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지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명예도지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지사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출향인사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타 시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를 참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도 향우회원들에게 도정 방향과 추진사항 등을 알림으로써 도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에는 명예도지사의 직무, 위촉절차, 자격미임기, 주요지원내용 등을 담았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도지사는 앞으로 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참여, 도 현안에 대한 도지사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되며, 위촉절차는 우선 실국에서 추천을 받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후 승인 규정은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서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촉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지사는 도내출신 인사로서 타 시도 및 외국에서 300명 이상인 회원으로 구성된 광역단위의 향우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특정한 취지를 가지고 명예도지사직 수행을 희망하는 인사로 규정하였습니다. 300명 이상의 회원수를 특별히 규정한 것은 외국에 있는 향우회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써 외국의 경우에는 극히 소규모로 조직돼 있는 향우회가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경우 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300명 이상으로 회원수를 제한했습니다. 위촉인원은 10명 이내로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정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향우회장 임기가 종료 되면 명예도지사직도 자동으로 해촉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명예도지사 위촉장 교부, 각종 행사 시 의전지원, 도 각종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전라북도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명예도시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양심묵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고만요. 그래서 금년 1월까지 추진하도록 할 수 있는 공포된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연말에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상당히 좋은 취지다. 우리 도정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조례인 것 같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300명 이상의 향우회에 조직이 돼 있는 데를 점검하고 우리가 현황을 알고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너무나 많은 무분별하게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서도 안 되겠다, 적정수로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타 지역에서 향우회를 구성하는 인원을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봤고, 국내에서는 대부분 광역단위의 향우회는 3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향우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규모가 20～30명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다 명예도지사 위촉하게 되면 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나 국외 광역단위 향우회를 300명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외국에 확인된 그러한 300명 이상의 조직이 어느 나라나 어디에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주로 미국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300명 이상이 있어요? 향후회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LA라든지 뉴욕 이런 데는 300명 이상 단위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외국으로 보면 2곳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독일 같은 데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이 정도고 캐나다도 일부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럼 5개 나라. 우리 국내에는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내는 재경, 재부산 그 다음에 대구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그다음에 경기도 4군데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서울, 부산, 대구…….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구, 경북은 연합해서 돼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한 10명 내외 정도 되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약에 제정된다면 충분한 이런 것을 이용한 도정이라든가 현안업무라든가 많은 것을 협조를 받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명예도지사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제정이유를 보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한번 해보자, 소통을 하는 정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고. 결국은 타 시도와는 좀 차별화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도정의 방향을 타 시도에 홍보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명예도지사를 운영 한번 해보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러한 제정이유로 명예도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괜찮은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넓은 소통이라는 것은 굳이 타 시도하고 소통도 필요하죠,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소통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차별화된 정책수집에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내에 정책관련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전발연에서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 홍보라고 하는 것도 도내에서 하고 있는 홍보를 타 시도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정이유 3가지는 명예도지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외의 다른 목적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취지로 해서 명예도지사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명예도지사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 시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향우회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보다 방향을 달리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왜 제가 그것을 생각해봤냐면 운영조례안 제3조를 보면 명예도지사 직무가 있습니다. 명예도지사 하는 일이 도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적 제안에 참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밖에 도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사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예도지사라고 한다면 다른 시도에서 찾을 게 아니라 도지사 선출 할 때나, 도지사 선거 때 다른 정당 후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지사선거 때 나왔던 다른 정당의 후보들을 명예도지사로 활용을 한다면 전라북도의 주요현안 관련해서도 또는 전라북도의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앙과의 어떤 관계, 현안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다른 정당의 후보를 명예도지사로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명예도지사를 운영하는 근본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제언이라든지 또 소통을 다양하겠다는 거 이런 거 외에도, 조례에도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만 특정한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외향우회 회장들이 명예도지사를 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특정한 취지를 가지고 오면 취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지원관님! 제정하는 취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는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타 시도에 있는 명예도지사에 대한 활용보다는 도내에 있는 다른 정당의 어떤 그런 인물들을 명예도지사로 임명을 함으로써 그리고 활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이 더 첨예하고 아주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현안을, 전라북도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아마 어떻게 보면 지름길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하고의 연계가 어느 정도 긴밀하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도정에는 거버넌스가 참여하는 시스템만 3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정책적 자문단이 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지원관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초점은 어차피 명예도지사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다른 시도에 있는 어떤 향우회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현안을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4조 내용을 보면 명예도지사는 10인 내외로 하고 실국의 본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명예도지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라북도의 실국장이나 본부장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취지를 든 이유는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오히려 추천권한자도 다시 제시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명예도민증도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명예도민증 관련해서도 의결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전승인보다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전승인보다는 사후승인이 많았던 거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정말 형식의 절차에 불과하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건 명예도지사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엄격히 다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내용면에 있어서는 명예도민증…….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을 활용했던 예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 달라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이 전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줬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명예도지사……. 명예도민증은…….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리 행자위에서 의결을 해줬냐 이 말이에요. 안 해줬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업무보고서 오늘 하실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업무보고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의회의 의결하고는 상관없이 행정지원관실에서는 도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전라북도명예도지사 운영입니다 그렇죠?