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의 주요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8228;소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지난 한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도로, 교통,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주택, 상하수도, 농업기반시설, 재난예방 등 시민생활의 편의 증대와 소득향상에 직&;#8228;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첫째,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통문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진주간 철도가 2016년 이후 착수사업으로, 김천～전주간 철도가 추가검토 사업으로 확정 고시되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및 KTX역사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사업은 올해 혁신도시 준공에 맞추어 개통하기 위하여 현재 진도 70%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확&;#8228;포장 건설에 있어서는 김천～상주 구간은 지난해 3월말 완공하였으며, 김천～교리 구간은 현재 3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지 국도의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양천～농소 월곡 구간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며, 농소～어모 구간은 2013년 개통예정으로 현재 7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모～대항 구간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2010년 개통된 KTX와 고속도로, 국도 3·4호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계하여 일반산업단지와 혁신도시를 신성장 동력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옛 명성을 되찾는 활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내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2011년 3월에 착공된 신음동 부거리～농공고간 도로는 현재 35% 정도의 공정률로 올해 12월에 준공되겠으며 대구&;#8228;구미권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무실삼거리～지좌육교 구간은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50억 원을 투입, 금년 상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지역 도로확장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무료 환승프로그램을 지난 12월말까지 개발 완료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교통카드 이용으로 운송업체 수입금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년 3월 1일부터 환승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4대강과 연계한 하천정비와 효율적인 재난대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감천마스터플랜” 용역이 지난해 완료되어 감천에 대해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감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총 3,780억 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선도사업으로 양금동 취수보에서 대홍아파트까지의 도심지 구간에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직지사천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감천 합류부에서 직지사교까지 공사를 추진한 결과 현재 3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는 평화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2011년까지 10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8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모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내, 황금, 지좌동 일원의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근간이자 뿌리인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총 197지구에 185억 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 기능 향상 및 재해예방과 영농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감문면 남곡저수지는 총 62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도 국비 122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준공되어 245㏊가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화만리권역&;#8228;직지사권역&;#8228;시루메권역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개소와 아포읍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및 부항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총 21개소에 83억을 투자하여 쾌적한 정주여건환경을 조성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419지구에 172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잠&;#8228;구읍&;#8228;성내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급으로는 덕곡동에 360세대의 월드메르디앙이 준공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으며 지난해 사업 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 200세대와 기 승인된 후 사업이 중단되었던 응명동 및 신음동 지역 1,270세대의 공동주택이 사업 재개 중이며 혁신도시 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해 660세대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민간주택건설로 6개 단지에 대하여 상반기에 1,100세대 하반기에 약 2,400세대에 대해 사업승인신청을 위해 사전심사 및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사업 진행으로 2013년 860여 세대, 2014년 3,300세대, 2015년 860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여 우리 시로 이주하여 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한 도시대상 부문에 응모하여 우리 시의 건전한 도시행정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높은 점수를 받아 활력부문 도시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생산&;#8228;공급과 하수의 위생적 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상수도 급수 불량지역 대책으로 황금정수장 기능 보강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6억 원을 투입 지좌동 배수지 4,000톤 신설과 황금정수장 집수매거를 설치 완료하여 고지대 급수 불량지역을 완전히 해소 하였으며 또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독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연말부터 26억을 투입 정수장내 정수지 2,300톤 증설공사를 착공하여 올 하반기에 준공되면 황금정수장은 완벽한 시설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포읍 예리, 대항 복전리 등 4개 지구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남산동 중앙공원주변, 평화동 구 법원주변 등에 노후 급·배수관을 개량,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는 2007년부터 시행한 하수도 전면개량사업에 총 80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6월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금지와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강화에 따라 146억 원을 들여 슬러지건조시설은 준공을 앞두고 종합시운전 중에 있으며 총인시설도 금년 4월부터 정상 가동이 될 것입니다. 아포읍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2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61%입니다. 이와 아울러 아포읍과 봉산, 대항면 지역에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김천혁신도시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착공된 이후 기반시설 전체 공정이 91%를 넘어 타 혁신도시보다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부지매입이 100% 완료된 가운데 당초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원이 오게 되어 있던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까지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개편한 청사를 김천시에 두게 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11개 기관이 신청사 설계에 들어가 9개 기관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지난해 착공 하였으며 금년 1월 13일 기상청기상통신소 착공을 시작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관이 올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째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일반산업단지 제1단계 공사는 지난해 11월에 준공식을 가졌으며 2단계로 추진 중인 43만 평 규모의 김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가 지난 2월 8일 완료되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반기 중 보상 실시와 올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는 김천일반산업단지 준공, 혁신도시 추진 및 이전공공기관 청사착공, 광역철도망 구축 등 큰 결실을 거둠에 따라 우리 시도 앞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각종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내실을 기하여 김천발전의 선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변해서 시정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8228;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농어촌도로 확&;#8228;포장사업, 도로&;#8228;교량 시설물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CCTV 설치에 39개교에 9억 8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례면 대율리에 있는 것입니다. 4억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음동 현대아파트 앞하고 용두동에 칠칠주유소, 성남교 밑에 장인가구 삼거리 외 총 6개소입니다. 4억 원의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50%가 투자됐습니다. 다음에 주한미군 공여지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구미간 4차로 확&;#8228;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6억 8천 예산으로 보상을 25필지 보상 완료했습니다. 총 보상 대상 필지가 42필지인데 나머지 17필지 남은 것은 올해 보상해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산 인리에 인의교량 사업입니다. 2억 1,800만 원 예산으로 26미터 짜리 교량입니다. 100%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 수도리에 있는 수도 도로입니다. 330미터를 3억 5,100만 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문 도명에 있는 도명도로입니다. 530미터입니다. 3억 4,1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 월곡에 있는 월곡도로입니다. 1.32킬로미터 되는데 총예산 5억 7,800만 원인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원래 당초 2012년도 1월 4일인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라서 3월달 되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문 대양에 있는 대양도로가 되겠습니다. 310미터 되는데 1억 7,400만 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남면 월명도로입니다. 2억 700만 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8228;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모 도암도로 110미터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조마 신안도로 2,100만 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부항 해인도로 660평방미터입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대항 돌모도로입니다. 5억의 예산으로 650미터 100%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8228;교량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미끄럼방지 등 시설물 정비 5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2억 100% 완료했습니다. 시 경계 조형물 유지 보수 300만 원 100% 완료했습니다. 한신아파트 방음벽 설치 1억 8,900만 원 예산으로 100%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군도 배수불량지구 보수입니다. 이것은 어모 중왕리에 있는 위험 측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414미터인데 100% 완료했습니다. 돈은 1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직지상가에서부터 컨벤션홀 안전 휀스 설치에 7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지하차도 보수 100% 완료했습니다. 교량 안전진단 1억 들여서 100% 완료했는데 총 86개 교량이 있습니다. 김천대교하고 감포교는 보수 보강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는 1억 4천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감포교 부근 낙석 방지망 설치도 100%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포장면 아스팔트덧씌우기입니다. 3개소입니다. 이것은 어모 옥계리하고 감문 금라리하고 농소 봉곡리입니다. 3개소에 100% 1억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김고 후문 인도 설치는 현재 공사 발주 중입니다. 예산은 1억 5천인데 계약은 완료되어있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기존 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18지구에 267억 6,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자체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농로 및 수로정비 등 189지구에 6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7개소에 66억 9,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 부항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등 22개소에 94억 5,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적은 뒤에 23쪽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8228;보수 사업도 30쪽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령면 광천지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8억 5,200만 원 예산으로 배수로 2,673미터하고 수문 전동화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모면 다남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2011년도에는 11억 4,500만 원 예산으로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고 배수로 891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65%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면에 남곡지구 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5억 예산으로 제방 성토 및 여수토 방수로를 설치했고 진입도로 이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4%, 시비가 16% 되겠습니다. 교동 관정개발, 이용시설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5천인데 명시이월 됐습니다. 작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봄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이것은 3개소가 되는데 봉산 덕천리 관정개발 이용시설하고 감문 광덕에 관정개발 이용시설하고 감문 구야에 양수장 정비입니다. 총 3개 합쳐서 1억 5천인데 이것도 작년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된 것이라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32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8228;면소재지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되겠습니다. 먼저 직지사권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억 7,600만 원을 들여서 안내판 시설을 했고 진입경관을 조성했고 황녀마을 정비를 했고 역량강화 등을 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올해 끝나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화만리권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커뮤니센터를 조성했고 역량강화 등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루메권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억 4,700만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만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포읍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작년도에는 30억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보상금도 7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2011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산 덕천지구에 포도단지입니다. 주로 사업한 것은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11억 3,8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작년 3월 24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서 보고 한 내역입니다. 농수로 정비사업 세부 조서입니다. 봉산3리 봉산들 배수로 정비 외 21개 지구에 13억 5,9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운남1리 사방지들 도수로 정비 외 19개 지구에 15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봉산 신리 임천들 배수로 정비 외 19개 지구에 13억 4,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조마 장암리 장암들 도수로 정비 외 20개 지구에 14억 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아포 의리 원창들 농로포장 외 20개 지구에 10억 4,1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개령 신룡1리 신룡들 배수로 정비 외 21개 지구에 11억 2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대룡리 대룡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19개 지구에 8억 6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고 그 밑에 중간쯤에 증산 평촌리 아홉마지기보 설치는 현재 위치 선정이 지연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8228;보수 조서입니다. 이것은 20쪽에서 보고 하겠다고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상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포 의리 원창들 용수로 정비 외 18개 지구에 9억 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대항 덕전리 정골지 용수로 정비 외 22개 지구에 10억 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부항 희곡리 애골에서 가마고개 간 도로확&;#8228;포장 외 16개소에 25억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 드릴 순서는 시책추진보전사업,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에 시책추진 보전사업입니다. 봉산면 인의리 마을정비 외 5개소에 2억 5천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아포 예2리 서당마을 진입로 확&;#8228;포장공사 외 6개소에 3억 7천 예산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지구별 내역입니다. 아포 국사1리 정수장 밑 농로포장공사 외 6개 지구에 3억 8천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성1리 농수로 및 수로정비 외 21개 지구에 8억 7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2리 마을들 농로포장공사 외 20개 지구에 7억 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37쪽입니다. 남면 운곡1리 석축, 배수로 정비공사 외 18개 지구에 8억 5,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38쪽입니다. 개령 신룡3리 수로정비 외 18개 지구에 9억 1,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감문 대양1리 농로포장 외 19개 지구에 7억 3,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40쪽입니다. 어모 구례1리 샛도랑 수로정비 외 20개 지구에 6억 5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어모 다남1리 농로포장 외 19개 지구에 6억 7,3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봉산2리 세천 정비 외 19개 지구에 9억 2,7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43쪽입니다. 대항 향천3리 마을안길정비 외 19개 지구에 7억 1,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감천 무안1리 농로포장공사 외 18개 지구에 6억 3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45쪽입니다. 감천 광기2리 정자 설치 외 18개 지구에 5억 6,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조마 삼산리 농로포장 외 19개 지구에 7억 천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구성 상좌원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외 19개 지구에 7억 3천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지례 상부2리 남산 농로정비 외 16개 지구에 6억 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부항 파천2리 청용제 농로 및 수로정비 외 20개 지구에 10억 1,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대덕 문의리 농로포장 외 19개 지구에 6억 4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증산 황점리 도수로 정비 외 19개 지구에 8억 4천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양천동 양금 물류센터 수로관 설치 외 20개 지구에 7억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대신동에 삼락 뱀골 농로정비 외 21개 지구에 9억 8,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이 되겠습니다. 대곡동 내촌 뒤 농로개설공사 외 21개 지구에 20억 1,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전직원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에 모든 사업을 건설교통국,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전의원들께서도 과중한 업무에 애를 많이 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직원이 140여 명 되죠? 여기에 토목 건설 시설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다 아실 수 있겠어요?

