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1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2-1호로 제안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산림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추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해서 산림생태 휴양, 문화, 교육 기능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림 복합 휴양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로 정비, 제1전망대 랜드마크 시설 배치, 활공장 부지 정비를 위한 추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편입토지 추가 매입을 위한 토지의 취득으로써 취득할 토지는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10번지외 23필지 20만8,425평방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2억7,783만5,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체 토지의 매입 예정 현황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그리고 취득대상 목록 및 위치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의안번호 2012-2로 제안한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계획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재난관리기금 예치 금액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46호로 제안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과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감면 범위의 조정 등을 무주군의회에서 권고하여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과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감면 혜택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관계 법령에 돼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중요하기 때문에 2011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2012년도 1월 26일 날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위하여 2월 1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질의 답변)의 건 - 재무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2년 비전과 전략, 2012년 추진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1년도 우리 재무과의 사업 성과로 먼저 지방세 목표액을 167.1%를 초과 달성 했습니다. 당초 목표액인 141억6,200만원 대비 95억900만원이 증가한 236억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관 체납세 징수분야 부문별 평가에서 각종 수상을 하였습니다. 2011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장려상 수상과 2011년 상반기 체납세 징수 우수 시군으로 선정, 그리고 2011년 2/4분기 징수왕을 수상하였고 2011년 체납세 없는 읍면동에 설천면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평가들로 해서 포상금 2,900만원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에너지 절감 분야 우수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당초 절약 목표 5% 대비 9.04%를 절감을 해서 2012년도 금년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5억5,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면 주민자체센터 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무풍면 목욕탕 방수 사업 등 138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반성할 점으로는 작년도에 청사 증축사업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였으나 발주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바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 비전과 전략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군민소득 향상과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기반 구축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 첫째 세원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서 철저한 과세 자료를 관리하여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입체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셋째 세출 예산의 엄정 집행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과 튼실한 재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합리적인 재산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추진할 주요 업무로 6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입니다. 2012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20억8,500만원이 증가한 162억4,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고 납부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부과를 철저히 하겠으며, 자동차세의 정기 수시 부과 및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물과 주택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를 7월에 하겠으며, 세대주, 법인, 개인사업자 정비를 위한 정기분 주민세 부과를 8월에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및 철저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를 9월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온라인 납부 홍보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인지도 제고와 새로운 납세 방법 안내로 납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OCR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OCR고지서 없이 은행을 방문해서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에 이 제도에 대한 포스터 및 플래카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홍보 리플릿 제작 및 관내 전세대에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장회의 등 각종 설명회,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 홍보 동영상을 상영을 하겠으며, 무주군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서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인터넷, 카드납부 등 편의시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정보 습득의 불균형이 우려됩니다만 이런 사항은 자동이체 등 고령층이 이용 가능한 편의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주택가격 조사는 2011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10개월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가구와 다가구, 주상용 주택 등 총 1만7,27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주택, 토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2월 29일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검증을 거쳐서 4월 20일까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를 4월 30일자로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업무 처리는 7월 9일부터 9월28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개별 주택가격 토지분과 개별 공시지가 간의 편차 발생 및 주상용 표준 주택 선정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는 주택가격 상승분 정밀 검토를 통해서 편차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는 총 2만1,500건에 34억2,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금년 1월 중에 조사 인력을 확보를 했으며, 4월 중에 2011년도 비과세 감면 자료 정비마감 및 시범 편성을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지출보고서에 세목별 2012년 추계액 산정을 마치고 11월 중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보고서를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비과세 감면 현황 파악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이런 문제는 현지 확인 및 공부를 대조 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체납액은 10억2,100만원으로 총 부과액 253억1,400만원 중 242억9,3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정리율은 95.9%로써 2011년 목표 대비 5.4%를 초과 달성한 실적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2억7,400만원을 설정을 해서 체납액을 6억원대로 끌어 내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는 1마을 담당 공무원 책임자를 지정 독려를 하겠으며 체납세 징수 T/F팀을 구성해서 겨울 스키시즌 등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활발히 해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도 적극 하겠습니다. 5년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 공매 처분 및 재산가치 분석을 해서 결손처리하고 재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스키샵, 콘도 업주 등 고액 체납자의 부도 및 관외거주로 징수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재산과 예금조회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결손 처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2011년 여유자금의 운영 규모는 월평균 640억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20억원을 목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2011년도 이자수입은 18억3,8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 소요액을 판단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 장기예금 예치를 확대하고 최하 3개월 단위의 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월별 자금 배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점은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적정하게 운영을 해서 정기예금의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계획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부과액 78억8,100만원 대비 66억6,500만원을 정리를 해서 현재 체납액이 12억1,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1억7,500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분기별 징수전략을 수립 하고 관련 부서별 징수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를 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납부 및 체납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 재산을 확보하고 공매를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매처분과 영업정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징수체계 및 체납액 징수 수단이 미약한 실정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과 지방 세외수입 징수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이 예정되고 있어서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뒷받침이 된다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일반건설업 16개, 전문건설업 69개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내업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총 1,608건에 656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공사는 485억, 용역은 105억, 물품은 66억원 등을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관내 수의계약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대형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화 하겠으며, 입찰 공고시에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대가 지급시에 주변지역의 임금, 장비대 등 완불을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청구 후 7일 이내에 줬습니다만 앞으로 청구가 되면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엄정한 세입ㆍ세출 회계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 엄밀한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환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완료를 하고 결산검사의 실시는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면 6월 30일까지 결산 승인 신청을 의회에 하겠으며, 의회의 승인이 나면 금년 7월에 무주군 공보와 게시판에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11년 회계연도 통합 재무결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복식부기의 회계제도 통합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총 자산은 1조1,498억9,000만원이며 부채는 113억1,300만원으로써 순자산은 1조1,38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의 정확한 운영을 위해서 실ㆍ과ㆍ소, 읍ㆍ면의 일일 회계 거래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2011년 회계 출납폐쇄 결산 기초자료 등 회계처리를 2월 29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 회계연도 재무재표 확정 및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2012년도 5월 18일까지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ㆍ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2011년 말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총 435필지에 55만6,000평방미터이며 공유재산 토지는 1만7,384필지에 4,192만 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ㆍ공유재산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불법 무단 점유 재산의 원상회복과 변상금 부과 등 적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 부서의 국유재산 관리 필지를 자산 관리공사에 재산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435필지 전체를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내에 있는 국유지 212평방미터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납부된 임대료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업무를 추진을 해서 4,600만원에 이르는 부과세를 환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표 등 지적재산권 등록 및 갱신을 5건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부실이 우려됩니다만 이런 문제는 금년도 여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10명을 채용을 해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군청사 증축 공사는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020평방미터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태권도공원과 옆에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1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과 3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게 되면 바로 청사 증축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 증축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6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 20억원을 금년 1회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물품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1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2만4,904점에 216억8,700만원 상당이며, 관용차량은 80대에 26억4,100만원 상당입니다. 추진 계획은 2012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을 하겠으며, 2012년 정기 재물조사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올 행정시스템 및 물품관리 RFID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차량과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에너지 절약운동 실천으로 그린(Green) 청사를 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추진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년 동안의 절약 목표액은 26만1,448kw/h이며, 금년도 우리 군의 절약 목표량은 5만2,290kw/h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추진실적은 10만8,001kw/h로써 141%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보통 교부세 인센티브로 5억5,2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금년에도 공공기관 사무실의 실내 권장 온도를 준수를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18℃ 이하, 하절기에는 2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및 화장실에 LED를 2월 중에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군 청사에 LED 교체 사업비를 국비를 8,000만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군비를 포함해서 군청사 내에 LED 교체 사업도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전형 멀티탭을 설치를 해서 컴퓨터와 모니터, 화장실 비데 등에 대기전력 낭비를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의 원격 제어시스템을 재무과에서 가동을 해서 냉난방기 사용을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2년 재무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목표액 초과 달성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세 징수분야에서 큰 상을 4개나 받은 재무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를 늦게나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끼고 직원 전체가 일심으로 군 재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8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홍보에 있어서요,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개최할 계획이죠? 그동안에 해 오셨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온라인 납부를 위한 주민설명회라기 보다는요. 각종 주민설명회나 이장회의, 모임이 있을 때 동영상 자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홍보도 해 드리고, 특히 여기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기회가 닿는다면 현금입출금기에서 직접 시연을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체험을 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 문제점에도 나와 있는데 무주 주민의 26% 이상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카드 납부나 컴퓨터 인터넷 그런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애요. 그래서 기존 방식을 전혀 무시하시지는 마시고 할 수 있는 분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러셔서 인터넷 활용이나 이런 것은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교육 계획은 없으시죠?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특히 노인분들한테 크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도부터는 온라인 납부가 시행됨에 따라서 OCR 고지서가 없어졌고, 납부 안내서만 갑니다. 납부안내서를 보시면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옆에서 도와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밖에 안되겠더라고요. 가능한한 좀 더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인터넷이나 카드 납부나 그런 것으로 바뀌네요?

