 어떠했는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서두에 일단 업무보고서 문제는 작년 보고서까지 미처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상당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직원들이 소홀히 한 점이 있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출산이 고령화에 영양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하고 저출산문제는 양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화는 지금 현재 건강 장수 수명이 연장되고 이렇게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영향상태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이 고령화 사회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출산 문제는 저희들 하나의 시대적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도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유럽도 약간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일전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출산 문제 세 자녀만 낳으면, 모든 다섯 가정이 다섯 세대가 다섯 명이 한 가구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정부가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출산 장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머지않은 장래에 지금 출산 분위기가 많이, 지금 몇 년 전보다는 엄청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또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보육, 출산 분위기를 정부 자체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 가고 금년에 또 정치해를 맞이해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출산, 보육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이어 간다면 아마 출산장려운동이 큰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보육시키기 좋은 이러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배려,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올해보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사업이 전진돼야 되겠고 점점 더 전진되어서 이 고령화 사회에 저출산을 막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령화인 노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고령화에 대한 지금 예방에 대한 것은 많습니다. 보건정책에 많은데 지속적인 운동이 생활화로 유도되는 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히 잘 자립되어 지는 복지예산을 투자해서 소모성예산에서 지연되고 완화,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예산으로 정책 방향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노인건강과 장수가 연관되어 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소모되어져서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재생되고 재활될 수 있는 완화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완화, 유지되는 그러한 유도로 정책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만하고 나중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고 또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요, 다른 분?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을 조금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168명을 증원하고 또 그러고 전문요원 70명을 또 증원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사회복지공무원 금년에 168명은 저희들이 2014년까지 전체 1073명을 증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168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력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70%가 전체 국가재원부담으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비로 합니까? 그러면 전문요원 70명은 주로 어떤 곳에 배치를 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군을 다포함해서 이야기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전문요원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금 시·군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시·군마다 4～5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도 지금 공무원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일용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기존 70명 되어 있습니까? 증원된 건 아니네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아니,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가 다른 복지 전담공무원 증원하는 거 그것은 별도로 168명을 증원을 하는 걸로.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전문요원은 지금 기존…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밑에 70명 그대로 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장기요양 시설확충 32쪽이지 싶은데 35개소에 135억 정도를 시설을 확충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을 35개소 135억원의 예산이 전체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의 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설확충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밑에 보면 요양시설현황이 278개소에 정원 9196명에 현원 7626명입니다. 그러면 1500명 정도가 아직까지 자리가 비어있다 그런 뜻이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시설 전체 요양수요에 비해서 한 90% 정도 지금 충당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90% 넘겠는데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9196명에서 7626명 빼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90% 좀 안 되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아직까지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느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공공시설도 있고 개인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인시설의 인·허가, 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0% 훨씬 넘습니다. 사실상 가보면 요양시설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우리 도립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도 아직까지 그거한데 또 돈을 더 들여서 확충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건강연령도 증가함에 따라서 요양시설은 가능하면 신축은 억제를 시키고 증·개축이나 보수 중심으로 하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신축도 보니까 조금 들어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이 분야는 지금 아직까지 시설해 두고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 육아부담 경감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거기 보면 0세부터 3세, 4세 아동 지원이 들어 있네요. 올해부터 시작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소득하위 70%까지는 하고 70% 그 밑으로 3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상위 30%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되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세, 4세 아동 지원을 할 때 돈은 어떻게 줍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현재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보육료 한 5만 원입니까? 1인당 얼마 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월입니다, 월.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개개인 사람 한 사람당 돈을 치고 지급을 해야 되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 개인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거기에 오는 학생들, 어린이들 수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결국은 시설에 시설이용을 해야 보육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설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3세부터 4세 아동이 시설에 안 가고 집에 있는 것 같으면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3, 4세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5세 여기까지만 해당이 됩니까? 아닌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적인 하나의 입안이 중앙정부가 결정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육료 확정된 것이 0세에서 2세까지 금년에 드리고, 지난해 연말에 저희 정기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누리과정 그래서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기이 결정이 됐고, 금년 연초에 정부예산이 연말에 확정될 때 복지부에서 0세에서 2세까지, 3·4세는 2013년도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이7 맞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올해 지원되는 아동은 몇 살까지 지원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올해는 0세에서 2세까지가 무상, 5세도 무상입니다. 그런데 3세에서 4세까지는 무상이 아니고 우리가 70%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100% 다 줄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소득계층을 따져가지고 그 상위 30% 선은 어느 선에서 30%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상위 30% 선을 그을 수 있으면… 소득이 420만 원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월 420만 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이런 것들이 이게 또 애기 낳는 것은 돈 좀 있고 여유가 있고 안 있고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주고 안 주고 한다는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개인 개인 한 사람당 그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거나 하잖습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그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부에서 그렇게 너무 시설 쪽으로 줘버리면 부모가 고마움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지 않지, 그것이 오히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통장으로 왔다가 시설로 들어가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에 애 낳아서 어린이집에도 안 보내고 돈 받아먹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지급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정책적으로 위에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왔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어린이집 식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대책 여기도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8쪽에 보면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하실 것 같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학교폭력 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도 대책이라는 것이 지역안정 차원에서 엊그제께 정부발표를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마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주된 기관입니다. 도는 하나의 통괄조정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일차적으로 이제까지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던 당해교사나 학교 측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 의무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신고의무가 되면 반드시 가해학생과 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반드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매 분기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매 분기별로…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 되어 있어 아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고가 되면 기관 간 공조체제의 일환으로 경찰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폭력학생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또 우리 도 같으면 도나 시군은 그 학생에 대해서 상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치유 예방에 저희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우리 도는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건전가정 육성을 저희들 도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모든 회합이나 각종 회기 때마다 건전가정 갖기, 대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정책이슈화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포항 등 11개소에 8억 8000만 원, 기금 4억 4000만 원, 시군비 4억 이런데 그럼 어디 어디에 11개소를 구축하실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시 단위는 거의 다 있습니다. 청송, 군부는 울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돈 4억 가지고 11개소 하면 4000만 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청소년들의 유일한 상담창구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현재.