기능직이 건설교통국에 37명이 있습니다.

37명이 있습니까?

현원 33명입니다.

그래서 1년 우리가 사업 중에 작년 11년 1년 사업 중에 우리 자체에서 설계하는 비중은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 전체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예, 건설과만.

건설과만 근 85% 이상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5%를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까?

예.

그리고 관리 감독 하고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어떤 데 용역을 줍니까?

조사 측량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그런 쪽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건설과에서 용역 주는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농촌개발은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위탁 시행하고 있고 그것 빼고 나면 1년에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나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도 기능직 공무원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사업 물량은 많고 가짓수가 수백 가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과중한 업무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33명이라도 얼마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 기능직이 아니고 기술직 토목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

토목직은,

토목, 건축 시설 기능직, 아, 시설직, 예.

그 시설직은 굉장히 부족해서 현재 농촌개발계 같은 경우는 직원 하나가 근 90건 이상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 건축 시설직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얼마나 증원해야 됩니까?

지금 95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새마을문화관광과나 환경관리과 같은 데 토목직 한 분 밖에 없었는데, 산림과 같은 데 없었는데, 투자유치과, 그런 데서도 토목직을 많이 증설해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업이 시작해서 자꾸 늦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직 보다는 우리가 시설직에 공무원들을 많이 충원시켜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증원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해결하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충원이 안 되면 시정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와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묘광 농로포장하고 또 어디요?

