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한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5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간사 고순희위원장과 사회교대) 1.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순희의원외 2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확인된 폐질의 용어를 장애로 개정함으로써 관련 조례 규정에 폐질 관련 용어를 장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인행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3일 고순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확인된 “폐질”의 용어를 “장애”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의 “폐질” 관련 용어를 “장애”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2010년 1월 1일부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5조 장애와 상해기준 제1항의 근거 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용어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질등급과 장애인등급과 용어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폐질등급 1, 2, 3급 쭉 있고 장애인등급이랑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같나요?

저는 똑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폐질이라는 단어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해서 장애등급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폐질등급이랑 장애인등급이랑 똑같나요?

네, 같습니다.

용어정리만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첨부할 때 제가 폐질등급 가서 인터넷 찾아보고 장애등급 가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꼭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첨부를 다 해 주는데 여기는 첨부가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희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순희위원장 유부연간사와 사회교대) 2.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익찬의원외 2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를 함께 해 준 광명시 베스트 의원 문현수의원과 가장 아름다운 문영희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회의 시 삭감된 사업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회의 시 방대하게 반영되는 등 예산안 심사에 문제점이 발생되는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회의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도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행입니다. 2012년 2월 3일 김익찬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타당성 미흡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회의 시에 반영되는 등 예산안 심사의 문제점 발생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하고 위원회 위원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발의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61조 4항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계수조정 등 회의 공개에 따른 심사의 효율성에 대한 사항은 의견 개진을 통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었고 공개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비공개할 때의 문제점, 공개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소신 있고 원칙 있게 발언을 하다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예산 결정을 하는 계수조정 시에 원칙과 소신에 변화가 보여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현수위원님이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하시죠?

거기에 또 다른 얘기하시려는 것 아니시죠?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의원으로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찬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정작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비공개를 주장하는 의원이 이런 조례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저한테 지금 비공개를 주장했다고 하셨어요?

지난번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이 한 것뿐입니다. 정용연위원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다면 고칠 테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세요. 그때는 비공개를 원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이런 조례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비공개를 원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같이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비공개로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개를 했었고 제가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와서 본예산을 처음 들어와서 해봤어요. 그동안 상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지 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제 얘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용연위원님도 강력하게 오픈하자고 했으면 아마도 오픈됐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어느 예산은 통과를 요청받은 게 개인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마음이 비슷비슷 했었지, 누구는 공개를 원하고 누구는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든 위원들이 비공개를 원했다?

저 끝까지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문현수위원 한 분만 그 당시에 끝까지 공개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정말 김익찬의원이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고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게 보여서

정용연위원님 자꾸 누가 부탁이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누가 부탁한 것 아닙니다. 제 스스로 느껴서 예결위 특별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직접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병주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시킨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병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정용연위원님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시민단체에서 요청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나 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공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말은 앞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공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수위원이 그런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현수위원이랑 저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제가 못 따라 가면 따라 가려고 배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이 해서 누가 부탁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정용연위원님 오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개에 대해서 반대하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해갈 수 있다고는 보는데 김의원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나서 그래요. 이것 부결이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 의원들 여러 사람을 포로로 잡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정용연위원님 자꾸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제가 왜 부결돼도 좋다는 얘기를 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서명 받으려고 의원들한테 부탁했는데 다 뒤로 뺐습니다. 하도 빼니까 그러면 부결돼도 좋으니까 최소한 의논 정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솔직히 서명 받는데 어느 분들이 서명해 주셨습니까? 다 나중에 해준다고 하고 뒤로 한발 뺐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발언을 했지, 자꾸 정용연위원님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제가 자꾸 부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서명을 요청했는데도 위원님들이 이 조례도 그랬지만 예전에 시장판공비 공개에 관한 조례도 그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김익찬의원 뜻은 거기까지 알겠고 내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을 보고 느낀 바를 하나 남기고 마칠게요. 이렇게 열두 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일부 두세 명의 의원이 의원들을 이리저리 곤란하게, 내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끌고 다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일을 추진하실 때 그분 진심이 담겨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대로 이것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결될지 뻔히 알면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조례들을 가지고 열두 명의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김익찬의원한테 감정이 전혀 없지만 여러 일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예산안 심사 또는 계수조정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도 관련이 돼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회의만 공개되는 것이고 나머지 회의는 공개되지 않는 것입니까?

