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2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반갑습니다. 김보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택성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면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1월 2일자로 일을 맡게 된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김보금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저희 센터 직원은 전라북도 여성의 교육 및 취업, 평등사회 조성과 여성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저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금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쪽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세밀하게 다 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위원 되어가지고 자료를 잘 준비해 온 파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료 꼼꼼히 잘 봤고요. 첫째는 보기가 쉽게 인쇄를,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글씨체도 그렇고 내용도 보기 쉽게 되어있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에 보면 2012년도 수입예산 파트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관료 및 임대료, 교육수강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집안의 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이를테면 적당한 집에서 살다가 약간 더 큰집에 가서 살면 너무나 누수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예상된 수입은 있지만 실제로 그게 얼마큼 적중률이 있을지, 즉 다시 말해서 임대가 얼마큼 될지 그 임대료 수입은 얼마큼 약속이 지켜질지 이런 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대관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관은 총 6개 임대업체가 되어있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했을 적에 당신들이 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내놓고 보니까 사업이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 행정팀장이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아요. 와서 “그 입찰금액을 내려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저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죠?

예.

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에 7개 임대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2개 업체는 상가이고 5개 업체는 일반사무실입니다. 일반사무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상가가 영업상 문제점이 발생해서 한 곳은 지금 나간다고 저희한테 현재 통보를 한 곳이 있습니다.

상가 중에 한 곳이요?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임대계약 해지를 진행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 곳을 다시 재임대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곳은 연락이 왔는데 들어올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5개는 지금 처음에 들어왔던 데가 그대로 있습니까, 이사 가지 않고? 이사 갈 예정인 데도 아직 없고요?

사무실 중 한 곳도 본인이 당초 저희가 최고입찰가로 입찰을 했는데 본인들이 많이 입찰가를 써냈기 때문에…….

들어는 왔는데 와서 보니…….

입찰가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한 곳도 지금 현재 나가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하고 약속관계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2년이면 2년 계약관계를 임대인이 어겨도 그걸 그냥 임차인 입장에서 당연히 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3년 계약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임대보증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은 1년 임대료의 4분의 1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본인이 사용했던 일수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임대계약이.

그러면 그쪽에서는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나가고 나서 새로운 사무실을 들일 때는 입찰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싸서 나가는 데가 있다면 다시 들어 온 사람은 그때보다는 낮은 가격에 들어오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한번 나간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재입찰이 안 되게끔…….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첫 번째 들어갔다 기간을 채우지 못한 업체에 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또 그래야 현실적으로 임대가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임대하고 대관이 있는데 강당 1·2층에 대해서 여러 단체나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대관을 했던 업체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임대는 늘리기는 어렵지만 대관은 자꾸 횟수를 늘려서 노력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상가 중 하나하고 나갈 예정인 사무실 중 하나가 우리 센터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3분의 팀장 중에 이번에 새로 되신 분이? 취업지원팀장이시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새로 이 자리에 오셨죠?

저희가 팀장에 대한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모집공고가 나갔고 우리 취업팀장은 부팀장으로 있었는데요. 일단 사표를 내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응모를 했습니다.

원래 근무를 했던 분이나 더 윗자리 공모를 통해서 다시 들어왔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응모절차에 몇 분이나 응시하셨어요?

저희가 3분을 뽑는데 40명이 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사표 쓴 자리도 공석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취업팀은 4명만 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8급도 뽑고 일반 간사도 뽑고 했기 때문에 3명을 뽑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전에 김미경 팀장 자리가 비어서 이분이 오셨고 또 이분이 사표 쓴 자리가 또 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간사 3분. 그러시면 지금 전에 팀장 바로 밑의 직책이셨나요?

예, 그렇죠.

김미경 팀장 바로 밑의 직책이셨어요?

예.