예, 이해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LIG넥스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남면 월명리 산39-1번지 일원 14만 7,257 제곱미터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구역을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2011년 9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였으며 2011년 11월 11일 개발행위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모 구례미래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은 어모면 구례리 산21번지 일원 20만 450제곱미터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구역을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난 2011년 1월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였으며 2011년 10월 4일 개발행위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신음동 부거리에서 교동 농공고까지 1.2킬로미터 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3억 7천만 원으로 지난 3월 29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17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32%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정밀발굴을 실시하고 현재 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부곡동 고래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25일 착공하여 6월 20일 준공하였으며 덕곡동 체육공원 진입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25일 착공, 6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교동교 가도교 확장사업은 3억 5천만 원 사업비로 3월 25일 착공하여 지난 6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속구미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신음동 그린빌에서 속구미 중간 지점까지 약 60미터 구간에 대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28일 착공하여 7월 10일 준공하였으며 구 대신동사무소 앞 도로정비사업은 1억 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4월 4일 착공,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아포도시계획도로 구역 내 가로등 설치사업은 DRMO 뒤편 국사리에서 제석리 구간 1.4킬로미터 구간에 19등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5,500만 원 사업비로 지난해 5월 30일 착공, 6월 9일 준공하였으며 국도4호선 대구통로 도로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3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2월 8일 착공, 6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거문들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사업도 1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5월 6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농소～어모간은 농소면 월곡리에서 어모 옥률까지 총연장 12.98킬로미터에 폭 20미터 도로로서 전체 사업비는 1,683억 원이며 지난해에는 120억 사업비로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양천～월곡간 도로는 양천동에서 농소 월곡까지 총연장 5.42킬로미터에 폭 20미터 도로로서 금년도 준공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130억 사업비로 전체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간 도로는 현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설치사업은 시내 주요 도로변 통신주 및 가로등주 등 총 472개소에 대하여 불법 부착 방지 도료 및 시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2월 착수,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확산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 외 4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시스템에 대하여 5,500만 원 사업비로 지난해 1월 착수, 12월 완공하여 현재 안정화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자료입력을 위하여 도시 기준점 측량 16점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 15.2킬로미터에 대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1월 20일 발주, 9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유지 관리사업은 각종 민원 및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원활한 지리정보 제공과 지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난 1년동안 1억 3천만 원 사업비로 유지 관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7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49동에 대하여 동당 4천만 원 융자 지원하였으며 현재 42동은 완료되고 7동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100동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단지당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되며 2011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20개 단지 22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8228;보수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개&;#8228;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동당 6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LH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읍&;#8228;면지역 36동과 동지역 26동 등 총 62동에 대하여 개&;#8228;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지좌동 마잠지구와 교동 구읍지구, 성내지구 등 3개 지구에 24억 원의 사업비로 80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좌동 마잠지구는 도시계획도로 193미터에 대하여 8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1월 완료하였으며 교동 구읍지구는 8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93미터 도로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성내지구는 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철도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6억 7천만 원이며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철도청과 안전시설관계 협의를 위하여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으며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 및 준공된 공동주택은 총 3개 단지에 1,054세대로서 덕곡동 월드메르디앙은 360세대에 대하여 금년 1월 준공하여 현재 입주 중에 있으며 신음동 드림파크는 34세대로서 작년도 12월 29일 준공하여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금년도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사업 승인은 총 2개 단지 200세대에 대하여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총 237건에 83만 8,149제곱미터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시행하였으며 건축허가는 343건에 821동을 건축 허가하였고 건축민원 처리는 착공 신고 259건 등 총 1,2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은 총 69건을 적발하여 44동을 시정 완료하고 25동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현황은 표시허가 42건 등 총 1,325건에 대하여 신고 및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낙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교통행정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지원금은 18억 2,700만 원으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억 7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억 5,500,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6억 5,700, 교통카드 할인액 보조에 3억 4,500을 지원하여 작년 2010년 대비 4,200만 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50억 2,300만 원으로서 버스 8억 9천, 택시 7억 9,700, 화물차 33억 3,600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대비 6억 2,700만 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를 305대를 했는데 개인이 194대, 법인이 11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55만 원이 소요됐으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현황을 보면 총 530대인데 설치는 483대를 했고 2011년도에 305대, 2010년도에 178대를 해서 미설치 대수는 47대가 되겠으며 설치 비율은 91%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영문 안내방송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설치대상은 시내버스 67대입니다. 저희들 대한교통 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9월에서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12월부터 시내버스 67대에 대해서 영문 안내방송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20개소에 1억 8,200, 차선 재도색 융착식 95킬로, 페인트식 70킬로에 2억 8,500 등 14개종에 8억 4,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 조성입니다. 대상은 동지역 이면도로와 주차심각지역이 우선되며 지원대상은 내집 녹색주차장 이웃간 공동주차장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으며 지원금은 설치 비용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한 면에 150만 원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로 할 때는 한 면당 7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위치는 평화동에 최점득 씨가 2면을 설치하였으며 지원금액은 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에서 2011년도까지 실적은 22건에 6,858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00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는 모암동 중앙시장 구 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7억 2,400만 원을 들여서 21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평화동 도서관길에 15명을 설치했으며 2010년도에는 감문면 배시내에 20면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입니다. 작년 7월 6일날 질서위반 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대상이 주&;#8228;정차 위반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데 1,7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신축하고 저희들이 교통정리하는 차가 두 대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카드 단말기를 3대 515만 5천 원에 설치하여서 작년 1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구입 설치를 했고 신용카드 서버 연동작업을 작년 2월에서 3월까지 실시했으며 과태료 신용카드 수납 실시를 작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납 실적은 165건에 2,678만 5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주&;#8228;정차 무인단속장비 신설입니다. 사업량은 2대로서 신설 한 대 하고 이설 한 대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이 소요됐으며 신설에 3,100만 원, 이설에 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신설장소는 직지사 백운교하고 이설은 국민은행 앞에 있는 것을 역방향으로 50미터 내려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추진경과로는 행정예고를 3월 4일에서 3월 24일까지 실시했으며 국민은행 앞에 이설은 5월 27일날 완료하였고 직지사 백운교에 신설은 7월 22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총 체납액은 7만 7,791건에 63억 720만 7천 원이 되겠으며 징수실적은 1만 9,550건에 8억 3,75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5만 8,241건에 54억 6,96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는 6,184건에 3억 9,701만 7천 원이 되겠으며 과년도는 5만 2,057건에 50억 7,26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형태별로 보면 주&;#8228;정차가 3만 9,628건에 17억 2,752만 9천 원이며 책임보험이 1만 4,333건에 28억 5,919만 8천 원이고 검사 위반 차량이 4,107건에 8억 3,313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이륜차 등에 173건에 4,9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신용카드 수납 실시를 4월 1일부터 했으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고 과태료 징수의 날을 2회 운영하였으며 통합 고지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991년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체납액이 50억이 상존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전 폐차 시에 과태료를 정리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체납액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이후에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77%까지 증가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불법주&;#8228;정차 단속 실시입니다. 단속실적은 15,494건으로서 월 40여 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형태는 시내 불법 주&;#8228;정차 금지구역과 단속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물품 상&;#8228;하차 시간하고 전통시장 주차 허용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5시간을 유예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장비는 저희들이 탑재한 차량 2대하고 기 설치된 CCTV 15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임무 수행입니다. 추진실적은 무보험 운행 사건 처리입니다. 총 2,492건 중에 처리 완료가 1,573건이 되었으며 처리 중인 것이 919건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사건 처리입니다. 총 111건 중 처리 완료는 85건이 됐으며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6건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출석 요구시 시청 공무원의 사법권 경시로 출석 요구에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고 특수업무 수행 및 공소시효 기간 도래로 인한 업무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5만 4,688대로서 승용차가 3만 6,599대, 승합 3,056대, 화물차 14,911대, 특수차 122대 해서 2010년말 53,044대에 비해서 1,644대가 증가하여 3%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가 16만 4,129대가 되겠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안내 등에 13,543건, 자동차 등록 번호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는 옛날에는 2개로 하던 것을 지금 10개를 가지고 선별하도록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법령 위반 자동차 특별정리의 해 운영입니다. 불법 법령위반 자동차 일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과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정리기간 연 2회를 했으며 상반기 4월 10일에서 5월 9일까지, 하반기 11월 7일에서 11월 3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북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실적으로는 형사고발 9건,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13건 등 22건을 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53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자동차검사 문자발송 시스템 하드웨어 도입을 3월달에 했으며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연계 승인을 4월달에 실시하고 문자 발송 소프트웨어 개발을 6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문자발송 시범 서비스를 11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는 정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환승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환승 지역은 대한교통 시내버스 운행 구간이 되겠으며 환승조건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서 다음 차로 환승 기간은 60분, 읍&;#8228;면 지역은 90분까지가 되겠습니다. 환승 지원은 저희들이 일반 버스 요금 1,200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 프로그램은 개발했었고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시험 운행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3월 1일부터는 전면 환승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 해소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증대와 운송업체의 수익금 투명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KTX 연계 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운행 개요입니다. KTX는 2010년도 11월 1일날 개통을 했으며 KTX 운행 현황을 보면 요일별로 운행 횟수가 탄력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37회, 화～목요일은 36회, 금요일은 40회, 토&;#8228;일요일은 39회가 되겠습니다. KTX 이용 실적은 2010년도 11월 1일 개통해서 2011년 10월까지 1년간 해보니까 총 승&;#8228;하차 인원이 69만 782명이었습니다. 승차인원은 34만 7,662명, 하차인원은 34만 3,120명이 됐으며 KTX 1일 평균 이용 현황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에 2,185명이 승&;#8228;하차를 하였습니다. 승차는 1,060명, 하차 인원은 1,125명이었습니다. KTX 역 연계 시내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KTX 역에 오가는 왕복 횟수가 하루에 122회가 됩니다. 노선별로 보면 구미버스 노선이 70회, 그리고 아포, 선산을 경유하는 노선이 6회, 그 다음에 약목, 왜관, 성주 노선이 46회로서 일 122회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2,682만 9천 원으로서 대중교통 계획 수립에 1,782만 9천 원, 교통약자 이용 편의증진 계획에 9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제7조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6조로 법령에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 없다 하는데 하나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변두리에는 괜찮은데 시내 쪽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니까 전부다 이사를 가버려요. 그게 쉽게 말하면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쪽에 주차장을 만드니까 이사를 가버리니까 시에서는 김천시 인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인구 감소된다 해서 회의때마다 동장을 인구감소 때문에 경쟁을 시키는데 시내에 소규모 공동 주차장을 만드니까 평균 한 대 세우는데 3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잘 아셔야 될 것이 주차 한 대 세우는데 3천만 원씩 들어가면 돈이 3천만 원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퍼뜩 보니까 되어있는 것이 중앙시장 안에도 7억인데 21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3,50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주차장을 과연 활용도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갖고 안에 장사 하다가 중앙시장 안에 중간에 버꿈하게 만들어놓으면 중간에 장사 연결되는데 연결도 안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1&;#8228;2분, 2&;#8228;3분, 5분 내의 거리를 걸어올 수 있는 이런 데 주차장을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아마 개인돈 해서 주차장 만드는데 3천만 원, 3,500 하면 김천시내 공무원들도 만들 사람 있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일장일단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경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외곽지에다 어느 일정 규격에 주차장을 하는 것 같으면 경비도 적게 들고 많은 면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편익이라는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또 조금 틀려집니다. 이런 저런 요구사항에 부응하다 보면 한쪽은 좋은데 또 한쪽이 치우쳐지는 경향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최대한 이쪽 저쪽에 전부다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채택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나름대로 직원들이 전부다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도서관길도 그렇습니다. 도서관길 거기도 궁극적으로 그 앞에 산쪽을 밀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땅을, 우리 지역에 있어서,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어떤 것을 하면 우리 지역에 의원이 세 분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도서관 앞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 아무도 시의원들이 몰라요.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여기다 언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나?” 묻는데 답변할 길이 없는데 우리 의원들은 먹고 노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그것도 모른다, 전혀 몰라요. 시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읍&;#8228;면&;#8228;동에 동장이 있고 시의원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여기다 땅을 하려는데 어떠나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상의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상의를 안 하더라도 여기다 하겠다든지 어떤 연락을 줘야 되지 다 만들고 나면 의원들은 한 두 달 있다가 알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락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해놓고 재래시장 회장단만 불러서 밥 먹고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슥슥 하고 시의원이나 동장은 뭐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여튼 공동주차장 만드는 것은 좀 보시고, 구미만 해도 밑에 금오시장 이쪽 길에 전부 복개해서 걷는데 한 5분 걸어와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 가보시면, 구미에 가보세요. 보면 꽉 안 찼습니까? 시내에 땅이 없습니다. 우리 김천도 될 수 있는대로 땅을 사거든 천 평이고 2천 평이고 사서 평화시장 쪽에 역전 쪽에 땅이 없다 하면 뒤쪽에 땅을 사서 한 천 평, 2천 평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주차장이 돼야 되지, 공동화 되는 주차장이 돼야 되지, 남산동에 가면 차 두 대 세 대 대니까 세 집 건너서 주차장이고 네 집 건너서 주차장입니다.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면 잘 해놓긴 해놨는데 그것은 동네에 마을 형성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좀 보시고 앞으로는 공동주차장을 하시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는 장소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8228;정차 무인단속 정비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가 다니면서 단속하는 차가 두 대 있습니까?