예, OCR 고지서가 없어졌습니다.

OCR 고지서가 없어져버렸네요?

예, 금융기관이나 우리 민원실 오시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재무과 2012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체납세 부분 평가 수상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지방세수 확보 노력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약 행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가 무주군에 많네요?

예, 많습니다.

일반 건설업체가 16개인데, 일반건설업이 보통 어떤 부분을 일반건설업이라고 하죠?

일반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 토목면허나 건축면허, 토건면허, 조경공사 면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어느 정도를 할 수가 있죠? 보통?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총 656억원을 계약을 했는데요, 이중에서 대부분이 전문건설업 면허이고, 대규모 공사는 거의 무주군 관외, 전라북도내 업체들이 대규모 공사, 일반건설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62개가 있는데 면허가 106종이면 면허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2개 이상, 4개까지 갖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318건에 178억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서 하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하고 있구요, 2,000만원 이상은 우리 전산을 통해서 준경쟁 식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수의계약이 기본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우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1인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원이 넘고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견적을 전산으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인 이제 좀 운이 있어야 되는, 수의계약 이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아, 수의계약은 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2,000만원 이상은 그렇습니다.

아니,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2,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우리 계약 부서에서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맞는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18건은 혹시 전문건설업 69개 면허를 가진 사업체에다가 많이 주는 것이죠?

아니, 여기 1,318건에는 2,000만원 이상짜리 수의계약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억원짜리 수의계약도 포함 된 그런 현황입니다. 예를들면 대형공사의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수 억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본의원이 작년 것, 재작년 것을 한번 봤어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한 건설회사, 아니면 몇 군데 특정한 업체 건설회사에다가 밀어주기 식 이런 쪽,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몇 개 건설업체가 많이 가져 왔어요. 수의 계약을. 그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업체의 시공 능력, 그리고 사업부서 감독들의 그 업체에 대한 공사 품질 평가, 그리고 민원이 얼만큼 발생했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업체의 가진 면허, 면허가 많은 아까같이 한 서 너 개, 너 댓 개의 면허를 가진 업체는 전체적인 수주량이 커 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다만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준하고는 딱 떨어지지 않게 좀 평균 이상으로 가져간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공사를 낫게 하는 그런 업체다 생각해서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심하지 않게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평하게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도급 업체나 아니면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에 소규모 업체들이 많죠?

예, 예.

그 소규모 업체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장치나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의 경우에 우리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입찰 공고 때부터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계약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상당부분 관내 업체서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도급을 했는데도 대금을 잘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계약부서하고 사업 감독부서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 기간 중에 선금에서부터 기성금 몇 차례 대금이 나가는데 대금이 나가지 전에 말씀드린대로 각종 대금이 잘 해결이 됐는지, 인건비가 잘 해결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한다면 우리 관내 업자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대금이 나갈 때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이것을 올해 정비를 잘 한다고 그래서 참 잘한 일이다. 알아서 잘 챙겨 주시니까 저희들은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수 실태조사를 7월에서 9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아까 우리 과장께서 알바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민한 부분이고 이게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런데 알바생이 잘 할수 있을 거 같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 시책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 보려고 해서 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인력도 모자랄뿐더러 주민들과의 안면 관계 때문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원칙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금방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는 10명의 일용인부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금 국유재산 기획재정부 소관은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약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좀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땅이나 국가 땅 이런 부분은 먼저 선점을 해서 이용을 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거 같애요.

예, 그런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오히려 자진신고 하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진신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춘의원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군청사 증축 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설계 용역비가 명시이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명시이월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과업지시서까지 다 만들었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지하층까지 하게 되면 국비도 확보를 하고 하면 투자 효과도 있고 그런 쪽으로 지하층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행안부하고 계속 사업비 확보 협의를 했던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사업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부지가 적정한 것인가, 주변에 건물들도 있고, 또 지하층으로 할 경우에 주변 건물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 또 작업 환경의 여건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세월을, 시간을 좀 보냈고요. 그래서 이게 부득이 결국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청사 증축 시설비 2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하셨는데 확보를 못 했죠?

예. 지하층 부분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 20억 사업비에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국도비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고요. 지방채는 가능한 사업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국도비가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특별교부세나 다른 도비 같은 게 가능할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20억 시설비를 군비로 충당하신단 말씀이시죠?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도비까지 확보할 방안을 갖고 있다?

향후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군비를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권도공원과 옆 부지라고 하셨는데 어디다 신축하실 거예요? 이거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당초에 지하층까지 할 경우에 태권도공원과 옆에는 힘들다 그래서 제2, 제3의 부지로 현재 건설교통과 뒤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주차 빌딩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초에 다시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부지에 대한, 각 부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받아 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오늘 보고 드린대로 태권도공원과 옆에 부지가 지하로 않고 지상으로 하게 된다면 일단 건물배치, 현재 있는 의회 건물하고 건물 배치도 제일 바람직하고 주변 건물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상 층만 한다면 지하로 한 1m 정도만 기초를 하면 되기 때문에 주변 건물에 큰 이런 영향은 없겠다 해서, 또 그리고 기존 건물과의 연결성 그런 면들을 볼 때 태권도공원과 옆에 부지가 제일 적정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 제시도 지금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건설교통과 옆 부지와 태권도공원과 옆 부지 2가지 안을 놓고 봤는데 태권도공원과 옆 부지가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까? 그 쪽으로 할 거예요?