중간에 다른 조직에 있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팀장님 자리에는 지원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었어요?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분 지원하셔가지고 한 분은 서류미달로, 죄송합니다. 총 5명 지원하셔서 2명은 서류미달이고 3명이 면접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센터 내에 있었던 분이 퇴직을 하고 응시를 한 거고 나머지 두 분은 외부에서 새로 응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다른 후보 선수였다면 그 센터에 있었던 직원이 응모하는 자리 저는 응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결국은 형식적인 응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와서 보니까 취업팀이라는 게 기업과 구직을 연결해서 현장에서 아주 발 빠르게 뛰어다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취업팀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김미경 씨가 계셨기는 하셨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현장에 다니는 역할들은 부팀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있었던 분이 말씀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나름대로 이게 적정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최근에 그런 이직이라든지 이런 취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러시면 차라리 공모를 안 하고 바로 밑의 직원이 위에 올라가는 건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승진 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는데 부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부승진에 올라갈 수 있는 연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내부승진의 연수가 안 되어서 못 올라갈 부팀장이 중간에 사표를 쓰고 팀장에 응모를 해서 됐다, 물론 업무적으로 센터장님이 고민을 하셨지만 과거에 계속 그 업무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고 그렇듯이 다른 나머지 2명, 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탈락된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니까 그렇다치더라도 다른 나머지 두 사람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다른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거나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낯이 설었고, 또 전에 있는 팀장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분이구나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던 중에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약간의 무리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공모과정 아니고 자연적인 순환으로 승진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승진규정에 되지 않은 사람을 퇴직해서 다시 공모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은, 물론 우리가 법으로야 뭔들, 모든 사람들이 다 법대로 사는 것도 아닐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법보다 우선인게 상식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실수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물론 내가 그 변호사의 자문을 들어보거나 서류상 증거를 본 건 아니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 인사를 지켜보는 사람이면 설령 같은 식구라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인사공모에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을 여쭤 봤었습니다. 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사표내고 서류접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나머지 떨어진 두 분이 문제제기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문제점을 지적하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걸로 끝이 나고 또 새로운 마당이 펼쳐지는데 센터장님도 지금 오래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센터장 임명에 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예민했었고, 저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거에 관여를 해서 또 보이지 않는 폭탄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의원의 인격을 폄하하는 발언까지도 저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듣기는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질의를 통한다고 해서 우리 이승경 팀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저 양반의 평가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제가 2년은 채 못됐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개인적인 일로 폄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센터장 임명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대뜸, 아시다시피 2분이 응모를 했고 1분은 떨어지고 1분은 됐지 않습니까? 저는 되신 분에 대한 전혀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떨어진 사람은 저하고 비교적 친하다는 친구인데 그거 문제점 지적을 그런 친구관계에 입각해서 한 것처럼 폄하해서 굉장히 저를 씁쓸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 관여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여러 차례 개인적인 일로 왜곡을 시킨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인제 듣고 나만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본질이 왜곡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센터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인사에 관여를 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지적을 했던 거고 향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절대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발 그러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던 끝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얘기는 복지여성보건국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 제가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먼저 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됐던 게 인사에 대한 부분들,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또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기대수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5명 뽑는데 40명이 거의 10 대 1 가까이 이렇게 경쟁률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희망사항도 많고 기대치도 높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한편으로는 어깨가 더 무거우시리라 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존에 어떤 규정이나 어떤 원칙이나 절차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 판단으로 오인하거나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인사규정에 대해서 개정할 것을 요구드렸는데 철회결과를 보니까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회를 2011년 12월 9일날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 개정은 이사회 안건인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인사원칙이나 이게, 그냥 회의록으로 남겨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인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절차입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행정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센터장님이 알고 계시면 먼저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시기에는 제가 없었고요. 일단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채용기준이라든지 직원승급 기준을 제7차 인사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대로 해서 지금 올 초에 직원채용 관련해서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채용절차랄지 채용자격이랄지 그런 걸 다시 재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정 변경은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변경과 재개정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해서 규정 변경과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문제됐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로만 정리되어 있는 거지 그 인사규정에 있어서 문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사실은 인사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채용규정이나 채용자격기준 그런 것들이 모두 보완되어 있고 저희 규정집상에 인사규정에 보면 직원의 채용 및 기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지만 전체 큰틀 관련해서는 인사규정에 되어있어야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달라질 때마다 회의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제가 다시 검토하고 어떻게 지금 회의록 내용이 되어서 어떻게 규정이 변경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인사위원회 회의록으로써 이걸 효력을 갖고 그냥 할 건지 이후에 충분히 변경 가능한 건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18쪽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교육수강료, 대관 및 임대료해서 통으로 2억3,700만원이 잡혔고요. 2011년도에는 1억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이나 임대료에 대해서 2012년도에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산 관련해서 2억3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저쪽 옛날에 있던 자리보다는 이쪽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강의실과 세미나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대관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수입도 좀 많이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 사업 관련해서 월평균 임대료가, 2011년 12월 말로 봐야 하나요? 월평균 임대료가 어느 정도?

