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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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속교육지원청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속교육지원청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교육지원청이 연초에 수립한 각종 계획과 역점사업이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시행단계부터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군산·완주교육지원청, 오후에는 익산·정읍·부안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의 업무 공유를 위해서 진행순서에 따라 오전에 2개 기관, 오후에는 3개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때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전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전심입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두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저를 비롯한 군산교육지원청 모든 교육가족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교육을 통해 꿈을 심어주고 교육을 통해 행복해지는 군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최전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채룡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저희 완주 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문병기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영길 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문채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군산·완주 두 교육지원청이 오늘 지원청 중에서는 첫날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고생들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것은 어차피 업무계획보고니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계획이 잘못됐다면 수정도 하시고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보면 거의 계획보고 끝나면 또 끝납니다, 수정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만족들만큼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년도 실적보고 한 것을 점검해보고 또 금년도 계획보고한 것의 반영여부라든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위임업무로 받은 거가 9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특히 컨설팅장학, 그렇죠? 그다음 급식업무 이런 부분들이 주로 고등학교 업무까지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역지원청에서 하는 일들인데 군산교육장님, 특히 컨설팅 업무에 관련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금년도에 하셔야 될 텐데, 수정보완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한 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계획이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 장학으로 지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해서 컨설팅 위원들을 선정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에게서 컨설팅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시는 열심히 컨설팅을 받아서 지원하고 본인이 직접 수업공개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중에는 많이 미흡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교육청의 배움의 공동체의 대표되시는 교수님을 저희 군산지원청 자문으로 MOU를 체결하고 미리 연수를, 전체적인 연수를 시키고 한달에 한번씩 초·중 두 학교를 공개를 하고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은 와서 같이 동아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초·중도 문제지만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은 고등학교예요. 컨설팅장학이 고등학교까지 위임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전년도부터 효과가 전무한 상태인데 그게 보완도 없이 금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 간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 여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청에서 도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지원청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대안을 내놓고 금년도 시행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말로만 컨설팅이지 초·중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도교육청에서 위임업무로만 내려보냈지 지역지원청에서 고등학교까지 관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컨설팅장학을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예산이든지 그런 것들을 내놓고 금년도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컨설팅장학은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나와줍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그러면 위임업무가 다시 되돌아간 겁니까, 도교육청으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위원을 도교육청 장학사들로 해서 거기에서 나와줄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교수님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저희 장학사들은 고등학교는...

기태

유기태의원

그 한계를 확실히 구분해서 계획에 반영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전라북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장학사나 연구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장되고 있다. 가령 교육정보연구원의 연구업무도 보면 연구학교 도 지정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연구사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지역지원청에 장학사들이 일선학교에 가서 지원장학을 해주든지 또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또는 교내 장학을 해주는 거가 활성화되어져야만 되는데 그게 거의 말뿐이지, 어떤 토론학습 내지는 아니면 서클 비슷하게 이런 형태의 수업개선방법을 하면서 컨실팅 장학도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장학사나 연구사님들의 기능이 거의 학교방문을 해서 장학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전무한 상태예요, 거의. 그러면 장학기능이라고 하는 거가 연구사나 장학사가 해줘야 하는데 컨설팅장학 해가지고 컨설팅장학 요원들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보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연구사나 장학사의 연구나 장학기능이 사장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금년도 계획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철저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그다음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관한 예산부분을 보면 전년도에는 4.26%가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 보니까 2.39%로 15억원 정도로 줄어있어요. 전년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에 4.26%였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2.39%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전년도보다 하여튼 교수학습활동지원의 예산이 줄어있어요. 전년도에는 4.26%인데 금년도에 2.39%,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그렇게 주세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죠? 거기는 지원청에서 장학사님들이 가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장님이 대개 진행해서 저희 장학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원장님 한 분, 계약직 영어교사 5, 원어민 보조교사 6, 일반직 한분, 행정보조 4 해서 17명이 근무하는데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주인이 없어요, 실질적인 주인이. 원장도 계약직, 영어교사들도 계약직, 원어민도 계약직, 실질적인 주인, 누가 통솔하고 관리하고 주인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월 28일로 계약이 만료되고요, 3월 2일부터 새 원장을 뽑아야지 되는데요. 이번에는 도교육청에서 교수학습지원과장이 원장이고 지금의 원장은 부원장, 센터장으로 해서 총괄적인 모든 그런 것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조례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로 해서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공문으로 내려와서 저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없습니다. 전부 계약직이고 누가 통제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쉽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통제가. 그래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내에 6개가 있거든요. 여기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나중에 갈 걸로 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학구제 위반실태를 혹시 알아본 내용이 있으세요? 가령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간다라든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혁신학교는 저희는 한 군데하고 올해 두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회현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옮겨가지고 그 학교를 진학을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파악은 제대로 한 것이 없으시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명이다 이렇게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로는 대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수가 적은 데에 비해서 회현초등학교 6학년이 보통학생들보다 두 배로 많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합법적으로 주민등록을 학부모까지 다 옮겨서 하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의원

그리고 다시 또 그렇게 해놓고 학부모들은 주소지를 또 옮겨요. 그걸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집이 없어서 못 옮길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그러면 방임할 수밖에 없네요? 교육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기태

유기태의원

희망대로 그렇게 위반하고 와도 방임을 해줘야 된다라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 학생들을 받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의원

그러니까 그게 외부학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주소지를 옮겨서 온다라든가. 그게 위장전입이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기태

유기태의원

그걸 관리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제를?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장전입이지만 현재 부모가 일단 옮겨가지고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머니라도 거기에서 자취를 하니까.

기태

유기태의원

뒤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한번 더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자,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질의드리기로 하고 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이 체제를 보니까 참 잘 만드셨어요. 굉장히 보기 쉽게 잘 만드셨는데 수량화, 계량화됐으면 좋겠다, 계획도 실적보고처럼. 계획보고 부분이 몇 교, 몇 회, 얼마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져서 나타나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체제는 아주 잘 맞췄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HSP라고 해피스쿨프로젝터라는 그런 부분을 새로 도입하신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인성교육을 위해서 맞추신 거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의원

추진계획 행복찾기 6행운동해가지고 기본 배경을 인성교육에다 두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인성교육에다 두신 거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은 심성 기르기, 남한테 배려하기, 양보하기, 남을 존중하기, 자존감 갖기 그런 차원에서 6행 덕목을 정해가지고 올해 한번 실천해 보려고...

기태

유기태의원

올해 특색사업을 없애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역점사업으로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작년에 특색사업이 있었는데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거든요, 작년에. 특색사업보다는 역점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서 수용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올해 3가지로 정했거든요. 그 세 가지 전체 틀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특색사업을 전부 다 역점사업으로?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중에서 저희들 역점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HSP 프로그램도 있고요, 영어하고 중국어는 어디다 내놔도 저희들 역점사업으로 손색이 없다 싶어서 그것도 작년치와 똑같이 삽입했고요.

기태

유기태의원

그래서 저는 역점사업이라고 한다면 특색사업하고 역점사업하고 차이라고 한다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특색이라면 글자 그대로 특색이지만 역점이라면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정말 힘을 줘가지고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정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검증이라든가 이런 것 나온 거가 있으면 세 번째 거는 새로 들어온 거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특색사업하다가 역점사업으로 바꾼 거니까 그걸 실적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것.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군산교육지원청 하실 때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동감하면서요,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로 위임된 사항 중에 컨설팅, 보건, 급식, 시설 이런 쪽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컨설팅 장학은 저희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문제점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째는 교사 의지가 아직도 부족한 형편이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컨설팅 요청장학하는 학교가 거의 전무해요.

기태

유기태의원

그러니까 컨설팅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위임만 해줬지 겉돌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업무계획보고 때 뭔가 새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새로 계획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보완해서 넣어도.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수업컨설팅 홈페이지를 구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마련해놓고 저희 나름대로 컨설팅단을 25명 조직해가지고 지금 저희 장학사님이 중등은 3분이 계시는데 교과별이 3과 교과밖에 없잖아요.

기태

유기태의원

아무튼 실질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시간이 너무 초과된 것 같아서 다음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정호

김정호위원

짧게. 아까 군산교육지원청 최전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컨설팅장학이 지금 지역교육청으로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을 실시해야지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교육청 장학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왜 위임된 사항을 도교육청 장학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누르고 말씀하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컨설팅을 실업계는 도에서 완전히 나오고요, 인문계는 저희 지원청으로 위임이 되어있는데요. 컨설팅위원을 할 때 교수,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컨설팅 연수를 받으신 분 그리고 도교육청 장학사, 과목별로 장학사 이렇게 컨설팅 위원을 구성해놔서...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질의니까요, 짧게짧게 할게요. 여기 학교교육과 김정희 장학사가 담당인데 주요업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이 도교육청 소관업무냐,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냐. 군산교육장이 답변하기를 도교육청 장학사로 이루어져서 행하고 있다, 맞느냐? 도교육청에 질의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업무에 ‘지역교육청 행정적지원, 공문 시행하고 출장지원 등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도교육청에서는 컨설팅장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장학 인력풀 구성을 운영한다. 그다음에 컨설팅 장학 홈페이지 구축 등을 했다. 그러면 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의 인문계고등학교, 컨설팅장학을 한번 더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군산교육지원청이 잘못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호

김정호위원

한 건도 요청 안 해서 한 건도 군산교육지원청에,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한 건도 컨설팅 장학을 요청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한 학교에서 1명씩 8개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인력풀단에 고등학교 대개도교육청 장학사 또 교수, 선생님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아까 제가 듣기로는 뭐냐면, 어떻게 들었냐면 분명히 유기태 위원님께서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도교육청에 장학사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말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걸로 들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렇죠? 유기태 교육위원님, 그렇게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렇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인력풀 속에 그분들을 과목별로 둬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돼요. 인력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컨설팅장학 운영은 군산교육청에서 인문계고등학교를 실시한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실적은 8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다시 질의 안 하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 두번째 회현중학교의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가면 주민등록법 위반 및 학구위반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이 그렇게 안심하고 답변하시는데 지금 위장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현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생이.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학생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학생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회현초등학교...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처럼 어쩔 수 없지 않냐, 위장전입 알고도 모른 체 하고 있으면 교육장님 직무위기입니다. 왜냐면 학구위반이기 때문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6학년 되면서부터, 대개 5학년 말부터 합법적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5학년 말부터 가든 6학년에 가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등록을 정확하게 주소지 집을 옮기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군산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번에 뭐가 문제가 됐어요, 대학입시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면...

정호

김정호위원

위장전입 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주민등록만 학교로 옮겨놓고 친척집으로 옮겨놓고 대학 추천입학으로 갔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회현중학교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회현중학교가 자율학교입니까, 아니면 혁신학교로만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율학교로 되어있으면 전국적으로 학생 모집하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니까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갈 수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갈 수 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하면서 그렇게 한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회현초등학교로 가면 회현초 애들은 무조건 받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꾸 교육장님이 지금 답변 잘못하고 계세요. 저 같으면 분명히 주민등록법 위반이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런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군산교육청 차원에서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을 자꾸 그것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니까 깊이 질의가 들어가죠. 그렇죠? 분명하게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학구위반이고 문제가 복잡한 사항이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했고 그 문제를 수정하라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현초로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최소한 학부모님들이 연장까지 전부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정당하게 옮기면 회현중학교로 전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 빼고 나머지 학생은 타 시도라든가 타 지역에서 오면 경쟁을 통해서 나머지 학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그것이 다 해결됩니까? 지금 위험한 말씀을 하세요. 주민등록법 위반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답변하신다니까요. 교육장님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고 그것을 연구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의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주민등록법 위반관계는 사실은 의회에서 고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큰 거예요, 사실 작은 건 아니고. 그걸 문제 삼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도 그전에 교장 때 교과부 컨설팅장학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그때 이틀 간 했는데 학부모도 면담하고 학생도 면담하고 교원도 면담하고 교장도 면담하고 수업도 보고 해가지고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도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장학은 수업만 보는 거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에 컨설팅위원이 연결이 돼서요, 그분과 협의해가지고 수업지도안이 짜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우리 교육장님은 컨설팅장학요원으로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컨설팅위원으로는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컨설팅장학을 가는 사람이 컨설팅장학을 할 능력이 있느냐. 각 학교는 컨설팅장학을 받아들일 준비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정도로 서로 오픈마인드로 구석구석 서로 솔직하게 보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어때요? 교육장님! 장학요원으로는 안 가셨어도 현장을 한번 보시기는 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업공개하고 이럴 때는 저희도 참석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잘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잘하고 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과거에 학교평가든 컨설팅장학이든 저는 측면에서 본 일이 몇 번 있는데 그걸 관심을 두 교육장님, 컨설팅 장학요원의 선발에 있어서도,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수도 하고요.

규령

김규령의원

연수라기보다는 어떻게 그 몇 시간 연수해가지고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 추천도 받고.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미래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과거에 교직자로서 생활했던 모습이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몇 시간이 아니고 몇 달 교육시키면 능력이 생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현장에서. 그런데 과거에 살았던 모습을 보면 미래가 나오니까요. 장학요원을 선발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도교육청에서 보니까 2012년도 교육계획 이것 다 보셨잖아요. 앞에 보니까 설문조사한 것이 있어요, 쭉. 6개 항목인가. 다 읽어보셨죠? 문채룡 교육장님도 읽어보셨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쭉 보니까 여기 있는 항목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잘된 지역청, 군지역 같은 경우는 무주, 장수가 대단히 반응이 좋은 걸로 나와 있고 시지역에서는 익산, 정읍, 김제, 남원이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군산하고 완주는 반응이 좋은 쪽으로 나온 경우가 딱 한 군데씩밖에 없더라고요. 반응이 아주 좋지 않은 대표적인 시·군이 군산시 지원청하고 완주군 지원청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있죠? 보셨죠? 이런 결과가 왜 나왔어요? 분석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안 해보셨어요? 결과만 이렇게 나왔구나로 그냥 끝내셨나봐요. 두 교육장님! 그러셨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공무원들이 전부, 저도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데 좋은 선생, 좋은 교직자, 좋은 학교, 좋은 교장, 좋은 교육청 그게 무엇인가? 그렇죠? 최전심 교육장님이나 문채룡 교육장님! 또 좋은 교육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장인가?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좋은...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지만 좋은 교육이 뭐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거기까지는 질의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한 소신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지원청은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중간에서 교각역할을 하는데 지원청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지원합니까? 어떤 걸 지원해야 됩니까? 지원하라 해서 지원청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교육시켜라 해서 교육청이었는데. 그러면 뭘 지원합니까? 뭘 지원하라는 거예요? 한번 먼저 얘기해 보세요. 뭘 지원하라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원은 교육활동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쪽 두 개를 양측에서 전부...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면 뭐가 소프트웨어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고요.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면 교수학습에 대해서 어떤 걸 지원합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개선측면도 있고요.