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도 않고 승인되지 않은 조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은 행정지원관의 업무가 계획인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바람직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저희 행자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결정되지도 않은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업무에 이미 추진한다고, 이것은 이미 행정관님 그 사고 내지는 도의 사고는 이미 의회는 없는 거예요. 의회의 의결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예도지사 관련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이것은 의회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직면해야 하는 거고요. 의결되지 않은 사안이 올해에 업무계획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례를 성안을 해야 되겠고만요. 그렇죠? 그래야 뒤에 업무보고가 온전해 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전에 이런 얘기 없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이러한 안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이, 우리 도에서 하는 일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으면 사전에 이런 얘기를 저희들과 한번 정도라도 했으면 오늘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명예도지사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애매모호한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통과가 됐을 때 하는 얘기인데 정치적 의도로 이것을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게 전락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경비소요가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의전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의전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줄 것인지 그런 것도 명확히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추천도 결국에는 지사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실국장이 하시는 것은 결국 지사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밖에서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래야 이상한 시각으로 쳐다보는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미비한 사항들을 사전에 좀 얘기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이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부결처리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미료안처리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원관께서 동의하신다면 지원관님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충분히 하실 말씀이 있다면 먼저 얘기를 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명예도지사 운영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시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향우회장으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 제한이 없게 되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러다보면 정치적으로도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지역이나 재외 향우회장으로 명시를 분명히 했고. 그 스펙에 대해서도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국가예산 등 확보할 때에 명예도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다라는 것 외에도 특정한 현안을 가지고 활동하겠다. 그건 본인이 제시할 때는 예를 들어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임박할 경우에는 새만금특별법을 위해서 중앙무대에서 적극 활용하겠다. 이러한 분명히 본인의 목적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고요. 또 예산지원은 어떤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그 참여수당이기 때문에 대략 20～30만원 정도로 그 횟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추천을 실국장한테 했던 것은 1차적인 예비 검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국장에게 추천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취지는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정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전방위적 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이번에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4조에 보면 그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실국본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삭제하면 안 될까요? 굳이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것을 거 같고, 그렇다면 아마 수정가결이 될 거 같고. 지금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0～30만원 내외에서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제정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300인 이상의 어떤 향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재외의 LA 미국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보면 명예도지사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 LA에서 그분이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주에 오신다고 할 때 비행기라든가 체류비 이 모든 것을 실비를 보상한다고 하면 그게 20～30만원 가지고 가능하지 않잖아요. 항공료며 숙박비며 몇 백만원이 소요될 텐데 그건 아직 거기까지 고려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본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마 외국에 있는 출향 향우회장이 명예도지사 위촉됐을 경우에도 특정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띠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뢰적인 방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정한 현안을 추진할 수 있을 때 하고자 할 때 그때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건 조례에서 말하는 특정한 행사라고 할 때 그게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여기 9조의 실비보상에는 도에서 주관 하는 각종 행사라고 돼 있어서 그 판단을 누가 판단해요? 특정행사라고 판단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첫째는…….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느 경우에는 주고 어느 경우에는 안 주고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에서 명예도지사 위촉할 때 사전승인을 거쳐야 되고 또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아까 지원관께서 말씀하셨던 LA, 뉴욕, 타코마 타코마도 저는 분명히 숫자가 3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LA하고 뉴욕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타코마도 분명히 숫자가 많고. 그리고 이러한 300명으로 우리가 제한을 뒀을 때 인위적으로 300명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10명 이내로 한다 지금 여기는 돼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걸러야 될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더 면밀한 이게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비의 문제나 그러한 문제도 명확히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회의를 가질 것인가는 예측가능해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 도 체전 할 때 한번,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우리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원을 할 수 밖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 사항을 좀더 충실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니까 그런 세부적 사항을 다시 좀 만드시고, 그래서 명예도지사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좋아요, 실국본부장이 추천한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간이 비회기 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명예도지사 10명 뽑는 것을 무슨 비회기 중이거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의혹의 소지를 받을 수는 있는 이런 얘기들은 빼버리세요. 이런 것은 빼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비용의 문제 그것은 명백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만약에 명예도지사들을, 전국에 있는 명예도지사들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 여비하고 1박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내줘야지 손님을 모셔놓고 그 사람들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측가능하게 하자고요. 예측가능하게.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행사가, 올해 이런 큰 행사가 우리 전북방문의 해 행사가 있어서 일부러 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측가능하게 지금부터 완벽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더 하시게요?
계숙
이계숙위원
잠깐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우리 전라북도체전, 도민체전에 명예도지사를 초청한다. 우려스러워서, 그런 일은 저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도지사의 직무에 맞게 정말 전라북도 정책을 제언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명예도지사직을 직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낯 세우기 위한 이런 것은 명예도지사 참여 바람직하지 않고 혹여 그런 행사에 명예도지사를 부르는 일은 없도록, 우려의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 이계숙 위원님이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재외라든가 전북을 벗어난 재경, 재부산 이런 향우들을 통한 명예도지사 위촉을 통해서 도정발전에 모티브를 가져보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계숙 위원님이 대내적으로 전북의 안에서 전북 문제를 더 실감하고 있는 다른 당의 이런 분들과의 더 유대관계를 위해서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에도 당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꼭 민주당, 새누리당 가리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제도를 더 십분 발휘하면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대외 전북 홍보 이런 것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과정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세부적인 것을 더 보완을 위해서 좀더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전라북도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지만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은 미료안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묵 지원관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관님께서 오후 일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인 점을 착안하셔서 정리해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잠깐만요, 지원관님. 우리 아직 안건 상정 안 했어요. 2. 행정지원관실소관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수고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지원관실의 사무관급 계장님 인사 없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행정지원관실?