월평균 850만원 정도.

임대료하고 대관료하고 들어온 수입이요? 임대료만요?

예.

그러면 대관료는 혹시?

12월달에는 한 달…….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오픈해서 월평균 대관료가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나요?

저희가 센터개관 되어가지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월 평균.

월 평균요?

예.

1～2월달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월평균 800만원 정도.

임대료도 800만원, 대관료도 800만원 정도. 그러면 1,600만원 정도 잡고 그 정도면 2012년도도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사업에 보면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4쪽에는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금마련 방안으로 보면 간담회 운영 시 나눔장터 및 판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금마련하고 이거를 가지고 창업자금을 무이자 대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이 수입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지출에 대한 부분도 사업내용에 좀 있어야 되는데 2012년 수입지출 예산에 보면 전혀 이게 안 들어간 건지. 어떻게 봐야 되죠? 아니면 이거를 그냥 선언적인 부분으로만 넣어 놓으신 건지?

지금 저도 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센터를 운영하려고 꿈을 꾸다 보니까 저희가 화요간담회 같은 경우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뭔가 나눔장터라든지 지역농산물 판매라든지 여성친화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뭔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류하는 마당 등을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저희가 여성주간 때는 젠더축제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벼룩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격려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여성축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기금들을 가지고 정말 뭔가 연말에 한번이라도 소외계층을 통해서 이런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들이 없을까 해서 여기 수입지출 예산에는 아직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보충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그런데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계획들은 갖고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하는 이유는 그 계획했던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을 수치화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2년 수입예산안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하나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들을, 실은 어쨌든 여성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려면 예산에도 일정 정도 기타 후원 및 기금으로라도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부분도 일정 정도 그 사업에 준해서 나가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입지출은 그냥 별도로 수치적인 거고 또 이제 사업들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을 담다보니까 실질 예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53쪽에 보면 지역사회 나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눔단 구성이 전 직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내용에 보면 생필품 지원 및 학습봉사, 노력봉사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센터를 주말에 한번 교육 때문에 갔었는데 거의 주말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개관이 되어 있으면 직원들이 당직이든 어쨌든 다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또 다른 과부하 상태가 걸릴 수도 있는 위험 하나, 또 작년에 군산에서 문제됐던 것처럼 이게 모 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나 우리 강사들에게 후원금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원금 형태라 하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임금에서 이거는 강압적으로 횡령해 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의도는 있으나 현재 우리 직원들의 업무스타일 또 그런 부담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내놓지만 그게 이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신임 센터장님이 의욕적으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칫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문제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치적인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은데 하겠다라고 그냥 딱딱 터뜨리고만 마는 형태라고 하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면호 부의장님.

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감사받는 건 처음이죠?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55쪽에 마침 또 기관홍보사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느 날 아침에 전라북도 주요일간지를 펴고 홈플러스인지 하여튼 대형마트와 관련된 직원들과 협약, 그러니까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하고 사진 찍은 걸 보고, 제가 최근에 눈 수술을 했는데 제 시력을 의심했어요. 내가 기사를 잘못 본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천천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목적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일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대관사업 같은 것도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홍보차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 정서에 너무 맞지 않지 않냐. 다시 말하자면,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겨울에 전주시 의장이 100일이 넘게 길에서 잠을 자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은 혹시 무슨 제도적인 것이 생기지 않나라고 기대하고 있었고요, 대형마트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기사를 보고 도대체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 도민들의 어떤 정서를 읽고 계신 분인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나친 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일단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구직상담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상당히 여성들이 집에서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취업 여건이 되면 취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취업설계사들이 구직상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정도 아니면 심지어는 아파트단지 이렇게 추운데 다니면서 전단지도 넣고 그 현장에 가서 상담도 받고 이러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오시는 주계층이 40～50대 여성들 취업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순수한 마음에 여성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생각하니까 대형마트였고요, 대형마트에 있는 점장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죠.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저희 취업상담사가 나가서 이동상담을 할 적에 부스를 설치해주면 어떻겠냐 하고…….