7월 1일 날부터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나머지 회의가 동영상으로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하고 계수조정 회의하는

그 회의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만약 시작이 된다면 이 조문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동영상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의원들이 비공개로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일반 업무 및 조례안 심의할 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의하고 그럴 때는 의원들이 합의해서 비공개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 회의만 여태껏 안 해왔었는데 예산안 심사까지 공개한다고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대답을 제가 다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계수조정 회의만 비공개로 하는 것을 관행처럼 해왔었는데 예산안 심사가 공개까지 필요하냐는 말씀이지요. 예산안 심사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일반적인 회의와 별 관계가 없는데 이건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묶어서 동영상공개로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끔씩 예산안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비공개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다 공개로 하는데요.

대부분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비공개로 한 적은 없고 계수조정을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이미 공개되어 왔었고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일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회의만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예산안심사 계수조정이네요.

일반적인 심의는 비공개로 넘어간다고 하면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도 동영상 공개로 넘어가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는 이렇게 나가야지, 예산안 심사하고

네,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한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안 심사와”를 삭제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원회 소속 위원이 발의한다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 당시에 요청에 의해서 발의되는 것입니까?

저도 이 부분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 내용을 이렇게 넣지 않았는데 의회전문위원님이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게 맞는다고, 발의라는 게 회의하면서 발의하면 된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원래 원안은 출석위원 해서 위원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발의자가 있어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제가 일반적으로 발의라는 것은 회의 전에 서명 날인하는 문서에 의해서 발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속 위원회 발의하고” 하면 회의 전에 이미 어떠한 의원이 비공개 요청하는 문서에 서명을 날인해야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발의”하지 말고 그냥 “요청”이라고 하면 되지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문구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발의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요청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따 토론시간에 해보고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것을 하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손들고 이것 비공개로 합시다, 그래서 찬반 토론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표결을 하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서식에 의해서 이번 회의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어떤 위원 중의 한 분이 비공개 요청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 경험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구두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두 발의를 하면 위원장이 “이 위원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하면 재청자가 있고, 그다음에 동의자가 있을 때 그게 그 현장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례에 의하면 굳이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용어상 구두 발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법조항에 없는 부분들은 관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구두 발의와 재청·동의 절차를 거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러고 나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3분의 2 이렇게 한 건데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공개할지 안 할지 여부를 회의석상에 있는 위원들이 과반수가 넘으면 이것 공개할지 안 할지 넘어야 되는데 3분의 2로 엮어버리는 것은 요건이 강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반수나 3분의 2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3분의 2라는 것은 대개 보면 제명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건데 공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은 과반수이상만 넘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의 과반수가 넘으면 공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룰을 따랐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요건이 강화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5명 중에 과반수는 3명이거든요. 그리고 3분의 2도 3명이 맞죠?

4명이 돼야지요.

과반수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익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칙안이 3분의 2라는 것은 조례든 규칙이든 개정안을 낼 때 발의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개에 중심을 둔 것이냐, 비공개에 중심을 뒀느냐, 이것을 봤을 때 공개에 중심을 둔 거예요. 비공개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요. 중심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이게 3분의 2가 되고 과반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개정 규칙안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공개 중심도 거기에 방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를 더 어렵게 만든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문제지, 만약에 공개에 중심을 둬서 비공개를 더 어렵게 하는 게 진짜 목적에 맞고 그게 시민의 알 권리를 더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3분의 2가 맞는 것 같아요.

질의 종결하고 찬반 토론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공개는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요건이라든지 일부 의심스러운 문구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나 심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예결위 계수조정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단체라든지 거기 예산과 관련된 단체가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참관을 원하기 위해서 방청을 요청했을 때도 있고, 그렇다면 의사국에서 방청허가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계수조정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상당한 의원님들 개인적인 보이지 않는 요청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아까 계수조정 전에 이것을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말씀이 나오셨는데 일단 계수조정이 있는 날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관계 시민들이 전날이 됐든지 그 당일 날이 됐든지 방청하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청허가를 의사국에서 해 주게 되면 계수조정 할 때 여기가 얼마나 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허가를 해준 후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비공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부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찬반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익찬의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산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사회단체 관련된 분이 쭉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계수조정 할 때 그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잠깐 나가 달라고 여기서 위원장이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있는 데에서 이것 계수조정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것과 관련된 분들은 나가 계시라고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조례를 근거로 회의규칙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위원들이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정용연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공개냐 비공개냐를 지금도 정할 수 있는데 충분히 위원들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만 있다면 지금도 가능한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떤 논쟁의 씨앗을 만들어 놓을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공개를 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논쟁의 불씨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김익찬의원님이 이해당사자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퇴장을 시키도록 이렇게 한다면

위원님들이 정말 힘들어 한다면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익찬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공개원칙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여기 기자님들 계시지만