계철
조계철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몇 분 정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계장급 이동이 두 분이 있었고, 또 사무관 승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분들 안내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정보화계장은 이름이 스마트행정계로 바뀌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현재는 공석 중이고요. 청사관리계장 공무원소통계장 송재용 계장 (간부인사)
계철
조계철위원
고맙고요. 주요업무추진계획 11쪽에 보시면 소통을 통한 도정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사님이 연초에 시·군방문 2～3월 중에 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군단위에 있는 데는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그 좌석에 같이 배석을 해서 정치적 현안이랄지 지역민원의 청취를 같이 받는 걸로 봤는데 우리 전주지역 쪽은 그 좌석에 참석을 안 한 거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시·군 연초방문 할 때에 도민과의 대화 시간대에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참석하도록 시·군과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선출직인 도의원님들도 초청대상이 되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초청은 물론이고 안내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은 왜 그런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올해는 저희도 시·군 방문 앞서서 부단체장회의 했고 또 기획실장, 행정과장 연석회의 2차례 통해서 도의원님들은 반드시 초청하도록 얘기했었습니다. 2군데 끝났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이 다 오셨고 또 도의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오셨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난 것은 과거의 잘못을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부터라도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 참석하고 배석해서 청취하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들이 이뤄지겠다라고 지사께 보고를 하고 현장을 방문을 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안내를 좀 해서 같이 숙지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 핵심역량강화랄지 리더십 이런 간부급 집체훈련과정이 있을 때 우리 도의원분들 전체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마는 좀 어떻게 안내를 해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과정에 함께 참여를 해서 소통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청을 벗어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을 하면 더 큰 소통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사생활에 있으면서 공무원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도의원님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사고를 서로 공감을 해서 더 좋은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도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이 있을 거라 기대가 되는데 작년에 제가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그때 행정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도 고위직 간부님하고 중식 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리더십 관련해서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도의원분들한테 의무는 아니지만 안내를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각별한 배려를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관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에는 우리가 병영체험과 연계해서 정신무장에 무게를 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정의 새로운 방향이 민생일자리 외에 삶의 질을 새로운 도정의 큰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간부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삶의 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삶의 질 이해와 리더십혁신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장소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1박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사업의 의미보다는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도 그런 데에 함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의회에 저희들도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려서 참여가 가능하시고 참여하실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해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사님께서 연초에 2월, 3월 다니면서 전라북도 내의 각 시·군을 다 돌아다니시죠? 돌아다니시면서 민원도 받고 도정홍보도 하시고 그러는데 주된 내용이 뭐예요? 제일 주된 내용.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또 시·군정에 대해서도 여러 도민들 다양한 계층들한테 설명하면서 도와 시·군이 함께 하는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FTA가 현안이기 때문에 농협과 함께 농민대표들과의 FTA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있고, 또 교육문제에 다해서도 교육현장에 계시는 학교장과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교폭력이랄까 또는 학교의 학력신장 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1년에 한 번 하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연초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저는 이걸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연두 되면 연두기자회견을 하고 (구)시장 몇 군데 다니고 하면서 마치 전 국민들을 아우르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것을 답습하는 태도가 우리 도지사들도 그렇고 각 시·군별로 보면 시장님들도 그렇고 군수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질적이지 않다. 왜 실질적이지 않냐면 각종 민원들을 그쪽에서 받아들이는데 사전 각본에 의해서 다 짜여집니다. 사전 각본에 의해서. 그래서 시장, 군수, 도지사들까지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있어요.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내용 뻔히 아시죠? 예를 들면 군산으로 왔을 때 민원을 누군가가 내면 이거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2월인데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1년에 2번으로 이것을 하되 2월, 3월에 하는 것은 도지사님 돌아다닐 때 도정홍보를 하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2012년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사업들을 역점으로 하고 있는가를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자리가 2월, 3월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사께서 갑자기 2012년이 삶의 질을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오셨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작년 11월 말 예산 짤 때만 해도 삶의 질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특수기자회견 하는 거 같이 엊그제 임시회 할 때 나오셔서 삶의 질 얘기가 느닷없이 튀어져 나왔는데 삶의 질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예산 수반되는 거 다 언제 할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2012년도를 어떤 화두로 가져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 2011년도 9월 정도, 10월 정도에 이 안이 잡혀서 예산부터 수반이 되면서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사께서 하고 다니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봄에 2월, 3월에 돌아다니는 각 시·군에 그때는 도정홍보물, 우리 도정홍보물 CD로 만든 거 멋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봅니까? 해외에서 오는 몇몇 사람들 아니면 기업인들 몇 사람들 보는 거 외에는 우리 도의원들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CD를 갖고 다니면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시민들,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덧붙여서 2012년도에는 우리 도정방침이 이러이러하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내는 자리가 돼야 되고, 8월, 9월 정도에 이것을 하셔야 돼요. 8월 9월 정도에 지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각 시·군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정홍보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홍보를 할 경우에는요. 그래서 지금 홍보는 거의 하지 않고 의견수렴으로 이뤄지고 있고. 하반기 8월, 9월에 하는 거 이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다음연도…….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 홍보할 때 지사님이 잠깐 나가계시면 상관이 없어요. 도에서 국장들이 하는 거예요. 부지사가 하든지. 그래놓고 나중에 민원과 할 때는 도민과의 대화만 할 때 계시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시·군도 그렇고 도에서 보면 돌아다니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홍보활동을 전혀 홍보를 못 해내고 있어요. 우리 행정시책이나 그런 것들을. 하여튼 보강을 하셔서 여러 가지 선거법 제약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여튼 8월, 9월에 이와 같은 시·군 순회하면서 의견수렴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에 8월, 9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실시를 폭넓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계층별로는 FTA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당연히 합니다. 포괄적으로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건의했던 것들이 예년에 보면 미리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거 같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도 공무원이 안 보고 전문 MC가 보면서 모든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 들어줍니다. 금요일 남원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건 넘게 도민들이 건의를 통해서 예정된 시간보다도 굉장히 초과해가면서 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제가 바꾸자고 하는 게 뭐냐면 2월에 얘기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추경에 할 수 있어요? 큰 사업들은 추경에 못합니다. 추경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지사께서 이 시기를 조절을 해서 하시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기를 당길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번 추경 때 안 되면 올 연말에 해서 내년사업으로 이월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월은 아니지만 1년이 늦춰지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건 시급성을 얘기하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한번 조정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상반기 2～3월 중에 의견수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시급한 민원성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확보된 예산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급한 것은. 