전문기관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고 저희들이 볼 때도 그 쪽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거냐, 안할거냐 그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20억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아까 과장 설명대로 20억 전체를 군비로 한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군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과장 설명한대로 특별교부세랄지 확보를 해서 2012년도 꼭 청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3일자로 발령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박희중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2년 비전과 전략, 2012년 추진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1건에 1억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9건에 5억4,500만원입니다. 성과로는 편입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를 위한 허가구역 767만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지정해제와 임의 분할 토지 71필지를 합병 완료하고, 전 토지주 1,53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향토 테마단지 조성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무주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무주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고, 무주군 피해 대응 방안으로는 무주기업도시주식회사와 대한전선을 상대로 4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여 2011년도 사업인 덕곡마을 다목적 농업용 창고 신축 사업은 완료하였고 2012년도 9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성할 점으로는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현행법상 무주군의 직접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손해사정의 대행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후 개선사항으로는 해당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마을 지원사업을 통하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신뢰 구축을 위한 정례간담회 개최와 관련 소송업무의 마무리, 대상 마을 지원사업의 추진, 신발전지역 민간자본 투자여건 조성 이렇게 4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한 신뢰 행정 구현 및 기업도시 지정 취소에 여론 문제점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신뢰 구축을 위한 정례간담회 개최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성면 주민대책위원회와 9개 마을 주민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2013년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불만요인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도시 관련 소송업무의 마무리입니다. 무주 기업도시 지정 취소에 따른 각종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무주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진행중인 소송으로는 우리 군이 제기한 127억원의 무주기업도시주식회사 자본금을 가압류 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별도로 41억원의 피해액에 대하여 우리 군이 대한전선과 무주기업도시주식회사에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강대열외 220명이 대한민국과 무주군, 그리고 대한전선, 무주기업도시를 상대로 한 3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열 외 187명, 또 강만기 외 28명, 김정수 외 3명이 무주군과 무주기업도시주식회사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기업도시 주민 피해 손실보상 재결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무주군 및 주민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무주기업도시 청산과 관련해서는 무주군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피해지역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별 숙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기업도시 개발 무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의식 및 갈등을 해소하고 군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뢰 행정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 9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 당 2억원 내외로 총 1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년도에 덕곡마을 농업용 다목적 창고 신축은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 확보해 주신 5억4,500만원으로는 9개 사업을 올 9월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신발전지역 민간자본 투자여건 조성입니다. 기업도시 편입지역 일원으로 고시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내에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당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제안서와 홍보물을 1월 중에 작성 완료하였고, 2월 중에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발송하고 의견 교환을 통하여 하반기에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관련기관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2년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사업 설명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소 오신지 얼마 안됐죠?

예, 지난 2월 3일 날 발령 받았습니다.

며칠 안됐네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자본금을 대한전선에서 대여를 해 갔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몇 차..., 이번에 대여해 간 것이 몇 차인지 아십니까?

...

아니, 됐습니다. 14차입니다. 2010년 12월 4일부터 2011년 3월 3일까지 14차. 참 많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통탄할 노릇인데, 지금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가 있죠? 그 쪽에 지금 토지매입이 협의 불응 토지가 좀 있는거 같애요? 이 부분 혹시 올해 해결이 다 됩니까?

지금 생활대책 부지로 향토테마단지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일부, 일부가 완료가 아직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협의가 다 됩니까?