기자님도 있고 시민도 있고 대상자가 너무 많은데 그것 딱 예산과 관련된 사람만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그 얘기 논쟁은 그만하고 어쨌든 지금이 됐든 김익찬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 법이든 충분히 우리 위원들 뜻이 대충 과반수이상만 공개를 하자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제도를 만들어서 더 논쟁의 불씨를 지펴야 되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용연위원님은 저한테 항상 조례를 만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조례를 누가 만듭니까? 그리고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지금 6대 의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6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만들지 않습니다. 저번에 시장 판공비에 관한 조례도 6대만 생각하면 못 만듭니다. 7대, 8대 미래를 보고 만들지 어떻게 당장 눈앞에 우리 6대를 보고 만듭니까?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다음 7대 때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이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 다 차지하고 자치, 복지 다 차지하면 다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합의 봐서 충분히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민주당 의원만 다섯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시장도 같은 당인데 이번에 비공개로 하자, 그래서 통과를 다 시켜주자, 이 조례가 없다고 하면 충분히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원칙적으로 있으면 비공개라는 것을 하려면 위원들이 일단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이 앞의 예결위 경험을 얘기하면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공개합시다, 했으면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비공개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용연위원님 솔직히 지난 회의 때 비공개로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김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느냐고요?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하게 저희들이 막아야지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토론의 시간 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도 마지막으로 김익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김익찬의원님이 동영상 공개 조례도 만드셨고 이것도 공개하자는 그 취지를 두고 개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개정 이유나 이런 것 보면 다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조례를 하나 더 만들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자꾸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라니까요.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있으나 마나 없으나 마나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소리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좀 골라서 하십시오.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있으나 마나한 조례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례라고 그랬나요?

성질내지 말고 얘기합시다.

정용연위원님도 있으나 마나한 조례 고순희위원도 있으나 마나한 조례

자, 진정들 하시고

세상에 어떻게 개정안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 발언을 해요.

지금 이미 다 공개가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순희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고순희위원님이 만들어 온 조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있으나 마나한 조례라고 하면

김익찬의원님! 우리가 조례를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들지 우리 김익찬의원님을 김조례님이라고 할 정도로 불필요한 조례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위원님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고순희위원장님 조례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고순희위원장님께서 있으나 마나한 조례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했잖아요.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소리가 안 나오려면 김의원님이 공개를 원칙으로 해놓고 그냥 강제규정으로 밀고 간다고 하면

잠깐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조례안을 냈습니다.

아니, 정리가 다 됐는데요. 김의원님!

정용연위원님! 저도 강제규정으로 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이 비공개를 원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제적이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다수가 그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열어둘 수 있는 안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예요.

의원님 저희가 다음 토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지금 61조에 제4항을 신설해서 이러한 규정이 조례로 올라왔는데 규칙이지요.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영상 공개에 관한 것은 동영상으로 공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까지 여기에 특별히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예외 없이 다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너무 한 것 같다는 차원에서 예외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에 아무리 중점을 둔 그런 요건이라고 해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정족수에 관한 일반 원칙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안 심사를 제외하고 계수조정만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을 때 계수조정을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이러한 문제의 무게나 중요성이 과연 우리 비근한 예로 위원징계에 관한 요건과 동일선상에서 볼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외규정을 뒀다면 예외규정을 둔 이유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그나마 존중해주겠다는 차원이라면 과반수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회는 5명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6명입니다. 그렇다면 3분의 2 요건으로 묶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반수이상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비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2명만 손 안 들면 이것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과연 이게 일반적인 회의원칙이나 다수결의 원리에 맞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익찬의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는 찬성을 하지만 일부 문구와 아까 예산안 심사는 이미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구고 그다음에 발의라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을 발의라고 하는 것은 그 안건에 관한 어떠한 서류에 연설을 하고 회의 전에 이미 회의석상에 올라와서 논의가 되는 그러한 안건에 한해서 이렇게 발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김익찬의원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회의석상에서라도 즉시 비공개로 할 것이 있다면, 아무튼 이 발의라는 것도 단어가 좀 불명확하고 그래서 요청이라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출석위원 3분의 2도 과반수로 하는 게 그 취지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은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김익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이 위원들한테는 특정한 위원이 잘못하면 위원 다수에게 그런 한 특정한 위원의 생각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계수조정 회의가 공개됐을 경우에 이해당사자라든지 이런 이해집단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본인과 관련된 예산이 통과되도록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분명히 우려되는 게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 우리 의회가 시민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을 극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의 결정과 계수조정 예결위에서의 결정이 상이하게 나타나서 이것은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우리는 들어야 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이 개정안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위원 다수가 어떻게 강요될 수 있다는 부분과 또는 그 이해집단의 압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반영해서 우리 유부연위원께서 제안 하신 그 안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꼭 반대토론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토론이라고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주목적 중의 하나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전혀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부분 그런 것을 좀 막아보자는 차원이라는 문현수위원님 말뜻이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한 20개월 동안 의회에 와서 보니까 누구 할 것 없이 다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 것 같고 수시로 여러 단체들의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또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면 예산이 몇 개라도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좀 관계가 먼 사람의 예산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르려고 하는 모습 위원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고치지 않고 이 제도로만 접근한 부분이 저는 지금 못마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여기 시민단체 계지지만 저는 당연히 공개할 줄 알고 공개를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비공개 요구를 해서 내보내게 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이 조례가 딱 얘기가 되면서 나오니까 결국은 말과 마음속의 행동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말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위원들이 공개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똑같이 지금 유부연위원님 수정 제안한 부분도 과반수이상으로 가면 지금도 과반수이상으로 다 자유롭게 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논쟁의 불씨를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위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떳떳하게 시민들, 기자들한테 보여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제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접근이 더 우선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에서 있었던 제 느낌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비난해서 죄송한데 나름대로 다 선수들이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부탁받고 와서 본인과 관련된 예산은 다 살려주고 싶어서 난리들이고 본인들과 좀 그런 것은 죽이고 깎으려고 난리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지켜봤는데 조례의 접근을 이런 접근을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 조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회의하는데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기자면 어떻고 시민단체면 어떠냐 이것이에요. 저는 항상 그 사람들 오픈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정용연위원님 의견에 저 위원장 또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금 반대토론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찬성이냐 반대냐의 토론이에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자꾸 정용연위원님과 문현수위원님은 공개를 요청했고 그 당시에 조화영위원, 김익찬위원, 유부연위원 세 명은 반대해서 지금 비공개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정용연위원장님도 위원장석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위원장님은 회의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김익찬의원님 제 얘기를 잘 들어봐요. 김익찬의원님이 거기서도