좀 규모 있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추진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이번 지사께서 다니시면서 도민들의 민원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적기에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사전에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또 전주와 완주 또 군산, 부안, 김제 지역간의 나름대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일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 이게 결국은 지역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18쪽에 도에서 행정지원관실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모두에게 공평한 인사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원관님.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모두가 공평, 하여튼 그렇게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사항들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지사님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인사시기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이 있었어요. 기존에 정기인사를 1월과 7월에 했는데 2월과 8월로 옮기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인사시기 조정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8월부터 인사시기를 정기인사, 수시인사 이런 용어를 토대로 바뀌면서 정기인사 때는 전보를 포함해서 새로운 명부를 적용하기 때문에 2월에 시행하고, 그다음에 8월에 시행하는 수시인사로 할 때는 빈자리에 메꿈 형식으로 전보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시스템을 작년 8월부터 시행해서…….
계숙
이계숙위원
시책이 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 인사까지 해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고요. 또 시·군에서도 저희 도의 인사시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고 도 인사시기와 맞춰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시기를 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보다는 업무의 지연성이 뒤따른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기인사 시기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 단점인 사항들은 보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번 인사단행과 관련해서도 그 시기를 앞두고 인사기준에 대해서 좀 변동이 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청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에 변동된 것은 인사시기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계숙
이계숙위원
그 인사 즈음해서 인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되고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게 뭐냐 하면 전보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한 뒤에 전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요. 다만 이번에 좀 개선된 것이 근무평정방식이었습니다. 근무평정을 직무평가를 그대로 근평에 반영을 100% 적용을 함에 있어서 각 실국단위로 근평한 결과를 인사부서에서 총괄조정 하는데 그 총괄조정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경력이 우선시됐다면 이번에는 실국장 평가기준을 토대로 순위를 정했다는 것이 이번에 달라진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부서장의 평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물론 인사를 함에 있어서 또 인사 담당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의 기준을 인사시기 즈음해서 기준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이 인사 직전에 있어서 청원들의 불만을 사게 한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혹시 위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혹시 그러면 인사기준 변동과 관련해서 노조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가 됩니까?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하위직 인사 때에는 노조에서도 인사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계장급 인사할 때에 전보의 기준이 2년을 넘은 사람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고 실국장님이 추천한 경우에 전보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된 사람도 있었지 않느냐 그 인원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몇 명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이동이 되지 않은 사람하고, 또 2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이동한 사람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두 가지 다는 아니고요. 2년 이상이면서 3년 됐는데 안 움직였다 그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이동 안 된 사람. 2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이동한 사람 그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으로 승진이 안 된 경우가 있고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해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가죠? 또 근무연수 최저연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장으로 승진된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서기관에서 국장 승진하려면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그 소요연수가 초과된 사람도 있는데 초과되지 않은 사람을 국장으로 임명한 경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물론 과장급 이상의 간부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경력이 우선됐다고 해서 국장에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5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람이 갈수도 있는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행정지원관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자격이 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는 거 이게 결국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나하고 관계가 있고, 결국은 코드인사, 정실인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전문성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공식석상에서 지원관님께서는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한 가지 인사에서 혹시 직책에 있어서 상위직에서 하위직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경우는 저희 도는 사례가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도는 사례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는 사례가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죠. 사실 이 질문하기가 좀 애매한 게 어떤 특정인을 위한 발언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 달라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의회사무처 인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좌천된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가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하고 직책상 서열이 어떤 게 높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어떤 직책에 대한 서열은 거의 파괴됐다고 봅니다. 서열순위가…….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도 생각을 해봤을 때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하고 비교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총무담당관이 더 높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안 봅니까? 그런데 주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을 우리 행정관님이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념, 인식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직책상에 먼저 어느 부서가 돼 있고 이 순서는 돼 있습니다마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총무담당관에서 의사담당관으로 가는 것은 좌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좌천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면 우리 도 본청을 예를 들자면 주무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 하다가 세 번째 과장할 수도 있고 네 번째 과장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마다 그러면 좌천으로 인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또 일반공무원들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총무담당관에서 의사담당관으로 갔다는 것은 좌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인사 관련해서 수수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걸 제가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해달라고 한다면 지원관님은 발언하시기가 어렵겠죠?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와 관련된 인사권한은 저희 집행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모르는 것으로 지금 회피하시는 겁니까? 사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사에 있어서 재량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권한이나 재량이 저는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사관계에서,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의회의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또 그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또 행정지원관실에서도 지원하는 인사의 목표가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평한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에 불과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모두가 공감하는 정말 투명한 인사가 진행되기를 주문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오늘 도 모 일간지에 행정간소화 지사님이 뭔 말씀을 하셔가지고 행정간소화를 하겠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전절차간소화가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의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신문에 보도되기는 지사님께서 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일찍이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례적인 의전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계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내부…….