규령

김규령의원

수업개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다음에 컨설팅...

규령

김규령의원

2011년도 교수학습 교실수업 개선에 지원은 많이 하셨죠? 지원이 많이 됐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결과가 좋아졌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결과는 어제 교육시키고 오늘 결과를 얻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전문직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것은 교육현장을 교실현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회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의 생활지도나 학력은 학력처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학력은 즉각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학력 아니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렇잖아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어때요. 군산교육장님은!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한다는 것은 다 인쇄물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면 교육청의 고유업무가 무엇인가 보거든요. 그런데 특색사업이나 노력중점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청에서 해야 할 주 교육계획은 도교육청 업무가 국가시책사업이나 도교육청 시책사업 여러 가지 교육과정 시책사업들이 학교로 넘어가는데 그런 업무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도하겠다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지원청의 교육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그런데 이 내용은 도교육청의 교육계획 업무계획이 축소되어져서 여기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어떻게, 작년에 이렇게 지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걸 보완해서 이렇게 지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학력만 가지고도 학력 가지고 얘기하면 계속 기초학력 가지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지금 군산 같은 경우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초등학교 몇% 나왔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개선이 되고요. 실제로 3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명학교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5%다, 실제로는 5%도 안 되지만. 5%면 몇 명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0명이면 10명이겠죠.

규령

김규령의원

2%면 4명이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그런데 이 적은 숫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과, 그렇죠?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초학력 가지고 언급합니까?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그많은 투자를 하고도 효과가 뭡니까? 우스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50% 효과를 봐서 5명을 줄였다. 그러면 그 5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적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 투자가 많았습니까? 회의도 많이 하고. 뒤집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순이에요. 학력은 영재교육도 잘 해야 되고 보통학생 교육도 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기초학교마다 몇 명 안 되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구제는 그렇게 소란 안 떨어도 일선학교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도교육청부터 수선 안 떨어도 돼요, 이것.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그 명단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군산에 완주에 어떤 초등학교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3명 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가셔서 이 학생에 대해서 지도 어떻게 하느냐 그것 확인만 하시면 그렇게 수선 안 떨어도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이 무시되고 너무 과학에 투자 언급 되는 게 많고 중요한 것들이 아주 소홀히 취급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나는 왜 교육청이 많은 분들이 책상에 앉아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편인데. 도교육청에서는 도걸 수합하려다 보니까 그렇지만 교육청은 현장으로 뛰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계획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아까 딱 한 가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지도점검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이렇게 가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학력이든 인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성. 인성교육이든 생활지도든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는 이만큼 보고,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단위학교 현장에서변화가 올 수 있도록, 적기는 많이 제 노트에 적어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에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군산, 완주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좀더 개선해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선학교에 파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군산도 농어촌학교가 상당히 많고 완주는 대개가 다 농촌학교인데 신입생이 전무한 학교가 상당히 많죠, 금학년도에 예상했을 때? 군산은 몇 개 정도 학교가 돼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섬 지역이 있기 때문에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 7개이고 작년에는 5개인가 됐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완주는 몇 개 학교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업무계획을 보면 잘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학교 살리기를 폐교 직전에 있잖아요, 학생들이 안 오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이러고저러고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다는 아니잖아요. 예산 주고 하라면 누구나 다 하는 학교인데 나머지 학교 중에서 정말로 신입생도 들어오지 않고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어떻게 존치를 해나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양 교육청,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흔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들이 차근차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군산 하고 완주 하고 이렇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통폐합관계는 올해 군산에서 1개 선연초가 옥봉초등학교로 통합이 되고요, 올해 신청하려고 하는 학교는 오봉초등학교가 학생이 지금 현재 8명에서 6학년 5명이 졸업해가지고 현재 3명이 남아있습니다. 학부모들도 희망을 하고 그러긴 한데요, 전체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전원이 다 희망해야 통폐합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7～8명이 있는 학교도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권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희망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꾸 학교가 줄어드는데 교육청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이냐,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한대로 오봉초등학교라든지 앞으로 대야남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구암이나 마룡이나 이런 학교들이 신입생이 앞으로 점차 안 들어왔을 때 시간이 흘러가면 폐교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말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느냐 제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는 각 시군에서 저희가 특히 하는 것은 없고요, 거점학교로 해서 한 면에 한 학교는 중점학교를 둬서 그 학교에다가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도 순회로 돌리지 않고 보건교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면에 한 학교씩은 거점학교로 해서 살리려고 그런 데는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군산시 같으면 10개면이니까 11곳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1곳 초등학교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폐교되거나 말거나 놔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물론 통폐합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좋죠. 학생 한 10명 미만 되는데 선생님 몇 분 계시고 교장선생님 하고 한다면 1년에 투자되는 예산 또 학교에서 지원되는 표준교육비 하면 하여튼 수십억 될 거예요, 1년 동안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그런 것 생각하면 당연히 통폐합을 일률적으로 해서 해버리기나, 그렇지 않으면 존치를 한다면 뭔가 방법을 강구해서 학생이 유입되는 방안도 지원청에서는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 같은 경우는 1987년에서 작년까지 폐교된 학교가 18개 학교나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학교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화분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중의 하나거든요. 고산면이거든요. 고산면에 지역발전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교육발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안에 교육발전 소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고민들을 지자체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세 군데에서 세 번인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화분교 살리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파급이 되어가지고 운주면에도 지역발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또 구이쪽에 파급할 계획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이농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완주 고산면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산촌유학센터가 들어와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되도록이면 더 이상 폐교하는 학교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확산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완주는 활발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물론 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지자체도 그마만큼 손실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전라북도는 16개 시도에서 가장 폐교대상학교가 많은 쪽으로 해당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학생수 대비 교직원 수를 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나가다 보면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교직원 수까지 완전히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예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업무계획에 보면 찾아 볼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곁들여서 금년부터 연중 토요휴무제가 군산이나 완주 거의 100%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0%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산도 100%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계획에 토요휴무를 했는데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토요휴무를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부모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5일제를 전부 다 희망했기 때문에 각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다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해서 컨설팅위원들이 토요일날에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전부 다 컨설팅을 끝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스포츠강사 또 청소년들 오케스트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요일날 학교에 안 가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언론에 보면 요즘 학교폭력사태가 굉장히 빈번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담임기피현상이 상당히 많죠. 특히 중학교 쪽인데 그것 혹시 파악된 상황있어요? 담임을 기피한다. 말하자면 담임부족상태죠. 그런 것이 어떻게 양 교육청에서는 파악된 사항이 있어요? 완주교육청은 파악되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된 것은 없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피한다면, 서로 담임 안 하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말하자면. 본인이 않겠다는데 강제로 시키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담임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군산교육지원청 이번에 고입선발 다 배정 마쳤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그 후에 크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시 해가지고 제기한 그런 학부모가 있는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입학요? 고등학교입학요?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요, 몇 학부모님이 학생들이 병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한데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학부모 말에 의하면 학생이 간질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원하지 않는 그런 학교로 배정이 돼서 바꿔주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다른 분은 부정맥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병을 핑계로 해서 하는 학부모님들이 몇 분계세요. 그런데 초등학교에다 5학년, 6학년 담임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담임선생님들은 초등학교 때 학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발병한 적이 없다 그렇게 확인서를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권위원회에다 사전에 이미 병이 있을 때에는 선 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안 했는데 지금 이미 발표된 뒤에는 절대불가하다라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가까운데 학교에 배정되면 발병을 안 하고 조금 먼 거리 때문에 발병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좀 딱한 그런 입장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시민 중의 한분이 민원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 중3졸업생 예정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입선발해서 선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교육청에서 파악하지 않고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계를 먼저 뽑기 때문에 실업계가 몇 명 지원해서 인문계는 지금 현재 몇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진학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도 많이 떨어질거다라고 얘기해서, 쉽게 하면 자기 아이가 성적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변두리학교, 군산 같으면 남고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내권이 다 모자랐다. 교육청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니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도 75명 정도가 부족했었는데요, 대개 완전히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김제나 고창이나 부안 이쪽으로 미리 갔고요. 고민을 한 학생들은 작년수준으로 봐서 합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학생들이 인문계 가서 하위권에 있느니보다는 실업계를 희망하는 것이 앞으로 취업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학생들이 거의 커트라인 선에 걸리는 학생들이 실업계로 바꿨기 때문에 모자랐습니다. 사전에 숫자에 관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학부형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졸업 예정자 중에서 전문계고교를 갈 학생을 제외하고 먼저 뽑으니까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명인데,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선발인원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얘기해 줬으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 시내권에도 희망해서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변두리학교 해서 시내권이 모자랐는데도 자기는 변두리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론쪽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리라고는 미처 모두들 생각을 못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은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일단은 전문계고교를 먼저 뽑으니까 뽑고 난 나머지 숫자가 졸업예정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 선발인원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혹시라도 문의를 해주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때그때 상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3에서 타시군으로 유출된 학생을 파악하고 있어요, 군산시내에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로 약 150명 정도가 갔고요, 고창으로도 100여명 가까이 갔습니다. 학교별로 쭉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익산으로 간 학생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으로 간 학생들은 약 70명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주로 남성고 쪽으로 간 거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고등학교가 한 40명 정도 되고요, 익산고등학교도 있고 또 기타 여상 같은 데로 간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주로 간 학생도 있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로 간 학생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를 한번, 다 말씀드리기는 거시기할 테니까 타 시군으로 빠져나간 학생, 그다음 타 시군에서 군산으로 유입된 학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생을 파악해가지고 시군별로 해서 자료로 한번 저한테 내주시면 좋겠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요즘 폭력사태가 특히 군산에서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러는데 일진회라는 요즘 서클 있잖아요, 학생들. 거기에 군산 관내 학생의 가입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군산에서는 일진회라고 그렇게 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없고요. 주로 학교별로 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신문 언론상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군산의 모 중학교 학생이 일진회에 가입돼가지고 그 학생이 구타도 당하고 그 학생이 시켜서 도둑질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 것처럼 신문에 나있단 말이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학생 한명으로부터 여러 명이 연계된 폭력사항은 없고요. 각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학교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진회에 의해서 전체가 하는 그런 것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일진회가 아니라 학교폭력서클에 가입된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폭력서클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서클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폭력사고는 없고 학교별로 서너 명씩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폭력에 연루되어 있는 학생들은 파악이 되어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도 한번 저한테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바로 할 거예요, 쉴 거예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바로 하고 오전에 끝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지원청에만 질의하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 지금 신문지상에 학교폭력 가지고 1월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대구에서 학생 자살한 사건에서부터 폭력사고에 의한 집단 괴롭힘에 대한 이렇게 해서 학생이 자살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좀 전에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진이라고 하는 서클이 전국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완주교육청에서 어느 수준까지, 초·중·고 어느 수준까지 일진이 뻗혀있다고 생각하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초·중·고 합쳐서 완주 관내 학교폭력은 8건인데 그 8건이 단순사고 싸움 정도이고 일진회 관계는 없습니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까지 일진이 침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이야기했을 때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에 일진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스스로 ‘저는 일진입니다’ 해서 밝히고 탈퇴하고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완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학교별 학생 설문조사 실시했는데 설문조사 실시했으면 결과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조사를 했더니 초·중·고 합쳐서 전체 8건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8건밖에 없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과 학교폭력 후유증에 대해 조회, 종례시간에 수시로 담임선생님께서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담임선생님들이 수시로 지도를 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는 물론이고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아침 조회와 끝나는 종례시간을 더 갖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을 아침에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낼 때 하루일과를 반성하면서 아이들한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진단하고 웃으면서 하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생활지도는 사후처리하는 데 주력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생활지도를 해야 돼요. 꾸준하게 인성교육도 병행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쪽에 ‘두발 등 용의복장 획일적 규제 금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완주군 관내의 초등학교는 교복을 안 입으니까 중·고등학교가 지금 교복을 입는 학교와 입지 않는 학교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관내에 교복입는 학교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복 입는 학교가 없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중·고등학교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다행이네요. 두발은 어느 선까지 교육장님 입장에서 허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릿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브릿지요?