영식

김영식위원

예, 하여튼 지금 이슈거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아주 큰 사안들입니다. 우리 도에도 같이 체계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보건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공정보건의요? 공중보건의는 저희들 도내에 전체 70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20명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20명입니다. 작년에 있다가 90여 명 줄고요. 지금 이들의 복무기간은 3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도가 불시에 관리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일단 시장·군수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자원이 작년에도 저희들한 90여 명 줄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도 한 60～70명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를 지금 우리 국공립에만 합니까? 얼마를 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 지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아주 긴밀하게 요구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이 이렇게 많이 고갈될 경우에, 계속적으로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공립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또 열악한 도서지방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으로 예를 들어 3개 의료원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지금 허용할 계획인데 아마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배치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금년 공중보건의 배치가 됐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4월 돼야 됩니다. 4월경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공중보건의가 배출됐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까지 저희들 620명이 총 있는데 291명이 작년에 재배치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대충 우리 민간분야 병원에 공중보건의가 투입이 될 수 없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공공의료시설 아니고는 민간시설에까지 앞으로 감당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아마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수도권과 동일한 공중보건의 배치를 하지 말고 농어촌지역 의료인력 확보가 취약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배치 비율을 좀 달리 해 줘야 된다, 정책적인 건의를 몇 차례 드리고 또 실무자들이 저희들하고 정책토론을 할 때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4월 달 돼서 각 병원에 배치를 할 때 그때 한번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2500명 해서 3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한 10만 원 조금 더 돌아가겠다, 그렇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셋째 자녀요?

영식

김영식위원

44쪽에 결혼·임신·출산 지원 확대에 보면 다른 지역에도 조금씩 다 있는데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이래가지고 2500명에 30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억입니다. 전체 3억을…

영식

김영식위원

아닙니다다. 30억입니다. 3억 같으면 만 원씩밖에 안 돌아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출산장려금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셋째아 낳으면 100만 원을 주든지 1000만 원을 주든지 해야지 돈 10만 원을 준다하면 이게 뭐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년에 연간 120만 원입니다. 1년에 월 10만 원씩 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월 10만 원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간 120만 원 줍니다. 2500명에 30억이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계산기 내서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년간 1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참… 도의원 못 하겠어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총 지원한 인원이 2300명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지금 44쪽을 한번 보십시오. 2500명에 30억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2만 원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20만 원입니다.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실제 출생하는 게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월 10만 원씩 해서 1년 간 지급해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한 11월 달이 되면 1인 한 사람 앞에 20만 원 지급되는 수도 있고 이래서 실제 작년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늦게 낳으면 12월 달에 낳으면 10만 원 받고 끝나버립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규진

최규진보건정책과장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잡혀서 반영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월별로 해서 계속 일단 120만 원씩…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 이런 뜻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제일 급한 것이 저출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도에 결혼정책과나 뭐 안 그러면 출산 쪽에 과를 하나 신설할 의향이 없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이번에 뭐 기구개편의 일환입니다마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출산, 보육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같이 통합시켜서 저희들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지금도 저희들 사실은 그 출산시책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다른 시도보다 예산투입의 물량적인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시책적인 면에서는 타 시도 보다 그래도 경쟁력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출산문제는 아주 시급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1.23 정도 되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23명쯤 나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존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를 안 낳으면 외국에서 전부 이민정책을 써서 대대적으로 받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결혼상담과를 하나 신설하거나 … 하여튼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 이것도 작은 정책대안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하신 공중보건의에 지금 그러면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보건소에는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지소에 다 있습니다. 거의 있습니다, 현재는.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보니까 신·증축 해서 서른두 곳을 해 놓았는데 지금 보건의들이 부족해서 그런다면서 이렇게 신·증축을 하면 그 부족한 공중보건의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1차적으로 신축 보건진료소가 나올 수 있지만 기존 도서지역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지소에 의해서는 우선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공중보건의를.

경임

이경임위원

공중보건의를요, 그럼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민간병원에는 절대 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잉여인력이 아직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정 결과도 보고 복지부가 아마 여러 가지 배치 기준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배치 기준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맞게 또 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간병원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공중보건의 수가 이렇게 해서 다 못하는데 이렇게 또 신·증축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 등으로부터 도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저희 지역 같은 데 보니까 독감 예방이랑 이런 것도 보면 약이 부족해서 이렇게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벽부터 노인들이 보건소에 줄을 서가지고 막 6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다가 12시도 되기 전에 약이 다 끊겨가지고 예방접종을 못하고 돌아가고 하는데 그것은 약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지역마다 인구 비례해서 그것을 주는 겁니까?

웃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백신을 지난해 같은 경우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노인 어르신들이 경쟁적으로 좀 먼저 맞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백신접종을 지난해 같은 경우 다 시켰습니다, 현재.

경임

이경임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겨울에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2만 5000원씩 하니까 노인들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불만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웃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십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예, 그렇죠. 새벽부터 6시부터 나와서 추운데 기다리고 있다가 못 맞고 가니까 아주 불평불만이 많고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인데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요사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 들 수 있는 역 대합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혹시 혈압계 같은 것을 비치할 수는 없나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공중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민간분야까지 다 이용을 하도록 하려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복지국가가 그러하듯이 국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되려면 해드려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틀니, 노인들 중앙정부에서 보철 그것을 전액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올 7월 1일부터는 노인들 틀니는 무조건 100% 완전 그것인지, 노인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노인 틀니 같은 건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에 정부가 50%를 부담을 하고…