올해 중으로 협의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를 에코빌리지로 이용을 하려고 설계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해서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사는 한국 환경정책학회에서 용역을 맡아서 진행중에 있으면서 지난 2월 9일 날 2차 중간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 중간보고를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보고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편입지 주민들이 마을 지원사업은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기업도시 보상 대책위원회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회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서 해결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민주주의 민주의회 실현을 위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성과와 반성, 2012년 비전과 전략, 2012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주요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사업추진 우수실적 거양 및 의존재원 확보 활동 확대입니다. 자활공동체 사업 다솜인테리어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획득하였고, 자활공모사업 3건이 선정돼서 2억2,000만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6명에 3,000만원을 향상 지원하였고,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복지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 기관평가 A 등급을 판정 받았고,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우수도 선정되었고, 이외에도 3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2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국도비 확보입니다. 총사업비 8억5,000만원을 확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공모 선정해서 국도비를 확보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강화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자체 교육 실시로 도내 시군 파급 효과 거양 및 군 6개 읍면 장애인 편익 시설도 개선한바 있습니다. 7대 바우처 사업을 통한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 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185명에 2억7,0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성금 모금입니다. 6,501만4,000원을 모금하여 목표 대비 123%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구호, 즉시구호로 해서 193가구에 1억9,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11개 사업 저소득층 아동 1,80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다문화,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및 일자리 직업 훈련에 32명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입니다. 연인원 3,448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활발한 여성단체 활동으로 여성의 역량도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반성할 점입니다. 노인복지 타운 조성사업 부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부결 및 도시계획 결정 심의 요구 등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2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적극적 자립기반 강화로 복지 풍토 조성, 행정, 가족, 단체, 사회 복지공동체 형성, 효율적 복지 전달체계 구축, 일자리와 성장의 복지 원동력, 민․관의 창의적 파트너십 발휘 등 5가지의 전략으로 살기 좋은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긴급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 50여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7,5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가구 지속 발굴 및 홍보, 탈락한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처를 발굴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긴급 지원 후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기상황을 극복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인지 능력 서비스 함께하는 역사 문화 탐방,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 해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의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억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홍보 및 접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 등 사회서비스의 폭 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을 통해 보편적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보훈단체는 4개 단체 282명과 국가유공자 단체 3개 단체 280명 해서 7개 단체 562명이 있습니다. 이에 2억9,538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훈 및 유공자 단체 보조금 적기 지급 및 정산,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적기 지급, 저소득 국가유공자 발굴 지원 등 보훈가족 예우 및 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활 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는 조건부 수급자 61명, 자활특례 수급자 9명, 차상위계층 64명 등 134명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센터 운영비 1억6,751만원, 자활근로사업 13억2,201만원, 사례관리 인건비 1,560만원 해서 총 15억512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단 6개, 자활공동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도 감독 강화, 자활사업 대상자 발굴 홍보 및 지속적 참여 사례 관리 강화, 자립의지 역량 강화 교육 및 동아리반 활동 지원, 탈수급을 위한 희망 키움 통장 지원 및 지속 유지관리, 효율적인 자활기금 운용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근로 기회 제공으로 소득 창출과 자립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료급여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 기초 1, 2종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장시설 수급자, 국내 입양아동 등 963세대에 1,612명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6.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51억3,500만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적기 지급 및 사후관리, 의료급여 요보호 대상자 사례관리 활동 강화,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대불금, 부당이익금, 구상금 등 의료급여 징수 등 올바른 의료 서비스 권장으로 건강관리 증진 및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지체장애인외 9종으로 해서 2,498명으로 인구대비 9.7%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4개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장애인 관련단체 2개소,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입니다. 장애인 생활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이 13종 1,723명에 15억9,874만1,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급여 적기 지급 및 등급조정 등 사후관리 강화, 중증 요보호 장애인 고충상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장애인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발굴 추진, 장애인 복지기금 대상사업 발굴 및 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시각 장애인 점자 교육, 장애인 수련 각종 대회, 행사 등 사회활동 체험사업 추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사업 추진 등 사회 보장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감 해소 및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앞서가는 감동 노인복지 실천입니다. 관내의 노인 인구는 6,953명으로 인구대비 26.8%를 점하고 전년대비 0.1%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11월 인구 주택총조사 상주 인구 조사시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1.5%였습니다. 실제 무주군 노인 인구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기초 노령연금 지급,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등 최저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건전 노후 보장과 노인 전문요양원 운영 지원 등 3개소에 건강한 노인 생활 영위를 위한 요양 복지, 재가복지 지원 사업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개보수 등 행복하고 살맛나는 노인 여가복지 지원, 영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급 등 저출산 고령화 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편의 위주 관행에서 벗어나 어른 스스로가 어른으로 대접받고 섬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군민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노인복지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387-48번지외 40필지로 해서 규모는 5만7,200평방미터에 총사업비는 37억21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 주차장, 도로, 수목장, 휴게광장, 잔디 광장 등을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 한 실시설계를 해서 5월 달에는 실시계획을 인가 받아서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계획 구역이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결정되어 있어서 부지매입비 과다 소요 및 재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한 결과를 통해서 만약에 축소된다면 계획 인가를 통한 구역 변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온라인(On-line)의 IT 기술과 오프라인(Off-line)의 독거노인 돌보미, 소방서 긴급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 발생시 구조, 구급 종합안전망 구축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독거노인 1,5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구축비 4억1,895만원과 운영비 1억5,000을 합해서 5억6,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과 연계해서 1월 달에는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신청 접수를 하였고, 2월 중에는 센터 구축 및 인력을 채용하고, 5월까지는 세대별 댁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까지는 준비 단계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기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9억1,319만원이며, 월급여액은 1인당 20만원으로써 1일 3시간, 주 3일, 월 36시간 내지 46시간을 근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는 617명이며, 수행기간은 읍면과 노인회 지회, 종합복지관, 반딧불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한 사업홍보 및 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고 3월 중에는 일자리 사업 추진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사업 마무리 및 평가, 정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업희망 여성을 위한 사회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 일자리 사업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써 무주군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3억2,930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과정별 수강생 모집 및 운영, 과정별 만족도 조사 및 교육생 관리 철저, 2013년도 프로그램 수요 조사 등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 취업 설계사를 2명 배치해서 여성 구인 구직 관리, 취업정보의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보미 사업은 2011년 대비 54%가 증액된 2억3,1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무주군의 다문화 가정은 158세대 53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무주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8,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국어 교육 방문 교육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직업훈련, 국제 운송비 지원, 지역공동 일자리 창출, 아동 돌보미 지원 등 결혼 이민 여성 초기 적응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자녀 언어 발달 지원사업과 자녀 학습지 지원, 부모교육 등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거주지 등 자조모임 및 부부, 시부모, 가족단위 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다문화사회 이해 확대,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 만남 및 위안회 개최 등 다문화가족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등록자원 봉사자 수는 5,362명으로 1월 31일 현재 인구대비 20.7%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수요 공급처 연결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 등록인구 5,500명 달성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50% 확대,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처 공급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자원봉사 센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 기본 소양 교육 및 전문 특화교육, 전문 봉사단 및 활동 프로그램 발굴 운영 지원 등 자원봉사 전문성 교육 및 참여의식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불우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 가스 소모품 및 방풍막, 도배, 장판 교체 등 신속한 방문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 등 시책사업인 살맛나는 집수리 봉사단도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 여성이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아동안전 지도 제작, 성별 영향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가정, 성, 학교 폭력, 아동 학대 등 예방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폭력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간담회 정례화 등 아동, 여성 보호 무주군 연대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월례조회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주변 위험한 공간과 안전한 공간, 권장 통학로 등을 표시한 아동 안전 지도를 제작해서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 지도 및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은 3,975명이며,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상담소 시설 현황은 수련시설이 4개소이고, 상담 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주 청소년 수련관에 8개 사업, 무주 청소년 지원센터에 4개 사업, 안성 청소년문화의 집에 4개 사업 해서 총 16개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8,4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범죄 예방 사업과 전국 청소년 반딧불 B-boy 경연대회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세대는 52세대에 73명으로 지역 아동센터는 7개소에 원생은 144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년 소녀 및 가정 위탁아동 보호비 및 학원비 등 지원, 무주, 기장 청소년 교류활동,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 어린이날 행사, 저소득 아동 급식, 육아 수당 지원, 아동 발달지원 계좌 매칭 지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총 사업비 13억4,211만2,000원입니다.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국공립이 3개소, 종교 법인이 2개소, 사회복지 법인 1개소, 민간 6개소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총 정원은 680명이고, 현원은 585명으로써 종사자는 83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0세에서 5세까지 취약전 아동이 되겠고, 보육료 지원 기준은 2월까지 종전 계획은 소득 수준 이하 70% 이하를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12년 3월부터는 0세에서 2세까지, 그리고 5세아 전체 아동까지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겠고, 3세에서 4세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5,2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일반 아동 급식 지원, 보육 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차상위 계층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운영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을 위한 정산검사 실시, 위생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424-2번지와 424-3번지 내, 반디랜드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2,908.79평방미터와 지하 1층, 지상 3층 숙박 정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숙박실 30실, 실내 집회장, 식당, 실내 체육활동장, 강의실, 지도자실, 사무실, 세탁실, 샤워장, 휴게실, 기계실, 전기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건축 총 공정율은 1, 2차를 합쳐서 모두 70%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 1일 재착공해서 4월 29일까지 완공해서 5월 중에 운영 준비 및 준공식을 갖도록 해서 7월 달 부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어린이집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66-48번지외 2필지로써 규모는 지상 1층, 부지 면적 1,709평방미터, 연건축 면적 400평방미터, 정원 5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육실과 사무실, 주방, 실외 놀이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자재 구입비를 합쳐서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한 실시설계를 용역 받아서 4월 중에는 도 원가심사를 받고, 5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공, 1개월 간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10월 중에는 개원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복지 대상자는 국민 기초수급자하고 기초 노령연금, 보육료, 양육 수당,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등 해서 9,518명입니다. 군전체 인구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18명이라는 숫자는 연인원으로 해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 기준의 표준화 및 공적 자료 반영으로 공정한 조사 업무 추진, 복지 서비스 신청시 신청자의 욕구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 복지 대상자 급여 자격 변동 시 사전 안내로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54세대에 1,411명으로써 그 중 시설 입소자가 5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의 인구수 대비 5.5%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비 지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추진, 수급자 중ㆍ고교 새내기 교복 지원, 수급자 양곡 지원,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 수급자 보일러 설치, 특별 구호 대상자 지원,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지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38억6,378만8,000원입니다. 매일 20일 생계 주거비 정비 및 수시 지원으로 저소득층 최저 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건강, 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아동 현황은 357명이며, 주요 사업은 서비스 대상사업으로 해서 임산부를 포함한 0세에서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이 되겠고, 서비스 내용으로는 가정 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로 빈곤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구성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직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으로는 드림스타트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 인력 기간제 근로자 3명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개별 전수조사 후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본서비스 분야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와 필수 서비스 분야는 기초 학습지 지원, 건강검진 및 예방, 부모교육 등이 되겠고, 선택 서비스 분야는 예체능교실, 문화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2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에 2012년 세출 예산이 2,303억1,748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되는 예산이 310억여원, 총 재정의 12.92%네요?

예. 약 13%가 됩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시는 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작년에 2011년도에 아주 사업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복지관 우수기관 선정됐고요 보건복지부에, 또 의료급여 사례 관리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기관 평가가 됐고 A등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우수, 그 외에도 3개 평가 수상을 하셨죠? 전 직원들의 충실한 책임의식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쪽을 봐 주시면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자활사업단 6개와 자활공동체 4개 이게 무엇무엇인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활공동체 4개는요 함지박하고요, 식당이 되겠습니다. 맛깔반찬, 다솜인테리어, 클린21해서 4개의 자활공동체가 있고요. 자활근로사업 6개는 영농사업단, 재활용사업단, 클린21사업단, 반디수공예사업단, 간병사업단, 도우미사업단 해서 6개가 있습니다.

6개 사업단과 공동체 4개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죠?

예,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좋은 근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2쪽을 한번 봐 주시면,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조성에 있어서 2011년도에도 12가정이 고향 방문이 있었네요?

저희 군에서 10개하고요, 대한적십자에서 1군데, 전북은행에서 1군데 해서 12가정이 다녀왔습니다.

예, 2012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10가족이고요, 올해도 타 기관단체에 권유를 해서 보다 더 많이 다문화가족이 고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 이게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5,360명이요? 1월 31일 현재, 우리 무주 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수가... 참여율은 좀 저조하죠? 자원봉사에 활동에.

