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순보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밝은 희망만을 이야기해야 할 새해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유럽재정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북한의 움직임은 국내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유난히도 심했던 기상이변과 배추, 한우 값 폭락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고달픈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은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농업의 개념과 역할이 달라져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체결 등 개방경제의 가속화로 우리 농업인들의 앞에 놓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만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농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3쪽에 예산규모를 보면 2012년도 예산이 6822억, 전년도 예산이 6712억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농업예산이 늘어나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갈수록 농촌은 어렵고 또 농민도 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농업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주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전국의 억대 농 비율로 봤을 때 저희 도가 한 44.5%정도 차지했습니다. 물론 농업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에서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상대적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도가 나름대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항상 현장과 소통하면서 좀 더 나은 대안들을 마련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면 항상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상 보면. 좀 고정관념을 버리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면 고령농가가 49%인데, 전국의 고령농가는 46%예요, 경북의 고령농가가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또 젊은 청년들이 농가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정책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귀농대책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이런 것처럼 단순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느끼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도 청년들이 실제 자꾸 고령화, 고령화 말로만 하는데, 실제 30세 미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할 때는 농지임대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농지 임대할 때 어느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정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정말 적극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FTA대응 제도개선, 정책사업 특별지원 건의’ 해 가지고 60건에 2조 8800억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 10일에 미래경북전략위원회 농수산분야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건의문을 작성했죠?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또 농민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참고…

지난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님 받았습니까?

연말에.

연말에요? 예, 그리고 구제역 발생 후 가축매몰지 백서도 발간됐죠?

예, 가축매몰지 백서가 아니라 구제역 백서라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발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사업으로 낙동강 지천에 있는 하상이 많이 낮아졌어요, 사실.

예.

낙동강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지금 용수공급이 어렵다고 하고 그다음에 관정을 파놓은 데는 물이 안 나온대요,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낙동강사업이 큰 의미에서는 일단 일단락이 되고, 지금 지천지류사업에 대해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낙동강살리기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농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한번 시·군단위에 제가 공문을 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류를 공사한다고 그러면 하상이 어차피 낮아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농수공급이 어렵다고 일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맞습니다. 그래서 지천지류사업이 연결이 안 된다면 결국 본류사업 이 자체도 효과가 급감할 거라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따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천지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1년도는 구제역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5월 달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고, 또 7, 8월 달에는 잦은 호우로 농작물 피해, 또 11월 달에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한·미FTA로 인해서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한·중FTA를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한·EU나 한·미FTA로 인해서는 우리 축산농가나 과수농가에 좀 다소 피해가 많다고 보지만, 한·중FTA를 할 경우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해 가지고 시설채소라든가 과채류, 마늘, 고추, 양념류까지 지금 농업 전 분야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장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후라든가 기후의 유사성이라든가 또는 지리적인 인접성이라든가 농업구조, 소비자의 선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상당히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저희가 높은 이런 가격차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한·중FTA가 체결되어서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 전면적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밤이라든가 담배, 배, 파프리카 이런 몇 몇 종의 농산물 외에는 저희가 전부 경쟁력에서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2월 9일에 FTA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관보에 게재를 했고, 또 관보게재 14일 후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 한·중FTA가 우리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영향분석을 의뢰를 해서 6월 이전에 영향분석결과가 나올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격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안 나도록 정말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미FTA도 그렇습니다만 쇠고기 같은 경우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실제 이 부분도 45% 관세가 15년 동안에 감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7%정도 감축이 되는 건데,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도 너무 어느 한 순간에 내일 모레 바로 닥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구했으면 싶습니다.

한·미FTA도 사실상 우리 농업의 대책이 미흡하다,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 한·중FTA가 발효가 되면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업 전 분야에 피해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막대하게 있다고 보는데, 정말 한·미FTA와 같이 대책이 미비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향분석이 끝나면, 사실 이번에 농민들이 가장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전에 FTA에 대한 대응준비 없이 체결을 했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고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나기보 위원님 말씀하신 4대강 사업 후속조치, 지금 이게 아직 겨울이니까 문제없지만, 잘 모르지만, 바로 영농이 시작됐을 때 하우스 해 놓고 물 없으면 지금 당장 문제가 오잖아요.

저희가 농촌개발과에 현재 낙동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도 지류지천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 있고 또 농촌개발과에서도 봄철 가뭄 대비해 가지고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황파악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기진 위원님.