경임

이경임위원

50%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 본인부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본인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무상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무상입니까? 75세 이상이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3쪽인가… 아까 가가호호 행복 이동병원 아직 실행은 아직 안했지요? 차량구입을 아까 하셨다 하셨는데 정말 하셨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가호호 이동차량 운영 관계를 지난 해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로 47억 원 상사업비 받은 중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아주 깊이 있게 했습니다. 전부 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기를 도민들에게 의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가호호 이동차량 운영이 적합한 정책이다 이런 합의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원 관계자들을 지금 몇 차례… 원장님들과도 한번 모였고 밑에 실무진과도 의견을 여러 방향으로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이런 걸 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대학에서 지금 현재 이동검진차량을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실무진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현장을, 서울대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결론이 차량구입과 차량 제작기간과 상당기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차량 구입하는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을 다시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로 갖추는데 거의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거기 끝나면 필요장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오늘 이게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간략하게 개별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걸 추진하면서 기간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일단 차량 구입회사하고 가계약을 해서 주문식으로 차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고, 그 차량이 공식적인 조달계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장착될 필요 검사장비들을 저희들이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잠정적으로는 6월쯤 되면 이 차량이 완전품이 제작이 되어서 저희들 현장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국장님, 다른 시도에도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를 한 번 벤치마킹해 봤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타 시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없지요? 그러면 오직 서울대학병원에서 한다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우리가 우리 도민들, 우리 지역이 넓고 이러니까 수혜를 못 보는 독거노인들, 또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치료목적이 아니고 검진 위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모든 오지에 계시지만 의료의 수혜를 받고 살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정책을 입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차를 그거 해서 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차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병원에서 협조를 한다 하지만 과연 그 병원들이 그 어떤 예산을 주지 않았을 때 병원 자체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현재 3개 의료원장과 한번 만나고 또 그 외에 밑에 관리부 팀하고 만난 결과 이 운영을 하는데 모든 의료원장들이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같이 동등하게 해 달라, 같은 지역에, 한 지역에 하면 나중에 또 이런 시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세 곳을 동시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또 경비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행단계부터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의료원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연간 운영비를 5000～7000정도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인력문제도 처음부터 저희들은 인력을…

경임

이경임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기 이전에 그럼 5000～7000이라는 예산은 병원에서 자체 안 하고 어차피 도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되지요.

경임

이경임위원

그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과연 그 차를 움직여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 경비도, 그 예산도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1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과연 차를 운영했을 때 하루에 검사하고 그 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인구 비례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은 주에 2회 정도 검진을 했을 때 연간 한 1만 명에서 1만 1000명 정도 진료가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임

이경임위원

연간 1만 명 같으면 월로 따지면 1000명 거의…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월로 보면 저희들이 한 개 차량당 의료원별로 했을 때 연간 한 3800～3900명쯤 진료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3개 원에 전체 합하면 1만 명～1만 1000명 사이가 안 되겠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또 예를 들어서 예산 받은 그걸로 다 해결되면 모르지만, 앞으로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한 실효를 거둘지 하여튼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현재 인력문제도…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말씀대로 또 한 대를 일단은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봐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 다시 하더라도 하지 무리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도에서 김천의료원만 그것을 하지 포항의료원이나 안동의료원 자체에서도 굉장한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웃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일단 정책권한은 물론 다 100% 긍정… 잘 될 것을 보고합니다마는 또 우리도 도청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매년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도청 공무원 중에 한 10～ 20명이 중병 질환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와 같듯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도민 중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보면 앞으로 상당 부분에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를 할 수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사람의 질병환자를 찾더라도 그분들에게 동등한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런 정책발단의 동기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지만 아프면 먼저 자발적으로 병원에 빨리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지 언제 그 차가 오도록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급한데 자기 스스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목적이지 검진차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간낭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하여튼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은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보면 먹다 남은 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다 위장약이다 해서 낫고 나면 그 약을 잘 그거 안 하니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약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먹던 약을 수거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북에도 하여튼 각 약국마다 그런 것들도 설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래 된 약이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약이라든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들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한번씩 이런 수거기간을 한번 일정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시키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동에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1년에 지원을 얼마를 해 줍니까, 운영비를?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1년에 한 4억～5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4억입니다. 4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4억 되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설명할 때 조금 무리수가 안 있나 말씀드렸는데 또 이경임 위원님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인원이 한 6명 정도가 한 달에 한 8회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경비 4억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동, 우리 가가호호 방문에 인원이 한 8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버스 1대에 봉고차 인원해서 그럼 전문의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보조간호사가 붙으면 되는데 이동 가가호호는 엑스레이부터 내과 전문의가 다붙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인건비를 따지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하나에 4억인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한 5천 정도면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또 이동검진을 해서, 이동검진을 제가 항상 경로당 가서 도정 보고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이동검진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3만 몇 천 원을 건강검진하고 따먹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통보해 주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럼 이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다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봉화에 한 분이 저희 시설에 왔는데 두 번이나 거기서 받았는데 폐암 말기라, 이상 없다고 판정을 해서, 그건 안 아프거든요. 이상 없다고 판정을 해서 두 번이나 했는데 폐암 말기라서 보건소 가니까 이상하니까 큰 병원 가라고 해서 큰 병원 가니까 폐암말기라, 사형선고 받고 저희 시설에 와있는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아예 보고할 때 인원이 이렇게 드는데 경비가 이렇게 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도리지, 저희들 위원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보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4억 같으면 여기는 지금 최하 5억～6억을 들여야 전문의들이 붙어있어야 계속 풀가동 돌아갑니다. 여기는, 저도 다른 데 인터넷으로 물어봤는데 지원이 많은데 여기는 버스는 만든다 치더라도 자체에서 과연 그것을 운영을 하겠나?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이 문제를 저희들 의료원장님들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검사 중심의 채혈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방사성 촬영을 한다든지, 청력검사를 해 준다든지, 혈액검사를 하고 채취해서 검사 중심으로, 진료 중심이 아니고 검사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영만