예, 그렇습니다. 실제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한 300명 정도.

그렇죠? 어차피 자원봉사로 등록이 된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50% 이상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8쪽을 봐 주시면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반디랜드 내에 건립이 되고 있죠?

예.

5월까지... 6월에 준공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분장이 좀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은 준공검사에서 준공식까지만 하고 업무는 인수인계를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죠? 인수인계 잘 하셔서 많은 인원이... 숙박정원이 300명이니까,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많아서 사업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실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선자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2쪽을 보시면요. 지금 자활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정확한...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1년째네요?

예, 예.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되고요. 사업 내용이 근로유지형하고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 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년 정도가 되면 아마 성과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투자대비 성과물이 좀 적은 것 같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활여력이 나빠서 그런 분도 많지만 어딘가 모르게 근로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자활공동체랄지, 자활근로 사업이랄지 그렇게 해서 자립해서 나가는 것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지 않나, 자활센터에서 열심히 해 주고,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하여튼 열심히 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실적이 낫지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영농사업단이 진도리 쪽에도 있습니까? 안성 진도리 쪽에?

진도리 쪽에는 영농사업단이 없는 것으로... 영농사업단이 어디로 지정된 것은 없고 총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지금 그럼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도리 쪽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혹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영농사업단에서 수시로 사업장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쪽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수도, 상수도 때문에, 물 이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겨울에.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되시면 그 쪽에 잘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이 쪽을 보면요, 20쪽인데. 총체적으로 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조기집행을 하고 있죠? 예산 조기집행?

예. 예.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 이것이 좋은 쪽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곳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조기집행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전에 미리 통장에다 넣어주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거 같애요.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기집행은 법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지금 취업 희망 여성을 위한 사회 조성,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3단계로 돼 있는 거 같애요.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사업까지 이렇게, 이런 3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교육생이 80%가 수료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0% 수료하신 분들이 그냥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일자리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구인 구직 취업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연간 구인 인원은 199명이고요, 구직을 요하는 것이 238명, 그 중에서 취업하거나 창업 인원으로 나가신 분이 158명 정도가 되겠고, 그래서 취업률이 6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교육 인원은 9개 과정에 199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1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110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작년에 50... 연초에 154가구였었는데, 158가구에, 일년에 한 너 댓 가구 이렇게 해서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녀 학습지 지원에 대해서, 지금 자녀 학습지 지원을 하는데 보통 다문화가정 애들이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 아니면 어린이집을 마치고 늦게 귀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 학습지를 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늦게 오니까 낮에 하기를 원하고, 자녀 학습지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애들은 지금 여건이 좀 늦게 오니까 저녁에 하기를 원하고 그러는거 같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다문화가정 애들이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그거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실태 파악을 해서 적절한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좀 다양하고,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들어서 여성 일자리 창출 쪽에서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 쪽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사업을,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구천동어린이집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50명입니다.

지금 보면 국비, 도비보다도 우리 군비 부담금이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 부담을 많이 가중시키고 군비 부담이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나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이것도 무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인구수에 비해서 좀 오버가 돼 있기 때문에 정원도 좀 못 채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는, 구천동은 특수성 때문에,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확보하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보조 비율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천동어린이집 건립이 됐을 때는 한 50명 정도 정원을 가지고 수용한다면 다 수용은 되겠죠? 50명 정도는 다 찰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전에 이거 계획 세우기 전에는 50명이 오버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한번 등록을 해 봐야되겠습니다.

과장, 오버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이 오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건립을 추진한다면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태 파악을 한 번 정도 하는 것 보다는 다시한번 또 새로 2012년 들어와서, 하기 전에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오히려 많으면 좋은데 적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동 수를 파악을 해서 그것은 아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서는 50명이 그렇게 더 넘고, 모자라고 그렇게 많이 편차는 안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의 어떤 자녀의 재산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알게 모르게 튀어 나오는 어떤 그런 통장에 들어있는 그런 금액 이런 것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고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왜 탈락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에다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홍보는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의원한테도 상당히 본의원한테 몇 번 문의해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홍보 강화를 해 가지고 좀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8명이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통신문도 일일이 다 보내 드리고, 이해가 않되는 분들은 직접 면담도 하시고, 또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보통은 이해를 접어놓고 안하고, 안하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돼서 옆집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옆집하고 하는데, 옆집을 속속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감수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더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년 3월부터 노인당에 쌀이 지급되죠?

예.

1개 경로당에 몇 포대 씩 지원됩니까?

쌀을 경로당 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간식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없어요? 간식비로?

예, 예.

아니, 지난번에 본의원이... 신문에 나왔던 거 같은데. 많게는 20kg짜리 7포대 씩 지원된다고. 아닌가요. 그게?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팩스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그 공문을 못 받아 봤는데요. 경로당 당 7포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달이 됐답니다.

그렇게 됐죠?

예, 예.

노인정에서 상당히 좋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데 벌써... 금요일 날 내려 온 공문을 벌써 알고...

신문에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다음은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좀 어렵죠? 이쪽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한 것이 좀 광범위하게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여러차례 가고 했는데 그거 사유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일부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조정을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계획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한식 때나 추석 명절 이런 때면 주차장이 비좁아서 서로 주차 때문에 아우성이고 난리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애요. 여기 보면 휴게 광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휴게 광장에는 어떤 건물도 들어섭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휴게시설을 조그마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휴게시설을 조그맣게 하나 넣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주차장 시설을 대폭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하 200대 이상은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목장하고 자연장지 일부 좀 넣고 그래서 주차장 위주로 사업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 각지에서도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를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거 같애요. 그런데 그 분들 민원이 납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우천시에나 이런 때는 그것을 먹을 만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비가림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만 전에 비하고 눈하고 같이 와 가지고 굉장히 길이 좀 얼어붙어 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이 납골을 한다고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날도 두 군데에서 장의차가 왔는데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차가, 그래서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눈 같으면 자기들이 없을 때 좀 힘들더라도 치우는데 그 때는 좀 어려움이 많았던거 같애요. 그런데 읍사무소 전화를 하고 또 건설과를 전화하니까 건설과에서는 복지도로니까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않되고 어차피 거기 제설하러 국도를 다니면서 한 5분이면 되잖아요. 잠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원활하게 제설작업이 돼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불편을 안 느낄 것 같애요. 그런 것도 우리 건설과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화장장을 혹시 유치할 경우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영동군에서 광역권 화장장을 설치를 한다고 해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오고 있거든요. 무주군,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5군데를 묶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하고 해서 돈을 분산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회신 해 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납골 시설이 다 돼 있고, 화장로에 대한 시설비만 부담을 하면 저희들이 동참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좀 명확한 것이 없어요. 명확한 것이 없고, 그 금액도 들쑥날쑥 할 때 마다 틀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화장터를 만들어 놓고 화장로에 대한 부담금만을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관리비를 부담하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저희들도 거의 포기 상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대형병원 같은 데도 화장을 할 수 있는 법적 허용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같이 조그만 군에서는 급하게 화장로를 설치하고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고, 영동에서는 할 의사가 있구만요?

예,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업무가 늘었네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해서.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취약계층 아동 보호와 관련이 있는거 같은데, 왜 그 쪽 사무실이, 그러면 업무 연찬을 위해서 같은 청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쪽으로 보냈나요?

예, 이거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 시책 사업입니다. 시책 사업으로 해서 이 업무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전혀 기존에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임산부에서부터 0세, 12세까지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사례관리화 해서 좀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 보호와 같이 연관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러면 업무 연찬을 위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침 상, 국가시책 지침 상 우리 청내에다 안두고 외부에다 설치 하도록 지침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상담소

저희들도 사무실에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집기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통신시설이니 뭐 복잡합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새로운 계가 생겼으니까. 시설비는.