우리 박순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금년도 사업계획추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 농촌,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한·미FTA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농촌과 또 농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시름에 잠겨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주군도 전형적인 농촌 농업지역입니다. 지난 1월 17일 우리 성주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한·미FTA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아마 경상북도와 또 경상북도의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에 해당되는 분야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한·미FTA 피해대책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참외는 직접 피해대상 품목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면 그것은 바로 참외 출하기하고 수입 시기가 같기 때문에 참외가 막대한 간접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직접지불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건의 첫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외생산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보온덮개라든지 자동개폐기 또 하우스파이프 교체 등 시설개선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또 국·도비 보조비율도 70%이상 상향지원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 2015년도에는 저농약농산물 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GAP관리시설 및 인증획득을 적극 지원해 주고, 또 네 번째는 어려운 축산경영개선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2차 보전 지원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축산물현대화사업 지원을 하는데 재원비율을 대폭 상향해 달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형선별장을 건립해 주고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는 이 다섯 가지 건의문이 도의회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 1월 17일 날 이 건의를 받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의회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오셔서 건의문을 제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건의문, 이미 기존에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미FTA 추가보완대책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시에도 참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또 이번 2월 3일에는 기재부에서 시·도 부시장·부지사 경제협의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보통 1회 내지 2회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입니다만, 그때 저희하고 전라남도하고 경기도 하고 3개 도에서 FTA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지방단위 대응책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도 참외를 예로 들면서 실제 한 600억 이상의 생산 감소가 추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피해 품목, 단순한 계절관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처리하는 간접피해 품목이 아니고 직접피해 품목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FTA대책위원회에서도, FTA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재부에, 거기서 담당국장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결과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고,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때까지 이 참외 같은 경우에 감귤에 대해서는 직접피해 품목으로 예시가 됐습니다만,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간접피해 품목으로 지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시설포도라든가 한·칠레FTA가 체결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피해품목을 여러 가지로 정했습니다만 실제 폐업지원금이라든가 직접지불금이나 이런 것을 지불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소비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지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이 간접피해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나 기재부에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 보조비율을 한 70%이상까지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현재 융자 대신에 국고보조 비율을 좀 높여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 과수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축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융자비율을 높이겠다, 보조비율은 줄이고,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축산물 관련해서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축산물시설현대화에 한 200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조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이상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융자로 전환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융자지원을 통해서 한 10년 이내로 이 부분들을 다 해소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방침이라서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저농약농산물 품질인증 폐지와 관련해서 GAP 관리서 또는 인증획득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이 문제는 기존에 이미 성주에 저희가 한 3개소 13억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개소에 한 2억 58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저희가 인증획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까지는 저희도 전체 인증면적을 한 10%정도까지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까지 GAP인증면적은 한 2%정도에 불과합니다. 5배 정도 올릴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대형선별장 건립하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비롯해서 일반유통지원사업은 군 단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이 도하고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지 앞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주는 신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피해가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심하다고 전부 언론이나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피해대책이 너무 없다, 우리 국장님이나 또 보고하는 언론에서는 꿋꿋하게 상당히 거창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정도에요.

결국에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후속되는 재원대책이 없이는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불과한데, 실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염출해 낼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가 촉구하고, 아울러서 저희 지방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홍보라든가 또는 대농업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기 폐업지원이라든가 또는 직접지불이라든가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냥 일회성으로 건의한 것으로 조치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 한 두 번 하는 것으로 두 손 놓으면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끈질기게 계속 출장을 가고 계속 지사님이 촉구를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고, 연락을 하고, 건의를 하고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결실이 있어야 되지, 결실 없이 그냥 건의서 한번 던져놓고 그냥 있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60건에 한 2조 8000억 정도를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 이번에 FTA후속보완대책을 장관이 발표할 때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부가세 영세율이라든가 한 12건이 그대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나머지 48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의를 할 때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담당과장이나 저나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중앙에 가 가지고 이 부분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미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할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건의 하거든 그것이 결론이 나서 채택이 됐다든지 건의한 내용이 결실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건의해서 관철된 그 자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정리해서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FTA 발효와 관련돼서 내용들이 우리가 건의한 내용도 전에 보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 쉽게 요약해 가지고 중요한 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의해서 채택된 것도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야 한 눈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어디에 가서 혹시 말이 나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또 23개 시·군에서 각 대책이, 촉구한 게 건의문이 많이 들어왔죠?

현재 저희 도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성주군이…

아, 뿐입니까?

예, 유일합니다.

그러면 각시·군에서 바로 건의했습니까?

예?

각 시·군마다 FTA후속대책 수립을 거의 했잖아요, 그럼 도에서 그 내용을 모릅니까?

저희가 FTA 관련해서 시·군 단위 교육을 저희가, 한번 집체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아니 언론에 보면 각 시·군마다 시장, 군수님들이 FTA대책에 대해서 농업대책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도는 아직 그 내용을 다 모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정리는 해 놨습니다. 정리한 자료도 보면 지금 23개 시·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이 부분은 성주군 의회처럼 하나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FTA대책 관련해서 시·군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시·군에서 다 건의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특색 있게, 특색 있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23개 시·군에서 건의한 내용도 요약을 좀…

이것은 지금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도 아까 박기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해를 제일 심하게 볼 도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타 시·도와 공조를 해 가지고 같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가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창화 위원님?