두 대입니다.

저희들이 언제 조사를 해보겠지만 평화동, 그러니까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후생당약국 옆에는 거기에는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서 쳐다보고 가는 것인지, 단속하는 차량이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거기 가서 잠깐잠깐 하는 데는 골목길에는 가서 단속을 하고 정말로 차가 다니는 길에는 단속을 안 해요. 그것 다니는 분들 언제 제가 시간대로 해서 그쪽에 단속한 것 찍은 것이 있는지 그것도 물론 의회에서 인원을 써서라도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후생당 옆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단속을 안 합니다.

거기는 이면도로가 아니죠?

예, 그런데 이면도로라고 해도 지금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병원 있는 데하고 도립병원 있는 데하고 그리고 역 일부하고 이런 데는,

말고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단속하는 데가? 계장님 아시거든 해보세요. 이면도로 네 군데만 단속한다는데 단속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 「제일병원 진입로하고 또 장미아파트 들어가는 장미아파트 입구에, 성남교 다리 밑에서 그 밑에 쪽에, 그리고 저쪽에 삼각로타리 밑에,」하는 이 있음) 그렇게 네 군데입니까? 그런데 도립병원 앞에서 과장님 하는 데 거기는 이면도로가 아니잖아, 그러면? (

예, 과장님.

안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유예 시간을 줘서 다섯 시간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장날도 다 하는 거네요?

예, 합니다.

저번에는 장날에는 좀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하더니?

그 혜택을 주는 것도 한 사람 혜택을 주면 옆의 사람이 들고 또 일어납니다.

말고, 누가 주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장날 만큼은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해서 시에서 준다고 해서 소문이 나서 재래시장에서 시장님이 준다고 소문이 나서 하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서 주라 하겠어요, 일반 시민이? 그런데 장날 만큼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하길래 하면 좋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지금 음성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실제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해주고 있습니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아, 표현하기가?

예.

해주고 있으면 상당히 고맙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승강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승강장 몇 군데 지었습니까?

스무 군데 했습니다.

그래요? 1개소 짓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철골조로 된 것 그게 900 정도 들어갑니까?

예.

좀 비싸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것을 제가 꼭 비싸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조달 요청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조달청 등록할 때 잔뜩 부풀려서 등록해 놓고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승강장 의자가 넘어갔는데 앉았다가 엉덩이 찢어질 뻔 했어, 갑자기 넘어가더라고, 승강장 의자가. 이래서 밑에를 보니까, 나쁜 말로 죽도록 패야 됩니다.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놨는지 그것을 어떻게 조달청에 등록할 때 그냥 받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앉으면 4&;#8228;5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크기 되잖아요?

예.

그런데 혼자 앉았는데 넘어가더라고.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렇겠지만. 부러진 데를 보니까 너무 조잡스럽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 합니까? 물건을 보고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요구해서 주는대로 받아서 합니까?

업자가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거의 설치를 업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1&;#8228;200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그야말로 완벽해야죠. 그렇잖아요? 평당 거기 몇 평 되겠어요, 일반 건물로 따지면? 한 두 평?

예, 두 평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평인데 일반 건축물로 치면 요새 평당 300만 원 정도 하면 집 짓는데 승강장 그냥 봤을 때는 조잡스럽게 되어있는데도 그게 평당 450만 원 정도 치인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비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사꾼이 다 싸다 하고 그러지 장사꾼이 비싸다 하는 장사꾼이 어디 있어요? 내 물건 좋다 하고 내 물건 싸다 하고 그게 장사꾼인데 그래서 내것 아니니까 면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금년도부터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 편성돼 있으니까 집행하면 그만이고 부러지면 새로 하면 되고, 내 개인 재산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전체 승강장 한번 일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허술한 문제가 있다면 관련 업체에 통보를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보수를 해서 앉았다가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면에서는 승강장이 인명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어느날 갑자기 재수 없어서 차가 뛰어들어온다든지 했을 경우도 승강장이 보호가 돼줘야 되는데, 보호대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할 수 없다, 현재 그런 상태 같으면 오히려 더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없는 것 보다도.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잘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차선도색이 페인트식도 있고 융착식은 좀 두꺼운 것이 융착식입니까?

융착식은 교통이 혼잡한 시내 구간에 페인트식에서 표가 좀 더 잘 나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를 더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에도 반짝반짝하게 표가 잘 나는 것입니다.