권영만위원장

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충분히 저도 이 자리에 6년 있으면서 뭔 얘기인지 다 이해는 갑니다. 아는데,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전문의가 한 사람 나가면 됩니다. 보조하고, 그것도 6명이 가는데 여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검사 위주로 할 것 같으면 엑스레이부터 해서 싹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8명이 가면 그 인건비만 해도 최하 못 들어도 5억이 됩니다. 차라리 이 일을 하는 취지는 좋은데 차라리 우리한테 예산이 5억 드니까 이거 해 주시오, 이게 낫지 5000만 원 가지고… 우리 돌아서면 이리 해서 시작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6월 달에 버스 나왔다, 한 두 달 해 보면 2013년도 예산 또 올라갑니다. 3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사님이 하는 건 좋은 데 한 대를 해 보고, 한 대를 해야 되는데, 분명 그때 보건과장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해서, 버스 주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버스 주문까지 들어갔다니까 조금 의회가… 본청 집행부에서 다 하지 왜 의회까지 내려옵니까?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한 대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시스템화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물어봤어요. 산부인과에 지원을 얼마 하고 있는지, 나는 자체에서 무료서비스라 해서 계속 거기에서 도에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가서 “원장님, 무료서비스 하는데 이주여성들 해서 참 좋은 일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4억 들면 300만 도민이 혜택 보는 건 북부 쪽에 얼마 정도 봅니까?” 하니까 한 15억 이상 본대요. 초음파 사진 찍는데 병원가면 보통 7～8만 원인데 그냥 해 주니까요. 그리고 1000번째 애 낳는, 초음파 검사해서 애 낳는데 가가지고 축하해 주고 선물까지 줬대요. 내가 지금 전화해 보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위원장 직을 여기 자리를 그냥 비우는 게 아니고 저도 업무가 있어 가지고, 놀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해라, 우리가 어차피 해줘야 되지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된다 그러고 하라 그러니까 최하 8명 해서 5억 이상 돼야 된대요.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 5억 예산하면 15억 같으면 해 주겠습니까? 그래 5000만 원 해서 10배 불려서 5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절대 그건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많은 비용이 운영비가…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오는 예산들이 다문화 쪽에 뭔 쪽에 보면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 많잖아요. 많은데 왜냐하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6월 말이면 끝이 아닙니까? 우리 시정할 것은 하고 3백만 도민에게 해 줄 것은 복지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계속 우리 나현아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작년에 업무보고와 똑같은, 사진까지 안 틀렸다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검토 전체 안 해 본 것이 당혹감마저 듭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먼저 하셔도 되는데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업무보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누차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현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사회복지 업무에 국가정책의 매칭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계속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분야도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 따라가기도 사실 벅차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사전에 혹시 이런 부분들은 교감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들하고 또 업무보고에 없는 사안들하고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해서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외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보자 치면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를 원합니다. 차상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 도외시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자활됨으로 해서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닐지인데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나 사회적인 그냥 단체에서의 혜택이나 기본자료를 갖고 주다 보니까 계속 중복적으로 옵니다. 쌀도 몇 가마니, 연탄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모르잖아요. 대충적인, 전국적인 숫자만 있지 지원도 우리가 되는 것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여력이 안 된다면 내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도 차원에서의 정책이라도 자꾸 건의를 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도 없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서도 프로테이지를 얼마 차지 안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지 준비를 하죠. 그렇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면 최저생계비에서 한 120% 정도 되는 사람들, 지금 최저생계비를 149만 원 보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일부 보조, 없는 만큼을 보조해 주고 차상위 4인 가족 해서 15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자립으로 생활할 수 최소 계층이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고 그 외에 부담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상위계층도 포함시켜서 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기초생활자로 안 떨어져서 더 곤란하다니까요. 진짜, 제도가 사위가 어느 수준이 된다든지, 여기 가까이 없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제도하고 현실하고의 괴리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우리 현장에 다녀보면 그것이 더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역 사회복지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았다 하더라도 원칙을 벗어나고 규정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 아까 감사관실에 오죽했으면 내가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면책제도 그거 관련해서 공무원이 일선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혹시 모르게 피해를 당할 때에는 감사관실에서도 그것을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의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게 안 되니까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겼을 경우 그 부서에서라도 정책적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의 건의도 하고 정책적인 안으로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우리 인력 풀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고 제가… 여기는 없는데 과장님한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국장님 통해서 그리 하시고, 그리고 이건 노인복지과지 싶은데, 여기 없습니다. 혹시 경로당에 쌀 한 포씩 5개월 준다 하는 이야기 도는 것 아십니까? 정해걸 의원님이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국비는 지금 확보됐다 하던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결정이 됐는데 전국 경로당에 월 20kg 한 포씩 해서 양곡을 지원을 하는 걸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한정적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금년에 동 지역에는 비농번기 6개월, 또 읍·면 지역은 7개월 일단 지원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 결정됐어요. 그러면 따로 95억이 확보됐으면 나머지 95억은 도·시·군비 부담해서 하겠네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 3억 한 2000～3000 정도…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언제쯤 내려갑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바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다니다 보면 원체 물으셔서 언제부터 몇 포를 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준다고 꾸중을 하도 들어서…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2월까지 조사를 해서요. 3월 달부터 지급이 돼야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내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다 모아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좋은 정책과 사업들이 있다면 인원 대비, 투입 대비 인원의 효과 물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에서 비춰지지만 복지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소외나 제외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한 번 더 그런 투입 대비 예산 이런 부분도 방법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더 멀리 찾아가고 더 멀리 안을 수 있는 방법들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을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조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한번 세워지면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니까 장기적으로 이 운영에 대한 매년의 집행경비를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3개 시군의 형평성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장단점을 잘 해서 향후 계속적인 진행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시행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저도 똑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방문보건하고 연계를 해서 좀 당겨내서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이 그 읍·면지역이 아니고 본인이 부담스러우면 타 큰 도시로 다 빠져 나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김천도 그래도 구미로 오던지, 구미는 대구로 가던지, 대구는 서울로 가던지, 아니면 구미에서 바로 서울로 가던지 그런 현상들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한 방문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차에 지금 구비되는 것이 뭐, 뭐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의회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 방사성촬영, 심전도, 골밀도, 현재 잠정적으로 3개 의료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정도 필수항목들을 전혀 의료기관의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 보건소와 방문 보건진료소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협진체제를, 저희들 연계를 같이 시킬 계획입니다. 같이 시키면서 서두에 인력 말씀을 자꾸 해 주셨는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인력문제를 저희들이 이런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했는데, 의료원장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일단은 자기들이 의료원별로 5명에서 6, 7명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내부 자체적으로 운영을 일단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보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잉여인력이 더 필요한 건지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이것을 일부러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돈을 줄여서 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최소의 경비로 하여튼 이런 새로운 정책을 추진을 해 보자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의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잘 추진되도록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거 가는 과정에서도 좀더 지금 3개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더 하고, 골밀도나 이런 부분은 사실 기계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다 하고 청력도 마찬가지일거고 채혈이나 간호사 한 분하고 엑스레이 기사 한 분하고 의사 한 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풀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회 쪽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일단은 먼저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의 장단점을 추슬러서 다시 의회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저도 처갓집이 저 어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인데 병원을 안 가요. 가라 해도 안 가고, 없어요. 병원 해봤자 영양입니다마는, 병원을 가지도 않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실 과장님 왔을 때 동네 저 버스 골짜기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주민들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까지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자의 의견은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하는 부분들은 잘 수렴해서 공통의 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아까 신애 의료재단 관련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어디 이야기해야 되나 구미 무을, 신애…

영만

권영만위원장

파악한 담당과장님이 대답하시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지금 언론에도 잠깐 났었는데요. 신애재단에 보면 현재 정신병원이 있고 노인요양병원이 있고요. 노인요양시설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우리 업무 외에 별도로…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조금은 예민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언론에 다 노출됐는데 예민할 게 뭐있어요. 언론이 더 자세히 해놨던데.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그래도 아직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세세히 별도로 보고 주십시오.