정호

김정호위원

브릿지브릿지. 여 장학사님 브릿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부분염색. 맞죠? 그것이 브릿지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브릿지라 해서 저는 여기다 꽂는 핀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브릿지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브릿지가 부분염색이에요. 그런 건 보기도 좋은데 학생인권 하니까 웃지못할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어요. 어떠냐면 작년 3월달에 학생인권이다라고 해놓으니까 머리를 외국의 가수들 보면 쫙 빡빡 올려버리죠. 그리고 삐쪽하게 해가지고 머리 막 색색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중학교에서 일어났었어요. 두발복장 자율화 한다고 해서 교육장님 입장에서 허용할 수 있어요? 그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어디로 접근하고 싶냐면 그것을 가정교육하고 연관시키고 싶은데요.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모든 아이들의 기본은 가정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에서 허용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지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와서 그래요. 내가 돈 주고 내가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무슨 간섭이냐고. 내 머리 내가 기르고 내가 이렇게 부분염색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정호

김정호위원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교육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들 교육시킬 때는 밥상머리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식탁문화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식탁문화를 문제시하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하루계획도 이야기 나누고 또 저녁에 밥 먹으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종합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맞벌이부부가 많고 핵가족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옛날에는 모든 인성교육을 복으로 연관시켜서 지도했습니다. 복!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식탁에서 반찬 차려놓고 밥통에다 밥 넣어놓고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언제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학부모교육을 완주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장님 마음이 좀 편하시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담임 맡으려는 교사가 없다, 고소고발 달고 살텐데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담임수당 11만원 안 받고도 차라리 담임을 하지 안 하겠다. 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담임을 맡죠. 학급담임을 맡아요. 중·고등학교는 담임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안 맡는다고 해서 여기 보면 50여명, 130여명 있는 데에서 담임 희망한 선생님들이 10분 내외밖에 안 된데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임을 안 맡으면 공중에 붕 뜨죠. 그리고 억지로 담임을 맡기면 나는 담임을 안 맡으려는데 나 맡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또 회피를 하잖아요. 해서 이런 것은 제가 1월 9일날 대표연설에서 교육은 크게 본질이 두 가지 있어요. 군산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교육의 본질 크게 두 가지. 어려운 질의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다 나왔는데.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이에요. 거기다가 2+1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1을 뭘까요?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인데 1이 뭐예요? 1은 선생님,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만 하는 게 선생님 아니잖아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년, 30년 교직생활했던 교감선생님이 문서수발이나 하고 있어요. 본연의 임무는 뭐예요, 교감의 본연의 임무? 그걸 질의하려고 말씀했어요. 군산교육장님, 교감의 본연의 임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을...

정호

김정호위원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나 교감은 장학이잖아요. 그 장학을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장학입니다. 군산교육청에서 졸업 다 해버렸습니까, 졸업시즌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하고 일부 중학교가 시즌입니다. 고등학교는 이미 끝났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중학교가 하고 있는데 군산교육청에서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사이 생활지도.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 담당 장학사들이 학교에 나가고요, 또 저녁 때는 합동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군산교육청 장학사 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학교 생활지도부장하고 군산교육청 장학사들하고 조 편성을 해가지고 10시까지 쭉 돌아다니면서 생활지도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뭐냐면 소변 섞은 술, 눈밖에 나면 서열강등, 조폭 뺨치는 일진, 아주 요사이 동아일보에 거의 매일 같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여기 안 보이시죠? 일진폭력 강요로 내 아들 범죄자 됐다. 피해자 부모 진정에 재수사 착수. 군산 A중학교. 이것 어디 중학교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생활지도를 잘 해주시면 그리고 대부분 뭐냐면 나중에 보면 교육청 당국이나 학교당국에서 잘 했어요. 저한테 민원 온 것도 보면 대처 잘 했어요. 그리고 장학사님들, 교육관계자님들께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 대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덮으려 그러고 대처를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감추려고 하는 교장선생님, 학교선생님들 안 계십니다. 문제 조그마한 것도 발생하면 바로 대처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계획서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교육청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통합시스템 Wee센터 운영 해가지고 저 밑에 보면 학교부적응, 학생진단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치료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생이 오면 그 학생들을 심리검사를 먼저 해가지고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하고 담임선생님하고 이렇게 셋이 학생하고 놓고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고 그 학생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수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치료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청이 군산시 관내 위탁기관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온누리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적응학생 그리 보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0명 정도 있다가 지금은 방학이라 다 본교로 돌아갔고요. 3월부터 또 다시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고 Wee센터로 바로 보고가 되어서 그 학생들과 학교, 학부모가 같이 모여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형식적인 위탁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육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담당 장학사님, 군산!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죠? 형식적으로 지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김정기 장학사님하고 장학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군산교육청에서 컨설팅장학을 초등학교 몇 회, 중학교 몇 회, 고등학교 몇 회,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몇 회씩 언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춤형장학을 초등학교 수업컨설팅을 63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8명 해서 84명을 작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컨설팅도 4명 나가서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는 보수적인 생각인가는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자기가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컨설팅 수업장학을 받아봐야 한다. 1년에 한번씩. 그런데 옛날에 장학지도 나오면 모범수업을 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안 하려고 해서 신규선생님들이 많이 했는데 저는 나이 한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수업연구를 한번씩 해봐라 이런 생각해서 수업연구를 솔찬히 많이 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처음 수업연구할 때는 땀이 줄줄 흘리더라고요.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능수능란해지잖아요, 많이 경륜이 쌓이니까. 그러듯이 최소 각 학교 각 선생님들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자기의 수업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수업컨설팅을 받아봐야 한다. 어때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장학 담당 장학사님, 군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앉으세요. 교육장님께서 연수가 있을 때마다 군산이나 완주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봐야 돼요. 나중에 이 체제가 바뀌었다 그랬을 때 수업을 중시한 교육감님이 오셨다, 보수적이다 해서 누구나 다 수업을 해봐라 해가지고 평가해서 보고해라 했을 때 당황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돼요. 언제까지 자기수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신진세력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먼저 하실래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두 분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이나 완주지원청에서는 정원이 나와있는데 정원과 현원관계는 그대로입니까? 군산지원청!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 군산교육지원청은 기능직만 현재 18명 정도가 모자라서 행정대체로 쓰고 있고요,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3명이 모자라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8명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18명이 모자라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능직이.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기능직이 18명 모자란다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문제가 있는데요. 완주지원청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작년에 55명이었는데 우리 청 내 정원이 올해도 55명 그대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완주지원청은 같은 데 왜 군산지원청은 기능직이 모자랍니까?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을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능직은 행정대체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기능직 보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호원이라든가 또 사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대체요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시골에서는 그쪽 주민을 활용해서 행정대체요원을 환영하는 데도 있지만 섬이라든가 이런 도시지역은 부족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자체의 보조금, 군산지원청에서는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체적으로 교육사업에...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2011년도에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액수를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작년보다 매년 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문채룡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는 작년에 100억원이었고요, 올해는 11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그 정도는 머리에 외고 계셔야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주는 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다닌다고 했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체육중학교만 안 입고요, 전체는 입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교복물려주기, 지금 교복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요즘 한 30～40만원 이렇게 가니까 교복 물려주기에 대해서 학교에 받아본 적은 없었죠, 아직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홍보는 전체 했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군산지원청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계속적으로 물려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복값이 비싸고 하니까 교복 물려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내 있으면서 교장할 때 교복 물려주기를 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시내에 있으면서 교복을 전국에서 제일 싸게 했습니다. 약 10만5천원 정도 하면 하복까지 다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방송 MBC, 전주방송에서도 세 번인가 보도가 됐었고 중앙방송에서도 두 번인가 보도가 됐었는데 교장선생님들 의지만 있으면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복 물려주기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군산지원청에 보면 10쪽요, 감동과 만족을 주는 선진교육행정 전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또 지원청에 대한 감동을 주는 점이 있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원청.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교육은 2월달에 첫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과정부터 학부모의 역할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요. 학부모교육을 저희가 연중 36회, 그러니까 매월 3회 정도 실시하는데 120명 정도가...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맡겨서 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요. 중간에 한번씩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그 학교에 나가서 그 학교 학부모님들만 모시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보통 120명 정도, 80명에서 120명 코스에 따라서 틀리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서 초기에 거의 찹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1박2일로 야외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어머니들보다 아버지들이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돼서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두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학부모의 만족은 그것으로 하고 학생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행정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에게 군산 작년에 선생님들 동아리를 이용해서 군산의 역사, 그다음 자연탐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안내를 해가지고 창의 체험활동시간에 운영하도 록 했고요. 시청하고 연계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버스도 대여를 해주고 안내원이 나와서 설명까지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군산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군산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한번씩 투어하고 학생들도 투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사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은 무엇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선생님들은 교수학습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차량을 지원해서 서울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사전에 했고요. 그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신간서적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에게 사서 나눠주고 서로 여러 가지 교육청 사업에 와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군산지원청에서 감동과 만족을 주는 선진교육행정이라고 쓰여있는데,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원청에 계신 직원분들을 위해서 감동을 주는 행정이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동이라기보다도 저희 지원청 직원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6개월 정도 중국어강사를 모시고, 중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2학기 때에는 너무 업무가 많고 그래서 노래강사를 일주일에 한번 오시게 해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반을 1년에 두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요즘 제일로 어려운 것이 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혹시 완주지원청에서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을 위해서 작년 8월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해서 교육청에서 의례적으로 갖는 예체능 경연대회를 학교로 되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만큼은 정말로 아이들 전체를 자기학교 아이들 전체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무대 위에 올려서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씩 줘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가지고 작년에 예능경연대회 교육청 주관치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되돌려줬는데 예산까지 다 되돌려드렸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족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완주 관내는 영어원어민강사가 22명 있고요, 중국어강사가 29명 있는데요, 총 51명 있습니다. 51명하고 같이 영어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는 것을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1월에 선생님 30분을 일본선진문화수업기술연수를 다녀오도록 지자체하고 협조를 받아서 30명 전체가 일본 가서 스쿠버대학의 소학교 세 군데를 직접 수업하고 수업활동을 보면서 수업참관 소감도 발표하고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고 왔는데요. 내년에 그 일정도 더 늘려주고 그 예산도 더 지원해주면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연수가 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되돌려준 좋은 연수기회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늘리기로 군수님하고 내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은 우석대에서 중국어 3주간 합숙훈련을 이번 겨울방학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전주대에서 영어 3주간 합숙훈련을 했는데요, 일제 들어가면 3주 동안 외출·외박이 안 되고 부모와 떨어져 있는데 소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첫째가 3주 동안 영어로만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들 실력이 굉장히 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 되돌아가면 중국어나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희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이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 협력사업을 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학교로 가는 예산까지 합치면 11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올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에도 학교시설투자사업에 많은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어떻게 보면 지자체 중에서 제일 지원청에다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가 완주인 것 같습니다. 완주에서는 많은 지원을 교육청 내지는 학교에다 지원해서 학생교육, 제가 군수님을 만나봤더니 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생들이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저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군수님과 또 시장·군수들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선생님들을 외국에 연수시켜가지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군산교육지원청에서 가급적 교사들도 요새 사기가 저하되었으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요즘은 아까 유기태 위원님과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장학지도,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최 교육장님! 장학지도와 컨설팅장학지도의 다른 점이 뭡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지도 옛날에는 장학지도하면 강압적인 권위적이고 그런 면이 많았는데요, 지금 컨설팅장학은 협의라는 면이 먼저 사전에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준비단계에서부터 서로 협의해서 좋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라는 것에 지원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둬서 실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장학지도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관료적이고 지시적이고 그렇죠. 컨설팅 장학은 미리 수업자가 받을 사람한테 가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취약이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한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컨설팅장학은 한 번 해가지고 내가 수업을 받아야 되겠다, 한번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 번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해줄 컨설턴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군산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다 의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도 또 교수 군산대라든지 다른 데 군산에 많은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 교수님들 초청해서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을성 싶습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의원

보충질의식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자치단체든 뭐든 예산지원을 많이 하면 좋아집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해외 연수 그렇게 한달, 두달, 6개월쯤 보내면 많이 좋아질까요? 변화가 확 되어가지고 올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어때요? 문채룡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은 투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될수록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전문직들이니까 서로 길게 얘기 안 해도...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돈 많이 투자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면 아이들 교육도 부자집 아이들이 부익부 빈인빈이다라는 저기도 있지만, 그러면 부자집 아이들은 다 잘 돼야 됩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규령

김규령의원

왜 이 말씀을 들리는고니...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함께 가자 해야죠.

규령

김규령의원

그런데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지도자가 앞으로, 아까 컨설팅 능력 있느냐, 저는 없는 쪽으로 봅니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교원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있느냐. 나는 소수로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서 능력있고 소신있는 지도자들을 탄생시키려면 젊은 쪽에 투자를 많이 해주세요. 그것 부탁을 항상, 어디 가나 많이 드리는데 교육 가지고 과연 없던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석에서는 공석에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못하지만 사석에서는 공감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투자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하고 그리고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전문계고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시스템화 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86%입니다. 독일이 39%예요. 독일이 대학진학률이 39%인데 우리나라는 86%인데 86%를 대학을 졸업시켜놓고 취업 다 해내라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사무직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직은 안 가려고 합니다. 이 풍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특히 영유아교육부터 인성도 마찬가지인데 초중등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흔히 말하는 꿈의교육인데 목표교육인데요. 그렇죠? 경제교육 시켜 주세요. 경제교육 선진국처럼 네 꿈이 뭐냐, 나는 요리사다. 나는 언어계통의 컨설턴트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소방대원이 되겠다. 이 교육이 사실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꿈의 교육이 안 이루어져 있고 이게 가난하게 살아도 넥타이 매고 이런 직업만 요구하는 그 교육이 경제교육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켜줘야 근본이 해결됩니다. 그 분야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군산교육장님! 선생님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 생활지도 때문에, 책임 때문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참 서글픈 현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어디에서 서글픈 생각을 하셨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은 담임이 아니면 학생들하고 가까이 갈 기회가 없거든요. 담임을 해서 학교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는데...

규령

김규령의원

알겠습니다. 문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는 담임을 서로 하려고 했거든요. 제자가 생기고 아이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그런데 챙겨주는 밥그릇도 다 못차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규령

김규령의원

좋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고니 아이들이 조금 힘들면 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좀 힘들면 안 하려는 풍토가 생겼구나, 저는 그 생각부터 했어요. 좀 힘들다고, 나는 언론이 잘못 보도됐으리라고 봅니다. 설마 선생님들이 그 때문에 그렇게 했겠냐라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선생님들도 힘들면 않겠다고 나오면 교육이 어디로 가나. 그런데 직무유기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최 교육장님! 직무유기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을 필요로...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니까 직무유기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유기는 죄죠.