예, 수고 하십니다. 농업인 경영안전시스템 강화에 보면 FTA로 인한 경영 불안 경감,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금리 인하 해 가지고 시설자금이 옛날에 1.5%고 운영자금이 2.0%인데, 이거 다 1%씩으로 내리죠?

예, 지난 연말에 다 1%로 했습니다.

연말에 했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금년부터 지금…

금년요? 금년 몇 월 며칠부터?

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관보에 게재를 하고 2월 중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중에… 그렇죠? 이게 시행규칙 안에 명시가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 개정을 해야 되죠?

시행규칙, 예, 시행규칙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농수식품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이런 것을 하더라도 법적인 것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개정을 해 놓고 그 테두리에서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이것 지금 현재 보면 시행규칙 안 고쳐졌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

아닙니다. 이번에 2월 중에 위원회에서 개최할 겁니다.

2월 중에 할 거죠?

예.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하십시오.

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그리고요, ‘직거래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강화’ 이렇게 했는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농특산물 안정적 판로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우리 지금 직거래하는 오프라인을 통해서요, 온라인은 빼고, 직거래하는 영농법인이나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매출액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통계가 되어 있는 게?

현재 오프라인은 안 되고, 온라인에 대해서는 통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은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것이고요, 오프라인은 돼 있습니까?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은 안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택배지원이라든가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강화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농촌에서는 자기네 스스로 합니다, 이 오프라인을.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스스로 대기업에 찾아가든가 아니면 마트라든가 이런 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통계가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직거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온라인 ‘사이소’라든가 전화주문, ‘사이소’ 여기를 통해서 또는 우리 직거래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추가로 전화주문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추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치가 나와야지…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될수록 정책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계도 안 나오고 통제도 안 되고, 지금 ‘사이소’ 매출이 24억이라는데, 몇 가지 품목입니까, ‘사이소’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저희가 품목 수는 지금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전체 회원이라든가 입점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일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07년에 1억 9300만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24억까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저희가 현장에 조회를 해 보면 이런 하나의 온라인상의 판매도 많지만 실제 한번 판매되고 난 다음에 전화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 가지고 좀 안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온라인으로 팔아가지고 10억을 올리는 개인농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소’, 그래도 경상북도, 농업의 웅도라 그러면서 이런 ‘사이소’ 매출이 24억 뿐이에요, 저는 한 240억 정도는 되겠다했더니 24억밖에 안 된다면, 여기 품목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을 구축을 시켜 놔야지, 24억 해 가지고 2011년 대비 20% 오르고, 내년에는 또 한 십 몇 프로 오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저것 합니까? 그냥 이것은 문패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이것은 농가하고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를 통하면 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입점농가들이 여기 ‘사이소’에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억을 판다고 해도 이 ‘사이소’를 통해서 파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현재 24억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와 있지만 추후에 전화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할 경우 한 82억 정도 판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대충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남 다음으로 저희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좀 안이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통계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보면 2012년도부터 농수산물 유통에 관해서 강화한다고 그러면서 투입되는 돈들이 보면 전부다 하드웨어 쪽에 다 투입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어요. 집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리고서 어떻게 유통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물론 집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 구성물도 제대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좀 많이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장, 박권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창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가정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또 이외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해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아까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지리모델링을 하고 또 농지리모델링 제외지역,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농지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들이 사실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 나뉘어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지천지류사업을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번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확보라든가 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 용배수로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모델링이 제외된 지역이 농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농촌의 농가에 농기구라든지 기타 지원해 주는, 보조해 주는 내용들을 봤을 때, 특히 농기계부분을 보면 적은 예산으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원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농가에 가보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여러 사람 주겠다고 그래서 보조비율 낮춰서 깎아주니까, 예를 들어 농기계 하나를 구입하는데, 농민이 농가에서 직접 현찰로 주고 구입하게 되면 대리점에서 고시하는 가격에서 적어도 20%내지 25%를 할인해서 살 수 있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거기 700만 원, 750만 원에 살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국가보조가 붙으면 기계 값이 상승이 돼요, 상승된다기보다도 같은 가격에서 할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 15%, 20% 지원해 줘가지고는 농민들이 덕을 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뭔가 구조에 문제가 있죠,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니까 농축산 소 배합사료 관계부분도 담합, 가격담합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농자재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담합으로 해서 농민들을 속이고, 농산품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공산품도 가격담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배합사료까지도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유추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리고 나기보 위원이나 최학철 위원이 주장하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 줄 필요가 있다, 계속 통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계속 고정관념에 의해서 해오던 대로 해 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 이 이야기죠. 적어도 우리가 농가의 농민들한테 10%, 15%를 지원해 줘서 그만큼 힘을 덜어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 효과가 나오지 않고 국민세수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을 할 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게 지방자치 한계성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SS분무기를 몇 프로 지원했습니까, 보조비율이?