순복

천순복노인복지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많았고 따로 간담회도 하고 말씀이 안 많았었습니까? 그래 감사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법 제도적으로 양성화를 조금씩… 지금 계속 이렇게 감사내용이 적발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양성화 시켜주면서, 이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이건 갑니다. 예를 들어서 ‘60년, ’70년대 상황에서의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의, 그런 환경들 속에서의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다 자원봉사하고 사회봉사단체에서 다 도움 받아서 했는데 여기는 대부분 운영을 위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인건비나 다른 부분들이, 그러면 제도권 쪽으로 자꾸 당기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방통고등학교나 인터넷, 또 의무 무상교육 되고 있고 대안학교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자꾸 빼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틀에는 안 맞는데 자꾸 엉뚱한 옷을 안 맞는 옷을 입혀서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당장은 그런 부분은 안 되잖습니까?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일몰제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가정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안 맞는 옷을 계속 입혀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방과 후에 아이들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그 문제 말씀이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지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복지시설 종합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시설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복지시설에서 복지카드를 무조건 사용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중으로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복지카드 사용을 다 하도록, 전용카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 비정규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들하고 장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는 그때 일몰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그분들의 애절한 현상을 바로 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A, B, C 등급을 나누어서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지난해 말 결론을 보고 시설 당 500만 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난해에 전체 한 7000여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예를 들어서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우리 규정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채워져야지 보조금이 나가는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안 되니까 다 제한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도, 또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지역에 있는, 아니면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또 곤혹스러워집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추경이나 또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국장님이 좀 더 챙기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 감사에 이 많은 분들이 또 올라오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지 싶습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지금 현재 감사관실이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은 거의 다가 2010년도 겁니다. 그것이 결과보고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에 운영한 데는 전년도와 아마 다른 모습으로 일단은 운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차선의 몇 안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수 기본경비만 지원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정책적인 선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선을 명확히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물론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보이지 않는 운영을 위한 지속을 위한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의 철학이나 근본 목적이 아마 자활과 자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을 투입시켜 주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시켜줘서 그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재원을 투입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구자근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을 투입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상위 계층에서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한 입 먹고 난 뒤에 힘을 내어서 좀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서의 자원체계, 전달체계는 그 욕구를 재생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욕구에 머물러서 살게끔 만들어 주는 데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이 좀 필요해요. 정말로 재원을 투입 받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용기와 갖고 욕구와 동기부여를 갖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책을 보니까 12년 전망 추진 방향에 진단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략수행에 따르는 산출물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은 아주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과에서 정말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취약계층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13페이지에 의하면 경상북도에 취약계층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한 4%쯤, 인구에 대비했을 때는.

하수

김하수위원

이게 4%입니까? 우리가 270만～280만 같으면 취약계층이 72만 600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40% 가까이 육박하는 거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전체 통계적인 의미입니다마는 중첩성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게…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해 놓고 경상북도에 72만 6680명 이래 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취약계층이 됩니까? 지금 기초수급자, 등록 장애인, 노인인구 이것 전체 합친 것을 취약계층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중복계층들이 많이 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 기초수급자 안에 다 분류를 해 줘야 되지요, 표를 크게 만들어 줘서. 그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경상북도에 취약계층 몇 명이냐? 하면 72명이다. 한 40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담당과장님이 파악했으면 이야기하세요. 담당과가 누굽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시간 자꾸 끌면 안 되니까… 앞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해 놓고 계 72만 6000명 이렇게 뭉퉁거려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중복계층은 중복 몇 명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이걸 알려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보면서 수급자, 등록장애인, 노인 이런 유형을 전체로 봤을 때 이중적인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73만 명 가까이 된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었는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 분류가 필요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것을 분류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경북행복재단인데요. 경북형 복지정책 개발인데 이 경북형 복지정책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24페이지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도 보니까 책이 어제인가 왔던데 이 경북행복재단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연구가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라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재단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일반대학에서 일반 대학원생들 석·박사들이 연구해서 이론을 정립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 지원이에요. 다른 일반 대학교수들이 더 똑똑한 교수들이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내어서 우리한테 다 주는데 굳이 행복재단에 월급 줘가지고 똑같은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이론을 정립해서 현실성 있게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투입을 시키는 정책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안 하면 폐쇄시켜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행복복지재단에서는 나름대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복지과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직 실체적인 효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거기의 의견을 좀 듣고, 내주에는 현장에 있는 시·군 관계공무원들 직접 회합을 갖고 그분들을 한 60여 명 초청해서 지금 읍면동에 있는 복지의 목소리를 그 답을 지금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사회복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길목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평생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박사들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3000만 원 주고 일 부려먹는다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일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박사학위 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3000만 원 줄게 연구하라고 하면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복지재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크나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정말 이것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아까 보니 노인문제에 대해서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했는데 이것 참, 넌센스 아닙니까? 지금 요양시설이 278개이고 정원이 9196명인데 현원이 7626명밖에 안 되는데 요양시설을 또 확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의 지금 현재 시설 확충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노후시설을 증·개축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장비 보강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은 현재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도 시설은 연차적으로 좀 현대화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시설을 증·개축 시키는 것은 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신축이 있을 때 확충이지, 그러면 지금도 현원을 정원을 충족 못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 자꾸 신축하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을 자꾸 지으라해 놓으니까 지금 60명 시설 정원에 20명만 딱 차서 그 시설이 위기에 처해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경상북도에. 현원을 다 못 채워서 조금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이 부도 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아까 이동병원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취약계층 27만 명에 진단만 하고 나머지의 문제는 병원에 의뢰를 한다 연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도 해 주고, 치료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동병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가지고 이게 다 감당이 됩니까? 사업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진단만 한다고 했고 제가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단은 가가호호 행복 이동병원은 일단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검진 중심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질병이 예를 들어서 발견되었다면 치유까지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연결은 다 시켜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되면 채옥주 위원님이 걱정했던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역의 열악한 의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45페이지에 아까 이야기 중에 여성정책관이 설립이 된다 했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전에도 제가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임신 출산에 유리한 사회 환경 조성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여성정책과에 안 들어 가 있고 보건정책과에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출산에 따르는 건강과 관련됐을 때 이것이 보건정책과에 들어가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 확산시키는 것을 보건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업무 분장 실·국 순으로 편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출산업무가 현재는 보건정책과에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정책관이 신설되면 이 업무를 보육과 출산이 조직 개편되면 같이 통합 운영되도록. 지금 그렇게…