규령

김규령의원

그렇죠? 문 교육장님, 죄입니까, 아닙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입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면 생활지도 사고가 났을 때 직무유기로 판단되었을 때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당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찰에서 선생님을 직무유기로 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그러면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자가 직무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내놔야 경찰서에서 안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들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장·교감선생님들...

규령

김규령의원

직무유기사항에 대해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유기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의원

모든 업무에 있어서 직무유기가 됐을 때 교육청이든 도교육청이든 그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대책이 서있을 때 경찰서에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나 교육청에서 대안이 없으면 경찰서에서 가겠죠. 수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담임교사, 학생교장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확실히 알고 대처하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지, 이제는 4,700만 국민들이 교육계를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의 권리만 가지고 주장하면 그것이 보호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두 교육장님이 현실적인 데에서부터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현장까지 침투하는 지도자 역할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분.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의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의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군산·완주교육지원청 교육가족 여러분2012년도에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은 학기초에 입학하는 학생들 바로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나 이런 걸 통해서 입고 등교하나요? 아니면 시간을 주면서 하복부터 입나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2학기 때부터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1학기 때는 조금 준비기간을 뒀다가요, 학교별로 보면 대개 1학기 말이나 아니면 2학기 초에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철

조형철의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니 처음에 구입하는 부담감도 줄여주고 하복은 올해 입으면 내년에 입기가 좋은데 아이들이 금방 자라기 때문에 동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맞게 구입, 우리 어렸을 때는 소매를 두 번 접어가지고 가정형편에 따라서 길이가 틀렸거든요. 저는 딱 맞는 걸 입었어요. 긴 것 사주면 안 입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접는 사람, 3학년까지 입어야 되니까 두 번 접는 사람 그랬는데 그런 식은 아니니까 2학기 때부터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어제 교회 갔더니 마침 두 분, 학교는 다른데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하길래 1학기부터 딱 맞춰가지고 입을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 최남렬 위원님도 말했지만 물려입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있고 교복을 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교복을 선배들이 해놓은 학생부실에 진열을 해놔도 가져가지 않거든요, 창피해서. 그런 부분을 그 아이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물려입기, 그리고 또 물려입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여유가 있고 부자이더라도 새로 꼭 사입는 게 아니고 선배들의 옷을 세탁해서 입어도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걸 유념해주시고요. 은퇴하신 완주교육장님한테 옛날에 학기초에는 중학생이 되면서 한문교육이 과거에 있다가 지금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한문을 안 배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차피 한문을 해야 되니까 이름에 써있는 한문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명찰을 한문으로, 아이들 이름 친구들끼리 이름은 쉽게 아는데 내가 최남렬, 죄송합니다. 하면 저렇게 생기면 ‘렬’자구나, 내가 남렬이라는 친구를 알고 있는데 저 한문을 모르는데 자주 쳐다보면 한문을 쓰지는 못하지만 읽을 줄 아는 게 그런 글자가 더 많잖아요. 대부분 저도 다 읽기는 하는데 못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명찰을 패용, 한 학기 정도 하는 것도 아이들의 친구들 이름을 통해서 한문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의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아니고. 아까 다 못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짧게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장님, 학교운영에서,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가지고 얘기했을 때 혁신학교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야기해라. 그런데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자꾸 예산만 타가려고 생각하면 저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질의 한번 해볼게요. A와 B학교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A학교에다 100원 주고 B학교에다 100원 줬어요. 그런데 A학교에다는 플러스 100원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A학교는 200원 주고 B학교는 100원을 줬어요. 어느 학교가 더 경쟁에서 앞서갈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많으면 좀더 좋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고요, 꼭 적은 예산에서는 어떻게 규모있게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완주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한 게임을 한 뒤에 잘 했다라고 홍보해야지, A학교에다는 200원 주고 B학교에다는 100원 줘놓고 A학교가 잘 했다라고 홍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주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복지원이 된다 그 말씀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200원 준 학교와 100원 준 학교는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A학교에다 돈을 많이 줘놓고 A학교가 운영을 잘 했다라고 즉, 혁신학교를 잘 운영했다고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현 체제에서 답변하기 곤란해요. 그렇죠? 그러면 군산 회현중학교에다 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렇게 회현중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군산교육장님, 어때요? 안 되죠?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고 똑같은 상황조건에서 운영을 잘 하면 잘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PR을 해줘야죠. 그런데 엄청나게 지원 많이 해준 학교가, 아까 다다익선이라고 했죠. 돈은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으로 많이 가는 학교는 자연적으로 잘 운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때요? 군산교육장님! 참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질의해요. 그렇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학교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같이 좋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멋있는 답변하셨네요. 그다음에 아까 완주교육청 산하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입은 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체육중학교만 안 입고요, 다 입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다 입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중학교만 안 입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안 입어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고만요. 다 입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중학교만 안 입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완주교육지원청은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교복지원비가 나가죠? 우리가 예산 그렇게, 어디까지 했던가? 30%인가...

형철

조형철의원

30%.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 30%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완주교육지원청은 교복 입는 학교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산 지원 하나도 할 필요없다 그걸 질의하려고 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입고 하나만 안 입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현중학교하고 양지중학교 100m 달리기 하는데 회현중학교는 한 20m 앞에다 보내고 양지중학교는 출발선에서 하면 똑같이 경쟁이 안 되겠죠. 아마 그런 점을 김정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기태

유기태의원

보충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을 보면 수업컨설팅 중점학교, 수업혁신연구중점학교, 창의인성교육모델학교, 통일교육시범학교, 융합인재교육시범학교 이런 저기가 나오거든요. 시도지정 연구학교 시범학교 성격이에요,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몇 개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기태

유기태의원

도 지정이 없는데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모델학교는 도에서 하고 있죠.

기태

유기태의원

시도지정 연구학교 없어요, 전라북도 지정.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타 기관에서...

기태

유기태의원

타 기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라든가 타 기관에서 정책연구라든가 시범 이런 걸로 해서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타 기관. 교과부 지정이나 타 기관은 그대로 남아있고 시도 지정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명칭이 제가 열거한 것들은 거의 그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로도 하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자체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그래요? 그러면 수업컨설팅 중점학교나 수업혁신연구중점학교도?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현재는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기태

유기태의원

연구가산점도 없는 거고 그냥 자체적인, 그냥 하는 거네요. 지원없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지원교육청 다 똑같은 현상일 건데 시도지정연구학교를 없애면서 교과부 지정이나 타기관 지정은 또 왜 하냐라는 애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고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건 받아서 하면서 시도 지정은 없애고 또 인센티브도 없으면서 예산지원도 없으면서, 또 그런 측면도 있고 저는 전문직이 정말 전문직 아닙니까? 연구사 장학사님들이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전문직 합격을 해서 진짜 고급인력이죠. 이런 분들이 사무만 봐야 되는 형편이에요. 컨설팅 장학에도 적극 참여를 못하고 학교지원도 못하고 또 제가 열거한 이런 학교에 가서 역할도 못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해야 되는 임무가 결국은 사무밖에 없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라도 군산이면 군산, 완주면 완주 자체적으로라도 장학사님들이 또 교육장님 중심으로 협의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우리 청은 그래도 이렇게 해보자라든지 안 되면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라든지 학교폭력문제 또한 인성교육문제 또 담임기피현상문제, 통폐합문제, 또한 토요휴무제에 관한 문제라든가 경제교육 등 다양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2012년도 교육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전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문채룡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진행순서에 따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2012년도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교육지원청이 연초에 수립한 각종 계획과 역점 사업들이 도민의 기대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시행단계부터 최선의 정책이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을 일괄해서 보고받는 이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의 업무공유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진행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때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보배 교육지원과장님입니다. 신성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의 미래를 향한 교육정책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해 교육활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전라북도의회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익산교육지원청은 교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에게는 행복을,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육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면서 2012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2학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교육장을 비롯한 익산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교직원들은 혼연일체되어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비한 부분은 수정·보완 실행함으로써 익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학년도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현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택수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장택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완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길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불철주야 정읍시 브랜드 교육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정읍교육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경영,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읍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읍교육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해드린 내용에 대해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지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정읍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장택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가 긴 것이 위원들한테 질의를 길게 해주시라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안지원청 박승서 교육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안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길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채충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부안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을 가급적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2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질 높은 부안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승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배려를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업무계획보고이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쪽에서 감안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3월달부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반영을 해주고 그것이 업무계획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교육청 2쪽에 예산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양식이 가령 평생교육차원에는 얼마, 교육복지지원에는 얼마, 교육여건개선에는 얼마, 교수·학습활동지원에는 얼마, 보건·급식·체육쪽에는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도표를 만드는 양식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내용을 보고 교수학습지원에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총예산의 몇% 정도가 교수 학습지원에 직접 투여가 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최남렬 간사,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쭉 그동안 해왔던 양식에 아마 넣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수학습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년 대비 얼마인가라는 것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다른 지원청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쪽으로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배정 민원은 거의 금년에 조용하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학생배정하는 것은 항상 미미한 그런 민원을 냈습니다마는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거리가 멀어서 통학문제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잘 해결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교육장을 하면서 이맘때쯤 잠을 설치는 게 학생배정 민원이거든요. 전주도 조용하고 익산도 조용하고 군산도 조용하고 참 금년도 중학교 무시험배정 관련해서 교육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읍도 큰 민원 없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익산교육지원청에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하는 경로효친교육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40쪽에 효 실천 프로그램하고 효행 일기, 학부모 교육을 통한 자녀 교육관 정립, 전통예절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런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하는 경로효친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출발해야 된다. 또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원청에 혹시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정읍하고 부안은 잘 못봤습니다. 그런데 익산교육청을 보면서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경로효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학교폭력이네, 왕따네 등등 가정교육에서 출발되는 인성교육이어야 되기 때문에 익산교육청에서 상당히 잘 맞춘 것 같아요, 포인트를. 그래서 혹시 다른 청에 이런 내용이 미흡하다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 익산교육청에 44쪽에 다양한 학력신장에 관한 부분에서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걸로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40명 이게 정말 글자 그대로 수업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으로 어떻게 양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그걸 일부 실시를 했었는데 학력신장 전문가협의회라고 명칭은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들을 153명을 교사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국·영·수·사·과 5개 교과에서 120명의 선생님들 해서 연수도 시키고 서로 학교의 정보도 교류해서 협의를…….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명실공히 정말 수업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요원이어야 되느냐. 또 학력신장 전문가협의회의 역할까지도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앞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학사나 연구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글자 그대로 전문가죠. 전문직 시험 응시해가지고 합격들 하셔가지고 지금 그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지되어 있어요.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그렇고 지역지원청도 그러고 어찌된 건지 이분들을 중심에 세워줘야 되는데, 장학사나 연구사를 각 학교의 수업컨설팅이 됐든 학력신장 전문가 역할을 하는 거가 됐든 이분들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배제되고 사무나 보고 있고 좀 아니다, 그렇게 고급인력을, 고급두뇌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익산은 익산 나름대로, 정읍은 정읍 나름대로, 부안은 부안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오더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원청 나름대로 우리 정읍에서는 이런 장학사님들이라든가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런 쪽에 학력신장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 솔직히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컨설팅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전문성도 그러고 또 믿고 따라오지 않는 신뢰성이 바깥에서 없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거거든요. 요청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라든가 장학사, 연구사님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지원청 자체대로 고민을 하셔서 뭔가 한번 만드시라는 거예요, 도만 바라보지 말고. 이게 지원청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각 지원청은 제 역할을 한다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금년도 새로운 계획을 다시 한번 보완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정말 전문요원 찾고 학력신장 위원회 찾고 뭐 하지만 장학사님들이나 연구사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원청 자체대로. 그다음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해가지고 지금 익산에 학교지역문화센터와 추진, 토요문화센터, 마·백문화는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해서라든지 일단은 금마 그쪽이라든지 또는 기세배 그게 춘포든가요? 삼기든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삼기.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을 나열식으로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뭣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학교단위에서 연례행사로 어떤 축제 때라든가 대개 하거든요, 기세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령 금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백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유물전시실을 학교에다 하나 만들어서 소장품 같은 것을 전시한다라든가 하면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다음에 급식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익산 쪽이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자료요구도 도에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일여중고라든가 남성여중고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급식도 고등학교 담당이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1천명 이상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민원도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꼭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사업이 지자체 중에서는 금년도에도 209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확정적으로 지원약속을 받은 겁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확정된 금액입니다. 추경에 좀더 요청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읍에 교수·학습활동지원이 7.6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맞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수·학습지원예산만 넣다 보니까 7억6천만원…….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높게 잡으면 더 많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도 보고자료를 보면 401억원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재정규모는 428억원이거든요. 연간 428억원인데 여기에서 유 위원님 말씀대로 7억6천만원…….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불과 2.4%밖에 안 돼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간접적으로 이렇게 투여된 것은 여기에 안 넣다 보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일 적어요. 예산편성을 다른 부분을 어떻게 잘못한 건지 별도로 한번 재점검 해보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교육청보다 훨씬 적어요, 다른 데는 5%이상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8쪽에 인성·인권교육 실천 관련해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화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것 그걸 갖다 쓴다는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인성·인권존중 교육 정규 교육과정화 한다고 되어 있기에 이게 정규 교육과정화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시간 배려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마다 시간으로 어떻게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일반 교과 속에서 스며들어가지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지, 별도로 시간을 빼내는 것은 혹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랄지 그런 때는 모를까, 일반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투여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별도로 물론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어떤 기준 시간을 침범해가지고 들어갔을 때에는, 창재를 활용을 하든 별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기존 시간을, 지금 이거 말고도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걸 알아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실정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수업 전문성 신장 관련해서 수업컨설팅 현장지원팀이 있는데 현장지원팀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장학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교과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되어 있고 그것을 말합니다. 교과별 컨설턴트 11개 초·중 팀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팀이어야지 어떤 외부로 보여주기 위한 또는 도교육청의 평가를 받기 위한 이런 구성체제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요청도 안 할뿐더러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팀들이 상시 대비상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는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요원을 정예원을 팀으로 구성해서 일선학교에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마는 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정읍교육청 관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실험학교가 없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극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금년부터는 없죠? 시도 지정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요. 교육장님 파악 잘 못하시는 것 같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소수는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시도 지정은 금년도부터 없어져버렸어요. 제가 정읍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택수 교육장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신데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모든 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시범학교도 필요하고 왕따 없는 시범학교도 필요하고 기초학력 신장, 인성교육, 수업의 혁신방안, 연구·시범·실험학교가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난해하시죠? 교육감님이 하지 말라는 거니까. 시도 지정을 없애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현실적으로 학교의 현안을 해결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교육과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도 지정을 없애버리고 지역사회의 여건을 무시하고 혁신학교도 일종의 시범 실험연구학교거든요. 다른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서.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보면 수업개선을 위해서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지정한 걸로 봐서는 생각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시도 지정 연구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육장님의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이런 분야이니까 정읍지역지원청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자체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령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라도 그 지역사회에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도만 바라보지 말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족하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필요합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 정읍특색에 맞는 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몇 학교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적용해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자 이게 지역지원청이 도만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하고 어떤 인센티브도 정부에 반영한다라는 건 인사시스템을 지원청 자체로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게 창의 아닙니까? 그게 창의적인 노력이니까.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예, 말씀 하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학교현장 신바람 교육 지원 체제라고 참 재미있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신바람 교육. 뭐가 어떻게 해야 신바람이 나는 것이냐 그 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컨설팅장학이 신바람교육 체제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 업무지원 이게 신바람 지원 체제고. 그래서 과연 정말 찾아가는 컨설팅장학을 제대로만 해서 효과를 본다면 학교는 신바람이 납니다. 고등학교까지 지금 현 지역에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신바람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교원업무 경감 관련해서도 단위학교 업무지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교원업무 경감을 할 것인지 이게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방안이라면 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있는 공문서 줄이기,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한다랄지 가급적 회람기능을 이용한다랄지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수정하고 그다음에…….