그러니까 외부에다 하니까 더 많이 들죠.

아, 그래요?

예. 저희들도 여기다, 청내에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부 시책상 여기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취약계층 아동 보호와 업무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예.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꼭 0세에서 12세까지인데 357명 밖에 안되나요?

여기에 저소득층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예, 예.

새로운 드림스타트계가 생겼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우리 군내 사회복지 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 파악한 것을 좀... 저희들이 생활시설로 해 가지고 노인시설이 3개소, 장애인시설이 1개소 해서 생활시설이 4개소가 있고요. 이용시설이라고 해서는 노인이 3개, 장애인 4개, 아동이 7개, 여성 1, 청소년 5군데, 지역자활센터 해서 21군데가 있고요. 보육시설로 해서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을 인증제를 도입해서 인센티비를 주고 또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패널티는 받아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성과와 반성, 2012년도 비전과 전략,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역량 강화,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개관 및 운영, 문화재 보수 정비,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남대천 야간 조명 설치 사업, 제16회 반딧불 축제, 관광안내 운영 내실화,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로는 무주 금강 벼룻길 외 3건을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 고시 새로운 관광 명소들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한수산의 부초 등 19개 공연을 유치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재의 보수 정비사업 이월사업 제로화를 추진 2012년도 국도비 예산을 전년대비 114%를 확보하였으며, 관광특구 지역의 다목적 광장 조성, 구천동 상가 간판 일제정비로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13년 연속 반딧불축제 정부지정 우수축제 선정과 반딧불축제 기록물 DB화 사업 서버를 구축 향토 기록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외 위축된 관광수요 환경 속에서도 관광해설사들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고품격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 전년대비 2.9% 증가한 768만4,000명의 관광객을 유치 관광객 천만 명 유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치목마을 삼베 짜기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과 안성 낙화놀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의 새로운 지표 개발로 인하여 현장 방문 심사가 지연되어 아쉬움이 있었으나 2012년도에는 문화재 등록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 등록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제16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새로운 변화와 철저한 준비로 정부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공적 개최와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애반딧불이 대량 사육 목표가 3만 개체 달성에 그쳤으나 2012년도에는 10만 개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전과 전략으로는 낙화놀이, 섶다리, 기절놀이, 방앗거리 놀이, 삼베짜기 등 전통 향토문화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 계승 발전으로 무주만의 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의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며,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남대천 변 빛거리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 관광 명소를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 숙박, 요식업 종사원에 대해 지속적인 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 수용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 지하철 이동 방송 홍보, 다음, 네이버 등 웹사이트를 활용한 축제 홍보 등 공격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반딧불이 서식지와 다발생 지역에 대하여 수생 식물 식재 등 자연 생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 번식을 유도함과 동시에 반딧불이 사육기술 정립으로 사계절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2년도에는 관광 휴양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을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역량 강화로 도시품격 향상입니다. 무주 문화원에 13개 단체 29개 문화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45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감성 제고를 위한 문화 수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 감수성 증진과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계음우회 공연과 수상음악회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으며, 문화코디네이터, 즉 전문 문화기획자를 1명 양성하여 군민들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문화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공간을 지원 활발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남 디딜방아, 무풍 기절놀이, 무주 솟대제, 안성 낙화놀이 등 전통 문화행사 11개 사업에 1억210만원, 시군 문화 교류행사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문화예술 행사 4개 사업에 3,230만원, 문학관 및 미술관 개관 및 특별전, 눌인문학제 등 3개 사업에 4,200만원, 문화학교, 향교 일일학교, 설천초 관악대 육성 등 7개 사업에 9,840만원을 지원 전통문화예술 전승 보존 육성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월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961명이고 사업비는 4,809만원이며, 지원 내용은 가구당 5만원짜리 카드 1매 발급이 기준이며 청소년 가정은 개인별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연극, 음악, 영화, 전시 관람과 도서 구입 등에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지원대상 634명 전원 카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 군 홈페이지, 군정알림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카드 발급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읍면 주민자치센터, 예체문화관을 활용 이동 서점과 예술공연단 순회 공연을 통해 카드사용을 100%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당산리 전통공예 테마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건축면적 2,367평방미터이며, 문학관 및 미술관 전시실과 다목적 영상관 등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시물 설치공사와 운영 기자재를 3월 중으로 배치 완료하겠으며, 문학 및 미술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5월 중으로 미술관 및 문학관을 개관 일정기간 시험 운영 후 민간위탁 운영토록 추진하겠으며, 도록 및 홍보물 제작과 분기별 1회 이상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5~6월 중에는 전주 국립박물관과 합동으로 호생관 최북탄생 300주년 특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10월 중에는 제4회 눌인 문학제 개최 등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및 향토 문화유산 보존 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지정 현황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와 군지정 향토 문화유산인 부남 금강변 벼룻길, 서창 장군송과 적상과 설천의 지석묘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전수활동 및 공개 행사비 지원에 1,010만원, 향토문화유산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5개소 2,000만원,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보존 육성에 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등록코자 했던 치목 삼베짜기와 안성 낙화놀이가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의 조사지표 개발 등 지정 방식의 새로운 제도 마련으로 인하여 문화재청 및 도 현장 방문 심사 연기로 인하여 지정이 지연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등록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추진입니다. 2012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11개 사업에 11억1,400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구천동 삼공리 반송 유지관리를 위한 재선충 방재 사업에 400만원, 설천 지전마을 옛담장 보수 정비 사업에 1억4,000만원, 적상산성 성벽 보수 및 정비사업에 3억, 왕정리 구상화강 편마암 명소화 사업에 1억6,000만원, 백련사 우화루 사업 해체 보수에 2억, 백련사 천왕문 지붕 번와 보수에 6,800만원, 원통사 명부전 지붕 번와 보수에 6,600만원, 향산사 산신각 개축 및 석축 보수에 8,100만원, 백산서원 담장 보수에 3,000만원, 한풍루 정밀 실측보고서 작성에 4,000만원, 연안이씨 이유길 가전고문서 주변 담장 정비 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2월까지 완료하여 3월까지 문화재청과 전북도의 설계 승인을 받아 4, 5월 중 사업을 착공 10월까지 사업을 완료 문화재 보수정비 이월사업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62억1,745만원이며 이중 구천동 다목적광장 사업비 18억9,000만원과 사계절 문화센터 사업비 12억원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이월사업비를 포함 2012년도 사업비 16억9,89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구천동 다목적 광장 및 탐방 루트 조성사업 완료와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주구천동 테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 지난 12월 계약 완료하였으며, 관광특구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관광특구 간판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구천동 테마거리 조성사업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1월 9일 공사 중지하였으며, 3월 중 공사 재착공하겠으며, 관광특구 상징게이트 설치 공사 착공 또한 3월 중 재착공하여 여름 휴가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남대천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남대천 변 양안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사업으로 반딧불이 향연 200m와 상징열주 40본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0월 디자인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1년 12월 전라북도의 원가심사를 받아 12월 30일 계약 완료를 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1월 10일 공사 중지 하였으며, 3월 공사 재착공하여 반딧불축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구천동 33경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1경 라제통문에서 삼공리 14경 수경대까지 18km이며, 사업 내용은 공원계획 변경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탐방로 조성 등 계속비 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34억1,69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 확보액은 1억2,632만1,000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5월 공원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8월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2012년부터 3년간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관련부처인 환경부 자연자원과를 3회 방문 협의한 결과 탐방객의 안전성, 환경보존, 관리의 어려움, 기존 시설을 완료한 타 지자체의 탐방로 활용도를 볼 때 전구간 탐방로 조성보다는 거점형 탐방로 조성으로 새로운 명소개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부 의견 재검토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위해서 2012년 1월 10일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중지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협의안을 확정, 7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이동방송 홍보입니다. 홍보기간은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며 제작은 파스텔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제작하며, 송출은 1호선, 서울지하철 1호선이 되겠습니다. 1호선 10량 60대 모니터, 3호선 80량 480대 모니터, 4호선 250량 1,500대 모니터 총 2,040대 모니터로 1회 4분씩 1일 4회, 월 120회 동시 방영되며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 1일 이용객은 약 150만명이 시청하는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이며, 제작비 및 송출 비용은 월 495만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프로그램 제작 비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제작사에서 부담하며, 특수효과, 외국어 자막, 외국어 더빙 등 특수작업 요청시 수반되는 비용은 무주군에서 추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의 자연자원, 축제, 특산물, 주요관광지 등 프로그램 제작안을 2월 중 협의하여 3월 중 프로그램을 제작 4월부터 방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홍보 아취탑 및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홍보 아취탑은 시군 경계선 중 적정한 장소를 2개소 선정 설치할 계획이며, 관광안내판은 덕유산 휴게소 상하행선, 무주 공용버스터미널, 양수발전처 홍보관, 양수발전소 상부댐, 영동 역사, 라제통문, 칠연계곡 등 8개소를 재정비하고 전통 테마파크 내에 신규로 관광안내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시안을 확정하고 국도관리청과 업무 협의를 완료하여 4월 중 디자인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반딧불축제 개최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보조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0만원이며 남대천교 사랑의 다리 보수 정비에 2,000만원, 적상산 천일폭포 정비사업에 2,200만원, 라제통문 경관 등 보수사업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보수 시행 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제16회 무주 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제16회 무주 반딧불축제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축제 예산액은 10억4,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축제 자문위원회를 개최 기획사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3월 중 기획단을 구성 운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4월 중 축제 홍보물을 제작 국내외 여행사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겠으며, 5월부터는 매주 1회 씩 세부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 제16회 반딧불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개최 이후 9, 10월 중에는 자체 평가 실시, 사업비 정산, 익년도 축제 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으며, 11월에는 익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신청서를 작성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무주관광 안내 내실화 추진입니다. 무주군 관내 관광안내소는 군청 앞, 무주리조트, 만남의 광장, 향교, 와인동굴, 라제통문,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적상산 사고지, 반디랜드, 사계절 문화센터 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치 정원은 관광안내원 6명과 문화관광해설사 22명 등 총 28명이며 예산액은 2억4,234만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결원이 8명인 문화관광해설사를 2월 중 모집 공고하여 3월 중 신규 채용하여 4, 5월 중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및 정기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로 나눠 무주 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발표회 실시와 월 1회 이상 관광안내 내실을 위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 고품질의 관광안내로 청정무주 관광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2년 전북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며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 전북 방문의 해 무주군 추진위원회 18명을 위촉 구성하였으며, 사업비는 9,527만1,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상 LED 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선전탑 등을 설치 홍보토록 하겠으며, 6월 한 달은 전북 방문의 해 무주 방문 주관으로 운영, 제16회 무주 반딧불축제와 금강 마실길 체험프로그램을 연계 추진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50개국 150명이 참석하는 OECD 관광위원회를 개최해 청정 무주 관광군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차 여행과 수학여행단을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집중 유치, 반딧불축제와 전북 방문의 해 추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역 4개소에 대하여 친환경 농자재 지원, 애반딧불이 유충 및 다슬기 방사, 반딧불이 최적의 서식 환경을 조성,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69만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환경정화 및 보호 감시 활동과 호박 등 지피식물을 식재 반딧불이 먹이인 명주달팽이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휴경지에 대해서는 경작 희망자를 파악 임대차 계약을 체결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을 유도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비 2,817만원으로 평방미터 당 유기질 비료 10포대, 부직포 2롤씩을 지원하고 다발생지역 보호관리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4월부터는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다슬기와 유충 방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 조례를 2012년도 상반기 중에 제정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다발생지 갈골지구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갈골지구 토지 44필지 3만7,861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5,068만원이며 반딧불이 신비탐사 장소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지역의 토지 매입을 통하여 서식지 보호 및 안정적인 탐사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구내 실경작 토지 18필지 1만6,119평방미터와 탐사로 인접 주요 토지 9필지 9,349평방미터에 대하여 우선 매입토록 추진하겠으며 지난 2월 7일 토지주와 이해 관계자에게 토지매입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2월 중 감정평가사를 선정 3월 중 감정평가 의뢰하여 보상금 산정 및 확정 통보하여 6월 이전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애반딧불이가 출현하는 6월 반딧불 축제 기간과 늦반딧불이가 출현하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주말을 이용, 반딧불이 탐사 기차 여행등을 활용, 많은 외래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유치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비탐사 세부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 5월부터 축제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사전 접수를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5월 말부터 탐사지역 선정을 위한 반딧불이 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탐사 지역을 선정 6월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는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겠으며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는 주말을 이용 무주 관광투어와 농촌 체험마을 행사와 연계한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 외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남대천 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반딧불이 향연 1식 해 가지고 200m 나와 가지고, 상징열주 1식 해서 40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줄수 있습니까?