야광제를 뿌려서 하는데 비가 왔을 때는 전혀 그게 효과가 없다, 비 올 때 한번, 적어도 담당 과장님 같으면 비 올 때 차 몰고 다녀보세요. 차선이 제대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고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차선도색을 어디 해달라 하면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죽 다니면서 조사해서 해야 될 그런 데는 찾아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저희들이 봐서 꼭 해야 할 곳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옵니다, 공문상으로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려면 경찰서에 하는게 더 낫겠네요? 더 빨리 될 수 있겠네, 시로 하는 것 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물론 교통 관계는 경찰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하지만 예산이 시에서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 자체로도 미리 조사를 해서 취약지 같은 데, 또 차선이 도색이 지워져서 잘 안 보이면 알아서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가 굉장히 격무 부서라는 것 잘 압니다. 민원이 제일 많고 어쩌면 재수 없어서 가는 과 같은 그런 말씀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 일도 좀 많이 하면 보람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기왕이면 미리 찾아서 해줘서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행정을 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일이지만 얼마 전에 대신동하고 어모 경계 상징물 탑 있는 데서 대형 교통사고 난 뒤에 현재 중앙선 열려서 교통신호기가 달려있는데 저는 매일같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좀 불편하지만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시의원은 뭐하는 놈이냐?”, 이래서, 아예 “놈”이라 하더라고. 그 정도로 좋지 않게 얘기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가 바로 끝나는 지점인데 신호기가 한 110여 미터 밖에 안 될거예요, 공단삼거리하고 새로 신호기 설치해 놓은 데하고. 그래서 이게 또 연동제로 바로 딱딱 나오면 되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또 안 맞아서 쓸데 없이 차 세워놓고 공회전 시켜야 되는, 그런 것, 거기가 80킬로 지역입니다. 이래서 사고 나고 난 뒤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진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선을 원래는 선도 없고 그냥 무단횡단 하듯이 그렇게 했던 데를 신호기를 설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짜증나는 것이 밤입니다. 밤에는 마을쪽에서는 나오는 게 사람이고 차고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앉았어야 됩니다. 이래서 물론 대형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치유책으로 했다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이다, 사전에 어떤 위험지구에는 미리 챙겨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아예 못 가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신호기를 달아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 사고 나고 난 뒤에 다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했다 해서 세상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한 100여미터 지점에 신호기가 두 대 설치돼 있는 데가 잘 있습니까? 없죠? 거기 짜증나는가 한번 다녀보면 압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장께서 아치 상징물을 철거해서 어모하고 상주 경계 지점에다 이설하는데 예산이 3억여 원 든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산업건설위 설명이 “공단에서 나오면서 바로 아홉사리 동네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겠습니다.”, 해서 그때 조건부 예산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느냐 물으니까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 해서 일단 금년도 상징물 이설을 하지 않고 도로 내는 것으로 해서 현재 예산이 3억 5천인가 서있는 상태인데 그것 모르죠?

예.

건설교통국 같으면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나 담당 과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양쪽 다 같이 걱정을 해서 빨리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현재 보면 영남정비를 위한 교통신호기이고 아홉사리 동네 10호도 안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운전자들이 전부다 지나가면서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시를 욕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를 만나면 “시의원이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 해서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에라도 나머지 예산 반영해서 빨리 아홉사리 동네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현재 있는 불합리한 신호등은 제거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쳐줘야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모든 행정은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고 전 시의 모든 행정이 애프터서비스 보다는 비포서비스가 되는 그런 행정이 돼야만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주민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 행정이 찾아서 행정을 펼치므로 해서 더더욱 빛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9쪽에 보면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5개년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천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저희 관내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신동 쪽에 제가 시정에 참여한 지가 벌써 1998년도, 벌써 14년 가까이 됐는데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동 대중교통 체계는 전혀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해주고자 합니다. 거의 15년동안 대신동 교통수요에 대한 부분은 수립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꼬집어서 어느 동이다 라는 것 보다는 교통수립 계획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15년전의 대신동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직지천 주변으로 현대아파트가 있고 또 해돋이타운이 있고 또 동신초등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옆으로 그린빌 아파트가 있고, 이쪽 노선으로는 지금 대중교통이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분명하게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평화동 평화시장 내에 주차장이 준공이 됐죠?

예.

거기에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이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 면수가 몇 면이다 하는 것만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는 과가 어느 과다, 어느 과 보다는 부서마다 다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 때 지금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가 모르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십니까? 국장님,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화시장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 모르고 계십니까? (

- 가르쳐줄게, 71면입니다, 71면.)

예, 한 70면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부서는 회의를 하실 때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해야만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확보된 주차장 위에 다시 상인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 상인관 건립할 때 과장님 부서하고 협의 안 하셨습니까? 협의는 됐죠?

예, 됐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 주차면수를 없애고 다시 상인관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울러 지금 양금동 쪽에도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그 위에 또 다시 상인관을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은 안 됐는데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역량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수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투자유치과에서 대부분 90%를 시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양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잘 다듬어놓은 주차장에다 상인관을 설치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인관을 어딘가에는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시의 차원에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하기는 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어디까지 추진됐는가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석에서 - 그 관계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는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장님이 아버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삼촌이 된다든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의 분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과장이라는 직책의 역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째 잘못 비치면 내가 일을 안 하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너무 강력하게 하면 저쪽에서 수용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가서 보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내가 죽일 놈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제 일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알아서 한다는게 참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 상인들한테 엉뚱한 소리를 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 그 자리에 다시 상인관을 짓고 또다시 한번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또다시 이것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KTX 연계 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해놓으셨는데 과장님, 우리 KTX 이용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KTX역은 전국에서 이용률이 사실은 김천이 최하입니다. 전국에 KTX 역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 군데 KTX 역사가 있는데 KTX 역사를 이용하는 김천시민이나 인근 도시의 시민들이 김천(구미)역사를 이용하는 율이 전국에서 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주차장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무료주차장 확보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료주차를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차피 어디를 출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차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가는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무료주차라고 하는 것도 거기 시설을 해놓은 시설공단에서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입찰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산재해서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 보다는 하시는 분들이 물론 경제적인 압박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10여 군데의 KTX 역사에서 주차료가 김천하고 세 군데가 7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13,000원도 받고 10,000원도 받고,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김천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많은 부서에서 김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김천(구미) KTX 역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하위의 이용률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서 이용률을 높이는 활성화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한시적 무료주차장을 확보하든 어떠한 방법을 써든 고민을 하셔서 인근 도시나 우리 김천시민들이 무료로 당분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업무분장이 네 개 분장으로 나눠져 있죠?

예.

교통행정담당에서 우리 의회 업무도 보고 있습니까?

예.