기태

유기태위원

도교육청 저기대로라면 교감선생님들은 신바람이 안 나실 텐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정읍교육지원청에서 너무 그걸 교감은 기안하고 선생님은 수업하도록, 물론 따르기는 따르되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교감선생님을 선생님이 도와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감선생님 기안도 해주기도 하고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은 교감선생님한테 공문서 기안 강요는 안 하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강요는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바쁠 때 이렇게 교무업무사하고 같이 도와서…….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감님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많이 달라지신 것 같던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융통성 있게 도와주고 반대로 아까 인사서류 내고 할 때는 교감선생님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조금 그쪽에 밝은 분 협조 받아가지고 교감선생님 도와주시고…….

기태

유기태위원

강요는 아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렇게 원활하게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외부에서 압력을 넣고 강요하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생님들 도와서 그러면 신바람이 날 수는 있는데 교감선생님은 글쎄요, 강제로 하면 신바람이 안 나고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안 쪽에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금년에 3억원이 줄었어요. 왜 그래요? 작년도보다.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교육교과서 무상지원비가 2억5,839만7천원이 학교기본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편성자체가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너무나 많이 줄어가지고 그다음에 석포야영장이 이용자수가 학생이 227명, 일반이 456명, 이용자수가 학생보다 일반이 많고 학생의 이용현황은 227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과연 유지시켜야 되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결단을 내려야할 것 같은데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야영장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시설 좋은 데로, 그런데 시설이 보완된다면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인원이나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거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이 1분 계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예산도?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도 아주 적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용자수가 불과 1년에 227명을 보고 학생, 일반인이라고 해봤자 대여해주는 걸텐데 그러면 이걸 이대로 존속시켜야 할 거냐고 하는 것은 한번 교육장님이 정말 잘 판단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없애버려야 돼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서 17쪽 제일 끝에 평가지표별 학교단위 평가결과 공시했는데 이거 공시가 가능합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결과요?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들 학업성취도평가라든가 일체 공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평가공시는 도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교육장님들 딜레마죠. 이거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다 봐야 되는데 하라니까 하는 거다 그런 뜻이신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장님들의 소신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어떤 건 하라고 하니까 별수 없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데 정작 해야 될 것은 안하고 학교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것을 비교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도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데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학교평가는 비교하고, 참 어렵네요. 그다음에 특색사업에 창의적 녹색운동 실천은 결과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원이나 학부모까지도 생태체험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강하게 주도를 안 하고 가급적 학교에 권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도 받았고 전체 홈페이지 탑재도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환경교육겸 생태체험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까지 다 하는 이게 부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군산이 비슷하게 있고. 아무튼 세 지역교육청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면서 잘 해주셨는데 지원청 나름대로 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수정·보완을 하셔서 ‘이건 정말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바꿔서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교육장님들께서 바람직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익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참 바람직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양이 상당히 많고 또 실적이 계획보다 많은 그런 내용을 보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점, 개선할 점, 향후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놓은 것이 제대로 된 업무보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향후 대책이 금년도 업무계획에 다 반영이 됐겠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많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향후 대책이니까. 그렇게 해야 어떤 문제점을…….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1쪽에 보면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선할 점에 집중이수제 운영에 따른 교사 수급 불균형의 문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집중 이수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수업시수 계산하고 이런 문제에서 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집중 이수하는 것이 주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쪽 아니에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체능 교과인데 잘못하다 보면, 제가 언젠가도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학생은 예를 들면 전학을 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1시간도 안 받고 졸업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미술은 여러 번 하는데 음악은 한 번도 안 받고 졸업할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점이 많다 해서 교과부에서 이걸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어느 시기를 정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예체능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인성함양 정서순화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체력증진이라든지 이런 건강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비만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체력이 너무 저하되어가지고 왠만한 것은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개선할 점으로 해서 교사 수급 불균형문제 해가지고 향후 대책에 단위학교의 교육적 필요를 요구하도록 해서 순회교사라든지 정원 외 기간제를 많이 확보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서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지난번에도 교과부장관하고도 그런 토론회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문제만 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서 그 보고가 위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요즘 예체능을 불균형하게 지도해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나마 요즘에 수업시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주5일제 하면 수업시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말하자면 교과목에다 더 비중을 두다 보면 음악, 미술, 체육은 더 소홀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균형인 교과과정이 되는데 이런 걸 정말로 제대로 해서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현장중심지원의 컨설팅 장학 해가지고 앞서 유기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개선할 점이라든지 바람직한 점은 자발적 컨설팅 장학요청문화가 확산됐다 했는데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이 컨설팅장학을 요청한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그냥 글로만 쓴 것인지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그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주로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의 경우는 그래도 많이 요청을 해서 했고…….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뿐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컨설팅장학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임사항으로 되어가지고. 여기는 잘 되고 확산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익산지원청에서는 이게 잘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면 다른 시·군으로 확산을 해야 되거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통계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장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통계적인 수치는 높아져 있어요,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수 컨설턴트 인력풀도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1회성으로 끝날 우려도 있다 해서 개선할 점으로 써 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정말 일선현장에서 느끼는 내용대로 컨설팅장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금년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5일 전면 수업이 되잖아요. 그런 쪽에 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하다든지 또는 담당교사 업무가 과중하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담당한 선생님은 과중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려운 일을 싫다라고 하면, 요즘 전문계고 나와도 취업을 거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서 또는 언론에서 우리가 봤지만 저소득층 혜택을 못보니까 오히려 저소득층 보는 것이 취업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또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본연의 역할이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실력을 하는 거라든지 인성을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 그걸 자꾸 회피한다면 누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얘기죠, 업무가 과중하다고. 가르치는 일인데 정규수업만 하고 방과후 수업은 않겠다 결국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사교육 자꾸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것도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선생님이 본연의 교과말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외부강사만 자꾸 갖다 쓴다고 하고 ‘없다,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피를 하려고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교장선생님들 잘 장악하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잘 장악하면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텐데, 말만 장악이라고 하니까 어떤 권위적이고 지시적이고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3개 지역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체벌 없애기 위한 거라든지, 학교폭력 제로화 한다든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제로화 한다 하면서 과연 제로화를 했으면 제로화 시켜야 하는데 다음연도에 가면 또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말하자면 계획을 세웠으면 제로화 하자고 했으면 제로화 시켜야지, 왜 안 되고 말만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체벌을 없앤다라고 하면서 요즘 과연 체벌을 없앴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요즘 학교 폭력사태라든지 또는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라든지 수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권교육을 한다 하면서 학생인성과 인권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년에도 어느 교육청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스승 존중에 대한 업무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학생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학교 구성원은 학생과 교사잖아요. 학생인권이 중요하면 교권도 중요한 거거든. 교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상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선생님을 존경하면 교권이 바로 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도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역교육청이 오셨는데 다 보면 어느 교육청이고 교권에 대한 것 또는 스승 존중이라는 교육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받아야할 대우에 대한 것은 다 저버리냐 이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학생인권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는 거야. 인권은 우리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데 선생님 스승 존경하는 그런 교육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걸 우리 스스로가 소홀히 하느냐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남을 존중하는 걸 생각하면 선생님도 존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 세 분 교육장님도 업무계획이 처음 보고단계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시행하면서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익산지원교육청은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도 받은 내용을 보면 학교로 지원하는 돈이 약 13억5천만원,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돈이 81억원 정도, 그다음에 지자체에 직접 시행한 돈이 114억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학교로 보내는 돈을 합하면 교육청으로 한 돈에 한 1.5배 정도가 돼요. 제가 엊그저께도 군산에 가가지고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내용 한 2억원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지사님한테도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좋은데 이왕이면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긍정도 않고 부정도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금년도 계획을 보면 학교로 지원하는 돈이 6억원 정도 해서 작년보다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줄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원청으로 가는 것이 104억원 정도, 직접 하는 것이 136억원 정도, 학교하고 직접 하는 것을 합하면 2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작년보다 늘어난 거예요. 지원청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직접 학교로 주거나 하는 것들이 자꾸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해야 할 역량을 지자체에서 자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 보는 시각에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금년 예산할 때는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 괜찮겠다고 그랬는데 많이는 안 됐고 교육청으로 주는 돈만 따지면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억원 정도 늘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늘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돈 좀 줄이고 또 직접 자기들이 하는 것 늘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자꾸 지자체에서 그렇게 주는 것 PR하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군산도 보면 매년 200억원 가까이 시청에서 각 학교별로 나눠주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군산에서도 그런 불만이 많죠. 저도 불만을 터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니까 감사하다고는 얘기하는데 조금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지자체 예산의 3%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청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행사를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읍교육청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인권교육이나 하는 것을 세 지역교육청 똑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승 존경하는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력향상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상당히 학력이 신장된 걸로 지난 해 쓰셨고 금년에도 업무계획에 학력신장을 하겠다 했는데 과연 학력신장이 됐습니까? 정읍교육청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보다는 기초학력부진학생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기초학력부진 우리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더만. 예를 들어서 200명의 5%라면 10명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같으면 각 학년별로 하면 1명 내지 2명이에요, 기초학력부진학생이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하거든, 굉장히 줄어진 걸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투입하고 호들갑 떠는 것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명 줄어든 것 가지고 엄청 줄어든 걸로 생각하고 이런다 이말이죠. 기초학력을 물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90% 이상의 학생들이 실력이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하면 소수 조그마한 데 해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떠들썩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신경을 안 쓰고 조그마한 부분에 하면서 조금 향상되면 엄청나게 향상된 것처럼 이렇게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하면 기초학력부진학생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요즘 농어촌학교 많이 돼야 60∼70명 되는데 거기에 5% 된다면, 2%라고 하면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거 구제했다고 떠들썩하거든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상층 이상에 있는 애들이 얼마만큼 향상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통계치를 아직은 없다고 하면 그런 통계치도 한번 잡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비교해서 향상됐느냐 그걸 가지고 한번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정읍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보면 학교폭력예방 중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초·중·고에 67개 각 학교마다 하나씩 다 만들겠다는 얘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용성