상철
김상철위원
꾸준히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내부 방안을 정해가지고 보도도 되고 시·군도 설명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잘하셨어요. 당연히 행사는 간소화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의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전이 일반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느 회의 탁자를 원형으로 놓는 것도 의전 때문에 그렇게 놓고,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장 잘 가지도 않지만 가보면 어떤 때 지사님을 대독하여 우리 도청 과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고 가셔요. 그렇죠?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의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분보다 더 높은 직렬의 부시장도 있고 한데 도청 과장이 나와서 축사를 하는 것도 의전에 안 맞다. 아무리 도지사 축사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도지사님께서 진안군에 갔는데 국회의원이 못 오니까, 도의원도 없으니까 진안군 의원한테 국회의원 축사를 하라고 할 때 도지사가 거기 앉아가지고 5분이고 3분이고 그걸 듣고 있으려면 그것도 의전에 안 맞다. 앞으로 시·군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하지 못하는 행사에는, 어떤 직급을 가지고 사람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의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있고 행무부지사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오시든가, 그래도 도청 국장님 정도가 나오셔서 지사님 축사를 대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 오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굉장히 일리 있는…….
상철
김상철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서로 간의 예의예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봤는데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신문보도를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행정지원관실 업무니까요. 앞으로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과 도지사에 대한 서로 예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지사님이 참석해야 할 행사를 부지사님이나 국장급까지는 가능하더라도 과장급까지 하는 것은 정말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와서 도청 과장이 축사하는데 멀뚱멀뚱 앉아 있고 서로 간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건 그만 두고요.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원관님이 충분히 인식을 하셨죠? 아까 우리가 명예도지사 조례안 심의 할 때도 말만 앞에 명예가 붙었지 도지사예요. 그렇죠? 명예도지사를 우리 실국장들한테 추천권 준다. 그러면 명예도지사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도 잘못 됐어요. 뜻은 다른 데에 있겠지만 이거 자체도 잘못됐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걸 빼자 어쩌자.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 자체가. 명예만 붙었지, 명예도지사. 명예도지사를 우리 도청 실국장들이 추천하는 자로 한해서 하겠다 이것도 예의에 안 맞다. 인정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어차피 미료안건 돼서 보완하기로 했으니까 보완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런 것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농협기술원 조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 처리 한 것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장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장제도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고서에 적혀있는데 이거 정확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증인선서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안 맞게 보고가 돼 있어요. 실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않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도 직원들이 그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과장한테 결재를 받는 건데. 이거 작성을 지원관님이 했어요, 아니면 우리 인사부서에서 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 답변서는 농협기술원에 1차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작성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진작에 했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몇 월에 했는데 이 보고서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보고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요. 연구직렬 하고 지도직렬, 제가 직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도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업무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기능 중심의 인력을 통합배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도청공무원들도 그런 걸 항상 느끼고 있겠지마는 연구직 10명 있는 데에 가서 지도직이 한 명 있고, 지도직 10명 있는 데에 가서 연구직이 2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근평관리가 됩니까, 경쟁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24시간 근무해도 양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뭔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게 별 문제 없다고 자꾸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되죠. 공무원 개개인도 다 진급하려고 하고 자기 가족들 생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24시간 근무해도 양 나오는 근무부서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됐다고 자꾸 얘기했사면 어떻게 돼요. 이 보고서도 잘못됐고 기술원 말만 듣고 여기에다 적어 놨다는 것도 답변이 아주 잘못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관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농협기술원장의 운영하는 어떤 철학일 텐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기구조직개편을 하잖아요. 해마다 했잖아요. 기구조직에 없는 걸 자꾸 운영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 직렬도 안 맞는데 가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직렬이 안 맞아서 가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도직이 연구직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서너 명이 가야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A급도 받고 B급도 받고 C급도 받고 하는 것이지 혼자 가서 혼자 ‘수’줍니까, 양이지. 이런 것은 그 공무원 개인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지금 잘못된, 기구조직개편안에 없는 거 하는 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인데 자꾸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건설국장님이 행정직에 가서 하시고 그래야죠. 지금 행정지원관 자리를 건축직이 와서 보면 잘 합니까? 아무래도 더디고 못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시고 또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집중해주세요. 질의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 맞는가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됐다니까 다음 얘기하고 18쪽에 공무원현황에 있어서요. 그 박스란에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적으로는 3.0%라고 돼 있죠? 박스 바로 밑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우리 도는 3.7%라고 써 있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박스 안에 쭉 하니 구분해서 제일 밑에 장애인공무원 채용률이 4.0%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은 전체 공무원 수의, 정확하게 3.7%로 표시가 됐어야 하네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 같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딱 보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보면 집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전문가들이 이걸 만들면서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가벼운 생각과 마음을 갖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준비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잘 못된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께 주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에 지원관께 요구하신 말씀은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데 꼭 반영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소통국소관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외소통국소관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종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전종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와 2011년 12월 16일자 도 조직개편에 의해 전북투자유치사무소가 기획관리실에서 대외소통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상 다문화교류과장입니다. 이재수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전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이쪽 대외소통국으로 가신 의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업무보고할 때 옛정을 생각해서 너무나 심한 발언은 좀……. 부탁드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관련자가 우리 육홍기 계장님이라는 거 아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몇 가지,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교류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 관련해서 인수인계는 거의 다 되셨죠?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예, 반갑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다문화 방문교육서비스와 관련해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군별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왔는데 추진중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어떻게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걸 바로 지시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방문센터가 민간조직이고 또 저희들이 취합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진행됐죠?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취합하는 게 알아보는 게 파악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오더를 줬거든요. 우선 취업 때문에 전에는 이주여성 입맛에 맞게 뭘 교육해달라 이렇게 되면 네일아트 이런 걸 해가지고 취업하고 실상 연결이 안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과정에 계신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취합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과 관련해서요, 올해 핵심과제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올해 제일 이슈가 되는 것 말씀입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전북방문의 해입니다. 거기에 도에서 전북방문의 해를 집중과제로 이걸 선택을 해서 아마 도청뿐 아니라 유관기관, 사회단체, 시·군까지 집중적으로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삶의 질하고 새만금, 5대 핵심과제를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전라북도의 주요현안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 새만금, 일자리 관련해서도 물론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북방문의 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북방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전북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질 거고 또 전북에 대한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홍보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전북방문의 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각종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라든지 총회 이런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북에서 유치하도록 유도를 해서 끌어들이고, 또 도민향우회가 있습니다. 시도향우회 또 재경향우회 그분들에게 협조도 구할 거고, 또 저희들이 그걸 아직은 구상 중에 있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우리가 우호결연 맺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성정부나 시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성정부와 적극 협력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홍보기획과 소관에 관련해서 업무가 뭐냐고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요, 홍보기획과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고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이용해서 또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지금 전라북도를 홍보한다. 그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홍보기획과를 여쭤본 거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라북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전라북도 대표블로그이고 각종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인데, 이 사이트에 혹시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요?