대중교통의 기본계획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담당에서 분장을 하고 또 우리 의회와도 분장을 하고 있는데 각종 협의를 할 사항이라든지 개선대책, 또 교통영향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회와도 면밀하게 협의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큰 이야기도 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인술 의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사소한 차석 도색까지도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읍&;#8228;면&;#8228;동쪽에, 또 우리 시의원들께서 현장을 누비고 공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비 올 때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 차선을 그으면 차선 두께가 얇아서 그런지 빨리 차선이 없어진다, 또 공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수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든 좀 크게 기본계획을 잡든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낙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2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현안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0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지난해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15건에 271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상하수도사업이 9개 사업에 74억 6,400만 원으로서 7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는 총 6개 사업에 197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5개 사업은 완료됐고 1개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동부배수구역 상수도 시설확충은 국비보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동부지역인 농소&;#8228;남면&;#8228;감천&;#8228;조마면하고 황금&;#8228;지좌동에 대한 상수도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총 140억 원을 투자해서 관로 41.7킬로미터를 부설하고 집수매거 485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23억 원으로 감천하상에 집수매거를 설치했습니다. 485미터를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공정 98%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은 감천하상에 있는 접합점하고 사업소 내에 있는 취수정하고를 연결하는 관을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 밑에 9미터 밑에 압입공법으로 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므로 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아포읍&;#8228;개령&;#8228;감문&;#8228;어모&;#8228;봉산&;#8228;대항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6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45킬로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억 600만 원으로 아포읍 예리&;#8228;지리, 봉산면 예지리하고 대항 복전리 등에 배수관 10.2킬로를 부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136쪽입니다.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동 구 양금동주민센터 부지에 정수지 2,300톤 짜리를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천 톤 짜리가 있습니다만 소독 시간이라든지 정수량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으로 보면 배 정도, 소독시간도 배 정도 증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26억 6,500만 원이 투자되고 지난해에는 9억 3,500만 원으로 11월달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고 기존 건물 철거 후에 공사를 착수한 관계로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남산동 중앙공원 주변과 평화동 구 법원 주변, 지좌동 주민센터 주변, 영락교회 옆 등 4개소에 대해서 1,800미터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이 투자가 돼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출수불량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운동장에서 법원 가는 입구 주변하고 중앙시장 내에, 그리고 평화동 후생주택 일원, 제주가든 주변, 남산동 우창아파트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2,300미터를 확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이 투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상수도 긴급보수공사입니다. 급수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가 375건이고 출수불량 48건, 기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376건 등 총 799건에 대해서 7억 천만 원이 소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 마을상수도는 남면 초곡리 등 총 7개 지구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 신설이 5개지구인데 남면 초곡, 장암3리, 희곡2리, 사등1리, 강곡2리 등이고 개량은 대항면 대성1리와 봉산면 상금1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으로서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139쪽입니다.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확충입니다. 관내 333개소에 대한 옥외검침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가 6천만 원이 소요가 돼서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개인급수공사는 급수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9건을 시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슬러지 건조시설은 환경사업소 내에 50톤 규모의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83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8억 2,900만 원으로 토목공사, 건축구조물, 기계설비, 전기계장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공정은 98%로서 종합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시운전을 하고 4월부터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인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와 연계를 해서 금년부터 강화된 수질 기준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환경사업소 내에 8만 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 4,600만 원으로서 지난해에 토목구조물하고 전기실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기계 설비하고 전기계장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5월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아포읍 국사&;#8228;제석&;#8228;봉산&;#8228;대신리 일원에 대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2,15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함과 아울러서 간선 차집관거 9.3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38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2013년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5억 7천만 원으로 아포처리장 건축물과 처리시설에 대한 구조물, 그리고 아포읍 국사 중계 펌프장 건축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아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포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은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25억 1,300만 원으로 하수관거 23.5킬로와 배수설비 1,066개소를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6억 8,900만 원으로 아포읍 봉산리&;#8228;국사리&;#8228;제석리 일원에 하수관거 6.3킬로를 매설하고 배수설비 188개소와 맨홀 159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144쪽입니다. 대항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산면과 대항면 일원에 관거 22.4킬로와 배수설비 1,27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13년까지 145억 6,5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지난해에는 15억 9,900만 원으로 대항면 복전리와 봉산면 인의리 일대에 하수관거 4킬로와 배수설비 28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병목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먼저 부곡지구는 부곡배수펌프장 위에 암거 35미터를 설치하는데 55억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신음지구는 삼애원 입구에 우수관로 153미터를 개량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46쪽 소규모 하수도사업비 되겠습니다. 배수설비 정비와 노후관 부분 보수, 하수관거 준설 등 연간 7개 사업에 1,05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9천만 원 투자를 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현안 및 특수시책 실적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하수도 전면개량사업 민자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구도심지인 자산동과 평화남산동, 양금&;#8228;대곡동 등에 대한 관거 100킬로와 펌프장 2개소, 그리고 하수설비 7,153개소, 유량계실 6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800억 정도의 민간자본이 투자돼서 2006년부터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됐고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전체 6월 30일날 완료를 하고 7월 1일부터 시설 운영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먼저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하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로 159쪽에 하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총 지정 하천이 22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하천은 감천 하나고 나머지 지방하천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18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08개소입니다. 그래서 227개소 하천을 관리하는데 하천 중에서 국가하천은 개수가 100% 다 됐습니다. 지방하천은 한 82%, 소하천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52%, 한 반 정도 개수율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아직까지 반 정도 개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은 관심으로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감천이 시가지 상류부에 제목이 김천지구 하천개수공사입니다. 감천이 하천개수공사를 작년 연말에 하고 올해 6월달에 다 마칩니다. 이게 조마, 감천 해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킬로 됩니다.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투자돼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또 상류는 실제로는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164쪽은 아포지구입니다. 아포도 역시 감천 하류지역인데 여기도 신음제, 초곡제 해서 작년도에 이것도 거의 마무리를 다 지은 상태로서 4.8킬로에 230억, 한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다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5쪽에 감천 친수환경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국가하천의 정비사업으로서 감천에 취수라든지 각종 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포&;#8228;구미 경계에서부터 조마 국가하천 종점까지 해서 전체 29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780억 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2014년부터 2020년 연말까지 잡아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마스터플랜이 완료돼서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166쪽에 있는 선도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개 지구를 우선 시가지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동 취수보에서 고속도로 감천교까지 한 1.6킬로 구간에 252억을 투자해서 실지로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 올해 2월 10일자로 착수를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라든지, 보는 수중보도 하나 있고 하도정비, 교량, 하부 정비라든지 제방 보호 등등 해서 착수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광지구 역시 거기에서부터 김천대교에서 개령면 황계까지 한 2.2킬로 됩니다. 이것은 260억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제방 보강이라든지 저수호안, 각종 하도정비, 여기서 발생하는 골재가 한 66만 입방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경영사업도 추진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3년동안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를 많이 하고 직지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친수공간 확보를 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하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암동 합류지점부터 봉산면 덕천까지 한 10킬로 정도를 14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연장은 되지 싶습니다. 전체 181억이 투자되고 작년까지 50억을 투자해서 현재 합류부에서부터 직지사권까지 보상도 마무리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 부분이 병목이 되고 해서 많은 분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다음 감문천 수해상습지역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올해가 마무리 사업입니다. 전체 2009년부터 12년까지 73억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56억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올해 금년도에 한 17억 남았습니다. 이것도 전체 2킬로 정도 해서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시가지 하류부 하상토 준설은 감천 하류가 하상토가 많이 퇴적됐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에 방해를 받고 또 퇴적토를 준설해서 수해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70만 입방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대교에서부터 선산 경계까지 한 9킬로 되는 구간에 총 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잡고 작년까지 10년, 11년 해서 한 40만 입방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도 올해 하도준설하고 골재 채취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75만 입방을 준설토록 제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70쪽 추진실적은 감천지구 하도준설하고 아포지구 골재채취도 같은 사업으로 다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71쪽인데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은 우리가 208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몇 개 이래서는 사실 상당한 소요량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매년 국비 한 20억 받아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4.7킬로 감문&;#8228;양천&;#8228;농소면 주요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다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사업도 4개 지구에 1.2킬로 해서 계획대로 물흐름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172쪽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하천 개&;#8228;보수라든지 기성제 정비라든지 소하천 시설물 해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천이 많다 보니까 손댈 곳이 많고 퇴적토 제거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작년에도 일반 개수에 한 3억, 기성제 정비에 2억, 하천시설물에 6억 5천 해서 장비 임차를 해서 많은 부분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재해위험 평화지구 정비사업은 배수펌프장입니다.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은 모암동 장미아파트 일대에 나오는 물을 우수 시에 유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펌핑을 위해서 펌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지는 한 만 입방 정도 되고 배수펌프장이 6월말에 가동을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38억인데 올해 30억 정도 투자가 된 셈입니다, 국비 확보도 다 됐고. 6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한 8월, 9월까지는 조경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입니다만 실제로는 한 85%쯤 됩니다. 우수기 전에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펌핑 기자재를 다 준비를 하고 있고 6월까지는 주요 공정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 총 80억이 들어갔고 모암동 의료원 옆에 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사면이 급경사고 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80억 정도 사업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들여서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는 부지 매입도 하고 가옥 철거가 한 30동 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14&;#8228;5쯤 됩니다. 그래서 집도 뜯어내고 부지도 매입하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걱정하는 분도 많고 밑에 하류지역에 주택지가 많다 보니까 산사태 위험이 사면이 불안정하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175쪽에 모암지구 우수저류사업은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올해 작년 연말에 마무리를 다 짓고 우수 저류가 물이 한 17,000입방 정도 지하에 탱크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다 마쳤습니다. 현재 총 86억이 들어갔고 그 중에서 10년, 11년, 이렇게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지로 4월쯤 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 정도 됩니다. 