그 관계는 저희…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시·도비 포함해서 아마 15%내지 20%선에서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품목만 얘기합니다. 그 품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농기계대여은행을, 여기 기술원은 아닙니다만, 기술원을 통해서 하고 또 농수산국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하죠?

예,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 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고가의 장비들을 농가에 일일이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농기계대여은행에 충분하게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대형농기계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중소형농기계에 대해서 개별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사실 이런 제도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있고,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복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출입한 인쇄업자한테 복사를 하게 되면 400만 원 들 것을 경대 북문 앞에는 1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형 농기계부분은 앞으로 점차 줄여가면서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대여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 34쪽에 보면 ‘소 값 안정대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한우직판장을 앞으로 50개소를 확충하겠다, 2015년까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28개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2개소를 더하면 50개소가 되는데, 28개소 운영되는 곳에서 문제점 나타나는 것 없습니까? 이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안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8개소가 다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봅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8개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지원한 부분도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실태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28개소 정도면 이미 시장 자체가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한 군데 추가로 할 때는 그 이외에 그것은 가급적이면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지역에 판매장 설치를 할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조사를 잘 하시고요, 성공적으로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직판장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치, 또는 이렇게 활용해야 될 부분들을 사실 안 돼서 위배되는 현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직판장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못되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가격안정을 위해서 가격을 표준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더 싸게 접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지도감독을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야 사실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소 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사실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지원만 해 주고 나면 지원 계속 후속적으로 해 주면 먼저 지원해 주는 데는 망하고 계속 지원 안 하거든요, 망하는 사업을 자꾸 지원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도 맞춰서 해 줘야 됩니다, 여건에 따라서. 수도권에 가면 수도권의 여건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되지, 무조건 대놓고 일률적으로 해 놓고는 수도권 가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건이 다른 데, 투자비용이 5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고 하지만 5억 가지고도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사업비를 만들고 지원해 주는 사항도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번에 구미 사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관행적으로 보조비율을 하다보니까 저쪽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좀 여건사항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고정적으로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시면 중식을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오전에 마치고 할까요?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할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님.

시간이 오래 갔는데, 죄송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신청 할 시기죠?

예, 2월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것 좋은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새로운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일단 신청위주기 때문에 해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을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은 우리가 농수식품부의 지침에 의한 것만 신청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새로운 것은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은 5개에 한해서, 각 시·도별로 5가지 항목에 한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개도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지침에 없는 부분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5가지 정도는…

할 수 있다?

물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수용된다는 뜻은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사업성이 있다 했을 때는 중앙에서 하나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이 사업메뉴를 넣어서 하나의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5가지 중에 우리가…

일단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신청위주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기존사업과 아울러서 신규사업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2월 28일까지.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여기서 분석을 해 보고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리고, 또 왜 그러냐하면 상향식으로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서 동시에 저희 도 단위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신규사업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군마다 사업신청을 받고 해온 그런 종합적인 검토분석, 이것을 우리 농수산국에서 한다면 거기서 23개 시·군에 적절하게 해야 될 커다란 프로젝트가 나오는 게 하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원하는 이야기가 옛날처럼 하지 말고 새로운 것 좀 하라고 하니까, FTA대책사업으로 이런 것 우리 도에서 한번 하겠다, 이런 것, 적어도 예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의 사업…

그런데 이제 예타사업은 아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이 99%이상이 다 하드웨어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생명자원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예타사업으로, 현재의 예타사업이 아마 2월 20일쯤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농업생명자원관 이 부분에 아마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3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자원관 이 외에 현재 도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신청에 우리 도에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크게 좀 신청해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분뇨처리 관계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제일 큰일이지요?

예.

해양투기 안 되니까 앞으로 대책,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일이니까…

지금 4월이나 5월쯤 되어 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지만 일단 금년도부터 해양투기제로화 이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중앙예산은 물론이고 저희 도의 예산 다 확보해서 시설측면에서는 다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칠곡이든가 거기서 분뇨 살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미 고발을 해 놨습니다, 고발을 해 놓고 했습니다만, 한 4월이나 5월쯤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어떤 가축수가 한정되어 있는 일정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해양투기 안 되면, 꽉 차면 가서 버려야 되는데, 버릴 곳이 없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작년까지 저희가 수치상의 문제입니다만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개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용량으로 봐서는 일단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실하고 괴리는 아마 있으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더 발생하기 전에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노력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증거가 바로 밭직불금, 이제 농림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온다 하네요, 이거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래도 두드리고 거기서 계속…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미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도 농민회에서 그렇게 하고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서명을 하고 난리가 나니까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해 나가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기보 위원님.

국장님, 농산물 물가조절이라는 게 있죠?

예.

관리나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중앙에는 기재부에서 하고 저희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합니다.