군청 앞에 남대천교와 U-대회 교량 사이에 벽면 있지 않습니까? 양 쪽에 벽면. 양안도로. 반딧불이 향연 연출은 양 쪽 벽면에 100m씩, 2군데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상징열주는 덕화리버사이드에서 그 아래 무주교에서 U-대회 기념교까지 양안에 지금 나무가 식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 2그루 당 하나씩 상징 열주를 세워서 거기에서 빛을 나무쪽에다 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대천교하고 U-대회 기념교 사이 벽면에다 설치하는데, 어떤 그 우기철시, 장마시에 그 물이 전혀 피해 없겠습니까?

피해 없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강우량이 많을 시에는 둔치를 넘어서 양안도로 바로 밑에까지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수중에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급물살에 의해서 쓸려간다든가 이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침수가 됐을 때에 안전사고가 있냐, 없냐 이런 저기인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그것이 문제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해는 어떤 기술로도 못 막아요. 그렇다면 지금 남대천... U-대회 기념교에서 남대천으로 흐르는 물 세기가 상당히 벽면을 치거든요. 벽면을 치는데

벽면을 치는데, 안전 휀스 있지 않습니까? 낭떠리지 이렇게, 못 떨어지게. 휀스하고 돌로 쌓아둔 벽면 있잖아요. 그 휀스 바로 밑에다 설치를 해서 밑으로 빛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람을 할 정도 되면 시내도 가만있지 않으니까... 그 위치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빛을 쏘고, 상징열주는 2m에서 2m50 정도의 높이에서 2그루 당 1개 씩 해서 빛을 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그런 데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범람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몇 차례 있었어요. 우리 무주에. 그렇다면 굳이 꼭 그렇게 그런 위험 지역에다 그런 조명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금 U-대회 남대천 기념교에다 약 12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도 지금 다리 자체가 C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다리 저 자체도 지금, 결국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언제가는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군민들이 낸 세금 막대한 예산을 좌우지간... 사용하는데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꼭 이것을 왜 남대천 쪽에다만 활용들을 하려고 그러냐, 차라리 전통공예 테마파크나 이런데다가...