계숙
이계숙위원
혹시 대표블로그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국장님!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저도 들어가는데요. 아직은…….
계숙
이계숙위원
아직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서 아직은.
계숙
이계숙위원
많은 정보가 올라가 있지 않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그래도 좀 괜찮은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새 립덥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립덥 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내용이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게 전문적으로, 이게 더빙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뭐라고 아무튼 설명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영상하고 더빙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립덥이라고 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립싱크하고 더빙하고 함께 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건데,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 립덥 동영상을 만들었다고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못 봤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그럼 홍보기획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그동안 대학교나…….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기획해서 만드신 거예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지자체 최초로 만든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국장님, 담당업무를 소관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북에 관한 여러 가지 소개할 사항들이 거기에 축약해서 나왔는데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고 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북방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홍보기획과에서 기획을 했고 거기에 동영상도 만들어졌다면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그런 기획된 것들을 한번쯤 영상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든다면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전라북도에 관한 홍보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솔직히 립덥을 하는 것은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실제 그 동영상을 못 봤는데,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못 본 그런 동영상을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대외소통국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기획과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본 위원이나 공무원한테 기본적으로 홍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담당인 국장님께서도 안 보고 모르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다음 회기 때는 그것을 여기서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조차도 그거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사실 대외소통국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조직이나 사고가 좀 유연한 그런 부서 아닙니까. 우리 대외협력을 비롯해서 다문화, 특히 홍보기획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을 외부에서 전문인을 영입한 케이스인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저희한테 소개할 부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도 도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관련된 업무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모르는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이해해 달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뮤직비디오를 필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뮤직비디오 형태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마 위원님도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위원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홍보 쪽으로 저희들한테도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께서 많은 홍보에 대한, 전북방문의 해에 대한,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올해 핵심사업이 이거니까 여기에 대한 저도 궁금해서 보충적으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은 총괄책임자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3개월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업무보고나 홍보과 업무가 과장님 오기 전, 작년 11월달에 오셨나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1월이에요 10월이에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11월 8일날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 2011년도의 홍보과 업무보고 업무계획과 2012년도의 홍보과의 업무보고 내용이 사업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달라진 게 없나요? 그래도 새로운 홍보의 책임자가 오셨으니까 우리 배 과장님의 어떤 계획하고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갔으면, 첨부됐으면 더 새롭게, 모든 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없더라도 새롭게 더 업무를 하시면서 충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도 많은 전북방문의 해에 대한 홍보 말씀하셨는데 질의하고 답변 줬는데, 이런 홍보물이 지금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것은 작년에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보고 때 좀 깔아줘서 나눠줘서 이러이러한 걸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있었더라면 참 재치가 있었겠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끝나고라도 우리가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타, 기획관리실장 엊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은 얘기 했어요, 전북방문의 해에 여수엑스포를 맞이해서 그리 내려가려고 하는 관광객을 뭣을 막아서 이리 딱 끌었다가 다시 그리 내려가게 한다 이런 말로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 홍보과에서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면 주 업무의 책임자인 우리 행자위에 줬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도 새전북신문 보셨죠?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홍보과 업무인가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종철위원
이거 안 보셨어요? 홍보과 업무예요, 공보과 업무예요? 홍보과 업무죠? 알아요 몰라요? 과장님! 몰라요? 광주공항에 전북방문의 해에 따르는 홍보물 하나 게재한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될 것을 여타여타 질질 끌다가 이제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몰라요 이거? 못 보셨어요? 신문에.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광주공항 건은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늘 신문을 못 보셨냐고. 오늘 나온 거예요, 이 신문이.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지난 주에 저희 담당자가 공항에 출장을 가서 관련해서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늘 신문을 못 보셨어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 그 과에 대한 업무가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서 제가 아침에 구독을 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걸 그 부서에 민원이 발생한 것을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즉각 현장을 가서 우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됐다 하면, 가만 안 있어도 다 알죠. 홍보라는 게 뭡니까, 알리는 것이 홍보죠? 홍보는 알리는 거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어떤 창구가 있으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알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다 그 말이에요. 도민이 도 애향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 것을 질질 끌다가 이제사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먼저 해야 할 일을 도민이 그것을 애향심으로 발휘해서 자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 이야기가. 이래서 돼야 되겠느냐 이거지. 안 되겠죠?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왜 과장님을 국장님도 계시는데 직접 창구로 답변을 요구하냐면 올해 우리 전라북도 사업에 제일 큰 사업이 전북방문의 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홍보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제된 부분에 홍보과장님이 직접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도정에 도지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홍보기획과장
예, 오늘 지적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어떻게 우리가 오늘 홍보관련 업무만 질의를 하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도내 주요 교통거점에 옥외전광판 활용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30초 영상광고를 내보낸다는데 그 영상광고는 누가 제작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김대중위원
직접?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의뢰를 해서 제작하는 거죠.