하수

김하수위원

지난해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했는데 성과가 한 몇% 정도 났어요? 아이를 한 몇 명 더 낳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결혼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3차례쯤 해 가지고…

하수

김하수위원

결혼했다고 아이 안 낳거든요. 아이 낳는 율이 얼마나 신장되었냐는 거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대요. 현재 일단은 출산이 이루어지려면 결혼이 되어야 하는데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큰일 났다. 진단을 영 잘못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결혼 안 하는 것도 요인이 있겠지만, 1.13명입니다, 1.13명. 결혼한 사람들이 1.13명밖에 안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결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러한 것 들을 출산시책, 결혼의 당위성, 그 다음 출산을 해야 행복하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계도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딱 몇%가 달성이 되었느냐 이렇게 답을 올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단 0. 12%라도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노력해 줘서 고맙고요. 아이 낳는 것 이것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아이 안 놓으면 절단입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노인간호전문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노인복지법에 노인요양시설장은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의사나 뭐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에 보건직이 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센터장님, 장현기 센터장님 보건직입니까?

보건직이 가 있지요? 이것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도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장은 간호사를 지금 임명을 해 놓았어요. 한 시설에 시설장은 간호사, 센터장은 또 보건직이 가서 또 맡고 있고, 이것 어느 사람이 최종 관리자입니까, 그렇게 되면?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지난달 말에도 여기 맞는 사람을 인사배치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사회복지사가 설자리 없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대부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기회 부여를 해주고 거기에서 동기 부여를 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이런 행위를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사회복지사들이 발을 붙이겠습니까? 사회복지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있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7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을 보면 성평등적 여성정책 추진 및 여성경제활동 증진에 있어서 그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이 있는데 지금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에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여성대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주간이 7월 첫 주인데요.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대회를 지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때 우리 경북여성상 포상과 또 여성의 이 시대의 비전 선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양성평등 의식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저출산 대책에 저는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저출산을 막는 데 있어서 대책중에는 남성사회의 중심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의 어떤 남성사회 중심의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담당하는데 있어서도 여성만 담당하는 이런 문화에서 남자도 당연히 육아를 분담해서 담당할 수 있다는 이런 사회풍토를 기르는 데에 있어서는 여성대회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어떤 의식구조를 개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해서 여성대회만 있어서 남성의 의식을 개혁하려면 남성대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지금 저희들의 보고서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양성이 평등하자는 그런 의식문화의 확산인데, 저희들이 조금 여성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여성들의 파워를 약간 업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의식행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 남성과 여성에 관한 정책은…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도가 정책적으로 여성정책관실을 신설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풍토 문화에 여성의 권익, 우월성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오늘 아침에 저희들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익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앞으로 많이 내놓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여성부지사도 선임시키고 그렇게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성들의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중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여성권익을 신장하는 당연하고요. 남성들의 그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성들이 가정 안에서 의식이 변화 안 되면 여전히 육아는 여자가 담당하고, 또 직장에 나와서도 출산휴가를 쓰는데 있어서 직장에서 만약에 출산하고 난 뒤 직장에 가면 복직에 손해가 된다든지, 여성이.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남성들의 의식이 지금은 변화가 되어서 그것이 저출산에 있어서의 막대한 어떤 변화를 시키는 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남성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대회가 있기를 강구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남성들의 의식이 지금의 기성세대와 지금 현재 결혼한 신혼세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육아보육 휴가를 남성들에게도 지금 허용을 해 주고 있고, 똑같이 보육이나 출산에 분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남성전유물로 되어 있던 모든 사회적 일자리, 공직이라든지 어디든지 현재 여성이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여권의 신장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출산이나 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가 같이 분담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본위원 이상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많은 시간을 좀 웃어가면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육아라는 범위가 어떤… 박동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육아라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육아는 태어나서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제가 육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나위원님, 혹시 남성이 아기를 배라 이런 소리는 아니지요?

웃음소리

현아

나현아위원

그건 아니지만 아이는 낳되 키우는 것은 같이 키우자는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현아 위원님이 며느님이 계시는데 이제 부부간에 ‘아기를 하나 더 낳자’ 이러니까 ‘당신이 키울래?’ 이런 어떤 반발이 나왔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할머니가 키워주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남편이 대답을 옳게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마 남성의 공동 육아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여성, 여성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혹시 산불이 난다든지 빠른 어떤 출동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여성이 출동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현장 대응의 현실입니다마는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산불 진압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에서는 남성보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현장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여성분들이 사법, 행정, 또는 교직, 공직, 공무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성의 역할을 아마 선진국은 다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돼요.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이제 남성들만 이 어려운 데에 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도 같이 출동을 해야 되고 당·숙직도 여성들이 써야 되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조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평등, 평등 여성 권익신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성은 죽어버려라는 말입니까? 아예 없는 세계를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 가 참, 아주 난해 합니다.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양성평등, 여권신장, 또 지금 여성정책관 제도를 또 만든다니까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웃음소리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성정책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3할이 안 됩니다. 30%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당분간은 일정 기간 동안은 여성인재를 육성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나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제가 볼 때에는 상당수가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이 많으면 시군행정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 교직에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성·남성할당제를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직을 할 때에는, 임용고사를 칠 때에는 할당제가 아닙니다. 대학 들어갈 때에는 할당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의 균형 조화를 위해서는 일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남성할당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군 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을 여기에 오기 전에 일선 시군에 있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방금 답을 하셨지만 여성에 대한 어떤 것 만 자꾸 주장을 하니까 남성의 어려운 점들이 자꾸 표출되지 않습니까? 표출되고, 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도 기획적인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균형을 맞추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중앙정부 자체도 정책적으로 아직 전체적인 공무원 수나 조직의 수로 봤을 때 불균형이 여성이 적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즘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여성이 60%가 넘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점유율로 봤을 때에는 언젠가는 남성과 여성의 할당제를 둬야 일선 시군에서는 효율적인 시·군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싶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군에. 도의 이야기만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도는 제가 볼 때는 여성이 60%가 넘어도 괜찮습니다, 정책 기획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필각

송필각위원

시·군은 또 일선행정이니까 뭐 할당제를 하자는 그런… 지금 남성이 지금 모자라서 걱정인데 양성평등 여성정책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성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태산같이 걱정을 하고 있네요.