박용성위원

각 학교별로 맞춤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 폭력사태가 없었어요? 정읍교육청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식적으로 사안보고 들어온 것이 11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더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과연 줄어질 것인가 생각이 들어가고,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무조건 보고 안 하면 학교장 문책, 담당교사 심지어는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직무유기하면 형사고발하겠다 이런 쪽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다 보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지난 해 11건보다 줄어들 것인가. 제가 볼 때는 10배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계신 교육장님들이 머리를 짜내셔야 될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이 이슈화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우리 정읍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경찰서 또 정읍지청, 우리 교육지원청 상호 노력해서 학교폭력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더 해도 돼요? 제가 마무리…….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특색교육 해서 온가족이 함께 하는 샘골전국역사페스티벌 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정읍의 어떤 역사적인 문화를 한번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1천만원이에요? 그게 1억원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천만원을 갖다가 잘못…….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는 1억원이라고 어디는 1천만원인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천만원인데 이거 시청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1천만원 하는데 역사 페스티벌 해서 퀴즈대회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60개 팀 400여명 가족이 참가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성공적인 특색인데 제가 딱 보고서 100만원 세워놓고 특색교육 한다고 전국적으로 학생 응모해가지고 하라고 한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천만원인데 잘 못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실 1천만원도 부족하죠. 대대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다면 뭔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상품값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상품값이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100만원짜리 하면서 특색사업이라 했는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저는 모르겠어요. 수학을 전공해서 모르지만 숫자는 팍 눈에 잘 띄더라고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미스프린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죄송합니다. 부안교육청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2011년도 주요업무 보면 학생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2회, 학생 인권교육 위한 학생연수 3회 그밑에 보면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에서도 학생 인격존중 생활화 교사연수 2회, 학생 인격존중 생활화 학생연수 3회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을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두 번 활용한 것 같아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두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지 간에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권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부안 관내에도 체벌없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상담사를 배치한다 했는데 교육청 내 1명을 배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Wee센터를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증원을 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증원이 되면 몇 명이나 돼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 전문적으로 오는 사람은 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명인데 지금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하고 초·중 학교가 부안 관내에 몇 개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42개입니다. 고등학교까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고등학교 빼면 한 37～38개 되겠고만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2명이 상담이 되겠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교사가 2명 있고 폭력담당이 1명 있고 Wee센터가 되면 1명하고 4명이고요. 지역에서 우리가 자원센터가 있어요. 상담 한 20여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총동원 돼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자원봉사자?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자원봉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2명 많아야 2～3명 배치하고서 무슨 교육을 하겠다 해가지고 전체 학교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 보면 참 인간이 능력이 무제한한가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간제를 쓰든 뭘 해서 하여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장으로 나열하고 수치로 나열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 대동소이한데 업무추진계획이나 실적을 아까 익산교육청 보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정읍이나 부안도 그런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숫자 틀리는 건 박용성 위원님이 무지 싫어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의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보니까 아까 부안교육청요,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줄었다고 했죠? 지금 2억9,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아까 유기태 위원님이...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교육교과서 무상지원비가 2억5,839만7천원이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김연근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그러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의원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각 교육청, 시·군 교육청들, 그러니까 시·군교육청의 예산을 2011년도와 2012년도 세세목까지 전체해서 비교해서 제출해달라고 자료요청 하세요. 그건 보면 아는 거고요. 군산 같은 데는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교육장님께서 군산을 답변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하여튼 그건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익산은 동산초 배수로정비사업에서 3천만원 지자체에서 보좌한 게 있는데, 그냥 그것 보실 필요 없으십니다. 관리과에서 동산초에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셔서, 그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근처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 내의 배수로가 충분치 못해서 밖으로 나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근처 주택가에서. 그것 제 지역구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나 미흡한지를 하여튼 쭉 살펴보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또 3개 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도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올해부터 온종일돌봄학교가 확대실시가 되죠. 그렇죠? 부안같은 데 제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익산도 포함이 되고 정읍도 포함이 됩니다. 이를 테면 A라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A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군이 거기에서 한 4～5km 떨어진 학교예요. 4～5km 떨어진 마을이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서 맞벌이부부가 아이들 온종일돌봄학교에 맡겼는데 아이들 퇴근 후에 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교통편은 어떻게 합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그 학생을 데려가는 걸로 했는데...

김연근의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급적이면 교통수단을 학교에서 학교버스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는 다른 차편을 이용해서 수송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의 다 책임을 지어서 한다는 얘기죠.

김연근의원

그러면 좋은데 그 예산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예산이 지자체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의원

그러면 2월 15일인데 2월 13일이나 15일이나 3월부터 그게 시행이 되면 지금쯤 그런 계획이 나와있어야지,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그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게 바로 지역의 특화사업입니다. 무슨 영어교육이랄지 탈춤이랄지 이런 게 저는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향후 3월부터 시행될 사업에 대해서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게 저는 그 지역청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부안교육청의 교육장님의 답변에 사실은 만족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책임지시겠다 했으니까 부안교육청은 잘 하실지 어쩔지 눈여겨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사실은 계획에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이건 소위 교육전문가들이신데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교육장님들과는 거의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보다 훨씬 더 경험과 경륜이 높으신 분들한테 제가 어떤 교육이야기를 하겠어요. 의원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의원도 모르는 것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도 머리 속에서 생각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교육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창의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래서 엄마품 돌봄이 확대실시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문제, 후속 사후관리의 문제를 사실은 전 우리 도교육청은 고민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고민을 않고 있어요. 사실은 지역청에서 고민해서 도교육청과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소위 엄마품 돌봄학교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엄마품 돌봄학교는 교육적인 측면보다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데 이건 경제나 문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습과 돌봄에 있어서 놀이를 어떻게 반영해서 실시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일정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깊은 토론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프로그램 하나도 정말 가정에서 돌봐주는 것처럼 느낄 적에 저는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결론을 짓자면 우리 삶의 질 향상과 저는 큰 연관이 있는 게 엄마품 돌봄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각 교육청에서 관심있게 다뤄주시고요. 제가 익산현황은 알고요, 정읍교육청은 이를 테면 교육청 내의 직원들 현황에 비해서 비정규직 상당히 많이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1명입니다.

김연근의원

일반공무원과 전체적으로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수가 앞에 계획서 나와 있는데요, 전문직이 11명, 일반직이 27명, 기능직 18명 해서 56명입니다. 여기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된 수입니다.

김연근의원

그러니까 56명 중에서 비정규직은 몇 명이에요? 56명이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1명입니다.

김연근의원

전체 합해서 70명이네요.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의원

반절이네요.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네요.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단위로 계약해가지고 아까 특수교육보조업무이랄지 과학보조업무랄지 도와주고 있는데 2년이 되면 회계직으로 전환이 되죠.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의원

그러니까요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중장기적으로 봐서 정규직화...

김연근의원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이 지나면...

김연근의원

정읍교육청 관리과장님 나와 계시죠?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14일날 내일 도교육청 교육이 있습니까,없습니까?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근의원

그러면 정읍교육지원청에서 내일 도교육청에 교육 있으신 분 없으세요? 그런 공문 못 받으셨어요? 익산도 모르십니까? 비정규직 때문에.

학교별 행정실장 교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안은 없나요? 부안도 있습니까?

충기

채충기부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연근의원

정읍도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정길

박정길정읍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세요. 도교육청에다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이건 지역에서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지역에서 어떻게 풀겠어요. 학교장들이 풀 수 있습니까? 학교장들의 권한인데, 책임이고. 못 풀어요. 왜 비정규직 얘기를 하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비정규직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이 정착이 되려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전이 돼야 돼요. 그분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줄 알아야 옆에서 서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선에다 학교장들 또 교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교육청에서 공무원분들 또 전문직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일손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일하겠어요? 공무원 막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지역청에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지역청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또 학교장들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학교장 이나 지역교육청에 책임을 지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도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내놔야 돼요. 지금 2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이 정착이 되려고 한다면 이분들의 문제를 해소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해소가 아니라. 해결하고 교육환경을 정착시켜야지, 이 문제 없이 교육환경이 정착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싹 그만두게 해야죠, 빨리. 이분들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싹 그만두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을 막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Wee센터, 부안 어디에 Wee센터가, 교육청에 Wee센터가 세워집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에 세워집니다.

김연근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격포에서 Wee센터 상담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프로그램 방문해가지고 지도하는 방법.

김연근의원

격포에서 부안까지 나오는데 아이들이 승용차 타고 옵니까? 버스타고 와야 되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김연근의원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나 방문할 수 있겠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한적이죠.

김연근의원

비효율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더 몰두하고 연구해야죠. 우리가 Wee센터가 상징적인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교육청의. 그것도 지역교육청의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부담을 느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자료를 제가 다시 요청드립니다.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최초임용, 연월일, 그리고 근무기간, 그리고 현재는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의원면직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을 자세하게, 익산은 아주 자세하게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정읍하고 부안도,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내, 제가 학교별로는 따로 받아요. 그리고 도교육청도 제출하라고 하세요, 도교육청 내의 비정규직.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거기에서도 참고사항에 전체적으로 지금 신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도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도교육청한테 끊임없이 도교육청과 같이 고민하고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선에 있는 장학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일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왜냐면 자꾸 그분들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개월 있다 그만두게 되고 다른 사람 오게 되고 그러면 그 업무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더 복잡하죠. 가르치는 데 2～3개월 걸리고. 끝나기 전 한 1～2개월 되면 일하는 둥 마는 둥하고. 그렇잖아요. 심란하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하시게요. 교육장님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3개 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흑룡의 해를 맞이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무거운 질의보다는 가벼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익산교육장님, 왜 요새 선생님들이 담임을 기피할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 책임을 묻는다 그것 때문에 담임을 기피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책임을 다했을 때 학교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의 애로사항 다 아시겠지만 생활지도문제거든요. 그 문제에서 엊그제 정부 대책이 교사를 소환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정호

김정호위원

글쎄요. 제가 그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검찰이나 법 계통에서 선생님을 소환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담임으로써 역할을 다했냐 그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24시간 동안 머리 속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법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겠냐 그 말이죠. 물론 그 선생님 나름대로 변이 있겠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담임학급제니까 담임을 해야 하는데 중·고등학교가 문제죠. 그런데 복수담임제라고 했을 때 교육장님은 A라고 하는 학급의 교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싶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사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부담임제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담임, 부담임 하면 전담임은 책임을 더 갖게 되고 부담임은 조금 가벼운 마음, 쉽게 말하면 전담임이 안 계실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정도로만 본인도 생각을 할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물론 T/O가 100% 하면 한 학급에 2명씩의 교사가 배치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선생님은 학급담임으로서 역할을 하고 한 선생님은 상담역할만 충실히 해준다면 아마 학교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왕따가 발생하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 아이가 다른 학생을 가해자가 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별거 있냐 이렇게 하는데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가만있지 않아요. 조그마한 사항도 확대해가지고 크게 일을 만들죠. 그래서 바로 어디로 오냐면 경찰서, 파출소, 교육청, 도교육청 이야기할 곳은 다 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만드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담임을 안 하려고 하고 생활지도에 손을 안 댑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메랑의 효과다. 맞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3쪽 정도 쭉 학교생활지도, 학교폭력은 부메랑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서 담임을 기피한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30년 마치고 정년했는데 전문직과 교장, 교감을 빼고는 저는 담임을 했어요. 담임을 하지 않으면 제자가 없잖아요.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성장해가는 뒷모습을 보고 사기를 먹고 사는 직장이다라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담임으로서 역할을 하면 학부형들이 이해를 해요. 어쩌다가 한번 손을 대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어떻게든지 선생님들을 움직이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읍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가 무엇보고 혁신학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확 바꿔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혁신학교라고 해요? 무엇을 그렇게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온 교육감들의 정책이 확 바꿀 수 있을만큼 잘못되었냐 그말이죠. 혁신이라는 말은 확 뜯어고친다 그 말이거든요. 교육은 확 뜯어고쳐야 됩니까,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질의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점진적으로 바꿔서 가야 할 부분도 있고, 즉시 바꿔서 추진해야 할 그런 것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물론 통상적으로 알기는 교육의 효과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 그 결과를 알아낼 수 있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드물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는 잘못된 부분을 즉시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서 교육개선을, 수업개선이면 수업개선 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안교육장님! 혁신학교 운영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들 수업에 집중 안 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도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수업에 미흡하셨네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변에 여러 가지 수업만 하기에는 많은 역할이 있었죠. 그걸 최소화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이 초등학교 다닐때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때는 공부만 열심히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기 집에다 데려다놓고 끝까지 가르쳤어요. 왜 오늘날 그런 선생님들 없어요. 왜 없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교장회의 때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요즘 학교가 힘이 든다고 교장선생님들이 도시는 가지 마라, 학급에서 아이들이 힘들다고 담임을 하지 마라, 이건 정말 우리 내부에서나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도...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교장선생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권한은 있죠.

정호

김정호위원

무슨 권한 있어요? 책임지는 권한, 교사가 잘못해도, 행정실장이 잘못해도 교장, 교감이 잘못해도 교장, 그 책임밖에 없어요. 권한 하나도 없어요. 그 권한만 있어요. 교감은요? 교감선생님 권한 있어요, 없어요? 문서 수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익산교육장님! 3개 교육장님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어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교육장 질의할 때 잘 듣고 계세요. 지금 열심히 자료 찾으시네. 교감선생님이 교육학에서의 역할은 뭐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학이라기보다도...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적으로 역할이 뭐예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을 보좌하고 교장선생님 역할을 대행하면서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사이에서 존재역할을 잘 해야 하겠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만 하면 돼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감연수 받을 때 했었던 이야기가 교육학에서 나온 방금 교육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장학활동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문서 수발하는데 정신없는데 장학활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학력은 전라북도 학력이 14위. 참 우수한 성적입니다, 뒤로 봤을 때. 그렇죠? 아마 도세로 봐서는 10위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도 전라북도 하면 내세우는 게 교육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렇게 웃어가면서 얘기하는데, 3개 교육장님 잘 들어보세요. A라고 하는 학교와 B라고 하는 학교를 비교합니다. 똑같이 100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A학교가 참 잘했어요. 학생실력도 생활지도도 학교경영도 다 잘했어요. 그러면 A학교와 B학교는 공정한 게임에서 A학교가 잘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부안교육장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죠? 공정한 게임에서.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오전에 최남렬 교육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혁신학교를 100m 달리기하는데 20m 앞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일반학교는 100m 출발선에서 출발해요. 누가 1등으로 들어가요? 굴러가도 혁신학교가 먼저 골인하겠죠. 그 말은 A학교는 100원 플러스 100원, B학교는 100원, 누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정읍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수학논리로 보면 앞세워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선두로 달릴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랄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해서 앞서가게끔 해서 다른 학교도 나중에 추후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돈이 없는데 따라가요? 못 따라가주는데. 1억원 더 받는 데하고 1억원 못 받는 데하고 똑같이 경쟁하면 자동적으로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학교에다 못했다고 나무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질의하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똑같이 학교에 이렇게 예산은 지원해 주고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학교는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못하는 학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자, 혁신학교의 운영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노코멘트예요? 익산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혁신학교가 그래요, 아까 혁신이 확 전부 바꾸는 거냐 하는데 혁명하고 혁신은 조금 더 다르죠.