김대중위원
외부업체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전부는 못 봤고요, 몇 군데만 봤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청정전북, 안심먹거리, 전북쌀 이런 겁니다.
김대중위원
30초짜리가 방송CF처럼 쭉 흘러나오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소리는 나지 않지만, 화면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하루에 몇 번 송출되는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한 150회 정도나 200회 이 정도 안에서 합니다.
김대중위원
30초 짜리가 150번 송출되면 75분, 1시간 15분간 송출하는 거네요, 전광판 하나에서 평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그 전광판은 24시간 가동하는가요, 밤에는 전광판이 쉬나요? 아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밤에 심야시간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중위원
그렇죠, 몇 시간 빼면 그중에서 우리가 75분을 사용한다면 옥외전광판 하나 운영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홍보영상이 CF가 10분의1 15분의1, 쉽게 말하면 10편 돌아가면 그 중에 1편은 우리 것이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그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리가. 하루에 100회 송출되는지 150회 송출되는지 288회 송출되는지, 계약서는 있을 텐데 누가 확인하나요? 어떻게 확인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분기별 1회 정도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대중위원
석달에 한번 가서 ‘아, 전라북도 잘 나오고 있구나’ 보면 되지, 정말 하루에 150회 돌아가는지를 체크하나요? 3개월에 한번 가서.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못합니다, 그건.
김대중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간 업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신뢰하고 신뢰 속에서 믿고 있나요? 288회 표출하는 데는 시간으로 따지면 144분입니다.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이면 심야시간 제외하면 한 5번 돌아가면 1번 정도는 우리 전라북도 홍보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매일 송출내역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정차해놓고 몇 번 나오는가 이것만 하는데 매일같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물론 매일같이 할 필요도 없지만 과연 이게 업체별로 전광판별로 홍보비가 다르고 우리 총 예산이 6억7,200만원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CF 제작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비싼 데는 한 달에 1,100만원씩, 1,100만원이면 하루에 한 40만원 가까운 돈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계약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분기당 1번씩 가서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오시겠죠, 한번씩 보시고. 그게 과연 150회 가는지, 많은 데는 288회까지 간다는데 글쎄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저희는 모르겠어요, 전라북도내에는 전광판이 적어서 그렇지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도내는 거의 상시 수시로 하거든요.
김대중위원
과연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CF가 돌아가는지 한번 제작해 놨으니까 계속 같은 걸 돌리는 것인지, 전년도에 보니까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LH본사 유치캠페인 한시적으로 돌린 것 외에는 방송홍보라든가 옥외전광판 CF가, 제가 내용을 본 적은 없는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또 서울에 있는 신사동 서울역 명동은 작년 5월부터 6개월 이상 같은 내용으로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제가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확대한 거 아닙니까,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전광판 개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예산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그런데 한 가지 그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소통국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이고 또 업무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전라북도에 관련해서 중요한 해이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인가는 모르겠지만 업무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잘못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 홍보 관련해서 홍보기획과장님 답도 썩 그렇게 만족스러울만한 답변이 안 나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면서 그 적극성을 우리들한테도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전북방문의 해에 관한 홍보문제는 사실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대외소통국 홍보과는 금년도부터 도청 각 국에 있는 홍보예산을 통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도록 홍보를 하느냐, 통합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조언해주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북방문의 해 홍보문제도 사실은 이게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예산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통일되고 일관되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이걸, 홍보 그러니까 전체가 되는데 그건 각 실국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소통국 홍보기획과에서는 분명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전라북도 대표블로그나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책임에 한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공감지수 극대화를 위한 현장행정 소통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와 열린대화를 하는데 하나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작년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지사와 열린대화가 5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도지사와 열린대화가 있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재작년에 2번 있었다고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토털 한 7번 정도가 됐겠네요. 제가 하나 안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그 7번 안에 여러 분야의 대화가 있었겠지만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일자리며 민생이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은 좀 소외됐지 않았나 이런 시각에서 도지사와 열린대화를 할 때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전라북도 민생을 위해서 여성도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환으로 도지사와 열린대화에서 여성경제인을 비롯한 우리 여성단체와의 대화를 한번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어떤 단체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딱 픽스된 건 결정된 사항은 아직 그렇죠? 유동성이 있는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금년도에는 없고요, 작년도에 여성일자리 때문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보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의회사무처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우리 홍보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사항을 홍보기획과장님께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얼마 전까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전라북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정하고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스크랩돼서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공보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세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언론스크랩요?