농산물 물가조절 그게 농수식품부라든가 농업유통공사에서 한다든가…

물가조절이요?

농산물 물가조절, 그 품목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물가지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전체 몇 프로 올랐느냐, 내렸느냐? 물가지수를 산정을 할 때 품목들이 있습니다, 품목들이 있는데, 그 관리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식품부하고 같이.

그런데 농산물 물가조절 품목에 들어갔을 경우에 농민들이 득이 있습니까? 실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통제를 받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많이 하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풍년 됐을 때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을 것이고…

예.

사과하고 배는 지금 선정품목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품목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과하고 배도 선정품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사과하고 배 과수농가는 엄청나게 피해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과하고 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를 들어서 사과만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있는 후지 품종이 미국에 워싱턴스테이트나 이런 데서 다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단지 관세문제만이 아니고 금융문제가 걸려있어 가지고 실제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산물 물가조절품목에 들어가면 실제 농민들이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 저도 사과하고 배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도 대책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품목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편의상 본 위원이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맨 하단에 보면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 총 60건에 특별지원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60건은 종목별로 나중에 알 수 있죠? 그것 나올 수 있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종목별, 다음에 건의된 예산금액까지도 다 나올 수 있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제도개선 6건, 정책사업 6건이 반영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건별 예산액을 명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미FTA가 어쨌든 보면 위기도 기회도 아니다, 그런 항간에 말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빨리 빨리 안을 내놓고 빨리 빨리 좋은 정책을 내놔서 정말 농민들이 덜 실망하고 덜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경상북도만의 차별화된 농어업정책을 빨리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 기울여 주실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랜 불황에다 유럽재정위기까지 겹치는 등 여러 악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고물가, 취업난, 실업률 증가, 채소, 한우가격의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세계 개방의 물결을 힘겹게 헤쳐 나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값 싼 수입농산물의 시장 확대와 고령화, 국민 무관심등으로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FTA개방화시대에 지속적인 우량신품종 육성보급과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미래의 다양한 연구, 실천 가능한 현장중심의 지도 등만이 살길이며, 농도 위상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정확히 꿰뚫어 대책을 세워나간다면 황금 알을 낳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 농촌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1월 3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농촌지도와 연구사업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2011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컨테이너형 LED 식물공장 실용화 연구한 게 있는데요, 이게 어느 과에서 실시한 겁니까?

원예경영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몇 평정도 됩니까, 컨테이너가?

8평…

8평입니까?

예.

8평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봅니까? 물론 연구지만…

이것은 3단으로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생산량을 검증하기 위한 것보다는 적정 광원을 개발하고 또 광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어린 새싹채소 또는 특수채소를 시험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8평 정도가, 넓으면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그럼 이것을 실용화시켜서 보급하려면 몇 평정도가…

그것은 상용화가 되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은 소득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기본면적이 얼마인가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면적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ED컨테이너 이것 8평이라고 그랬는데, 이 8평 하는데 모두 돈이 1억 4200만 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8평하는데, 보급형을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안에 시설을 하고 양액재배시설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것하고, LED가 조금 비쌉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가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보고한 내용 중에서 34쪽에 ‘맞춤형 식단을 위한 메디컬 채소 생산기술 연구’ 이것도 결국은 LED를 이용해 가지고 식물공장을 이용해서 이것을 생산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부가가치가 나오겠습니까, 투입한 것에다가?

우선은 연구시설이니까 그런데, 연구시설이라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연구도 보급형으로 해야죠,

그런데 보급형은 사실은 소득을 맞추기 위한 것은 컨테이너형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컨테이너로 할 수 있는 것은 독도나 세종기지처럼 이런 데서는 소득하고 관계없이 신선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적합해도, 컨테이너형은 소득을 위한 어떤 그런 장치로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두 부분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과연 이게 농가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겠느냐, 지금 우리 원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게 현장 아닙니까? 현장접목 아닙니까, 모든 게? 그런데 과연 이게 현장하고 접목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시설투자비는 적고 생산효과는 크고 그런 고부가가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8평에다가 1억 4200만 원이나 투입을 했는데, 시설비만 1억 1000만 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치더라도, 그런데 농가에서 과연 이런 시설비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현장에서는 사실 안 맞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연구용이니까 그렇게 되고 앞으로는 농가현장에서도 실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건이 되면 별도로 설치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식물공장 보급되어 있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행정에서 하는 게 구미에, 그다음에 청도에 지난해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렇죠, 농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기업 형이 아니고는 개별농가에서는 식물공장을 우선 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아직은 연구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득을 위한 시설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묵전 묵답으로 놀리고 있는 그러한 데다가, 또 새로운 것, 우리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좀 개발하는 쪽으로 가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일어나는 그런 쪽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물론 메디컬채소 괜찮아요, 이것은 기업에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투자를 하게끔 해 가지고 좋은 채소를 공급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농민들 실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방향을 같이,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쪽에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8페이지 보면 ‘최고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해 가지고 최고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탑라이스, 탑프루트, 탑과채 생산단지를 육성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탑농산물 생산재배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재배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친환경은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 무농약도 들어갈 수 있고 유기농도 있고 글자 그대로 친환경적인 그런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친환경농업이고, 이 탑과채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각 작목별, 품목별 재배매뉴얼이 있습니다. 품종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품종 최고라는 것은 색상도 따라야 되고 당도도 원하는 기준만큼 올라가야 하는 이런 최고 품질을 높여주는 매뉴얼에 따라서 농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3자가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탑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쌀값하고 친환경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쌀값하고 차별화된 가격은 있습니까?