정호

김정호위원

혁명은 정권을 바꾸는 것이고 혁신은 바꿀 혁자에다 새로울 신 새롭게 확 바꾼다 그 말이에요. 물론 혁명은 정권을 바꾸고 혁신은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확 바꿀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이 잘못되었냐? 그러니까 혁신학교 했는데 그러면 혁신학교 했으니까 바꿨으니까 성적이 15위, 14위, 13위 이렇게 점점 앞으로 와야 되는데 뒤에 가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말씀 드린 것은 교육장님들 책임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든지간에 교육장은 교육장님들의 책임을 다 하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자꾸만 혁신혁신 해서 혁신학교를 부각시키고 말고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도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보장 안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부안교육장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구태여 보장되어 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전라북도 교육을 둘로 나눠갈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도 학생인권을 중시 여겨야 돼요. 그 학생인권으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권리를 다 학생인권으로 해놔버리면 선생님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지도를 못하는데, 지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교복, 복장, 두발자율화 해서 두발에 브릿지라는 게 뭐예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물들이는 거요?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게 물들이는 거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분적으로 노란색, 흰색 그런 거.

정호

김정호위원

부분염색을 브릿지라고 해요. 그런 것은 참 예뻐요. 참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학생인권 2011년도 3월달에 학생이 머리를 예쁜 것처럼 팍 깎아버리고 빨갛게 물들이고 왔는데 교육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장택수 정읍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제 집 애기가 그런다 하면 보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시대적 상황이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자식들도 하고 나아가서 학생들도 개성을 존중해서 존엄성을 생각해서, 그 대신 못된 짓 한다거나 그런 것은 말리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머리를 하고 왔는데도 개성 존중하고 놔두겠다 그말이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훌륭한 교육장님이십니다. 그것보다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학생 그렇게 했으면 네 개성 멋지게 표현했다. 참 좋다. 그러나 학생으로써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는 있는 거다. 그렇죠? 오늘 하루는 즐겁게 네 마음껏 정읍시내를 다 돌아다녀라. 저녁 내 돌아다녀라. 그리고 내일 올 때는 염색 싹 풀고 본래대로 하면 더 예쁠 텐데. 그러면 그학생이 이튿날 그렇게 올까요? 천하 없이도 그렇게 안 와요. 그렇게 개성 존중해가지고 그대로 학교 다니면 안 되죠. 학생 생활지도에서 두발, 복장 생활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때요? 익산교육장님, 그렇게 지도할 수 있어요? 지도해야 됩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해야죠. 해야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잘 보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조그만 사회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단체인 학교에 와서도 학교 자체의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교칙이 있고 도덕률이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방자치조례, 전라북도도 대한민국인 헌법이라고 하는 틀에서 경영해 가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켜가야 할 법문제도 다뤄줘야 돼요. 도덕성을 길러줘야 돼요. 그것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맞죠? 잘못됐어요? 교육장님! 또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메모하면서. 인권조례문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저희들이 교육장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문제가 설령 발표가 돼도 학교 나름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이해하십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염색문제 가지고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만일에 흰머리는 검정머리로 염색합니까 하면 뭐라고 그래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깊게 들어갈까요? 여기에서 그만하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렇게 혁신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까지 말씀드린 것은 교육은 교육자답게 교육을 시켜달라는 주문입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사회변화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면적으로 봐도 자원으로 봐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단 인재가지고 지금 가잖아요. 너도 공부 못하고 나도 공부 못하고 너도 못살고 나도 못 살고가 아니라 능력에 맞게 우리는 해 줘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다음 정읍교육장님! 방과후 교육활동도 있고 토요휴무에 대한 학생들 지도해야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교육활동 담당자들이 와서 교육하고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일 같은 경우 등교학생을 조사해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미리 마련해 놨다가 방과후학교 담당자 혼자 지도하라고 하면 무리여서 안 됩니다. 순차적으로 되돌아가면서 날짜 정해가지고 지도하는 걸로...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선생님을 배치해서 방과후교육활동한다 그말이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교육청 잘하고 계세요. 부안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도 각종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하죠.

정호

김정호위원

방과후교육활동에서 4시 반 이후에 종일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학교에 남아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냐면 선생님이 4시 반에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방과후 교육활동 담당선생님이 책임질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이니까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까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끝날 때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은 토요일 말씀이고 평일에 6시까지 방과후지 도를 해야 한다면 정규교사 한명은 꼭 남아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아야 되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정호

김정호위원

안 그래요.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토요휴무제에 의한 학교의 일반 계약직으로 하죠, 계약으로 하죠? 그러면 그분들의 책임이 있냐? 책임이 있어요? 문제 발생했을 때 책임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임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결국에 누가 책임지냐면 그학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더 올라가면 지역교육청, 더 올라가면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어때요? 계획 세워서 다음에 또 이 문제들 질의했을 때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자료를 내주셔야 돼요. 이게 한번 보세요. 백번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럽고 흔들려버려요. 만약에 토요일이나 방과후교육활동에 어떤 문제 발생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수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사후 처벌위주의 교육이 아니고 사전 예방교육을 해줘야 한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그래요. 감사도 그렇고 생활지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장학지도가 없죠? 장학지도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지도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의 요청이 없어도 어떤 모니터링이랄지 점검차원에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설됐는가 또 아니면 방과후 강사를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했는가 점검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는 학교장학지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서류도 준비를 하잖아요. 서류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연구도 해야 되고 모든 학교 전반적인 것을 장학지도 나온 장학사님들한테서 평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학지도가 없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가는 컨설팅이라고…….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그래요. 컨설팅장학이라고 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는 영구보존이에요. 그런데 그럴 일이야 없지만 잘못 기재되고 선생 임의적으로 기재를 해버리면 그것이 영구보존 돼버리면 그런 것을 우리는 전에는 장학지도 나갔을 때 그런 거까지 다 점검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장학지도 나온다면 그러면 모든 서류를 어떻게 했어요, 다 점검하고 다 준비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장학사님, 일선교육청 장학사님 한번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언제 장학사님으로 오시고 학교에서, 현 체제 출범하고 난 뒤에 장학사로 오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장학사님으로 오셨어요?

영찬

김영찬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익산교육청에서 컨설팅 담당을 하는 장학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크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영찬

김영찬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5년차 되었습니다. 그전에는...(청취불능) 2007년도부터 컨설팅 장학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컨설팅장학 하는데 익산교육청 관내 초중고가 몇 개 학교예요? 실업계고등학교 빼고.

영찬

김영찬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초중고 82개 학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몇 회나 컨설팅장학에 나갔어요? 지금 장학담당이죠?

영찬

김영찬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예, 학교별로 요청장학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요청 장학을 몇 회나 나갔냐고요?

영찬

김영찬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초등이 54회 하고 중등이 30회 정도.

정호

김정호위원

많이 나갔네요. 학교수에 비해서요. 인문계 고등학교 나가봤어요, 요청 장학으로, 컨설팅장학으로.

영찬

김영찬익산교육지원청장학사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없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컨설팅장학 이것도 전부 다 교육청으로 위임된 사항이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육장님이 해야죠? 왜 안 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위원

요청 했으니까. 그럼 요청하도록 만들어야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가는 컨설팅…….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몇 회나 했어요? 그런 거 물어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지 되는데. 부안교육청 실적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고등학교 4번 나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7개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7군데에 4번?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한 57～58% 나갔네요. 정읍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정호

김정호위원

인문계 고등학교가 몇 군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인문계 고등학교가 11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1개 고등학교에 몇 번?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5번.

정호

김정호위원

50%도 못 나갔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조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개선해야겠네요. 아무리 지금 위임된 사항이고 고등학교에서도 지역교육청으로 모든 게 이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서 교장실에 가서 대화 한번 나누는 것도 유익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와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안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공이 생활지도잖아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솔찬히 그거 많이 다뤄본 사항인데 세 교육청 다 일진회라고 하는 학교폭력조직 알죠. 지금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거 파악해봤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파악해 보건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어요. 저 시골에도 있는데 없어요. 익산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안은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있다고 경찰조사하고 학교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일진회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번 기회에 일진회라고 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경찰과 도교육청,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가 협력해서 뿌리 뽑지 않으면 이 조직은 영원히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스스로 아이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고리화가 돼 있어요. 한번 신문 읽어보세요. 엄청 많아요. 도내 교사들 담임 맡기 싫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신문 스크랩 보죠, 매일. 소변 섞은 술, 눈 밖에 나면 서열 강등, 서열이 어떻게 강등하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수준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얼마나 뭐 팔리겠어요. 그다음에 조폭 뺨치는 일진, 우리 전라북도 모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있는데 내일 오면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그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저보고 6시까지 하라고 안 그랬는가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6시까지요? 시간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교육장님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동화중학교가 설립 목적이 뭔지 아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적으로 적응을 제대로 못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학년 때 입학을 하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가르치는 게 대안학교인가요? 동화중학교의 설립목적이 그것인가요? 한번 보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면 지금 1학년 때 부적응 학생을 선발해서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학생을 중학교 1학년으로 선발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졸업시켜서 내보내는 게 동화중학교에서 해야 할 학교 설립목적에 맞냐, 틀리냐 그 말이에요. 정확히 연구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2000년도에 도교육청에 들어와서 2001년도부터 대안학급을 제가 몇몇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성안했는데 대안학교는 뭐냐면요 지금 정원이 20명이면 20명 다 선발해서 1학년 때부터 졸업시킬 때까지 마쳐서 내보내는 게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지금 부적응 학생을 갖다가 선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에 학교폭력이나 부적응으로써 대안교육을 이수시켜야겠다는 학생을 데려다가 대안중학교인 동화중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원 학교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줘야 하는 것이 동화중학교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가서 제가 그것을 요구를 하고 2011년도에 운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 운영 안 했어요.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그 이야기 했을 때 2012년도에는 정규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주문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대안중학교인 동화중학교에서 그렇게 해주고 전라북도에 대안고등학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해서 대안고등학교도 설립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을 갖다가 대안고등학교에서 적응교육을 시켜서 원 학교로 다시 되돌려보내서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그러면 대안중학교나 대안고등학교가 어떻게 돼요?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대안교육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지금 동화중학교의 뭔 프로그램이 도교육청에서 했냐면 작년에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교육, 마중물가치학교, 꿈누리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동화중학교로 이관돼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압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해서 문제가 많다 해서 예산을 삭감 처리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업무가 지역교육청 내의 동화중학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시고 동화중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안교육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생활지도, 학교폭력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이 그냥 부드럽게 웃어넘긴 사항으로 이렇게 지나갔지만 우리 교육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한다면 교육밖에 없다 그 말이죠. 8시 30분에 출근해서 4시 30분에 퇴근하면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이상으로 교육자입니다.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교육자 모두의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여기서 질의응답으로 도교육청 업무보고 교육 상임위원회에 가면 그저 듣고 와라, 즐겁고 재밌게 듣고 와라, 부담감 없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정말로 교육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사항을 각자 연구 검토하시고 각자 노력을 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제대로 교사로서 교직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앞날이 암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연수하면서 교육청 회의 때마다 선생님들의 역할 그다음에 담임 이런 것도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올해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도 4천세대에 1만1천명 그리고 저소득층 영유아 복지에 4만2천세대 5만명 중 어렵고 힘든 조손가정의 현황도 몇 천명에 달하고 해서 교육·학예행정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차상위계층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소득층으로 등록이 되면 전국 대비 2.9%인데 전라북도는 약 5.4%로 저소득층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상위층들이 겪는 그런 고통들이 많을 것 같고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도민들의 수급자를 포함해서 약 24% 4명 중의 1명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저소득층 즉, 차상위계층이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들이 많은데 거기에 미치는 행정들을 해주는 것이 올바르고 또한 발전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총괄적인 말씀이고요. 그런 총론적인 입장에서도 접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정책이 입안이 돼야지 또한 각론에 있어서의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있을 수 있고 정책적 뒷받침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가볍게 한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행정지원부서에서는 입찰이 됐달지 아니면 계약부서랄지 이런 데서는 공평 공정하게 여러 참여하는 분들이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과거에 조기집행이나 이런 거의 의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경제에 도움이 됐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교복 공동구매 학부모협의회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교복구매가 개별적으로, 그 학부모가 잘못 저한테 전달했는가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가서 사는 거보다 공동구매가 비싸다는 말들도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메이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하복부터 입게 하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한 학년 더 하면 우리 때처럼 아이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두 번 세 번 접어서 입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가정형편에 따라서 1학년 옷길이가 달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만한테 이걸 두 번 세 번 접어서 안감이 나오게 이렇게 입고 조금 나은 집은 한 번 정도 접어 입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하복부터 입게 된달지 이렇게 하면 조금 교복값을 결국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입학 때부터 그 옷을 입고 와라 이렇게 전주시내 인후동의 모 중학교 학부모가 그러든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주시고 또 교복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어제 오늘 언론에서 계속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걸 안 입으려고 하는 이유는 창피하고 그걸 선배들이 물려주는 학생부실에 가서 그걸 가져오는 것이 어려워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운영위원장이나 과거에 제가 할 때 보면 우리 딸이 몇 센티에 어느 정도 몸무게가 되는데 좀 구해다 주라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걸로 학생교육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좋은 옷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선배들 것 물려서 깨끗이 세탁해서 입는 것도 물자절약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다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내년도에는 졸업식 때 가운을 마련하게 되는 동기가 그 가운을 입고 졸업을 하면 후배들에게 그날 다 물려줄 수 있다 이런 어제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거에도 착안해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학기초에 한문교육이 중요할 거 같은데 아이들의 명찰을 한문으로 하면, 일상에서 상당히 쓰이는 한문이 아닌 것들 중에 이름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김정호 위원님처럼 저렇게 쉬운 한문을 쓰면 금방 알겠죠. 한문으로 쓰나 안 쓰나. 그런데 이름을 어렵게 돼 있는 한문일 때는 읽을 줄은 알잖아요. 저도 읽는 것은 대개 다 알겠는데 못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기초에 아이들에게 한문명찰을 한 6개월 정도 패용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물론 학교 고유의 명찰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옷핀을 하나 해가지고 한달지 해가지고 친구들 이름도 외울겸 어떤, 의회도 우리는 한문을 주로 쓰지만 어떤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한문과 한글을 병행해서 써놓는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형철 의원이 있으면 그 위에 한글로 조형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몰라서 써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글을 애용하자는 측면으로 써 놓은 거 같은데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제안해보는데 교육장님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형으로 했으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차상위계층 도움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은 어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많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어려우면서도 혜택, 오죽하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못 사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런 게 있어서 공감을 하고요. 교복 이 부분은 제가 교장을 할 때 보면 훨씬 저렴했거든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교장을 하면서 하복부터 입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학년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 지나면서 부쩍 커버리거든요. 3월에 입히니까 작아요, 옷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차상위계층에게 실제로 혜택도 돌아가지 않고 어렵다, 저도 공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데 차상위계층은 그 차순위이기 때문에 기초나 여기에 밀려나가지고 사실 차상위계층도 어려운 학생이 많은데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 살펴보고 이 차상위계층 가운데에도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이나 이런 계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가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씀 그거 공감합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요. 아까 예산액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얼마까지는 우리 전라북도 그런데 돈 액수가 큰 경우는 부득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전라북도 대표가 낙찰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구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구매로 해서 교복을 구입하는 경우가 더 비싸다 그런 민원이나 그런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자로 이름표를 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름만큼은 같은 동명 2인, 3인이 많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하면 대개 동명 2인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박승서입니다. 차상위계층 문제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 교육청 안에서라도 지원책이 있는지 모색을 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공사 관계는 저희도 가급적 저희 지역 군, 좀 큰 것은 도 제한입찰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 관계는 저희 지역은 큰 문제는 없고 물려받기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문교육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찰 관계도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학급에 소개를 해보는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복은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 저는 공동구매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별 이렇게 구매했었는데 지금 교복이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모 교장 간 지 1년 반 정도 전에 나왔으니까요, 10만5천원 정도 해서 겨울 동복, 하복 전부다 이렇게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MBC에서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인터뷰 내지는 촬영해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고 또 그것이 중앙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정도해서 나왔는데 교복값이 너무나 비싸요. 없는 아이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한 10만5천원 정도 해서 동복, 하복. 기지도 스마트라든지 요즘 이렇게 이름 있는 기재들이 있거든요. 비교해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기자님 딸이 모 학교에 다니는데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손색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아주 잘했다고 하면서 전국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꼭 공동구매라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고 하여간 교장선생님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복 물려주기도, 저는 교복 물려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3학년 학생들한테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돈을 좀 주었습니다. 학생들한테 교복을 가지고 오면 단 돈 5천원을 주든지 1만원을 주든지 주었습니다.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가져와요. 그래서 학교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유도리 있게 학생들이 가지고 오면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가지고 오면 일단 교복을 세탁소로 전부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보관장소에다 보관을 해서 놓으면 학생들이 그걸 알고 없는 아이들 또 전학 오는 학생들, 전학 오면 또 새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잘 입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없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제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느낀 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이시니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럼 먼저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참 힘드시죠? 그런데 오후 4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계시니까 이것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학급당 한 학생에 용품구입비가 얼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5만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옛날 우리가 다닐 때 몽당연필 생각하면 참 이게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풍요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는 뭘까요? 박승서 교육장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물건에 대한 귀함을 모르면 낭비가 되겠죠.