향후에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 정말 호응도가 있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이 된다면 향후에 전통테마파크 내에도 어떤 빛 거리를 설치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남대천에다가 빛거리를 조성하고 하는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00만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무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리조트 내지는 구천동에 3분의 2가 거기만 들렸다 가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말 무주에 가면 뭔가 명소가 있다, 이래서 이 분들을 우리 시내권으로 좀 흡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이런 차원에서 처음 이런 것이 제안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 한 벌써 남대천 야간 경관조명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을 이제 이렇게 저기 했던 부분이니까 이번에 설계가 돼서 하여튼 안전도나 위험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우리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여기에 보면 지금 보고서 보면 빛을 테마로 한 야간 경관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남대천교에다 한 빛 거리가 실패를 봤어요. 실패를 봤고, 또다시 여기다 빛 거리를 조성한다면 어떤 군민들 정서에 상당히 좀... 군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기히 하기로 결정이 나서 지금 하는데 단, 본 의원이 앞서 말 했듯이 위험수위가 있다. 그 부분은. 한번 그건 다시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번째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됐죠? 계속. 문화관광부.

예.

과장께서 2011년도 성과와 반성에서 주요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우수축제로 가야겠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반딧불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질의를 않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13년 동안 군민들한테 최우수축제로 간다고 이렇게 계속 했으면 최우수축제로 가겠다는 소리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제가 최우수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전자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동영상 보세요. 13년 동안 우리는 지금 제자리걸음을 했어요. 이 축제가. 물론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의도로 보면 13년 동안 우수 축제로 계속 왔다는 자체도 우리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제자리 걸음 한 거에요. 13년 동안.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발전이. 13년 동안 우수 축제로 계속 오면서 최우수 축제로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발전을 해서 갔겠지만 13년 동안 우수축제로 계속 왔던 것은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뭔가 우리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뭔가 지역경제에 뭔가 도움이 되고 또 지역홍보,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뭔가 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13년 동안 제자리걸음 한 거 밖에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 같은 것을 할 때 최우수축제로 가야겠다라는 이 얘기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가고 나서 얘기 하십시오. 못 가는 것을 자꾸 13년 동안 계속 군민들한테...

제가 최우수축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13년 동안 그렇게 우수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왔지만 제16회 축제는 최우수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축제 준비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계속 지금 군민들한테, 전과장도 최우수축제로 가야겠다, 그 전 과장도 최우수축제로 가야겠다, 전부 다 축제 할 때마다 최우수축제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와 가지고 이제 2년차인데요, 최우수축제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최우수축제로 가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 결국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거 보다는 정말 이제 축제를 발전 승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의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질의하기가 민망하다 이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우리가 뭔가 신뢰감을 주는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최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최우수 축제 언제 될거냐, 13년동안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가급적이면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한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축제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만 정말 이런 시설, 저런 시설 준비하다 보면 홍보비가, 홍보비가 정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6회 축제 때는 정말 평가 교수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의원님들 바쁘시지만, 좀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제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이렇게 막걸리도 한잔 기울이면서 정말 우리 무주 축제에 대해서 설명도 의원님들이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 축제는 환경 지표 축제입니다. 환경 지표 축제에다 포커스를 맞춰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자꾸 뭔가 예산을 들여서... 물론 환경 지표 축제 하면서 20억도 할 수 있어요. 제대로만 간다면,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 하지만 70만명 왔니 이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몇 십만명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로 이 축제가...

문화관광부에 최우수축제냐, 우수축제냐, 유망축제냐, 지금 대한민국에 45개가 있습니다. 45개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서 기존에 하던 45개 속에 안들어갔지만 이런 데도 전부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신청을 할 때 관광객 유치 수, 또 설문조사한 내용, 이런 것을 전부다 총 망라해서 신청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매 번 반딧불축제 설명만 하고 결과보고 드리고 할 때 이 인원수를 가지고 따지면 정말 이 앞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 잘 했네요.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면서까지 인원을,

거짓말은 아니죠.

아니, 인원을, 인원 거짓말 시킨 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것이, 이것 따져 보자면 우리 신청한 사람들이 반딧불이를 보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불과 몇 천명이예요. 접수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작년도에는 만 명...

만 명 왔다고 쳐요. 만 명. 그럼 만 명이 다 보고 갔냐, 못 보고 갔죠?

다 보고 갔고요.

아니, 만 명이 못 보고 간 사람이 있어요.

만 명 중에는 다 보고 가고, 다만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 가지고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늦은 시간에 가면 못 보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주말로 해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죠.

주말로 해서. 주말에 얼마나 많이 왔다고 그래 70만명, 80만명 운운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이런 보고할 때는 70만명이 왔니 이런 것 쓰지 말고 거짓말 시키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하자는 얘기에요.

보고 때 그런 얘기를 안하면 이번 축제 때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이렇게 또 물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좀 가식적인 이런 보고는 하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내가 기획조정실장 한테 하려고 해요. 이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들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전부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면 업무보고에 없는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행정이 내가 행정을 자꾸만 비판하고 뭐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의회와 상생하고 서로 소통하고 가려면 서로간에 이제는 진실 되게 가자, 진실 되게.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 틀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틀리면 안된다 이거에요. 똑 같이 보고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무주군을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도 있고, 의회도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래서 이 축제 하는 것을 갖다가 무주군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 원 취지가 환경 지표 축제니까 지표 축제답게 우리가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갔을 때 나는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16쪽을 먼저 봐 주시면 다이나믹 코리아 방송 제작이 있죠?

예.

이것을 좀 자세하게 더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것이고, 3호선은 분당에서 대화역까지 운행하고, 4호선은 안산에서 노원을 거쳐서 당고개까지 가는데, 1일 이용객은 한 150만명을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지하철 안에 가면 모니터 16인치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간대별로 각 지자체나 일반 기업이나 이런데에서 의뢰를 하면 선정이 돼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1일 1회 방영되는 게 4분, 그래서 1일 4회, 아침 시간 때가 될지, 점심시간 때가 됐든, 출퇴근시간이 됐든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 전체 그 모니터가 2,040개입니다. 1호선, 3호선, 4호선, 하루 종일 운행하는 개체량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경운데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또 아니면 반딧불축제 전이면 반딧불축제, 또 우리 각종 관광명소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 제작사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서울업체인데요 파스텔 미디어라고 이쪽에서 저기를 하는데, 이 관리 자체는 서울 지하철에서 하거든요. 그 쪽에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해서 그 쪽에 접목 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내용을 8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달에 한번씩...

아니, 한달에 한번씩

한달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예.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본사 제작팀이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그 495만원, 월 495만원 속에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수효과, 외국어 자막, 외국어 더빙 등 특수작업 요청시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특수 작업 요청은 안합니까?

저희들 현재로써는 외국어... 외국인들이 또 많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자막 정도 이 정도인데 이건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495만원 속에 이것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이거 서울에 가서 전철을 타다 보면 가끔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홍보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람들이 다 타고 이용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다음은 21쪽, 2012년 전북 방문의 해 추진에 가서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 방문 주간을 정했네요?

예.

6월 1일부터 6월 30일, 반딧불축제가 있는 기간이죠?

예.

그래서 그 때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전북을 방문하는 분들을 무주 쪽으로 유치한다는 거죠?

예.

OECD 관광위원회 개최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9월24일, 26일?

이것은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 가지고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50개국 한 150명이 참가하는데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이렇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무주 관광 명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적인 무주 방문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금년에 가고 싶은 축제 1위로 선정이 됐죠? 우리 반딧불축제가.

예, 예.

축하할 만한데요, 그거 보다는 금년에 16회 축제를 치러야 되는데 사전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올해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방재산림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