웃음소리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여성의 조직에 있어서 일정 점유율을 확보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필각

송필각위원

좋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렇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1년간 아주 우수한 공부방은 1000만 원씩을 이렇게 예산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끊겨 버렸지요? 끊긴 이유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주로 마을단위 오지의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감소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점차 지금 감소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점차가 아니고 완전히 끊어 버렸던데… 예산이 안 내려 오던데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앞으로도 또 감소할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하는 처사가… 지금 뭡니까? 지금 학교폭력이 엄청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비 절감이라는 것이 저출산의 큰 원인 아닙니까? 공부방의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오지의 소외된 계층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저희들은 공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청소년 수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마을단위의 어떤 시골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고 아파트단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파트단지는 학부모들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자식들 주변에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공부 안 하고 공부방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선생님을 모셔 와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면서 또 밖에 나가면 폭력의 어떤 대상자로서 어떤 그런 것을 피할 수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모든 걸 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에서 끊어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도에서도 대책을 안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공부방의 어떤 기능이 상실화 되어 버렸어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님, 저희들 도는 그래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9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감소를 시키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중앙정부에서 주던 예산을 도에서 주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유지가 되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도비로 자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에 하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유지하면서…

필각

송필각위원

증액 시켰습니까? 증액은 안 시키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증액 시키지는 안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정부에 예산이 잘려 버렸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하던 공부방의 기능을 그냥 반토막으로 확 줄여버렸다는 이런 말입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운영이 부실한 그런 공부방은 지금 저희들이 없애고 나머지 공부방은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니에요. 잘 하는 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능이 지금 마비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잘 하고 있는 데는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각