그쪽에서야 대환영이죠.

저는 오시는 분들이 구직상담을 하면서 그쪽에서 접수도 하고…….

왜냐하면 상담할 수 있는 부스를 요구한 자리가 전라북도라는 관의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전라북도에서도 대형마트가 활성화된 바탕에서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게 영업 장려를 관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순수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한번쯤 더 뒤를 생각했으면 그런 판단은 내리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구직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일부러 오기도 뭣하고 이러신 분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었는데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잠깐 나와 있어서 말씀대로 ‘내가 생각했던 바는 다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적에는 그런 뒷부분까지도 잘 생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신문 난 다음에 민원인 두 사람한테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의 내용인즉슨 저하고 생각했던 게 똑같았기 때문에 내가 지나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바람에 그나마 민원을 했던 분들의 감정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의도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법에서 조금 서툴렀다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사업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다른 기관과의 유사한 사업들 때문에 어찌 보면 여성문화센터 또 여성일자리센터로서의 어떤 차별성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또 전주에 보면 한 군데에서 다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중복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부나 노동부에 대한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죠. 그건 기본인데 문제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결산할 때 보니까 숨은 일자리 발굴사업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많은 부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담당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왜 우리 여성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공모를 안 했냐?” 했더니 기본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차후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사업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거를 하려고 했을 때 아주 밀접하게 우리 행정조직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밀접하게 사실은 도움 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없네요. 그래서 일자리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숨은 일자리 관련해서 보니까 목수, 용접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게 남성만의 전유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요즘 목공, 우리 아이들 가구를 스스로 만들고 내 집을 지어보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욕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들을 전라북도가 하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데가 많아서 이 사업이 오히려 예산액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성일자리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서 특히 여성들에게 또 다른, 뭐 보면 음식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특화되고 또 어찌보면 그게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고소득도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취업률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전년도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숨은 일자리 발굴사업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미리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사업들 관련해서 저는, 그래야 차별화가 있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더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지금 행정지원팀장님하고 취업지원팀장님 또 한 분 팀장해서 세 분 계시는데 정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정직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채용규정과 절차를 그때그때 문제점을 바꿔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보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기획실장 박경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주요업무 보고를 직접 드려야 도리이나 지난 2011년 1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박철웅 원장님이 복지여성보건국장님으로 영전하시고 현재는 공석으로 있어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택성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수 연구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2011년 연구논문요약 있잖아요. 이 논문이 마쳐진 것을 집합시킨 겁니까? 연구 중인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연구한 결과를 요약해서 드린, 책자는 그 앞에.

결과물인가요?

예,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이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11년도에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천년초를 이용한 순식물성 마요네즈 제조 같은 경우에는 특허출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유역과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는 지금 새만금환경녹지국에 자료를 보내가지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수질개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부식방지를 위한 연구논문은?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구했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2차년도 올해까지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데 지금 상수도, 사실 원수 공급을 똑같은 물을 하더라도 도착하는 지점의 물 상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상수도 부식여부인데. 아마 이런 연구에 대해서 꾸준한 계속 받침이 있으면 이것 실제로 활용하면 굉장히 예산절감이나 도민의 위생안전에 도움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23개 지방상수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57개소에 대해서 20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랑게리아지수가 마이너스 1.84로 나와가지고 부식이 상당히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평균적인 현상인데요. 어쨌든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높다고 그러면 부식이 억제되는 상태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 부식이 진행될 수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평균이 1.84로 나왔기 때문에 부식이 진행될 수 있다.

마이너스 1.84.

예. 평균 마이너스 1.8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용담댐 물을 한 70% 정도 먹고 있잖아요. 원수가 다른 지역의 상수원에 비해서 좋은 편인데 좋은 물을 갖다가 오는 과정에서 부식도가 있는 관을 통하면 당연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원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가축사육제한조례까지 만들 정도로 진안에서 또 장수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관이 이렇게 부식되어 가고 있는 게 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구도 시급하지만 이 연구결과를 실제로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했던 것은 일단 지방상수도에 관한 지방정수장 9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용담호랄지 동아댐이랄지 부안댐 이런 쪽의 것은 일단은 연구대상에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랑게리아지수를 높이는 원인중 하나는 원수나 이런 쪽에서 수질개선은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정수할 때 약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집시키기 위해서 응집제도 넣고 침전시키기 위해서 침전제 그다음에 부식억제제랄지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정수장에 있는 물이 관을 통할 때 얼마큼 부식을 시킬 수 있는가를 지금 평가하는 거죠, 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물을 평가하는데요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정수장에서 정수시에 사용되는 약품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84로 나온 걸로 봐서 기존에 있는 관을 부식시킬 우려가 많다라는 평가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제어에 관한 연구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결과적으로. 또 반복을 해서 얘기하지만.