정호

김정호위원

초등학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면 줍지를 않나 봐요. 선생님 저 뭣 없어요, 그러면 또 사주잖아요.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교육을 시켜야겠죠? 익산교육장님 어떻게 시키시겠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 아이들 위원님이나 제가 자랄 때 얘기를 하면 실화 같은 얘기로만 듣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절약정신을 전부 교육해야겠죠.

정호

김정호위원

돈이 그렇게 절약해서 남아 있으면 불용예산으로 다음 학년도에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억지로 쓰다 보니까 학년 말이 되어가면 물건을 몽땅 사다가 주는 거예요. 스케치북도 한 장 내지 두 장 쓰고 또 새로 사는 거예요. 그에 따른 지도가 각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순찰경찰 떠나자마자 학교뒷산에서 졸업식 폭력 뒤풀이 해가지고 20여명의 중 졸업생 6명 대상 1시간 넘게 옷 찢고 구타, 왜 이걸 읽어드렸을까요? 정읍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경찰이 아무리 가가지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해야 뒤돌아서면 학생 인식이 그만이라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해 드린 이유? 익산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자분이 좋은 걸 쓰지 꼭 그렇게…….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요구한 답은 지금 졸업시즌이니까 각 교육청별로 생활지도 계획을 세워서 학생 그다음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서에 요구하면 오잖아요. 경찰관이 오잖아요. 같이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금만 지도하면 범죄자로 안 만드는데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생활지도 계획을 세워 주시라, 그래서 생활지도를 해주시라, 졸업시즌이니까. 계속적으로. 졸업식 다 끝났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끝나고…….

정호

김정호위원

중학교 남았죠? 아마 3월 개학 전까지는 꾸준하게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걸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월 8일 의회가 개회되는 날 혁신학교 학부모회 회장님 이하 오셨을 때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금년에 지정되는 학교는 5천만원, 작년도에 계속적인 학교는 3천만원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혁신학교니까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학교는 혁신학교 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지원해준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요구를 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일반학교와 똑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요구를 하면 절대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것을 승인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죠?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산요구를 해야죠. 그냥 돈만 타다 놓고 실질적으로 최남렬 위원께서 혁신학교 지원금에 대한 활용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물품 사고 컴퓨터 사고 책상 사고 복사기 사고 이것이 혁신학교 프로그램 운영인가요? 익산교육청 혁신학교 담당 장학사님, 없어요? 혁신학교 담당 장학사님 없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자리가 좁아서 못 들어오고 밖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교육청 혁신학교 담당 장학사님. 거기도 밖에 계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부안교육청도 이하 동문이요? 직, 성명을 이야기 하시고. 그래야 속기하니까요.

보근

윤보근부안교육지원청장학사

혁신학교담당 윤보근입니다. 혁신학교에 관련된 학교의 예산편성은 철저하게 수업혁신에만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수업혁신이 아닌 시설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어려움이 많겠지만 나름대로 각 교육청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 내지는 지원청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에 감동을 주는 교육이 있으면 이현환 교육장님 익산청에서 학생에게 학부모에게 또한 교사에게 또한 청에 있는 직원에게 감동을 줄 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감동을 준다고 주어도 받은 사람이 느껴야 할 텐데 얼만큼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생들 인권조례 문제 때문에 교권과 인권이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저희들이 지금 특별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20학급을 운영을 해봤어요. 소위 말해서 교권과 인권이 함께하는 학급운영이라 해가지고요. 금년에 40학급으로 늘려서 3월부터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자기들의 의견을 선생님한테 스스럼없이 잘 대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데서 아마 자그마한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님들에게 저희들이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교육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 교육정책도 이야기하지만 외부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들을 많이 해서 퍽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 직원들에게는 매월 직원조회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제 나름대로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하고 또 금년부터는 제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중에서 좋은 의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마음이 편하면 감동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음 편한 그런 직장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교사들에게도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학생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교사들에게 감동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에게 글쎄요, 특별하게 감동까지 주었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교육활동도 펼치고 또 자기 스스로 교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수라든지 또는 현장체험이라든지 체험활동 그런 데에 저희들이 유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오전에 다른 지원청에서 직원들 화합차원에서 중국어도, 외국어 시간 날 때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노래도 부르는 거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익산지원청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활기찬, 요즘 정말 장학사님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말도 안 듣지 그다음에 위에서는 많은 공문이 내려오지 시키기만 하지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사기를 돋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아침에 질의하는 데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직원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장택수 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읍 장택수입니다.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정읍은 한 20여명의 교원들로 구성돼 있는 자생적으로 교원연수를 자기 경비를 들여가면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날 정읍서초등학교에서 한 20여명의 교원이 교장, 교감, 교사로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창의성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창의성교육의 테마를 가지고 책을 읽고 선생님들끼리 서로 발표를 한다랄지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랄지 해서 창의성에 관한 연수를 비가 오나 또 추우나 지난번에 석 달 동안에 걸쳐서 금요일마다 하루에 세 시간 이상씩 실시해서 제가 한 번 가서 보고 그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가 있고 또 특수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학부모와 같이 동참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우리 정읍관내 전체 특수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학부모, 학생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식사를 이렇게 점심도 학부모도 주고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학생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감동을 주는 그런 교육. 특별히 많은 것을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방금 감동을 주는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교사, 직원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킬까 고민해보시고, 그럼으로 해서 조화롭게 교육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안교육청.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생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려운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많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힘이 드는데 큰 대안은 아니지만 각 계층 말하자면 소외된 각 계층의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하는 행복학교라고 하는 것을 1년에 두 번 운영을 했는데 긴 시간은 아니지만 1박2일 프로그램이었지만 아주 성과가 좋았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던 그런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청에서 하는 혜택을 주는 행사에 가급적 이런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얼마간 비율적으로 꼭 참여를 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특수학급에 신규섭이라고 하는 치료사가 있습니다. 교사인데요 지금 한 예로 23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학생을 물리치료를 통해서 최초로 세상을 보게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애우들을 근로작업장에 취업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밥을 해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J-TV에서 이번에 촬영을 해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학부모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학부모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해봤는데 자녀들의 진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하루 8시간 프로그램을 했어요. 한 6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한 건 아니지만 금년에 혈압 높은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항상 걱정을 했었는데 나의 건강 1약속 실천다짐이라는 걸 해보자 그랬더니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4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자기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목적에 달성된 사람에게는 제가 좀 칭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행정과장님이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술 끊기, 담배 끊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술은 제가 얘기를 안 했고요, 담배는 하여튼 끊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월례조회를 대폭적으로 바꾸었어요. 강의중심, 제가 하는 얘기에서 저는 빠져버리고 직원들이 4분씩 팀별로 발표를 하고 칭찬을 한 코너 하고 유머를 한 코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바꾸려고 그랬는데 전체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2월까지 매월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 교육장님,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부안지자체에서 외국에 가는 학생들 금년에 외국 필리핀 갑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몇 명이나 갑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30명 다녀왔는데 너무 성과가 좋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걸 지자체에서 전폭으로 이렇게 해줍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50%만 지원해줬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50%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50%는 개인부담인데 항상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금년에 아마 이렇게 보니까 남원하고 부안 이쪽에서 올라온 것 같던데 그러한 사업도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도 지금 저소득층을 한 2명 정도 넣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익산교육장님, 이리유치원에 원감이 몇 명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분은 파견돼 있고 한 분은 근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정원이 1명으로 돼있는데 현원은 2명으로 돼있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근평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근평이죠.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그 근평 관계를 보셨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근평을 원장님이 해서 올리면 교육장이 또 할 수 있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최대한 존중해서 그대로 했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가 정원이 하나인데 현원 2명인데 지금 거기 7클래스인가 되죠. 7클래스가 되는데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근평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교육장님이 생각했을 때 하나 파견 보내고 하나는 내가 데리고 있는 현재 직원이고 했을 때 교육장님은 근평을 누구를 잘 줘야 될까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육장님이 나머지 부분은 주셨잖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부분이 어떤 얘기신지 모르겠네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반절은 원장이 주고 반절은 교육청에서 주지 않았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저는 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이 온 그대로 그냥 도로 제가 수정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원감이나 교감들은 교장이 반절 주고 반절 또 교육청에서 주지 않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위를 바꾸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순위를 안 바꾸었다는데 분명히 교육장님이 근평을 주셨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0%를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파견교사를 1등으로 주고 유치원에 남아 있는 원감을 2등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견 원감은 그 점수를 원장이 줄 때 지금 석교유아종합학습원 그쪽으로 파견 나갔죠? 그쪽은 지금 학생교육원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근평 자료요구를 해야 하는데 근평 자료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파악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원장님한테. 그랬더니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근평을 그런 식으로 주어가지고 피해를 입히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은 무엇가지고 근평을 그렇게 똑같이 주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근평 내용이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근평하기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어요. 원장님 이야기도 있고 본인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열을 바꾸지 않았냐면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무하는 원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원장 선생님이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견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님 얘기 하시는 데서 제가 아 그게 그렇게 됐었구나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원감 취득을 1번으로 하신 분이 훨씬 3년 빠르고요, 발령도…….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육장님, 근평기간은 원감이 처음에 있는 끝까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1년 단위로 주죠. 그런데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료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건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에 정책질의 때 교육감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평 관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오늘 5개 지원청에서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냈는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볼 때는 혀로 맛을 대개 보죠. 그러나 눈으로 맛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과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이 맛있게 생겼다 직접 먹어보기도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안은 오지니까 지금 통폐합 학교가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3학교를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금년에 신입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학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어디어디입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신초등학교라고 통폐합 속에 있는 학교 하나가 있고요, 상서라고 지금 한 학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여명 정도 됩니다. 전교생.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번에 졸업생 나가고 신입생 안 들어오고 하면 학생 몇 명 안 되겠네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그런 선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두 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추진은 저쪽에 장신, 백년, 하서라고 그 지역에서 3학교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진행 중에만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정읍교육청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은 금년 2월 말일자로 해서 회룡초등학교가 정우초등학교로 통폐합 되고요. 그다음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없고, 최소한도 2명, 가장 작은 학교가 2명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익산청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없고요. 지금 다솜초등학교에 학생들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전교생이 5명?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8월에 아마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학교폭력 문제 그다음에 인성교육 문제 또 담임 기피현상 또 통폐합 문제 또 토요휴무운영 또 교복 물려주기 또 비정규직 문제, 또 혁신학교 문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금년 2012년도 교육회계에 반영을 해서 전라북도 교육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익산·정읍·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환 교육장님 그리고 장택수 교육장님, 박승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4.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5.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