송필각위원

과장님, 그렇게 세우면 내하고 직접 확인합니다. 과장님 모시고 가서.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대신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이 유명무실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해가면서 잘 되는 데는 상대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 되는 곳은 정비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맞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은 어쩌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부방의 운영이 그렇고, 전체 위원님께서 공히 말씀하셨는 우리 비정규학교 이 문제는 청소년이라는 그 법 때문에 전부 다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범법자가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다 이야기를 하셨고 국장님도 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빨리 보완을 해 줘야 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청소년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도 못 배운 사람도 해야지요, 이제? 평생교육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평생교육 제도의 어떤 일환으로라도 이걸 접목시켜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범법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거듭 지금 몇 분이 전부… 아마 다섯, 여섯 위원님이 전체 소속위원님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행복재단에 관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행복재단이 현장 파악이 안 되면 행복재단은 유명무실합니다. 원래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벌써 내놓은 논문들이 행복재단에서 나온다는 이 자체도 설립 목적이 아무런 그게 없어요. 오히려 예산 잡아먹는 어떤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입장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국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원래 설립 취지의 목적에 맞춰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었지요? 못 했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조금 전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장적인 과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행복재단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성 있는 대안을 못 내어 놓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현장적인 목소리, 또 행복재단에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그냥 주섬주섬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 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복재단 이사장이 너무 힘이 센 사람이 있어서 좀 어렵다 또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들이 안 있겠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불과 태동 출발된 지가 이제 반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나름대로 행복재단의 현재의 위치,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고요. 지난주에도 다양한 이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자문단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주에는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실적인 복지의 대안들을 답을 찾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설립 목적과는 지금 너무 빗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부서별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훈문화 선양,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지 13페이지, 페이지 26페이지에 이어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이 도전체에서는 지금 작년, 재작년보다 얼마나 신장이 되었습니까? 퍼센티지로 얼마나 올랐다고 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퍼센티지로서의 신장은 지난 2011년보다 ’12년도의 예산이 한 12% 정도 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2만 2000명에 26억 4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급 시작한 지가 작년, 재작년이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재작년부터 시작했지요? 도에서 지금 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6·25참전 어르신들이 지금 평균 80이 이제 넘어서 하루가 다르게 많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계시거든요. 숫자도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간다고 보고 있을 때 2년이 넘은 이 예산이 아마 내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도 전체 예산에는 0.015포인트 정도 되고, 하여튼 이게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명예수당이지만 너무 빈약하게… 예우가 아니고 참,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 이렇게 좀 참전명예수당을 올려서 줄 수 있는 예산 확보는 불가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도비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이 체제로 가다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한번 인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시·군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되게 시·군별로 지급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동향들이 오히려 더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부단체장회의나 이럴 때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시군 자체적인 조례로 해 가지고 3만 원, 4만 원, 심지어 5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거든요. 도비가 만 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받아보면 도비는 만 원이고 시비는 5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도를 보고 웃는 게 얼마나 웃겠습니까? 4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이러면… 이것을 앞으로 뭔가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꼭 다문화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금 조성 문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국가를 위해서 공헌도를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드려야 되느냐, 예우를 해드려야 되느냐 이러한 측면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여성 직장에 대한 문제와 또 저출산의 상관관계 이러한 연구도 절대 필요하다. 앞으로는 저출산의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교육비다, 직장을 가진 어떤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여기에 매뉴얼화해서 뭔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직접 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가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상비약을 슈퍼에서 파는 것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24개 품목이 가정상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소위에서 상정을 해 놓고 아직 합의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정부에서는 금년 8월부터 일단은 상비약을 원칙적으로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4개 품목의 주된 것을 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이런 종류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이 논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민들이 약국을 병원을 찾는다 이런 어떤 측면도 올바른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해열제다 이런 문제들은 선진국들은 상비약에 관한 것은 전부 슈퍼나 다 팔잖아요? 이런 측면을 좀 강력하게 보건부입니까, 복지부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식의약청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식의약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약사출신도 여기에 계시겠지만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약사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만이 할 게 아니고 국민 전체의 편의성과 보건 향상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특정인들의 권익만 가지고 지금 하니까 이것들이 또 정치의 한 불신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지금 정치적으로 이게 상당히 이슈화되고 처리가 안 되고 있다가 지난해 말에 복지부하고 약사회하고 약국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전격적으로 약사회하고 복지부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국회만 이게 법안심사에서 통과되면 바로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에 대해서 밑쪽에 아래쪽에 보면 경상북도 보훈회관 건립 9억, 현충시설 건립지원 3개 시설 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내용에 대한 것과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계획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획인데 지난해 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보훈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안동 신도시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보훈회관을 안동 신도시에 계획을 하고 있다. 현충시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현충시설 3개소는 영덕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또 경주의 보훈회관, 또 저희들 도의 장애인재향군인회관 이 세 가지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한쪽에 치우쳐지는 그런 예산을 투자하지 말자고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도청신도시에 보훈회관이 간다 하면 전체적으로 도청신도시만 발전이 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청이전과 더불어 또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연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보훈회관은 지난해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신도시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토지 매입비로 9억 원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정말 한 번 더 다시 기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지원 확대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2500명으로 해서 30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계획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셋째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미만에 다니는 3700여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비, 가족진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출산장려금인데?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진료비 말씀 아닙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아닙니다. 제일 아래쪽에 44쪽에 결혼 임신…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예. 이것은 아까 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출산을 할 경우에 1년 간 매달 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일인당 애기 1명에 1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산출근거가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2300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난해 실적이 2300명입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올해는 200명 더 늘여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출산이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출산 문제가 빨리 탈출되도록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아까 우리 송필각 위원님께서 상비약이라고 하던데 그 때 처음 나왔을 때에는 종류가 한 40가지 이상 됐지요?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의약외품은 슈퍼에 지금 48개 품목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48개 품목,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8개 품목 중에 단절된 약들이 더 많다면서요?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단절된 약이 반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슈퍼에서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슈퍼에는 지금 파는 것이 전혀 없고 앞으로 하겠다. 도에서 이러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다고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봤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복지부에서 지금 생산 중단된 약품을 가동을 지금 판매량을 봐가면서 계속 가동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약이 효과가 없어서 다 처분된 약을 다 팔도록 국회에서 약사협회에서 올려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마나지.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적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페이지 보면 치매노인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경북도내에 몇 개입니까, 치매병원이? 노인 전문요양병원이? 13개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3개소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3개소인데 사전 치매예방이 됩니까?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사전 치매예방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치매나 이런 병원에 노인들이 등급외든 등급을 받든 간에 병원에 이런 시설에 가면 좀 나아져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걸어서 들어가신 분이 나올 때에는 휠체어나 이런 다른 경로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짧은 기간이지만 몇 달 시설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병원을 겸하는 데에는 항상 병원과 요양병원을 같이 하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개인병원이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 수가에 의해서 100만 원을 받을 것 같으면 여기는 병원에서 청구가 한 50만 원이 더 됩니다, 의료보험에. 개인은 크게 안 내고 의료보험으로. 제가 이번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만 양쪽에 잡아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돈이라, 그냥.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그래서 그 병원에 1년 동안 있다가 차도 없는 분이 저희 시설에 와서 한 달반 됐는데 이분이 누워있더니 앉아요. 우리는 2. 5명당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8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한 사람이 케어를 하는 거라. 아침밥 갖다 주고 점심밥 주고 저녁밥 주고 환자가 먹든 안 먹든 간에 시간되면 거두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복지예산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얘기는 뭐냐 하면 1급 환자분들이 들어와서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2급으로 등급을 받잖아요? 1급 환자에서 2등급으로. 그러면 건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1급 환자가 시설에 와가지고 나아져 가지고 다음 판정에 2급을 받았다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뭐 어떻게 해 줍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비용을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는 1등급 어른들을 많이 모시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2등급 보다 수가가 더 높으니까요. 그러면 잘 공경해서 1등급이 2등급 되면.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들은…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러면 50%를 장려금인가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지요? 모릅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아직…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설에 물어 봤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적당히 공경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시설이 경북에도 한 17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시설에서 다 복지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얼마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대비 12%로 복지예산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복지예산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연금이든 의료보험이든 점점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든지, 행복재단에 저것을 줘서 현지 실태를 파악하든지 이렇게 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가호호 버스관계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것은 아이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17일까지 구체적인 안을 이게 뭐 지원이 5000만 원이 되든, 5억이 되든 간에 이 구체적인 안을 해서 우리 본회의 시작 전에 우리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되겠지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35페이지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하는데 과장님께 물을게요. 다문화 쪽에 우리 시·군이 몇 개 나가 있죠? 센터 지정된 데가?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20개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23개 시·군이 다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00% 다 들어가지요? 지금 현재 운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인력이 조금 모자라고 그러고 또 언어통역사들이 지금 좀…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께 한번 물을게요. 우리 지사님이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1년에 몇 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지요? 1년에 몇 개씩?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체 그럼 잠깐만요. 우리 지사님이 경상북도 전체에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오면 다 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다문화 쪽에도 있는.

승태

김승태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저희 일자리창출에 포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멀리 안 보고 가까이 한번 봤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줄였습니다. 공무원가족들이 그 안에 책임을 하니까 그 얘기가 외부로 다 나가버려요. 다문화 쪽에서 일어난 일들이 외부로 다 나가버리는 거야.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가족도 일자리창출이 됩니까? 되겠죠. 연봉 4000～5000만 원 받는 공무원 부인들이 그 앉아서 또 가까운 쪽에 자기 아는 분이 와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지만 거기서 한나절 같이 앉아서 놀고 업무는 뒷전입니다. 점심시간도 나가면 12시 점심시간해서 1시 시작 아닙니까, 업무가? 그 개념도 없어요. 이런 것 점검 안 해 보셨죠? 과장님.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센터는 직원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이주 여성분들이 특히 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가까이서.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회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사님 일자리창출에는 다 포함이 되지만 공무원가족도 놀라는 법 없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못 챙기는 것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좀 챙겨서 우리 지사님께 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에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지금 신축관계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현기

장현기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95%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안에 내부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내부하고 있어요? 그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나현아 위원님께서 보고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행대로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되지 말고 개선해서 창의적인 이런 쪽으로 좀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매년 지적 안 하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보건쪽 일 잘했다, 이런 인사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신 전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대답 두 분 하시는데 알겠습니까? 하여튼 좀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는 전반기 마지막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남은 기간동안에 우리 지사님과 이상효 의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또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두 분에게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지적해 주신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경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