다음 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붕괴 우려지역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위험한 지구를 선별해서 작년도에는 성내동에 주택하고 3억 정도 투자했고 황금동에 주택 4동, 낙석 방지 해서 5억 정도, 지좌동 감천삼거리 해서 한 7억 정도 해서 작년도에는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곁들여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77쪽에 재해위험시설 소하천이 교량을 아포에 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부항&;#8228;지례&;#8228;대덕&;#8228;증산 등등 한 5개 읍&;#8228;면이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서 주가 부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례이고. 작년까지 2010년까지 55억을 투자해서 우선 용역 설계도 하고 주변 도로 개설공사도 하고 댐 주변에 증산이라든지 구성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도 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항지구가 상당히 주민 의견이 상충이 돼서 아직까지 실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쯤 되면 의견을 종료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에 모든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차질없도록 해보겠습니다. 179쪽 생활민원 민방위 역량입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관내에는 507개대가 조직돼 있고 8,424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교육을 12회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시키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도 160가구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돈천만 원 가지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시설에 가스, 보일러 교체, 이런 시설을 손을 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돈은 적지만 어려운 영세 주민들이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최소화 대책 해서 이것은 풍수해 감시원들 1년 연중으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매년 감시원도 배치를 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이 한 322명이 조직이 돼서 이것도 방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풍수해 보험이 현재 대상이 주택하고 온실인데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풍수해 보험이 우리 시는 실적이 많은데 주민들이 홍보 부족으로 아직까지 주택이 50평방미터 기준해서 한 15평 기준에 주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70%,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한 55% 정도는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15평 기준에 보험을 들었을 때 자부담이 일반은 4만 천 원 정도, 차상위계층은 2만 3천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3천 원만 넣으면 이것이 풍수해로 인해서 수해를 당했을 때 미가입했을 때는 한 900만 원 정도 받는 것을 2,7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시에는 한 3천 세대 정도 1년에 넣는데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하우스는 보면 가입비가 좀 많습니다. 천평방미터 기준에 자부담이 18만 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상금이 한 300만 원 받던게 700만 원 받는데 이것은 18만 원 하니까 좀 많다 싶어서 그런지 이것은 실적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우스도 많이 풍수해에 가입해서 실지 풍수해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험을 받아야 농민들이 피해가 적을 것인데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것도 역시 홍보를 많이 해서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좀 많았습니다. 182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16조가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각종 수해가 났을 때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계획성이 없다 해서 자연재해 대책법을 바꿔서 이것을 수립을 해서 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럴 경우에 국비 지원을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안 주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맞는 이야기고 해서 우리 시는 10년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1,009㎢ 우리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하천 재해라든지 배수 침수지역, 그 다음에 토사 사방댐이 어떤 데가 사방댐이 필요한지, 또 산사태가 날 데가 어디인지 이것을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요일날 산건위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작년도에 대충 절차를 밟고 해놨는데 이것은 별도로 의견 청취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수립이 안 되면 앞으로 각종 재해가 났을 때 개량복구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중앙의 뜻이고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양은 한 200여 개소가 나왔습니다만 필요하다 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 예&;#8228;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은 우리 관내에 CCTV라든지 적설계라든지 작년에 1억 정도 해서 보충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늘 긴장해서 풍수해나 재난 예방에 각종 긴급조치 등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고 있고 항상 유비무환 정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특히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주요 시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는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193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현황에 보면 지금은 이전 인원이 5,060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4,591명이었습니다만 교통안전공단하고 한국전력기술에서 인원이 469명이 증원돼서 우리 김천혁신도시로 내려오는 인원이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4,591명에서 5,060명으로 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97쪽입니다.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작년 연말 진도가 90%였습니다. 1공구가 99%, 2공구가 77%, 3공구가 97%, 4공구가 9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진도는 92%로 2% 상향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은 상반기 중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기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도 913호선은 작년 10월에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김천IC는 지금 70%, 그 다음에 용전교차로는 90% 진도를 보이고 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88%, 광역상수도는 87%, 그리고 군도 15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 3월 중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혁신도시 내에 조경 기본 및 실시 설계입니다. 조경은 지난 구정 전에 LH에서 설계한 것을 우리 시에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다음 달 3월달에 조경을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혁신도시 내에 오수관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 U-City 사업은 지금 각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2013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농소분기 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작년 11월달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2013년 4월에 변전소를 준공해서 전기를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용지분양 현황 실적입니다. 공동주택은 15필지 중에 10개 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작년 연말 현재 단독주택은 531필지 중에 381필지가 분양되었으나 금년 현재 단독주택은 3필지를 남겨두고 528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다 분양이 되었고 상업복합용지는 2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추진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작년에 660세대가 착공을 했고 금년 중에는 혁신도시 안에는 4개 블록에 2,977세대를 분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이전업무 촉진 현황입니다. 작년 연말 현재 공사 이전 기관이 4개가 착공되었습니다. 1월 12일날 개찰한 기상청 기상통신소가 개찰되어서 지금은 이전 기관이 착공을 해서 신청사를 건립 중에 있고 작년 연말에 건축 허가가 4개 기관이 나갔습니다. 국립종자원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허가를 받아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 중인 기관은 2개 기관이 있는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실시설계 중에 있고 1개 기관은 임차 기관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촉진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촉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우리 시 읍&;#8228;면 마을간에 자매결연식을 했습니다. 자매결연은 3개 기관에 3개 마을을 실시하였는데 작년 3월 18일 한국전력기술과 구성면 작내리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체결 이후에 총 6회에 걸쳐서 한국전력기술에서는 구성면 작내리에 4,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했고 마을주민을 초청해서 고리원자력발전소, 분당화력발전소 등에 초청 견학을 하는 등 활발한 자매결연 활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2일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지례면 관덕2리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고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는 약 960만 원 정도의 지원이 검역검사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9일에는 국립종자원과 대항면 주례1리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머지 12개 기관 중에서도 지금 5개 기관이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최대한 다 체결하도록 하고 다음달에는 품질관리원하고 봉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4월에는 도로공사, 5월에는 교통공단이 하도록 계획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 및 가족 농촌체험 등 지역문화탐방을 3회에 걸쳐서 5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이전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스포츠 교류활동 추진을 4회에 걸쳐서 840명을 초청해서 스포츠 교류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임직원 및 가족이 혁신도시로 조기 이전토록 홍보를 5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 내용으로서는 이전기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3월 16일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을 방문해서 홍보를 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 개소식 센터에서도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연내 착공 독려를 위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9월 16일하고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 홍보를 한 바 있고 경북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작년 11월 7일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시에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혁신도시를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조기에 내려오고 내려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8월 4일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승인을 득한 이후에 작년 10월 31일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을 했고 작년 11월 9일에는 준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13개 입주 예정업체 중에서 작년에는 9개 업체가 분양을 체결했습니다만 2월 8일날 1개가 분양이 더 돼서 10개 업체가 분양을 체결해서 분양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김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적정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김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43만 평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이고 사업비는 1,980억입니다. 2010년 6월 4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작년 4월 25일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경상북도에 승인을 신청하였고 43개 기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43개 기관과 협의를 작년 연말까지는 41개가 완료됐으나 지난주에 43개 기관 모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므로 인해서 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조기에 받도록 하여 5월 중에는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애원을 이전 개발하여 도시재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212쪽에 나오는 8월 18일날 주식회사 대상컨설팅에 MOU 관련 우리 김천시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견은 연말까지 주식회사 대상컨설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해지한다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23일에는 우리 시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삼애원 개발에 대한 자문을 들었고 작년 12월 현재까지는 동의서가 53%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말까지 MOU 해지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대상컨설팅에서 연말에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6개월만 MOU를 연기해 달라 해서 6개월을 연기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김천혁신도시 내 지하매설물 등 기반시설별 사전 점검팀을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2월 4일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월 28일날 12개과 20명으로 기반시설전담TF팀을 구성을 해서 작년 4월 7일날 1차 현장 점검을 했고 7월 29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2차 현장점검, 11월 22일날 3차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TF팀 구성 운영은 나중에 준공에 대비해서 우리가 인수 인계에 따른 기반시설을 사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TF팀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경북김천혁신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여기에 맞춰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 기관과 산하기관, 협력업체 등을 유치를 해서 혁신도시를 조기에 정착하는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으로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임직원과 가족이 이주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의 선도 사업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산업경제기능 강화를 위해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정주여건 조성, 산업경제 기능 강화, 광역경제권내 연계 강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지원, 혁신도시와 연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4대 클러스터 구축 및 이전 공공기관 산하기관 협력업체 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단장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각 해당 실&;#8228;과&;#8228;소장을 단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실&;#8228;과&;#8228;소별 세부 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여건 조성 분야, 주거안정 조성분야, 의료복지여건 조성분야, 문화예술등 여가활동 여건 조성 분야, 대중교통여건 및 기타 기반시설 지원분야, 기존 주민과 화합 융화에 관한 분야 등을 수립 추진한 바 있고 혁신도시와 연계한 발전방안 업무로서는 지난해 경북드림밸리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도와 협의해서 지금 실시설계비 4억을 도비 2억, 우리 시비 2억을 확보해서 혁신도시 내에서 소공원을 조성하여 나중에 혁신도시 내에서 대규모 행사라든지 할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고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학과를 개설토록 준비 중에 있고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혁신도시 내 유명 맛집골목 조성, 혁신도시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 의료서비스타운 등 혁신도시와 연계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4대 클러스터 구축 및 이전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맡아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린에너지산업은 한국전력기술(주)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 첨단교통산업은 교통안전공단이 주가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농생명바이오산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종자원이 주가 되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여러 군데 언론에서도 다룬 이야기입니다만 혁신도시 내에 지하매설물 기반시설 TF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 연말에 혁신도시가 준공되면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지하 기반시설을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점검을 하고 해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언론에서 다룬 2공구 하수관거 자재 불량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단장님 설명좀 해보십시오.