탑라이스를 재배를 해서 탑라이스 기준의 DNA나 또는 완전미 기준을 통과한 부분은 탑라이스라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상표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쌀보다는, 지난해 10～15%정도 가격을 높게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보다는 어떠냐는 거죠?

친환경 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농약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일반 쌀값보다는 한 15%정도는 비싸고…

그렇습니다.

친환경하고 비교데이터 한 것은 없습니까?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재배로 해 가지고 생산판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농민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탑라이스 생산된 쌀은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판로는 주로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탑라이스는 사실은 제도권 하에서 생산이 되는 미질에 또는 과일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데, 사실 친환경농산물은 제도권 하에서 지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유통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유통망이 된다는 것은 친환경농산물만 유통하는 그게 콜드시스템이 되든, 매장도 별도 매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 값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면 탑라이스에서 생산된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 가격을 지금 받고?

제 가격 받고 있습니다, 예.

판로도 지금 충분하다?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탑라이스 또는 탑과채라는 스티커를 다 붙여주고 탑라이스라는 포장지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을 해서 믿고 탑라이스 농산물은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쌀 품질고급화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대해서, 8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을 4785톤 공급한다고 해 놨는데, 전년도에 보급종을 경상북도에 몇 프로 정도 공급했습니까?

지난해 했는 게 보급종이 한 3700톤 정도 공급을 했는데, 전체 소요량이 50%정도 보급종이 예, 그리고 저희가 기술원산이 좀 더 보탬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보급종이 한 50%밖에 보급이 안 됐고 50%는 자가채종으로 재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급종은 3년 또는 4년 1기로 갱신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50%만 보급종을 공급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급종으로 했을 때는 품질도 좋고 생산량도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급종 보급을 더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왜 50%밖에…

그것은 종자생산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자관리원에서 공급을 하는데, 계약재배를 하고 보급종 생산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매년 50%만해도 3년 또는 4년마다 갱신을 하면 수량이나 품질의 미질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0%만 공급을 해도 농가에서는 재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죠, 보급종으로 심고 난 다음에 생산하고 나면 그러면 그 자가채종으로 해 가지고 그 품종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대로 심는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럼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2년, 3년차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또는 4년마다 한번씩 바꿔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급종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RPC같은 경우에 우선 대상에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PC같은 경우에는 재배농가도 아닌데 어떻게 우선…

그것은 RPC라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RPC에서 계약한 면적에 대한,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RPC는. 계약재배를 한 면적에 대한 종자만 우선 공급하는 겁니다, RPC라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농가에서 직접 보급종을 신청하면 되는데, RPC에서 왜 그것을 신청합니까?

계약재배해서 어차피 종자를 RPC에서 공급해 주니까 농가에서 신청 안 해도 RPC에서 신청을 해서 농가에 육묘해서 다 해 주니까…

일반사람들은 이렇게 봤을 때 RPC에서 지금 나락장사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종자 장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RPC에서 지금 공급받은 가격하고 농가에 지금 판매하는 가격하고 지금 그대로 이행된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보급종 가격은 변동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RPC에서는 그러면 받은 대로 그대로 한다고 하면 RPC에서는 자기네들이 물량가지고 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계약재배해서 육묘를 해서 이앙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자를 한꺼번에 RPC에서 주는 겁니다.

일반농가에서는 보면 좀 더 주고 사는 농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RPC에서 공급받은 물량하고 또 RPC의 공급단가, 그다음에 농가의 판매단가를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PC에서 농가에 종자로 팔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팔수가 없는데 왜 RPC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돈은 농가에서 전부다 RPC로 다 넣을 건데…

아니, 당연히 종자 값만 정부보급 값만 받아야 되죠, 종자는 어차피 공급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계약재배를 한다고 할 경우에도 결국은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 신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모 RPC에서 이번에 칠보벼를 계약재배 하겠다, 그러면 계약농가에 칠보벼 보급종을 받아서 심어라 그러면 되는데, RPC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RPC에서 공동육묘를 해서 이앙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 개별로 공급을 해서 다시 종자를 거둬들여서 공동육묘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RPC를 바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RPC 공급받은 물량하고 공급받은 단가, 농가에 판매했는 단가를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우리 작년에 보고할 때 보니까 기술원에 축산계를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왜 이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까?