랑게리아지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도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놓고 저희 도내 거하고 전국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평균 정도?

예. 그래도 어쨌든 부식지수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물이 관을 부식시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정수과정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이 산성적인 약품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부식의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어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약을 어떤 걸 덜 쓰고 어떤 걸 더 쓰느냐에 따라서 랑게리아 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연구하는 거죠?

예.

제 얘기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을 시켰으면 한다는 표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2012년도 정도면 윤곽이 나옵니까?

2012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까지는 현재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지금 현재 다시 원수나 수질조사 관말수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연도 정도나 한다든지, 올해 실험하는 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안으로 결과는 좀?

예.

그러면 타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정보교환을 해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았을 텐데. 전국적인 추세가 비슷하다면요.

예, 전국적인 추세는 비슷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연구논문인가요?

수자원공사 쪽에서 광역상수도를 가지고 랑게리아지수에 관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역상수도 용담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요. 그런 쪽하고도 서로 협조해가지고 저희들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자료들로 인해서 어쨌든 개선책이든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흥미로운 게 우리 입학시즌 되면 항상 대두되는 게 바이러스성 결막염인데 그 연구자료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쭉 보면 어떤 민감도라든지 유사도라든지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인수감염에 대한 부분이 연구되면 이건 어떻게 적용하거나 어떻게 응용을 하죠?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거는 지금 눈병 원인 바이러스를 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행성눈병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기초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된다 그런 자료로서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데는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하는 수밖에 없고 사실 바이러스라는 게 많이 바뀌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결과물은 있는데 과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하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 목적이라든지 결과에 따른 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체화 해놓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공석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용관의 직급을 보니까 지방보건직, 환경연구관 또는 개방형 사무에요. 그럼 전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지방보건직 임용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개방형으로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자격조건이나 임용기준이 적합한 분들이 없나요, 내부에서요? 뒤에 보니까 학력기준이나 자격기준이나 경력기준이 상당히 연구경력이랑 해서 쭉 들어가는데 내부에는 그만한 자격을…….

원래 공모제라는 게 내부하고 외부에서 다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인사. 전 공모 말고 전임 박 원장님처럼 우리 내부에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서 승진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보면 지방보건직이나 환경연구직에 계신 분들 중에 승진케이스나 이런 케이스들이 자격에 부합되는 승진자가 없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보면 전 저희 과장님들이나 실장이나 전부 해당이 됩니다, 승진요건에 맞고요. 지금 현재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나 이런 쪽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셔다가 연구원 발전을 하고 도정에 기여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제도가 공모제라고알고 있습니다.

공모제가 아니어도 내부발령으로도 가능한 자리잖아요. 어쨌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공모제로 모집공고를 냈잖아요, 도에서. 제 말은 내부적으로 할만한 인력풀이 없어서 공개공모를 한 건지, 아니면 인력풀은 있으나 전라북도가 이 인력풀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어서 외부에서 모셔오겠다고 공개공모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거는 실제 직위공모제가 행안부로부터 몇 % 선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마 있습니다. 전라북도나 각 광역지자체에서 공모를 몇 % 해야만 가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내에 지정공모제로 정해져 있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가능하면 내부에서 승진자원이 있더라도 공모제를 해가지고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모집공고 뒤에 보면 여러 경력 및 실적요건 기준이 있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부합되고 실질적으로 승진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석까지 둬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내일부터 원서접수네요. 그래서 누군가 또 따로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잘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원장님이 없는 공석 가운데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실장님께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공석이라는 이 빈 공간을 두면서까지 내부적으로 인력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개 공모하는 거는 제가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직원들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계획을 짤 때 전체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어떤 업무는 언제 어떻게 추진한다 이런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의해가지고 철저히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