지난해 언론에 보도가 있어서 오수관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7일날 김천인터넷뉴스에서 혁신도시 내에 시험 기준에 미흡한 자재가 반입되어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따라서 지난해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모든 것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그것을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결과를 촉구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방법이 CCTV 촬영이라든가 그 방법으로 하니까 지금 일부 미달된 자재가 들어갔는지 찌그러짐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LH에서 조속히 자료를 받아서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달부터 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하수관 안에 CCTV 가지고 한다는 것 가지고는 공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재가 불량이다 아니다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정 토압이 들어가면 그게 눌리면 찌그러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행 공사 시방 규정에서는 CCTV로 인한 변형률 조사를 하도록 시방서 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해도 불량 자재가 들어가면 바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부분이 중간에 저희들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불량 자재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도 공문으로 촉구를 한 상태입니다, 빨리 제출하라고.

그런데 작년 7월달에 언론에서 다루고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조사해서 결과 보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 맡겼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제가 오늘 제기를 안 하면 이런 이야기도 못 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연말 되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준공 된 이후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자꾸 본 의원이 볼 때는 세월만 보내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밑에 기반시설 기초부터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 LH 보고 촉구를 했는데 최대한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LH에 맡겨놔서는 지금 올 연말 준공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공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보고를 하지만 자재가 불량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올연말 준공할 때까지라도 확실한 그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집행부에 맡겨놓으면 시료를 채취해서 검열할 수 있는 데다 보내서 이게 불량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LH에 미뤄둬서는 그게 지금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때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때문에 산건위하고 회의도 몇 번 했고 해서 내린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시방서에 규정된 이상 조금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고 또 시방서대로 했을 때 불량 자재가 들어가면 바로 그게 나타나는데 이번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일부 불량자재가 들어갔는지 변형률이 상당히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단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공도 잘 됐나 안 됐나도 봐야 되지만 자재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2차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43개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허가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지연됐습니다.

예, 42개 부서는 협의가 됐고 한 개 부서가 안 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 개 부서가 그러니까 지난주 2월 8일날 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전까지 1산업단지 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때는 실수요자 입주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뭔 얘기인가 하면 43만 평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43만 평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저희들이 지연이 돼서 지난 2월 8일날, 지난주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단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1차산업단지 25만 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산업용지로 쓸 수 있는 것은 17만 평 아닙니까? 그렇죠?

예.

17만 평인데 작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미분양된 것이 몇 평입니까?

미분양된 것이 지금 3개 블록에 약 2만 5천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 4만 몇천 평 되는데 그게 군사시설 때문에 분양 보류되는 것 한 만 평 빼면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는 지금 2차산업단지부터는 정부에서 전국의 전체 지자체가 이 산업단지 때문에 조성비하고 분양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2차산업단지를 허가하는데 있어서는 실지로 입주할 의향 동의서를 받으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차산업단지가 43만 평을 조성하게 되면 산업용지가 한 30만 평 정도 분양할 평수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한 30만 평을 들어오겠다는 입주 의향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2차산업단지가 예산을 보면 시비가 1,500억이고 국비가 480억 해서 1,980억 아닙니까?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만 평 나오면 주먹구구 계산해도 평당 한 60만 원 이상 치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0만 원 이상 치이는데 지금 1차산업단지를 조성원가가 있습니다만 30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입주의향 동의서를 30만 평에 다 받아서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조성비가 6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얼마 들어갔더라도 분양은 입주 들어올 사람들이 30만 원 이상 주고 들어오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의향서를 해놨다가 지금은 허가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서 내서 허가를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1차산업단지도 30만 원에 분양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데 2차산업단지 입주의향 동의서만 써줬지 나중에 50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조성원가에서 분양가대로 하겠다는 의향동의서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양하겠습니까?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도 상당히 그때 되면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단도 투자유치과하고 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의향 동의서를 30만 평에 다 받아서 허가는 냈지만 우리 혁신지원단에서 조성은 합니다, 예산 들여서. 그렇지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나 다른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게 혁신지원단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조성하는데는 국비, 시비로 조성은 하고 분양은 투자유치과에 있기 때문에 2차산업단지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사람은 조성한 것만 하고 유치하는 데는 유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치 과에서는 대부분 무슨 이야기인가 압니까?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30만 원 해주면 들어가겠다, 거기다 또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입주할 사람 없으면 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보니까 구성 베네치아 들어온 공단도 그대로 가격을 분양 안 하면 돈이 그만큼 묶여있다, 이것도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2차산업단지 조성해 놓으면 분양이 안 되면 나중에는 30만 원 안 되면 25만 원에 또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2천억 투자해서 그대로 잠겨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허가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전국 지자체에서도 입주의향 동의서는 이야기를 해서 해주겠죠, 제가 다음에 만 평을 하겠다, 해줬겠지만 그것 가지고 허가받아서 조성은 해놨는데 지금 KCC 같은 데 이야기가 다른 데 전라도 어디에 거기도 30만 원에 오라 하는데 김천에 하니까 30만 원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비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재정 투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간과하셔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2차산업단지 다 마칠 때쯤 가면 여기 의원들이나 시의 과장 이상 되시는 분들 다 제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하입니다. 수도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시설물 개량사업으로는 성내&;#8228;공단1배수지 전동 제수변 교체 1,500만 원, 배수지 낙뢰보호 시스템 교체 5천만 원, 공단1배수지 원격감시반 교체 2천만 원, 지례배수지 전기 인입공사에 천만 원, 여과지 약품투입시설 자동화사업에 2천만 원, 노후 유량계 교체에 3천만 원, 기타 시설물 개량에 2천만 원, 지례정수장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설비에 1,900만 원 해서 총 8건에 1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정밀 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 보수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에 1,200만 원, 성내배수지 보수공사에 2억 3,500만 원, 황금정수장 송수펌프실 보수공사에 2천만 원, 황금정수장 급속여과지 보수공사에 5,800만 원 총 4건에 3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홍보를 위하여 먼저 황금정수장 정수 처리장 견학입니다. 작년 7월경에 김천동부초등학교 35명, 김천초등학교 46명, 대룡초등학교 48명을 초청하여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 및 수도 시설물을 견학토록 하였으며 수돗물 나들이 홍보는 작년 6월 4일 환경의 날 행사시에 강변공원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수질검사 실시는 자체 수질검사로는 일일검사에 2,920회, 주간검사에 52회, 가정수도전 검사에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는 월간검사에 원수, 정수 해서 8회, 분기검사는 원수, 정수 4회, 급수과정별 검사는 4회, 노후 수도전 검사는 12회, 민관 합동수질검사는 2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다섯 가지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은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