계숙
이계숙위원
공보과는 관계없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는 것은 집행부를 위주로 하고 의회 관련된 것은 지금 스크랩을 않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종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도정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 스크랩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었었는데 그게 중단돼서 혹시 공보과하고 관계가 있었나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반갑습니다. 진급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분위기가 아까하고 좀 가라앉았네,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국사무소 이전은 언제쯤 어디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직은 방침이 상해로 이전한다는 데까지는 방침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상해로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중국에 있는 법령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창환
권창환위원
법령?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라는 게 미제정이 돼가지고 개정 전에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방법 이 규정에 의해서 중국 내 상주대표처, 비영리기관대표처 이 등록을 포괄해서 적용을 받았는데 이 조례가 규정이 바뀌면서 상주대표처 활동사항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 중국사무소는 비영리기관 대표처로 구분돼 가지고 새로운 법령이 제정돼야 정식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전에는 상해가 강소성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이제 사측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할 때 우리는 그전에 있을 때 상해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강소성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전라북도가 제가 알기로는 칭다오로 옮기면서 강소성하고 아무 교류도 없이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해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지금 중국 그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표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상해로 꼭 가야 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모든 금융기관이라든지 투자 그런 부분이 상해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리 가는 것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결국은 전라북도의 경제인들을 위해서 상해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상해에서는 아마 대한민국도 잘 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현지 상해의 규모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너무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면 중국측 관리자들한테 신뢰성만 떨어지지 큰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상해에서 옮길 때도 옮기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자 했던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불과 몇 년 만에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뢰감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산둥성에서 결코 그쪽에 있는, 저희들이 현재 칭다오사무실에 있는 그런 라인이나 문화교류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쪽에서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더 논의가 되겠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자매결연지역과 교류증진, 아까 전라북도는 전북방문의 해,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슬로건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협력국은 대개 협력하는 부서고 총괄부서라고도 있지만 홍보기획실도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종합기획은 하고 있지만, 즉 우리가 전북방문의 해에 아까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혹시 한중 개인들이 문화교류를 한다든가 어떤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온다든가 어떤 교류로 인해서 온다라는 그런 단체들이 몇 개나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다문화교류과에서. 우리 국장님이야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문화교류과에서 혹시 알고 있어요? 민간단체가 중국과 교류하는 것. 즉 일본하고 문화나 체육 또 기타 등등. 전라북도에 몇 개 단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혹시 아시냐고,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하시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오고 싶다 이런 것은 아직…….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측에 있는 칭다오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서가협회하고 서예 교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표자인 그분이 유문호 원장이라고 그분이 뭐냐면 칭다오대학의 부총장을 하신 분이고 상당히 공산당 서열 2위인가 됩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이분이 아마 이번에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뭔 코엑스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기관장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전라북도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를 가보자 해가지고 권건주 소장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서가협회회장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들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전북방문의 해라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문화교류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 팀들을 데리고 전라북도를 방문하겠다, 와서 서가협회 회장하고 만나달라 연락이 왔는데 서가협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참석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인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즉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무실을 최대한도로 그런 정보들도 입수하고 지금 권건주 소장이 그분하고 상당히 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했다는데 안타깝게, 혹시 한중문화교류협의회라고 아십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서예, 바둑 이렇게 하는 걸로 압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러 가지 등등. 대한민국에 협회가 있고 각 도에 지부가 있습니다. 한중문화교류가 20주년이라는 행사를 올해 전라북도에서 한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중국에서 한 100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는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사전에 파악은 못하고 그 뒤에사 알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전라북도 방문의 해라면 중국에서는 상당히 사회지도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데는 공산당 조직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즉 한중문화교류협회에서 올해 대한민국의 전국대회를 전라북도에서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전국대회하는 그걸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행정에서 우리 시스템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면 어떻게 전북방문의 해 효과를 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양하게, 제가 왜 그러냐면 국장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보자, 정말 그게 소통이다. 말로 전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가슴을 열고 상대방들, 사회단체들도 우리가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자료들을 다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문화교류를 하는데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대개 그런 분들이 우리 일반인들 여기에서 생각하는 문화인들이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대개 고위층들이 거의 다 문화교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강소성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오는 그보다 훨씬 양질의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오고가고 뭐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 전라북도에서 한중문화교류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전라북도에서 하고 거기에는 중국의 상당한 사회지도층들이 100여명이 여기를 온다는데, 문화교류협회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서 전라북도에서 협조가 없다. 이건 안 되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중국 또 저희들하고 일본 교류 실적을 보면 작년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중국에는 7번 갔습니다. 29명 정도 이렇게 갔는데 중국에서는 49회 535명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거기서는 오고 저희들은 안 가는 형편이고, 또 일본도 보면 저희들이 3번 해서 43명 갔는데 일본에서는 8회에 한 12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문은 열어놓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많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했으면 최상책이겠죠. 그런데 그걸 다 파악을 못하고 뒤에사 알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한중문화교류협회라든가 그러한 또 우리 서가협회에서 서로 교류하는 분들 내가 지난번에 그분들의 신상명세서를 전에 전 국장님한테 드렸나, 한번 내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지금 권건주 국장이 그 명단을 받고 서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저런 정보들이 오가고 있는 것도 있고, 제 얘기 중점은 이러한 사람들도 자꾸 정보를 수집해서 그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 전라북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왜 외면을 했는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 자료가 저도 입수되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옥외전광판 활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개선을 해주시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배진환 과장님께서도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인지수사라는 단어를 써서 수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또 저희 도의원들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거기에 대한 업무보완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개선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 내용들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 도정이 하나의 미흡함이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3.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