지난 12월 1일자로 축산기술팀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인삼시험장에 수경재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장장님?

예. 권태룡입니다.

수경재배 연구하고 있습니까?

수경재배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경재배가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친환경 무농약 이래가지고 이게 수량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어느 책자에서 한번 봤는데…

아, 그것은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

아, 거기서 합니까?

저희들 수경재배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우리도 기술을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삼특작부에서 하는 것은 단기간에 키워서 채소용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주 고품질 완전 무공해 원료 삼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떠나가지고 단기간에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쪽으로 원료를 활용하는 그런 연구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진흥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도 이걸 한번 우리 지역에 원하는 농가가 있는지, 공급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농가가 있으면 인삼특작부와 연결해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항산화농법이 뭡니까? 혹시 누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항산화농법? 폴리페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농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디 사과에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저도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벌에서 나오는 폴리페놀 등을 이용해서 항산화물질이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살충, 살균,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님.

강영석 위원입니다. 복숭아 관련해서요, 오늘 청도복숭아 시험장에서 금년에 하시는 일 이런 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냥 주변에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복숭아 재배면적이 지금 대단히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제가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복숭아 시장에 보면 충청도에 장호원이나 음성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거의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북 쪽에서도 복숭아 시장의 공급물량을 키우고 그렇게 시장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좀 염려가 되는 게 과잉생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없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숭아 재배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복숭아 재배면적을 보면 그게 정상 생산이 됐을 경우에는 과잉 생산돼서 가격에 상당한 문제가 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후가 대단히 변화가 심해서 복숭아 생산량을 자연이 조절해 주는 이런 상태인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에 맞는 미황이나 조황 품종을 만들어 낸 것처럼 조기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종 육종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업무방향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는 상주인데, 상주의 특산물이 우리가 감, 생감 생산하고 곶감 부분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복숭아 수확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감 수확이나 곶감생산으로 자연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한정된 시간에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서의 복숭아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경쟁을 해 가지고 우수한 복숭아를 생산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영농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는 것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생산과잉으로 인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업무를 책임지고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의 소관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 도의 다른 농정부서하고도 이런 부분을 조금 협의라든지 다른 지역의 복숭아 품종하고 구분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역의 활동을 하면서 매일 느끼는 바거든요, 금년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리고 현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앞으로 방향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내용에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온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FTA가 체결되면 아마 외국의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특히 한·중하고 되면 더 심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수입농산물의 안정성이 분명히 부각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국산의 친환경, 유기농산, 이런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수도 있다, 지금도 증가되지만 앞으로 농업방향을 그런 쪽으로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좀 어떤 방향설정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다 그런 측면입니다만 우리 농업에도 요새 보면 치유농업 쪽 그런 개념이 지금 많이 거론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경북에 산도 경치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그런 쪽의 방향도 한번 시험사업 비슷하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곧 은퇴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농촌에 귀농 귀촌을 많이 할 것이다, 물론 그분들이 아마 귀농을 해서 영농에 종사해 가지고 어떤 소득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노후생활, 취미생활 그것을 하면서 조금 소득도 올리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곧 올 것이다, 특히 경북은 그런 쪽에 어떤, 물론 이게 농업 정책 쪽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원에서도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다문화가정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생활개선회도 지금 가입시켜서 하겠다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이분들을 이용한 그들의 어떤 식품, 이것도 우리가 미리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바로 하기는 힘들어도 기술원 쪽에서 어떤 시범사업 쪽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는 것도,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고, 또 농촌의 정주환경 차원에서 우리 경북 농업 농촌이 좀더 변화하는데 기술원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금방 생각난 게 있어서요, 제가 연말에 우리 도에서 한·미FTA피해대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 농정에 어떤 새로운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이런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 농정당국, 또 농업인단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농수산국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해서 그쪽에 직접적으로 질의를 해 보지 못했는데, 원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한·미FTA로 인한 농정부분의 피해가 가장 크게 입는 곳이 우리 경북의 농업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특별히 우리 도 농정을 위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요구를 하는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지난 연말에 8000억 정도, 12개 과제 또 14개 해서 스물 몇 개를 건의를 해서 8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의서가 농수식품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확정이 되어서 전달이 된 겁니까?