잠깐만요. 그리고 저도 최대한 예의를 다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용연위원과 우리 고순희위원님께서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발언은 정말 저 개인한테 해주십시오.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얘기하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들린다면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보세요, 지금 유부연위원이 3분의 2를 결국 과반수로 수정하자고 하면 결국은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잠깐만요. 제 발언 끝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제가 바랐던 게 있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 오셔서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 맞았어요. 이 부분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산안 심사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나와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부연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속위원 발의라고 했을 때 저도 이것은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요청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회의에 가서 논의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자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부연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수정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로 해도 복지건설위원회 과반수로 4명이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3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면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충분히 만족하니까 저는 유부연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아까 하던 말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꼬리 잡고 너무 하는데

잠깐만요. 우리 속기사님들 아까 김익찬의원님께서는 고순희위원하고 정용연위원님께서 있으나 마나한 조례라고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했습니다. 저하고 둘이 했습니다.

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1조 제4항에서 “예산안심사와” 문구 삭제, “발의”를 “요청”으로 수정하고 “3분의 2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수정합니다.

유부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조화영의원외 4인발의)

먼저 우리 의회의 집회계획과 관련해서 175회 임시회 일정을 수정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4.11 총선 관계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집회계획을 수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의회와의 우호협력과 관련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게 진짜 농산물이 직거래 장터라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해당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이건 직거래 장터가 아니잖아요. 유통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직거래 장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직거래 장터를 하든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생산자들이 갖고 와서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지 해야지, 쉽게 말해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팔아주면서 유통마진을 챙겨가는 이런 구조의 자매결연 우호증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직거래 장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려면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우리 지역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굉장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직거래 장터지요.

아마 그렇게 전환이 되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실제 값이 싸지 않아요. 일부 소고기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과일을 제가 이쪽저쪽 사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싸지 않아요. 그리고 고등어인가도 사다 먹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보한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날도 얘기를 했는데 다수가 좋은데 뭐 그러냐고 얘기를 해서 그냥 말았지만 지금 문현수위원이 적절히 지적했다고 보는데 유통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격 이외에는 직거래 장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7,900만원 정도 있는데 저번에 강성철 주무관님이 예산안 올릴 때 상임위원회별로 자치 600, 복지 600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의장단 회의할 때 의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산안 편성했을 때 자치 600, 복지건설위원회 600, 이렇게 공무원들과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안 올릴 때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는 있지만 가급적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산 관련해서 의사운영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집행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비용이 직원들 회식이라든지 또는 의원들이 직원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에 주민들이 가끔씩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의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책상까지 놓고 앉아서 시민들을 만나더라고요. 실제 의원을 만나러 왔는데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허탕치고 가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검토해 주십시오.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은 연석회의 때나 한번 말씀드려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회사무국은 국장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함께 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