내부에서 확정보다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요구하고…

그때 그 당시 회의에 대신 참석했습니다만, 한번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만들어 온 건의안이나 또 참석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 어떤 기본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돈을 요구를 해 가지고 몇 백 억씩 들어가는, 늘 우리가 해 오듯이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몇 백 억씩 되는 이런 사업을 농사를 지금 우리가 당장 한두 해 짓고 말 것도 아닌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그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농업부분의 기초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든 안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1000억 이상짜리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우리 시험장들이 경북농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 특화시험장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매년 예산확보 할 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억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예산을 좀 투자를 하든지 중앙정부에다가 이부분에 대한 대책요구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돈을 그냥 천문학적으로 요구하면서 정말로 경북농업의 특색을 살리고 경북농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안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우리 각각의 시험장을 위한 그런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요구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러면 그것이 건의가 될 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전부다 무슨 센터 만들고 건물 짓고 하는데 수백억씩, 보니까 안에 나와 있는 게 200억, 300억은 기본이고 500억, 심지어는 천 몇 백억 이렇게 사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각각의 시험장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경북농업이 이 지역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더 튼튼히 해야 될 부분이라면 여기에는 몇 백 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 몇 십 억이라도 특별히 몇 년간 지원을 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특별한 대책으로 건의가 안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이게 건의안이라고 만들어 왔는 게 무슨 건설국의 건설사업도 아니고 왜 농정분야에 매년 이렇게 건의가 되어야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농업 외에 있었던 인사들은 제 말에 거의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진청과 R&D관련부서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책상에 나눠드린 신품종 중장기 육종계획도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10년간 육종할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원장님하고 우리 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서 정치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구를 하고 그 안이 정식으로 우리 도에 건의안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럴 때 의회에,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도 서로 협의가 돼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이 강력하게 요구가 되어야 되지, 매번 하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사업, 외부에서 비농업계에서 봐가지고 그동안 매년 돈을 또 썼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또 써야 되느냐하는 그런 비판을 듣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수산위원 1년 반 하면서 보니까요, 시험장을 설치할 때 충분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과연 시험장이 그 곳에 위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충분한 고려 없이 시험장이 설치된 곳이 많고요, 시험장이 기본적으로 하는 무슨 배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러한 때에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보시고요.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라도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충분하게 우리 지역 소득 특화작목 연구라는 각 시험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FTA대책하고 연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정말 연구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나, 아마 다른 시·도에서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 경북만이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박기진 위원님.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성주지역 현지방문하면서 참외 후작으로 참깨를 재배하는 농가에 현지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참외 후작으로 시범재배 한 참깨재배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금년에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기술보급과장 남대현입니다. 지난해 참외 후작지 참깨시설 후작재배를 10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확대해서 15개소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했는 그 성과는 참깨생산량이 일반재배 했을 때보다도 시설후작에서 한 두 배정도 수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토양물리성, 화학성을 개선해서 전작물 주작물인 참외생산성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노지에 생산하는 참깨보다도 두 배 이상 참외후작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생산량이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품종 특성적으로도 수량이 신품종을 넣어서 높았다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또 그 참깨를 재배함으로써 참외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병충해 방지 하는 데도 많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참외주산지인 성주뿐만이 아니고 참외를 재배하는 많은 다른 지역에도 참외 후작으로 참깨를 재배하는 것을 대폭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지난해 보다 시범사업을 50% 늘렸고요. 특히 성주는 저희들 국비 지역특화사업을 유치해서 1억 2000만 원인가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성주지역에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 성주가 참외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해서 현재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참깨 후작재배 시범은 안동, 칠곡 쪽에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외가 주산지는 성주지만 성주 이외에도 참외 재배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대폭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당 생산량이 얼마 나왔습니까?

품종 평균적으로 우리 도내에 한 70kg정도 생산량이 됩니다.

300평당?

예, 300평당.

그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풍성깨 신품종으로 했을 때 한 150kg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반당?

참깨가격 쪽으로, 아직 경제성 분석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경제성 분석해서 돈이 되어야 되죠, 돈 안 되는 것 하면 뭐합니까?

수량이 높아지고 하니까 일단 수량이 두 배로 증대되니까 소득도 두 배로…

아니, 예를 들어서 참외 후작으로 다른 작목을 했을 때는 얼마고, 참깨를 했을 때는 얼마, 참깨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지, 아무리 수량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

아닙니다. 보통 참깨를 시설후작에 했을 때는 생산량 증대뿐만이 아니고 전작물의 생산성 증대효과, 그러니까 토양물리성을 개량하고 화학성을 개량하는 그런 효과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경제성 분석해 보면 단순히 참깨 생산량 두 배 나오는 그 소득, 그리고 보통 kg당 참깨가 만 원정도 하니까 70kg 하면 70만 원입니까? 그러면 150kg같으면 150만 원이니까, 소득 쪽으로도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어떤 경제성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어떻든 그게 돈이 되면요, 기술원에서 보급 확대 지원 안 해 줘도 농가에서 벌써 알고 합니다.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셔야지,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게?

현재 참외 후작으로 재배하는 게 없잖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참외 후작으로 참깨를 재배하면 그 수익이 전체가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참외후작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게 없죠?

예.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